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서울대가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서 논문 편수로 대변되는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건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국내 대학가의 최근 추세와 180도 다른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7일 관악캠퍼스내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수 신규임용 시 연구업적 평가에서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신규임용 대상자의 저서나 논문에 단독연구일 경우 100점, 2인 공동연구는 70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채용하고 있다. 이 총장은 "교수 승진심사의 유사 규정도 조만간 없앨 계획"이라며 "교수들이 논문 편수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신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의 다른 대학 교수진을 벤치마킹해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업적을 비교하고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초청강연을 맡거나 국제적 학술지의 편집진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특히 같은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인물의 연구성과를 심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서울대가 이미 양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가 2008년 한해 동안 발표한 SCI급 논문은 모두 3792편으로, 세계 대학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25위)보다 5계단 오른 것이며 2004년에 비해서는 무려 11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 총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서울대의 연구역량이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양적 성장은 접고 질적 성장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등 뛰어난 연구자를 배출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큰 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학생들도 당장의 취업 등 문제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는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의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의 허구와 맹점을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아이쿱(iCOOP)생협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4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전국 70여개 지역 조합과 8만여 조합원이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4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유권자 캠페인과 지역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개정 추진 등에 힘쓸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연합과 생협전국연합회 등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는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이 불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고 소득 계층 자녀에게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은 한 번 도입하면 장기간 존속하게 될 사업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해 이전 지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일단 시작하면 이를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주장보다는 사회의 관심과 온정,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다"고 말했다.
교총이 ‘연 4회 수업 공개 의무화 합리적 개선’ 등 5개항을 2010년 상반기 교섭을 1일자로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과 관련한 교장공모제 50% 확대 방침과 수업공개 의무화 등 학교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섭으로 사실상 특별 교섭에 가깝다. 이 같은 특별 교섭은 지난 200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의 개선을 단일 건으로 요구한 이래 9년만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장공모제의 10% 이내 제한, 연 4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 학교자율 결정,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개선,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 학교장 재산 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과제다. 교과부는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0%까지 늘린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지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혼탁·잡음 등을 고려할 때 비리 근절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교총이 현장교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의 교원이 ‘학연, 지연에 따른 부정개입으로 비리 근절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교장공모제로 인한 잡음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교원들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어야 한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또 다른 업무 증가와 함께 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부모의 평가로 인해 자칫 교권실추로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에 대해, 75%가 ‘부적합’하다고 답했고, 절대다수인 95%의 교원들은 ‘연 1~2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정책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학교현장을 크게 동요케함으로써 현교현장의 불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총이 긴급한 교육 현안의 해결으 위해 교섭을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며, 현장교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과를 기대해 본다.
최근 교과부는 교원평가 우수교원 120~150여명에 대해 연구년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총과 함께 교원연구년제 입법발의를 위해 준비해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4월초 동료의원 서명을 마치고 해당 법안을 입법발의하기로 하면서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원연구년제는 그동안 대학교원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초·중등 교원에게는 시행되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교총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교과부와의 교섭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연구년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원충원과 재정문제로 난관을 겪어오다가, 현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반영되고, 2009년도 교총-교과부의 교섭에서 조기도입을 합의하면서 교원연구년제의 시행이 구체적으로 앞당겨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교총이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연구년제의 기본내용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 중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경력을 100% 인정하며, 교원평가와의 연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연구년제가 선별적, 상벌적 개념에 치중될 경우 교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원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수와 재충전을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3개의 교원연구년제 중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우수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외에 경력교원연구년제나 교원자율연구년제의 경우, 보수가 일부 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라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평가나 인사와의 연계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교원연구년제가 목표로 하는 교원전문성 신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교원의 기본권, 모든 교원이 누리는 교육복지 차원의 ‘자율연수휴직’ 형태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교원들이 연구년 동안 직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능력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 및 경비의 전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예산지원과 대체교원 충원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로만 존재하는 연구년제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오랜 숙원과제가 첫발을 내디딘 것에 환영하며, 시범실시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현장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충해나가고, 더불어 조기에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절실히 바란다.