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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외고나 국제고 입학전형이 바뀜에 따라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영어시험 성적이 진학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특히 1단계 전형에서 영어시험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교육열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한 문제라도 틀린다면 이들 학교에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1등급(4%) 이내에 들어야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영어 고득점자들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교에서는 한 문제가 사실상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외고·국제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따르면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160점)과 출결 상황으로 지원자의 일정 배수를 추려내는 1단계와 영어 내신에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 2단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어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문제는 일정 배수를 사실상 영어성적으로만 선발하는 1단계 전형. 일선 중학교의 일부 진학 상담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은 영어성적만으로 1단계 합격생을 가리면, 최소한 1등급인 4% 이내에 들어야 지원 신청서라도 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외고 선발인원보다 영어 내신성적 1등급 학생 수가 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입시전문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시내 6개 외고 모집인원은 2천240명인데 반해, 올해를 기준으로 영어 내신 1등급 학생수는 산술적으로 전체 중3생 11만9천57명의 4%인 4천762명이다. 경기지역 9개 외고 역시 2천900명을 뽑는데 1등급을 받는 학생은 6천529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2.3배나 된다. 각 외고가 1단계 모집인원을 몇 배수로 정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배수를 크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단계에서 영어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가려내고서 2단계에서도 면접과 함께 또다시 영어성적을 보는 만큼 교사나 학교장이 1등급이 아닌 학생에게는 추천서 등을 아예 써주지 않을 개연성도 있다. 교과부가 외고에 대해 국제고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외고로 남더라도 학교 정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합격 경쟁보다는 지원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남과 목동지역 중학교의 상당수 진학상담 교사들도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 작년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배출한 강남구 A중학교 진학상담 교사는 "영어성적은 평균이 매우 높아 한 문제로 수십 등 석차가 왔다갔다 한다"며 "2학년 1학기 때부터 영어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외고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작년에 수십 명의 외고 진학생을 낸 목동의 B중학교의 진학상담 교사는 "목동은 외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이 유독 많은 곳이다. 영어 우수 학생도 많아서 한 문제만 틀려도 성적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시험에서 만점자가 넘치지 않도록 문항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거나, 외고시험 2단계 면접 비중을 높이고 학부모 시비가 없도록 문제를 공개하는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내신 1등급 학생이 전부 외고나 국제고를 지망하는 것이 아닌데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 몇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외고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욱이 강남이나 목동보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외고나 국제고의 비싼 학비 부담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1등급 이하 학생이라도 원서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영어 우수 학생이 많은 강남이나 목동 학교 영어교사들 사이에서는 영어시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벌써 매학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를 둘러싼 갈등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자녀의 외고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로서는 1등급에 드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여서 시험 난이도를 놓고도 학교 측과 마찰을 빚을 공산이 있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로 보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외고 입시 전형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생소한 전형도 새로 도입됨에 따라 대학 입학사정관제 관련 컨설팅업체들이 외고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초고액 과외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어교육 방식이 새로 바뀐다.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 실용영어로 바뀐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을 마련해 초·중등 영어담당 교사,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교과부의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영어교육의 문제는 ‘노출’의 문제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이 영어를 잘 하는 이유는 생활 속에서 영어를 계속 접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한다. 문제는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하루 3시간 3년을 하면 영어를 잘 하게 된다는 사례도 있다. 영어의 노출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영어 방송을 이용하는 것과 영어책을 활용하는 것이다. 영어 방송은 TV 프로그램, DVD, 영어 만화방송, 영어라디오 방송 등이 있다. 이런 방송을 생활 속에서 계속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영어공교육에 성공한 핀란드의 예를 보자. 핀란드의 가장 훌륭한 영어 보조교사는 TV다. 영미권 영화, 만화 등은 성우가 목소리를 입히는 더빙을 하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방송한다. 대신 핀란드어로 자막을 내보낸다. 학생들은 학교 후 집에 와서 영어 학원 대신에 영어 TV를 시청하는 것이다. 영어교육전문가들도 핀란드 사람들이 영어 TV를 자주 접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영어 사용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영어책을 보는 것이다. 어른들의 경우 영어소설책을 사서 계속 읽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동화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흥미’이다. 학생이 재미있어하는 책을 읽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파닉스의 지도가 필요하다. 영어 CD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영어 CD를 들으면서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것이다. 교과부가 영어 도서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IPTV를 활용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다른 교과를 공부해야 하고 학생이 바쁘다. 물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학교 시간이 있다. 하지만 좀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지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영어 방송과 영어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다른 방법은 영어일기를 쓰는 것. 영어 일기를 매우 쓰는 것은 영어사용능력을 기르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방법은 영어자동번역기인 ‘코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혹은 한영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을 활용하여 모르는 표현을 찾아 써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어 문법은 자동으로 습득이 된다. 