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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래도 이젠 봄이다. 심술꾸러기 동장군도 ‘나눔과 배려’라는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며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꽃샘 추위가 아직 남았지만 서둘러 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며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학교현장은 그 의미가 색다르다. 지금 학교는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펼칠 준비에 온통 분주하다. 벌써 교육과정의 뼈대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온갖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부지런한 학교들 소식에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다. 각종 평가라는 인위적인 압력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교육 현장은 꽤나 앞선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음을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물론 12월 전에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끝내고 다음 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또한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경을 거치면서도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정부와 학교, 가정이 하나 되어 보여준 놀라운 교육의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이 늘 지켜주고 있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뜻 깊은 지혜는 늘 우리 교육의 구심점이었다. 따라서 이제 한 발 짝 더 나아가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고 온 인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눔과 배려’의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도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도 역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 모인 세계적인 석학들의 생각도 같았다.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대화와 나눔 중심의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지적하고 배려 없이 혼자서만 잘하는 학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태지역 교육국장도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꼽으며 "'한국은 굉장히 작은 부품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배출'했듯이 교육도 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카이스트 수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택해 화제가 되었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3년간 1345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여학생이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뽑혀 이제 우리 사회도 ‘배려와 나눔’이 미래 인재의 요건임을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을 향한 연이은 따뜻한 이야기와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처음 우려와는 달리 사상 최고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모금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2010년의 대한민국을 벌써 환하게 열어주고 있다.
1988년 이후 영국 정부는 공립학교를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꾸준히 확대했고,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이전시켜왔다. 그 책임 중에는 ‘학교시간 중’에 일어난 아이들 안전사고의 사후 처리문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이 조금만 다쳐도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고 이는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일종의 공포로 확산됐다. 결국 학교 자율성의 확대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지난 10년간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손해 배상 소송의 공포가 아이들의 학습활동만 위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 10년간 야외학습 안전사고로 법원에 제소당한 학교의 수는 364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인 156건 만이 학교의 불찰로 배상의 명령을 받았다. 그 10년간의 총 배상금은 40만 파운드(약 8억원)이었는데 이는 연간 1개교당 약 3천원 꼴이다. 1980년대는 영국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공동체의 환상’을 철저히 와해시키던 시기였다. 당시의 대처 수상은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역설했고 이와 함께 ‘미국형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사실관계 증명의 책임이 제소자가 아닌 피소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소를 당하면 증명의 비용과 법정분쟁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웬만하면’ 제소자와 합의를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 의료보험공단 예산의 23%가 의료사고 손해 배상으로 지출될 정도로 제소사건이 불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언론은 야외 학습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손배 소송에 휘둘리는 학교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들은 학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 학교가 의료보험 공단처럼 소송에 휘말려 학교 예산의 23%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체제’ 이기에 폐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학교들은 입학 시 “학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 저러한 안전수칙을 만들겠다”라는 문서를 만들어 학부모에게 보여준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위의 조건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학교에 추궁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필자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했던 학교의 경우 안전사고와 소송에 대비해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했다. 문제는 강화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려면 교사가 아주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지병이나 알레르기 상태를 모두 파악해야하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해외 수학여행이라도 가려면, 준비하고 확인해야 안전수칙의 서류가 수 백 장을 넘는다. 정서 장애아들의 돌발행동은 예측이 안 되지만 정서장애아들을 학교 여행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추가업무의 부담과 위험은 자연히 교사들이 야외활동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권한 하향 이동’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다 많은 학교의 자율권이 곧바로 다양한 학습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생각이며,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잡힌 분배, 그리고 학교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교육 대토론회가 3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학력 으뜸 인천-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못푸는지를 분석해 이를 다음 수업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경우 교사가 열정과 수업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넘쳐나는 정보와 자료를 발굴·분류·종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가공하는 높은 사고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란 특강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사교육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며 효과적 칭찬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천2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력향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천여자공고와 인천대건고의 치어리더 댄스와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의 격려사와 축사가 낭독됐다.