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뽑는 선거에 1200억원의 교육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시도교육청별 선거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교과부가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비용으로 배분한 교부금은 모두 1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28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4억원, 경남 118억원, 부산 116억원 순이었고 나머지 교육청은 100억원 미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전인 2008년 6월에도 2년 임기의 직선 교육감을 뽑으면서 교육예산 219억원을 썼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작년 4월 1년 임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460억원(선관위 경비 포함)을 지출했다. 특히 선거 막바지까지 레이스를 벌이는 후보들이 쏟아붓는 선거비용도 한 명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는 사실상 수천억원이 동원된다고 교육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육 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의 성격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과부가 각 교육청이 올린 예산안을 근거로 편성해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받는 예산은 선거비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예산이 부족해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한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2년째 동결하는 한편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상황이다. 일부 교육 전문가는 직접선거라는 취지에도 교육예산이 부족한 현실과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12.3%였고 직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15.4%였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관련 예산을 최대한 '교육'에 투입하도록 한 것은 '교육자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엄청난 활동비를 끌어다 쓰고 당선된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나서 뒷수습하기 바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직선 교육감 선거제에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끼워넣은 데 이어 6일 발표한 외무성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러시아나 한국과 갈등을 벌이는 북방 4개 섬이나 독도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1980년대에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 마찰로 번지자 한 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지 않은 적도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특히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한 뒤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이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출판사에 요구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독도 영유권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라고 요구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도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최근 발송한 공문이 보고가 안됐다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공문서를 다시 찾아봤다. 달력에 해 놓은 메모도 살펴봤다. 보고기일은 아직 하루가 더 남아 있었다. 그런데 왜 빨리 보고를 하지 않느냐고 전화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공문은 학부모, 교사, 학생, 지역인사를 선임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문이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정책을 모니터 하는 것이다. 마감일자가 다가왔지만 추천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방과후 학교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 공문을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교사들도 맨투맨으로 참가하도록 독려를 했다. 그렇지만 시간만 흘러갈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모두 쉽게 참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음날로 미루게 되었지만 방과후 학교 수업은 제대로 준비도 못한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학교현실의 한 단면이지만 교사들은 매일같이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문서 처리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을 준비하다보면 어느덧 하루가 저물게 된다. 그렇더라도 불평불만 보다는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교육활동 중 수업이 최고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잊고 지내는 교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주변 여건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은 너무나도 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에서 학부모들이 볼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인 모양이다. 맞벌이 부부 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공개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한다는 것이 도입취지이다. 물론 현재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학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원평가제를 위한 수업공개와는 별도의 동영상일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동영상공개와 타율적인 동영상공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학교자율에 의한 것은 그 효과 역시 뛰어날 수 있다. 수업의 질 역시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부담감을 담보로 하지 않았고 더구나 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질높은 수업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타율적으로 막으면서 일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동영상 촬영을 교사들이 두려워 하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에 공개한다면 교사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질높은 수업을 원하게 될 것인데, 현재의 학교여건으로 볼때는 그러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동영상 촬영은 반드시 학교 수업중에 이루어져야 하고, 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1년에 4회 수업공개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수업동영상 촬영까지 강요하는 것은 교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학부모들이 수업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듯이, 교사들에게도 수업권이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교권이나 수업권은 없어도 되고 학부모들의 수업참관 권한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매일이라도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은 일부분이면서 자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고기한을1~2일 앞둔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 공문들도 많다. 시간나면 교재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상담에 급식지도, 교문지도, 교내지도, 학생상담, 각종 위원회 참가 등 학교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참관하는 것은 백번 찬성한다. 수업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에 나와서 참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학부모가 솔직히 한가하게 온라인으로 수업동영상을 볼 여유가 있을까 의구심이 생긴다. 교사들의 흠집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교사들이 철인이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결국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적인 낭비로 돌아올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자재를 모든 학교에 보급해야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사들의 동영상을 어떻게 편집하여 온라인상에 탑재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는 또하나의 업무가중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은 자율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이야기이다. 일선학교의 참여도 추이를 보면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원년이 바로 올해이다. 