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쟁점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당이 '김상곤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것도 특정 교육감 후보와 연관될 때 어디까지 합법의 범위로 봐야 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와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해 유권자들이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에서 정책연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MB정권 중간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도식적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향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적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묘수'를 찾겠다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라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여야는 특정 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대다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미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명함, 현수막, 홈페이지, 선거운동원 점퍼에 사용하거나 정당활동 경력을 내세우는 등 '정당색(色) 입기'에 주력하고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은 "학교급별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개설하고 도 단위 교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연구와 지원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급력이 큰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이슈를 야당에 선점당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 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봐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되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등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도교육청은 "설립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의 정상 개교를 위해 도가 미납된 9900억원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LH공사의 유이자 상환조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시간 여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는 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미 9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 유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해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는 민선4기 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7296억원 중 97.8% 7133억원을 납부했고 미납액 163억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에서 부담금을 미지급해 학교를 못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도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민선 2·3기를 거치며 미납금이 발생했지만 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면서 "미납금은 도와 도교육청, LH공사가 협의해야 하는 장부상 채무인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타 시도나 교과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실수요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미 9200억원의 채무를 도교육청이 떠안은 상황에서 이자를 상환하며 발생하는 채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반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마다 불거져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음재(한나라·부천) 의원은 "기관간 합의 전에 언론보도부터 내서 도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것은 딴 데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일들을 그만 하라"고 했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양측은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 교육청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만5세 이하 유아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무상급식 확대 범위,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정리된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시설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각계 2천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식을 하고 전국을 무대로 무상급식 캠페인에 돌입했다. 급식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숙원이며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1년 예산만 3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급식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5월 말까지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선언·협약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마! 딸인 저도 잘 하겠지만,아빠 많이 위로해 주셔요. 학교에서 교감선생님 노릇이 얼마나 힘드신지, 집에만 계시는 엄마는 잘 모를 거여요. 저는 날마다 우리 학교 교감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며 마음 속으로 생각해요. 과연 우리 아빠의 간과 쓸개는 온전할지. 오랜 평교사 생활 끝에 승진하셨다고 온 가족이 좋아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이 들어 몸으로 뛰어야 하는 수업의 짐이야 덜었지만, 학교관리자가 되었으니 편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정반대로 학교의 궂은 일은 다 도맡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거의 받지 못하는 자리이다 보니 마음고생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아빠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 씩 목이 메어오곤 해요. 학교에서 교감의 위치는, 위로는 학교장을 받들어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수십 명의 교직원들, 그생각 다르고 개성 각각인 사람들 불평 안 나오도록 다독이고 설득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이끌어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 같은 상사의 지시에 고분고분 순응하기보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사사건건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교직단체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 더 힘들 수밖에요.” 사범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곧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큰 기대를 안고 설레는 가슴으로 교단에 선 딸이, 한 집안의 기둥이신 자기 아버지가 교감의 직위를 가지고 학교라는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마음고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느 날 엄마를 붙들고 쏟아내는 딱한 하소연을 전해 듣다 보면, 이 땅의 교감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가슴이 저려온다. 필자의 경우 현재의 전문직으로 오기 전에 일선 학교의 교감역할을 4년 남짓 이미 수행한 바 있어, 그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이 남다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선 학교의 교감들이 감수해야 하는 아픔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장학력 내지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혁신 차원에서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중한 임무만 부여하면 그걸로 끝인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최소한의 권한마저 갖지 못할 때, 아니 권한이 있다손 그것이 있으나 마나해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떻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교장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싫다, 좋다, 아무 말도 않고(아니 못하고) 그냥 ‘허허’ 웃어야만 하기에 ‘물렁뼈’니 ‘샌드위치’라는 비아냥을 듣는가 하면, 무기력에 빠져있는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게 하여 위에서 밀어붙이는 각종 교육정책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기에 ‘나팔수’라는 호칭까지 얻어야 하는 서글픈 교감. 