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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4일 선거 승리 후 첫 행보로 찾아간 서울 가양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사인 공세'를 받았다. 벌써 학교현장에서는 '스타 교육감'으로 떴고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 6·2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져나온 '곽노현표 교육공약'은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곽 당선자의 '제왕 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우리 아이들 잘 먹이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예산을 짜보면 현실의 벽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실제로 곽노현 당선자의 주요 공약을 바라보는 교육계 시선에는 강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공약의 폭발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 곽 당선자는 2011년부터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실천 스케줄을 그리고 있다. 서울지역 초·중학교에 4700억원, 고등학교까지 더하면 6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더구나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학력신장 등 다른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풍선의 한쪽을 부풀리면 다른 쪽이 쭈그러드는 이치와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제한 무상급식으로 맞서며 반대하지만 서울시의회와 기초단체장 판도 등 '예산 확보의 지형'은 곽 당선자 쪽에 일단 유리하게 조성됐다. 원안을 100% 관철하지 못하더라도 정면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 ■혁신학교-자율고 '300대 300' = 교육당국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각각 100개로 늘리는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곳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혁신학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자율형공립고와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 측은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자율'이란 문구를 넣고 추진한 학교 특성화 정책은 모두 수월성 교육, 더 나아가 특권교육·차별교육에 바탕을 뒀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교육'을 표방한 그에게 혁신학교는 서울의 낙후 지역에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곽 당선자는 특히 "자사고는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특목고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따져 보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고시 권한이 물론 교육감에게 있지만 일선학교의 민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외면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곽 당선자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하다. 고교 체제 개편안을 가장 먼저 형성될 '전선'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교원평가제 개혁 = 지난달 19일 마감한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 공모 경쟁률은 5.1대 1이었다. 서울에선 74개교에서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뽑는다. 지원 대상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 제한됐다. 곽 당선자는 이를 평교사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논거를 들었다. 교과부는 애초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기획했다. 하지만 인력풀을 제한하다보니 출발부터 '무늬만 공모제'란 비판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초빙형 공모제는 평교사에 문호를 개방하는 내부형과는 양립하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다. 서울지역은 곧장 교장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다. 8월이면 어찌됐든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곽 당선자가 취임 직후 교장공모제부터 '태클'을 걸지 주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라 올해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 당선자는 이 역시 학생 중심 서술형 평가로 바꾼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기존의 근평과 같은 선다형 인사평가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 = 곽 당선자의 인생 이력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듯이 서울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전망이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 당선자의 합작품인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먼저 실험을 한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위원회의 보류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의 교내 집회 허용 등 훨씬 더 민감한 사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곽 당선자도 아직 명시적으로는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일제고사와 정보공개 =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기초학력진단, 수능성적의 학교별 공개 등 일련의 시험성적 공개 제도는 곽 당선자에게 '줄 세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로 인식돼 있다. 곽 당선자도 통일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학교와 교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고 필요할 경우 일종의 '표본조사'처럼 표집형 고사만 치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곽 당선자는 "교육감 권한에 해당하는 일제고사는 개별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능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새나가면 손을 쓰기는 힘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재단 복귀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인 원주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청문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 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 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결의와 교수들의 삭발 투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지대 사태는 교과부의 청문 요청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사분위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를 추천받으려 했으나 교과부의 청문요청에 따라 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가 운영해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분위는 지난달 29일 종전이사측 5명, 학내구성원측 2명, 관할청 추천 중립인사 2명으로 정이사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연일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인 이씨한테서 모종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학교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불법으로 전·입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도 횡령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이달 말 임기만료되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현안 조례 2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7~9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릴 도의회로 넘어간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논란 속 추진해온 핵심공약 하나.