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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문직으로(6년이라고 하던가요) 생활하시면서 학교현장을 떠나 계셨던 분이 9월 1일자 교장으로 발령받아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는 아이들이 12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습니다. 과대규모 학교가 되다보니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점심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전 교생이 점심만 먹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식실은 난리속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1200명이 한 500석 되는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 것 상상해보시면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봅니다. 무척 소란하지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언제나 식당 조용한 방에서 격식을 차려 가며 점심을 드시던 분이 이런 난리 속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한 2일 아이들과 점심을 잡수시더니 느닷없이 3일째 되는 점심시간에 학교의 행정실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급식실에 음향시설을 하시도록 조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차르트, 베토벤 음반을 틀어주면 아이들이 조용히 음악감상을 하면서 점심을 먹게 되리라는 논지였습니다.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이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음향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요.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악을 감상하면서 격조 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소리 때문에 아이들 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대화해야지요. 잘못이라면 비좁은 시설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이지요. 그분도 30년 가까이 교육현장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할 때는 유능교사였던 분입니다. 그런 분도 단지 6년간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아이들과 떨어져 계셨던 것이 현장의 감이 떨어지신 이유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원 양성 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오랜 기간 아이들과 생활하신 전문가들도 불과 몇 년 교육현장을 떠나 있다보면 현저히 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교육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학교 교장의 50% 이상을 공모제로 임용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100%공모를 선언했고,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교장임용경쟁률을 10대 1까지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리 원천으로 회자되는 교육감의 인사권을 약화시키면서, 교장 임용에도 경쟁을 강조하는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교장의 역할은 학교경영입니다. 학교 경영을 경영의 관점에서만 보면 기업 경영을 잘 한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을 잘 하신 분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이 경영해야 할 곳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윤을 창출해내고 재화를 생산해내는 기업체도 아니고, 다양한 가치와 쟁점들을 조정해내야 하는 정치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인 학교입니다. 예로 든 것처럼 학교는 학교만의 문화가 있고 아이들 우선이라는 존중 받아야 할 가치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맞는 전문가는 이런 곳에서 잔뼈가 굵고 세월을 함께 한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된 행보를 보일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으로 검증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력을 인정 받았다고, 학교는 이런 분들이 기업경영하듯 정치하듯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육현장 변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졌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 과감하게 손볼 것은 손을 봐야 합니다.전문직은 곧 승진보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전문직으로 전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직으로 남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공모교장이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 단임제의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고 자산인 다음세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미래입니다.
다운증후군을 앓는 지적장애 1급 김건우(7·가명) 군은 지난해 3월 A초등학교 일반 반에 입학했다. 건우 어머니 이모(37)씨는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고 놀랐다. 담임은 "왜 이런 아이가 우리 반으로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교실을 자주 이탈해 힘드니 특수반으로 보내달라"고 화를 냈다. 이씨는 "건우가 반에 적응할 때까지 직접 짝이 돼 돕겠다"고 했지만, 담임은 반대했다. 학교의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내가 맡은 아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마저 거부당했다.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이씨는 한 장애인 단체와 상담하고 나서, 학교 측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전달했다. 그제야 담임은 "사과드린다. 처음 있는 일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치밀어서 그랬다"며 화해를 청했다. 민원으로 시끄러워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씨는 전학보다는 건우를 책임지는 선생님을 믿고 지켜보기로 했다. ■교사·친구의 냉대와 차별에 멍드는 장애아 = ㈔서울장애인부모회로 걸려오는 상담 전화 대다수는 장애 아동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상담 기록에는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의 입학 거부, 담임교사의 냉대와 체벌에서부터 반 친구들의 언어·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빼곡하다. 서울장애인부모회 최석윤 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학교 측은 해결이나 재발책 방지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사건을 덮고 무마시키려 한다"면서 "학교장이나 일반교사뿐 아니라 특수 교사 중에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있어 문제가 생겨도 호소할 곳이 없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 학생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방치되고 도태된다. 교과 내용이 어려워지고 입시경쟁 때문에 장애학생에게 관심을 쏟는 교사와 친구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장애 학생이 학교의 평균 성적을 깎아내린다며 교사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피곤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장애학생 받기를 꺼린다. 다른 학부모들도 '우리 자녀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이상훈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진학과 학력을 강조하는 독특한 구조"라며 "장애학생은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고 반 평균을 깎아 먹는다는 인식이 강해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16.5%와 33%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10%에 불과했다. 많은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소아마비 1급 지체 장애인인 아동문학가 고정욱(50) 씨는 "흔히 행복한 삶을 말할 때 교육.직업.결혼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이라며 "대다수 장애인은 행복의 첫 단추부터 끼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과밀 학급 해소와 교사 충원, 시설 확충 필요 =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 학급과 특수 교사 부족이 문제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특수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교 6명, 고교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중 37.6%가 과밀학급으로 조사됐고, 같은 해 10월 안민석·이상민 의원의 '특수교육여건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특수학교 40.8%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김치훈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한 반에 10명이 넘는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도 많다"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돌보는 수준에 머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초·중교뿐 아니라 유치원과 고교까지 장애인 의무교육을 확대하면서 특수학급을 1042개를 증설했지만, 특수교사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교과부는 1만 5천 명 규모인 특수교사 정원을 맞추려고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매년 649명씩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지난해 350명, 올해 361명 그쳤다. 