하지만 정말로 분통터지고 억울한 것은, 그 위치적 애매성과 권한적 모호성 속에서도 자기역할을 다하느라 언제 한번 편하게 자리에 앉아 신문 한 장 들척여볼 여유조차 없건만 사람들은 교감을, 아무 할 일도 없는 ‘노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감의 주 업무 중의 하나이고 주력을 쏟아야할 교내장학활동만 하더라도, 그것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사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수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학활동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틈나는 대로 책을 읽어야 하고 연수도 받아야 하지만 그럴 여유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은 폭행, 내일은 금품갈취 식으로 별의별 학생 사고는 날마다 터지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다 싶으면 학부모들은 곧바로 학교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얼토당토 않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형사반장’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수행해야만 하는 교감으로서 제대로 된 장학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적 삶과 인간적 자존심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도좋은 소리 못 듣고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깊은 무력감에 젖어 살아야 하는 이 땅의 교감이라는 자리.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교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가 최소한 그들에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혁신 백 번, 천 번 외치면 무엇하는가.교육현장의 선두에서 힘차게 이끌어 가야하는 학교의 교감들이 물에 젖은 솜처럼 지쳐있는데. 책무가 가벼운 자리는 없겠지만학교경영의 실무적 집행자인교감은 어쩌면 교장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마음에 신바람이 부는 일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학교 현장을 살리는 첩경이다.가능하다면 교장에 버금가는 처우개선도 도모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법령을 손보는 일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된 교과부 본부 감사관에 박준모(55) 부장 검사가 16일자로 임명됐다. 박 감사관은 부임 첫날 오후 교과부 기자실을 들러 “취약 분야를 선별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해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서,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이 본래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자치 선거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교과부 자체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관 한명 바뀌었다고 비리가 근절 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있어온 교육비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풍토는 바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전과 같은 자세로 감사에 임했다가 변화가 없으면 검찰 등 기타 감찰기관의 칼날이 교과부를 향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감사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후 인천지검, 창원 지검, 서울지검 등의 특수부에서 검사 및 부장검사로 근무했다. 안병만 장관은 2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빈곤…양보하고 서로 나눌 줄 알아야” 길거리에 넘쳐나던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9년 고 윤성렬 목사와 미 선교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은평천사원. 지난해 50주년을 맞은 은평천사원은 현재 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교장 백호근)를 비롯해 은평재활원(남자정신지체 생활시설), 은평기쁨의 집(여자정신지체 생활시설), 흰돌희(모자노숙인쉼터) 등 16개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복지시설 중 하나로 국내외 귀빈이 자주 찾는 ‘VIP 단골’ 방문지이기도 하다. 50년째 천사원에 몸담고 있는 조규환 원장을 만나 나눔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 원장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우리 사회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빈곤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최근 연쇄 살인 사건이나 성폭력 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서로 양보하고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 원장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1998년 장애고아를 돌보고 있었던 서울시립아동병원을 방문한 조 원장은 그들을 위한 장애인재활원과 특수학교를 설립했다. 그중 초등 과정 12학급으로 시작한 은평대영학교는 현재 유·초·중·고 과정 38개 학급으로 규모가 커졌다. “당시만 해도 ‘국가도 못하는 장애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반대가 심했어요. 하지만 장애아들이 치료를 통해 걷고, 말하고, 또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불편해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바르게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회복지 기관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놨다. 천사원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후원자들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기부가 큰 뉴스가 되고 있지만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관심은 고아, 장애아, 출소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어려울수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 원장은 인생이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줄 때 즐겁다는 뜻의 고사성어 ‘인생낙재상지심(人生樂在相知心)’을 인용하며 “내가 잘 살게 되기까지는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작은 일부터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유력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종 교육공약을 내놔 '전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08년 교육감 선거 때처럼 보수성향 후보들은 학력신장 방안 및 반(反) 전교조 정책을, 진보성향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 계획과 'MB(이명박 정부) 경쟁교육 심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시민·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누가 '최종 주자'로 정해질지도 큰 관심거리다. ■ 보수-진보로 갈린 교육공약 = 공약은 보수와 진보 후보 간 확연한 차이를 보여 결국 이번 선거 역시 두 진영으로부터 지원받는 대표 후보의 한판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성향인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부교육감 사퇴 기자회견 때 '내부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학부모발 교육혁명'과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책임급식' 등을,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은 학교자율권 및 교장공모제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해결 등을 내걸었다.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평가제 정착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학력 신장을 차기 교육감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진보성향 후보답게 성적 위주 평가를 탈피한 전인교육과 학부모 교장 선출권,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52)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 'MB식 경쟁교육 지양', 이부영(64) 위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리 척결'을 각각 내세웠다.