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교사의 체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고가 벌어져 교사가 해임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이 학교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사 개개인의 행동인 체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손발이 묶이고 생각이 마비되게 된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절대로 내편이 될 리가 없다. 이후 학교는 신뢰를 잃게 되고 교육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사태로 진행된다. 사건의 해결에는 진실된 대처가 필요하다. 순천 모 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는 출석부를 조작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A 교사와 교감은 “송 군이 사고 전날인 17일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조퇴했다”면서 “체벌과 사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증언으로 17일에는 조퇴한 사실이 없고, 조퇴 기록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A 교사가 적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나중에 문제가 되자 “날짜를 착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느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의 학생은 절대로 교사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그렇다. 멀쩡했던 고교생이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다니 석연치 않다고 물고 늘어지는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의 대응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학교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체벌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 해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실명했다는 기사는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학교체벌 금지를 촉구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체벌을 ‘고문’에 비유하면서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쿠바를 포함한 122개국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 규모 세계 15위권의 나라답게 교육방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처럼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대한 교원, 학생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문제 행동 및 위기 학생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생활지도 방법의 전환과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훈육과 지도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기당 2시간 이사. 학부모는 연 2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학교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학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교사도 있을 수 있다.교사도 인간인지라권위를 무시당하기 싫고 학생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시대는 수평적 문화로 진화되었는데 수직적 문화에 오래 굳어진 사고가 바뀔리가 없다. 또한 평소에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인간관계 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14일 10시부터 순천대학교 강당에서 동부권 지역 초,중,고 학교장 30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대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원재 학생생활지원과장의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시작'이라는 학교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 취지 겸 인사에 이어 2014년 학생생활지원과 업무 계획 설명과 사안 발생에 따른 처리 사례 보고, 교육연극인 '동물의 왕국' 공연과 '문학과 음악, 그리고 철학이 만나다'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장만채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특강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진성성에 있다면서 이를 가슴으로 느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며,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모두 드러나게 된다면서 취임 후 자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경험을 토로하였다. 또한 창의성의 중요성으로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 철학을 융합하여 스마트폰을 만듬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과학, 철학, 예술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뿌리이다. Stay hungry를 강조한 점이다.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혁명은 배부른 풍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의 위기에서 생산되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풍요 속에서 배고픔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고생시키려 하지 않으며, 자기 아이는 문제가 없으며, 최고로 알고 있어 과잉보호로 인하여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은 매우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아주 사소한 행동, 조그만 불편에도 반응이 나타나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의성을 교육에서 중요시 하지만 이는 쉽게 창의성이 만들어지는가에 의문을 던진다. 자신의 취향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은 창조적이지 못한 세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할 때 긍정적 에너지가 폭발한다. 의외로 세상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이들에 의해 진보했다.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상형문자는 읽을 수 없는 미지의 문자였다. 이 이집트 상형문자를 독해한 이가 샹폴리옹이다. 샹폴리옹은 언어를 좋아하는 언어 오덕으로 열여섯이 되던 해에 12개의 언어를 마스터했으며,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암하라어, 산스크리트어, 아베스타어, 중국어를 독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1822년에서 약 2년 동안 로제타석을 해석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만화의 아버지인 데즈카 오사무는 디즈니 오덕이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영사기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던 그는 일본에서 밤비가 개봉하자 무려 130번을 다시 보았다. 데즈카 오사무는 디즈니의 조형원리를 만화에 적용시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본 만화를 탄생시켰다. 창조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조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미친 듯 몰입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샹폴리옹처럼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 수없이 언어를 익히던가, 데즈카 오사무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좋아 130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시대, 문화융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곁의 오덕을 존중해야 한다. 오덕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청소년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넘어 태풍이나 쓰나미 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넘치는 에너지의 적절한 발산이 필요하며, 사회 상황이 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예전에는 장난으로 인정하는 것도 현대 사회에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건 발생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헌신적이지 못함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지 진정으로 한국교육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가에 의문을 느끼며, 우리 나라 교육의 실체를 보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제 풀이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험이 끝나면 얼마나 유용한 지식인가를 물어야 하며 실제로 교육경쟁력면에서 매우 후진적인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위험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이중성을 예로 들면서 정직성을 강조하지만 영악하여 수험생이 막상 시험문제를 못 풀었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에서 정직성이 아닌 점수 획들을 위한 대안으로 아무 것이나 찍어 해결하라는 지도를 한다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바보처럼 우직하게 대응하는 철학이 부재함을 비판하였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으로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결과이며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현장 교사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이룬 성과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교육의 만족도는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감지하여 예방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였다.
