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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갖가지 이름이 붙은 공부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의심어린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교과서만 열심히 봤어요’라는 수석 합격생의 짧은 공부 비법이 이제는 낱낱이 공개되는 것일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을 갖고 있지 않듯이 책들이 소개하는 학습법도 제각각이다. 리스타트 공부법(무쿠노키오사미｜비즈니스북스)에서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부력을 효율력, 집중력, 기억력, 지속력, 계획력, 득점력, 실전력 등 일곱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얇은 문제집을 선택하고 답안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대신 다섯 번 이상 읽기, 메모지로 이해여부 표시하기, 소리내어 읽기 등의 세부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벼락치듯 공부해서 한 방에 통과하는 합격의 기술’이라는 부제처럼 여기서 소개되는 공부법은 시험에 나올 내용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질문형? 학습법!(이영직｜스마트주니어)에서 저자는 “질문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과정과 생각할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습보다 공부에 좀 더 적극적이 된다”고 강조한다.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는 의문을 가지고 짧게라도 하는 공부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뒷받침과 함께 질문노트 만들기, ‘현실의 나’와 ‘가상의 나’가 대화로 질문을 이어가는 셀프 티칭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의 공부 잘하는 비법을 ‘추론 능력’에서 찾은 최상위권 1%의 비밀 추론력(김강일·김명옥｜위즈덤하우스)에서는 점수대별·학년별 공부전략, 학습지도 요령을 전하고 있다. 시험을 보면 늘 한두 문제씩 틀려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학생, 배운 것만 알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력의 부족이라는 것. 어휘력, 독해력, 구조화능력이 습득돼야 추론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저자는 시험 점수대별로 학생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도요령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의 공부비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은 책도 있다. 엔트로피의 반대개념, 즉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를 의미한 네트로피(한지훈｜은행나무)가 그것이다. 저자는 “엔트로피 상태에서는 공부에 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게 만들어 학습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네트로피 학습법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순간적인 쾌락이나 불안, 걱정에서 벗어나 말과 몸가짐 등에서 절제된 생활태도로 바꿔가는 것이 학습보다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같이 다양한 학습법 중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다. 결국 이러한 책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것. 누구나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달려있다는 ‘기본’을 다시 일깨워주는 것일 게다. 학생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여행 과정을 재미있게 엮어낸 기적의 공부여행(이병훈｜라이온북스)은 떠먹여주는 공부에 익숙한 학생들, 옆집 아이들과 맞춰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학부모들이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열여섯살 중학생 승민이가 공부의 ‘이유’를 찾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없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일본여행을 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을 담아 그려냈다. 저자는 중세 영국에서 독립심과 공부의 기본 공식을 배워오던 여행인 ‘그랜드투어’를 현대 상황으로 적용시킨 셈이다. 12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저자가 지금 당장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라(송인강｜행복한 나무)에서 밝히는 내용은 학원의 족집게 강의는 학생의 실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초·중학교까지만 통한다는 것. 그동안 학원에 찾아왔던 학생들과의 상담사례를 통해 올바른 공부 방식을 찾아나간다. 공부가 재미있다고 인식하고 동기부여, 자신감이 쌓인 뒤에야 공부의 기술이 통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 7살부터 자녀가 주체가 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부의 ‘기술’을 알리는 책들이 가득한 가운데, 공부의 의미는 ‘사람다움’을 배우는 인성교육에 있다는 옛 성현의 목소리를 담은 함양과 체찰(신창호｜미다스북스)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왜일까? 이 책은 퇴계 이황이 제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은 ‘자성록’ 중에서 그의 공부에 대한 철학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묶어냈다. 시대는 다르지만 ‘공부’의 근본적인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법. 이황은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된다”거나 “발도 들어 올리지 않고 한 걸음도 떼지 않으면서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문자도 깨우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도록 독촉하니”라며 ‘평생을 걸쳐 해야 하는 막중한 사업’인 공부에 대한 성급한 자세를 꾸짖는다. 그는 학식을 넓혀 심성을 닦는 ‘함양’과 몸으로 익혀 실천하는 ‘체찰’을 통해 앎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매일매일 생활 그 자체가 큰 마음의 공부임을 일깨우고 있다. 공부의 기술을 익히는데 매달려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대부분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는 전문성 신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반면 학생들의 만족도조사는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 ‘바람직한 교원평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701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에서 자기개선에 도움을 준 사람’을 묻는 문항에 대해 대다수 교원들은 동료교사(50.8%)와 학생(41.8%)을 꼽은 반면 학부모라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9.4%의 교원들이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 불충분’을 꼽았고 이어 민원제기 기회로 악용(21.6%), 학부모 참여율 저조(14%)를 들었다. 이에 김 교수는 “만족도조사의 대상 교원을 명확히 하고 정보 제공 강화, 적합한 조사지표와 문항개발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 만족도조사 대상을 시범운영 때처럼 전체 교사를 뭉뚱그려 할 지, 아니면 담임교사에 한정할 지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에 대해 실시(45.7%)가 전체 교사(43.8%)보다 높았다. 