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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립 인천대학교가 시립 인천전문대학을 통합, 인천대학교로 오는 3월1일 새롭게 출범한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함에 따라 올 신입생부터 통합해 선발하는 등 인천전문대와의 통합 절차를 최근 모두 마무리했다. 3월 2일엔 오전 송도캠퍼스에서 통합 대학 출범식 및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천대는 11개 단과 대학과 51개 학과(학부)에 학생 1만 3천명과 교직원 760여명이 근무하는 매머드급 대학교가 됐다. 대학 측은 지난해 남구 도화동 캠퍼스에서 송도국제도시에 캠퍼스를 조성, 이전한 데 이어 숙원이었던 인천전문대와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통합 인천대 = 인천대는 한 학년 정원이 1680명에서 1천명이 늘어난 2680명으로 전체 정원은 1만 2954명(석·박사과정 2234명 포함)이 됐다. 또 단과 대학은 9개에서 도시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이 신설돼 11개로, 학과(학부) 역시 34개에서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에너지화학공학, 나노공학 등 17개 학과가 신설돼 51개로 늘어났다. 교직원도 교수 401명과 조교 94명, 행정 직원 268명 등 763명으로 증가했다. 인천전문대는 3년 과정의 2학년이 졸업하는 내년 말까지만 운영된 뒤 자동 폐교된다. 인천대는 개교 30주년인 지난해 남구 도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했다. 송도캠퍼스는 4047억원을 투입, 연수구 송도동 12일대 45만여㎡에 조성됐고 전자도서관 및 자연과학대학, 공동실습관, 어학원, 외국인 교수·방문객을 위한 게스트 하우스, 실내 체육관 등 27개 채의 최신 건물(연면적 21만㎡)을 갖추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 증가에 대비하고 괘적한 연구·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지상 10층 이상으로 연면적 6만여㎡ 규모의 복합 건물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통합 의미와 과제 = 인천대는 송도캠퍼스 이전과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으로 동북아 글로벌 대학의 거점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고무돼 있다. 인천대는 9천여명의 학생으론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1995년과 1997년 2차례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을 시도했으나 수도권지역 대학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때마다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국·공립대 통폐합 방침 추진에 따라 그동안의 숙원을 해결한 셈이다. 대학은 이런 외적인 성장을 대학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시켜 현재 국내 40위권인 대학 순위를 2020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랜드 비전을 마련했다. 세계적 연구소인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분원 및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한국 분교, 해양연구분야 세계 10위권인 영국 플르머스 대학 분교 등의 유치 결정이 그것이다. 또 대학의 연구·학습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 실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연구지원금을 줘 스카우트 하고 연구 논문이 없는 교수에 대해선 당해 년도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해선 어학능력 향상, 인문교양과목 필수 이수, 토론, 리더십 교육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두 대학 구성원간 화학적 결합 등 통합 인천대가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학은 전문대 교수 150명과 직원 120명을 전원 수용, 한 식구가 됐다. 그러나 교수의 경우 4년제와 2~3년제 대학 교수 사이 있을 수 있는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장의 현안이 됐다. 교수와 직원들 사이 연구 프로젝트 수행 주체 결정 및 보직 인사나 승진 인사 등에서 있을 마찰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특수법인 전환 문제도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할 과제다. 대학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관련 법이 통과돼 국립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나 직원들 사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면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등을 통해 모두가 '인천대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마지막 남은 과제인 국립대 전환이 이뤄지면 대학의 위상이 한단계 올라갈 것"이라면서 "인천과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교육의원 선거가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시동이 걸렸다.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18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6일 오전 법령공포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날 낮 1·3대 교육위원을 지낸 정인선(73) 씨가 창원시선관위에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스타트를 끊었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데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 한해 직선제로 치러지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다. 정인선 예비후보가 출마하는 제1선거구(창원시·밀양시·창녕군)만 해도 유권자수만 68만 1644명에 이르고 제4선거구(진해시·김해시·양산시)는 무려 93만 5640명에 이른다.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도 기초자치단체장을 훨씬 뛰어넘어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2억 4200만원에 달해 경남 지자체중에서 가장 많은 창원시장 선거 제한액 2억 2900만원보다 많다. 이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에 뜻이 있으면서도 비용문제와 직접 유권자를 만나러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선뜻 출마를 결정하지 못하는 출마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선 예비후보 측은 "창원에 선거사무소를 냈지만 같은 선거구인 밀양과 창녕도 선거연락소를 둬야 한다"며 "선거구가 넓고 유권자도 많은데다 관심도 별로 없어 만만찮은 선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 정기인사에 따라 퇴직한 교원 가운데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이 여럿 있으나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 389명 중 부정입학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2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입학 의심자에 대해서는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가려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합격취소 대상자는 아직 학교별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 합격 취소가 결정된 학생들은 26∼27일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받아 거주지 인근 일반 고교에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본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3월 중순까지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추천제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둬 추천기준, 자격 등을 심의하고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비리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생쇼’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관할 지역교육장 11명 등 고위간부 17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현직 교장 2명이 다시 구속된 것. 