경기 김포지역 19개 초등학교와 22개 중·고교 등 41개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연합회’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교복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이로써 예전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 수원 2 중학군(6개 교)에서도 ‘교복공동구매연대모임’을 만들어 김포에 이어 교복공동구매를 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사실, 매년 2월이 되면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 입학 전부터 교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교복 한 벌에 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복공동구매 운동의 필요성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복의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교복업체와 학부모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교복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교복의 가격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우선 교복 값 거품제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교복의 품질과 하자 보수가 확실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학교운영의 모범이 되며 학교 위상을 올리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며, 교복 개별구매로 인한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는 교복의 메이커에 따라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공동구매를 통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소비자의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의 공동구매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몇 우려가 있다. 우선 교복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품질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교복업체의 평가문제 및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담합)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학운위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교복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품질과 수선 문제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교복 공동구매의 가장 큰 성과는 교복 가격 적정화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확인시켜 줄 것이다. 학부모들이 사회문제에,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복문제를 스스로 풀어냈던 것처럼 사회도 학교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더 많은 지역과 학교로 확산돼 소비자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를 깨우치는 참 좋은 교과서가 될 길 기대한다.
지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게류중인데 서민생활과 국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법률안을 잠재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교육 자치를 훼손해 가면서 올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한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놓고 투표일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정당 간에 정쟁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어 심각한 혼선을 빗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2일 시작됐고 교육의원 예비 후보등록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며 후보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경력은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바꾸면서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2월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후 지난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의원을 도의회에 넣는 것부터가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다가 선거법마저 졸속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서 교육은 정치논리로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 지기 때문에 교육경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개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성을 살리는 교육경력을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상식인데 이를 더 줄이고 정당가입도 더 짧게 풀어 주려는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독식하려는 악의가 숨어 있다. 처음 바뀌는 선거제도는 신중하게 법을 만들고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교육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조령모개 식으로 법을 개정하지 말고 아무리 적어도 1년 전에는 법이 만들어져서 교육계를 이끌고 대표할 인물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학부모가 최근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은 2일 한 학부모로부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1장을 포장한 작은 상자를 배달받았다. 이 상자에는 "우리 아이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데 달리 보낼 방법이 없다. 시교육청이 대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은 장문의 편지도 있었다. 공보관실은 편지 내용을 고려할 때 교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려는 학부모의 순수한 의도에서 상품권이 배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계 비리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고 사사로이 상품권을 건넸다가 해당 교사한테 화가 미칠 것으로 우려해 공보관실이라는 '공적 루트'를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학부모가 일선 교사에게 전해달라며 시교육청으로 촌지성 상품권을 보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공보관실은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학부모와 교사가 상품권을 주고받는 것은 금품수수다. 학부모 심정은 잘 알겠지만, 그렇다고 공보관이 이걸 교사한테 전해줄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했다. 공보관실은 일단 문제의 상품권을 본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촌지 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확실히 일선 학교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상품권이 교육청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부패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시교육청이 교육비리에 '1억원의 신고포상금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린 것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결과라는 분석이다.