학부모 응답만을 봐도 담임에 대해 실시(51.9%)가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전면실시 방안이 담임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과교사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개별 교사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만족도조사는 교사들에게 정보제공 업무만 더 부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신경식 수석부회장)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 부교육감)은 보결수업비 인상 및 예산 배정, 교원업무 경감, 학교 환경시설 문제점 개선, 진학지도비 지원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측 교섭위원은 1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합의사항을 담은 ‘2009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교과부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인사담당자가 교육청에 직접 가서 교원의 NEIS 인시기록을 등재·변경하는 현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은 시간당 5000원인 보결수업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무시간 중 수시로 실시하는 집합연수를 지향하는 한편 업무에 방해가 없도록 근무지에서 온라인 또는 화상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 자문기구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수석교사제 정착 방안도 마련했다. 수석교사에게 월 25만원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주당 수업 시수 및 업무를 감축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교사를 동료교사 수업 컨설팅에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각종 지원단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를 위한 각종자료 제작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진학지도 교사 협의체인 대구진학지도협의회를 통해 지원하고, 보건 및 학교급식관련 분야에 추진 성과가 우수한 유공교원을 발굴·포상하는 등 보건교사와 양호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급학교에 공문으로 알리는 등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교육부(DCSF)는 2009년 백서 ‘Your Child, Your schools, Our future-Building a 21st Century Schools System’ 에서 ‘교사면허증(licence to teach)’을 발급, 교사의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사면허증과 관련해 2010년 3월 현재, ‘매 5년마다 교사의 자질 및 능력을 평가해 면허증을 발급 갱신한다’는 구체적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으나,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이 법안은 유럽 인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전문가의 직업적 양심적 활동 간섭 금지’ 조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한국과 흡사한 ‘교사자격증(Qualification of teachers)’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 교육부는 ‘무능한 교사는 퇴출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옹호를 앞세워 그 ‘교사 자격증’ 위에 ‘교사 면허증’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면허증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자격증이 있어도 5년마다 실시되는 교사평가에서 실패하면, 교사면허증이 갱신되지 않아 학교가 고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현재 교사 고용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한다. 영국은 학교별로 교사를 공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부적격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고 또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다. 특히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지구 기피학교에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는 자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원만 해 주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전국 단위에서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면허’ 형태의 시스템은 교사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 현재의 구조에서도 부적격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형사법에 저촉되거나 교사라는 전문가 직업윤리에 비춰 심각한 위배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GTCE(General Teacher’s Council for England)에 통보해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며, 문제가 되는 부적격 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안정위원회를 만족시킬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도 까다롭고 번거로우며, 해고 교사가 항변이라고 하면 안정위원회에 불려 다니면서 반론을 해야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전국 50만 명의 교사들 중에 부적격 교사를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지난 10년 사이, 부적격 교사라는 딱지가 붙어서 해고된 교사는 단 10명뿐이다. 이러한 번거로움과 ‘낮은 승률’ 때문에 학교와 교사는 서로 간에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자, 학교장은 나쁘지 않는 추천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다. 쫓아내고 싶은 학교는 그 교사가 옮겨가는 학교의 사정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 단위로 본다면 그 부적격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전하고 있을 뿐, 교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더구나 구인난에 허덕이는 취약지구의 기피학교에 몰리게 되면, 수준 낮은 학생과 저질의 교사가 모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교사면허제가 실행단계로 접어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영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변호사, 의사, 교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섭은 소극적이다. 교사들도 GTCE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사의 자격증을 통제하고 교사 윤리강령을 집행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GTCE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교사면허제라는 법적 틀만 만들어 놓고, 그 집행을 GTCE에 위임할 경우, 유럽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정부의 간섭 금지’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또한 GTCE가 교사면허제 집행을 미지근하게 한다면,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싸우지 않고 GTCE라는 하나의 협의회 기구만 옥죄면 된다.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은 누가 어떻게 교사를 평가하는가 하는 방법론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부모 만족도 등을 조합해 교장이 최종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교사 면허증은 갱신되지 않는다. 영국은 외교 전략에서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부지리를 획득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과거 20년간 교육에의 통제력을 확대해가는 중앙정부의 전략을 살펴보면 항상 그러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권한의 하향이동(Devolution)으로 지방 교육청은 껍데기가 됐고, 법인화된 학교는 전쟁터로 내 몰렸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재정분배권을 확보했다. 