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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호제도로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 피해교사 지원센터, 학부모 무고행위를 지원하는 교권 전담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중립 문제, 학교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민감하고 의견이 다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근 3년간 1~3회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쳤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를 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헌장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해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된 사설학원의 수능 모의평가 배제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과 9월 2일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교 3학년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개 학원에서 치른다. 6월 모의 수능을 볼 수 있는 학원은 4월 1일 공고되며 같은 달 5~15일 응시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모의 수능 때는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재수생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작년 6월 전국 232곳, 9월 230곳의 학원이 강의실을 시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올해 6월 모의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 방안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수능 때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휴업이어서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모의수능 때는 이들도 등교해 빈 학교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출신 고교에 찾아가 모의 수능을 치르기를 꺼리는 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재수생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당국은 종전처럼 문제지를 모의 수능 전날 미리 학원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당일 배포하고, 학원 시험장마다 교육청 직원 등 감독관 2명씩 파견해 문제지를 개봉할 때 감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이후 매년 반영 비율이 높아진 수능은 올해 대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수능 우선 선발비율을 축소하는 학교가 더러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전년도처럼 수능 우선 선발을 대규모로 시행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올해 수능이 난이도와 패턴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 EBS 교육방송과 연계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 유의해야 할 대목도 적지않다.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올해 수능대비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핵심 키워드는 수리·EBS = 올해도 시험일까지 가장 공들여 공부해야 할 영역은 수리영역이다. 수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원점수 평균이 낮은 편이어서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되므로 변별력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 인문계열은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수리영역 반영비율은 더욱 높이는 추세여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인문계도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고 자연계도 학습분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출제기관이 재수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수리 난이도를 최대한 쉬운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리는 아무리 쉬워도 큰 변별력 때문에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작년 수리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올해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교재)과 연계된 문항이 70% 이상 출제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문제가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의욕을 갖고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연계 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외국어는 반드시 EBS 교재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리와 EBS 연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리영역은 언어나 외국어 문항처럼 똑같은 지문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EBS 교재에 나오는 기본개념을 응용해 출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숫자만 바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더러 섞여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 필요 = 실제 수능일까지는 아직 8개월 가량 남았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 끈기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수학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이 무턱대로 고난도 수리 문제부터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와 병행해 EBS교재에 나오는 문제들과 지문들을 토대로 문제풀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하게 변형돼 나오는 EBS 연계문제와 나머지 '30%'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변형문제들과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언수외 등 예년에 출제된 수능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틀린 문제들은 반복해 풀어 최대한 빨리 수능문제에 적응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수능의 기본이 '암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는 데 있는 만큼 기본 개념은 EBS 연계 문제든 또 다른 응용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6월에 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방향과 수능-EBS 연계형태 그리고 4~5월 2개월여 간의 공부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실전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춘천교육대학교와 춘천의 대표축제인 춘천마임축제는 공지천에 얽힌 전설와 신화로 스토리텔링한 '공지어 9999'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컨텐츠를 공동개발하는 협약식을 31일 교대 총장실에서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지어 9999'는 퇴계 이황이 짚을 썰어 옛 공지천 이름인 곰짓내에 던졌더니 모두 진어(珍魚)인 공지어가 되었다는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한 것이며 춘천교대 예비교사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초교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춘천마임축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첫 사례"라며 "공지천에 살고 있다는 공지어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물고기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을 부당하게 나눠 갖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제외한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 편입 조치 없이 학위복 대여 수입을 임의로 관리했다. 특히 이중 11개 단과대는 학위복 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위복 보관 업무는 단과대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하고 있다. 실제로 A단과대 교무주임은 2007년 8월~작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출내역보고서에 세탁비를 허위 작성, 학위복 대여비 중 312만원을 야유회 경비 등에 사용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B단과대 교무주임은 2008년 2월 대여비를 같은 해 1월 행정실 회식비 40만원을 보전하는데, 작년 2월 대여비 중 50만원은 임용 전 수습 조교의 인건비로 각각 사용했다. 