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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결합한 영화의 새로운 세계 만나볼까? 부산국제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신철, BIFAN)가 7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연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국제영화제로 이상해도 괜찮아(Stay Strange)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부천아트센터, 부천시청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아트벙커B39, 웹툰융합센터, CGV소풍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로 관객을 맞이한다. 그동안 야외무대 등에서 우천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에, 안정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5월 개관한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부천아트센터 무대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 1997년 첫발을 내디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첫해 킹덤 심야상영 열풍을 주도했으며, ‘블루무비 특별전’을 비롯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특별전으로 검열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쇼브라더스 무협영화’와 ‘볼리우드 특별전’으로 두터운 국내외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미국 영화매체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호러 영화제’(드레드센트럴), ‘세계 최고 15대 장르영화제’(무비메이커)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감성과 에너지, 풍부한 상상력과 개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84개국에서 전 부문 총 3,418편이 접수되며, 전년 대비 20.27% 증가하며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한 이유기도 하다. 지난 27년간 독특하고 차별화된 장르 영화를 선별하여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놀이터를 제공해 온 BIFAN은, 올해 AI 사업부문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폐막작과 AI로 만든 영화들 그리고 특별전을 소개한다. 개막작 러브 라이즈 블리딩(Love Lies Bleeding), ‘마성의 커플’이 궁금하다면? 사랑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온 구원일까, 한낱 욕망의 찌꺼기일 뿐일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언니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아버지’(에드 해리스)의 그늘 아래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루’(크리스틴 스튜어트). 어느 날 그가 일하는 체육관에 보디빌딩 대회 우승을 꿈꾸는 ‘잭키’(케이티 오브라이언)가 나타나면서 두 사람은 0.0001초 만에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예기치 않는 사건 이후 루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잭키와, 그런 잭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루. 두 사람은 깊은 곳 은밀히 숨겨온 어두운 가족사와 절망적인 현실의 끝, 그 어딘가를 향해 질주해 간다. 장편 데뷔작 세인트 모드(2019)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던 영국의 여성 감독 로즈 글래스가 탁월한 감각과 재능을 다시 발휘했다. 그녀는 러브 라이즈 블리딩에서 폭력적이고 거친 에너지와 화려하지만 특유의 퇴색한 이미지, 팝 음악이 어우러져 80년대 범죄 로맨스 영화의 분위기를 완벽히 재현했다. 영화는 사랑과 욕망, 뒤틀린 유머, 통제할 수 없는 관계에서 허우적대면서도 벗어나기 위해 질주하는 인간에 대한 한편의 희비극 같은 풍경을 그려낸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극 중 범죄에 연루된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체육관 매니저로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내는 루 역을 맡아 가장 자신을 잘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펼친다. 특히 운명적으로 만난 잭키와의 사랑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살인사건에도 끝없는 사랑으로 연인을 지키며 가족에게 벗어나려고 변화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통쾌한 슈퍼 범죄 로맨스의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이외에도 에드 해리스, 안나 바리시니코프 등 화면을 뚫고 나오는 징글징글한 에너지와 매력으로 충만한 배우들의 앙상블이 통렬한 풍자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로즈 글래스 감독은 장편 데뷔작 세인트 모드(2019)로 4년 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부천 초이스: 장편’ 작품상을 수상한 능력 있는 감독이다. 스타일리쉬한 영상과 도발적인 시선 그리고 특히 여성의 액션이 돋보이는 특별한 영화다. 장르의 감각적인 변주를 끌어내는 배우들의 파워풀한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라고 개막작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폐막작 구룡성채: 무법지대 … 범죄도시 시리즈보다 더 액션감 넘친다! 1980년대 홍콩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수많은 화교가 해외로부터 흘러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홍콩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가사의한 무법지대가 바로 구룡성채였다. 그 무렵 홍콩으로 와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찬 록쿤’은 악명 높은 ‘미스터 빅’이 이끄는 갱단에게 쫓기게 되고, 우연히 구룡성채로 몸을 피한다. 구룡성채를 지배하는 사이클론의 도움으로 구룡성채에서의 삶에 적응하던 찬 록쿤. 그러나 찬 록쿤과 구룡성채를 향한 악당들의 위협은 점점 거세진다. 홍콩 액션 영화계의 거장 두기봉 사단의 정 바오루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레전드 액션 스타 홍금보와 고천락의 출연으로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액션 스릴러 영화다. 지난 5월 1일 홍콩에서 개봉해서 1억 홍콩달러(HK$)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해 역대 홍콩영화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메가 히트작이다. 특히 정교하게 재현된 ‘구룡성채’의 디테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익숙한 홍금보 등의 배우들이 펼친 명연기는 1980년대 홍콩 액션 영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측은 “기괴하고 미로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린다. 시대적 배경과 절묘하게 포개어지는 공간 배경과 더불어 인물들의 다양한 사연과 관계를 통해 그 당시 홍콩의 모습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1990년대 홍콩영화 전성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화려한 액션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밝혔다. AI 영화제작이 가져올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 한국 국제영화제 최초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 인공지능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심지어 제작비가 ‘0’원인 작품도 있다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감독들이 AI를 영화 제작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한국 국제영화제 최초로 올해 론칭하는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인 ‘부천 초이스: AI 영화’에는 총 114편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출품됐다. 영화제 선정위원회는 AI 기술이 텍스트(각본)·오디오·비디오 부문에서 한 가지 이상의 AI 기술 활용을 필수로 한 작품 중 작품성·예술성·독창성 등의 서사와 AI 기술 활용도 등의 요소를 종합해 15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한국영화로는 4편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먼저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권한슬 감독의 원 모어 펌킨이 있다. 