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를 1일 시행한 결과 이틀 만에 총 5건이 신고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수수, 횡령, 인사비리, 사립학교 교사채용 전형료 과다 책정, 제도 개선 요구가 각 1건 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찰 수사 내용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기준과 기준시점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시교육위와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다음달 초다. 포상기준을 '신고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 정해 2월 신고건수도 포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영어 어학원 체인이 도산하면서 한국 출신 유학생 250여명이 학업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김우상)은 3일 일본인 소유의 글로벌 영어 어학원 체인인 GEOS 호주지사가 도산함에 따라 호주 내 8개 GEOS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던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당장 다른 어학원으로 전학을 가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주 한국대사관은 2일 호주 교육부로부터 GEOS 도산 및 한국 출신 유학생 현황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도산한 어학원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다른 어학원으로 모두 전학 조치해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주호주 한국대사관에 알려왔다. 또 "타 어학원으로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학생이 요청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호주 정부는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보험처리가 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EOS 어학원에 홈스테이 비용을 낸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환불받을 수 없다고 호주 정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주 정부는 이날 멜버른시내 타운홀에서 GEOS 등록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어학원 도산시 구제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개별상담도 진행했다. 호주 정부는 이어 오는 5일에는 시드니시내에서도 유학생 대상 설명회를 갖고 피해 학생 상담 등에 나선다. 주호주 한국대사관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은 피해 한국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는 경우 호주 정부와 접촉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GEOS 호주지사는 지난 1일 자금난으로 도산했으며 이에 따라 체인점으로 운영되던 8개 어학원이 동시에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멜버른 530명, 시드니 500명, 퍼스 480명, 골드코스트 265명, 브리즈번 260명, 케언즈 150명, 애들레이드 130명 등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2315명의 유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울산에 있는 103년 전통의 울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았다. 울산의 구도심에 자리 잡은 이 학교는 지속적인 저출산에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서 1980년대 3천500명을 넘었던 학생 수가 올해 199명으로 감소해 학교 문을 닫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이중규 학생수용담당은 "올해 울산에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16개교나 된다"고 했다. 저출산의 여파로 취학 아동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역에 따라 10년 전보다 최고 40%까지 감소해 폐교를 검토해야 하는 학교까지 나오고 있다. 3일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0학년도 취학 아동수가 2009학년도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이는 취학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는 취학 대상을 만 6세가 되는 해의 3∼12월생이 대상이었다가 올해는 1∼12월생으로 확대됐다. 울산초교가 있는 울산지역의 올해 취학 아동수는 1만1천210명으로 10년 전인 2001년의 1만8천609명보다 39.8%가 감소했다.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꼽혔던 마산시도 저출산 속에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교방동, 노산동, 회원동 등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다. 마산시의 올해 취학 아동은 3천396명으로 5년 전보다 34%나 줄었다. 강원도 춘천과 원주도 신흥 도심지를 제외한 주택밀집지역의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가운데 춘천의 춘천초교, 봉의초교, 중앙초교, 교동초교와 원주의 우산초교, 원주초교 등의 학급 규모가 10년 전의 절반 이하로 감축됐다. 취학 아동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 유입이 많아 주민 수가 꾸준히 느는 경기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경기도의 취학 아동수는 2006년 15만1천390명에서 2007년 14만5천315명, 2008년 13만6천265명, 2009년 12만88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12만2천21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취학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넓어진 데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이다. 인천 역시 2001년 4만203명에서 올해 2만6천505명으로 34% 줄었으며, 부산은 2005년 3만8천812명에서 올해는 2만8천명선으로 1만명 이상 감소했다. 충북과 제주도 지난 10년 사이 취학 아동이 각각 33%와 28% 줄었고 전주시는 지난 3년 동안 23.4%의 가파른 감소세를 나타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2명 수준인 출산율이 1.6명 이상으로 회복돼 최소 5년 이상 유지돼야 취학 아동수 감소세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지역의 한 교육당국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 무삭제판에 성적 욕구를 묘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교재 채택을 취소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2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에 따르면 컬페피 카운티 교육청이 이 책을 교재로 쓸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책 일부분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나치를 피해 숨어 지내던 안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다른 여자아이로부터 느낀 성적인 감정을 서술한 내용,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부분까지 묘사한 단락이었다. 이에 교육청은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절차 없이 급히 내놨다가 인터넷에서 엄청난 비판에 부닥쳤고, 결국 1일에는 영어교재로 계속 쓰되 대상 학년을 달리하겠다는 처방을 부랴부랴 내놨다. 애초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는 책을 교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 단지 자신의 딸이 수업 중 이 책을 소리 내 읽지 않았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고 바비 존슨 교육감독관이 전했다. 교육청은 올해 봄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를 불러모아 이 책과 함께 교재 목록에 오른 다른 책들을 검토, 중·고등학교 영어수업용 교재 목록을 만들어 교사와 학부모에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무삭제판은 안네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1945년 사망한 뒤 50주기를 맞아 출판됐으며, 1947년 출판된 초판본에 빠진 일부분이 포함됐다. 초판본에서는 안네의 성적 욕구와 관련한 묘사 부분은 편집됐다.