행정실 직원의 국외 여행 경비로 대여비 30만원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위복 대여 수입과 지출의 부실한 관리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한 교육분야 비리의 일종"이라며 "향후 교과부에 자체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학생 중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했으며 5명중 1명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기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만 156명(초 2964, 중 3658, 고 3534)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비만율은 남학생 10.6%, 여학생 4.5%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 6.1%, 중 6.8%, 고 10.7%로 나타났다. 또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아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비만 양상이 선진국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적인 비만도 문제였지만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신체이미지 왜곡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본인이 ‘매우 살이 찐 편’ 혹은 ‘약간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학생 36.6%, 여학생 44.4%로 나타나 본인의 실제모습보다 스스로를 더 살찐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남학생의 32.6%, 여학생의 57.2%가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 감소 시도자 중 남학생의 11.6%, 여학생의 19.7%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전달된 마른 몸매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생각에 많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낙인 효과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비만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수련시설이나 보건소 등 지역사회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또 “또한 신체 왜곡을 바로잡거나 체중 조절 등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단기적이고 시범사업에 그치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시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는 비만과 관련된 각종 조사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보고서는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의 발표들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들을 적용, 국내 또는 국제적 비교에 무리가 있었다”며 체질량지수 백분위 기준치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비만 실태 및 모니터링을 위해 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연령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규모 확대를 통한 대표성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아동·청소년기에 과체중 또는 비만한 경우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손실규모를 추계한 결과 약 1조 36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발표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서 언어 및 외국어(영어)는 여러 교과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고 밝혔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문항 형태는 5지선다형이고 수리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와 외국어는 1, 2, 3점, 수리는 2, 3, 4점, 탐구는 2, 3점, 제2외국어/한문은 1, 2점으로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라 차등배점한다. 교육과정상 중요한 내용은 기출문제도 변형해 낸다. EBS 수능 교재에서 문항수를 기준으로 70%를 연계한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다음은 평가원이 밝힌 영역별 출제방향. ■언어 =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한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독서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수리 =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1~고1)의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뿐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한다. ■외국어(영어) =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 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하며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출제한다.
올해 11월 18일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는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외국어(영어)는 약간 까다롭고 수리는 평이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원장은 29일 2011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를 지난 해 수준에 맞추겠다. 결코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능시험 난이도가 적정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작년 수리 및 언어영역이 너무 쉽게 나와 올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했으나 김 원장은 이들 영역도 어렵게 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년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외국어는 올해도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EBS 교재에서 지문 등이 많이 출제돼 EBS 교재에 친숙한 이는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6월 10일 및 9월 2일 모의평가를 치러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본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없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 교재와 연계를 강화해 문항 수를 기준으로 평균 70%를 출제키로 했다. 연계율은 우선 6월 모의수능 때 50%, 9월 모의수능 때 60%로 맞춘 뒤 본 수능에서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연계 대상은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115종이고, 연계 방법은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 자료 인용, 문항 변형, 중요 개념과 원리 활용 등이다. 수능시험은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치러졌으나 올해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11월 18일(목)로 일주일 연기됐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내면 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를 이전한 경우 현주소지 관할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그날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11월 19일부터는 채점에 들어간다. 성적은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일단 학교에 온라인으로 성적 자료를 보내 각 수험생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성적표는 추후 송부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표는 재학(출신) 학교에서 받지만 다른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에서 받는다. EBS 교재와 70% 연계 등을 제외하고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4교시 탐구와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공하고, 사회탐구 국사 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이 포함된다. 수리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자릿수이면 작년처럼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 예컨대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정답 처리한다는 것. 2011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학교별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산하에 관련 전문가들로 제3자 기관을 설치해 각 조선학교가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학비무상화 선정기준 마련 등은 여름 참의원 선거이후로 미뤘다.