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또 무상급식 권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의 조항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규제조항을 두면서 학원조례를 개정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안건은 8월 말 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고 이를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번 회기중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이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었고 광주·강원·전북 등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공약으로 약속한 상황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개정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는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2개 조례안은 보수 11명, 진보 2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위 성향과 한나라당 주도의 도의회 구도 속에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과 교육의원, 야당 광역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려졌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임기말이더라도 보수성향이 주도하는 교육위원들이 이를 가결해줄지, 도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킬지 부정적인 관측도 많아 심의과정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 교육감끼리 서로 협력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청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교육감들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취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매월 한 번씩 협의회를 열어왔으나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1년간의 활동을 봐도 작년 6월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4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등이 거의 전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제1기 직선교육감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 대학 총장의 모임인 대교협처럼 지방교육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협의회의 위상은 제고된다. 곽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부터 정치권에 촉구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입법안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 시도 간 공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제청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의 지형과 판세가 당시 법안을 만들 때와는 크게 달라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교과부가 이 법안을 만든 핵심 목적은 각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서로 경쟁을 통해 학력신장을 도모하게 하자는 데 있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데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와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 있어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평준화를 기치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자율화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교육감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과부는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달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서방을 빰치는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배금사상 풍조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깊숙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에게 돈을 주고 숙제를 시키고 부탁을 받은 친구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대리 숙제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풍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충칭만보(重慶晩報)가 4일 보도했다. 충칭(重慶)시 위중구 주민 쑹스잉(宋時英)은 "최근 아들 샤오쥔(小軍)이 2주간 용돈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는데 아들의 가방에서는 간식거리를 찾아냈다"면서 "아들이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막혀했다. 농촌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샤오쥔은 "친구들이 숙제를 대신해주면 한건에 1위안(170원)씩 준다"고 말하고 어린 나이에 돈 벌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 부잣집 아들인 샤오위(何曉羽·가명)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느날 숙제하기가 싫어서 나더러 대신해 달라고 간청했다"면서 "친한 친구이길래 대신 해줬더니 이튿날 허샤오위가 1위안을 답례로 줬다"고 말했다. 그후부터 친구들의 숙제 부탁이 줄을 지었다는 샤오쥔은 돈 받고 대리숙제를 해주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목적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하고 " 대리숙제로 돈을 벌면 엄마가 기뻐할 것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쑹스잉은 "저의 무심코 한 언행이 아들에게 이런 영향을 줄 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면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려고 나서니 커서 돈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설 가봐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대학가에서 도시락 배달, 물건 배달, 우편국에서 소포 찾아오기 등 동료들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어 친구간에도 사소한 일에 돈을 주고받는 풍조가 초등학교에 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제5대 강원도교육감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탄생하고 교육의원 5명은 모두 보수성향의 중등교장 출신이 당선되면서 교육현안 추진에 대한 이들의 협력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병희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추진 때 협력의 관계가 될지 감시 또는 견제로 인한 충돌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당선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강원지부장을 3차례나 맡았던 진보성향으로 그의 공약과 성향은 대부분 'MB식 교육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른 중등 교장이나 교육장 출신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은 도의원 4명과 함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치돼 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된다. 민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고교 평준화 즉각 시행,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비리 척결,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 설립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은 교육의원들도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놓거나 의견을 같이하고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도 공약으로 내걸어 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선거기간 보수성향 교육계 인사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예고-도교육사회위원회 심의-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되고 있다. 또 민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무상교육 및 교복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문제 또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학교군을 정하는 부분 등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후 오는 11월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12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의원 대부분이 평준화에 대해 '중장기 과제' 또는 '현행 비평준화 유지'의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했지만,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은 상당수 엇갈리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해 앞으로 변화의 바람 향방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가 SBS ‘일요일이 좋다-패밀리가 떴다 시즌2’(이하 패떳2)의 ‘추억의 수학여행’ 특집편(2010년 5월 31일 일요일 방송)에 출연했다. 