교사 면허증의 전략도 역시 비슷하다. 교사 협의회는 내부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성적평가·학부모 평가·교장 소견서를 조합함으로서, 교사는 누가 총을 쐈는지도 모른 채 총알을 맞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는 교사의 통제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의 자녀 교육 방법이 미국민 사이에서 화제다. 오바마는 미국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못지않게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과 두 딸의 사생활 공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오바마는 아프리칸 아메리컨(흑인) 여성들이 즐겨보는 패션 월간지 ‘에센스(Essence)’와 최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교육 방법과 두 딸 말리아(12)와 사샤(9)의 일과 등을 소개했다. 에센스 3월호에 의하면 오바마의 두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 한다. 숙제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 아빠가 했기 때문이다. 주중에는 텔레비전을볼 수 없다.그래서 아이들은 숙제를 마치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오바마는 “당신이 아무리 가난해도(자녀를 위해) 텔레비전을 끌 수 있다”며 자녀에게 책을 읽힐 것을 학부모들에게 주문했다. 큰 딸의 취침 시간은 오후 9시, 둘째는 그보다 30분가량 이른 8시 30분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이유는 다음날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은 자명종을 맞춰 놓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침대 정리나책가방 챙기기도혼자 힘으로 한다고 오바마는 말했다. 오바마는 딸이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말리아가 B를 받아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A를 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바마는 위스콘신주의 한 중학교에서 정부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인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큰 딸 말리아가 과학 시험에서 73점을 받아와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했다. 분·초 단위로 움직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지만 오바마는 아이의 학교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다. 오바마는 “두 딸의 교사·학부모 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도중 큰 딸의 음악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오바마의 교육열은 백악관 입성 전에도 남달랐다는 평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인 오바마는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두 딸이 다닐 학교부터 물색했다. 워싱턴DC 시장 등은 오바마 부부가 두 딸을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공교육 제도 개혁을 이슈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오바마 부부는 명문 사립인 시드웰 프렌즈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3만 달러에 이른다. 오바마 부부가 공식 대통령 취임에 앞서 백악관에 입주하려 했던 것도 두 딸의 개학 시점에 맞추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오바마는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화당의 한 인사는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오바마는 이 같은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미국 학부모들,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열을 자주 언급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또 한 번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자녀 교육열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이다. 결손 가정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란 그가 미국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데는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매일 아침 4시 30분에 깨워 3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자신감을 심어준 어머니의 교육이 없었다면 오늘의 오바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는 학교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특히 2010년 2월 한 달 동안, 대낮 노상에서 여중생의 옷을 벗긴 사건, 바닷물에 빠뜨리거나 집단으로 옷을 벗겨 동영상으로 유포한 사건 등 졸업식 뒤풀이 폭력이 줄줄이 발생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이게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2009년부터 교과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팀’을 해체해 대부분의 학교폭력 업무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양했고, 학교폭력 전문 연구사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현재는 담당 연구사 한 명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의 ‘알몸 졸업빵’의 경우는 이미 수년전부터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실행해오던 나름 전통(?)있는 행사였고, 그동안 학교나 교사, 교육청 내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선배나 힘센 학생들의 강압에 이뤄지는 것이 최근 벌어지는 ‘알몸 졸업빵’의 나머지 실체다. 동시에 우리는 학생들이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시적 치기어린 행동들은 성장기의 청소년으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알몸 졸업빵’의 학생들 50% 이상이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 ‘졸업빵 아이들 자체가 문제 학생이다’라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자발적 졸업빵’의 경우는 관용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강제적 졸업빵’의 경우 물리력을 행사한 학생들에게 처벌과 교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 청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오랜 전통적 유교관의 영향으로 학교와 법원 등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대하게 가해 학생들을 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피해자 보호 중심이 아닌 가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에서 학교폭력의 위험성은 항상 근절되지 않고 학교 내에 늘 잔존돼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 기준과 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영원히 학교폭력의 독버섯은 항상 ‘어렸을 때 한 번 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치부되면서 우리 주변에 잔존해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학교폭력은 분명한 범죄로 취급한다. 