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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통해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다. 반면에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 탄압이라는 잣대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흔히 교사는 수업이나 잘 하면 되지 사소한 외모까지 지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10대들의 맹목적인 외모 치장은 교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 어린아이들의 화장은 불필요한 어른 흉내내기다. 또 아이들의 화장은 피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학생이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지를 끼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교사를 비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는 교복 착용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다. 가격이 비싸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혹시 가격이 저렴한 것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 부적합하다. 귀와 기타 신체 일부에 피어싱이라 하여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관상 안 좋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치장이다. 학생이 입는 교복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이다. 교복을 통해서 구성원과 동일시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남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해서 입어 교복으로서의 제 기능이 의심이 간다. 여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하고, 속옷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에 흉하다. 이는 아이들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일탈된 행동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복장 지도를 포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즘에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 지도를 눈감아주면 깨진 유리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것이 주변 범죄율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도 일정부분 이와 통하는 바가 있다. 즉, 학생의 작은 변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화장이나 반지, 목걸이 착용, 교복 줄여 입기는 언뜻 생각하면 하찮은 문제처럼 보인다.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은 은근히 지도 영역에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의 문화다. 군대의 특수한 문화가 있듯이 학교의 건전한 문화다. 이런 문화는 특별히 버릴 이유도 없고, 지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청소년들은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섹시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소모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간까지 많이 투자하고 있어 공부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다. 또 아이들의 외모 집착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경제적 위치나 기타 개인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욕심을 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심한 경우는 아름다움이 곧 자신감이자 경쟁의 무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고, 청소년들은 성형 수술에 집착하고 있다. 외모에 구속되는 삶은 어둡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외모에 시달리면 삶은 윤기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외모 관에 빠져 엉뚱한 옷차림새를 하고 다니는데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은 외모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성숙한 자기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된 외모 가꾸기는 교사가 지도해주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그것이 교사가 짊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부모가 내 아이를 하나에서 열까지 돌보듯 교사는 오늘도 학생의 손톱까지 참견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재원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호로만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만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11명과 '학부모발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하면서 "한국정치에 정경(政經)유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교(政敎)유착을 우려한다"며 "학생과 교육만 생각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식 정책과 차별화 시도 =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색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하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강원춘 예비후보는 초중고 극빈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급식'을, 문종철 예비후보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김상곤 교육감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반면 정진곤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반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각을 세웠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법적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종철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패 =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을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보수성향 후보들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보수진영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진보진영 김 교육감을 이기기 어렵기에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며 "여러 보수단체와 개인들이 후보 단일화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직접 후보들을 만나 얘기해야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강원춘 예비후보 측도 "문종철 예비후보, 잠재후보인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과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문-조 세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정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예비후보를 '불량 하사품'이라고 비난해온 강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 대해 "경기교육 외곽에 있던 인물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중간 점검과 철저한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실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 공동 주최로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 규정을 어겼을 수는 있어도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내부조사를 하든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등 3년에서 고1까지 전수조사 실시, 연1~2회 평가 남녀, 전년도, 공·사립 및 유형별 성적 비교 등 제시 시험 결과 학부모에 구체적 제시, 교사와 상담 권고 담임 평가가 시험 성적보다 우위, 교사 신뢰도 높여 ▨전수조사 통한 성취도평가 시행 = 캐나다 각 주들은 독립적으로 주단위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각 주의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며, 수행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주별 평가를 한다. 그 공통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별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지침을 제시하며, 필수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 주별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과목별, 학년별, 실시시기 그리고 성취도 결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래 표1은 각 주에서 평가되는 교과목, 학년, 평가횟수, 결과 보고 수준 그리고 평가대상에 대해 요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 학업성취도 시험이 이루어지며 주에 따라 과목의 수나 일부 타 과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시험 대상은 대부분이 초등3년에서 고1까지이고 표집은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횟수는 연1회에서 2회 정도이다. 