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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지역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방안이 여론조사와 정책 평가 기준에 대한 일부 예비 후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이 단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7명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50%와 공약·정책 평가 50%를 합쳐 높은 점수를 얻은 예비후보를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공약·정책평가 부분과 관련, "교육 전문가와 단체 회원이 평가한다는데 과연 누가 전문가이고 회원인지 불분명하고 무슨 기준으로 공약·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회의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 단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특정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혹시 종교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해서 꼭 보수 성향의 후보도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되지 반드시 후보 한 명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선거캠프를 차리고 몇 달 동안 운동해 왔는데 특별한 기준도 없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면서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후보가 벌써부터 공약·정책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단일화 방안에 회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단체가 보수 교육감 후보 1명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반쪽 후보로 전락한 채 여러 후보가 난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눠 단일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면서 "약간의 이견은 있겠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 영 홍보기획본부장은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전교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구 월서중(교장 박해흥)은 27일 3학년 6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했다.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가진헛점등 독도 분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게 이날 수업의 목표였다. 학생들은 독도의 명칭을 한자로 써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유태일 교사는 “독도(獨島)라는 한자어의 뜻대로 ‘외로운 섬’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과거 돌섬, 독섬으로 불리면서 발음이 같은 한자어로 쓰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지도 등 사료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내고 반박문을 작성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유 교사는 “독도는 512년 이후 계속 한국 영토로 선점해왔고 현재도 한국경찰이 주둔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외국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인 ‘도해면허’를 일본 어부에게 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선박의 독도접근이 금지됐다”며 일본 주장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독도를 우리땅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다. 대구교총은 “단발성 수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국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독도 지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한 현장 공유는 크게 부족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형태의 자율적인 연구회.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교원들의 자율적인 교과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2000년까지 매년 전국 및 지역단위 교과연구회 중 우수 연구회를 발굴, 25억원을 지원했고 2001년부터는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로, 전국단위 규모의 연구회는 국고예산(4억원)으로 지원했다. 2008년부터는 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전국단위 연구회는 폐지되고 도단위 이하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03년도부터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연구결과물을 각각 디지털화해 전국교과교육연구네트워크에 탑재하도록 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했고 전국단위 운영이 폐지된 2008년부터는 자료 공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교육연구회 사이트(research.edunet4u.net)로 이름이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2010년 4월 현재 1159개 연구회 정보가 등록돼 있고 각 연구회 홈페이지가 연결돼 있다. 그러나 교과연구회 행사 코너에 등록된 행사는 올해 1건도 없다. 2008년 9건이 마지막으로 이후 어떤 행사도 등록되지 않았다. 연구결과물을 탑재하는 자료실 코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9년의 경우 춘천초등과학연구회, 서울중등자동차교육연구회, 강원교육가족음악줄넘기연구회 등 3곳에서 올린 연구결과물만이 탑재돼 있다. 2008년의 경우 730건의 연구결과가 올라와있긴 하지만 이중 충남지역 몇 개 연구회가 11월 720건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어서 이를 제외한다면 탑재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접속관리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서버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5년 전에도 연구회의 결과물 공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국회에서 지적됐지만 이후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는 온라인 공유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1~2회의 세미나 또는 연찬회 비용으로 지출되거나, 임원 활동비 또는 판공비 등 연구회의 일반운영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부도 탑재 실적과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전국단위 연구회 지원은 중단되고 도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현재 170여개 교과교육연구회에 4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과제 내용에 따라 200만원부터 750만원씩의 총 1억 7000여 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정보연구원 관계자는 “보통 관련 연수 등을 통해 성과를 나누고 있고 온라인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물 탑재에는 아무래도 참여가 적은 것 같다”며 “가입 회원 수만 보자면 전체 교원의 55%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교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이트 등록에 대한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 문제를 빼낸 혐의로 SAT 학원 강사 손모(39·일명 제프리 손)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납치·협박 사건과 관련해 전날 피해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손씨를 조사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손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자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미국보다 먼저 시험을 치르는 외국에서 시험을 본 응시생을 통해 2007년 1월 시험문제가 2005년 12월 문제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해당 시험의 정답과 문제 일부를 올린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손씨를 납치해 때리고 재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SAT 전문학원 R사 대표 박모(40)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 내용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내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선원초등학교(교장 이복수)에서는 26일 본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숙원사업이었던 통학버스 개통식을 열었다. 학교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통학차량은 그 동안 학교장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유치노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강화교육청(교육장 김영식)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통학버스 첫 운행은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 통학버서는 25인승 버스 3대가 7시 40분부터 3개 코스로 2회씩 운행하여 전교생의 안전하고 편안한 등교를 돕고, 하교 시에는 시간대별로 나누어 3회 운행하게 된다. 