특수교사의 부족은 과밀학급 문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 이상훈 교수는 "예산 부족으로 특수 교사 충원이 부족해 장애 학생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각 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180여 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인원 부족으로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편의시설 부족과 학습 지원이 미비로 장애인 학생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전국 23개 대학의 '장애인 학생 지원체계'를 평가한 결과는 총점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 학생들이 참여해 평가한 이 조사에서는 입학 전형에서부터 장애인 학생 지원센터 및 부서의 운용, 학습 도우미, 접근권 보장, 편의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저조하게 평가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했지만, 학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학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정아영(24·여) 씨는 "도서관과 세미나실 등이 설치된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학교 측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지 건의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고 장애인 학생지원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학교가 장애학생을 시혜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대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런던대(UCL) 과학철학과 장하석(43)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로 초빙돼 9월부터 강단에 선다. 장 교수의 형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47) 교수다. 장하석 교수는 케임브리지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 교수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석좌교수에 해당하는 한스 라우징 프로페서(Hans Rausing Professor)로 초빙됐다. 전임 한스 라우징 프로페서였던 피터 립튼 교수가 3년 전 숨진 뒤 이 자리는 공석이었다. 한국인이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로 초빙된 것은 처음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후보들을 심사해 최근 임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불변의 자연법칙을 찾는 과학에도 다양한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과학의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했다. 과학의 다원주의는 그가 2004년 출간한 '온도계에 담긴 철학(Inventing Temperature: Measurement and Scientific Progress)'의 결론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처음 온도를 어떻게 쟀는지, 처음 온도계는 정확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풀어나간 이 서적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7년 과학철학 분야 세계 최고의 상인 라카토슈상을 수상했다. 그는 온도에 처음 관심을 가진 뒤 10년 가량 이 문제에 매달려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은 현재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가 한국어로 번역 중이다. 장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으며 1995년부터 런던대에서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의 부친은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고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는 사촌지간이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다. 올해에는 김연아라는 피겨스타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은 당연히 쇼트트랙 경기다. 그동안 쇼트트랙은 한국의 메달밭이었다. 선수층이 다른 동계종목보다 두꺼운 편으로 선수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온 것이다. 선수들의 노력과 경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경쟁을 통해 경기력이 향상된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지만 그 경쟁으로 인해 서로 돌려먹기라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리한 경쟁유발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나 사전에 짜고 하는 선발전 때문에 실력을 무시당했다는 선수들의 하소연이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한국 빙상계의 문제가 터져 나왔지만 앞으로 교육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 무리한 교장공모제 추진으로 교원들의 마음이 편치않다. 공모제를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공모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야 한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통한 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이를 묻어두고 확대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이 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을 경쟁시키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중학교의 어느 교사는 "당장 2주 후에 지구별 공개수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지도안 작성을 못했다. 학교에서는 정규수업에 방과후 수업, 업무처리 등으로 지도안을 작성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집에가서 좀 할려고 해도 일주일에 2~3회 실시되는 야간 방과후 학교로 퇴근시간이 10시 정도 되어야 한다. 집에 퇴근해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곯아 떨어지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교사들과 경쟁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들간의 경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과의 경쟁이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교사는 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교사들에게는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학생지도하다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필자 역시 최근 들어서는 건강을 좀 챙겨야 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학교에 가면 '1인多역'을 해야 한다. 수업보다 힘든 것이 업무다. 여기에 방과후 수업은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억지로라도 수업을 해야 한다. 하루라도 몸이 아프면 안 된다. 당장 다음에 보강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 수업은 맡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도 관리자들은 어쩔수 없지만 방과후 수업의 참여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방과후 수업을 하면 돈을 버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할 수 있다. 물론 돈은 번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으로 받는 강사료는 시간당 3만원 정도이다. 30시간을 강의하면 90만원이다. 이중에서 25%가 세금이다. 2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수업을 마친 후 야간에 이루어지지만 돈과 연계시킬 수 없다. 제발 돈과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힘들고 지친 몸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국가적인 시책이고, 시 교육청의 주력정책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교사들에게 100%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자율권을 준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경쟁이다. 어쩔수 없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경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인위적인 경쟁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하라는 식의 경쟁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본다. 자연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요당하는 경쟁보다는 자연스런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이 필요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 까지 인위적으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자연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길 간절히 소망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제정을 추진해온 '경기교권보호헌장'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초안에서 담겨 논란의 대상이 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은 다른 문구로 수정해 사실상 삭제했다.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헌장 중 제12항은 교사들이 각종 전문직 단체를 조직해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초안에서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했으나 오해 소지가 있던 '집회'와 결사' 문구를 빼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조문을 순화했다. 