지난해 394건 접수…2009년 대비 60% 증가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154건으로 ‘최다’ 여전 학폭 처리 과정서 갈등․교권침해 증가 경향 보여 교총 “민․형사 소송 지원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A고 개학일. 한 학부모가 건장한 30대 남자 3명과 함께 교실에 나타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담임인 B교사가 자녀인 C를 체벌하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와 일행들은 B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동료교사 역시 멱살을 잡혔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39.1%)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3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늘어난 수치로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5년 새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래픽 참조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 39.1%인 1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5건(1.3%) 순이었다. 부당행위 피해의 세부적인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 관련 학부모·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12건(7.8%) 등으로 집계됐다. 2012년 학교폭력 사안 학생부 기재를 시발점으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성도 두드러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측의 조치 결정에 대해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이의 및 소송이 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12년 40건이었다가 2013년 51건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다. 보고서의 사례에 따르면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폭언·협박하거나 사직·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행정소송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소송비를 지급하면서도 민·형사 소송의 경우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특히, 학부모의 자녀 중심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해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해 수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거나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교총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권위·사기가 저하되고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면…교총은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학부모와의 분쟁,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으로 피소될 경우 심사를 통해 각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한다. 특히 중대 교권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원소청심사청구 소송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화상담=교총 교권강화국 02-570-5612~5, 080-515-5152(수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교권/교직 상담실 및 회원게시판 클릭.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원장 이종석)이 상반기 학교폭력선도교육사 2급 교육생을 모집한다. 첫 자격 연수는 29일 개강한다. 이 자격증은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 있는 교사, 배움터지킴이, 퇴직교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강연을 하거나, 학생상담에 나서는 등 학교폭력 예방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자격연수는 3월 29일~4월 26일(3회), 5월 31~6월 28일(4회), 7월 21일~25일(5회), 8월 25일~29일(6회) 순으로 진행되며 정원은 25명이다. 수강신청은 개강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자격증은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수여된다. 이수 과목은 ‘학교폭력 관련법령의 이해’, ‘학교폭력과 학부모 상담’, ‘분쟁조정과 행정절차론’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rige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703-9889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사건은 394건으로 하루에 한 번 꼴이 넘는다. 2009년 이후 5년 새 60%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당행위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었다. 물론 이는 교총에 접수된 상담건수일 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건수는 무려 1만 9844건에 이른다. 교권 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 행위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학생·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교원만이 아니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이다. 지금 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실, 학교가 붕괴되고 그 결과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 제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교권 침해 시 교총에서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일 뿐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교육주체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안 회장 “교육기본법 개정 통해 가정, 지역 책무성 강화하자” 건의 정 총리 교육부에 “검토하라” 지시 한국교총이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유공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교육 실천운동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교총의 건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교권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총이 건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날 학폭위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은 실제 고생한 교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승진가산점 보다 우수 교원 표창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실천운동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과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원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는 것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화재와 같은 것으로 불이 나지 않도록 원천봉쇄 차원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인성교육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세태가 안타깝다”며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학교폭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생이며 학생 스스로 폭력을 막아주는 또래 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이라며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상하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는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가 제공된다. 또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도 개발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보급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교사에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해 681명에서 올해 1078명, 내년 1138명으로 증원되며, 1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CCTV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년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3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 하고,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다양한 ICT 컨텐츠를 통한 문예체험 및 학습 지원이 확대된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을 확대한다. 2013년 300교를 2014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초·중학교 전체(‘15, 약 4,000교)로 확대할 계획이다.‘14년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를 위해 총 121억원이 지원된다.2013년 300교와 함께 2014년 신규로 1,700교에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116억원이 지원된다.