그리고 평가결과 성적 보고 수준은 개인과 학교, 학교구 및 주차원까지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의 주도인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단위의 3,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쓰기, 및 수학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공유 필요 = 온타리오 교육부가 주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은 온타리오주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earning)가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공립학교의 질과 책무성 제고의 취지에 따라 온타리오주 교육부를 통해 온타리오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단위 평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의 취지는 공교육 시스템이 학습자 및 일반인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학습자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 또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교육 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아동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온타리오주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1995년 EQAO(학업평가기관: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를 설립하고, 교육평가기관이 주 성취도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EQAO는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교육과정 달성 정도를 파악하며 성적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정보를 학습자 개인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온타리오주 학업성취도 시험은 읽기와 쓰기 및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연1회 실시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한다. 평가 결과 성적은 학습자 개인과 학교, 그리고 학교구와 주 단위 교육부에 통보된다. 각 시험 과목의 평가에 대한 검사지 구성 방식 및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지식 내용 등은 시험 시행 전에 명시적으로 학교에 알려주고 준비토록 한다. 예를 들어 국어의 읽기 분야는 담화 영역과 시, 그래프의 정보 전달력을 측정 분야로 하고, 초등의 읽기 영역 중 짧은 지문의 경우 200단어에서 250단어, 긴 지문의 경우 450 단어에서 500단어, 중등의 경우 짧은 응답형 문제, 사지선택형, 그리고 쓰기의 경우 장문 작문 과제의 성격 등을 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EQAO는 학부모, 교육가들,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학교 성원들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교구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출제·채점의 공정성 확보와 공교육 신뢰에 무게 = 학업성취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 및 교수들이 개발하고, 평가의 요소 뿐 아니라 다양한 면(예: 인종적 편견, 성적 편견, 문화적 편견) 및 감수성에 대해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며, 측정학적으로 통계 및 평가 전문가의 감수, 교육과정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본 검사 이전 주 전역에 걸쳐 추출한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EQAO는 테스트 개발 단계로부터 채점 및 성적 보고 단계에서 전 과정에 걸쳐 신뢰성을 확인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온타리오주 정부 교사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이 담당하며, 채점담당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점수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채점자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이수하고, EQAO 채점관으로서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채점관들은 각 채점팀을 이루고 특정 문제들만 전문적으로 채점하도록 할당을 받게 된다. 이는 점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는 학습자 개별적으로 시험 과목당 성적이 보고(Individual Student Report: ISR)되며 보고된 성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웹페이지(EQAO Web site: www.eqao.com)에 표본을 제시한다. 개인별 성적은 학교의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하고, 학교별 성적은 주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제시된다. EQAO 결과 통지서에서 제시되는 방법은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Ministry of Education)이 설정한대로 각 과목별 및 학업성취도 종합 점수를 네 등급이다. 개인별 성적 이외에 학교별 및 학교구별 성적이 통보되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 학업성취도 보고서(Provincial Report)를 발간한다. 학교에 통보되는 성적보고서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적 결과 비교, 지난 성적과의 비교 성적, 공립과 사립학교 등 학교 유형별 성적 비교 등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현재의 수준과 지난 4년간의 성적이 비교돼 성적의 추이변화를 알 수 있는 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결과의 활용 방법은 첫째, 테스트 결과 얻은 개별 학습자의 점수가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EQAO 테스트 결과는 주정부 설정 기준 대비 개별 학습자 학업성취도를 알려준다. 성적 보고 시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되는 사항은 첫째, 한 번의 테스트로 학습자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완벽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둘째, 어느 누구도 자녀의 학교 선생님보다 자녀의 재능이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도 더 잘 할 수 없다. 셋째, 따라서 EQAO 테스트와 학교시험 결과를 함께 잘 사용한다면 자녀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EQAO 성적에 관해 의논을 하도록 권유하는 반면, EQAO 성적을 학교 시험이나 기타 다른 평가시험의 성적과 비교하면서 자녀의 전반적 발달상황에 관해서도 선생님과 폭넓게 의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넷째, EQAO 테스트 결과란 단지 여섯 시간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얻은 자녀의 현시점에서 학업성취도의 개요를 보여주는 정도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자녀의 지식수준이나 동기 및 기타 여러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학교 수업 평가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따라서 자녀의 EQAO 테스트 결과는 학생의 선생님들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다른 여러 평가결과들과 같이 함께 사용되어야만 아이의 학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를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할 때의 질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질문으로 ‘본 EQAO 테스트 결과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경험한 우리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든지 ‘가정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으로 제시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주의 학업성취도 시험 개관 및 온타리오 주의 구체적 시험 시행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은 우선 각 주마다 주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과목과 시행 시기, 표집 방법 및 평가 결과 성적 보고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 영역 중 학교급별로 달리해 시행하고, 시험 시기는 대체적으로 1회나 2회 그리고 표집방법 또한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출제의 공정성 뿐 아니라 채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수과정과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채점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시험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2회의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보다 학교의 담임 혹은 담당과목 선생님의 학교 수행평가 및 관찰을 통한 판단을 훨씬 우위에 두고 상담을 권유하고 있는 점이다. 캐나다에서도 성취도 결과를 학교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에 따라서는 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주 차원의 학업성취도 결과보다 학생의 종합적 능력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학교의 수행평가 평가들과 담임 및 담당 교사들의 평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제도에서도 참고할만 할 것이다.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된 게 1979년,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잡무는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다. 지난해 교총 설문에 따르면 56.7%의 교사가 매주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며 10명 중 4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총과 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행정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다. 