초안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던 제17항도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손질했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개진 조항과 학생상해 발생 시 교사 면책조항,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에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21항은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피해교사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무고행위에 대한 교권전담 변호인단 구성,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설치 등도 헌장에 포함됐다. 이번 교권보호헌장안은 도교육청이 배재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강명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최종보고서로, 도교육청은 추가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달 말 헌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서는 교권보호가 문제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요구 수용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 등 15가지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EBS 교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0% 연계해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하고 나서 성행하는 사설학원 등의 EBS 교재 무단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 학원강사의 교과서나 문제집 활용과 관련한 질의에 "사설학원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판서·구술 등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사설학원 등이 교과서나 문제집, EBS 교재 등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이 교재를 사고 학원이 단순히 칠판에 적거나 해설·설명하면서 강의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교재를 복사해 나눠주거나 요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해 해당 문제집 등이 팔리지 않게 된다면 위법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유명 수학·영어 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질의에도 "입시학원이 수업용으로 이용하려고 책을 복사해서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수강생들이 책을 각자 사도록 하고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자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사설학원뿐 아니라 EBS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설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나 문제집을 사용해 강의할 때도, 지자체가 주체라거나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서 침해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EBS는 최근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교재의 내용을 재가공해 강의하거나 상표·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EBS 교재에서 대입수학능력시험의 70% 이상을 출제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문제집에서 문제를 내겠다고 하면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자칫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EBS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EBS를 겨냥한 또다른 사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효과는 크지 않고 EBS 교재를 활용한 단순 문제 풀이식의 학교 파행운영이 보편화될 것"이라며 "사고력과 창의력,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은 "EBS가 학원 대체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밀고 나갈 것"이라며 "공교육만 잘 받아도 100점 받는 수능 문제를 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수능 성적 공개 방침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수능 성적 공개에 대해 "지나치게 학교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상하위 학교가 드러나 하위권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대상 범위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은 ICL과 관련, "올해 1학기 대출 실적이 생각보다 낮아 올해 지원 예산 가운데 1300억원은 불용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과 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했다.
올해 대학별 수시모집에서도 서울대, 연·고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 40여 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논술은 수시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수험생들은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 16일 온라인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작년 인문계열 논술의 특징은 기존 인문·사회과목 중심의 논제에서 언어, 영어, 경제, 사회, 수리 등 전 교과목의 통섭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은 수리 및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표, 그림 등 다양한 자료를 해석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했다. 자연계열은 2009학년도 기출문제 및 각 대학이 발표했던 2010학년도 모의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 계열별 특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다음은 2010학년도 주요대학별 논술 특징. ▲동국대 = 인문계열은 작년 동국대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비 모의 논술 경향과 대체로 동일했다. 영어 제시문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고 '3문항 4논제'의 구성도 같았다.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 문학작품과 비문학작품에 드러난 공통점을 논리적, 수리적 사고를 통해 분석, 서술하도록 하는 유형이 추가된 것은 다소 달라진 부분이다. 자연계열 역시 모의논술과 같이 총 4문제가 출제됐다. 유전정보의 발현 과정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확인하는 내용(과학), 수학I 수열 단원과 관련해 기본적인 해결능력과 수식 설정 능력을 확인하는 유형(수학) 등이 출제됐다. ▲서강대 = 인문계열은 2009년 '문학부/사회과학부', '경제학부/경영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로 문제형태가 구분됐는데, 작년에는 '문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와 '사회과학부/경제학부/경영학부'로 나뉘었다. 2009년 '2문항 3논제'(인문), '3문항 3논제'(경상) 출제 형식이 작년에는 모두 '2문항 3논제' 형태로 바뀌었다. 제시문과 논제의 경향, 분량, 형식 등은 예년과 유사하다. 자연계열은 전보다 수리 해결력을 요구하는 논제 비중이 높아졌다. 출제영역도 기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산수학과 미적분 같은 선택 과목 영역까지 확대됐다.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동서양의 사고방식과 특징을 비교ㆍ서술하는 소재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인문계열) = 2008학년도부터 적용해 온 단논제 형태를 유지했다. 모든 제시문이 문학작품으로 구성됐으며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지속적인 글쓰기 훈련을 통해 깊이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세대 = 인문계열은 2009학년도 기출문제, 모의논술 등과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수준의 평이한 주제와 제시문이 활용돼 치밀한 논리와 창의적 발상, 추론능력 등이 변별력 확보의 관건이었다. 자연계열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리 1문항, 과학 2문항을 유지했으나 과학 교과 영역의 논제 수는 증가했다. 구성된 대부분의 논제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추론 능력과 논리성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하대 = 인문계열은 문제의 발문과 더불어 조건의 충족을 통해 완결형 서술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예년에도 찾아볼 수 있었던 형태다. 논제수는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었다. 텍스트와 더불어 다양한 그래프 및 통계 자료가 제시돼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였다. 자연계열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려는 문항이 빠지고 자연계열 문항으로만 구성됐다. ▲한국외대 = 인문계열은 예전 형태가 유지됐다. 영어 및 한글 제시문, 관련 자료 4~5개를 보여주고 논제 3개를 주는 형태다. 전반적으로 문학작품 및 그림·도표 제시가 빈번했고 영어 제시문 전체를 요약하는 문항도 추가됐다. 외국어대학의 특수성 구현을 위해 언어에 관해 묻는 다양한 주제가 출제된 것도 특징이다. 자연계열에서는 계열 공통 문항은 영어 제시문을 출제했고, 자연계열 문항에서는 수리 문항을 출제했는데 심층적인 해결력과 지식을 요하는 논제는 아니었다.