권 감독은 “제작비가 ‘0’원”이라는 말로 놀라움을 더해, AI가 구현해 낸 영화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박성원 감독의 언더 더 사인 오브 문, 배준원 감독의 폭설, 차세환 감독의 파이널 씬은 현대 AI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영상 이미지와 사운드의 완성도와 함께 기발한 상상력과 신선한 각본, 캐릭터 구현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국내외 뉴미디어 전문가와 영화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작품상·기술상 그리고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관객상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는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AI가 영상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화두로 던지는 올해 BIFAN은 ‘AI 영화 국제경쟁 부문’ 신설 외에도 세계적으로 AI 영상제작을 선도하는 중량감 있는 연사들을 초청해 영화제 기간에 ‘BIFAN+ AI 콘퍼런스’(7월 5일~7일)를 개최한다. 본선 진출작 중 어나더를 연출한 데이브 클라크 감독 역시 연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신철 집행위원장은 “거대 제작 자본에 접근이 어려운 창작자들이 AI를 통해 제작비로부터 창작의 자유를 얻길 바란다. BIFAN은 올해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최소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정보와 체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창작자들에게 AI 기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15편의 본선 진출작을 놓치지 말자! ‘배우 특별전’ 주인공은 데뷔 23년 차 ‘독보적’ 배우 손예진 “존경하는 선배님들 뒤를 이어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배우 인생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올해의 ‘배우 특별전’ 주인공으로 손예진 배우를 선정한 후, 그가 한 말이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017년부터 한국영화의 현재를 이끄는 동시대 대표 배우를 선정해 ‘배우 특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도연·정우성·김혜수·설경구·최민식에 이어 손예진 배우가 올해의 배우로 선정됐고, 그의 빛나는 행보를 한마디로 축약한 ‘독.보.적. 손예진’이라는 타이틀 특별전을 진행한다. 손예진 배우는 개막식 레드카펫을 화려하게 빛낸 후 영화제 동안 메가 토크와 사진전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한 배우 손예진은 국내외 수상 경력 또한 화려하다. 제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대종상 3회, 백상예술대상 6회, 청룡영화상 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2회 등 50여 회 수상했다. 특히 외출로 제51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 여우주연상, 내 머리 속의 지우개로 제15회 중국 금계백화장(金鷄百花奬)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배우 특별전에서는 손예진 배우가 출연한 영화 6편을 다시 볼 수 있다. 명랑하면서도 비극적인 사랑의 두 주인공 ‘지혜·주희’를 연기한 클래식(2003), 기억을 잃어가며 슬픈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낸 내 머리 속의 지우개(2004)의 ‘수진’, 두 남편과 결혼한 발칙한 아내 역을 맡은 아내가 결혼했다(2008)의 ‘주인아’,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호러 로맨스를 보여준 오싹한 연애(2011)의 ‘여리’, 광기와 분노에 휩싸인 히스테릭한 ‘연홍’을 연기한 비밀은 없다(2016), 조국을 잃어버린 황녀의 애환과 비통함을 기품 있게 그려낸 덕혜옹주(2016) 등이다.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손예진 배우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여러 장르를 망라하며 정형성을 탈피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한 독보적인 매력의 21세기 대표 배우다. 작품과 장르를 가리지 않는 열연으로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 온 그의 깊이 있는 연기 세계를 함께 발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손예진 배우의 대표작들을 부천에서 다시 만나보자.
생태 환경 수업 대백과 100 (전상현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432쪽, 2만5,000원)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탄소중립 선도학교를 담당하면서 얻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엮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생태전환교육 및 ESD 환경교육 중심의 수업과 활동으로 구성했다. 여러 교과나 행사에 맞는 수업 준비물과 지도방법, 팁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수업 아이디어를 바로 찾아 응용할 수 있다. 상상하는 공학 진화하는 인간 (KAIST 기계공학과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16쪽, 1만9,800원) ‘기술 혁명 시대’에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비전공자들을 위해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27명의 지식을 한데 모았다. 첨단 기술의 원리와 적용 사례, 그리고 발전 가능성까지 깊이 있는 지식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설명한다. 사람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계와 융합해 진화할 가능성까지도 살펴본다. 미래형 교육혁신, 국제바칼로레아 IB (김은미 지음, 리케이온 펴냄, 205쪽, 1만5,000원) IB 교육이 생소한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IB 교육 전반을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IB 교육이 학생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수업 개선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핵심 가치와 주요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한다.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스위스 IBO 홈페이지의 내용을 개조식 서술과 표로 담아냈다. 챗GPT 사용설명서 버전업 2024 (송준용 등 지음, 여의도책방 펴냄, 484쪽, 2만5,000원) 점점 사회인의 필수 소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챗GPT 사용법을 한 권에 담았다. 플랜별 성능 차이와 요금 같은 기초 정보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고급 프롬프트 입력까지 단계별 스킬을 알려준다. 오픈 AI에서 제공한 가이드와 검증된 사용자들의 팁, 그리고 저자가 직접 검증해 바로 쓸 수 있는 분야별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한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루 문학 여행 (국어 선생님 97명 지음, 창비교육 펴냄, 320쪽, 2만2,000원) 현직 국어교사들이 문학작품 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97명의 교사가 주요 작가의 활동 공간과 문학작품 속 배경이 되는 현장을 직접 답사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방문지에서 주목할 점, 작품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답사 전후에 필요한 활동을 소개해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바빌론의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조지 S. 클레이슨 지음, 김용준 번역, 퍼스트펭귄 펴냄, 308쪽, 1만8,500원) 1929년 미국 대공황 당시 ‘절대 변하지 않는 부의 원리를 담아낸 위대한 고전’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바빌론 최고의 부자’를 새롭게 펴냈다.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에서 영감을 받아 쓴 이 책은 어려운 경제 용어 대신 흥미진진 이야기 속 인물들의 여정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부의 원리를 알려준다. 페트병 속 물고기, 루비 (윤제훈 지음, 2H 그림, 하움출판사 펴냄, 168쪽, 1만4,000원) 현직교사가 쓴 환경동화. 물고기 루비가 지구온난화로 위험한 병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겁 많은 소년 현성과 함께 한라산으로 떠나는 모험담이다. 어린이들이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즐거운 소음 (폴 플라시시먼 글, 에릭 베도스 그림, 정지인 번역, 다산어린이 펴냄, 172쪽, 1만7,000원) ‘두 사람을 위한 시’라는 부제를 가진 독특한 시집.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두 개의 단으로 구성돼 있어 함께 낭독할 사람이 필요하다. 친구나 교사, 학부모와 짝을 지어 일정 부분까지는 함께 읽다가 일정 구간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돼 있어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개성을 인정받아 1989년 뉴베리 대상 수상을 비롯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사랑과 같다” 고슴도치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가시에 찔리는 탓이다. 다치지 않으려 상대방에게서 멀찍이 떨어지면 이번에는 외로워진다. 그래서 또 다른 고슴도치에게 다가가고, 아픔을 겪기를 거듭한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떨까? 별다르지 않다. 사이가 가까워지면 상대 때문에 힘들어지고, 멀어지면 쓸쓸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처와 외로움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고통받는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r, 1788~1860)의 말이다. 