업무경감 위한 새 시스템이 되려 업무 늘리는 현실 유명무실 ‘전결규정’ 준수로 결재 시간·절차 줄여야 단순 통계, 국회의원 질의 등은 교육청 자체 해결을 교수/비교수 인력확충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따라야 사회 = 3월부터 에듀파인의 전면도입으로 학교회계 업무와 공문서 처리 등의 잡무가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원잡무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김광희 = 에듀파인을 만들거나 검토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느껴져 불쾌하기도 합니다. 물건 구입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거나 승인요청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났다는 느낌이 큽니다. 장병희 = 정부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할 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의 시작이 되는 현실입니다. 에듀파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예산안에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상 일반 행정실 직원들이 하여야 할 업무까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집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 과다한 업무부담은 선생님들의 오랜 고충입니다. 30년이 넘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교원의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도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또는 관리자의 생각에 따라 유명무실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교장 30%, 교감 30%, 부장이나 담담교사 40%의 전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관리자마다 다르나 어떤 관리자는 위의 권장사항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아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전결 규정을 잘 준수하게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결재 받는 시간과 절차가 감소돼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통계처리나 국회의원 요구사항 등의 업무도 많은데 이 중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해 주면 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사들은 시일을 촉박하게 공문으로 내려 업무 처리를 독촉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공문만 생산·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광희 = 업무 간소화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병행해 시행되므로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되어 실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석규 =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학교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반 행정기관의 성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경시 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편의 위주와 불필요한 행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이용하려는 풍토, 단순 행정사무도 도움 받기 어려운 현실(교무보조 1명 또는 없기도 함)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이경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교원 인력 구조 및 역할은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과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보다 근본 원인은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교 업무를 전 방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간주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비수업 교사가 다수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의 실정은 수업교사 비중이 2007년 초등 96.2%, 중학교 98.1% 등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수업을 담당 교사에게 전가되는 학교 업무가 많고, 따라서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새롭게 부과되는 추가 업무는 당연히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끊임없는 교육개혁 시도로 ‘개혁피로증후군’ 현상마저 뚜렷합니다. 시도교육청평가 등 교육행정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위학교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유능한 교원을 차출하기도 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대한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지난해 10월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은 학교행정전담요원의 배치,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이경 = 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교과지도를 핵심 업무로 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동안 교사들이 담당해 온 학생 상담 및 진학지도, 급식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경영 지원 및 관련 업무, 공문서 처리 등은 이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support staffs)을 확보해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교사인력 운용 체제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중장기 교수/비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적극 확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교원업무경감방안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교육청 기능개편 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관할 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장병희 =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가 실현된다면 업무경감 효과가 크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는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온·오프 동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전자결재를 시행해 준다면 결재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업무간소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주요부장들은 수업이나 교재연구 보다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준다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김광희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의 경우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를 제대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부장교사가 최소의 수업시수를 부담하면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실의 의미가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현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 대부분을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 2002년 호주의 학교를 방문해 교육청에서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서가 1년에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9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 4000건(현재는 6000~7000건에 달함)이 온다고 했더니 믿기지 않는 눈치더군요. 지역교육청이 개편되면 행정편의 위주에서 장학지원 중심으로 바뀌어 장학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공문서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보조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뒤따라야 함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단순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전담교사와 행정전담교사로 구분해 행정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이고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회 =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원잡무 경감은 결국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잡무 경감 외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입학식/졸업식/각종 학부모 총회/진학 홍보/입시 설명회/학생동원 행사 등등.