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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EBS 콘텐츠 제작 현장을 둘러본 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EBS 수능 강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장관도 이 대통령의 EBS 방문 열흘 전인 지난 10일 도곡동 EBS 사옥에서 "EBS 수능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 70%이상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수요자의 반응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에 지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단 심드렁한 반응이다. 딱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얘기다. 교사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EBS 수능 강화는 정치권의 연례행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EBS 수능 강의와 수학능력시험의 연계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2·17 사교육 대책에서 비롯된다. 그로부터 6년 동안 EBS 수능 강의와 수학능력시험은 반영률과 연계율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늘 바늘과 실처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EBS 수능 강의를 강조할수록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가 뜬다는 점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EBS 방문도 따지고 보면 수능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사교육 업체에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줄 세우기식 수능시험을 강조하면 할수록 사교육업체의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온라인 학습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EBS 측이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면 사교육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강의의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강사들이 대부분 사교육 업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을 앞세운 사교육 업체는 빠른 의사 결정 구조를 앞세워 시장을 움직이는 스타강사들을 휩쓸었고 EBS에서 뜬 공교육 교사들 가운데는 사교육 업체로 넘어가는 일도 빈번해졌다. 물론 스타강사들이 EBS를 떠나는 것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공영방송인 EBS는 강의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강사의 개성을 살린 강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교육 업체로 건너간 강사들은 양복 대신 청바지를 입거나 파마 머리를 하는 등 아이들과 코드를 맞춰 강의를 진행하고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도 스스럼없이 사용한다. 아이들은 강의 선택의 기준으로 질적 수준 못지않게 흥미를 중요시 한다. 그래서 돈 한푼 안내는 EBS보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하는 사교육 업체의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공교육이다. EBS 수능 강의가 강조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능은 아직도 대학입시에서 가장 강력한 전형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수능이 사교육 창궐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EBS에 힘을 실어주자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EBS 수능 강의를 학생들에게 일괄 방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입학사정관제에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야 하는데 EBS를 통한 수능 강화는 입학사정관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그런 저런 이유로 EBS 수능 강화는 아무래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만약 이 대통령이 EBS 수능 강화로 사교육을 잡고 입학사정관제를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역으로 두 가지 다 놓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해부터 교장평가제가시행이 됐고,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됐다.교장들은 한차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 평가에서 교사들의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장들이 자기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다. 주로 서면평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하위 3%에 2회 연속 들어가면 중임에서 배제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로 인해 교장들의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임이 필요없는 교장들에게 하위 3%가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결국 교장평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들도 교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에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평가자료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학생상담, 학생지도, 학급 학생들의 학교행사 참여실적 등 모든 것을 기초로 한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교사들은 그렇다면 교장, 교감이 하룻동안 어떻게 학교경영을 위해 활동하는지 낱낱이 체크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잘 가르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사들간의 신뢰, 교사와 교장, 교감 사이의 신뢰일 것이다. 서로가 신뢰를 하고 있어야만이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평가한다는 부감감으로 서로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신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즉, 교장선생님과 마주치면 또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잘못이 무엇인가 잘 떠오르지 않겠지만 교장선생님과 마주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장선생님의 간단한 지적도 혹시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평가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교장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교장이라는 자리가 100% 신뢰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교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면 그에 대한 부담감도 일반 교사가 가지는 부담감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선생님, 평가할때 점수 높게 잘 드릴께요."장난삼아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듣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학부모들과의 대화에서도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하여 이야기해야 한다. 단순한 이야기 한 마디가 나중에 낮은 평가점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평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학교교육은 교사들과 교장, 교감, 학부모와 학교교사,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서로를 믿고 맡겨야 훌륭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단순히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교육기관과 달리 학교는 서로의 신뢰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평가로 인해 신뢰가 허물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책을 세울려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이것 뿐인가. 전문직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시끄러운 것이 교장을 잘못 뽑았기 때문인가. 모든 전문직들이 그런 나쁜 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이미 교장으로 전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일부 전문직의 비리로 인해 교장 자리에 문호를 열어놓아야 하는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비리 근절의 주된 대책이다. 전문직들이 좋은 학교 교장으로 전직하기 위해 금품수수를 한 부분을 두고 교과부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다. 전문직들이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금품을 이용한 것인데,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면 그것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현재의 구조에서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발상이 옳은 발상인지 따져보고 싶다. 교장공모제의 근간을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확대하자는 식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현실에서 교장공모제 확대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학연 지연 기타 인맥 등을 모두 동원할 것이 뻔하고 이와 함께 금품이 음성적으로 오갈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교장 공모제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공모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무작정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교장 공모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재보다 더 큰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진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궁금한 것은 그것 뿐이 아니다.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도 궁금하다. 항간에서 들려오는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에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절대 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의 비리 근절대책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으로의 교장공모제 확대는 확실히 잘못 짚었다. 