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은 학교별 기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 2013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및 체험 중심의 학습 컨텐츠(자기주도 수학학습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 결과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원격 진로 멘토링,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경남 원평초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온라인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사이언스홀 방문, 통영 문화재 탐구 등을 실시하였다. 충북 보덕중의 사례를 보면 학생 동아리 ‘사이버 향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정보활용 등 소양 함양, 포토 잉글리쉬, 스마트 보건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ICT 컨텐츠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를 구축한다(‘14.3∼).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컨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된다.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의 7개 분야(자연과학, 철학·종교·심리학, 사회과학, 언어, 예술, 문학, 역사·지리) 약 3만 2천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별 확대를 통해 ‘15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약 4,000교)에 ICT 인프라 및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3월 중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신규 1,700교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가이드북 배포 및 연수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농산어촌 학교에 접목하여 지원함으로서,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경남 원평초등학교 사례에서는 ucc 길이가 매우 짧으며 그 내용에서 탁월하다고 느낄수 없다. 또 충북 보덕중 사례도 교사 한명에 의해 홈페이지가 내용이 탑재되고 그 내용도 초보적이어서 과연 보다자료에 나노만큼 큰 효과가 있나 의문이 든다. 농산어촌 초중학교에 ict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농촌소규모 학교에서 이미 아이패드등을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농산어촌의 특성상 ict 교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가 충분하게 분석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하여 ict를 활용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되는 것 같다. 또한 ict 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패드를 동시에 충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시설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다.이미 스마트교육학회 등 여러모임에서 ict 를 활용한 실제 수업사례를 많이 본 입장에서 이번 교육부의 정책발표에서 이들 학교 사례가 체계적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2014년 농촌전체 초중학교에서 ict 교육이 강조된다는데 과연 이들 교육을 이해하고 서화할 교사가 있는가 의문이다. 물론 방과후학교교사나 대학등들을 활용한다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대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잘될지 의문이다.스마트교육학회 경험으로 보면 ict와 교과를 잘아는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교원의 명예퇴직이 작년(90.3%)과는 달리 절반가량만 받아들여졌다. 2월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5,16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962명(22.9%)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퇴 수당으로 7,258억 원을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폭 줄여 교육부의 기준 재정 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 원만 반영했다. 경기도의 경우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29.6%를 기록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렇게 교단을 떠나려고 해도 가로막은 교육을 정책을 보면 무엇이 교육자치제인제 되묻고 싶다. 비록 혹자는 교원명퇴를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리지 몰라도 이것은오직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신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며 스승에 대한 예의이다. 그렇다면 교원 명퇴가 교원들에게만 있는 제도도 아니다.일반 기업이나 은행원들은 더많은 명퇴금을 받는다. 그 뿐 아니다.힘있는 관료나정치인들의 예우는 어떤가. 단 몇 달만 근무해도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 김대중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경력교사 한 명 퇴직이면 신규교사 서너 명을 고용한다던 경제 논리도 이젠 더 이상 적용 불가능한지? 교육이 말로만 정치적 중립이지 이러한 정치 회오리 속에서교육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의직선시대는 교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켜급기야 교원들까지 홀대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원을 위한 교육의 수장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명퇴 신청이 급증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건강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등으로 교사들이 겪는 교직에 대한 좌절감이다. 여기에 교사평가제가 실시되면서 교사가 학생들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교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뿐 아니라,반면 의기양양해진 학생들을 보면 더 이상교단을 지키기가 힘 든다.그리고 요즘 술렁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명퇴를 부추기는 이유의 하나다. 명퇴를 하려 해도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명퇴 대란'과 더불어 '임용 대란'도 심각한 문제다.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자리가 나는데, 명퇴가 어려우니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나 교육력의 낭비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있다. 국민 여론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선심성 정책을 쏟아 내고, 정치권에 휘둘려 교육정책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다. 한마디로 교육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과 누리 과정과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교육 포퓰리즘(populism)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교육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명퇴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을 책임 질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있다. 또한 교원의 수급과 맞물린 임용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명퇴가 안 되면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 설 자리가 없다.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침체한 교단을 활성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교원의 명퇴만큼은 제대로 예측하고 관련 예산은 확보해 전원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순환되고 교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으며, 그래야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세계 최고의 우리 교육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년에 한 번 실시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검사를 너무 자주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이 정서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검사 후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매년 실시해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6일 “3년에 한 번 있는 검진으로는 상태를 적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악화될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 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신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손실도 커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3년 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 등으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위기청소년이 급증하는 현실에 따른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2007년 샘플조사 방식의 학생정신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2012년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Wee센터 및 병원과의 연계를 늘리고 지속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단순 체크방식의 진단을 