원더걸스는 국내 활동을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들이 예능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것은 1년 3개월여만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더걸스는 5월 17일 새벽 미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바로 촬영장에 합류해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녹화에 참여했다. 이번 녹화는 가수로 데뷔하며 학창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원더걸스 멤버들을 위해 ‘추억의 수학여행’을 테마로 진행해 방송 전부터 기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날 방송 중에 ‘소희의 패떳 신고식을 치뤄 드리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보았다. 이 자막은 원더걸스의 멤버 ‘소희’를 물속에 빠뜨리겠다(?)는 의도로 나온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치뤄’는 맞춤법이 잘못된 표현이다. 이는 기본형이 ‘치르다’이다. 활용을 한다면 ‘치러’가 바른 표현이다. ‘치르다’는 1.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 점원에게 옷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다. 2-1. 무슨 일을 겪어 내다. - 시험을 치르다. - 장례식을 치르다. - 그렇게 큰일을 치렀으니 몸살이 날 만도 하지. 2-2. 아침, 점심 따위를 먹다. - 아침을 치르고 대문을 나서던 참이었다. ‘치르다’와 함께 흔히 틀리는 표현이 ‘담그다’, ‘잠그다’이다. 즉, ‘치르다/담그다/잠그다’를 ‘치루다/담구다/잠구다’라고 잘못 쓰고 있다. 이 동사들은 기본이 ‘-으다’ 형태이므로 ‘치르고, 치러, 치렀는데, 치를, 치른다/담그고, 담가, 담갔는데, 담글, 담근다 /잠그고, 잠가, 잠갔는데, 잠글, 잠근다’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치루고, 치뤄, 치뤘는데, 치룰, 치룬다/담구고, 담궈, 담궜는데, 담굴, 담군다/잠구고, 잠궈, 잠궜는데, 잠굴, 잠군다’라고 하면 문법에 어긋난 것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용례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 금리 인상 지연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김치를 담가 드립니다. ○ 뜨거운 물에 온몸을 담그니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다. ○ 문을 꽉 잠가라. ○ 교복은 단추를 바르게 잠그고 입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방송 자막에 맞춤법이 바르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인터넷언어, 10대 언어, 줄임말 등으로 우리의 언어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 된 방송자막은 이러한 언어파괴를 더 부추기게 된다. 또 텔레비전 매체는 국민에 대해 간접적 교육의 기능을 지닌다. 때문에 언어 표현이 잘못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할 수 없다. 오직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고, 바른 언어 표현에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당초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완승은 없을 것이라는예상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의 교육수장으로 진보후보가 선출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교육의 교육정책이 현재의 방향보다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새로 당선된 곽노현 후보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동안 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서 자주 마찰을 빗었던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었다. 마찰의 가장 큰 원인은 의사소통 부재와 속도조절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진보든 보수든 양자 간의 정책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열린귀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높고, 열명, 백명으로 증가하면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때 서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닫힌 마음과 닫힌 귀로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의견도 무시되기 쉽다. 현장과 정책당국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 그 중요한 것을 덮어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함이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적 오류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속도조절 없이 급격히 시행되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제점 검토 없이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정책적 오류를 떠나 일선학교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된다. 교사들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이다. 그 동안의 교육정책 중에는 훌륭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전적으로 환영받지 못했던 정책들도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의 교육정책 추진의 햅법이 나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부재, 속도조절의 실종이 지금까지의 문제라면 문제였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당선자는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해 해야 한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급격한 변화를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현장의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집단이 바로 교사들이다.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면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정책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놓는 교육감이 되길 바라고 교육정책 추진에서 속도를 조절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서 핵심인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이달 하순부터 일선 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원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6월 한 달간 일선 학교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근평)과 달리 교원평가제에만 포함된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조사 주기는 연 1회이며, 학교별로 시행 일정이 다르지만 1학기말 기준으로 해당 학생을 맡고 있는 담임 및 교과 교사, 교장·교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준비 상황에 따라 6월부터 9월 사이에 조사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 평가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 척도의 절대 평가방식이며 서술형 응답을 병행한다. 교원평가제는 2000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교직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다 작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여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뒤 법제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7월 법제화 지연에 따라 올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중 일부는 현행 교원평가제에 반대하거나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진보 교육감들도 교원평가제 자체에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이미 통과된 시행규칙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고교에서 국토사랑 교육을 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교육협의회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학교와 민간 차원에서 국토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해 국토의 개발과 보전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해 2005년 전국 3개 중·고교, 2007년 5개교를 '우리 국토 바로 알기 정책연구학교'로 시범운영하고, 지난해부터 10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우리 국토' 교재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가르치고 있다. 이들 자료는 국토사랑 포털 사이트(http://landlove.co.kr)에 올라 있다.