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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월 2일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지방선거일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자치단체장, 광역위원과 지역위원,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 등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만큼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진다. 예전과 달리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가세함으로써 개표요원도 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보통은 교사 1~2명이 개표에 참여했었다. 그동안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노력으로 개표업무 교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사동원이 학교별로 5명정도 된다. 물론 교직원이라고 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교직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이기에 대부분 교사들이 개표에 참여해야 한다. 5명이면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입장에서는 5명이 많은 인원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5명이면 교사의 10%에 해당된다. 물론 개표 다음날은 휴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었다. 다음날 휴무를 하지만 교사들은 쉽게 쉴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선관위에서는 법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어쩔수 없지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더이상 할 말이 없어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 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 생겼다. 우리학교 소속 지역교육청은 2개의 행정구를 관할하고있다. 보통은 해당 행정구에 소속된 학교교원들을 개표업무에 동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쪽 행정구에서 똑같은 요구공문을 받았다. 지역 선관위에서는 지역교육청에 요구인원만 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선관위에서도 해당 행정구의 소속학교 교사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하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잘 못하고 두개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나 싶다. 학교가 소속된 지역으로 개표를 나가야 교사들 입장에서는 편안하다. 안면 있는 교사들도 많고, 대체로 개표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절약이 된다. 다른 행정구의 소속학교에 알아보니 그쪽도 같은 사정이라고 한다. 우리학교가 속한 행정구에도 개표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인원이라면 학교가 속한 행정구로 개표를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교사들이 개표에 종사하는 것은 단 한명이 나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다음날 수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밤샘 작업후에라도 교사들은 다음날 출근할 수 밖에 없다.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명의 교사가 결근하면 해당 수업을 다른 교사가 대신해야 한다.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교직계의 정서다. 휴무를 해도 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표종사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개표해야 할 투표용지가 많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표는 확실히 더 많은 교사들이 개표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요즈음 처럼 모든 것을 경쟁에 내몰리는 학교현실에서는 개표 등의 외부요청에 쉽게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랄 뿐이다.
‘학교 부근 OO식당 20% 쿠폰을 구입하세요. 수익금은 모두 당신 자녀를 위해 사용됩니다. 학교 앞 OO식료품점의 상품권을 사면 액면 금액의 3%가 학교 후원금으로 적립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초등학교는 올 들어 벌써 3번째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을 보냈다. 학교에서 학부모 후원을 요청하는 일은 미국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빈도가 늘어난 것. 이 학교는 4월 중순에 예정된 카니발 행사 모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친회(PTA, Parent-Teacher Association) 회원인 한 학부모는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이 행사에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PTA 안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부족한 교육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학교 후원 행사는 기본이고,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동화책이나 티셔츠, 앨범 등을 판매하는 일도 눈에 띄게 늘었다. 반면 학교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가짓수가 크게 줄었다. 주 정부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스쿨버스 등은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힌다. 한국의 수학여행이나 소풍에 비견되는 필드 트립, 와일드 캠프 등도 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학교가 많다. 아이오와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가 가난해지다 보니 아이들 가르치는 일 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정작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예산이 줄다보니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풍조도 학교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학생들의 통학 버스에 기업 광고판을 설치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 시애틀의 한 교육구는 이번 학기부터 학교 버스에 상업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버스 광고는 학교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상업광고의 유해성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운동가 조슈 골린은 “교사들에게 기업 광고가 인쇄된 유니폼을 입히는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미 상업 광고가 등장했다. 버지니아주와 애리조나주는 교육위원회 및 관내 학교 홈페이지에 사설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 위스콘신, 캘리포니아주도 조만간 광고게재를 시작할 예정. 학생이 13만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교육구는 홈페이지 광고로 연간 1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부모 후원 행사를 늘리거나 광고를 유치해 부족한 교육 예산을 메울 수 있는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교원을 해고하는 지역도 부지기수다. 자동차 산업 침체로 세수가 급감한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는 관내 공립학교 172곳 중 44곳을 오는 6월 폐교키로 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는 61개 공립학교 가운데 28곳의 문을 닫고, 3000명의 교직원 가운데 70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일리노이주는 교사 및 교직원 총 2만명을 내년 학년도에 해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교사 월급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노스캐롤라이나주는 600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교감 244명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최근 방침을 바꿨다. 교직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주일에 4일만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1만5000여 개 학군 중에서 100개 학군에서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조지아주 피치 카운티는 지난 학기 주4일 수업으로 스쿨버스 운전기사와 학교 식당 직원 임금 2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 통폐합과 교직원 해고, 단축 수업 등은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미국 사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진단이다.