따라서 첫해에 모든 성과를 낼려고 하지말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한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자격연수대상자를 정원보다 열 배 정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자격연수 지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일지 모르나, 정작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평생 아이들과 교단밖에 모르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의 앞날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교장공모제에서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교육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능력 있고 우수한 교장을 선발하는 제도인지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여 교장공모제에 인맥과 자금이 동원되고 정치적 배경이 작용된다면, 한평생 아이들과 함께 교육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제도임에 틀림없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둘러 도입되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당장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사람의 교장을 발탁하기 위해서 아홉 사람의 패배자를 양산하는 교장공모제는 인간중심의 교원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교장공모의 높은 경쟁률은 필연적으로 패배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교직 입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어려운 경쟁을 통과하여 교감이 되고, 또 자신의교육소신과 경영 철학을펼치기 위해 교장이 되고자 할 터인데,교장공모제라는 암초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열에 아홉이라면 이것은패배를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승진제도이다.교육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강도 높은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지,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서자존감과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할교장 후보자들을이전투구처럼 다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교육현장이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교장공모제는교장들을 경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장자격증을 받기까지에도 치열한경쟁을 해왔는데,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서 또 다시 무한경쟁의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학기 말이 되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살벌한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 현장에는교육적 배려는없고, 정치적 술수만이 판을 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혹자는 교육자적 자질이 풍부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하지만,10대 1의 높은 경쟁으로 미루어볼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발탁되기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이다.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줄을 대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교육적 식견이나 철학보다는 사람을동원해내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현행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가 교장공모의 주최가 되거나,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한다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교직사회를 억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은이런 권력 집단을 대상으로치열한 로비를 해야 한다. 심지어는지역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의 고위층에게 청탁을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니, 교장공모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기성 정치꾼 이상의 수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장의 권한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교장은 높은 교육적 권위를 지녀야 한다. 교육 전문가로서, 단위 학교의 경영 총수로서 그에 맞는 실질적 권한과 자격을 가져야만 한다.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힘을 빼고서는 그 조직을 활력 있게 가꿔낼 수 없는 것처럼 교장의 힘을 빼고서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면서 애원하고 간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신껏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넷째,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는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10대 1의 높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갖가지 기발한 생존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인맥이나 자금을 동원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고,해마다 학기마다 되풀이되는각축전은교육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매우 높다. 지난 연초에 드러난 전문직 비리도 어쩌면지나치게 높은 경쟁구도에서 생겨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때, 10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어느 교감의 넋두리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만열심히 해서는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기에 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밖으로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임기 만료교장도 만나야 하고,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의 시의원과 도의원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공모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고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점차 정치화 되어가는 교육현장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원정책은 어디까지나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 구성원의 사기가 배려되지 않거나,긴장과 갈등이 은연 중에 조장된다면 교원의 명예와 사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교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아울러교장공모제는 특성화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운영되었으면 한다.
토요일 오후, 올해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서 제자는 대학 적응이 힘들다며 상담을 해 달라고 했다. 대학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제자의 고민이 조금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으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제자와의 시간을 정했다. 점심을 먹고 교무실로 돌아오자 낯익은 얼굴이 책상 옆에 서성거리고 있었다. 제자였다. 지난 2월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제자이기에 그 반가움은 더욱 컸다.머리 스타일만 조금 달라졌을 뿐 모습은 옛날 그대로였다. 그런데 얼굴은 고민을 많이 한 탓인지 조금 수척해져 보였다. 순간, 문득 학과선택 때문에 부모님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작년 2학기 때의 일이 떠올려졌다. 본인은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기를 원했던 반면 부모님은 아이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호과를 고집하여 적지 않은 승강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는 부모의 완강한 고집으로 그 아이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지방의 한 간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사실 부모님은 내게 아이의 학과선택에 대해 여러 번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아이의 적성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득해도 부모님은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신문방송)가 전망이 없다며 취업이 잘되는 간호과를 고집했다. 그리고 자녀가 간호과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자녀가 간호과에 합격하더라도 적응을 잘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부모의 고집은 완강하였다. 입학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마침내 내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 학생도 어렵게 생각하는 간호과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무리인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제자를 간호과로부터 더욱 멀게 느끼게 한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전문용어였다. 제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를 부모님의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다녔다며 지금 다니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고민 끝에 담임인 나를 찾아왔다며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고 싶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매번 고3 담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대학에 입학 후 적응을 못해 학교를 그만둔 제자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대학의 커리큘럼에 적응 못해 고민하는아이들은 한 학기가 지나면 대부분 아무런 문제없이 학교에 잘 다니지만, 학과가 적성이 맞지 않은 아이들은 전과를 생각하거나 자퇴나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 아이의 경우, 자칫 상담을 잘못하면 부모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적응하려는 노력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면 일 년이라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이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간호과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이나마 깨우쳐주는 것이었다. 