그래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반드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일단은 치료 중심으로 조치하며 구상권이나 보험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센터 하나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없어 중산층 이하 가정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결국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병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해당부처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지만 결국 1회성이 대부분이다. 올 들어 학교폭력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응급상담체계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학교마다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 놓고 한 번 강의에 실적은 전교생학급이 30개 학급이라면 30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학교 교과 시간배정과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처럼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체육시간도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별 예방교육은 더욱 요원하다. 학교폭력 비상전화체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처럼 더 이상 지역교육청 산하에서 움직이는 비상전화시스템이 아닌 교과부가 전문적인 민간 기구를 선정해 예산과 객관적 활동이 보장된 법적기구로 자리매김 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경쟁체제의 교육환경과 가정교육 기능의 상실 또한 점점 우리아이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미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학교와 교사 사회가 변해야 할 때이며 ‘천직’이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교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 무한경쟁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배려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번 졸업빵 사건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와 관련 부처는 머리를 맞대어 자식들을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싶은 1500만 학부모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일회성이고 땜질 처방식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학교폭력, 성폭력, 미디어중독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교과부의 局수준의 상시 대책기구의 신설이 요원하며 이러한 대책기구의 신설은 분명 ‘대통령의 회초리‘ 효과보다도 더욱 빨리 1500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느낄 것임을 알아야한다.
미국의 각 주(州)마다 천차만별인 학력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마련돼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주지사와 주 교육청장으로 이뤄진 패널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국 공립학교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 과학, 역사, 과학 등의 과목에서 학년별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학력 수준을 책정한 공통 학력기준안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와 ABC방송 등 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도입되면서 일부 주에서는 낙제학생 수가 많을 경우 받게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학력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폐단을 불러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국 공통의 학력기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주마다 제 각각의 학력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미시시피주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와이오밍주 학생보다 70점이나 더 낮은 점수를 받고도 똑같은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 학력기준안은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과목에서 희곡과 산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희곡의 등장인물과 대사, 지문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7학년(한국의 중학교 1학년에 해당)의 경우 수학과목에서 비례관계와 유리수의 연산, 1차방정식 풀이 등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학력기준안이 채택돼 시행되면 교과서 개편과 교사 연수, 새로운 평가방법의 도입 등 교육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통의 학력기준이 모든 주에서 예외 없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전국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주는 공통 학력기준안에 따를 경우 현재의 학력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 자체 학력기준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많은 전문가도 매사추세츠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애초부터 공통 학력기준 마련작업에 참여를 거부했던 알래스카와 텍사스도 학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논리를 앞세워 공통 학력기준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40억달러의 학교개선예산을 배정할 때 공통 학력기준안을 채택하는 곳을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 많은 주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조선학교(고교과정)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과 국교가 없는데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 핵·미사일 문제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조선학교를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데다 야당인 공명당도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점을 감안해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부성 등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자녀의 교육문제를 이념과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를 포함한 외국계 학교 고교과정을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중정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세대가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교생 교과 등에서 절대평가를 폐지키로 했던 방침을 총학생회의 항의로 1학기 동안 보류했다. 