교총이 교원불신을 조장하고 현장 여론을 무시한 정부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40만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 동의’를 추진한다. 교육비리에 편승한 교장공모제확대와 와 성과금 차등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등 졸속 정책이 남발되면서 들끓고 있는 ‘敎心’을 집결해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현실적 교육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교총이 ▲교장공모제 최소화 ▲수업공개 자율실시 등 5개항으로 요구한 특별교섭에 대해 소극적인 교과부를 압박하는 1차 경고다. 교총은 “교육비리 척결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최근 정부가 내 논 교원정책들은 비리근절과 관계도 없고, 오히려 교원을 철저히 무시한 채, 여론몰이식,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교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교권침해와 교단의 혼란은 결국 교육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긴급동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원 잡무경감,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 등에 대한 노력 없이, 오직 교원 옥죄기에만 나서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긴급동의는 그간 MB정부의 교육정책에 협조하던 교원들의 배신감이 집단적 항의조짐을 보이면서 교총도 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에 특별교섭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교총에는 “서울의 100% 교장공모로 9월 1일 발령 순위에 올랐지만 무산될 형편이다. 어떻게 제도를 한번에 뒤집는냐”(서울 A초 교감) “내 수업공개에 4명의 학부모가 왔다. 다른 반도 비슷하다. 이게 수업력 제고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서울 B중 교사) “교원평가, 수업공개, 에듀파인…교사들 잡무만 늘고 학교는 쑥대밭이 됐는데 교총은 조용히 뭐하는 건가. ×××차관부터 물러나게 해야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긴급동의 과제로 ▲획일적 연4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및 신뢰 보호 ▲교원평가 전문성 신장활용 국한 ▲교직특성 반영한 성과금제도 개선 ▲교원잡무, 수업시수 감축 등 학교교육력 제고사업 약속 이행을 제시하고 교원들의 중지를 모은다. 교총은 그간 수업공개 방식, 횟수 등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장공모는 수십 년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막기 위해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1명의 교장 채용을 위해 9명의 들러리를 양산하는 교장자격 10배 남발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30~5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 선택하고, 학교단위 성과금은 기피학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총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교원들의 긴급동의서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학교분회로 송부한 동의서에 사인해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교총 정책교섭실) 또는 팩스(02-3461-0431~0434)로 전송하거나 교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면 된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 교과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며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피해자가 기억하는 과거와 가해자가 반성하는 과거의 기억이 일치해야 한다"며 "과거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공유해야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일본의 여야 지도자 면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게이오 대학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한일관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독도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분명한 한국 영토"라며 "하지만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초등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 사고로 모든 국민이 깊은 슬픔 속에 있는데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한국민에게 이중의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일본에서 국수주의적 정치인과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매우 뜨겁다"며 "하지만 한국의 영웅인 안 의사는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거물을 저격한 테러리스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이제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눈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평화적 시각에서 과거사를 봤으면 한다"며 "동양평화론자인 안 의사가 원했던 것은 아시아의 평화였고, 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열쇠는 한일간 진정한 과거청산과 화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범하게 청산한다면 큰 나라의 풍모에 걸맞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보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등을 주문했다. 또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이제 한국은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 분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있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한일 공동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양국은 지리적 운명 관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와 인권 등 가치적 동맹 관계로 가야 한다"며 "양국은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한일시대,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무분별한 교무실 출입에 스트레스 받는다 월요일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난 뒤 교무실로 돌아오자 우리 반 아이들 여러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담임인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잊은 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 소리가 너무 커 교무실 전체가 소란하기까지 했다. 교무실은 대부분의 선생님이 식사하러 가고 몇 분의 선생님만 휴식을 취하고 있어 다행이었지만 순간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화가나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들, 교무실이 너희들의 놀이터냐?” 그제야 아이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내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부축하고 있던 아이가 말을 했다. “선생님, 〇〇가 많이 아파 병원에 보내야겠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아이들은 무슨 볼일 때문에?” 내 질문에 누구 하나 대답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 것이었다. 짐작하건대 나머지 아이들은 특별한 볼일 없이 그냥 따라온 듯했다. 어이가 없어 재차 아이들을 꾸짖으며 교무실 금지령을 내렸다.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는 교무실에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해. 알았어?” 아이들은 교무실에 그냥 따라온 것에 후회스러운 듯 실망스런 표정을 지으며 한 아이를 줄줄이 따라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사실 선생님은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 아이들의 방문을 받는다. 용무가 있어 교무실을 찾아오는 일도 있지만 특별한 볼 일도 없이 교무실을 배회하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많다는 것을 느낀다. 가끔 교무실에서 아이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사제지간(師弟之間)을 보면서 예전에 어렵고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사제간이 많이 가까워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그 친근함이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다.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전날에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교무실(사전적인 의미: 교사가 교재를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 교무실이 구시대처럼 학생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공포의 장소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따라서 교무실은 다음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교재를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가령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에 교사가 늘 상주하면서 감시한다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교사들 또한 교무실에 찾아온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요즘 교무실은 교사들의 중간고사 출제로 긴장감마저 감돈다. 특히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사안인 만큼 아이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교사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 중간고사 출제기간 동안 교무실 문(門)에 부착된 ‘교무실 학생 출입금지’라는 문구에도 아이들의 교무실 출입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무실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서라도 학생과 교사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무실을 방문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고 선생님을 대해야 할 것이며 교사 또한 교무실에서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 시행을 앞두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사소한 이해관계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교원평가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들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데는 꼭 교무실과 교실이 아니어도 좋다. 학교 교정에 활짝 핀 꽃들을 배경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솟아난다고 한다. 