인사비리가 발생하는 근본을 그대로 둔채 공모제만 확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모제로 인해 전문직 인사가 일관성 없이 진행되는 것을 교과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기를 맞추기 위한 수단, 임기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모제의 확대보다는 근본을 고쳐야 한다. 그 근본에는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다른 글에서도 수 차례 언급했듯이 전문직이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되는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공모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은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그들이 또다시 교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교과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또 다시 인사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다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적절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옆에 건설되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21일 최창의 교육위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서울 YMC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고양시 H초등학교 인근 골프장설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공식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서울 YMCA가 새로 확장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 학교 운동장 바로 앞에 들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심대한 지장이 우려돼 변호사를 선임, 오는 24일까지 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 YMCA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만 5895㎡에 수익사업으로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파3 미니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연습장 일부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6월 고양시로부터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1월부터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8724㎡에 지상 4층, 타석거리 250ｍ 규모로 H초등학교 운동장과 10여ｍ 떨어져 있어 학부모들은 통학 안전과 소음 문제를 들어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을 받고 교장 등의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일하던 측근을 통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기고, 교장·장학관 승진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이 고령과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고 일단 귀가시켰으나 수뢰와 관련된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막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21일 "주말에 담당 검사들이 관련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 안으로 (영장청구)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 인물로 꼽힌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 전 교육감의 소유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도 수천만원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해, 19일 소환 조사에서 돈이 들어온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공 전 교육감은 "부하들한테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수뢰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으나, 감사원이 최초 적발한 승진점수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승진 대상자를 추천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승진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 비리로 볼 수 없다'는 공 전 교육감 측의 논리에 맞서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교장 승진을 빌미로 뇌물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씨의 전임자인 목모(63)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하고, 앞서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씨와 장모(59) 전 장학관, 임모(51) 전 장학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시험 횟수를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지난해와 같이 학년별로 4차례씩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학생·학부모의 수능시험에 대한 입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평가횟수 축소방침이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 의존도를 심화시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되는 사설 모의고사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 시행된 고교 1~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이어 1·2학년은 6·9·11월, 3학년은 4·7·10월 등 학년별로 모두 4차례씩 타 시도와 같은 횟수의 평가시험을 치르게 됐다. 이밖에 3학년은 6월과 9월 수능모의평가를 2차례 별도로 치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 평가시험 횟수를 축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일선 학교에서 무리한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의고사 형태의 평가시험이 수능에 대한 사전 연습과 심리적인 적응력 등 부분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학습능력 증진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시각이다. 도교육청은 이운진 중등교육과장은 "선택형 문항 일변도의 문제풀이식 교수학습 방법, 단순 지식 축적형 학습만으로는 학력 향상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학습방법, 입체적 지식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수업 형태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에 대비해 독서활동, 특별활동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진학지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률적인 지필평가 점수 위주로 진학지표를 설정하는 종전의 진학지도 방식을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일제식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초래하는 폐해가 있다며 3월 고1~3 대상 학력평가와 7월 고3, 9월 고1·2 대상 모의고사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입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논란이 제기되자 당초 방침을 바꿔 지난 10일 학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을 강타한 최악의 황사도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뜨거운 관심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서울 강남구 주최로 20일 오후 경기여고 대강당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설명회'에는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학부모와 학생 등 1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보엽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장과 이남렬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임진택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보엽 팀장은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앞으로 예산지원 때 해당 대학의 전형요소에 사교육 유발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남렬 장학관은 "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기에 입학사정관제 안하면 대학에 못 간다는 건 착각"이라며 "너무 사정관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녀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진택 회장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입학사정관제 입학생들은 리더형, 역경극복형, 학교생활충실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부모 여러분은 그중 다수인 학교생활충실형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입학사정관제에는 특별한 '준비의 비법'이 없다"며 "학교과정 위주로 교육하되 여유시간에 본인이 바라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접근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령고는20일제1기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시험을 치렀다. 창의적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 개인별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영재교육을 통해 국가적 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2개반 3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주로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서령고는 앞으로 맞춤형 영재교육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공교육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20일 영재검사와 27일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 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 집 창고를 열어 먹일 것처럼 중구난방이다. 