대학은 따라서 이번 봄학기 영문과 '미국소설 특강' 등 4학년 심화전공 과목과 중등학교 교생 실습 등에 예전처럼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세대는 애초 '줄세우기식 평가가 어렵다'며 일부 과목에 예외적으로 절대평가를 허용했으나 A학점이 남발돼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이 제도를 새 학기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학이 '학내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항의하자 대학은 이번 학기를 유예기간으로 삼고 학생들과 절대평가 폐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절대평가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신호에서 미국 공교육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과 미국 교원노조 중 1곳을 이끌고 있는 랜디 와인가튼 미국 교사연합(AFT) 회장이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며 이들의 성향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뉴스위크는 "미셸 리와 랜디가 미국 코넬대를 졸업했다는 점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이 잡지에 따르면 미셸 리와 랜디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공교육 이슈는 미국 교사들의 종신 재직권(LIFETIME TENURE) 문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교사들이 교직 생활 2~3년 가량이면 종신 재직권을 확보할 수 있다. 2006년 워싱턴 DC의 공립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교육감에 영입된 미셸 리는 종신 재직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종신 재직권 때문에 무능한 교사들을 퇴출시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능한 교사로 인해 미국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셸 리는 재직권을 폐지하는 대신 교사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업무 고과에 따라 연간 최고 1만 3천달러의 성과급을 주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셸 리의 교육 개혁 방안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치며 개혁 추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립학교의 학력 수준을 크게 올려보겠다는 미셸 리의 방안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셸 리의 강력한 맞수인 랜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적응력이 좋고 똑똑한 변호사 출신인 랜디는 탁월한 언변 등을 동원, 교사 평가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개혁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랜디는 학생의 성적에 근거,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안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저돌적이고 직설적인 스타일의 미셸 리, 언론을 잘 다룰 줄 알고 노련한 랜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며 "교육 전문가들 간에는 교사들의 재직권을 인정하되 교사에 대한 평가와 퇴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에 있다 보면, 각종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 선도와 관련하여 선생님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얘기 가운데서 참으로 듣기 불편한 소리가 하나 있다. “집에서 제 부모도 못 휘어잡는(포기한) 아이를 선생이 무슨 수로 가르치겠어요? 잘 되건 못 되건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어찌 생각하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하다. 직접 낳아 기른 부모도 제 자식을 어쩌지 못하고 내버려 두고 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그 무슨 전지전능한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닌 바에야 빗나가고 비뚤어진 아이를 일조일석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문제되고 학교에서 골칫거리인 아이라 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결국 비행과 범죄의 나락에 빠져들어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나아가 사회적 안정까지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 사는 것도 힘든데 말썽만 부려서 끝내는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 그리하여 학교 집단 내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라 해서, 무한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희망조차 포기해 버린 채 그들에 대한 선도나 교정 노력을 선생님들이 게을리 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일 수 없는 교육자의 무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공동체 사회의 해체, 개인주의적 사고의 확산 등으로 나타난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상실, 책임의식의 실종이 만연되어 있고, 이는 결국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로 이어져 아이들을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 집 건너 이혼 또는 별거 가정이 생겨나고,그로 인한가족 간 반목과 불화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를 낳기까지 한다. 안타까운 점은, 날로 극심해져 가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아이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들 모두 무책임한 어른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가 가정 구실까지 대신하고 선생님이 부모역할까지 감당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몇 십 배 이상의 헌신과 노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힘든 줄은 알지만, 혼자의 힘으로 바르게 자라기에는 너무도 험한 세상의 파도와 힘겨운 가정환경의 고통, 그로 인하여 엄습하는 쉼 없는 불안의 그늘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엾은 아이들에게 정신적 자존감을 심어주고 세상은 충분히 꿈을 가지고 살만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3월을 맞이해, 가슴 안에 절로 샘솟는 생명력을 하늘 향해 내뿜는 아이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찬 학교의 교정을 바라보노라면, 그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울고 웃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다. 바라건대 가족해체나 가정 붕괴로 인해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그 부모보다 더 큰 정과 마음을 쏟아 보살피고 그들 모두가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면 학교는 말 그대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나며, 우리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든든한 희망과 믿음의 씨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향후 15년 내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유망 직업은 특수교육 및 유치원 교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스웨덴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뎃(SvD)이 보도했다. 