영어 일기를 매우 쓰는 것은 영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영어일기로 쓴 것을 큰 소리로 읽으면 말하기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비리로 서울교육계가 시끄럽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자리잡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의 인사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언론에 보도된 그 다음날 바로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관련 공문이 일선학교로 내려왔다.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고와 경기고의 교장 공모는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을 공모하겠다는 보도 바로 다음날 공모계획이 만들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역의 교사인 필자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를 뿌리뽑을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지기에 자꾸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신고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한다. 1억 받을 사람한테 1억 1천만원주고 눈감아 달라고 한다면 역시 비리는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포상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이 의심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워지니 일단 처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4차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 정기 교장 인사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강남, 강동, 송파)의 교육전문직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한다. 교육청 전문직 출신들을 이들 지역에 집중 배치했는데,장학사, 장학관에서 교장으로 발령받은 6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이들 3개구에 발령을 받았으나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구 학교로는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0.1.28) 그동안 초임교감이나 힘없는 교장은 남부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 나타난 것 역시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많은 교감들이 남부 교육청으로 발령받는 것을보아왔다. 그렇더라도 교장 인사에서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강남 3구에 집중되는 것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일 수도 있다. 정확한 자료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강남 3구에 전문직 출신 교장들이 집중 배치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서울의 요지에는 전문직 출신이, 나머지 지역에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집중 배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문직 출신을 이들 3개구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관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교장들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교장이나 강남, 강동, 송파로 발령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1일자 인사부터는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위한 대책을 낸놓았다.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보인다. 최소한 이번의 대책을 철저히 따르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인사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되었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끌어 올렸으면 한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리문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비리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치유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잠깐의 응급처치만 했다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서울교육의 각종비리도 포상금 지급등의 응급처치만 해서는 안된다. 부작용 없이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응급처치를 완료했으면 근본적인 치료에 돌입해야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 도입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게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상환기준 소득을 1천500만원, 상환율을 20%로 가정했을 때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 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교과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ICL제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상환기준 소득은 1천592만원, 상환율은 보고서와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 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기혼 대출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충분히 뒀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률은 10.8%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으로 인해 돈이 없으면 대학에 다니기 어려운 이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L과 ‘등록금 상한제’는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7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국가 교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내년도 등록금 인상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교육대학교의 대다수가 10%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제주대 사라캠퍼스(전 제주교대)를 제외한 공주교대가 34%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대구교대가 16.6% 인상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는 각각 22.8%와 13.7%를, 서울교대와 광주교대 등은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10% 안팎의 인상안을 짜고 있으며, 최대 47%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던 경인교대는 학내 반발이 거세지자 10% 내외로 줄였다. 실제 이러한 교대 측의 인상안은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미쳐 공주교대의 등록금은 전년도 금액인 143만7천원에서 올해 171만2천원으로 19.14% 인상됐다. 이러한 교대 등록금 인상률은 2008년도의 물가상승률인 5%,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평균 6%,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인 10%와 비교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월 18일 기준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60여 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동장치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대 측은 대부분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그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달리 교대들은 아직까지 등록금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립재정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 교원수급정책에 따라 해마다 교대 신입생 정원이 줄어 교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교대 신입생 정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재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은 신입생의 등록금과 재학생의 등록금을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여 차등 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대 측의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대다수의 교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주교대 측은 임용고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장학금의 확대 등 학교 시설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투자 