민주당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한나라당 의원도 법률 개정안을 제출,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단체장 선거출마자들도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무상급식 문제는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의 대표발의로 의무교육을 받는 초·중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까지 지역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단계 확대방안까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넉넉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주자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의원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제안한 원 의원은 ▲학부모 부담 해소 ▲학교직영제 발생 문제 보완 및 해소 가능 ▲균형잡힌 식단 제공 등을 그 효과로 제시했다. 원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손숙미 의원도 “얼마든지 당내의 합의를 얻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당내 설득 작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손 의원은 이미 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백승희 신구대 교수는 “2009년 6월기준 전체학생의 13%인 97만명에게 3656억원을 지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초중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1조 84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백 교수는 “교육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입안이 절실하다”며 “재원확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엄기형 교원대 교수는 “무상급식은 잘 사는 아이나 못사는 아이나 똑같은 질의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권에 관한 문제”라며 “학교에 진학하면 무조건 학교급식을 먹어야 하고 학교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뤄지는 급식은 의무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의무적인 학교급식은 국가의 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무상화하되 급식예산 확보를 꾸준히 해나가며 부담 가능한 수요자는 비용을 부담해 나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희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기조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박 과장은 또 “의무교육에 대한 관점에도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저소득층부터 확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졸업유보제는 양날의 검?" 올해 8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유보제를 시행 중인 강원대학교는 전화문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2일 현재까지 84명이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강원대는 기업들이 졸업자보다 졸업예정자를 선호함에 따라 휴학 등 임시방편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졸업요건을 총족해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졸업유보제를 도입했다. 졸업유보제를 신청하면 1학기씩 최대 2번에 걸쳐 졸업을 미룰 수 있으며 학기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책정된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을 납부해야 한다. 강원대 관계자는 "졸업유보제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 신분으로 여유를 갖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졸업유보제가 취업문제를 학생 개인에게 떠넘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6) 씨는 "졸업유보제는 돈을 더 내고 학교에 머무르게 해주는 대신 취업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면서 학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했다. 실제 강원대는 지난해 졸업유보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취업캠프나 채용설명회, 면접관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졸업유보자들을 위한 혜택은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 8월과 2009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률 조사에 따르면 강원대의 취업률은 71.9%로 도내 7개 사립대의 평균인 77.71%에 미치지 못했으며 정규직 취업률은 34.6%에 불과했다.