스웨덴 고등교육청과 통계청이 대학 전공과 관련한 향후 노동시장을 전망한 올해 대학통계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및 유치원 교사, 직업교육 전문가, 레크리에이션 강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의생명학자 등의 직업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제전문가, 약사, 언론인 그리고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향후 15년 내 공급 과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조사 책임자인 고등교육청의 어르얀 햄스트롬 씨는 "치과의사의 경우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정 교사군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이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의 실상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바람에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학교 불량서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경찰에 적발되거나 자진해체한 '불량서클'은 166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7개, 서울 26개, 전남 23개, 경북 16개, 부산 15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이 처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14개 시·도에서는 불량서클이 전혀 없고 전북과 경북에서 각각 2개가 있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쉬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과부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10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감 등에 집중된 인사권을 축소하고 관리직 우위 교원승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곧 발표한 교육비리근절 로드맵에 담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최근 대통령까지 강조한 교육감 권한 축소와 관련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교육장이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전리품으로 변질돼 교육감이 공로 순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선은 안하더라도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현재 500개 학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리고 일부 운영 상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공모 학교를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모 유형과 관련해 내부형 공모보다는 교장 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보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가장 무리 없는 게 자격소지자 대상 공모”라며 “하지만 현재 교감은 9400여명인데 교장 자격소지자는 800여명에 불과해 우선 자격자 풀을 확대해 경쟁을 유도하는 것부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 “기피지역만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강남같은 선호지역 학교도 교장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관리직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과 비리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수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가는 경로만 있다보니 과열되는 것”이라며 “수업 전문성 갖고 이를 키워가는 교사에게 유인가를 제공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확대하고 걸맞은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 등의 기능을 규제보다 지원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석교사가 공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학관(사)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써 교사가 교장, 교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석교사, 장학관(사)이 되는 승진구조를 만드는 게 큰 의미가 있다”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교육청의 정책, 인사파트 장학관(사) 외에 장학담당 파트에는 수석교사를 진출시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은 평소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청 기능개편을 함께 고려하자”는 이 차관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전남 영광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상급자인 교장과 교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군 모 고교 영어 담당인 박모(45)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교무실에서 교감 김모(50)씨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박씨는 컴퓨터 자판기로 김 교감의 어깨와 등 등을 때렸으며 당시 교무실에는 10여명의 동료교사가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 제대로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폭행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교장 김모(62)씨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 나선 도 교육청은 박씨가 평소에도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장, 교감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를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폭행을 당한 교장 김씨 등은 1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지만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장 김씨는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급자를 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학생과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단 교육청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며 "(교육청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에 따라 EBS 수능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년째 연계 출제되는 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반영률(연계율)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0일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역대 교육수장과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고 수치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연계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모호할뿐더러 EBS 강의도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20~30% 반영한다고 하자니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70~80% 반영한다고 하면 학교교육은 필요없이 EBS만 들으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이 뻔한 데서 오는 딜레마도 있었다. 따라서 이날 "EBS 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70% 또는 그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안 장관의 발언으로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반면 급성장하던 온라인 입시학원 등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사 수업은 들을 필요없이 '스타강사'가 총출동하는 EBS 강의만 보면 되느냐"는 반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반영률은 = EBS는 수능강의와 실제 수능시험 문항이 얼마나 연계됐는지 매년 수능 때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치러진 2010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능강의 내용과 문항이 엇비슷하거나 일부만 변형하는 등의 직접 연계율은 언어 30%, 수리 가 40%, 수리 나 56.7%, 외국어(영어) 30%다. 