학교에서의 사람 사이도 비슷하다. 7월은 1학기 끝물에 접어드는 시기다. 첫 만남의 서걱거리고 어색한 분위기는 진즉 사라지고 없다. 아이들끼리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선생님들끼리도 살갑고 친근한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가까워진 만큼 사이가 삐걱대는 상황도 점점 많아질 테다. 선 넘는 학생, 경우 없는 동료 탓에 마음고생하는 때가 얼마나 많던가.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 적절히 떨어져 있는 관계가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로 ‘예의’를 강조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를 갖추어야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적겠다. 안타깝게도, 교사는 좋은 관계에 필요한 적당한 선을 계속 넘나드는 직업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싫은 말도 해야 하는 법이다. 이를 간섭으로 느끼며 맞서는 아이들도 적잖다.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노동에 휩싸인다. 안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의 미움을 사는 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동료 선생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일이 존중과 배려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기 마련, 불편한 소리가 오가고 마음이 회색빛으로 물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이는 고슴도치끼리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픔을 겪지 않으면서도 정겹게 학교생활을 꾸릴 방법은 없을까? 이 물음에 쇼펜하우어는 돌직구를 날릴 듯싶다. “희망을 버리세요. 우리의 삶은 고통일 뿐이니까요.” 절망을 느껴야 마땅하겠지만, 오히려 그의 말은 선생님들에게 큰 위안으로 다가간다. 왜 그럴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희망을 버려라”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라고 불린다. 그는 희망을 품지 말라고 대놓고 주장한다. 세상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탓이다. 상대방을 더 좋고 낫게 바꾸겠다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노력이다. 사람이 어디 바뀌던가. 인간 개조를 외치는 그대는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가. 자기도 자신을 못 바꾸는 주제에, 어떻게 자기가 남들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인가? 쇼펜하우어는 성격은 타고난다고 잘라 말한다. 이를 그는 ‘예지(叡智)적 성격’이라 부른다. 이는 경험 너머에 있는 마음의 본바탕을 일컫는다. 현대 과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DNA에 새겨진 성품’이라고 이해해도 될 듯싶다. 예컨대 소심한 마음이나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은 타고난다. 이를 억지로 고치려 해 봤자 상처받는 경험만 늘어날 터다. 우리는 나와 상대방의 본래 성격을 알지 못한다. 여러 사건과 경험을 겪으며 알아갈 뿐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쇼펜하우어는 ‘경험적 성격’이라 한다. 7월쯤 되면, 서서히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경험적 성격이 쌓여간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면 학교에서 부딪히는 여러 갈등선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충고할 듯싶다. 어차피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다. 조금씩 ‘획득 성격’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시행착오와 체험을 통해 깨달은 한 사람의 본바탕이다. 나와 상대의 획득 성격을 제대로 헤아렸다면 관계는 부드러워진다. 예컨대 소심한 아이에게 활발하게 나서라고 다그치지 않으며, 밝고 활기찬 아이에게 과묵해지라고 내리누르지 않게 된다.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고 있다. 그러니 자신들만의 결을 잘 읽어서 성품대로 지내도록 하라. 어찌 보면 상식적인 소리다. 주변 사람은 고통의 동반자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보다 깊숙이 들어간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그의 외침에는 숱한 위로가 담겨 있다. 우리 삶은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한다. 의지는 헛헛한 욕망을 채우려 발버둥 친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의 순간은 짧고 결핍과 불행이 일상을 짓누른다.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도 생활이 신산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지루함과 헛헛함이 찾아드는 탓이다. 쇼펜하우어는 늘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바라본다. 그렇기에 되레 그의 철학은 일상을 견딜만하게 만들어 준다. 세상은 밝고 행복한 곳이라고, 내 학교생활도 장밋빛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믿을 때, 일상은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 높은 기대치 탓에 소소한 답답함과 괴로움도 버겁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반면 세상은 어둡고 슬픈 곳이며, 내 학교생활에도 볕 들 날이 없다고 여길 때는 어떤가? 낮은 기대치 덕분에 적은 즐거움과 작은 성과도 큰 기쁨으로 다가오곤 한다. 일상을 대하는 마음의 각오 역시 훨씬 단단해질 테다. 나아가, 그의 주장을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새삼 깨닫곤 한다. 우리는 고통에 주의를 기울일 뿐, 행복은 당연하게 넘겨버리지 않던가. 예를 들어 맛있는 급식과 쾌적한 에어컨에 우리는 좀처럼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 점심이 나오지 않을 때, 고장 후 수리했을 때만 잠깐 그런 마음을 품을 뿐이다. 반면 아이가 안 가져온 결석계, 수업시간에 딴짓하는 몇몇 아이의 표정은 온종일 정신을 뒤흔든다. 우리는 은연중에 일상은 어떤 고민도, 문제도 없이 해맑아야 한다고 믿기에, 이런 ‘소소한(!)’ 사안들 탓에 괴로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상태에 있는 셈이다. 큰 고통에 휘둘리고 있다면 이런 자잘한 문제에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그러니 충분히 행복한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어 마음을 내려놓고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주변 사람은 ‘고통의 동반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꼴사납고 이해 못 할 학생이나 동료 탓에 힘든가? 인생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고통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방도 나름의 아픔과 힘듦을 겪느라 삐딱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도 나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 그러니 연민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라. “관조의 눈으로 바라보면 괴롭지 않다” 물론 이렇게 상대를 대하기란 도사가 되어야 가능할 듯싶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시선을 또 한 번 바꾸어 준다. ‘관조(觀照)하는 눈으로 보라. 그러면 괴롭지 않다.’ 사는 곳 근처에서 폭발하는 화산은 엄청난 재앙이다. 그러나 내 삶과 관련 없을 때는 대자연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일 따름이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세상을 대하라고 가르친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욕망 탓에 생긴다. 비극은 아프지만 아름답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발 물러서,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인 듯 바라보라. 고통을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더 높은 수준으로 거듭나게 될 터다. “파테이 마토스, 고통에서 배워라” 쇼펜하우어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해도, 여전히 학교에서의 문제와 마음고생은 사라지지 않는다. 매일 같이 거듭되는 감정노동은 여전히 힘들다. 그래도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위안을 준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렇지만 고통은 우리를 더 고귀하고 수준 높은 깨달음으로 이끈다. 멀리, 빠르게 화살을 날리기 위해서는 활대를 힘주어 당겨야 한다. 고통으로 가득한 일상도 그렇다. 깨달음과 성장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존경받는 원로 선생님의 부드럽고 선한 눈빛을 떠올려 보라. 그 분에게서 뿜어 나오는 담담한 지혜에는 긴 세월 동안 겪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슬픔이 담겨 있다. ‘파테이 마토스(pathei mathos)’는 ‘고통을 통해 배우다’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마음 내려놓음’도 그렇다. 