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정채동(66)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 등도 출마를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 후보 단일화 성사될까 = 두 진영 모두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진보진영 측에서는 시민단체, 교육운동단체 100여개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단일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추대위 참여 단체 표결, 운영위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낙점할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인 박경양 목사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경선을 진행해 모두 승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도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보수 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이 단체는 여론조사, 공개토론 등을 거친 뒤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직접투표 방식인 '모바일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현 사무처장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 공정성은 문제 될 것이 없고 모든 후보가 결과에 동의할 것이다"며 "늦어도 5월 초까지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전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005년부터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체 학생(유치원 포함)의 10%에 친환경 급식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30%, 2007년 70%, 2009년 90%에 이어 올해 100%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 친환경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별 지원 단가를 지난해 대비 2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의 총 소요예산은 지난해 46억 5000만원에 비해 14% 늘어난 53억 200만원으로 제주도에서 45억원, 도교육청에서 8억 2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급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친환경 먹을거리 교육 및 친환경 농장 체험학습 실시,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내 텃밭 운영 활성화,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등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 ‘국가 정체성 교육’ 강화하기로 ○…부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 등 국가 정체성 교육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일선 초·중·고에 보낸 ‘국가 정체성 교육계획’ 공문을 통해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의 지침은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는 국기 예절에 대한 교육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당분간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이를 조례로 만들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국가 기념일을 단순히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인식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초등학교에서부터 국가와 국기에 대한 소중함 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교육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경기, 학급은 늘고 급당 학생은 줄어 ○…경기도교육청은 올 초·중학교 학급편성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30.9명, 중학교 37.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6명과 0.9명 감소한 것이다. 학급은 초등학교가 지난해 2만 7235학급에서 377학급이 증가된 2만 7612학급이고, 중학교는 지난해 1만 2668학급에서 246학급이 증가된 1만 2914학급이 됐다. 3월 현재 전체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만 839명이 줄어 85만 4166명으로 집계됐다.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1440명), 오산(381명), 광명(171명), 파주(28명), 의왕(27명), 양주(14명) 등의 초등학생은 증가했고 수원(-4744명), 안산(-4593명), 부천(-4150명), 고양(-3760명), 안양(-2865명), 의정부(-2227명), 시흥(-2117명), 평택(-1559명), 구리(-1043명) 등은 감소했다. 중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212명 줄었다.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내달 주민발의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667명(14일 기준)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12일께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임인 100여명을 통해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만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1인 2088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제주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요건의 유효성 여부를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은 내년 1학기에 도내 전 초등학교, 2학기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대표자인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복지·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학 정책국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400억원 정도 드는데 교육감이 이미 60억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불용예산이 2008년 기준 1709억원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축소하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재분배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140개교(전체 학교의 52%)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식사할 친구는 김정희!” 서로가 낯선 3월을 빨리 좁히기 위해 급식 첫 날부터 매일 돌아가며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을 시작했다. 정희(가명)는 지독한 편식 습관이 있다. 김치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김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놀랍게도 선생님과 함께 식사한 이날 정희는 식판을 깨끗하게 비웠다. 이를 본 많은 아이들이 ‘와~’하며 박수를 쳤다. 정희가 겸연쩍은 듯 나와 친구들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새로운 학교에 부임해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우리 반의 급훈은 ‘남과 다르게 그리고 함께’(Creative Teamwork)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 반 30명 모두 가정환경도 틀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른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무지개처럼 더욱 아름다운 학급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반 별명은 ‘무지개학급’이다. 또한 필자가 개발하여 수월성 집단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무지개형 학습모형’을 이제 일반 학급의 전 과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 각자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표출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팀워크 활동을 강화해 아이들 모두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7·2009개정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물론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미래 인재로 자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라는 세 바퀴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오직 아이들 개인과의 자연스런 상담을 통해 가정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해야만 한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자폐 초기 증세로 친구들과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학부모들이 오해할까 함부로 전화하지 못한다는 담임교사들을 주변에서 자주 만난다. 