마치 그에 호응이라도 하듯 서울 및 전남 지역 초등학교장들의 방과후학교 뇌물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전북에선 교수채용 조건으로 2명에게 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느 사립대 총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급기야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교육계비리의 가장 큰 이유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독직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비리 현실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덩달아 검찰이 바빠졌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장학사시험, 교감승진, 교장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교장공모과정에서마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심사위원인 학교운영위원의 1천만 원 요구사실을 들은 주변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펄쩍 뛰는 학부모도 있지만, “교장되는데, 그 돈만 들겠냐?”, “적게 요구했구만!”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런 반응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금품수수는 기정사실이지만, 단지 업자와의 검은 커넥션과 다를 뿐이다. 교원들은 신분상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 여간해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점만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교감 승진관련 금품비리사건은 지난 해 1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유일하다. 이를테면 금품수수 범죄가 관행화·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요컨대 교장으로 승진하기까지 들인 돈을 그 직에 있으면서 회수하려고 하니 검은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어느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에 나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가 절대 있어선 안되는 이유이다. 교육계비리 사슬이 그렇다면 단숨에 척결될 일이 아니다. 시늉만 하다 끝낼 일이 아니다. 비리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파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금품수수는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교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하거나 낙인을 찍히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가령 장학사나 공모교장을 대할 때 얼마 쓰고 갔나, 농·축협조합장을 보면서는 얼마나 돈을 뿌려 당선되었나 하는 식이다. '교육계 비리와의 전쟁’ 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전문직시험 및 교장공모 심사점수 공개원칙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주는 교직원 모두 공직선거법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교단에서 영구퇴출시키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래도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금품수수인지라 근절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그것이 대다수 ‘착한’ 교직원들을 비롯한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 근무 조건, 복지 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이번 협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섭 관행의 개선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사가 농산어촌 등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교원 대체 군복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론에 급부상하고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 대체 군복무제는 국방부와 협의가 따라야 하고, 사회적 여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원 봉급 인상, 공무상 재해 인정 등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반면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번 교섭·협의안에 담긴 교원 공로 연수 조항은 시급한 문제다. 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교과부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 교원의 공로 연수 도입 방안을 교원단체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 건은 현행법에 ‘교원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에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중복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직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문서상의 휴가로 의미가 없다. 즉,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직은 반드시 독립된 개인이 업무 수행을 대신해야 한다. 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를 떠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배 교사의 몫이 된다. 결국 퇴임 예정인 평교사는 휴가도 못 내고, 퇴임식 당일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장기간의 교직 수행 공로에 대한 우대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을 충원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정책이 없고 문서로만 보장되는 휴가는 오히려 교직 사회의 현실을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휴가 보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퇴직을 앞둔 사람은 극도로 불안하다. 또 평생 동안 교단에서 가르치는 일만 해온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퇴직 후 삶도 20년 내지 30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교직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경제 활동 일선에서 물러난다. 이들의 은퇴는 그들만의 경제적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행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재취업 및 사회 적응을 위한 공적(公的) 시스템이 미래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당국에서도 범정부적인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군인도 퇴직 전 사회 적응을 위해 현직에서 떠나 직보반 교육을 받는다. 일반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퇴직 준비 교육을 통해 퇴직 후 개인에게 펼쳐질 제2의 삶의 기회를 위한 정보와 준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퇴직 교원에 대해서도 연금 관리 공단 등에서 퇴직 예정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은 기간이 짧고 내용도 교양 교육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제2의 직업 혹은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결국 퇴직 공로 연수 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보니 교육도 부실한 것이다. 짧게 보면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사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고,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퇴직 교원에 대한 교육비용은 미래 사회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실현되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따라서 퇴직 교원 공로 연수는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직 교원 공로 연수 및 퇴직 준비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학년말 종업을 며칠 앞둔 때였다. 