인생은 고통이다. 아픔과 어려움은 인생이 마땅히 치러야 할 숙제와도 같다. 깨달음과 편안함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열린다. 지혜는 겪어야 할 것을 다 겪고, 느껴야 할 것을 다 겪으며 영근다. 7월은 학년도의 절반을 마무리할 때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격한 교직생활에서 한 발 떨어져 숨을 고르게 하는 ‘작전 타임’과도 같다.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며 학년도의 나머지를 성장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재이해 서이초 사태 이후 만들어진 ‘교권보호 5법’과 후속 조치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크게 줄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서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에도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면 86%가 불입건·불기소 등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다영, 2024).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 건으로 형사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례로 2024년 1월, ‘뺨 때리고 음식 고문까지’ 한 것으로 의혹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박아름·진선우, 2024).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으로 인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사회의 범죄나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분노폭발에 따른 아동학대’가 교사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제력 고갈’과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제력은 소모성의 유한 자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이 제시한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자제력)이란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면적 역량이다(Muraven, Tice, and Baumeister, 1998. Mischel, 2015: 259에서 재인용). 이들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 근육이 피로해지고, 그 결과 충동억제 의지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히쓰와 히쓰(Heath Heath, 2010: 25-27)도 인간이 가진 자제력은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실험의 하나로 ‘음식 지각력 연구’를 들고 있다. 이 실험의 1단계에서는 배고픈 상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쿠키 팀)은 초콜릿칩 쿠키를 먹도록 허용하였고, 다른 한 팀(무 팀)은 바라보고 냄새는 맡지만, 먹지는 못하게 하고 대신 무를 먹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푸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퍼즐’을 제공하여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수행하다가 포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쿠키 팀은 평균 19분 동안 퍼즐 풀기에 임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번의 성의 있는 시도를 수행했다. 반면 무 팀은 쿠키 팀이 소비한 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분 후에 포기했고, 가까스로 19번을 시도했을 뿐이었다. 히쓰와 히쓰는 무 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한 이유를 근육 피로도의 원리로 설명한다.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벤치에 누워 역기나 아령을 올리는 운동)를 할 때와 같은 원리이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기가 쉽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육은 지치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없게 된다.” 무 팀은 먹고 싶은 쿠키의 유혹에 저항하느라 이미 자제력을 다 써버린 상태였기에 난해한 문제 앞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은 자제력이 소모성 자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Heath Heath, 2010: 27).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과 다를수록 사람들의 자제력은 빨리 소모된다. 평소에 느리게 걷던 사람이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포기 시간이 짧아지는 것과 같다. 결국 자제력이란 ‘충동을 억제하고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인내를 잃지 않는 데 필요한 정신근육’이다. 언론에 보도된 보육교사들이 CCTV 앞에서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자제력이 고갈되어 충동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개인의 자제력이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임을 깨달으면, 보육교사가 아니라 이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지침이 아동학대의 주범’임을 알게 될 것이다(손가영, 2016.10.23.). 학생의 자제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자제력 또한 소모성의 유한 자원이다. 교사·경영자·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이 점을 깨달을 때 자제력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제력에 대한 개인 신념의 차이 자제력(의지력)에 대한 개인 신념의 차이가 자제력 발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캐럴 드웩 연구팀에 따르면 의지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시험기간에 훨씬 더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힘든 정신활동 후에 기력이 저절로 다시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피로한 경험 후에도 의지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힘든 경험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지력 저하를 나타냈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했다(Job, Dewck, and Walton, 2010. Mischel, 2015: 262-263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통제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면 한 그룹에게는 의지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을 해야 했다. 더 밝혀야 할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제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이다. 유전적 차이는 그러한 신념의 차이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의지력이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개인 신념의 차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칫 의지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그렇게 교육시킨 부모와 학교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론은 현실의 문제해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전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교육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문제해결이나 개인 이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드웩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지력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다. 만일 자신의 의지력 수준이 낮다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지력이 낮은 사람을 개인의 탓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직과 개인이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재구성하여 감정조절력을 높이고, 자신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인지행동치료(CBT)와 심호흡 운동, 순차적 근육 이완 등과 같은 이완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분노폭발을 예방하는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자제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앞서 이야기한 교사들의 노동 수준과 강도, 특정 행동이 가져올 보상과 벌의 수준 외에도 개인 자제력 절대 수준, 특정 상황 친화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자제력을 상실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는 이유는 자제력 절대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제력 정도에서도 개인차가 크다. 