비용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데 실제 수혜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등록금 인상으로 증가된 예산에서 보수, 수당, 정액연구비, 국고연구보조비, 일용인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교수연구 등 교수와 교직원의 지원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학금이나 학생들의 활동지원에 관한 상승률은 위의 상승률에 1/3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학교의 주장에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또 등록금 차등고지는 결국 후에는 재학생들의 등록금마저도 계속 엄청난 인상률로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신입생의 감소와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한 문제를 등록금 인상을 통한 학생들의 희생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수, 교직원이며 학교에 등록금을 인상할 수준으로 경영이 힘들어졌다면 등록금 인상이라는 카드만 꺼내들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세 주체가 함께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야하는 것이라면 경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상률을 제시해 학생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직근무 30년 만에 운동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무기력하며 의욕도 없고 공부도 못해 어찌하나 늘 고민됐는데, 이번 구기대회에서 운동만능인 한 학생 때문에 갑자기 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구기대회 우승은커녕,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반이 똘똘 뭉쳐 응원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 덕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금은 또 공부하는 분위기에요. 그 학생이 자기는 꼴찌는 안할 자신이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반 아이들의 눈초리가 매섭고 의욕이 넘쳐나요. 운동하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 새삼 놀랍네요.” 지난 학기말 구기대회에서 우승한 학급의 담임교사인 동료가 나에게 와서 한 말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뿌리내린 것 같다. 성인들의 경우 운동의 생활화가 개인 또는 클럽 등을 통해 보편화됐다. 그러나 정작 운동이 필요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운동의 테두리에서 소외돼 있다. 엄마, 아빠는 운동하는데 아들, 딸들은 운동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50대 아버지보다도 못한 고등학생 아들의 체력’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그들을 운동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규 시간이 끝난 뒤 학교 운동장을 보면 어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기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실제로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왜냐 하면 생리학적으로 성장·발달기에 있는 학생들은 부단히 활동하려 하고, 또한 그러한 욕구가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오죽하면 모든 학습이 끝나고 잠자기 직전의 시간인 밤 12시에 나와 농구공을 던지겠는가. 학생들은 열심히 뛰고 싶은데 현재의 입시제도 때문에 운동욕구를 누르며 참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정과 체육, 자율 체육, 엘리트 체육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정과 체육은 정규 체육시간의 활동이고, 자율 체육은 계발 활동, 클럽 스포츠 등의 자발적 활동을 말하며, 엘리트 체육은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교 운동부 활동을 말한다. 이것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 세 부문 모두가 소홀해지고 있다. 정과체육은 수업시수의 축소로, 자율체육은 입시제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엘리트 체육은 정부의 예산지원 삭감으로 의기소침해 있다. 학교 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은 각 단체별로 무수히 많이 열리고 있다. 체육 수업, 클럽스포츠, 학교 운동부, 훈련, 학습권의 박탈,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회개최 시기, 대회 종목 제한 등 수많은 주제별로 매우 다양하게 토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쇠퇴해가는 학교 체육에 대한 뾰족한 방안은 없다. 예산, 시설, 제도, 지도자, 선수 발굴, 열정, 관심, 사회적 분위기 등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정곡을 찌르는 방책은 없다. 그저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자라나는 시기에 운동이 부족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몇 년 전 잘 아는 외국인과 한국의 일류대 학생과의 만남에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는 외국인의 질문에 난 ‘운동은 안하고 공부만 했다’는 학생의 대답에 ‘이상 하네’라고 했던 외국인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운동 부족 현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30대 젊은 부부의 불임과 노인성 질병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입시제도다. 논에 농약을 몇 년만 뿌리지 않아도 금방 물고기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우리 운동장에는 입시제도만 약간 비틀어놔도 학생들로 넘쳐날 것이다. 세계 제일의 일등국민이 되게 하려면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일선 학교의 체육 수업 및 자율 체육도 강조돼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스포츠계의 추세에 따라 엘리트 선수 육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 지도자들이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라야만 학교 체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 집에 한국인 교수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와 그 댁의 둘째가 우리 큰 아이와 같은 학급에 편성됐다. 6개월 먼저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한 우리 아이가 새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아이의 첫 마디는 학교에서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눈싸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눈을 뭉쳐 패스하는 것은 되지만 친구를 맞히는 것은 안 돼. 장난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아이는 진지하게 말했다. 실제 미국 학교들은 학생의 폭력 행위나 흉기 소지에 대해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진짜 칼이나 총을 학교에 갖고 가면 이유 불문하고 퇴학을 각오해야 한다. 학년 초 학교에서 보내준 가정 통신문에는 문구용 칼이나 총 모형 장난감도 절대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것도 굵은 고딕체에 밑줄까지 그어 학부모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아이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등교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는 학교장의 당부가 있었다. 만약 학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10월 델라웨어주 뉴어크에 있는 다운스초등학교 1학년 자카리 크리스티는 ‘맥가이버 칼’처럼 생긴 식기 도구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걸려 45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보이스카우트 대원인 크리스티는 캠핑갈 때 쓰던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말했지만 학교는 6살짜리 꼬마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폭력 방지대책인 무관용 원칙은 학생들의 사소한 일탈 행위도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티 사건은 언론에 의해 비판이 일면서 지역 교육위원회가 징계를 5일로 줄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의 무관용 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미국은 학생들의 총기 난사, 마약 범죄 등을 막기 위해 1994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으나 1999년 콜롬바인고교 총기난사 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공대 참사 이후 매우 강경해졌다. 