우리 반의 체육수업은 교담이 하고 있었고 담임인 나는 체육교과 중 보건 영역 수업만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겨울방학 이전에 체육수업이 모두 끝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옆에반 선생님은 교육과정의 수업시간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공차며 놀라고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반 아이들은 너무도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반 아이들도 그렇게 해주라고 졸라 대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일 그렇게 해주마고 대답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럼 강당에라도 가서 피구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강당은 유치원이 졸업식 행사를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불만의 표현으로 교사인 나에게 욕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 듣지는 못했으니 전해들은 말로는 ‘아~, ××년이 체육도 안 해줘!’ 라고 했다는 것이다. 너무도 충격이 컸다. 교사로서의 자괴감을 이렇게 크게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자괴감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나에게 욕을 했다는 두 아이를 불렀다. 그두 아이는평소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운동을 좋아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크게 교사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행동이 거칠지도 않고 그저평범한 남자 아이들이었다. “내가 너희들을 1년간 잘못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선생님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도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다. 선생님 제자명단에서 빼고 이제부터너희 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으마.”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도중 교사인 나도 사람인지라 울컥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이 솟았다. 아이들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건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선생님의 잘못이다. 이제 그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라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가 먼저 교실 밖으로 나왔고 가까스로 연수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삼십분도 채 안 되어서 두 아이의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던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며 아이들과 함께 빌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준 부모님이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었다. 물론 철없는 아이들의 철없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너무 막 한다.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도 “아, 짜증 나”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자기들끼리 말하면서도 말끝마다 ‘졸라’, ‘지랄’ 같은 욕을 한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지켜야할 규정을 정해 놓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호출해 경고장을 발부한다고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고장에 규정 위반 사항과 당시 상황, 학생의 반성 내용, 담임교사 성명 등을 기입한 후 학교에 제출한다. 학교는 이를 3부 복사해 담임교사와 학교, 해당 교육청에 각각 1부씩 비치한다. ‘리퍼럴(Referral)’로 불리는 이 경고장을 3회 받으면 학교는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고 문제 학생들만 모아 교육하는 특수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 단, 이때 소요되는 교육비용 일체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뭔가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일로 선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했다.또 한 선생님은 서울에서 얼마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나무라자 선생님의 면전에 대 놓고 ‘××년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했다고 한다. 아직 교단에 발을 딛기도 전인 그 기간제 선생님의 충격은 나보다 더 컸던 듯 했다. 그래서 며칠간 울고 다녔다고 한다. 그 동안 동료나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욕을 들었다는 소리를 몇 번 듣기는 했었다. 그런데 그런 욕을 내 반 아이가 나에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이들에게 1년간 너무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선생님 한 분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려서 선생님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이 뒤따라 걸으면 마치 뒤에서 욕하는 것 같아 홱 돌아보며 ‘너 나에게 욕했지?’ 하며 묻곤 한다고 하셨다. 평소에 나는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나를 얕잡아 볼 정도로 무르게 대하지도 않는다. 엄하게 대할 때는 체벌을 가하지는 않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야단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는 야단 칠 때조차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게 평소의 나의 교육관이다. 그리고 평소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학교에서 부모님과 같은 사람임을 강조해 왔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는 제일 가까이서 가장 빠르게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므로 나에게 마음껏 의지하라 했었다. 그런데 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을 돕지 못했고 적어도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다. 인성교육에 참담히 실패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기계적으로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약속했고 그러려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너무도 허무했다. 나의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 난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해 반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교사로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쯤은 교원이라면 대부분 공감을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거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과금은 차등지급폭을 50~70%로 정하고 기관장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의 30-50%보다 등급간 지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30%를 선택했었다. 최저수준인 50%를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지난해에 비해 차등지급폭이 20% 상승되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50%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업무처리요령을 보면 관내 학교는 60%, 70%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50%는 아예 지급기준에 명시조차 되어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기관장은 학교장이 되는데, 학교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50%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율은 60%와 70% 뿐이다. 