엄청난 인연으로 만난 담임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상담하며 진솔하게 자녀에 대해 맘껏 이야기할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어쩌면 그것이 오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시대는 ‘남과 다른 나’ 뿐만 아니라 ‘함께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당력을 쏟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찾아 학 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배식을 하며 무상급식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지난 3일 출범한 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정범구 백재현 이윤석 의원 등 위원들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고 비교적 가난하다는 경남·전북에서 하는 걸 보면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만 바꾸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아이들은 돈을 못 내는 걸 깨달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며 "국가가 형편이 되면 최우선으로 무상으로 해줘야 하며 1조 9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에서 완전 보편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간 TV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18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들과의 협약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먹거리 한마당' 등 무상급식 여론전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동시에 무상급식 정책에 우호적인 30~40대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일부 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로 도교육청에 36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시행자들은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신설초교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소유해 '도민 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문제는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도청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검토한 적도 없고 도교육청이 검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단체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단체의 원활한 예산 확보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의 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곧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의 회비를 보수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오던 교원들 역시 이 규정에 따라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회원 개개인이 매년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각종 공무원 단체들은 회비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공무원관련 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교원단체들의 충격파는 더욱더 크다. 반드시 회원본인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작성해야 한다. 같은 학교에서 5년을 근무한다면 다섯 번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에게 규정의 적용을 통해 억지강요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정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야기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원단체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부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공제회비와 마찬가지고 회비납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우선은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교총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회비를 온라인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온라인 수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원천징수 동의서와 무관한 회비수납 방법의 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이미 보험료, 카드대금, 각종회비, 학생들의 공납금 납부에서 활성화 돼 있는 자동이체제도(CMS-cash management service)가 확실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단 한차례의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면 계속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비 자동이체제도는 교원단체와 회원들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다. 매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이체 제도는 확실히 진일보한 방법으로 회비수납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전격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교총은 회원대상 설문조사에서 85%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찬성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교총회비 자동이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서로에게 편리함과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한 회비자동이체 제도의 시행은 한국교총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교원들의 권익신장도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역사와 전통이 있음은 물론, 규모면이나 활동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다. 회원 개개인의 지지와 참여가 한국교총이 최고 교원단체의 입지를 굳히는데 꼭 필요하기에 교총회비 자동이체제도 도입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남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감사팀이 한남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한남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남대만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것이 평소 학내 분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것인데 한남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을 감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남대는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 감사관실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감사를 안받은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사일 뿐"이라며 "감사 대상을 사학법인 협의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기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감사 대상 대학이 90여개 되는데 이중 30개 대학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매달 2~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하면 법적 조치하고, 가벼우면 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대 관계자도 "교과부 감사는 90년대 초반 이후 오랜만인데, 보복이라면 업무감사 등으로 왔겠지만 이번은 단순 회계감사에 불과하다"며 "우리 대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과 결부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인목 前 이사장의 부채 미해결 등으로 구성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일부 학과 학생들이 교수 부재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이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신학기 개강 전 11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채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학과가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각 3명의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과는 6개 전공과목, 9개 교직과목을 무기한 임시 휴강한 상태이고 과학교육과도 11개 전공과목 등 15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 학과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달 하순께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이 재상정한 11명의 교수 채용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수업권을 못 받고 있다"라며 "학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원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수업 거부를 하던 때는 학내의 부당함에 맞서 눈물을 머금고 자발적으로 시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교수님 미정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휴강 공고에 학생들의 애가 타들어간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채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돼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범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씨 측이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박씨 측이 임명한 4명의 정 이사와 교과부가 파견한 4명의 임시 이사 체제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