아무리 학생 수가 줄었다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복지가 먼저인지 생산이 먼저인지는 항상 어려움을 주는 과제이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일이기에 어느 것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아무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질 각오도 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있는 자가 스스로 나누기를 실천하는 풍토가 정착된 사회라고는 말하기 아직 이르기에 떠든 사람과 달리 그 비용은 그저 말없이 순종하는 여린 백성들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얹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만약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 정치가나 정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리고 실천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보아도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천명이나 된다고 보도된 일이 있고 이를 본 온 사회가 웅성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나라의 이런 조치를 따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무리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자식을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부조리 한 경우도 생긴다. 좋은 일도 계획하는 사람이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시행 후 생기는 문제는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앞서 결식아동의 무상급식이라도 합리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앞선다. 맞벌이를 하여 도시락 사기가 번거롭거나 아니면 아이의 균형된 영양을 위해서,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최소한의 능력이 된다면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 그 자식을 먹여 키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한 아동은 생물학적 부모를 가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당연히 힘을 합해 먹이고 키워야 한다. 그런 아동의 보호자나 주위가 인정하는 보호인이 그 아동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는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결식아동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없어진 후에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생활비를 더 얹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혜택을 능력이 생겨 상환하여 다시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으면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더 받은 자가 더 많이 베푸는 사회의 시작이 되는 물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의 무상급식 논의처럼 선거용으로 무책임하게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진정한 나라와 우리 모두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국의 유명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문학원이 자사 교재를 허가 없이 복제했다며 국내 SAT 학원을 잇따라 고소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국 SAT 학원인 엘리트 에듀케이션은 지난 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치동 S어학원 대표 김모(49·여)씨와 강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이 학원은 고소장에서 "S어학원이 작년 9∼10월 엘리트가 만든 SAT 교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원은 앞서 작년 10월 SAT 문제지 유출과 스타 강사 납치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강남 R어학원에 대해서도 자사 교재를 베꼈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15일 갑자기 교과부 모 서기관으로부터17일 9시 30분까지 교과부로 출장 신청을 하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기만 했다. 오후에 신상명세서와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보냈는데, 그 후로는 일체 연락이 없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차표를 먼저 예매했다.해질녘 쯤에다시 정부청사 후문으로 8시 40분까지 와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KTX 기차표를 다시 한 시간 앞당겨 예매했다.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누구와 가는지 가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았더니 선생님이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수석교사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자격 운영방식, 보상, 법제화 등에 대해 정리를 다시 했다.마음은 급하기는 한데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아 불안하고 심란하여 성당으로 갔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한 모든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예우를 받는 제도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동안 교육열정으로 학생교육을 열심히 하셨던 선배들이 승진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후배들만은 수석교사제가 제도화가 되어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발표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을 읽어 보고 보충한 다음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 10시 30분 쯤 잠을 청했다. 청와대 대통령을 만난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기회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으나 깨고 보니 새벽 2시 반 이었다. 잠을 자야하는데 번민은 이어지고 시간은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자칫하면 일생에 한 번 오는 멋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만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이 들었다. 얼핏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다섯 시 반이었다.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온 필자의 저서 ‘이 맛에 산다’와 수석교사들이 발간한 ‘초석’ 표지에 글을 썼다. "이명박 교육대통령님!국가 경쟁력이 교육경쟁력이라면 수석교사제가 대안입니다. 조속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기원하며 졸고를 삼가 올립니다. 수석교사 최수룡 올림'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멋지게 잘 써보려고 하니 더욱 글씨는 되지 않고 글씨가 비뚤거리기만 한다. 초대된 귀빈들이 먼저 도착을 하여 청와대 세종관 입구 로비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다. 청와대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안병만 교과부장관, 이주호 차관, 설동근 부산교육감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차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안병만 장관에게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대통령님이 오시면 옆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및 교과부 장관이 함께 들어오셨다.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하고 있던 기자들이 후레쉬와 셔터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산 여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정교육의 문제점이 많다며 걱정을 하셨다.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자리로 가 보니 바로 대통령 옆자리에 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세종관에 앉아서 함께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것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 주빈으로 좌석이 배석이 되어 얼마나 수석교사에 대해 배려해 주셨는지 새삼 자부심을 느꼈다.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수석선생님들께도 소망하던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혼신을 쏟았다. 오늘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청와대 세종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론 및 대책에 대해 청와대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의 현안문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비리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교원평가는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게 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그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들도 교직생애 퇴직을 할 때까지 학생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해방이후 단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을 다양화 및 다단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즉, 2급 정교사에서 3년이 지난 후 1급 정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40여년을 평교사로 퇴직해야 하는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시간을 독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석교사제가 대안인데 3년차 교과부 시범운영에 333명으로는 학부모도 교원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가 해야 하고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는 끝났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대통령께 책을 드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내용을 듣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 바로 옆자리 배석했던,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가 너무나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만 하다. 메모했던 자료는 모두 대외기밀이기 때문에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청와대실장의 말에 아쉽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비서실에 부탁해 보라고 하신다. 세종관을 나오는데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오늘 발표는 감동적이었다는 칭찬을 해줬다. 청와대 현관에서 만난이주호 차관에게도 잘 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돌아오는 길 내내 아쉬움으로 공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은 탓인가? 하루 속히 수석교사제가 확대되고 법제화가 되길 바래본다.