이것이 자율이란 이야기인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결국은 자율권 자체를 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무늬만 자율일 뿐 내면은 타율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업무처리 요령에는 분명히 50%가 빠져있다. 이 뿐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학교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은 경력요소는 넣지 말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요한 것은 지침에서 결정하고 곤란한 것만 학교에서 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자율인가 묻고 싶을 뿐이다. 평가요소 중 경력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옳다. 물론 경력이 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필요하다. 모조리 다 빼버리면 경력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중학교의 경우 평가기준 예시를 보면 오로지 담임을 맡은 교사만이 높은 등급을 받도록 돼있다. 담임업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최하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경력을 평가요소로 선택한다고 해도 최하등급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모조리 경력을 빼 버리면 최하등급은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경력많은 수석교사의 경우, 당연히 컨설팅 활동등을 해야 함으로, 담임을 맡기 어렵다. 국가에서 내준 자격으로 수석교사 역할을 했음에도 담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경력이 많다는 이유,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성과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경력을 빼버리지 말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가급적 반영비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무늬만 자율이고 속내는 타율인 현재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옳다.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문제시 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이의 개선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차등지급폭을 높이는 것에만 사활을 걸고있다. 일선 현장의 분위기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차등지급폭을 높이기 이전에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평가를 잘 받은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 모두가 마음이 편치않다. 지금의 현실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무조건 차등지급폭만을 높이는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하루빨리 중단돼야 한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부정·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하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자율고와 중학교의 '도적적 해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처리 문제를 다시 일선 학교에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공동 감사를 벌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고서 합격이 취소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자율고에서는 정시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학교가 최근 수준별 학급을 편성했는데 우수 반에 들어간 상당수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학부모 10여 명은 "교육당국이 잘못을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모르겠다"며 일부 각료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주장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내용 확인을 전제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점 사업인 이 법안은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 심의만 남겨놓았다.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 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불배정은 않고 있지만 배정원서 작성 시 부모 재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정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동일학교 근무에 대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의식해 별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평가 업무 배제, 자녀와 같은 학년 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제, 시험감독 때 자녀의 학급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학교 근무 제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 학교로 전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있다는 것이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상피(相避)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학생 250명 가량이 교장추천서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장 판단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합격자 처리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자율고와 관련한 초유의 입시부정 사태는 모호한 규정과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을 확보하려는 학교의 '도덕불감증'이 겹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허점 드러낸 교장추천전형 = 자율고 부정·편법 입학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교육당국이 애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교육당국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자녀로 규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뒀다.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 사태의 불씨가 됐다. 서울에서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이 가능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차차상위계층을 빼면 약 10% 남짓한 것으로 전해져, 자율고 모집정원(20%)을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2월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원서모집 결과, 일반전형은 경쟁률이 최고 10대 1을 기록했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8개 학교가 미달사태를 겪었고 추가모집을 거쳐서도 4개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학교 '도덕불감증'이 주범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편법과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만 확보하면 된다는 자율고들의 도덕불감증에 있다. 일부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때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학부모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외고, 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의 공문을 중학교에 배포했고, 실제 집안 형편이 좋고 외고, 과학고 등에서 떨어진 우수 학생의 상당수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들이 학생 확보에 혈안이 됐던 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추천서를 내준 일선 중학교도 일종의 공범이다. 