이주민의 통합 문제는 다문화 사회의 숙제다. 독일의 이주민들은 주로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함부르크 등 독일의 대도시에 게토(ghetto·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를 형성하며, 독일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따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특히 베를린에는 터키인이 제2의 이스탄불이라 불릴 만큼 많다. 거리를 활보하는 10명중 1명이 터키인이다. 또 이주민의 저학력, 저소득층, 실업자 비율도 높다. 이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 통합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논쟁도 끊이질 않는다. 평행사회 논쟁, 주도문화, 윤리수업 의무화를 둘러싼 공방 등이 바로 그 예다. 이제 터키 이민세대는 3세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독일어 실력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에서 좌절한다. 이주민 출신이 대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를 보는 경우는 독일의 전체 이주민의 7%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의 출신국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들이 모여 사는 게토는 우범지대로 악명이 높고, 청소년 범죄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터키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차별이나 편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사립학교 설립 붐과 더불어 터키계 사립학교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학교의 설립자들은 이슬람교 성직자인 페툴라 귈란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 귈란의 사상에 따르면 인류의 불행은 무지, 반목, 빈곤에서 비롯됐다. 교육, 대화, 경제성장이 이를 극복하는 처방이라는 것이다. 또 귈란은 현대사회의 학문적 기업적 성공은 전통적 이슬람 교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귈란의 추종자들은 터키에서는 박해받아 대부분 미국으로 망명했지만 이들은 대개 높은 노동윤리와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슬림식 칼뱅주의자다. 역설적이게도 이 학교의 설립목표는 설립 무슬림들의 독일사회에의 성공적 통합이다. 현재 귈란의 사상을 이어받아 설립한 사립학교는 쾰른, 베를린, 만하임, 하노버 등 독일뿐 아니라 옛 소련의 터키어 사용 지역, 파키스탄, 러시아, 폴란드, 중국, 미국까지 있다. 그러나 터키 내에선 귈란 학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고 뒤섞는다는 이유에서다. 귈란의 추종자들은 터키 내에서는 극렬 이슬람주의자로 낙인 찍혀 외국으로 망명하고 있는 신세다. 귈란의 사상을 모범으로 하는 ‘디알로그(대화) 인문 학교’는 쾰른에 자리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6년에 설립돼 아직 졸업생이 없지만, 더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소개의 날’을 정해 공개 수업을 한다. 이 학교는 터키 출신 이주민뿐만 아니라 독일학생도 끌어들이려고 한다. 터키어로 지구화된 경제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독일 학부형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진 이 학교에 다니는 독일 학생은 없다. 학교 설립은 ‘터키 독일 대졸자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비롯됐다. 1994년에 독일의 터키계 대학생들과 대졸출신 터키학부형들이 자녀들의 과외지도 교사를 위해 모였다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독일에서 독일어 구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차별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터키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식들에게만은 이런 차별을 물려주지 않고, 독일어뿐만 아니라 터키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게 해서 터키출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도록 하겠다는 야심이다.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는 학교지만 이슬람 종교 수업은 과목에서 빠져있다. 대신 윤리과목은 필수다. 하지만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가령 쾰른 출신인 사민당 전 독일 연방의원 랄레 아크귄은 “터키인들만 모아 놓고 통합을 지향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다. 쾰른시의 사민당은 이 학교 확장에 대한 지원에 비판적 입장이다. 반면 보수적인 기민련은 이 터키계 사립학교의 입장을 잘 이해하며 지지하고 있다. 이 사립학교 이사장 휘세인 카라쿠쉬는 “지금은 과도기 기간이지만 독일 학부형들이 우리학교 교육의 수준을 알아게 독일 학생들도 다니게 된다면 통합적인 교육 방침이 이뤄질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로써 높은 교육을 받고 터키인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진다면 이것도 통합의 한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인 니혼쇼세키(日本書籍)의 역사교과서가 2012년부터 사라진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니혼쇼세키의 역사교과서 발행처인 니혼쇼세키신샤(日本書籍新社)는 21일 마감된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신청에서 201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니혼쇼세키의 역사교과서는 우익 학자나 단체들로부터 일본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 이른바 '자학적 사관'에 토대를 둔 역사기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 때문에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격감해 출판사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니혼쇼세키신샤의 전신인 니혼쇼세키(日本書籍)의 역사교과서는 한 때 도쿄의 23개구가 모두 채택한 대규모 출판사였지만 채택률이 감소하면서 2005년에 파산했고 이후 니혼쇼세키신샤가 교과서 발행을 이어받았다. 니혼쇼세키의 역사교과서는 일본 우익들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쟁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 검정을 통과한 이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아사히(朝日)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싣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 싸운 오키나와(沖繩)전쟁과 관련, "오키나와 민간인이 스파이로 몰려 일본군에 살해당하고 일본군으로부터 집단자결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우익 단체들은 "극단적 자학사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비판해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격감, 올해의 경우 채택률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통해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다. 반면에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 탄압이라는 잣대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흔히 교사는 수업이나 잘 하면 되지 사소한 외모까지 지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10대들의 맹목적인 외모 치장은 교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 어린아이들의 화장은 불필요한 어른 흉내내기다. 또 아이들의 화장은 피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학생이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지를 끼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교사를 비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는 교복 착용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다. 