교과부가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을 중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학교장의 교사 초빙권 및 교원 전보상의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장의 교장 중임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시도는 근무 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을 위시한 14개 시도는 자율학교 정원의 절반까지 교사 초빙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전남은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애로로 30%까지만 교사 초빙권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인사 여건을 고려한 연차적 확대 및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 7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 전입 및 전보 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를 포함한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교장이 갖는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 기준 및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를 도입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부산, 대구, 제주교육청은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고 인천, 광주교육청은 교장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인건비 확보에서는 시도별 편차가 드러났다.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40여 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은 967명분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 운영을 이끌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자율학교 지정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현재 교과부 재정 지원 사업 학교 2396개 중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된 곳은 1564개 교로 65.3%에 그쳤다. 인천, 대전, 충북, 경북은 자율화 전환 비율이 높으나 경기 및 서울지역은 자율학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교직 전문성 더 요구” 한편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고, 특히 자율학교 지정 등은 지역여건이나 취지를 고려치 않고 달성도만을 갖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학교와 지역단위 교원 채용 및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 자율확대 등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율화를 통해 교장 권한이 강화된 만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자율학교 공모교장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증 소지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이 2일 공동 발표한 학원의 각종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결과를 보면 탈세, 수강료 초과징수, 미등록·미신고, 과장광고 등이 학원가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학원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학파라치) 제도 등 어떤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놔도 불법·탈법이 여전히 고개를 내미는 '두더지 게임' 양상인 셈이다. 우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직원 또는 친인척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전통적인 수법. 서울 소재 과학고와 수학경시대회 전문학원 대표 박모씨는 학부모에게 시간당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내라고 요구해 배우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와 친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임금을 준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떼어먹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소득세 1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에서 특목고 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교재비, 물품비 납품 안내문에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계좌를 기재해 19억원을 빠뜨리고, 해외출국한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해 1억원을 뺀 것이 적발돼 탈루소득 20억원에 대한 소득세 11억원을 추징당했다. 경기 소재 한 입시학원도 보충수업, 특강 명목으로 별도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친인척 명의 계좌에 20억원을 쟁여놨다 들통났다. 허위 과장광고 관행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학원 간판에 '디자인 계열 합격률 전국 1위'라고 써 붙인 한 미술학원과 전단에 '부산·경남권 부동의 합격 1위 신화'라고 적은 한 보습학원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은 홈페이지에 '전국 수험생의 45% 이상이 선택했다'는 제목과 함께 "2010학년도 사회탐구 18만321명 및 과학탐구 14만3천142명의 수강생 보유" "수강생 성적향상도 전국 평균보다 20점이나 높다"는 등의 내용을 버젓이 담았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학원 강사가 캐나다 정부의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속인 서울의 한 어학원도 걸려들었다. 경찰은 무등록 학원, 현직 교사 과외, 시험문제 유출 등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교생 등 67명을 상대로 8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전직 교사(인천 연수), 5년간 고교생 1천200명에게 교습하고 2억1천만원을 챙긴 학원장(인천 부평), 월 207만원씩 4억8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무등록 기숙학원 업자(경기 포천) 등이 줄줄이 적발된 것이 그 사례다. 경기 성남에서는 무등록 학원을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해 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7명이 적발됐고, 경북 예천에서는 현직 중학교 수학 기간제교사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월 20만원씩 받고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교습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도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일 경남도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박종훈(50) 경남도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이어 김길수(57) 경남도교육위원, 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했다. 일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서류가 지정서식과 맞지 않아 선관위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추후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접수를 마쳤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들은 신청에 이어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곧바로 창원 소답시장을 방문해 첫 거리유세에 나섰고 강인섭 예비후보는 창원 가음정시장을 들른 뒤 거제시 동부면 선영을 방문한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도지사 출마예정자 가운데는 강병기(50) 전 민노당 최고위원이 오전 11시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같은 당 권영길·홍희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 선진 리더십 과정'(주최 교육과학기술부)을 수원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학교에서 받았다. 캠퍼스에 걸려 있는내복입기와 에너지 절약현수막이 눈에 띈다.(사진) 올 겨울 트랜드는 내복입기, (코드)뽑기 (전열기구)끄기 (계단)걷기 (출입문)닫기 (실내온도)지키기 등으로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다만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내복을 입고 있다. 체온을 높이고자 하의는 타이즈를 입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실내 기온이 낮으면 추위를 타지만 내복을 입으면 끄덕없다.목도리까지 하고 있으면 몸에서 열이 후끈하게 난다. 이게 다 지구살리기 차원이다. 뉴스를 보니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나왔는데 2005년 이후 신축된 경기 용인시청, 이천시청, 충남 천안시청, 경기 광주시청청사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지은 '호화청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는 '꼴지'라는 이야기다. 