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자신보다 훨씬 높은 담벽도 뛰어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초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초능력이라도 발휘하길 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일간지에서 방과후학교에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에게 수강신청을 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단은 수강신청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었다. 학생 수가 많다고방과후학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단은 수강생을 늘리는 것이 일선학교에서는 급선무다. 방과후학교의 수강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일단 모조리 수강신청을 강요한 다음, 도중에 수강을 포기해도 신청한(강제로 한 학생포함) 인원은 모두 방과후학교 수강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참여율이 90%이상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 수강을 하는 학생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래도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수를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학부모총회는 이미 방과후학교 홍보의 장으로로 변해가고 있다. 학교장은 물론, 교감, 담당부장까지 방과후학교 수강을계속 독려한다. 어떤 학부모가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자녀가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지 않으면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반박은 고사하고한두 강좌라도 신청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학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학교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교육청에서 학교간 참여비율을 비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누구를 압박해야 하겠는가. 바로 학부모다. 학생들이야 학부모가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지 않기에 전권은 학부모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이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결국은 언론에 보도되기에이른것이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공문 하나가 내려왔다. 방과후학교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학교에서 억지로 수강생을 늘리지 말라는 공문이다. 그러나 그 공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도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방과후학교 수강률을 비교하면서 많이 참여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교장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공문을 받았지만 일선학교는 방과후학교 수강생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때문에 간혹 학부모들로부터 강제로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니 오해라기 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이다.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은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수강률 비교다. 여러 학교를 비교하면서 수강률이 저저한 학교에 대해 계속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율에 맡기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학교장은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정규수업보다 방과후 수업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방과후학교가 잘만 운영된다면 사교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제적인 수강을 요구하기 이전에 방과후 학교를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학생관리와 반별 인원의 조정, 강사비의 현실화, 별도의 세율적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 교사들의 수강료 보전등이 이뤄져야 한다.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함에도 무조건 양적인 팽창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문하나 보내놓고 지도, 감독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문하나가 면책의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 계속해서 수강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도록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14일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계 사정(司正)으로 꼽힌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수뢰사슬의 정점이 공정택(76) 전 교육감이라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그가 챙긴 돈의 정확한 규모와 교육계의 비리 구조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재직 당시 시교육청 고위간부와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8명한테서 승진 및 보직·근무지 발령을 내세워 1억 4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4년 첫 재임 때부터 장기간 수억원의 돈을 챙겼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미뤘다. 비서실장 조모(54)씨가 관리하던 2억원대 차명계좌 자금 중 상당 액수도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계좌는 조씨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작년 3월 시교육청 직원을 시켜 만든 것으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이 계좌의 실제 소유주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체 규명에는 실패한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이 거둔 뇌물과 이 차명계좌를 2008년 검찰의 선거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4억원대의 다른 차명계좌와 함께 선거자금 충당 등의 용도로 썼을 것이란 추측이 무성했다. 공 전 교육감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때 빠뜨린 의혹이 제기돼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해 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개설 초기부터 공 전 교육감의 돈으로 보이는 4천만~5천만원의 거금이 들어가 있어 장기간 거둬들인 '비자금'의 일부를 묻어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잇따라 의혹이 불거지자 수년 전 수뢰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실증이 없어 수사를 유보했고, 계좌 초기 예금액의 출처는 연루자들이 다들 '모른다'고 부인하며 버티는 바람에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은 적발된 수뢰액 1억 4600만원을 문제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며 대부분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단 나온 증거는 빠짐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뇌물을 공여한 이들은 대부분 당시 재판을 하던 공 전 교육감을 돕고 싶다며 돈을 줬다고 했다. 걷은 금품을 다른 목적에 쓰려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작년 11월 창호공사 업자들이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매수해 공사 수주권을 따낸다는 첩보에서 시작됐으며, 한달이 지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예상 외로 커졌다. 장학사 고모(50·여)씨가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준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에게 사례금으로 2천만원을 줬다'며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폭로하면서 시교육청의 최고위직인 국장급 인사까지 구속된 것. 이후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 근무평정을 조작해 교감과 장학사 20여명을 부정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한 끝에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 전 교육감도 뇌물을 상납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이번 검찰의 3개 사건 수사로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55명(구속기소 19명 불구속기소 36명)이다. 교육계 비리 수사 결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988년 최열곤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사학재단 측에서 뇌물 8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재단 소유주와 현직 교감 등 4명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언만 하는 순수자격이라면 젊은 교사들 외면 관리직·전문직과 교류 막고 예우 수준도 최고로 엄정한 선발․부단한 연수로 ‘교사의 교사’ 돼야 올 법제화 통해 역할·지위 명료화 하고 시행을 4반세기 논의 끝에 2008년 시범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법·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하반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자격체제 개편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해 유능한 교사를 교실에 남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수석교사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화 방향과 보완과제를 짚어본다. -시범운영 3년차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난 2년간 교과부의 시범운영 지침이 모호하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 현장에서 갈등도 겪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았고, 더욱이 경감된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운영이 동료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학교현장의 인식도 크게 부족하고요. 