가격이 비싸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혹시 가격이 저렴한 것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 부적합하다. 귀와 기타 신체 일부에 피어싱이라 하여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관상 안 좋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치장이다. 학생이 입는 교복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이다. 교복을 통해서 구성원과 동일시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남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해서 입어 교복으로서의 제 기능이 의심이 간다. 여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하고, 속옷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에 흉하다. 이는 아이들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일탈된 행동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복장 지도를 포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즘에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 지도를 눈감아주면 깨진 유리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것이 주변 범죄율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도 일정부분 이와 통하는 바가 있다. 즉, 학생의 작은 변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화장이나 반지, 목걸이 착용, 교복 줄여 입기는 언뜻 생각하면 하찮은 문제처럼 보인다.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은 은근히 지도 영역에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의 문화다. 군대의 특수한 문화가 있듯이 학교의 건전한 문화다. 이런 문화는 특별히 버릴 이유도 없고, 지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청소년들은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섹시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소모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간까지 많이 투자하고 있어 공부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다. 또 아이들의 외모 집착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경제적 위치나 기타 개인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욕심을 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심한 경우는 아름다움이 곧 자신감이자 경쟁의 무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고, 청소년들은 성형 수술에 집착하고 있다. 외모에 구속되는 삶은 어둡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외모에 시달리면 삶은 윤기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외모 관에 빠져 엉뚱한 옷차림새를 하고 다니는데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은 외모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성숙한 자기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된 외모 가꾸기는 교사가 지도해주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그것이 교사가 짊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부모가 내 아이를 하나에서 열까지 돌보듯 교사는 오늘도 학생의 손톱까지 참견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재원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호로만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만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11명과 '학부모발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하면서 "한국정치에 정경(政經)유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교(政敎)유착을 우려한다"며 "학생과 교육만 생각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식 정책과 차별화 시도 =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색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하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강원춘 예비후보는 초중고 극빈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급식'을, 문종철 예비후보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김상곤 교육감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반면 정진곤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반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각을 세웠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법적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종철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패 =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을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보수성향 후보들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보수진영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진보진영 김 교육감을 이기기 어렵기에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며 "여러 보수단체와 개인들이 후보 단일화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직접 후보들을 만나 얘기해야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강원춘 예비후보 측도 "문종철 예비후보, 잠재후보인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과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문-조 세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정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예비후보를 '불량 하사품'이라고 비난해온 강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 대해 "경기교육 외곽에 있던 인물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중간 점검과 철저한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실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 공동 주최로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 규정을 어겼을 수는 있어도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내부조사를 하든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등 3년에서 고1까지 전수조사 실시, 연1~2회 평가 남녀, 전년도, 공·사립 및 유형별 성적 비교 등 제시 시험 결과 학부모에 구체적 제시, 교사와 상담 권고 담임 평가가 시험 성적보다 우위, 교사 신뢰도 높여 ▨전수조사 통한 성취도평가 시행 = 캐나다 각 주들은 독립적으로 주단위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각 주의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며, 수행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주별 평가를 한다. 그 공통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별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지침을 제시하며, 필수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 주별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과목별, 학년별, 실시시기 그리고 성취도 결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래 표1은 각 주에서 평가되는 교과목, 학년, 평가횟수, 결과 보고 수준 그리고 평가대상에 대해 요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 학업성취도 시험이 이루어지며 주에 따라 과목의 수나 일부 타 과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시험 대상은 대부분이 초등3년에서 고1까지이고 표집은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횟수는 연1회에서 2회 정도이다. 