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외국계 학교 무상화를 위한 성령(省令)안은 우선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과정을 두고 있는 한국학교와 독일인학교,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인정한 국제학교는 무상화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교와 유사한 과정을 두고 있다고 인정한 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학교는 여기에 속한다. 문부과학성은 제3자 기관을 설치해 여기서 만든 지급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화를 신청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올 가을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도 원칙적으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유엔 인종차별폐지위원회의 '우려' 등 국제사회의 평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상은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7개정교육과정이 완전히 적용되기 이전에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여러가지 문제로 비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2009개정교육과정이라는이름을 쓰기시작했다. 지난해 7월, 공청회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미래형 교육과정이었다. 명칭이야 어찌됐든 교육과정 개정은 기정사실화됐고 당장 내년부터적용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내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새 교육과정에 당장 손을 대야 한다. 그 이유는2009 개정교육과정은 3년간 이수해야할 교육과정을 한꺼번에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매 학년마다 8개 과목 이하만 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집중이수제가 필수가 돼야 하고, 이런 사정으로 매 학년마다 집중이수를 해야할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과목을 정한 후에 곧바로 교과서 주문에 들어가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과서 주문은 1학기 말에서 2학기 초에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2009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적용할려면 최소한 1학기 내에는 3년간 이수할 교과목이 정해져야 한다. 이제 막 2010학년도가 시작됐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곧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 설정돼야 한다. 이 방침은 학교의 몫이다. 매학년 이수과목등을 학교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8개 과목 이하로 이수하도록 한 부분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과목 수가 줄어드니 학습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집중이수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8개 교과로 맞출 방법이 없다. 더구나 8개 교과 이하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중이수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집중이수과목의 시기와 학년이 다른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무조건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데, 그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도중에 전입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우연의 일치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대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교과부에서 제시했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의 이동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집중이수제로 이수를 못한 교과목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어떤 방안도 나온 것이 없다. 단지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하라는정도가 전부다. 학교장에게 전권을 준 것이다.해당 과목은 대부분 주당 시수가 적은 과목이 될 것인데, 도중에 전입해 오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지 이수를 시켜야 한다. 결국 방학이나 방과 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이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앞선다. 상급학교 진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 학년 성적처리가 끝난 상황에서 새로 전입한 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새롭게 이수했다면 그 학생의 성적처리도 문제가 된다. 교과별로 석차가 매겨지는 것이 현재의 성적처리 방법인데 나중에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큰 문제인 것이다. 이수만 하고 석차는 기록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이 학생의 해당과목 성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의 적용으로 수업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수가 많아지는 과목과 적어지는 과목의 교원수급문제, 역시 전입해 오는 학생 문제는 끝까지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출입생의 수가 얼마나 되기에 그러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의 경우는 최소한 매달 10여명 내 외가 전 출입을 하고 있다. 적은 수가 절대로 아니다.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2009 개정교육과정은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시작하더라도 막상 시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작 전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에 제대로 안착할지 염려스럽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율권을 행사하라는 식의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작권을 아직은미군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전작권이라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인 말로, 전쟁 발생 시에 군대의 작전을 총괄하는 권한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한을 되찾으려면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한 부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전작권을 왜 환수하려는 지는 여러 가지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전작권을 가진 주한 미군은 한국 내의 미군 기지에서 치외법권이 허용된다. 결국은 일제시대 치외법권의 아픔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당시 미군 탱크에 치여 죽음)에서 보듯 가해 미군군인의 무죄로 국민의 분통을 샀는지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미군의 도움 없이도 국군은 북한을 막을 만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작권을 환수하고 난 이후의 우려는 미군의 철수다. 전작권을 환수한 뒤에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미군이 없어도 최첨단 시스템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마땅히 군사강국(세계 6위)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만약 미군이 철수할 시에도 친미의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를 미군은 버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군은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많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돈독해 지고 있으므로 고작 전작권 이양 문제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해야 남북 관계가 완만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서 있고 그 미군은 북한을 언제 싸울지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과 싸울 이유는 없다. 되도록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중시한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결국 많은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있다. 전작권은 언젠가 우리가 환수 해야 할 것이며 그 환수는 시일이 빠르면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작권의 찬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두운 단점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작권을 환수를 반대하는 많은 이유를 들어보면설득력이 있다. 