이 때문에 크리스티 사건과 같은 해프닝이 종종 일어난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유치원에서는 5살짜리 어린이가 친구의 목을 뒤에서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정학을 받을 뻔 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학교에 자식 교육을 잘 하겠다는 주의 각서를 제출한 덕분에 징계 수위가 근신으로 낮아졌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케이크를 자를 칼을 싸들고 갔다가 정학을 당한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 사연도 언론에 보도됐다. 미국 사회가 학교 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도입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죽 문제가 심각했으면 학생들에게 눈 장난까지 금지시키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혐오하게 하고 원천 차단하는 것이 더 큰 폭력을 막는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토론과 검증 작업도 충분히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폭력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 시카고에서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주 대낮에 또래의 불량 학생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고, 무관용 원칙 등 기존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촉발시켰다. 학교 폭력의 이면에 각종 대중매체의 폭력적인 콘텐츠, 빈부 격차, 인종 갈등 등 사회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새삼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무관용 원칙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티 사건처럼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능성이 무한한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일반인의 법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너로 몰리고 있는 무관용 원칙에 대한 논쟁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직 교직매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서울시교육청이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연일 강도 높은 비리근절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반응은 신통치 않다. 일선에서는 교육청이 단발성 대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리 교원 한 번에 아웃’=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리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급자도 연대책임을 지우고 수사기관에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자는 승진, 중임에서 영구 배제된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장학사, 장학관은 1년, 교육장과 본청 과장급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교원·전문직 인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 대책 실효성 의문=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보다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교육청 한 장학사는 “현재 1~2년을 주기로 전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줄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일을 배워서 익숙해지면 옮기게 돼 조직의 안정성만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 강서구의 한 교장은 “지금 교육청의 인사문제는 특정지역, 특정대학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고 제식구라고 생각되면 자기자리를 넘겨주거나 이른바 ‘요직’에 꼽는 일이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 한다”며 “문제의 해법도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중학 교장은 “소위 ‘노른자위’를 맡았던 인사들의 주요정보와 정보공시법상 출신학교를 명시하고 한 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교총도 “신고위주의 제도만으로는 고질적인 병폐가 개선되기 어렵다”며 “다양해지는 비리에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여 오는 검찰수사=한편 장학사간 술자리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장학사 시험비리’가 상급자로까지 확대돼, ‘윗선’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게 해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받은 임모 장학사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당시 상급자였던 장모 고교 교장을 이 계좌의 실소유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장은 1월 말 현재 연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검찰은 전문직 시험 비리와 별도로 재산신고에서 14억 원을 누락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 모 전 국장(현 강남 K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검찰에서 김 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릴 예정이던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비공개로 사전협의를 하기로 전교조 측과 약속했는데 막상 가보니 언론사 취재진이 와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달라서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는 교과부 담당 과장과 사무관 등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는 실무협의 성격에 불과했지만,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단체교섭이 4년 만에 성사될지를 가름할 회동이어서 교육계의 큰 시선을 끌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다른 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 때문에 교과부에 교섭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다 올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교과부에 단독으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내 본교섭의 일정과 내용,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 형식으로 이날 만남이 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교조를 찾은 교과부 실무자들은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고, 전교조 측은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 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며 전교조가 기자들을 부른 적도 없다. 어차피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속이 깨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추후 사전협의 일정, 장소를 다시 잡는 문제로도 양측은 신경전을 계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시 날짜를 잡긴 해야 하는데 계속 그쪽으로만 오라고 한다"고, 전교조 역시 "자꾸 교과부로 오라고만 한다"며 서로 같은 `사소한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는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다시 이뤄질 길이 열렸지만, 최근의 팽팽한 대립 구도로 볼 때 사실상 교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 참가 문제로 교육당국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검ㆍ경이 전교조의 정치행위와 관련한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부활시키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황이 어찌 됐든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본교섭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며 "만약 이 기간 내 본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과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3월 새학기 이전에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선거정국과 맞물려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8일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서울시 수준(오후 10시까지)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이런 내용의 학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1월 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가 심의유보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새 학기부터 조례가 시행되려면 다음달 조례 개정안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타 