이러한 개인차는 타고난 성품과 학습의 결과로 생긴다. 개인의 자제력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특정 상황 친화 수준’, 즉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령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보육교사를 하고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근무하기 싫지만 상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과 불일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자제력이 빨리 고갈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자제력 고갈을 쉽게 경험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에서는 더 오랫동안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직 적·인성검사를 강화하고, 교사 스스로 교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며, 나아가 적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녹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만 작년 유명 웹툰 작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비단 이런 학부모의 녹음뿐만 아니라 교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담과정을 녹음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거나,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을 직접 녹음하는 일로 벌어지는 문제 등 학교현장에서 녹음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녹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주의할 점과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녹음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해석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별도로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아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하므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대화하는 사이에서 녹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하여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예 ①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② 대면 상담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③ 위협을 당하는 학생이 위협하는 학생 몰래 녹음함. ④ 수업 중 소란을 부리는 학생의 말을 선생님이 몰래 녹음함. ⑤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함. 그렇다면 다수에게 말하고 있거나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를 듣고 녹음할 수 있을 때는 어떨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이라고 하였는데, 다수에게 말한다거나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대화이니까 대화 중이 아닌 사람도 녹음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이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들리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대법원 2022.8.1. 선고 2020도10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예 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녹음함. ② 선생님과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중 큰 소리가 들리자, 교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이 녹음함. ③ 몇몇 학생들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이 녹음함. 유명 웹툰 작가 사건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애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례에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연령과 부모가 학생의 친권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삼자의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사실 위와 같은 2024년 1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 하급심(제1심·제2심) 법원들의 판단은 다른 경우가 다수 있었다. 위 사례도 하급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뀐 것이고, 그렇기에 굉장히 주목된 판례였다. 해당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은 불법한 것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던 유명 웹툰 작가의 판결에서는 여전히 문제 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중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판결로 학부모들은 법원에서 문제없음을 인정해 주었다며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가 빈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학생이 장애학생이어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후 제2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부착시켜 보내는 학부모들의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큰 위험한 행동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만 아니면 될까?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대화자 간 몰래 녹음의 경우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음성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녹음에 대한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비밀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음성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녹음된 내용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고,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있으며,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법원이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만 사용하였다고 하여 몰래 녹음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녹음된 내용과 몰래 녹음하게 된 경위,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이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게 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부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녹음된 내용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녹음한다면 어떨까? 학부모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 녹음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이다.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게 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음성이 녹음될 것이므로 음성권 침해가 문제 될 소지는 있다. 이에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이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면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업 중 녹음된 음성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된다. 학생에게 이러한 기준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향후 수업 녹음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하여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타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상주하는 모든 시간을 녹음하는 학생이다. 