매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중의 S 전문상담교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검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정작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400명 중 70여 명이 관심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검사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중학생 K모 군은 “진로검사, 적성검사 등 검사 종류도 너무 많아 친구들이 이런 검사를 귀찮아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찍거나 솔직한 대답을 피하는 등 장난으로 체크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문제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는 선생님도 다 아시는데 이런 검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 후 ‘관심’으로 분류가 되면 상담교사들은 의무적으로 개별상담 및 학부모 통보를 해야 한다. S 교사는 막상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아이들은 5명이 채 안되는데도 70여 명을 일일이 상담으로 걸러내다 보면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에게 알리는 작업 역시 교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병원과 연계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데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설득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경기 B중의 전문상담교사 역시 “매년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 아이들이 걸러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검사 패턴을 익혀 자신이 관심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자기성향을 속이며 답을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보다 정교한 방식의 종합 심리 및 행동검사를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정서․행동특성검사지(AMPQ-Ⅱ)를 살펴보면 38개의 문항이 ‘화가 나면 참기 힘들다’,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다’, ‘친구 사귀가가 어렵거나 친한 친구가 없다’ 등 단순 설문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11만9962명 중 15만2640명(7.2%)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초등 3만685명(3.4%), 중학 6만5840명(11%), 고등 5만6115명(9%)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고 ‘우선관리군’도 4만6104명(2.2%)에 달하는 등 10명 중 1명 꼴이 정서적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심학생 선별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3년 주기의 운영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5일 교육부와 오제세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인권침해 논란 및 학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어제 저녁부터 EBS에서 인성교육을 주제로 다큐를 방영하고 있다. 그만큼 인성교육이 이 시대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학교들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인성교육은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느끼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유효한 수단으로 독서를 꼽을 수 있다.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잘 해 주어야 한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25센트를 주었다고 한다. 책을 읽고 나면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을 가지도록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재미있는 책을 읽도록 하여 독서에 유인하고,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고전이나 세계명작 등 수준 있는 독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목표의식, 즉 꿈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독서나 학습도 스스로 의욕이 왕성해야 집중할 수 있다. 흔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학습의욕이 부진하여 고민이라고 말한다. 학습의욕을 높이거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꿈이나 목표, 소망을 간절하게 갖도록 하여 목표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목표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우 잘 사는 집도 가보고, 또 아주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의 집에도 가서 관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신은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훗날 잘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가지게 되면 목표의식이나 성취 동기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휴식이나 놀이도 중요한 영양소다.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사회성이나 규범성을 기를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협동을 필요로 하는 축구나 야구와 같은 구기 운동은 왕따나 학교폭력의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공부에만 매몰되어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와 학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게임이 있을 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가끔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학우를 괴롭혔느냐고 질문하면 장난으로 그랬다는 대답을 많이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놀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몰입해야 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은 중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긴 시간 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근면성과 인내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정리 정돈의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참을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자아 실현이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요건으로 근면성과 인내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혼자서 몸에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느낀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욱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인생의 나이에 따라 구분한다면 아동기에는 인격이 결정되고 열다섯 살 청소년기에는 인생이 결정된다. 열다섯 살은 부모에게만 의존했던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나이이다. 또한 호르몬도 뇌도, 심리적구조도 역동적으로 바뀌는 격변의 시기로 심리학자들은 정의한다. 이 시기에 어떤 교육,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인생이 달라진다. 학업과 성취, 연애와 결혼,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청소년기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기를 놓칠 수 없다. 청소년기는 뇌에서 생애 2번째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시냅스를 남기고, 필요 없는 시냅스는 제거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좋은 교육, 양육이 제공되면 뇌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 때문에 청소년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신이 주신 두 번째 양육의 시기”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놓치면 위기가 되고, 잡으면 선물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버려지고 있다. 이른바 중2병이라고 명명한다. 중학교 생활도 익숙해지고, 입시에서도 자유롭고, 학교에서도 부모에게도 어중간한 학년이다. 반항심과 충동성은 이 허술한 시기에 더욱 더 폭발한다, 그것이 중2병이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무기력하게도 중2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며 버려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3년 9월, 경희대학교 연구팀과 중앙일보가 설문을 통해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의 인성지수를 심층 조사했다. 인성이 괜찮은 학생은 21.3% 정도, 그 두 배에 이르는 45.6%의 학생은 인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인성’이 위태롭다는 보고이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고 청소년 가출 빈도가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중학생 시기지만, 기초교육 중심인 초등학교와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사이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중학교 2학년, 15세는 더 그렇다. 