하지만 수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수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동료 교원들의 수업연구를 적극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나가보면 예비교원인 교대생들이 ‘아, 저런 길이 있구나. 나도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가 기존 관리직, 부장들과 중복되지 않게 명확해지고, 수업장학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함께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면 수석교사제는 행정위주의 교직사회를 수업위주의 조직으로 변모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민희 = 수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관리자로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활동 여건만 보장된다면 수석교사는 수업 코칭 및 수업 중시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또는 평가 컨설팅이나 현장 연구, 현직연수나 신임교사 지도, 동료교사 멘토링 장학 등 교내 자율 장학 기능을 주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전 수석님 말씀처럼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 수석교사의 수업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향후 개선돼야겠지요. 김미정 =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이 되는 것만이 승진의 유일한 통로인 교직 사회에 승진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고도 교사의 핵심 직무인 수업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면 상위 자격을 취득하고 더 높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학교 조직은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 아래 교감-부장-교사로 이어지는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석교사의 위치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승진 점수 획득에 실패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석교사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법,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 시범운영은 기존의 수석교사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이기보다는 제도의 실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제도의 실행이 우선시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석교사들에게 전가된 상황이고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 시범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설문 결과는 비록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석교사들 스스로의 제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바로 제도 운영 목적 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석교사가 수업지원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우수교사들을 수석교사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 보십니까. 이민희 = 수석교사 선발자격과 방법을 엄정하게 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수석교사들에게 법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에게 ‘교사의 교사’, 즉 교사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직, 연구부 등이 갖고 있는 장학, 연수권 등을 수석교사에게 주고 교사들에 대한 수업지도 평가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과 실제적인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지고에서는 수석교사에게 수업의 수범으로 교사 요구시 수업 공개, 수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보이는 멘토 역할, 교수·학습 조직화의 센터장 역할, 수업에 대한 평가 및 조언자의 역할, 교사들의 상담자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런 역할을 위해 선발 인원은 단위 학교당 반드시 1명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재호 = 선발에 있어 엄정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수석교사를 순수 자격제로, 즉 법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이 운영한 결과가 뭡니까. 1차 년도 수석교사의 대다수가 이탈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 갖고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한 수석들도 떠나는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이 길을 택할까요. 아닐 겁니다. 순수 자격제,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화 돼 있는 교직사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수석교사의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수석교사의 위상은 교장급으로 하고 학교장과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교장과 동급의 파트너 관계에서 수업과 장학에 관해 협의하고 수업과 장학분야에서 학교장과 상대하며 교감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과급도 수석교사끼리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미정 = 학교는 관료조직화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교사가 별도의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제 라인에도 없다면 파트너십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외딴 섬으로 존재하겠지요. 그런 길을 젊은 교사들은 목표로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권한, 지위, 처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이 수석교사의 역할인 수업, 장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역할과 중복됩니다. 연구부장의 업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의 수업 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아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각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배치해 연구업무를 수석교사가 수행하되 지금의 보직 성격이 아닌 전문적인 수업 장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수업시수, 수당, 수업장학에서의 재량권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갑성 = 청와대에서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논의하면서 교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수업장학 권한과 업무를 수석으로 옮기고 교감은 행정팀을 꾸려 행정업무를 전담, 교사들에게 잡무를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수석교사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엄정한 선발, 현실적인 수당 지급, 수업의 대폭 경감, 교장급 지위 등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급에 합당한 역할 및 책임 부여, 수석교사제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교사의 충원이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직, 관리직과의 교류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승진제도 개선입니다. 승진제도는 수십년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을 무능력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에서는 15년 내외의 유능한 교사들이 벽지로, 낙도로 몰려갑니다. 그 또래의 교사들은 모이면 점수와 승진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수와 행정은 확실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법제화 단계에서 수석은 교장과 같이 파트너관계로 생각돼야 합니다. 교수직은 교수직(수업평가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으로, 행정직은 행정직(교수직 지원하는 행정 및 관리)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의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정 = 수석교사제가 교원의 승진 경로 다양화 및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교장 승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 탈출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장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수석교사제가 운영될 경우, 학교마다 교장 자리를 놓고 교감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관리직과는 별개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우대 받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희 =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승진 트랙과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며 관리직으로의 전직 허용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당초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심화와 학교 교육력 강화, 그리고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의 전직 통로를 마련해 승진 트랙과 연계시킨다면, 승진을 꾀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로서의 소임은 뒷전에 두고 승진에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승진을 위한 우회로를 추가로 만들어 또 다른 낭비와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김갑성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석교사제의 주요 목적은 교수직을 타 직종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 또는 전문직의 상호 이동 불가입니다. 