시도의 경우 경기도 조례통과에 주목하고 있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2월8일 시작되는 제2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건강·수면권 보장을 위해 심야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며 조례의결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 상당수는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폭넓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3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6월 지방동시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학원가 일부에서 낙선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어 지방선거 전에 조례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에 앞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심야교습제한에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찬성했고 찬성자 중 제한시간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90.4%, 교직원 80.9%가 오후 10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에는 1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천459개의 학원(성인대상 학원 724개 포함)이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 개정된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으로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은 1991년 초중고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됐다.
장학과 연수 등 기존 교육행정기관 주도의 전문성 개발 방식이 교사들에게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 컨설팅의 현장 정착을 위해 기획된 ‘School Consulting, 학교를 바꾸다’ 마무리 좌담이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삼청동 갤러리 현에서 열렸다. 좌담에는 박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이명호 서울 반포고 교감, 조영숙 경기 수원 파장초 교감, 송명석 충남 금산여중 교사가 참여했다. ‘지시, 명령, 통제’ 대신 ‘지원, 협력’하는 학교로 변화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인력풀 구축해야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컨설팅팀-교육청 연계지원으로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사회=컨설팅을 받은 학교의 교장, 교사, 컨설턴트 등을 시리즈를 진행하며 10여 분 가량 만나면서 현장 변화에 학교컨설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컨설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저는 ‘수업컨설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에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을 수행했는데 초기에는 ‘교장이나 교감이 장학담당자 역할을 하면서 피상적으로 그치겠지’라는 생각이 만연했으나, 후반에는 컨설팅이 교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3명이던 의뢰 교사가 2009년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 또 다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기피하던 장학’에서 ‘받고 싶어 하는 컨설팅’으로 인식이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시학(視學)이나 독학(督學)의 의미가 강한 장학이란 용어보다 진단, 상담, 자문의 의미가 강한 컨설팅이란 용어가 교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석=현실적으로 변화에 대한 생각은 많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안주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 교장의 독주 등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과, 기업에서나 한다고 생각했던 SWOT 분석 후 전략수립, 학교의 정체성 연구,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방안 연구 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 가장 큰 기여라고 봅니다. 학교가 교육에 대한 지시, 명령, 통제보다는 지원, 협력, 조성의 분위기로 가고 있음을 교장선생님의 태도 등을 통해 실감합니다. 박효정=학교컨설팅에 대한 명확하고 올바른 이해 수준은 아직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의 질제고 차원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학교현장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이 올해 학교컨설팅 실행 공모를 한 결과,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관심과 필요성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학교컨설팅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호=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학교 컨설팅은 ‘컨설팅 장학’, ‘수업컨설팅’, ‘컨설팅 학교평가’ 등으로 재개념화되어 이론적·실천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학교 컨설팅의 완연한 실체를 찾아야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 컨설팅의 존재 의의가 ‘단위학교의 교육 본질 찾기와 교육력의 올바른 실천’을 지원·유도하는 것인 만큼 ‘2010 학교 자율화’의 교육 아젠다(agenda)에 걸맞은 학교 컨설팅의 방향에 대한 담론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현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변화에 무감하다는 이야기를 여전히 많이 합니다. 적극적 현장의 변화 유도를 위해 학교컨설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박효정=학교의 수직적 교직문화가 컨설팅 활성화의 저해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은 컨설팅 취지대로 교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교사들 간에 함께 공유·협력하고, 컨설팅 활동과 참여에 대한 지원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협력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송명석=맞습니다. 교사 및 교장의 마인드 변화, 변화의 주축에 서야하는 학교의 역할, 변화의 방향 제시 등 왜 변화를 해야 하는지를 학교 컨설팅을 통해 알려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컨설턴트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전문성 신장을 통한 자질향상, 도덕성 및 신뢰도 확립,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 전이, 교육에 대한 기술, 지식, 지혜를 공유, 활용 할 수 있는 안목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이명호=현장 변화 유도를 위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율화에 걸맞은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 형태 및 프로그램을 학교컨설팅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학교 컨설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영역별 컨설팅 위원의 인력풀을 구축하고, 컨설팅 지원 인력풀의 주기적 워크숍 및 정보 교류 체제와 영역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영숙=2010년부터 모든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능력평가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교사,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학교컨설팅 방법과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연수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비부담 자율연수로 되어 있는 컨설팅 관련 연수를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수에 추가해 학교컨설팅 방법을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 컨설팅’이라는 연수(30시간)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컨설팅 관련 내용을 4시간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학교컨설팅의 본질 이해를 위해 교육정책 입안자나 연수과정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이 선생님의 지적처럼 다양화, 자율화의 기조 아래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학교유형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한 책무성 강화 등 변화의 시점에서 학교컨설팅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컨설팅의 역할 어떻게 보시는 지요. 