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행사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만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희 = 체육관, 수업교구 확충 등 물질적 지원과 수업시수 경감 및 주5일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모품 및 시설 관리, 정보 관련 업무, 원어민 교사 관리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넘겨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학교평가도 간소화해 실시하고, 땅 끝까지 떨어진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정적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석규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행정전담교사와 수업전담교사 도입 외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생생활지도사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사의 도입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 = 교원의 잡무경감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중한 잡무로 인해 고생하는 교사는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편승한 교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잡무가 경감된 만큼 교수-학습 과정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잡무를 줄인 시간이 명실 공히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학습 준비 및 실행, 평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총과 같은 교원 전문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제공한 떡 농협중앙회(이하 농협)가 학생들을 상대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농협은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쌀로 만든 떡을 모든 학급에 한 상자씩 제공하고 있다. 아침식사와 평균수명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침식사를 꼭 하는 사람들보다 남자는 40%, 여자는 28% 정도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한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이며 문제해결 능력이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침밥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더 능률적으로 하루의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아침밥은 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준다. 둘째, 아침밥은 다이어트의 기본이 된다. 셋째, 아침밥은 성인병 예방과 변비해소에 도움을 준다. 넷째, 아침밥은 입 냄새 제거에 좋다. 아침밥을 잘 챙겨먹으면 혀와 목구멍에 붙어 있는 혐기성 세균이 섬유질이 풍부한 밥에 의해 씻겨 내려가 위산에 의해 사멸되기 때문에 입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인천상정초등학교 (교장 차종섭)는 19일 본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원리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과학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과학축제는 학생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만드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하윤경 과학부장은 "물로켓 발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축제가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 과학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이끌어갈 미래 사회에 학생들이 주춧돌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정초는앞으로도 학부모등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양질의 체험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제프리 손이 무명 시절 수년간 강의한 E어학원은 20일 강남역 인근 학원 강의실에서 여름방학 특강 설명회를 열고 제프리 손 영입사실을 발표했다. 학원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프리 손이 다음 달부터 본원에서 수업한다. 오늘부터 제프리 손 수업의 수강신청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E어학원은 16일부터 '여름설명회 전 강사진 참석! 제프리 손 영입 등 대학결과 발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설명회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설명회에는 학부모 40여명이 몰려들어 '스타강사'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손씨가 강의를 다시 한다는 소식에 SAT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SAT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SAT 시행사인 ETS(미국교육평가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2월 중순부터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강의를 다시 하기에 앞서 경찰 조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 조사에 끝내 불응한 채 수업을 한다면 수강생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2007년 1월 SAT가 2005년 12월 문제와 똑같이 출제된 것을 미리 알아내고서 미국에서 시험이 시작되기 약 3시간 30분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ETS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시험의 문제가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한국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900여 명의 점수를 모두 취소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 강사의 SAT 문제유출이 잇따르자 ETS는 최근 "일부 부도덕한 학원 및 수험생에게서 비롯된 SAT 보안 관련 위험요소를 줄이는 조치"라며 한국과 태국, 베트남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한국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 당일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수사 선상에 오른 손씨가 다시 강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학부모들은 정도를 넘어선 강남 SAT 학원가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김모(45·여)씨는 "한국 학생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린데다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람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를 모르겠다. 아직도 SAT 학원계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학원 관계자들도 E어학원의 제프리 손 영입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남의 한 어학원장은 "E어학원은 제프리 손을 키운 곳이기도 하지만 1천~2천명을 몰고 다니는 그의 학생 동원력이 탐나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요즘 어린이들은 숙제와 '왕따'뿐 아니라 테러리즘과 기후변화, 자기가 낳을 자녀들의 미래 문제까지 꽤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교육상담 전문가가 밝혔다. 오클랜드 대학의 피오나 피에나 교수는 8세에서 12세 사이 뉴질랜드 어린이 17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요령 등을 조사한 결과 주요한 스트레스로 테러와 기후변화 등도 거론됐다고 21일 뉴질랜드 언론에 밝혔다. 그는 딱 집어낼 수 없는 특정 스트레스가 없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29개의 공통된 사안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은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피에나 교수는 그러나 친구에 대한 불신 문제, 소외감 같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안, 처벌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느끼는 혼란, 미래와 세계에 대한 걱정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와 어린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과거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1970년대와 80년대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90년대에는 왕따와 부상 걱정, 모르는 사람의 위험성, 재난,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당하는 것 등이 스트레스 리스트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피에나 교수는 그러나 이제는 테러리즘과 기후 변화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들도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으로 등장했다며 이는 어린이들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모습들이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 어린이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며 그런 행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달 교육 심리학자인 피터 콜맨 박사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하는 세계 문제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하는 말을 듣거나 뉴스에서 본 내용들을 받아들여 똑같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율화 확대 차원에서 학교별로 국민공통기본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까지 증감 운영을 허용하면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체육 수업시간이 줄고, 영어·수학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아 20일 공개한 '2010학년도 초등 3~6학년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서울 전체 586개 초교의 체육 기준시수(102시간)가 평균 4시간가량 줄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4.1시간, 4학년 4.1시간, 5학년 4.3시간, 6학년 4.1시간이다. 강남권 6개 초교는 3학년 체육수업 기준시수를 최대 허용치인 20% 가량(20시간) 줄이기도 했다. 5학년 체육의 경우 586개 초교 중 기준시수보다 줄어든 학교는 78.7%인 461개였고 늘어난 학교는 8.7%인 51개였다. 체육뿐 아니라 미술과 음악, 도덕 등의 수업시수도 상당폭으로 줄었다. 반면 영어, 수학은 각각 평균 6.6시간, 6.4시간 늘었다. 