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이날 연구학교인 광주제일고에서 '우리 국토의 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권 차관은 "국토 문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둬야 하고, 특히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국토를 가꾸고 아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정호 현 교육감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한 고영진 당선자가 다음달 1일 제15대 경남도교육감에 취임한다. 고 당선자가 내건 공약 등에 비춰볼 때 경남의 교육행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4일 지역의 교원단체 등 교육계 관계자들로부터 고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다. 강동률 경남교총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있었던 보혁대립 등으로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교총 회원들 누구나 공감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인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선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새 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리며 공약이 잘 이행돼서 경남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선 당선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당선자가 선거공보 등을 통해 '전교조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교사들간의 반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향적인 시각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희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현장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뒷받침하는 일반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산하에는 본청과 시군교육청의 교육공무원 3300여명이 가입해 있다. 김현옥 경남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경쟁위주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인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현시키는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옥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인사가 만사'라는 일반적인 룰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사를 단행하고 억지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소신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영희)은 성명서를 통해 "고 당선자가 선거때 밝혔던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라며 낙선한 후보들과도 의논하면서 난제를 풀어나가고 좋은 공약은 취사선택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당선자측은 "더 낮은 자세로 임해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하고 교육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2010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계획을 발표하며 응시자격을 국·공립 교원으로 갑자기 제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전남교육청 중등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25명을 선발하는 ‘가 전형’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전남 소재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1급 정교사’로 정해 사립교원을 배제했다. 또 지난달 말 시험계획을 발표한 전북 역시 응시 자격을 ‘도내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정했다. 이 두 지역은 지난해까지 전문직 시험 공고에서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또는 ‘공·사립 1급 교사 및 교감, 교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하며 사립교원을 포함해 왔다. 전형 자격 변경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일부 과목에서 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립교원 특별채용 형식이 되는 전문직 채용은 인력수급의 불안요소”라며 “꼭 전문직 전형에 사립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직 시험을 준비 해 왔던 지역 사립교원들은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사립 A중 교사는 “전문직 시험이라는 것이 한두 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 시험인데 이렇게 갑자기 자격기준을 바꾸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뭐가 돼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사립 B중 교사도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불안정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내년에는 꼭 다시 환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립교원들만 치르는 별도의 전문직 전형을 만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교원들은 반발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제소나 법적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인 ‘과학’은 국민의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선정된 과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과학 교육을 통하여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느 교과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과학교육 강화로 과학적 소양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학적 소양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 소양을 가지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적 소양을 가지면 생활을 과학적으로 하며,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데 유리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위와 같이 과학적 소양교육이 필요한데 학교현장은 과연 어떨까? 우리 모두 냉철한 반성과 아울러 교실수업 개선이 시급한데 이 분야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 황경애 선생님이 금년에 야심차게 전개하는 방과후 자율영재 학급의 지도 사례를 살펴봤다. 황 선생님은 평소에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에 특기와 열의를 가지고 최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율 영재교실운영을 통하여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또 경기도성남교육청 영재교육원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영재교육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과학영재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활동의 주제는 ‘과학자가 되어보기’활동을 통한 과학적 소양 기르기로 과학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한번쯤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 본 활동의 실천과제는 '무슨 과학자가 될까?', '과학자처럼 생각하자', '과학을 즐겨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슨 과학자가 될까? 라는 실천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 나는 커서 어떤 과학자가 될지 메모 남기기 활동을 전개하기 - 관심 있는 과학자를 다양하게 조사하기 - 인터넷 활용과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조사 - 관심 있는 과학자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전개 둘째,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생활을 위해서 - 평소 탐구 관찰한 내용과 실험 관찰 할 내용을 기록하기 - 오감을 통해 관찰한 내용 관찰 일기를 쓰기 - 1인1 자율탐구 주제를 정하고 탐구활동 전개 셋째, 과학적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 과학 잡지를 수집하여 기사 모우기 활동 전개 - 박물관에서 과학체험 하기 등으로 구분돼 있다. 위와 같은 활동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적 소양 중 과학적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폭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신장 시키는 동시에, 과학과 기술, 사회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회적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된다고 한다. 