첫째, 전작권 환수를 찬성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단독국방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강할 지는 모른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자체 전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도 자주, 주권 이념의 진보적 가치를 무게를 두는 바람에 높은 수준의 국가안전보장을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시에의 최소한의 손해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전작권 환수는 미군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다. 전작권은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미군과의 피말리는 협상을 통해 만든 한미전작권 통제다. 이는 미군에게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치외법권이라는 불리한 항이 있지만 그 치외법권도 미군기지에 한해서만 이다. 또한 전작권의 전부가 미군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배분으로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이었던 군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방비의 예산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다. 결국 주한 미군의 철수로 인해 국민혈세를 길에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미연합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샌드위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 핵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막대한 자본의 능력으로 세계 2위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입지를 넓혀가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미군의 힘은 실로 강하게 작용한다. 어느 나라든 한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이 도와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세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지 않고서는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중국, 일본, 북한이 연합을 한다해도 말이다. 결국 전작권을 회수하기 전에 그 정책의 어두운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마시멜로이야기’처럼 지금 초코파이를 먹느니 조금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말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계속 전작권을 미군에게 주자는 것은 아니다. 언제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전작권의 회수는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내년 8월이면 33년간의 교직생활을 끝내야 한다. 남은 1년 5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33년 동안 해온 교직생활을 생각하면 짧지만 지금 새로이 1년 5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다거나 유학길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마음 먹기 따라서는 큰 업적을 쌓거나 대작을 한 편 완성할 시간이기도 한 것이다. 직장 내에서 이제 제일 연장자가 되었다. 나 이외에 나를 더 잘 이해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없다. 모든 선배가 갔던 길이고 모든 후배들이 가야 할 길이지만 내가 처한 시점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다. 정년까지 똑같은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드리는 태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른 사람 얘기를 참고는 하되 맹목적으로 받아드리지는 않는다. 나만의 목표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혹자는 이제 직장생활이 지루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대로 빨리 서둘러 퇴직 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의견에 귀는 기울이지만 나만의 행동강령을 갖고 나머지 기간 봉직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왜 억지로 노년을 자처하고 말년을 염두에 두는가. 직장생활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직장에서 퇴직하면 또 다른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왜 소홀히 여겨 시간을 낭비하는가. 나는 청소년 시절 끊임없이 자아완성이라는 명제를 붙들고 고심했다. 일기를 쓰고 독서를 하며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시작한 종교생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그런 노력이 많이 희석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유효하다. 스스로 나태하고 세상 속에 나를 띄워버릴 수는 없다. 철학과 문학과 종교에 심취하던 내가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도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의 일단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것에 나는 감사한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것이 아니고 명예에 내 본분을 망각한 것도 아니었다. 크게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을 성찰하곤 했다. 그리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문학이다. 철학과 종교까지도 문학의 한 영역이 되어 내 인생의 남은 과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문학을 해왔지만 객관적인 성과가 없으니 이젠 교직의 책임을 놓게 되면 객관적 성과까지 기대하며 좀 더 문학에 심취하겠다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교직에서 은퇴하여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종종 듣는다. 혹자는 퇴직금을 아들 사업자금으로 내줬다가 그만 집마저 잃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퇴직한 어떤 교장선생님은 일당 3만원의 학교지킴이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 직업의 귀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남아도는 시간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작년에 퇴직한 선배 한 분은 관광안내원 시험을 봤다가 두 번이나 낙방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쉽지 않다면서 푸념을 했다. 나라고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감에 넘쳐 호기를 부릴 까닭이 없다. 당장 내년에 퇴직하면 아침밥을 먹고 어디로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 공연히 들녘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 몇 시간 헤매기도 하고 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이리저리 상념에 젖어 걷기도 할 것이다. 이것도 당분간이지 10~20년 세월을 할 일 없는 시공에 덩그러니 놓인다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생 이모작에 대해 한 저명한 학자의 조언을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잊었지만 매우 수긍하며 읽은 기억이다. 노년이 결코 잉여의 시간이 될 수 없다. 젊은 시절과 못지않은 귀중한 시간임이 분명하니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로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디 맘만 먹는다고 될 것인가. 올 한 해가 다 지날 무렵쯤엔 또 구체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수필계의 중진 한 분은 학교에서 정년퇴직 한 다음, 전망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왕성하게 작품을 쓰는가 하면 각종 문회센터 강사로 여전히 바쁘다. 나는 도저히 그 분의 왕성한 활동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를 배울 수는 있다. 여유가 생긴다면 나도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창작에만 몰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 피지 못한 재주가 드디어 만개하여 세상을 비출지도 모른다. 만개하여 세상을 비추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성찰, 자아확인으로서의 작품 활동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0대부터의 숙원인 자아완성에 한 걸은 더 다가가고 그것이 나의 작품으로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치 노후에 발견한 금맥을 지칠 줄 모르고 발굴하는 작업과 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노후에 얻은 자식 같은 작품이 효자노릇이라도 한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아직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나는 오로지 나의 스케줄에 따라 일상을 가꿔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고 나의 체험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생활패턴과 철학을 견지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맞을 것이다. 