우선 간호과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제자를 그 아이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선배로부터 간호과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공부하는 방법, 학과의 특성, 졸업 후 진로 등)를 듣게 되면 혹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선배와 멘토링(Mentoring)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며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제자의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 보여 다행이었다. 4월 초. 아이들이 대학생활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다. 대학생활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대학입시를 위해 노력한 보람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금은 낯설고 힘든 대학생활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제자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번 주는 졸업한 제자들이 대학생활을 잘하는 지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재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청소년들의 일반학교 진학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Rainbow Pre School)'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서울이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의 이현정 다문화연구소장은 6일 "급증일로의 중도 입국 자녀와 일반학교에서 소외당하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학습과 직업교육, 자기계발 기회를 주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기로 약속,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은 "조계종이 제공하기로 한 서초동 우면산 일대의 1만~1만5천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밝히고 "교사 건립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북부 지역에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다문화센터와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국회다문화포럼(공동대표 진영 한나라당 의원), 4월회(회장 유세희) 등 학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4개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교사 설립 및 학교 인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설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예비학교 설립 배경에 대해 이 소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국제화 시대를 이끌 인재로 양성하는 교량역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들에게 진로와 연계한 기능성 교육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다문화 자녀 지원체계'의 구축에도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표본 조사 결과 매년 2천∼3천 명이 중간 입국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학교 입학을 꺼리고, 학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 자녀들 대부분이 교육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포천에 국제다문화학교, 부산에 아시아공동체학교, 또 광주(光州)와 부천에 새날학교 등 다문화 대안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다문화 대안학교가 없고 다문화 예비학교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문화 대안학교는 또 학습 프로그램이 대개 기초학습에 대한 도움과 일반학교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0여 세를 훌쩍 넘긴 뒤 입국한 이주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함께 기존의 학습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다문화센터에 따르면 학생 선발은 매년 3월 50명 내외를, 또 교사는 자원 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1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은 중도 입국한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을, 일반학교 이탈 자녀의 경우 주로 학교 교과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총이 비현실적인 교육비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위행위 교원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현장교육지원본부장 등은 5일 오전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원 비리 수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계속되는 비리수사로 현장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사정 당국에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청하고 교육청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김 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원비리 가중처벌 등의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묻고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비리관련 대책들은 자칫 교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수사 당국에도 빨리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행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교육비리 문제는 교육현장의 느슨한 분위기 또한 한 원인이었던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해 이 대행은 “자연퇴직 자리만 공모로 선발할 것이기 때문에 10년 정도는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보고 있다”며 “순수 정년퇴직 자리만 공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승진명부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자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 징계가 비리에 대한 내성을 키웠다”며 비리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를 시사했던 이 대행은 6일 금품수수, 성추행 등 비위행위와 연루된 교장, 장학사, 지방공무원 등 10명을 파면(8명), 해임(2명) 등 중징계 했다. 특히 검찰이 공정택 전 교육감과 관련한 인사비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경찰이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교장 157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중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그는 최근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 단체 행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교장들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실정법 위반 여부, 공무원 품위 손상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수업의 온라인 공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제안했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학기당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장면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에 보급한 교원평가제 매뉴얼에서 동영상 탑재를 13개 수업공개 유형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고 동대문중, 숭실고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공개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온라인 공개 문제가 공론화한 만큼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로그인해 볼 수 있게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40만명의 모든 교사가 대상인 만큼 학교 서버 용량 확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 등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해 의무화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회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은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승진자 선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 등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그러나 자문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나 운영상 어려움 등은 차치하고 수업 및 지도 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학교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정부 약속에도 성급하게 인사 등과 연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는 물론 제도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원 춘천시 일부 학교 학부모단체가 불법 찬조금을 모아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6일 각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학교 학부모회가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 명목으로 가입회원을 중심으로 10만~15만원의 회비를 걷는 등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 춘천의 A고교 학부모회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회원들에게 10만~15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각 반에서 260만원을 모금해 60만원은 학교학부모회에, 200만원은 학년 학부모회에 내도록 통지했다. 