송명석=컨설팅의 범위를 새로운 프로세스 정책, 제도 등의 실행을 통한 학교 조직 일신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학교선택의 중요성과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숙=초등의 경우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각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작성 방법’ 이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통지 및 환류’ 관련 컨설팅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교장, 교감)들에게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관리 및 평가결과 통지’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학교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국악교육, 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토론문화교육, UCC 활용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호=저는 학교 컨설팅을 ‘컨설팅+장학+클리닉’의 종합 세트화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컨설팅팀을 컨설팅팀, 장학팀, 클리닉팀으로 세분화해 학교 특성에 맞게 팀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컨설팅팀은 진단(분석)팀, 기획·조정팀, 분야별 컨설팅팀, 평가팀, 추수지도팀으로 세별화해 구성·운영하되, 세분화된 팀원은 고정 인력과 필요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유동인력으로 편성해 학교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컨설팅팀의 유연성이 담보될 때, 학교 자율화에 따른 다양화, 특성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학교 컨설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취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컨설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이 선행돼야 할까요. 송명석=컨설턴트의 자격증화 및 위상정립, 활동에 따른 수업부담 및 출장 처리 문제해결, 홍보 및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컨설팅 보고서의 검증 및 적용 방법, 퇴직교원의 활용방안 등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명숙=학교컨설팅의 영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 ‘전문성 신장’ 항목에 학교컨설팅을 추가하거나, 학교 급 별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 연수 과정에 의무적으로 학교컨설팅 관련 연수시간을 배당하는 것도 활성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호=그렇습니다. 학교 컨설팅 팀과 교육청의 연계(협동)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자율화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특성화, 다양화가 성공적으로 완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컨설팅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선택·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이 교육청의 사업별로 단위 학교에 예산이 비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보다, 예산을 통합시켜 집중적으로 지원할 때, 학교 컨설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효정=그렇습니다. 재원확보가 시급합니다. 교과부와 교육청 수준에서 그리고 기초단위 자치구를 통한 학교컨설팅 재원 확보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컨설턴트가 학교 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를 수업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 학교컨설턴트 활동 교사의 수업 시수를 축소하는 방안, 학교컨설턴트 활동 교사의 파견교사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교컨설팅의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좌담을 마무리하며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석=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문제 변인 뿐 아니라 학교 내 조직 풍토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박 실장님 말씀대로 수석교사제를 정착 시키고 그 위상이 정립돼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각 학교별로 다 해 준다면 승진문호 개방은 물론 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숙=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뢰인(교사)과 컨설턴트(교사, 관리자 등)간의 컨설팅에서는 동료적 입장으로 ‘컨설팅비’를 주고받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운영비가 부족한 학교도 있고, 시설이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컨설팅비’를 단위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이명호=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발전 지향적으로 공조,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어, 갈등 및 긴장의 조정․해소를 위한 소통 전략에 컨설팅팀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치유·처치하는 방식보다는, 학교에 적극적, 우호적으로 다가가서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학교 변화를 추구할 때 학교 컨설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정리=서혜정 ※ 시리즈 마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사, 교수 등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5%는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사례로 보며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한 교육 부조리가 잇따라 적발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고 장학사, 장학관의 '교직 장사' 혐의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인사 비리 원인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47.8%)이나 '학연·지연 위주 선발방식'(37.1%) 등이 꼽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대책으로 내놓은 '전문직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64.5%가 비리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봐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리 근절책으로 ▲시험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간 교차 점검(24.5%) ▲면접·논술 때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21.3%)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다수 전문직의 자긍심을 되찾아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획기적인 인사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둘러싼 체육계의 잇단 비리·비위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정일용 부교육감과 도내 체육담당 장학사,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또 연찬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과 도교육청의 공직자 윤리강령 및 등을 설명하고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부교육감은 특강 등을 통해 "일부 학교 운동선수 육성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고 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을 요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시기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교직자들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서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 교직원이 변해야 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연찬회를 열고 체육 담당자의 자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도내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을 둘러싼 교사 등의 비위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교권이 크게 실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천지역 장학사와 교사 등 6명은 자치단체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1천600여만원 가운데 학생들이 식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500여만원을 빼돌리고 나서 회식비로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도내 A 