아마 그때 나의 화두는 외국 문화 탐방과 자연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될 것이다. 외국의 풍물을 수시로 익히며 우리나라 자연 속에 푹 파묻혀 열심히 나의 세계를 구현해 갈 것이다.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더 오래전 일이다. 후속조치로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 마련된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발표 때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교과부에서는 그 방안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고 일선학교에서는 그 방안에 따라 여러가지 자율권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학교자율화 방안의 촛점은 학교장 권한강화다. 제왕적 교장의 탄생을 우려했었다. 발표가 지난해 6월 11일에 있었으니, 2개월여가 지나면 1년이 된다. 1년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자율화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실제로 학교에서 교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일부 교과의 집중이수제를 도입했기에 그대로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학교장평가에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교장선생님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고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다행인지 헷갈리긴 했지만 어쨌든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들었다.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학교들의 교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집중이수제, 이것이 이렇게 크게 작용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집중이수제 뿐 아니라, 수업시수 20% 증감에 대한 것도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화방안이 타율화방안으로 변한 것이다. 학교자율화 방안은 겉만 자율화일 뿐이다. 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교사초빙 권한을 주었지만 모든 학교에서 초빙하니 우수한 교사를 뽑아 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 우수한 교사를 뽑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빙에 응하는 교사의 절대 수가 부족했다.권한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 그뿐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미 수년전에 실시했던 것임에도 재탕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서술형을 하라고 하지만 학교사정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가. 말이 서술형이지 서술형을 그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제로 서술형평가를 하라고 한 후 감사를 교육청에서 한다. 그런 후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이해하고 인정한 평가기준임에도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채점이 어려운 것보다 후일이 더 염려스럽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술형평가 확대가 제대로 됐는지를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자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타율적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만큼 학교는 경직되어 있다. 학교장의 권한이 있는 것들이 있긴 있다. 교육청에서 간섭하기 곤란한, 즉 간섭하다가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혼쭐이 날 것 같은 것은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 마디로 해결이 어려운 것들은 학교의 몫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학교자율화라고 할 수 있는가. 교장에게 전권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장을 자꾸 옥죄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앞서 언급한 서술형평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친절하게 문답 형식으로 해설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 해설은 교육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학교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어떻게 이렇듯 사정을 모르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학교자율화를 원한다면 평가한다고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로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말뿐인 학교자율화 방안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확실하고 대폭적인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면접관으로 활동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16개 시도에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타시도는 명칭이 '청소년참여위원회'다.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올해 구성되는 위원회가 11기이니 벌써 10년의 역사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개최 및 참여,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자체 기획·추진 사업,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활동 등이다. 이 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경쟁도 치열해 229명이 원서를 제출, 서류 심사를 거친 50명이최종 면접을 치뤘다.고등학생이 대부분이고 대학생, 휴학생, 다문화 학생, 장애인 등도 있고 경기도내 각시군에서 골고루 응모했다. 면접심사 기준은 정책 제안의 이해도 30점, 활동 의지 40점, 성실성과 책임감 15점, 지원 동기 15점으로필자의 채점 결과는 모두 90점 이상이었다. 이들의 능력과 수준은 무척이나 높았다. 자기 소개와 지원 동기를 발표하고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데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 분야에 대하여 깊게 연구한 흔적이 엿보였다. 현재 청소년이 처해 있는 문제점을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였다. 예컨대 체력 저하를 예방하는 0교시 체육수업, 졸업생과 재학생의 1:1 멘토링, 대학 학과 인증제, 청소년 상설 문화공간 구성,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자원 봉사 자율 관리, 청소년 관현악단 창설,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응 정책, 청소년 비만 해결 방안, 청소년 쉼터 발전 방안, 학업 중단학생 도와주기,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 학교폭력 예방방안, 입학사정관제 개선방안, 직업체험관 설치, 조손가정 문제점, 미혼모의 문제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영역과 주제가 다양하다. 면접에 응한 학생들의 자세가 진지하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논리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한다. 자기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있다. 조별 면접에 응한 타인의 발언을 경청한다. 면접관들의 돌발적인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대처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대개 본인들이 자원한 것이다. 본인이 소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도전한 것이라고 본다. 최종 합격자들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의 눈부신 활동이 기대가 된다. 그런 능력이 있고 역량을 갖춘 청소년들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오늘 청소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다.