생계 유지에 바쁜 부모와의 소통 부재,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15세는 불완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15세를 위한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성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인지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보성강가에 자리잡은 용정중학교이다.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은 가끔 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우리학교는 학교규모가 너무 커서 할 수 없은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2월에도 1학년 2명이 체험하고 왔다. 한 학생은 자신도 용정중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체능을 강화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중2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또 그 시기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중2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쉬운 방법은 용정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예체능을 비롯한 활동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 15살의 학생으로서 더 공감이 가 용정중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도 고통받고 힘든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예체능활동과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기 너머로 다급함과 분노, 불신, 짜증의 느낌이 적당한 술기운과 함께 거침없이 흘러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예요. 학급 발표회에서 할 내용을 학급 카카오톡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우리아이에게는 결과만 알려주더래요. 우리 아인 반톡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어제는 식당에 같이 가다가 매점 앞에 잠시 기다려라 해 놓고는 몰래 자기들끼리 매점 뒷문으로 가서 밥 먹고 와서 우리 애는 굶었대요……. 내가 몇 번 교무실을 찾아가서 뒤집었더니 이젠 학교가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흥, 그렇다고 내가 가만있을 거 같아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평소 허물없이 지내오던 그 학교 생활지도부장님께 전화를 했다. “말도 마세요. 그 애가 지난 학기 내내 우리 반에서 욕설과 잘난 척이 제일 심했어요. 2학기가 되면서 같이 놀아주려는 아이가 없어요. 부모님과 몇 번 이나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께도 함부로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 통에 제가 참 난감해요”요즘 학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지도부장님들은 이른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학교 일선을 누비다보며 같은 교사나 교장, 교감님으로부터 별 도움 못 받고 혼자서 거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힘들다보니 장기간 생활지도만을 전담해 오신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 모임에서 더러 그런 분을 뵈면 울컥 반가운 맘부터 든다. 이제 곧 새 학년의 시작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생활지도부장님들과 일을 하게 될까하는 기대와 걱정스런 마음에서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할 역할을 정리해 본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준비하기 1. 일단 담당 경찰관을 신학기 자치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법률행위이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2. 학교폭력이 생긴 후 가급적 빨리 통화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사안이 사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미리 짚어 보는 것이다. 3.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좋다. 경찰관들도 대부분 일정이 빡빡하다.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시 유의점 1. 사안조사는 반드시 전담기구에 포함된 교감이나 생활 지도부 교사가 해야 한다. 가끔 담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상 작성자는 전담기구에서 한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겠다. 학교전담경찰관뿐 아니라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 지킴이선생님이나 학교보안관이라도 조사를 할 권한은 없으며 무엇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관내 경찰서 형사반장 출신 지킴이선생님이 가해자 대상 진술서를 받아 ‘우리아이가 범죄자냐’라고 부모가 항의함. 2. 조사 중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은 곤란하다. 실제로 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로부터 극도의 반발을 초래한다. (사례) 가해자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별 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말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 부모의 귀에 들어가서 사안축소나 편파시비에 휘말림. 3. 조사과정은 무리 없이, 이치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학생의 진술서를 받는 시기는 쉬는 수업 중, 쉬는 시간, 방과 후 중 어느 시간이 좋을지, 아이를 장시간 세워두고 받을지, 조사 시 학부모의 입회는 반드시 필요할지 등은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폭력사안에서 가해자 3명의 진술서 내용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몇 줄이나 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옆 아이와 서로 베낀 것인지 의심이 되어 물어 보니 “교감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예요”라는 깜짝 놀랄 대답이 나왔다. 이런 진술서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4. 조사 중 비밀의 준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아이와 부모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조사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낙인효과가 가능하다. 조사 중 상대방 측 진술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증거인멸등 조사 방해뿐 아니라 추후 민형사상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자치위원회 결과를 대자보에 홍보할 때도 익명 처리되어 어느 학생인지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권장 사항이다. 누가했다는 사실보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구나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5. 사안조사결과서는 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너무 간결하게 요약된 보고서 보다 자세한 보고서가 위원들에게는 좋다. 6. 참고 사안은 반드시 별도 메모한다. 사안이 의외로 장기화 되거나 재심과 행정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 잘 기억나도록 준비한다. ■ 학교폭력 대응은 교사와 경찰의 인간관계에서 출발 [PART VIEW]지난 2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하면서 이룬 성과 중에 큰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존경하는 장학사님과 선생님들도 많아졌고, 특히 형, 아우하면서 스스럼없이 전화기를 누를 친구들도 많아졌다.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퇴근 후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직업에서 겪게 되는 애환을 아이들 뒷담처럼 하나 둘 털어놓다보면 문득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학교의 애로사항도 듣게 되어 내가 경찰관으로써 학교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학교와 경찰이 낯가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또 학교 현장을 누빈다.
사례 01 2013.7, 인천 00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살펴보자. 00고 A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A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오히려 자기자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사례 02 2012.4, 서울 00중학교 3학년 A학생이 같은반 학생과의 마찰로 담임교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자살을 언급하는 등 심각해 전문 상담원에게 의뢰한 후,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알리자 전학을 희망함.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A학생의 부(父)가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따돌림)가 B학생 때문이라면서 전치 6주의 폭행(이후 학부모상호간 합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됨)을 가함.