교사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수직, 관리직, 교육전문직의 세 가지 트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상호 이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석교사는 장학사로 이동하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언 한 말씀. 이민희 = 과목별로 전문화된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의 소속은 특정 학교로 하되, 지구별 내지 권역별로 가칭 수석교사 컨설팅단(전 교과를 망라한 교사들로 구성)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리고 생각합니다. 소속 학교뿐 아니라 해당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교과 교사들의 교사’이자 멘토교사로서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전개한다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제는 원로교사를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 즉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후배교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 연수원 또는 교육대학원의 강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미정 = 무엇보다도 수석교사가 교직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석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을 계속 향상, 발전시키는 모습을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연구대회 참가자를 위한 멘토 제도 운영, 교과연구회 장학 지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운영, 수석교사의 수업 공개 활성화, 수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을 제안해 봅니다. 전재호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위상정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석교사는 최소한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임상장학 담당, 현장연구,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이뤄져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것이란 점에서 제대로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석교사의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교단문화에 혁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급식 주장이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주최 ‘학교급식 선진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무상급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며 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를 발표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학교급식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파적인 생각이 포퓰리즘과 결합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악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무상급식 논의는 결국 여성유권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관심을 끌어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선동전략이며, 부도덕하고 비현실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연간 3조원의 예산에 추가적으로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급식업체간 경쟁이 소멸돼 비효율성은 늘고, 책무성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을 가게 된다”며 “학교급식을 국가가 통제하고 독점하는 무상급식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시장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한 김진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10%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이 지금은 13%로 점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약 30%)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일 뿐”이라며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엄밀히 말해 공짜식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직영급식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직영급식은 학교운영비를 잠식해 학생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해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한다”며 “직영이냐, 위탁이냐 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급식,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급식 문제를 맡은 조형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친환경 인증 라벨과 라벨프린터가 거래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을 위해 추가로 4조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구입과정 공개와 비용절감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공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는 작년 처음 공개된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보다는 여전히 제주와 광주 등의 성적이 높았고, 특히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있는 지역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점수 높은 지역의 공통점은 = 기초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와 광주였다. 제주와 광주는 언어 104.7점·104.6점, 수리 가 105.6점·104.6점, 수리 나 104.9점·104.6점, 외국어 104.8점·104.3점 등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과 비교할 때 언어 5.5점, 수리 가 12.8점, 수리 나 7.4점, 외국어 6.9점 높다. '사교육 특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영역별로 100~102점을 기록해 영역별로 6~11위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능성적을 받은 지역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면 주로 비평준화 지역이거나 지역에 외고 등 특목고를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등급 비율 상위 30개 시군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기 의왕시, 충남 공주시, 전남 장성군, 부산 연제구, 해운대구, 경남 거창군, 대구 수성구, 강원 횡성군, 광주 남구 등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 학교는 대체로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도 들어가 있다. 부산 연제구와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경기 과천시 등은 작년 수능 성적 분석 때도 5년 연속 3개 영역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간 지역으로 모두 특목고나 자사고를 끼고 있다. 횡성군에는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있으며, 공주시는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물론 지역별 수능성적은 각 지역의 상황과 학교특성, 모집단위, 입학성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이런 결과는 학생선발권의 유무가 수능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준화 무력화' 가속화될까 = 작년에 이어 또다시 지역별 수능성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됨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 1974년 도입된 이 정책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로,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입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그동안 입시과열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지역과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영역별로 표준점수 평균이 시·도 간 최대 13점, 시·군·구 간 44점, 학교 간에는 73점이나 차이 나는 등 지역·학교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학생인 1~2등급의 비율과 전체 수험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점수 평균은 제주·광주가 높았고 인천이 낮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14일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른 일반계반 재학생 45만 4516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 분석 결과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가 언어(104.7점), 수리 가(105.6점), 수리 나(104.9점), 외국어(104.8점)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 성적이 가장 낮은 곳은 언어 경남(99.2점), 수리가 전북(92.8점), 수리 나 인천(97.5점), 외국어 인천(97.9점)으로, 1위 제주와 꼴찌 시도의 격차가 5.5(언어)~12.8점(수리 가)에 달했다. 1~2등급은 언어의 경우 광주, 제주, 대구, 수리 가는 서울, 광주, 제주, 수리 나는 광주, 제주, 서울, 외국어는 서울, 제주 순으로 많았고 인천은 대부분 영역에서 그 비율이 낮았다. 