목동에 산다는 한 학부모는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0억원 짜리 아파트에 사는 집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담임선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며 중학교측의 모럴해저드를 꼬집었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무자격 합격생들의 교장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는 소문도 있어 '억울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부정·편법 합격자 처리 여부는 = 교육당국은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경위와 부정 합격자 처리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교와 학부모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학부모도 악용했으면 고발하고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학생의 '이동조치'가 불가피함을 예고한 것.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교과부도 시교육청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와 결탁해 부정입학한 학생도 있겠지만, 오히려 학교의 유혹에 넘어가 원치않은 부정·편법입학을 한 사례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략적인 결과는 나왔지만, 학생들의 처리 여부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의 잠재력 손실이 있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미흡했으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교육의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과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목적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설치됐고,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학교운영 방식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과 시설 전문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등 약 2000여명에 대한 역량 제고 연수 등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교실제 운영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했고, 앞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내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학습 모형과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교실제라는 새로운 교실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교과교실이 혹한의 겨울공사로 완공되지 못한 학교, 시간표 편성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문제점 진단 부족 등의 과정이 점검과정에서 극소수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곧 극복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6월 2일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7개로 정해졌다. 안양·의왕·과천·군포·광명이 1선거구, 성남·구리·하남·광주가 2선거구, 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이 3선거구, 부천·안산·시흥이 4선거구, 수원·평택·오산·화성이 5선거구, 양주·고양·파주·김포·연천이 6선거구, 여주·이천·용인·양평·안성이 7선거구다. 이중 3선거구는 인구가 200만 5700명, 4선거구는 196만 1353명으로 중간 광역단체장급이다.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광역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 122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3선거구도 대전,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단체보다 인구가 많다. 당연히 표의 등가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의 한 교육의원은 “7선거구의 경우 넓이가 서울의 5배, 충청북도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넓이에 인구도 많지만 자격은 도의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선거구가 행정구역위주로 인구를 배분하는 식으로 이뤄지다보니 구리남양주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청은 두 개 지자체를 관할함에도 선거가 나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명색이 교육의원 선거구인데 획정과정에서 교육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교육의원과 교육장과의 관계나 행정처리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학급 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면서 전남, 충남, 경북 등 소규모 학교가 몰려 있는 시도의 교원정원이 수백 명씩 감축됐다. 이와 관련 과원으로 잡힌 이들 교원 1500여명이 경기, 광주로 일방 전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교과부가 밝힌 3월 정기인사 결과에 따르면 올 시도 간 교원 교류는 총 3203명으로 지난해보다 1891명이나 늘어났다. 이유는 전라, 충청, 경상, 강원도 등의 교원 1788명이 경기, 광주, 울산 등으로 일방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대규모 일방전출은 교과부가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올해부터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정원 배정기준은 ▲1군:경기-초등 27.2명, 중등 21.8명 ▲2군:서울 및 6개 광역시-초등 25.2명, 중등 20.5명 ▲3군:충남북, 경남, 제주-초등 23.8명, 중등 19.0명 ▲4군:강원, 전남북, 경북-초등 21.8명, 중등 16.2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2036명), 광주(296명), 울산(155명)은 교사 정원이 증원된 반면 전남(788명), 전북(181명), 경북(185명), 충남(142명), 강원(101명) 등은 교사 정원이 크게 감축됐다. 결국 전남 등이 줄여야 할 교사를 대거 경기 등으로 보낸 것이다. 교과부는 “택지개발 등 인구유입이 일어나는 경기도 등의 교원 부족과 별거부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를 방출한 시도는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50명이 넘는 중등교사가 빠져나갔지만 도서벽지가 많은 도 특성상 학교 통폐합과 학급 수 감축이 어렵다”며 “궁여지책으로 중등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내외서 38, 9명으로 높이고 순회교사 수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체예산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137명을 새로 채용하고, 순회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도 조금씩 늘렸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서벽지의 경우에 학급당 학생이 10명이라 해도 학급이 유지돼야 한다”며 “교과부가 보정지수를 통해 농어촌을 배려하고 있지만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이하 학교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저출산 추세와 경기도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고려할 때, 도 지역의 과감한 학교 통폐합, 순회교사 활성화 등을 주문한다.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소규모 학교를 감안해 도 지역의 기준 학생 수를 대도시보다 5, 6명 낮게 설정하는 등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당 교육청이 적정 학급규모를 유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기조를 유지해 교원이 형평성 있게 배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 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단순 경제 논리나 학생수 기준을 강조한 교원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이들 학교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조사한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 부서로 모여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각 부서에는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의 교사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은 듯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만한 시설여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내일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휴게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연수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 업무는공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교육계획작성,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등 컴퓨터 없이는할 수 없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교실의 컴퓨터 밖에 없으니 연수실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교실을 내어 주고 배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유입요인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의무참여로 학교의 정규 과정처럼 운영하므로 방과후 부서활동이 끝난 아이들이 다시 학원으로 빠져 나간다. 