학교 학부모회는 모금한 회비로 교실 비품 등을 구입하고 학년 학부모회는 학생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회가 각 반에 할당된 금액을 모두 모금하면 규모는 총 8580만원에 이른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회원당 10만원씩 걷는 등 수년째 모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 B고교도 학부모회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10만원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C고교는 5만원씩 모금하는 등 상당 수 학교 학부모회가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기초 교장과 교사 상견례를 비롯해 수학여행, 스승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준비 명목으로 학부모별로 수만원을 모금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모금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학부모 D씨는 "말이 회비이지, 명백한 불법 찬조금으로 학부모회에서 증거를 남기면 곤란하다며 일일이 전화로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제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못하면 정기적인 학부모회 모임 때 참석하지 못하고 담임을 만날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E씨는 "학교에 항의해도 학부모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대답만 할 뿐"이라며 "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부모회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불법 찬조금 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춘천 및 원주지역 초·중·고 8개 학교를 비롯해 지난해 2~3개 학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학부모단체의 불법 찬조금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면서 "사회제도 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지적한 뒤 "그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몇십만원 이런 게 학교 측에서는 '뭐가 그리 큰 비리냐'고 하지만 그게 수년간 모이면 억대가 되고 10억이 된다"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교육감 선출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의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어떻게 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을 담은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선거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공통기준의 바탕 위에 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별도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래야 대학들이 특성있게 인재를 뽑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은 공정하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많다"면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에 대해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 평가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 알려주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며 "교육부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교사 평가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 하다. 좋은 선생님은 평가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 잡무가 너무 많다는 말을 한다"며 "그런 사무적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 학생 배정 방식이 7년만에 전면 손질된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최근 고입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학생 지원에 따라 배정한 방식을 보완, 2012년부터 학생 희망과 성적별 배정을 50%씩 혼합, 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3곳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배정 방식은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순서대로 써내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목포와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학교 '쏠림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평준화 근간이 흔들리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 지망 과정에서 일부 사립고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성적 하위 학생들의 1지망 지원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중학교 내신을 9등급으로 나눠 각 학교에 상위부터 하위까지 일정 비율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추첨배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는 비선호 학교 배정 학생들의 반발과 선호학교 배정 불확실에 따른 우수학생들의 지역 이탈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기인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내신과 입학사정관 전형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남외고는 중 2, 3학년 영어성적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남과학고는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광양제철고는 국어·영어·수학 등 내신 5개 과목 성적과 면접으로 뽑는다. 전문계고(특성화고)를 포함 전기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고(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마이스터고인 한국항만물류고에 지원해 불합격한 경우 전문계 고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전남지역 평준화 고교는 모두 27개교에 신입생 정원은 8800여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취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적지 않게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지방선거 이후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달 30일 초등학교 전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화토록 조치를 내린 이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밝혔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지만 최근 교과서 독도관련 기술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일층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표현도 기존의 것을 거의 대부분 답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사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중으로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외교청서 기술과 관련해 본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있는 대다수 양 국민의 여망에 비춰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로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63년부터이며,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6일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왜구적 행태로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표현이 한·중·러 3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공통 기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독도영유권 명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지목했다. 그는 "일본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 독도 문제에 대해 이미 독도특위를 국회에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독도특위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와 국회가 분산 대응하는데 경제계, 관계 등이 다각도로 정리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및 지방비 20억원을 들여 도교육청 및 시·군과 협력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초등학교 1학년생 12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지를 이용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6월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ADHD 고위험군 확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12월말까지 유소견자 집중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신보건센터는 유소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기술 향상, 집중력 향상, 인지행동, 문제해결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유소견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검사비와 진료비 등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어린이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교사·학부모 공개강좌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정신건강 가이드북을 제작해 정신보건센터와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도내 초등학생 가운데 5만 2천여명이 ADHD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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