같은 예시문을 쓰거나 EBS 강의 내용을 유추해 풀 수 있는 간접 연계율은 언어 54%, 수리 가 36.7%, 수리 나 20%, 외국어 50%로, 직·간접 연계율을 합하면 76.7∼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지난해 언어와 연계에 대해 EBS는 "'승무'는 문학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72쪽에 '승무'를 설명하는 글이 있고 작품 감상을 다룬 문제도 있어 EBS 교재를 본 학생이라면 32∼34번에 쉽게 접근했을 것이다. 기출 지문인 '면앙정가' 역시 '인터넷 수능 시문학' 24∼25쪽에 있으며 '상위 1%만의 비밀' 31쪽에서는 32, 36번 정답 내용을 직접 다뤘다"고 설명했다. 외국어에 대해서는 "어법상 틀린 걸 찾는 22번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1회 41번 제목 추론 문항의 지문을 인용했다. 학생에게 생소한 terrain을 geographical로 교체한 점이 눈에 띈다"는 등의 설명을 내놨다. 해마다 약간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직접 연계율은 지문이 교과서나 유명 작품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언어가 30~40%, 문제 유형이 대체로 엇비슷한 수리는 40~60%, 또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 외국어는 20~30% 수준이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연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설 입시학원은 "지나친 비약이고 그 정도는 어느 문제집이나 비슷할 것"이라며 적중률을 대략 20% 안팎으로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안 장관이 30% 반영되던 것을 70%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 것은 EBS가 그동안 '비슷하다고 억지로 우겼던' 간접 연계율을 빼고 문항 자체가 유사하거나 숫자를 바꾸는 등 일부 변형한 직접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 사교육시장 위축되나 = 교과부와 EBS, 평가원이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안 장관이 '70% 이상 반영'을 공언함으로써 EBS 수능강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과부가 최근 각 입시학원 스타급 강사와 일선 학교 인기 교사를 중심으로 강사단을 새로 꾸려 출범시키자 EBS 수능강의의 히트 수는 배 이상으로 뛴 반면 온라인 입시학원 회원 수는 상당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그것도 상당히 높은 반영률 또는 적중률까지 제시된 만큼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문항이 글자나 숫자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 한 30%건, 70%건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원단체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제히 반겼다. 교총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70%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에 적용되고 수험생이나 교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수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공교육의 충실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사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낙후지역 등을 감안하면 EBS 강의의 출제율을 높이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며 "다만 수능강의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 중심으로 가고 학원 강사는 이를 보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등이 저지른 비리,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이 규정한 양형보다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 등이 금품수수, 입시부정, 폭행,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교가법) 초안을 작성,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폭행, 협박, 모욕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교원 등이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 수수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품수수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부정입학 및 입시비리 등)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학생에 대해 형법 상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10년 동안 학교 또는 법인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미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형사 징벌이 필요하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특교가법이 박영아 의원의 촌지근절특별법 이후 또다시 교원이라는 특정직군을 비리·범죄집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특교가법의 내용은 이미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강화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담아져 있는 만큼 중복입법으로 인한 법 질서, 소송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설사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들 법안을 일부 개정해야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사기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과도하고 획일적인 형량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상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단순 협박은 3년 이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가중 처벌되는 존속, 특수폭행이라도 5년 이하, 존속협박 3년 이하로 규정된 데 반해 특교가법은 모두 10년으로 돼 있다. 특히 욕, 조롱, 악평 등 학생의 추상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모욕죄의 경우,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조항보다 10배나 가중 처벌되는 양형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서울 정무원 변호사는 “비견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게 특정직업군(금융기관종사자)의 범죄를 다루고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 자체의 특수성과 범죄 유형의 독특함 때문에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법도 형법 상의 범죄에 대한 가중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교원 등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행위와 처벌간의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10일 특교가법 초안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 법률가,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10일정부가 추진 중인 수능체제 개편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해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능시험을 복수로 시행하고 공통시험과 선택시험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학입학시험에 활용하는 일체의 전형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수능시험의 성격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고사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언어, 수리, 탐구 영역 등으로 구분된 통합교과 시험은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치르도록 