행복도시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충남 연기군. 이곳의 전동면 청송리에 백제 때 산성인 운주산성이 있다. 운주산성은 해발 460m의 운주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길이가 3㎞나 될 만큼 규모가 크고,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알려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이다. 고산산성으로 부르다 늘 구름이 끼어있어 운주산성으로 이름 지었다는데 지난 21일은 날씨가 맑고 바닷물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란 하늘이 아름다웠다. 소로 길이 정상까지 이어져 산책하기 좋고, 승용차를 이용해 중턱의 광장까지 가면 운주산 정상이 가깝다. 정상에 오르면 '백제의 얼 상징탑'이 탐방객을 반가이 맞이한다. 이곳에서의 조망이 좋아 맑은 날에는 독립기념관, 천안시, 청주시가 보인다. 성곽의 형태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곳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아쉽다. 매년 백제멸망기의 의자왕과 부흥기의 풍왕, 백제부흥운동을 하다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고산제를 지내는 고산사는 운주산성으로 가는 산길에서 만난다. 주차장 아래편에 쉼터도 조성되어 있다. 운주산성을 돌아보고 쌍류삼거리, 용암삼거리를 지나 조치원방향으로 604번 지방도로에 들어서면 길옆으로 군립공원인 고복저수지가 펼쳐진다. 어류가 풍부해 휴일이면 전국에서 많은 낚시꾼들이 몰려드는데 저수지 한편에 야외조각공원이 있고, 중간에 연기향약을 알리는 표석 옆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민락정' 정자가 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저수지의 물길을 따라 달려가면 가까운 곳에 돼지갈비로 유명한 산장가든이 있다. 식당이 복숭아 과수원 옆에 있어 복사꽃 피는 계절에는 가면 더 아름다운 곳이다. 시골의 식당이지만 참숯으로 구워 내오는 갈비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재미있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명함과 글이 입구에서 눈길을 끈다. 고기와 파절임을 상추로 싸먹는 맛이 일미인데 같이 나오는 동치미와 동치미국수가 맛있다.
충남도내 일부 지역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학생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제) 실시를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교육청은 일부 학교에 한해 시범실시를 하는 다른 시군과 달리, 학생 상·벌점제를 역점 사업으로 설정해 거의 모든 관내 초·중학교에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이 지역은 몇개 초등학교를 뺀 거의 모든 초·중학교가 상·벌점제를 운영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 학교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학부모 동의를 구하려고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반대하는 학부모는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등 120개 학교만을 선정, 이를 시범실시토록 하고 시범실시 학교에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상·벌점제는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을 막아 학생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했을 경우 상점을 주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벌점을 줘 누적 점수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상벌점 제도 항목에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왕따나 학교폭력 등은 빠져있고 일부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학생이름, 학급번호, 상벌점이 입력된 서버가 해킹을 당할 경우 정보유출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 42개교 중 29개교와 16개 모든 중학교가 신청을 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벌점을 주기보다는 상점위주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자의적을 해석해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학생은 1인당 300원, 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이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등학생이 90개 학교에 6만 63명이다. 이성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규에 따라 우선지원해야 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미뤄놓고 법에 정하지 않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12만여명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농산어촌 초등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했던 법규가 2007년 모든 학생으로 개정되면서 2009년 중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며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시험의 실시·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EBS 수능강의 교재에서 70% 또는 그 이상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힌 뒤 연계 방법과 연계율 의미를 놓고 혼란이 일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안 장관은 25일 "70%는 직접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처럼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해 수험생이 직접 연계됐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과거에는 '심하게 꼬거나 비틀어' 적중률이 높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언어 30~40%, 수리 40~60%, 외국어(영어) 20~30%였던 직접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연계하나 = 교과부는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개념, 원리 활용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및 문항의 변형(축소, 확대, 결합, 수정)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재에서 화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토대로 수능시험에 여러 가지 화산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을 낼 수 있고, 선거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면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선거 원칙을 찾는 문항도 있을 수 있다.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나 자료를 써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 경기변동 자료에서 물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EBS 교재에 나왔다면 이 자료를 보여주고 실업률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살짝 비틀어 내는 식이다.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해 해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이로운 점을 찾는 문항을 기업 결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으로 바꿀 수 있다. 외국어(영어)도 같은 지문을 쓰면서 EBS에 주제를 묻는 문항이 나왔다면 그 이외의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다른 지문을 통해 물어볼 수도 있다. 안 장관은 "내용이나 원리를 완전히 변형하거나 추론해서 풀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간접 연계지만 원리 자체를 활용해 출제하고 통계, 표,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며, EBS의 지문 등을 축소하거나 확대, 변형해 다른 문제를 내더라도 EBS 교재를 이해하면 곧바로 연관 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열 평가원장도 "과거엔 같은 삽화나 도표를 응용하더라도 연계성이 적었으나 앞으로는 친숙하다거나 다뤘던 문제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머지 30%는…사교육 영향은 = 안 장관은 "70%를 EBS와 연계하면 나머지 30%는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00%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되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70%는 EBS를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대체 수단이지 공교육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EBS를 통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현장에서는 "EBS에서 70%가 출제된다면 나머지 30%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전략이 벌써 나오고 있다. EBS 활용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변별력을 높이고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차피 입시학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EBS 교재를 이용한 속성반, 단기반 등도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 연계 대상인 115권의 EBS 교재 가운데 수험생마다 평균 30권 안팎을 봐야 해 교재 구입비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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