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몇차례 학폭위를 개최(6.14, 7.17)한 결과, A가 B에 대한 집착증세가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했던 점, 따돌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 그런데 A학부모가 불복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중 교원이 민·형사,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게 지금의 학교 현주소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2010년에 19,949명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38,46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빈발해지면서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소송당사자(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측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체조사를 거쳐 폭대위 결정(행정행위)을 했음에도 학부모들이 항의, 불복해 소송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학교측에서 보면,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정임에도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비용부담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도 서상기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재심청구 건수가 전국적으로 560건(피해학생 251건, 가해학생 309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소송으로 비화되는 건수는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1 참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형사, 행정 소송 피소시 소송비 지원 등 교원복지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소송당사자로 피소된 실태를 우선 조사하여 교원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분쟁시 소요되는 소송비(변호사 수임료 등) 등 비용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처리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교원 등을 사용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 등은 피고용자이다. 따라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소송관련 비용은 교육활동비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결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야~ 2반 담임이 누구야!” 창문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교직경력 20여년 만에 맞딱드리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나는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해있었다. 수지(가명)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 온 것은 스승의 날 행사가 끝나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을 무렵이었다. 교무실 문을 요란스럽게 밀고 그가 들어왔다. 흥분한 아버지는 학교 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며칠 뒤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00당 정00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최근 몇 년간의 학교폭력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도 학교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동료교사들의 한숨과 투덜거림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순간 나는 죄인이 되었다. 나름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 자신이 초라해보였다. 이유 불문하고 아이들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역시 옳은 것 이구나 후회가 들었다. 그동안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주말이 지나고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이 난리가 터진 것이다. 이후 9월 국정감사 자료 제출 때에도 과거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고 나는 일 년 동안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학교가기가 정말 싫었다. 동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데도 나는 주눅이 들었다. 하루 빨리 다른 학교로 발령났으면 하는 생각뿐이고, 아이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았다. 올 일 년 동안 내내 그랬다. 수지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시 용기냈지만 수지아버지는 “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딸은 힘든데 가해자들은 웃으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변만이 비수처럼 돌아왔다.[PART VIEW] 사실 수지는 친구관계가 좋지 못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다가 장난이 심해서 여고생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 학기 초에는 반 아이들도 그냥저냥 참고 넘어갔는데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질렸던 모양인지 4월 말부터 하나 둘씩 수지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5월 들어서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나에게 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털어놓았고, 학기 초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나는 수지에게 ‘아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한다’, ‘수지가 조금만 변화하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수지는 부모님께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음에도 선생님들은 자신만 나무란다’며 ‘죽어버리겠다’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고, 놀란 부모님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또한 힘들었을 수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졌다. 다음 날 수지와 상담을 하면서 수지와 친하게 지내다가 멀어지게 된 4명의 아이들을 상담실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집단상담 후 서로의 성격차이에서 온 오해와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교사는 관계맺음이 중요한 직업이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내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 서운함이 끼어들고, 껄끄러움이 묻어난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리 없다. 부모가 제 자식 미워서 혼내지 않듯이 교사도 학생들이 미워서 혼내지 않는다. 그런데 다 내 마음 같지 않는 모양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말을 걸러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 말만 듣고는 파르르 화를 내며 마치 교사가 제자식이 미워서 혼낸 양 쫏아온다. 학부모들에겐 100% 피해자와 100% 가해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아무리 감정코칭을 배워보고 대화법을 익혀 연습 해봐도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학부모를 진정시키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재간이 없다. 다시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학교가 두렵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두렵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선 다는 것이 또한 서글프다.
작년 말, 튀니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부 장관 모임에서 필자가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온 국민이 자녀의 미래에 기꺼이 투자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이란 국민에게 단지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는 교사가 여전히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또 다른 모임에 기조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리더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기뻤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귀국길에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같은 강연을 북미와 유럽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했다면 과연 같은 반응을 얻었을까?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여전히 큰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미진한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잘 살게 된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 방법과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교육자가 그저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만 경제적 성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남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후발자였지만 어느덧 그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야하는 선구자 입장에 놓였습니다.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지녀야 하고 각자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본 행복한 학생들이 훗날 행복한 미래사회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꿈과 끼를 위한 교육을 주도해야 하는 교육자 당사자들의 꿈과 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과연 꿈이 꺾이고 끼가 쭈그러든 교육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은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꿈을 존중해주고 교육자가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북미와 유럽 국가들마저 부러워 할 한국 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육자의 꿈은 무엇인가요? 왜 교육자가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교육자의 길을 택했는가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모든 꿈이 허락되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소인배의 꿈이나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악동의 꿈은 어느 누구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꿈을 꿀 때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꿈을 꿉니다. 북미와 유럽 교육 전문가들에게마저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한국 교육을 꿈꿉니다.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가 쏟아져 나오는 한국 교육을 꿈꿉니다. 저는 고작 튀니지와 나이로비에서 지난 반세기의 한국 교육 성공사례를 소개하지만 훗날 워싱턴과 런던에서 2010년대의 한국 교육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후배 교육자들을 상상해봅니다. 조벽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센터 장, 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소년의집 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청소년 감정코칭, 수업컨설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