수업 중이거나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령 들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말이 전부 녹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학생을 교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녹음의 이유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겠다는 등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막상 교사로서 학생이 불법한 행위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학생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았다면,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당 학생의 녹음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며 녹음 사실을 말했을 수 있고, 몰래 녹음한 음성을 다른 학생에게 들려주면서 “누가 뒤에서 너 욕하고 다닌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이 퍼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기를 피하게 되며,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해당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해 외톨이로 전락한다. 이런 당연한 결론을 당사자는 모른다. 따라서 몰래 녹음을 계속하는 학생을 알게 되었다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런 사례들을 알려야 한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리고 학생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EBS(사장 김유열)가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의 ‘안전교과’ 신규 콘텐츠 체험이벤트를 연다. 올 1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된 3D ‘안전교과’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개발됐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와 상황을메타버스 공간에 재현해, 교육 효과를 이끌도록 설계했다. 또 3D 가상공간 속 전시관, 런게임 등의 각종 교사저작도구(UGC)를 이용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 없이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벤트는 전국 초·중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32명의 교사와 해당 교사의 학급에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교사에게는 음료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EBS 관계자는 “‘안전교과’ 콘텐츠를 통해 전국 교사가 공간적 제약 없이 안전사고 사례 체험 및 문제해결학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계획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캔버스’는 EBS와 한화시스템이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비롯해 학급 운영에 필요한 출결 및 과제 관리 등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개인용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이트(https://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52.3%가 ‘모든 조사에 응답한다’다고 답한 반면 제주는 12.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 수준이었다.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업무와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학폭전담조사관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방식’에 대해서는 33.6%가 ‘학폭조사관이 직접 조회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0%는 ‘관내 있는 모든 학교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조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가 36.2%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일정 조정을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과 민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일정 조율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안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사관이 맡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의 업무 및 민원 부담 해소를 통한 교육 전념환경 조성과 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심각성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교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문자지도에서 5학년과 6학년을 가르친 경험은 내가 교육계를 떠나올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분수' 정의이다. 지금도 3학년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룬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이 대분수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당연시 하였고, 교사시절 내내 나도 사전을 찾으면서 정의해 본 경험은 없다. 돌이켜보면다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만 모른 것 아니었는지 자책감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5,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계산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다. 아아, 통재라! 대분수라는 한글에는 속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요즘 필자가 한자를 뜯어보면서 전광진 교수가 편찬한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본어인 분수를 알고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구별은 그 속뜻을 이해하므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속뜻사전에서는 대분수(帶分數)는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셀 수(數).정수가 진분수(眞分數)를 지니고 있는 것. 3과 2분의1 따위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 2 ¼, 31/5따위를 이른다고 설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자어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지닐 대(帶)는 허리에 차는 검을 대검이라고 하는데,대(帶)자의 뜻을 모르니 답답하게느껴진다. 국어교육에서 기본한자를 익히자는 것은 중국문자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는 한자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안다면 이해가 될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글로 써 놓은 문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독서와 독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초단계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쉽지 않는 것이 학습용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한글도 틀리게 되는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큰 원인은 어휘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어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학교에서 사전을 찾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자체 간의 관심과 지원 여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RISE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을 권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 위원회의 역할 분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30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지난해 10개 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개교, 내년과 후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과의 격차 해소나 전문대학 지원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정 대학의 성과관리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분야별 전문대 지정이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연계, 계획과 연계한 평가 등의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했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등륙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시실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소화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일원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의 재정비를 당부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김승제(사진)제32대 회장이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성중·은광여고 