학교도 에너지 절약에 소홀함이 보인다. 교장은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 불끄기에 바쁘지만 학생들은 교실의 난방기를 계속 가동해 너무 더운 나머지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아쉬운 순간이다.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좋으련만…. 내복을 입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내복을 입지 않아실내온도를 높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것이다. 내복입기는 지구살리기에 앞장서는것이다. 에너지 절약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석 2조'의 행위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6℃에서 내복을 입을 경우 22℃로 상승해 일반복장 착용 시와 체감온도가 같다. 내복 착용만으로도 난방온도를 2.4℃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난방온도를 1℃ 낮추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난방온도를 2.4℃ 낮추면 공공-상업부문에서 연간 115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344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에서도 실내 온도를 높여 놓고 반팔차림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낮춰야 한다. 난방비도 적게 나오니 '1석 3조'다.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얼마 전에는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자는 딸 아이와 말다툼을 하였다. 딸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되묻는다. '아! 가정교육도 부실하구나!' 딸의 잘못을 일깨워주는데 한참동안 입씨름을 해야 할 정도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내복입기 운동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현수막에 있는 (코드)뽑기 (전열기구)끄기 (계단)걷기 (출입문)닫기 (실내온도)지키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거듭되는 파행으로 빈축을 샀던 교과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한 소위안에 대해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교과위는 결국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교육자치라는 법 본연의 취지보다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선제의 문제점에 공감해 합의를 해놓고 교육계와 교원단체에서 반발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위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은 정당 지지도가 높으니까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 항의하니까 표를 의식해 합의를 뒤엎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여야의 유불리보다 교육계의 로비력과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크다"며 "민주당에서도 호남과 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동료 여당 의원들에 맞서 직선제를 주장했고, 친(親) 전국교직원노조 성향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의 직선제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치를 위해 직선으로 뽑자면서 교육경력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치중립을 얘기하며 정당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도의회로 들여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됐던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에 떠밀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7대 교육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가 옥상옥이고 학교운영위에 의한 간접선출방식으로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됐다"며 "그러나 교육계가 반발하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원과 별도로 뽑힌 교육의원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2월 19일로 여유가 있으나 역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조기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한 다음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차 정밀검사 결과 저위험군 학생은 집단상담 등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신보건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We-Center)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정착을 위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조기발견에서 약물치료, 행동치료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지난해 32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한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OECD 2위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기 정신건강 검진사업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아이티에서 지난 달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1일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지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도시들에서 아직 학교 문이 잠겨있는 가운데 아이티 당국은 오는 8일 쯤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 교사(수학·40)는 "지난 몇년 사이에 홍수, 허리케인, 정치.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종류의 불행을 겪은 어린이들을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수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세프의 켄트 페이지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돌아가야 심리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학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학교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학생 에리카 드시르(13)는 지난 2004년 반군의 정부 전복 전투로 4개월 동안, 2005년에는 질병으로 1개월 그리고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홍수, 열대성 폭풍 등 자연재해로 각각 2개월과 3개월을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지진으로 2개월 정도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이티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은 생명이 위독한 지진 부상자들을 미국으로 후송하는 비행 작전이 31일 저녁부터 재개됐다고 1일 발표했다. 미군은 프로토프랭스 공항의 복잡한 비행기 이착륙 사정과 미국 공공병원에서의 의료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부상자들의 미국 후송을 일시 중지했었다. 미군은 1일 당장 15명의 위급환자를 미국 본토로 후송할 수 있는 의료기를 대기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 7명이 확정된 상태라고 아이티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마이애미대학 병원의 마이크 쉬한 박사가 밝혔다. 부상자들의 미국 후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수 백명의 중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위독한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아직 미국내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날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 김영진 의원 등 5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공전했고, 오후 늦게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결국 합의에 실패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우선 현행대로 가게 된다. 이 경우 현행대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 돼 향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2월 19일로 여유가 있으나 역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은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 선거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되면 교육의원 선거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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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