고교에 배치된 검도부 순회코치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지도비 명목 등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2008년 8월에는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을 맡았던 교사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판공비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준 일도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연찬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28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이 평가원의 전직 서버 관리자 공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8월 초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리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해 같은해 9월4일과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버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담은 파일 2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씨가 설치한 파일은 지정한 날짜에 각각 실행돼 서버 20여대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수능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씨는 평가원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뒤 곧바로 호주로 이민을 떠났으며 최근 일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검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평가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 관련 정보를 노린 외부 해킹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당일 바로 복구되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해양대가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은 27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안상수 시장과 만나 인천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해양대와 인천시는 제2캠퍼스 설립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설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인천캠퍼스를 설립하면 수도권의 우수 인재에게 해양·물류와 관련한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의 지방 유학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인천캠퍼스에 세계해사대학(WMU) 아시아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학과 인천시는 조만간 실무 전담반을 구성해 인천캠퍼스 설립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립대 통폐합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한국해양대 인천캠퍼스 설립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 총장은 "한국해양대는 90년의 역사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인천캠퍼스를 설립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 및 연구역량을 투입해 해양·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와 관련해 교원들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지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6~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나침반’ 회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교원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78.5%(427명)가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스템적 원인’이 47.8%(260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연·지연 위주 선발’(37.1%, 202명)과 ‘비리자의 도덕적 해이(14.5%, 79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사비리 근절책이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64.5%(351명)로 ‘그럴 것이다’ 32.0%(174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서 현장 교원들은 인사제도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시험 후 문제 및 점수 공개’(46.5%, 253명)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후 시·도별 크로스체크(24.5%, 133명) ▲면접 및 논술 시 외부 평가전문가 참여(21.3%, 116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대다수 전문직은 실력과 노력으로 임용돼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부의 비리로 실의에 빠져 있다”며 “대다수 깨끗하고 능력있는 전문직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원들의 개선방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실습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든 뒤 일반인을 회원으로 받아 편법운영 논란과 함께 소음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일죽고등학교에 따르면 일죽고는 2007년 9월 골프산업관리과 신설로 골프 특성화고교로 지정받아 2008년 11월∼2009년 5월 학교 옆 부지에 38타석(지상2층)을 갖춘 비거리 120ｍ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골프연습장 설치 당시 인근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및 야간조명 피해를 우려해 집단반발하자 학교 측은 "골프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실습장으로 야간조명은 설계에도 없으며 외부인이 사용하지 않는 학생만을 위한 학습시설"이라고 설득해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초 골프산업학과 신입생 25명을 선발한 학교 측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같은해 11월 초 부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인터넷을 통해 일반회원 모집, 현재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더구나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월 회원제(10만원)과 연 회원제(100만원) 운영은 물론 레슨비를 받는 프로골퍼 1명을 두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밖에도 국내 초중고 최초로 파3 홀 5개를 인근 부지에 조성, 오는 4월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의 연습장 개방 요구와 개정된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원을 모집했다"며 "개학하면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오전 5∼9시, 오후 5∼9시)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회비는 학교운영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과 20ｍ 거리에 있는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연습장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거의 개방되고 있다"며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 101동과 103동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연습장을 사용하면서 조명과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져 올 여름엔 아파트 창문 조차 열 수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를 갖추지 않아 일반 차량들이 학교 정문으로 드나들며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해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대표 봉하근씨는 "낮 시간에 학생 실습용으로 개방한다고 해 골프연습장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볼 수 없고 일반인들만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립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골프산업과를 개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죽고 김규영 교감은 "공립학교의 영리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관련 학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골프연습장인 만큼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유력 일간 신문이 한국의 비이성적인 사교육 열풍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더 타임스는 27일 초·중·고교 내신 시험의 주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교육 실종, 사교육 열풍으로 요약되는 한국 교육열을 '광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도 완전히 허용되고 일부 적극적으로 권장되기도 한다"며 광적인 수준의 교육열에 불타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집착하면서 공교육을 기능장애에 가까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 경쟁의 수혜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학원이고 학원에서는 초등 입학부터 대입 수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영국은 밤 11시 이후 술집 영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국가적 논쟁을 겪었지만, 한국에서는 밤 10시 이후 학원들의 심야 수업 허용 여부를 놓고 국가적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결국 밤늦도록 학원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 승리했고 아이들이 잠을 자야 한다는 쪽이 졌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다. 