바라건데 모든 교사들이 황 선생님처럼 학습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이 신뢰받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사들의 발상의 전환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교육공동체는 물론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해 본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전국 교육감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과부 정책을 일단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을 놓고 대화하고 협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우리 유·초·중등 교육이 교과부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올해 전국에서 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만큼 교육감협의체는 교과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내놓는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어긋나면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적극적인 반대의견도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곽 당선자는 그동안 밝혀온 대표 공약들이 갖는 함의와 대략적인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교장공모제와 관련, "신임교장 만족도 조사 결과 임명형, 내부형(일반교사 대상),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중 내부형 교장이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며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공약이 특수목적고 정책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있는 초중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며 "배치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곽 당선자는 그러면서도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기존 자율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신 50% 제한을 없애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배가 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 "자율고 등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국영수 과목을 늘리고 예체능 과목을 줄이는 식의 입시학교로 변질됐다면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중간점검'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과부뿐 아니라 대학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곽 당선자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가 인성·적성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고, 고교선택제에는 "부작용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등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된 장휘국 당선자의 임기 개시가 다른 후보와 달리 11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3일 시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선거 소회를 밝히며 "남은 임기 5개월을 5년처럼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어 "4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 44년간 교직생활 보다 더 많은 걸 배우고 깨우치고 반성했다"며 "첫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이 적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패인은 부족한 내 탓이다"고 말했다. 이는 안 교육감의 4대 교육감 임기 개시일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로 4년 임기 마감일은 오는 11월 16일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라 현 교육감은 임기를 보장받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어 다른 15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는 모두 7월1일자로 취임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정이 다르다. 안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잔여임기를 성실히 채울 계획이며, 오는 7월과 9월로 예정된 교직원 정기인사 등도 관례에 따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당선자의 취임이 늦춰지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앞으로 당선자에 대한 예우 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은 관련 법률이 있어 예우, 경호 등의 규정이 있으나 교육감은 이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난감하다"며 "유관 기관의 유권해석 등 사례를 찾아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제철지곡초 6년 방제준(13)군이 세계수학교육자협의회가 주최한 제8회 초등 국제수학경시대회에서 학년부 대상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함께 참가한 6년 김지호(13)군 등 4명은 학년부 금상, 4년 장효은(11) 양 등 2명은 학년부 은상을 수상하는 등 참가학생 전원이 입상(대상 1, 금상 4, 은상 2, 동상 1)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23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 122명이 참가해 수학 실력을 겨뤘다. 학년부 대상을 차지한 방 군은 지난해 7회 대회에서도 금상을 수상했으며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초등학교는 2004년 2회 대회때부터 7회 연속 학년부 대상자를 배출하는 실력을 자랑했다. 포철지곡초 김영종 교장은 "체계적인 수학반 운영과 수준별 학습 지도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꾸준히 지도해 온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일전에 한국의 한 독자로부터 정중하고도 조심스런 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 중순경 필자가 쓴 ‘호주에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글을 보고 혹시 호주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를 타진해 온 내용이었다. 호주의 한국어 교사 자격으로는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화려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이력서가 훌륭했지만 소정의 영어 시험 통과 등 몇 가지 조건에서 당장은 일자리를 구할 형편이 못돼 훗날을 기약하며 서로가 아쉬움을 접어야 했다. 한국어를 신설하는 호주의 초·중등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전국 45개교, 총 4200여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천명을 상회했다.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 지난해 호주 각 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도 2배가 증가했다. 호주의 한국어 교육 확대는 케빈 러드 수상의 집권 후 곧바로 실시된 아시아언어 진흥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중국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 러드 수상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뿐더러 사위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호감이 높아 아시아 언어를 호주 교육 과정에 정착시키는 데 열성적이다. 여세를 몰아 한국어 교육의 입체화와 다각화를 위해 호주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호주 내 한국어 보급과 교육을 전담하는 시드니한국교육원(원장 조영운)은 지난 5월 중순경부터 한국어 초급 2개반을 편성,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의 현재 등록생 수는 20여명으로 호주 대학생과 일반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중에, 눈에 띄는 점은 수강생 중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초·중등 학교장들과 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학교장들은 직접적인 과목 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학교장들이 한국어에 보이는 관심이 그 학교의 한국어 유치 유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데 열의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호주 학교에 점차 한국어가 확대될 직접적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7월, 호주 학교장들의 한국어 방문 첫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낄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호주 내 한국어 교육의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어가 확대 보급될 상황에 대비하여 교사들이 충분히 수급될 수 있는지 또 있다고 해도 수준 높은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 동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한글학교를 비롯해서 호주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들은 모두 호주 교육부가 인정하는 소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등 훈련과 재도전을 받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교민 중에서 커리어를 바꾸어 한국어 교사가 되려 해도 교육부가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교육부의 한국어 자문기관은 한국어 보급의 급물살을 타고 이참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호주에서 교직을 갖는 것이 좋지 않냐고 권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안과 정책 마련에 미흡함을 느낀다. 