학교는 학생 성범죄 주장, 신고, 풍문을 듣고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학교가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이와 관련 학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개연성이 있을 때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는 ‘성폭력 등 특수사건에 대해 학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학교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과연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A중은 지난 2012년 12월, 여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각 사실조사를 한 결과, 추행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었다가 1년여 이상 곤욕을 치렀다. 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한다며 신고 다음날 곧바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1, 2차 조사에서 모두 학교에 ‘혐의 없음’ 으로 종결지었고, 지방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가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장, 담임교사에게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학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A중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학생 전체 대상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학부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미칠 상처를 교육자로서 간과할 수 없어 곧이곧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도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총과 한국교총도 즉각 학교방문‧면담, 진상조사, 대응활동, 법률 자문에 나섰고 2월 7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학교의 특수성과 부당함을 적극 제기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청법의 법문 해석에 대해 “신고의무자들이 성범죄 풍문을 듣거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성추행 이야기를 들은 당일과 그 다음날 교사와 당해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후, 피해자 주장 피해 시간대에 학생들의 교실 밖 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같은 반 5명의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1명 이외에는 가해자를 지목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공동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종사자 등이 피‧가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적법 절차에 따른 성실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인정하고, 실체나 개연성이 없는 사건에까지 신고 의무를 지우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A중 교장은 “기계적 신고가 아닌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인정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해 준 대전교총과 한국교총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A중 판결에 따라 더 이상 학교, 교원,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 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즉시’ 신고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학생(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로부터 최근 협박성 항의를 받고 있는 인천 B고는 일선학교에게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진 과장은 “대전교육청은 물론 관계 부처와 이번 판결내용을 협의하고 논의해 일선 학교의 피해가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이번에 불처벌 판결이 내려졌지만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와 합리적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담임교사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자기 반 아이 한 명이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상대가 싫은 행동을 계속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해도 그때일 뿐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라고 물어보니, 담임교사는 “학생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며 “혼을 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이런 경우, 담임교사가 상담을 의뢰한 학생을 불러 상담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상담자에게도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로 학생에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학생의 특이점이나 관심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좋다. 사례 속 학생 A는 개성 있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참 멋진데 그렇게 머리를 깎는 이유라도 있니?”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래포를 형성한 후, A 학생의 문제행동 탐색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간다. A 학생에게 “넌 친구들을 참 좋아할 것 같구나”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그럼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어떻게 하니?”라고 묻자 A 학생은 “친구를 살짝 치면서 장난을 친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A 학생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 행동이지만 친구들은 괴롭힌다고 느꼈고, 담임교사는 그런 행동은 폭력이니 하지 말라고만 했다. A학생의 ‘친구 사귀려는 욕구’는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건강한 방법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A 학생의 ‘친구 사귀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공감해준 다음, 친구 사귀는 다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왔더니 매우 흥분된 어조로 ‘이제 알겠다’며 때리는 행동을 멈추게 됐다.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의 경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효과적인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전략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처능력을 말한다. 전략을 모르는 경우는 아이의 경험 중 성공경험을 찾아 새롭게 접근해보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빈 의자 기법’은 상황극과 유사하다. 빈 의자 두 개를 마주 보게 놓은 다음 아이에게 자신과 갈등상황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다고 가정하게 한다. 이 때 친구를 대신해 친구의 이름을 붙인 인형을 그 의자에 놓아두거나 이름표만이라도 의자에 붙여두면 더 현실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친구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한 후 이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이 그 친구가 돼 자신이 방금 한 말에 대해 친구 입장에서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자를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어 감정이 해소되고, 더불어 친구의 마음도 느껴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 다음 “이제 기분이 어때?”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 래포 :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 상담 등 관계 형성에 핵심임.