유지·경영 학교법인 국암학원 이사장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제209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으로 이날부터 연합회 회장을 겸직하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나 소규모 학교 등의 해산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 문제, 법정부담금 강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모든 사학이 미래 선진 사학의 면모를 갖추어 국제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사학 스스로 연구하고 개혁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사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하고 행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학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곧 사학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사학의 자주성 보장과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초·중·고등학교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 등 총 1200여개 학교법인의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도모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 생활을 돕는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1일 출간된다. 누적 판매 1530만 부를 기록 중인 방학생활은 우리나라 초등 교재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만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1·2학년 방학생활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개성 만점의 동물 캐릭터를 내세워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높였다. 강의마다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 기초학력을 다지는 동시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특히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필진이 꼭 알아야 할 교과 개념과 지식을 선별해 만화와 퀴즈로 접할 수 있게 구성했다. 놀이하듯 1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이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 스스로 교재를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그리기, 만들기, 기록하기 등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TV 강의는 7월 15일부터 주 2회, 5주간 방영된다. EBS 2TV, EBS플러스2 채널과 EBS 홈페이지,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15~20분 분량이다. 교재로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강의를 들은 후 교과 연계 문제를 푸는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방학 동안 느슨해질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용으로만 출간된다. 초등 고학년은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주제별 심화 탐구를 해볼 수 있는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추천한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은 초등학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동물, 환경, 탈 것, 미디어, 의복생활, 스로츠, 한국사 등 각 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한 내용까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게 구성됐다.관심사가 뚜렷한 초등 저학년, 중학년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소화기관의 원리 등을 다룬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을 선보인 후 지금까지 ▲어쩌다 동물 탐험 ▲우리는 집에 산다 ▲환경을 부탁해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궁금한 이야기 안전 ▲접속 미디어월드 ▲슬기로운 의복생활 ▲스포츠 빅리그 ▲한국사를 알고 싶다 ▲우주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 등 총 12권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 교원들이 집필해 교과 연계성을 높였고, 논술,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하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흘렀다.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평가 공존해 먼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업무담당자는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교가 은폐나 축소, 또는 편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학폭사안을 처리한 교사를 인터뷰했는데, 조사관이 조사할 때, 관련 학부모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을 외부 전문가로 인식하면서 ‘안정적인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도를 반기는 교사들 입장이다. 반면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사안 발생 시 조사관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조사 시 교사 동석이 지역에 따라 필수인 곳도 있고, 권장이나 학교장 재량인 곳도 있어 혼란이 크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같은 제도가 지역별로 행정 처리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조사관과 학생, 학부모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조사관이 직접 일정을 조율하게 하고, 충분한 인원 확보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전담조사관 개별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사관의 개별 판단이나 주관이 개입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동석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조사관의 공통된 역량관리를 위해 전문적·체계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방식 개선과 전담조사관 역량 관리 등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양한 소통 통해 문제 보완해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현장에 딱 들어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힘들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취지와 방향이 좋아도 꾸준한 숙의 및 개선을 거치지 않으면 현장 안착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려는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다각도의 노력,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본래 업무인 교육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바람직한 현장 안착을 기대해 본다.
지난달 202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의미를 살피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라는 것으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2022년도에 비하여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3 및 고2 국어·수학·영어 모든 교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비율이 1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의 10%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문제인 것이다. 학력 부진은 다수의 문제 둘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학습 전략의 부족부터 누적된 학습결손,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 형태의 변화 및 붕괴로 인한 적절한 양육의 부재, 과도한 미디어 노출, 약물 복용 및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 체제를 재구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는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령,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는 경계선 장애 학생들도 상당수다. 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학습하는 노력을 들여야 한다. 