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학운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학교의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의 및 교재내용도 다변화된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탁이다. 우리 손자, 손녀도 EBS를 보고 수능을 봐야 할테니까"라며 "학생들 입장에서 수준에 맞도록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언급, 이 대통령은 "요즘 교육문제가 많으니 불신이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이 부탁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어느정도 교육의 기초를 잡아놓겠다"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개개인도 발전하고,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사교육비를 줄여서 누구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위 '교육복지'라 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충분히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교육복지'의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로 EBS를 설정했다"면서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EBS를 직접 방문한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EBS 방문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될 것이 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며 "실현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여당의 파상공세에 대해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여권이 전날 발표한 무상급식 대책과 관련,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차별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낄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이었는데 이번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깬 것으로, (공약)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 세종시 공약도 깨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교조 등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청에 대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있는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며 명단 취합과 제출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린 상황이어서 명단 취합 과정에서 학교와 전교조 교사들 간에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특정교원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있는가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교과부도 인정해온 부분"이라고 주장했고, 교총도 "실제적으로 교원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찾았다. 올초 신년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방문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가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병만 장관 등의 안내로 EBS 본사 7층 스튜디오를 방문, 수능강의 콘텐츠 제적현장을 둘러보고 현직 교사로서 EBS에 파견된 윤혜정씨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장 및 교사, EBS 관계자, 외부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EBS 수능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의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 충실히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과 함께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BS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강의의 질과 내용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최근 잇단 교육관련 일정 소화는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 방문, 교육관계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이달초 강남구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교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하는 등 '교육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토착비리, 권력비리와 함께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박영준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여에 걸쳐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최근 교육비리, 학교폭력 등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성모(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안모(7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가보니 교장실 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성 교장이 쓰러져 있던 집무실에는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마시다 만 농약병이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성 교장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오후 1시께 성 교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성 교장이 2007년 7월 부산 북구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본격 조사를 앞두고 심적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성 교장이 근무했던 학교의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과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 5천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 4천만원 등 249억 3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한규택 도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이견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규택 의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해 수정예산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저소득층 급식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6·2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에 관심이 쏠렸던 이날 상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연구용역결과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무상급식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울산 도심 외곽의 소규모 읍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학교폭력 근절 운동에 나섰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협의회, 자율방범대, 온산파출소, 온산읍태권도연합회 등 29개 기관과 단체 소속 주민 700여명은 19일 오후 4시 온산읍에 있는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은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순번을 정해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이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크게 드러나면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자 지역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를 근절하자는 데 뜻을 모아 이번에 결의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온산읍은 주민 2만 3천명 정도의 소규모 읍으로 울산 도심과 떨어져 있고, 초·중·고교가 4곳밖에 되지 않아 학생 대부분이 지역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도 지역내 학교 출신으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선·후배가 많아 선배인 주민들이 후배인 학생을 직접 지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모임을 주도한 모 중학교 이재기 교사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며 "지역 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구했더니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며 선뜻 응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을 올해보다 145% 높게 산정했다. 예산액에는 그동안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안(2009~2013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4839억 4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75억 1500만원보다 145% 286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동안 도에서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은 1743억 31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같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두고 양측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예산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미납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서 "예정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1차로 지급한 뒤 2차로 미납금액 상환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조 2810억원에 달해 김포·평택·오산·광교지구내 12개 학교설립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고 이에 도가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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