아버지학교·가족 독서캠프·사제동행 난타 등 교육가족 참여 프로그램 통해 학교폭력 극복 ‘엄마’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고 싶어 흔히 떠오르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이미지는 크고 다부진 몸, 무서운 눈매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남자 선생님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경기 초당중(교장 김순래)에서 만난 김서영 생활인권부장은 여린 몸에 웃음 많고 따뜻한, 여 선생님이었다. 의아했다. 학생부실, 생활지도부실 등의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생활인권부’라는 부서명도, 담당 부장교사가 여 교사라는 것도….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훈계·규제 위주의 지도보다는 친근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지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작년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간 단순 폭력, 사이버상 따돌림 등 몇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학생들을 상담해 중재하고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김 교사에게 닥친 벽은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였다. “학교나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님일수록 학교·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더욱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학부모의 어긋난 생각과 지나친 개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고민하던 김 교사는 그런 부모님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고 ‘스포츠와 함께 하는 아버지 학교’를 계획했다.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이 아니다. 겨울방학 중에는 ‘밤샘 독서 가족캠프’를 열어 학교에서 가족이 하룻밤을 지새며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단절됐던 대화를, 부모와 학교 간에는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김 교사는 학생 간 소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전교생 모두가 돌아가면서 아침 시간 정문에서 등교하는 친구·선후배에게 “사랑합니다”하고 인사하며 자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잘못된 복장이나 지각 등을 단속하는 정문 지도가 아닌, 사랑한다는 인사말로 맞는 등굣길은 선생님에게도 학생에게도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캠페인을 벌이니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그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 받고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사제동행 난타 배우기’도 운영했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학생들은 선생님·친구들과 난타를 배우고 무대에 오르기도 하면서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았다. 김 교사의 이런 노력은 작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이 마련한 ‘제30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그에게 학교폭력예방활동 우수교사 공로상을 안겨줬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저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 상처받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상처받은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힘들고 외로울 때 불빛이 됐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인권부장을 맡는 그는 “아버지 학교 뿐 아니라 요리, 포크댄스를 배울 수 있는 ‘어머니 학교’도 운영해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기반을 닦아놓은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즈음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세상이다. ‘대충’, ‘대강’으로 얼버무리며 휩쓸려가던 과거는 가고, 손바닥만한 빵 하나를 만들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현장연구를 통해 교육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연구자의 실망감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도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연구 열기는 뚝 떨어지고,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퇴보하려는 조짐도 있다. 이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연구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내공문과 일회성 연수 형태의 직무연수로 추진된다.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지금 학교현장에 정작 필요한 것은 동료교사와의 소통·협조가 밑바탕이 된 살아있는 현장 연구 및 실질적인 연수다. 따라서 많은 교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현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현장연구대회 입상 실적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이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연구실적점수 부여가 필요하다. 또 현장연구대회에 입상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보고서 또한 동료교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는 나날이 팽배해지고 학교폭력 증가로 인해 지쳐가는 현장 교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려 깊은 연구정책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교사가 발전해야 교육이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제1회 인성단체 우수인성실천사업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번 공모전은 음지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 응모된 29편 중 17편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는 인성실천 확산 및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목적, 기간, 참여인원, 사업추진 과정,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수상작으로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선생님 자랑대회’,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의 ‘자선공연, 촛불학교, 사랑의 빛 봉사단’, 한국교사연극협회의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통과 사람들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전통’ 등이 선정됐다. 특히 심사위원 점수 1위를 기록한 ‘선생님 자랑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대회다. 또 자랑스러운 선생님을 표창함으로써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 381명, 학부모 66명의 글과 211명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선정됐다. 이 대회는 학교 사랑, 교사 존중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은 교사와 어린이,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선공연단체로 1996년부터 17년 동안 모든 것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기획‧연출해왔다. 참여 학생 수 4633명, 공연을 도운 교사 수만 320여 명에 이르며 8226만 원의 자선금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기부됐다. 단체는 이밖에도 42명의 교사, 1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2005년부터 촛불학교(야학)를 운영해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선정된 17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인실련은 수상작들을 홈페이지에 탑재,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작 명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선생님 자랑대회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자선공연, 촛불학교, 사랑의 빛 봉사’ ▲한국교사연극협회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통과 사람들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전통’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2013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 ▲한국유아다례연구소 ‘전국한마음 예절인성 노래 부르기 대회’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인성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밝은청소년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허들링(Huddling) 프로그램’ ▲원불교 청소년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생활인성실천연구회 ‘유아들의 감사와 칭찬 실천을 위한 교사연수, 학부모교육 캠페인’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의 성장지원 우리얼 효프로젝트’ ▲H2O 품앗이 운동본부 ‘Thank you from Korea’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유스호스텔 ‘청소년이 갖춰야 할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맛있는 테이블 매너’ ▲인실련 대전지회 ‘칭찬하면 행복해요’ ▲경기초등봉사회 ‘바른인성을 가꾸는 텃밭’ ▲서서울생명의 전화 ‘이웃사랑 편지글 쓰기와 달빛소나타 걷기운동’ ▲인실련 충남지회 ‘우리 모두 됨됨이가 됩시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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