뭔가 제도적으로 시원하게 뚫려 동포 사회 교사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더불어 한국의 고급 인력도 호주에서 기회를 갖게 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다시금 그 때 메일을 보냈던 분이 생각나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그 분은 마침 남편의 직장관계로 가족들 모두가 당분간 호주에 머물 예정이라 기왕이면 본인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호주에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을 갈고 다듬은 노력이 역력한 그 분의 이력서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길을 열어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비단 그 분 뿐이랴, 현직 국어교사로서 호주 연수 기회를 얻는 방법 등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학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위한 기도실이 있어야 할까? 베를린의 한 인문계학교에서 교내 기도금지 문제를 둘러싸고 이와 관련된 논쟁이 불붙었다. 문제의 발단은 2년 전 터키계 무슬림 거주민이 많은 베를린 베딩 지역의 디스터벡 김나지움에서 이슬람 신자 학생들이 쉬는 시간 학교 마당 구석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하면서부터다. 무슬림 학생 8명이 쉬는 시간 교내 마당에서 윗도리를 깔고 무릎을 꿇어 메카를 향해 절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였다. 이들은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 기도를 올려야하는데 날이 짧은 겨울에는 학교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행위는 분란을 일으키며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발전했다. 학교는 종교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므로 종교적 행위를 금지 한다는 학교 측과 독일 기본법 14조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슬람 신자 학생 측이 맞섰다. 당시 교내 기도를 금지하는 학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건 학생 측은 2009년 9월 행정 재판소에서 ‘교내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가 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었다. 하지만 첫 번째 판결에 반발한 베를린 시 교육부의 항소로 상급 행정 재판소에서 진행된 재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5월 말 상급 행정 재판소는 부모의 권리, 다른 이들의 신앙의 자유, 교내 평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내 기도금지방침에 손을 들어 줬다. 이번 재판에 베를린 시 교육부가 증거 자료로 제시한 감정서에는 괴팅엔 대학 교수의 소견이 들어있다. 즉, 무슬림 신자의 기도는 정오 기도를 오후로 미뤄도 무방하므로, 학생들은 방과 후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의 새로운 판결은 독일 전국에 파문을 일으켜, 독일 최고 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전망이다. 문제의 인문계학교인 베를린 디스터벡 김나지움은 모두 29개 국적의 이주민 2세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 학교에선 이미 머릿수건, 금식, 기도로 논쟁이 끊이지 않아서, 지난 번 판결은 이미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학교 교장 브리기테 부어하르트는 “이슬람교를 위해 기도실을 마련해 주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 이유로 학교가 각 종교마다 기도실을 마련해 줄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독일 내에서 이번 교내 기도금지 판결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이주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학교장들은 환영 의사를 표했다. 지난 주 테오도르 호이스 고등학교엔 이미 이슬람 기도실을 요구하는 무슬림 학생들의 요구, 시위들이 있었다. 안드레아 바이엔바흐 교장은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갈등 문제 좀 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디어기술고의 피트 룰프 교장은 “이번 판결로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종교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드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내 회의로 문제를 해결한 학교도 있다. 크로이츠베르크의 로베르트코흐 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경우다. 교내회의로 학생들과의 합의를 거쳐 학교 건물에 기도 공간을 마련했다. 종교계에선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슬람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특히 개신교 측은 법원이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의 가치를 종교의 자유의 가치보다 더 높게 잡았다고 논평했다. 개신교 측은 2009년 9월 ‘교내에 기도실을 마련토록 하는 행정 재판소의 첫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태교 협회 대변인 그리고리 크리스탈은 일간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도실을 마련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톨릭계는 학교 내에서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개탄했다. 독일 내 터키 이슬람 단체도 기독교계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보다 교육적 중립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직 독일 공립학교 중에는 기독교 십자가를 걸어두는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독일 내 종교비판적인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가 교내 평화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들은 “학교가 종교적 의식을 교내해서 행하는 것을 허가해 줄 의무는 없다. 또 교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얼마 전 한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우리 대학의 모순을 폭로헸다. 교수임용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현직 대학교수가 시간강사의 연구업적을 부당하게 착취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나 일부 교수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매관매직이나 연구업적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전업 시간강사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이다. 대학 강의의 약 절반 정도는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시간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과정 수료자가 대부분이다. 박사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시간강사직을 통해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신분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도 없는 실정이다. 학기별로 강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 학기에 강의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일정액의 월급이 주어지기 보다는 시간당 강사료가 주어진다. 얼마나 많은 수업을 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주어진다. 강의가 없는 방학 동안에는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자신의 원하는 만큼 강의를 맡을 수 없을 경우 월수입은 그야말로 몇십만원대로 떨어진다. 요컨대 시간강사는 수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조차도 안정적이지 않다. 시간강사는 우리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업 시간강사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 생계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의전담 교수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에만 전업시간강사의 문제를 내맡겨서는 곤란하다. 사립 유아학교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전업 시간강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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