그리고 평가결과 성적 보고 수준은 개인과 학교, 학교구 및 주차원까지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의 주도인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단위의 3,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쓰기, 및 수학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공유 필요 = 온타리오 교육부가 주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은 온타리오주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earning)가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공립학교의 질과 책무성 제고의 취지에 따라 온타리오주 교육부를 통해 온타리오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단위 평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의 취지는 공교육 시스템이 학습자 및 일반인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학습자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 또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교육 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아동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온타리오주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1995년 EQAO(학업평가기관: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를 설립하고, 교육평가기관이 주 성취도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EQAO는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교육과정 달성 정도를 파악하며 성적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정보를 학습자 개인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온타리오주 학업성취도 시험은 읽기와 쓰기 및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연1회 실시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한다. 평가 결과 성적은 학습자 개인과 학교, 그리고 학교구와 주 단위 교육부에 통보된다. 각 시험 과목의 평가에 대한 검사지 구성 방식 및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지식 내용 등은 시험 시행 전에 명시적으로 학교에 알려주고 준비토록 한다. 예를 들어 국어의 읽기 분야는 담화 영역과 시, 그래프의 정보 전달력을 측정 분야로 하고, 초등의 읽기 영역 중 짧은 지문의 경우 200단어에서 250단어, 긴 지문의 경우 450 단어에서 500단어, 중등의 경우 짧은 응답형 문제, 사지선택형, 그리고 쓰기의 경우 장문 작문 과제의 성격 등을 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EQAO는 학부모, 교육가들,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학교 성원들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교구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출제·채점의 공정성 확보와 공교육 신뢰에 무게 = 학업성취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 및 교수들이 개발하고, 평가의 요소 뿐 아니라 다양한 면(예: 인종적 편견, 성적 편견, 문화적 편견) 및 감수성에 대해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며, 측정학적으로 통계 및 평가 전문가의 감수, 교육과정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본 검사 이전 주 전역에 걸쳐 추출한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EQAO는 테스트 개발 단계로부터 채점 및 성적 보고 단계에서 전 과정에 걸쳐 신뢰성을 확인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온타리오주 정부 교사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이 담당하며, 채점담당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점수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채점자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이수하고, EQAO 채점관으로서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채점관들은 각 채점팀을 이루고 특정 문제들만 전문적으로 채점하도록 할당을 받게 된다. 이는 점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는 학습자 개별적으로 시험 과목당 성적이 보고(Individual Student Report: ISR)되며 보고된 성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웹페이지(EQAO Web site: www.eqao.com)에 표본을 제시한다. 개인별 성적은 학교의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하고, 학교별 성적은 주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제시된다. EQAO 결과 통지서에서 제시되는 방법은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Ministry of Education)이 설정한대로 각 과목별 및 학업성취도 종합 점수를 네 등급이다. 개인별 성적 이외에 학교별 및 학교구별 성적이 통보되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 학업성취도 보고서(Provincial Report)를 발간한다. 학교에 통보되는 성적보고서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적 결과 비교, 지난 성적과의 비교 성적, 공립과 사립학교 등 학교 유형별 성적 비교 등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현재의 수준과 지난 4년간의 성적이 비교돼 성적의 추이변화를 알 수 있는 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결과의 활용 방법은 첫째, 테스트 결과 얻은 개별 학습자의 점수가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EQAO 테스트 결과는 주정부 설정 기준 대비 개별 학습자 학업성취도를 알려준다. 성적 보고 시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되는 사항은 첫째, 한 번의 테스트로 학습자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완벽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둘째, 어느 누구도 자녀의 학교 선생님보다 자녀의 재능이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도 더 잘 할 수 없다. 셋째, 따라서 EQAO 테스트와 학교시험 결과를 함께 잘 사용한다면 자녀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EQAO 성적에 관해 의논을 하도록 권유하는 반면, EQAO 성적을 학교 시험이나 기타 다른 평가시험의 성적과 비교하면서 자녀의 전반적 발달상황에 관해서도 선생님과 폭넓게 의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넷째, EQAO 테스트 결과란 단지 여섯 시간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얻은 자녀의 현시점에서 학업성취도의 개요를 보여주는 정도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자녀의 지식수준이나 동기 및 기타 여러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학교 수업 평가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따라서 자녀의 EQAO 테스트 결과는 학생의 선생님들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다른 여러 평가결과들과 같이 함께 사용되어야만 아이의 학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를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할 때의 질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질문으로 ‘본 EQAO 테스트 결과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경험한 우리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든지 ‘가정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으로 제시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주의 학업성취도 시험 개관 및 온타리오 주의 구체적 시험 시행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은 우선 각 주마다 주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과목과 시행 시기, 표집 방법 및 평가 결과 성적 보고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 영역 중 학교급별로 달리해 시행하고, 시험 시기는 대체적으로 1회나 2회 그리고 표집방법 또한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출제의 공정성 뿐 아니라 채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수과정과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채점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시험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2회의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보다 학교의 담임 혹은 담당과목 선생님의 학교 수행평가 및 관찰을 통한 판단을 훨씬 우위에 두고 상담을 권유하고 있는 점이다. 