더 타임스는 논술형 출제 의무화는 사교육에 제동을 걸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하면서 "이 주장이 맞다면 논술은 밤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1월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글을 썼다. 같은 해 8월엔 ‘너희가 선생님이냐’를 제목으로 300쪽의 산문집을 펴낸 바 있다. 책이 출간되자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라는 반응을 보인 독자들도 있었다.리포터 역시 교사의 한 사람인지라 다소 난처해 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교사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사표(辭表)와는 너무 거리가 먼 짓들을 저질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사회일반의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2009년 한 해치만 교사들 범죄를 정리해보자. 광주의 한 여고 교사는 0점 맞은 1학년 여고생의 치마를 벗기는 체벌을 가했다.(동아일보,09.4.29) 그 교사는 영어 쪽지시험에서 0점을 받은 학생 10여 명의 치마를 벗게 했다. 그렇게 한 후 스타킹 차림으로 교탁 뒤에서 2~3분간 무릎 꿇게 하는 ‘엽기적’ 체벌을 가했다. 그나마 여교사가 여학생들에게 한 짓이라 다행이라 할까! 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 여러 명은 여자 교생들에게 “술자리를 거부하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술자리와 노래방에 동석시켜 강제로 술을 먹게 하고 성추행까지 저질렀다.(한국일보,09.5.2) 여교생들에게 블루스를 강요하며 볼과 손에 입맞추고, 몸을 들어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 광주의 한 고교 여교사는 자율학습 2시간을 빠졌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의 발바닥을 110대나 때렸다.(세계일보,09.5.4) 그 학교 교장의 딸인 여교사에게 발바닥을 110대나 맞은 그 학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했다. 서울의 어느 고교 체육담당 김모 교사는 대마초를 상습 흡연하다 검찰에 적발되었다.(서울신문,09.5.9) 이 교사는 대마 흡연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줄곧 부인해오다가 모발검사에서 발각된 것이다. 서울 강남과 분당의 고교 교사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문제 유출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세계일보,09.7.18) 같은 혐의로 9월엔 서울의 모 사립고교 최모 교사는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세계일보,09.9.2) 이들은 온라인 사교육업계 최강자인 메가스터디측에 시험 전날 문제지와 답안지, 해설지를 통째로 넘겨줬다. 지방의 어느 사립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회장이 됐으니 학교에 돈을 내라”, “체육대회를 하니 선생들 목욕값이나 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09.9.12) 교장은 종교활동에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 교사를 교장실로 불렀다. 그리곤 성경의 한 구절(창녀 관련)을 소리내 읽게 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퀴즈를 내놓고 못 풀면 퇴근시키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신이 채용한 계약직 직원들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세계일보,09.9.16) 교장은 “전에 근무했던 일부 계약직 교사들도 다 그렇게 했고, 우리 학교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첫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것. 9월 하순엔 칠판을 산 대가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챙긴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09.9.25) 서울 어느 중학교 홍모 교사는 인천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현금 20만 원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것. 전북 군산의 S중학교 도덕 담당 이모 교사는 수업시간에 문제가 틀렸다며 여학생 3명을 성추행했다. 두 달 동안 여학생 3명의 가슴을 63번이나 만졌다.(중앙일보, 09.10.8)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감승진 희망 교사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해 1년 동안 2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한국일보,09.12.7) 교장은 교사가 20만 원을 건네자 “물가가 올라 백화점에서 뭘 사려 해도 최소 50만 원은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챙겼다. 또 학교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교사, 교장 등의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서울신문,09.12.11) 전북 완주의 한 고교에선 교사채용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아 이사장, 교장, 교사 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전북중앙신문,09.12.9) ‘신종’ 교사 범죄도 있다. 표절이다. 전북 완주의 한 고교 교사는 12월 말 제6차 교장공모학교에 지원하면서 다른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A4 20여 장)를 표절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 교사는 다른 지원자가 5차 교장공모시 부안의 한 중학교에 낸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해 장수의 어느 고등학교에 그대로 제출했다. 교원들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다채롭고 극악스러워 할 말을 없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교사의 범죄는 다른 어떤 직종 종사자들보다 훨씬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바로 교원이기 때문이다. ‘천직’이니 ‘성직’이니 하는 것들을 예전처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세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원은 교원이다. 지난 해 11월 교과부는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 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성폭력·금품수수·성적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것이다. 엄벌주의가 그나마 ‘너희가 선생님이냐’는 사회의 비아냥을 줄일 수 있는 교원범죄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슬프고도 참담한 일인가?
대전지역 한 사립 전문계고 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교기업 지원사업비 가운데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 등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로부터 5억5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학생 사원들의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교사 2명은 최근까지 학생 3명에게 지급돼야 할 경비 1천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이들 학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 관리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장학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교사들이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돈도 임의로 사용해 왔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기업 정부 지원비의 10%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돼 있고 매출 이익이 생기면 교사 성과급과 학생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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