이래저래 더 힘들어진 것은 학생들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참여 했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는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또 학원은 교육 서비스 정신이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교육보다 더 철저하기도 하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오히려 더욱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으므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현 주소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20조 9000억원)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였음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많이 줄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과 그 사람들의 삶과 꿈과도 관련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서부의 캔자스시티가 시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는 올해 교육예산 부족액이 5천만달러에 달하고, 관내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내 61개 학교를 31개로 통폐합하고 285명의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4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존 코빙턴 캔자스시티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서는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 및 직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빠르면 3월중 투표를 거쳐 오는 가을 학기 이전까지 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코빙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학교에 자원을 분산시킬게 아니라 학교를 통폐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통폐합 방침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멤피스, 샌안토니오, 워싱턴 D.C. 등 대도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흔히 이뤄져온 교육현장의 모습이지만 캔자스시티의 계획은 그 규모가 크고, 단시일내에 추진한다는게 다른 도시들과의 차이점.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학교관리 전문가인 릭 헤스 연구원은 코빙턴 교육감의 개혁조치는 관내 학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5년에 걸쳐 시행할 작업을 1년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캔자스시티의 경우 20년전인 1990년대 초반 학생수가 7만 5천여명에 달했으나 이후 주민들이 교외지역으로 이사하는 붐이 일면서 현재는 1만 7500여명의 학생만이 남아, 학교 수용률은 50%에 그칠 정도로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도시 교육구청 협의체인 '대도시 학교 협의회'는 이미 지난 2006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캔자스시티가 7년새에 4명의 교육감이 교체될 정도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당면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비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취임한 코빙턴 교육감은 당면한 교육개혁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주 연쇄 공청회를 갖고 통폐합과 직원 감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캔자스시티 교사노조는 감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원작업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통폐합에 반대하고 있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반대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캔자스 시티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4일 전했다.
미국에서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학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올 가을 가장 성적이 나쁜 학교 14곳의 교사 최소한 절반이 학교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업 일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 개혁 대상이 되는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해 11학년 학생의 90% 이상이 학년 수준에 맞게 읽거나 수학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연방법에 의해 만성적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의 개혁이 허용된데다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들도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미네소타주는 이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34개 학교를 개조할 계획이다. 이는 2001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수이다. 필라델피아는 수년내 수십개 학교를 개혁할 예정이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도 일부 학교의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해 해당 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주정부는 성적이 나쁜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르네상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교원노조가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사들이 다시 임용을 받도록 하자는데 동의함에 따라 힘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재임용된 교수들은 선임자의 특권이 없어진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을 1시간까지 연장하고 1달에 토요일 두차례, 7월에 22일간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필라델피아 지역 교사들은 모두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현재 교사의 약 50% 정도가 재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임용을 받지 못하거나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내 다른 곳에서 일하게된다. 알린 애커먼 교육감은 이러한 유연성과 자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헤이븐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성적이 나쁜 학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교원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매스 인사이트 교육연구소의 교육개혁 전문가 저스틴 코언은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올바른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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