많은 학교가 올해부터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자 예체능 과목의 시간을 줄이고 주요 과목의 시간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교과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료가 보여주듯 특정 과목의 수업시수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증가하는 등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많은 학교가 예체능보다 기초 교과목을 중시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주5일제에 따라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연 34시간의 수업시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감소폭은 그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 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민주당이 "명단공개는 전교조 마녀사냥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한데 대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 등은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의 모임이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교조는 비밀결사조직 아니고, 개인·친목 모임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지하조직도 아닌 만큼 스스로 명단을 공개했어야 했다"며 "천안함 교신내용 공개도 요구되는 마당에 학부모들은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다"며 "전교조가 심하게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교조가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를 위해 활동을 한다면 학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다만 전교조는 노조활동에다 정치사상을 덧칠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전교조 명단공개 이슈화에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명단공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에 대한 학부모 지지여론이 있고,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교육개혁 동력을 확보하는데 전교조 명단공개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를 감안하면 명단공개를 둘러싼 후보간 찬반 여부는 진보-보수 성향 후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 뿐만아니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여부를 공개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의원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고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일단 조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 형사상 제재수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법 140조는 공무상 봉인되거나 압류된 표시를 손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방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항고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명단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가처분이 임시 처분이고 형사상 제재수단이 없더라도 따라야할 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라 명단을 공개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심 결정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개 금지를 청구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본안 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불법인지는 앞으로 조합원들이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표의 불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으로 가려야 한다는 조 의원의 주장대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 이후 헌법재판소에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데 한정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교원단체 소속 교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논평에서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이 19일 전격 공개됐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educho.com)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곡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학교별, 이름별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이 최근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과 함께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공개한 현황에 따른 올해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보면 이들 단체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 280명, 전교조 6만 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교원만 보면 지난해 23만 2290명에서 올해 21만 7235명으로 6.48% 줄었다. 전교조는 유치원 교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 408명으로 8210명(11.96%) 줄어들었다. 그는 명단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조 의원은 지난 15일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했었다.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0~27일 201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접수하는 등 전국 4개 과학영재학교가 차례로 입학전형을 한다. 과학영재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4곳으로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달리 지역 제한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4개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 기록물을 평가해 약 400명을 뽑고 2단계로 영재성 다면평가로 150명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추천서, 자기소개서 외에 올해 추가된 에세이는 수학·과학 탐구활동 경험이나 본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위인, 가족, 교사) 등의 주제에서 하나를 골라 작성하면 된다. 경기과학고는 1단계(영재소양평가) 서류평가로 1400명을 추려 2단계(영재기초평가)로 창의적 영재성과 수학 능력을 봐 약 360명을 뽑는다. 이어 3단계(영재심화평가)에서 수학·과학의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해 180명 내외를 선발하고 4단계(창의영재성 캠프)로 과학적 태도, 창의성, 리더십, 인성 등을 종합해 최종 합격자 120명을 선발한다. 올해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한 대구과학고는 특별전형인 '거경(居敬) 전형'과 일반전형인 '궁리(窮理) 전형'으로 나눠 90명을 뽑는다. 거경 전형은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면접으로 27명을 뽑고 궁리 전형은 서류평가→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과학창의성 캠프 3단계를 거쳐 63명을 합격시킨다. 서울과학고는 120명을 뽑을 예정이며 이달 30일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한다. 오종운 평가연구소장은 "서류전형에서는 수학·내신성적이 중요하며 교과 이외의 관련 동아리 활동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생 평가방식을 정기고사 중심 평가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상시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시평가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학습결과 중심의 평가방식과 달리, 토론·탐구·주제학습 과정을 평가해 학생의 학력성장과정을 관리하면서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상시평가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선택형·단답형·완성형 평가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력에 중점을 두고 서술형·논술형·개방형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이런 상시평가 결과를 수시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상담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일체형 학력관리'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학습활동 평가에 대한 통보가 학기 단위로 서술형 위주로 이뤄져 자녀의 구체적인 학력상황을 알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 2학기 선도학교를 지정해 운영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2014년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평가방식이 전환될 경우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학력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며 교실수업의 큰 변화를 예상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진만 장학사는 "배움에 대한 수행과정과 결과를 누가 관리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고 사교육 수요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시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혁신 지원단과 연구단을 조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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