캐나다에서도 성취도 결과를 학교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에 따라서는 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주 차원의 학업성취도 결과보다 학생의 종합적 능력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학교의 수행평가 평가들과 담임 및 담당 교사들의 평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제도에서도 참고할만 할 것이다.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된 게 1979년,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잡무는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다. 지난해 교총 설문에 따르면 56.7%의 교사가 매주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며 10명 중 4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총과 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행정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다. 업무경감 위한 새 시스템이 되려 업무 늘리는 현실 유명무실 ‘전결규정’ 준수로 결재 시간·절차 줄여야 단순 통계, 국회의원 질의 등은 교육청 자체 해결을 교수/비교수 인력확충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따라야 사회 = 3월부터 에듀파인의 전면도입으로 학교회계 업무와 공문서 처리 등의 잡무가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원잡무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김광희 = 에듀파인을 만들거나 검토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느껴져 불쾌하기도 합니다. 물건 구입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거나 승인요청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났다는 느낌이 큽니다. 장병희 = 정부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할 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의 시작이 되는 현실입니다. 에듀파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예산안에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상 일반 행정실 직원들이 하여야 할 업무까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집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 과다한 업무부담은 선생님들의 오랜 고충입니다. 30년이 넘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교원의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도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또는 관리자의 생각에 따라 유명무실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교장 30%, 교감 30%, 부장이나 담담교사 40%의 전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관리자마다 다르나 어떤 관리자는 위의 권장사항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아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전결 규정을 잘 준수하게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결재 받는 시간과 절차가 감소돼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통계처리나 국회의원 요구사항 등의 업무도 많은데 이 중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해 주면 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사들은 시일을 촉박하게 공문으로 내려 업무 처리를 독촉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공문만 생산·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광희 = 업무 간소화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병행해 시행되므로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되어 실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석규 =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학교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반 행정기관의 성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경시 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편의 위주와 불필요한 행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이용하려는 풍토, 단순 행정사무도 도움 받기 어려운 현실(교무보조 1명 또는 없기도 함)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이경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교원 인력 구조 및 역할은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과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보다 근본 원인은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교 업무를 전 방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간주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비수업 교사가 다수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의 실정은 수업교사 비중이 2007년 초등 96.2%, 중학교 98.1% 등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수업을 담당 교사에게 전가되는 학교 업무가 많고, 따라서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새롭게 부과되는 추가 업무는 당연히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끊임없는 교육개혁 시도로 ‘개혁피로증후군’ 현상마저 뚜렷합니다. 시도교육청평가 등 교육행정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위학교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유능한 교원을 차출하기도 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대한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지난해 10월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은 학교행정전담요원의 배치,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이경 = 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교과지도를 핵심 업무로 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동안 교사들이 담당해 온 학생 상담 및 진학지도, 급식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경영 지원 및 관련 업무, 공문서 처리 등은 이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support staffs)을 확보해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교사인력 운용 체제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중장기 교수/비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적극 확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교원업무경감방안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교육청 기능개편 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관할 