또 학습지원 담당 교원, 학습 튜터, 협력 교사 등의 인력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 도움 주는 지원 요구돼 넷째,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역량을 계발시켜 줘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필기하고 이를 정리하고 익혀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습전략이 문해력을 위한 읽기 이해 전략과 대동소이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교과 내용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학습전략을 별도로 교수하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들임으로써 학교 교육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학생들의 웃음과 즐거움이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6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3차시 동안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미니 책자를 만들었다. 스스로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와 대처 방법을 학습지로 표현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극을 하기도 했으며,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점을 쓰고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면서 생활해야 함을 알게 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방지를 위한 법령과 신고법도 소개했다. 5학년 학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슬프고 잔인한 일들이 내 또래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망월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학부모·학생이 모두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을 쏟길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초·중등 전직 교장들이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수원역 2층에 전직 초·중등 교장 7명이 모였다. 이날이 바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다. 참가자들 미리 준비한 현수막 두 장을 펼쳐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수원역을 나와 덕영대로 도보를 행진하며 4번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이어 8번, 9번 출입구를 지나 매산로 도보로 접어들어 매산 사거리까지 2km 정도 거리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준비해서 행진에 사용한 두 장의 현수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22.10.2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번 마약이 죽음이다’, ‘마약, 밀매자, 판매자, 제조가가 마약과의 전쟁의 적군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오염국’, ‘중독자 좀비 거리가 되어 간다면?’, ‘초·중·고등학생도 마약을 한다니…’, ‘마약 전쟁 승리하려면? 마약은 NO’ 오늘 모임을 주선한 마약중독예방연구회 전근배(전 수원 신성초 교장) 팀장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참여하고 싶고, 마약사범이 10대까지 확대되는 지금 예방교육이 마약 전쟁에서 승리의 길임을 인식하여 오늘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니어 교원들의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노년에 국가 정책에 앞장서고 가치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며 당당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었다”라고 모임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음식점에 모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PPT 교육자료를 보고 자체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 강사는 이 자료를 만든 전근배 팀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동석한 이세재(전 청북초 교장) 강사팀장은 마약 중독의 원인으로 “호기심, 친구 권유, 중독이 마약에 빠지게 된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2016년에 오염국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전 국민대상 마약에 대한 기본 상식과 중독 후의 상태, 관련 법규, 중독자의 치유치료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국민들에게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바르게 알려주고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전투병 교관 역할은 교원, 공무원, 단체장이 교육자료, 즉 전투무기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을 수원역 일대로 정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캠페인팀이 수원과 인근 주변 학교에서 퇴직해 연고가 있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홍보할 적격지로 보았다고 했다. 더욱이 수원역 광장, 지하철 입구에 유동인구가 다수여서 불과 1시간이지만 수 백명이 넘는 시민이 현수막을 보고 박수로 칭찬과 격려, 새로운 정보를 갖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함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문근 회원(전 수원 권선초 교장)에게 캠페인 참여 이유를 물으니 “40년 이상을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 후 학생과 시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국민스승으로 살고 싶었다”며 “70, 80대 노인으로 남은 생을 좀더 가치롭게 살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전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는 마약과 전쟁 전투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마약 전투병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투병 교관(교원, 강사, 공무원)에게도 공급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마약전쟁의 적군, 무기, 무기고, 전투병, 교관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마약 전투력을 고양시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함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마약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교원, 학부모 수준별로 PPT 150여 커트를 개발하여 개발팀이 근무했던 학교와 교육청에 보내주고 각종 눈에 탑재해 누구나 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미 1차로 안양 범계역, 2차 모란시장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진 바 있다. 수원역 일대가 3차이다. 한편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 현장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대안을 대통령께 보내 교육부,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았다. 오늘 참가자 최기상(전 수원 송원초 교장) 회원은 “사거리 건널목 방송에 마약예방 방송도 했으면 한다. 정부지원금 받는 단체에서 마약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학생 예방교육으로 글짓기, 토론대회, 그리기를 비롯해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공공기관 현수막 걸기, 마약중독 사건사고 조사하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학교장 훈화로 정신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양승본 회원(전 서원고 교장), 김수기 회원(전 부흥초 교감)이 동참했고 이영관 회원(전 서호중 교장)은 사진 촬영과 기록을 맡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활용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학습담론에 치우친 AI 활용은 교사를 단순히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AI의 과도한 의존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기술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나침반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시장경쟁을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체계는 단순히 법을 통한 규제를 넘어서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AI가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구와 기술이 중심이 된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나침반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의 항로를 찾고,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규범 체계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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