시군구 단위의 표준점수 평균 1위는 ▲언어 부산 연제구(110.3점) ▲수리가 강원 횡성(114.0점) ▲수리나 연제구(112.1점) ▲외국어 경기 과천(112.5점)으로 모두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있는 지역이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가장 낮은 곳에 비해 31.0(수리나)~44.1점(수리가) 높았다. 평가원은 또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학교 간 평균도 언어 73.4점, 수리가 61.4점, 수리나 59.6점, 외국어 69.2점의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2009학년도 수능 때도 그 차이가 57∼73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간 지역·학교 간 학력 격차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모든 영역에서 수능 1등급 비율 상위 30곳에 포함된 시군구는 13곳으로, 특별·광역시나 시 지역이 11곳인 데 비해 군 지역은 2곳에 불과했다. 대·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간 평균점수 차이가 영역별로 10점 안팎에 달했고 1등급 비율도 도시가 읍면보다 배 이상 많았다.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언어 2.3점, 수리 가 1.8점, 수리 나 3.6점, 외국어 3.4점 높았고 1등급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와 외국어는 여고, 수리 가와 수리 나는 남고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남녀공학은 최대 5.7점 낮았다. 특목고, 자사고 등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학교가 평균점수나 1등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추첨 배정하는 평준화지역 학교가 뒤를 이었으며 비평준화 지역 고교의 성적이 낮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달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86.2%에 달하는 9579개교가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학교 단체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란 축산물을 납품할 때 첨부되는 등급판정 확인서의 진위 여부 확인과 부위별 생산량을 제시해 납품량을 등록·관리하는 총량규제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서 발급번호만 입력하면 확인서의 모든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축산물 부위별로 생산 가능한 물량이 추정·제공돼 특정 부위에 대한 허위납품 가능성이 차단된다.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용 축산물을 납품받을 경우 해당 축산물의 납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및 규격 등이 기재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징구해왔으나 이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축산물을 포함시켜 납품하는 것 등과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에 따라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부산광역시 및 용인시 교육청과 시범운영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1월 각급 학교에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의무사용을 권고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교들의 축산물검수 안심서비스 이용실적은 쇠고기가 7945개교, 돼지고기가 8411개교, 닭고기가 6283개교, 계란이 4808개교 등이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초·중·고교에 적용 중인 이 서비스를 앞으로 유치원, 대학교 및 대형 병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16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현행 소·돼지·닭고기·계란의 등급판정을 말고기·오리고기 등으로 확대하고 축산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품질평가 관련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유기업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공동 주최로 1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가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학교급식 직영의 문제점,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논의, 친환경급식의 현황과 선진화 방안 등급식과 관련한 현안이발표됐다.
인터넷 미디어에 글을 발표하는 필자를 보고 문우(文友)가 말을했다. 전문가답게 글의 내용이 알차고 품위가 있다는 칭찬이다. 그러더니 본론에 들어서서 다소 거칠게 말했다. 작가의 길은 세속과 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 정신은 청빈하고 선비 정신도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다. 그리고 글쓰기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영역이 다르고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문 작가이니 점잖게 아마추어에게 자리를 내주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탁이었다. 그 친구는 나를 만나면 꼭 하고 싶었다며 앞에 둔 소주만큼이나 쓰디쓰게 말했다. 문우는 필자가 인터넷 미디어에 글을 쓰고 있는 것을 탓잡았다. 최근 인터넷 미디어는 전문 기자가 뉴스를 전하기도 하지만 독자가 직접 참여하는 글쓰기도 왕성하다. 참여하는 기자는 주부부터 다양한 계층이다. 말 그대로 아마추어 기자가 참여한다. 그 자리에 전문가인 필자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변명을 하기 전에 필자를 전문가 운운하며 남다른 인정(?)을 해준 것은 고마울 따름이다. 필자는 문학을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고 대학에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평생 문학과 함께 하지만 전문가라는 생각은 감히 못했다. 오직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글쟁이일 뿐이다. 그래서 독자가 참여하는 글쓰기에도 남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충고를 준 문우는 문예지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 소리다. 사실 돌아갈 곳이 없다. 문예지에 글을 발표하고 싶지만 지면이 없다. 소수의 이름 있는 문인이 아니면 발을 디딜 수 없다. 어쩌다가 글을 발표해도 오히려 작품이 실렸으니 잡지를 구독해달라는 황당한 엄포만 날아온다. 최근 문단은 풍요로운 영역처럼 느껴진다. 문예지가 우후죽순 격으로 창간되고, 신인 문인이 대거 배출되고 있다. 문학 단체가 구성되어 작품집을 내고, 문인들은 너나없이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문단의 실상은 답답하고 서글프다. 가장 먼저 독자가 없다. 작품집은 가난한 문인들만 보고 있고, 넘쳐나는 작품집은 자비로 출판한 책이다. 구입하는 독자도 없다.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고, 읽고 싶은 사람도 공짜로 얻는 것을 당연하듯이 말한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풍토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는 문인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문우의 말대로 문예지에 글을 쓰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인터넷에 잡문(?)을 쓰는 것이 아마추어의 영역이라고 구분을 한다면 문단의 상황은 좋아지기 힘들다. 최근 자연과학자로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최재천 교수가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철학, 과학, 예술을 한 사람이 섭렵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21세기는 인간이 축적한 지식이 너무나 방대해서 한사람이 한 분야를 깊이 파기에도 버거운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이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문제를 함께 풀어야만 진정으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의 학문적 이론이 글쓰기의 전문적인 영역과 아마추어 영역을 구분하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 글쓰기를 아마추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임이 확실하다. 지금 인터넷의 글은 대중의 여론을 빠른 시기에 형상하고 반응도 즉각적이다. 오프라인 언론을 능가하는 독자도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에 글쓰기는 독자가 많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다. 아마추어가 만드는 인터넷 블로그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창고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언론이 네티즌에게 기사 작성 권리를 넘겨준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통섭’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필자는 오히려 인터넷에 글쓰기를 하면서 적은 글값이라도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독자도 많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도 했다. 글이 일간 신문에 인용되기도 했다. 오히려 유명세를 탓다. 인터넷에 발표된 글이 교육방송(EBS) 언어영역 교재에 지문으로 채택되어 저작권료를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전문가와 아마추어 금 긋기를 하는 행태는 문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저급한 생각이다. 문우는 글쟁이가 가야 할 길은 숭고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잘못된 특권 의식이다. 글쓰기는 오직 창작의 숭고한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글쟁이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숭고한 정신만이 있다. 여기에 전문가니 아마추어니 하는 겉치장은 필요가 없다. 필자는 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글을 쓸 때 고되고 힘겨운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다. 가치 있는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스스로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도 글쟁이가 가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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