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장병희 =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가 실현된다면 업무경감 효과가 크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는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온·오프 동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전자결재를 시행해 준다면 결재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업무간소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주요부장들은 수업이나 교재연구 보다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준다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김광희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의 경우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를 제대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부장교사가 최소의 수업시수를 부담하면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실의 의미가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현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 대부분을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 2002년 호주의 학교를 방문해 교육청에서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서가 1년에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9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 4000건(현재는 6000~7000건에 달함)이 온다고 했더니 믿기지 않는 눈치더군요. 지역교육청이 개편되면 행정편의 위주에서 장학지원 중심으로 바뀌어 장학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공문서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보조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뒤따라야 함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단순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전담교사와 행정전담교사로 구분해 행정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이고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회 =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원잡무 경감은 결국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잡무 경감 외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입학식/졸업식/각종 학부모 총회/진학 홍보/입시 설명회/학생동원 행사 등등.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행사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만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희 = 체육관, 수업교구 확충 등 물질적 지원과 수업시수 경감 및 주5일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모품 및 시설 관리, 정보 관련 업무, 원어민 교사 관리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넘겨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학교평가도 간소화해 실시하고, 땅 끝까지 떨어진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정적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석규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행정전담교사와 수업전담교사 도입 외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생생활지도사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사의 도입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 = 교원의 잡무경감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중한 잡무로 인해 고생하는 교사는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편승한 교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잡무가 경감된 만큼 교수-학습 과정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잡무를 줄인 시간이 명실 공히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학습 준비 및 실행, 평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총과 같은 교원 전문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한 떡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학생들을 상대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농협은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쌀로 만든 떡을 모든 학급에 한 상자씩 제공하고 있다. 아침식사와 평균수명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꼭 하는 사람들보다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한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침밥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더 능률적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아침밥은 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준다. 둘째, 아침밥은 다이어트의 기본이 된다. 셋째, 아침밥은 성인병 예방과 변비해소에 도움을 준다. 넷째, 아침밥은 입 냄새 제거에 좋다. 아침밥을 잘 챙겨먹으면 혀와 목구멍에 붙어 있는 혐기성 세균이 섬유질이 풍부한 밥에 의해 씻겨 내려가 위산에 의해 사멸되기 때문에 입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상정초등학교 (교장 차종섭)는 19일 본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원리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과학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과학축제는 학생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만드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하윤경 과학부장은 "물로켓 발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축제가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이끌어갈 미래 사회에 학생들이 주춧돌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정초는앞으로도 학부모등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양질의 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프리 손이 무명 시절 수년간 강의한 E어학원은 20일 강남역 인근 학원 강의실에서 여름방학 특강 설명회를 열고 제프리 손 영입사실을 발표했다. 학원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프리 손이 다음 달부터 본원에서 수업한다. 오늘부터 제프리 손 수업의 수강신청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E어학원은 16일부터 '여름설명회 전 강사진 참석! 