하고, 교과별 학력고사는 대학에 따라 학부별, 학과별로 요구하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선택형의 교과별 학력고사 점수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수험생들이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여 대비하고 있는 대학별 심층면접, 논술고사 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험시기·횟수와 관련 임 교수는 “국민공통과정에 기반한 언어, 수리, 탐구 영역의 공통 학력고사를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2회 응시토록 하고,고등학교 2~3학년 동안 이수한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를 졸업 시점에 실시, 시험 횟수를 늘리고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은행식 출제로의 전환을 시급히 추진하고 공통 시험은 출제전담기구가, 선택적 시험은 시험 성적을 활용할 대학들이 공동으로 출제,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입학사정제와 관련 선발 비중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10% 수준 유지 및 선발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확대와 관련 ▲각종 학생 선발 자료를 고등학교 단계에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 ▲국어, 영어, 수학 등 필기시험 중심의 본고사는 금지 ▲장애인,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할당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편 수능시험 복수 시행과 이원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병기 영등포여고 교사는 수능 이원화방안에는 공감을 표시했지만 심화교과에 해당하는 선택과목별 학력고사는 응시할 수 있는 과목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선택고사의 대학별 관리에 대해서는본고사로의 변질 가능성 등 우려를 나타냈다. 최영하 성보고 교장도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형 시험과 학업성취도 측정에 초점을 둔 선택형 시험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학업적성의 측정에 중점을 둔 기본형 수능만이라도 2회 이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민경석 세종대 교수는 “문제은행식 출제, 복수 시행, 시험결과 다년간 활용을 위해 과목축소와 같은 시험체제의 개선이 동시에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해 수능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국가단위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 학사모 사무총장은 “시험교과목의 축소나 이원화실시로 인한 학력 저하의 손실부분을 보완하기위해 수학능력시험 체제개편은 입학사정관제와 상호 보완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이라며 “모든 주체들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장은조 광영고 교사(한국교총 전문위원)은 “모집인원과 전형유형이 대폭 확대, 대처 시간 부족 등으로 전년도 입시는 기대만큼 수험생이 몰리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올해는 경쟁률 상승이 예측되므로 합리적 가중치 부여나 적절한 준거 사용, 지원자에 대한 배경 고려 등 검증 절차를 확실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에 사는 중고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6시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59%는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이향운 교수와 단국대병원 신경과 김지현 교수팀이 서울의 중학교 3학년 학생 453명과 고등학교 1학년 454명, 고등학교 2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평일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3학생이 6.6시간, 고1학생이 5.9시간, 고2학생이 5.6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주말에는 수면시간이 중3 8.6시간, 고1 8.3시간, 고2 8.2시간 등으로 다소 늘어났다. 학생들은 평일의 경우 부모가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일어나는 경우는 평균 10.3%에 불과했다. 반면 주말에는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평균 59.7%로 분석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 수면시간은 중3 6.8시간, 고1 3.5시간, 고2 5.5시간으로 실제 수면시간보다 짧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전체 학생들 중 59%는 자신이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10%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하루 8~9시간이고, 미국 고2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32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졸려서 학교생활이나 일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 학생들은 35%에 달했는데, 약 70.9%의 학생들은 평일에 낮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상시간은 오전 7시 45분에서 9시 45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오전 9시 45분에서 11시,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등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오전 6~7시에 일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학생들이 '지연성 수면위상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김지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부족한 수면을 주말에 보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필요한 수면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짧다"면서 "짧은 수면시간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 미래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날 오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세계수면의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이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졸업앨범을 둘러싼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원산지가 중국인 졸업앨범을 대구시내 학교에 납품한 제작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서 이들 업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에 납품한 앨범 80여점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입출금 내역을 담은 통장 등의 서류를 확보했다. 또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씨 등은 수십개의 대구시내 초·중·고교와 국산 졸업앨범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앨범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앨범 뒷표지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됐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은 이유와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경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성경찰서는 "이들 학교의 교직원을 불러 중국산 졸업앨범을 공급받은 과정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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