제프리 손 영입 등 대학결과 발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설명회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설명회에는 학부모 40여명이 몰려들어 '스타강사'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손씨가 강의를 다시 한다는 소식에 SAT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SAT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SAT 시행사인 ETS(미국교육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2월 중순부터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의를 다시 하기에 앞서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 조사에 끝내 불응한 채 수업을 한다면 수강생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2007년 1월 SAT가 2005년 12월 문제와 똑같이 출제된 것을 미리 알아내고서 미국에서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ETS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시험의 문제가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한국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900여 명의 점수를 모두 취소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 강사의 SAT 문제유출이 잇따르자 ETS는 최근 "일부 부도덕한 학원 및 수험생에게서 비롯된 SAT 보안 관련 위험요소를 줄이는 조치"라며 한국과 태국, 베트남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 당일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수사 선상에 오른 손씨가 다시 강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정도를 넘어선 강남 SAT 학원가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김모(45·여)씨는 "한국 학생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린데다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를 모르겠다. 아직도 SAT 학원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 관계자들도 E어학원의 제프리 손 영입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남의 한 어학원장은 "E어학원은 제프리 손을 키운 곳이기도 하지만 1천~2천명을 몰고 다니는 그의 학생 동원력이 탐나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요즘 어린이들은 숙제와 '왕따'뿐 아니라 테러리즘과 기후변화, 자기가 낳을 자녀들의 미래 문제까지 꽤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교육상담 전문가가 밝혔다. 오클랜드 대학의 피오나 피에나 교수는 8세에서 12세 사이 뉴질랜드 어린이 17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요령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한 스트레스로 테러와 기후변화 등도 거론됐다고 21일 뉴질랜드 언론에 밝혔다. 그는 딱 집어낼 수 없는 특정 스트레스가 없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29개의 공통된 사안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피에나 교수는 그러나 친구에 대한 불신 문제, 소외감 같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안, 처벌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느끼는 혼란, 미래와 세계에 대한 걱정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어린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과거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1970년대와 80년대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0년대에는 왕따와 부상 걱정, 모르는 사람의 위험성, 재난,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당하는 것 등이 스트레스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피에나 교수는 그러나 이제는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들도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등장했다며 이는 어린이들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모습들이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어린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며 그런 행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달 교육 심리학자인 피터 콜맨 박사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하는 세계 문제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하는 말을 듣거나 뉴스에서 본 내용들을 받아들여 똑같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학교별로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까지 증감 운영을 허용하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체육 수업시간이 줄고, 영어·수학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20일 공개한 '2010학년도 초등 3~6학년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전체 586개 초교의 체육 기준시수(102시간)가 평균 4시간가량 줄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4.1시간, 4학년 4.1시간, 5학년 4.3시간, 6학년 4.1시간이다. 강남권 6개 초교는 3학년 체육수업 기준시수를 최대 허용치인 20% 가량(20시간) 줄이기도 했다. 5학년 체육의 경우 586개 초교 중 기준시수보다 줄어든 학교는 78.7%인 461개였고 늘어난 학교는 8.7%인 51개였다. 체육뿐 아니라 미술과 음악, 도덕 등의 수업시수도 상당폭으로 줄었다. 반면 영어, 수학은 각각 평균 6.6시간, 6.4시간 늘었다. 많은 학교가 올해부터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자 예체능 과목의 시간을 줄이고 주요 과목의 시간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교과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듯 특정 과목의 수업시수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증가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많은 학교가 예체능보다 기초 교과목을 중시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주5일제에 따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연 34시간의 수업시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소폭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 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민주당이 "명단공개는 전교조 마녀사냥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한데 대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 등은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의 모임이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교조는 비밀결사조직 아니고, 개인·친목 모임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지하조직도 아닌 만큼 스스로 명단을 공개했어야 했다"며 "천안함 교신내용 공개도 요구되는 마당에 학부모들은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다"며 "전교조가 심하게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교조가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를 위해 활동을 한다면 학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다만 전교조는 노조활동에다 정치사상을 덧칠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전교조 명단공개 이슈화에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명단공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에 대한 학부모 지지여론이 있고,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교육개혁 동력을 확보하는데 전교조 명단공개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를 감안하면 명단공개를 둘러싼 후보간 찬반 여부는 진보-보수 성향 후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 뿐만아니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심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개 금지를 청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본안 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법인지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표의 불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으로 가려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대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 이후 헌법재판소에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데 한정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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