학교는 그동안 귀가문제로 위축되었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통학버스 운행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아현중학교 조리실. 점심 급식을 위해 조리사들이 한참 분주해 있을 무렵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간부들을 이끌고 불쑥 들어왔다. 위생복장을 갖춘 이들은 주방 기구 등을 꼼꼼히 살피며 위생점검을 시작했다. 30×20㎝ 크기의 얇은 철제 기름통이 보였다. 조리에 사용한 폐기름을 버리는 곳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수거업체가 가져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식기세척 및 조리원 복장 청결 상태, 음식물 신선도 등은 대체로 양호했다. 그러나 음식물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표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학교는 나중에 한꺼번에 표기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권한대행 등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여분 뒤 점심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위생복장을 갖춘 학생 5명이 복도에서 조리원들을 도와 친구들에게 급식을 나눠줬다. 음식은 사과와 도라지무침, 배추김치, 장어 강정, 호박된장국과 보리밥. 박혜리 영양사는 "칼슘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분을 고려한 반찬"이라고 말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점검에 학교 측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다소 당황했다"는 반응이었다. 급식점검을 나온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아현중 외에도 삼성중, 혜원여고, 안산초, 청담고 등 서울시내 18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동시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고 없이 급식 상태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원업무경감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보면 다양해진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위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턴교사를 증원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턴교사는 이미 실패에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생각만큼 높은 성과를 얻을지 의문시 된다.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예비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올 초에 인턴을 구해야 했던 많은 학교들이 인턴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턴보다는 기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자격증 없는 인턴교사를 채용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여가 적고 단기간(6개월~1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턴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규모가줄어 들더라도 정규교사를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옳다. 학교의 현실에서 인턴교사는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업무경감이나 수업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규수업을 맡길수 없고, 아무 업무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턴교사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나름대로 학생을 지도하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턴교사제가 학교의 업무경감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도리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불명확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인턴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싶다. 인턴교사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생활하기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문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는 쪽에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문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지방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외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부분도 현실성이 높지않다. 결국 기본적으로 통계가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추가입력해야함은 물론, 기본자료에 한 두 가지만 추가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부족하고 수업시수가 원래부터 가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장교사도 어쩔수 없이 수업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수업시수에 여유가 있다면 이미 부장교사의 수업부담은 경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인 조치 없이 부장교사의 수업 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순회교사를 하도록 한 부분은 업무경감과는 별다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순회교사가 발생하면서 도리어 나머지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학교에 요구되는 각종 공문을 철저히 따져서내려보낼 수 있는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상징적인 업무경감보다는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업무경감책이 교육현장에서는 절실히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문건을 작성해 무단으로 지방경찰청에 정보수집을 지시,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경찰청 간부를 문책성 인사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청 정보2과 기획정보반장 이모 경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됐다. 경찰은 연합뉴스가 22일 해당 정보수집 요청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자 해당 문건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조사해왔다. 감찰조사 결과 이 경감은 16일 '특정 단체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한 치안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는 9개 지방청 정보관에게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해당 문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감은 또 문건을 작성해 보내면서 상관인 계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 없이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료 수집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윗선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문건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만큼 해당 직원의 상관인 과장과 계장은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의, 경고, 인사발령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경찰의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문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중학생들은 그 기본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도 지역 초·중학생 684명과 그 학부모 6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52.2%와 중학생 23.1%에 불과했다. 특히 녹색성장교육을 받은 경험은 더 낮아 초등학생은 46.8%, 중학생은 6%만이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성장이란 용어를 들어본 학생들의 인지 경로로는 초중학생 모두 학교, 가정, TV 순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의 58.4%가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들 중 86.0%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중학교에서 이뤄지는 녹색성장교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활동 내용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쓰레기 청소 및 분리수거(33.3%)나 재활용(16.7%)과 관련된 활동이 주였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쓰레기 청소 및 분리수거(44.9%), 탄소관련 활동(17.3%), 봉사활동 및 홍보활동(15.3%), 자원절약 및 재활용(15.3%)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으로 관련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녹색성장의 내용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하며 녹색성장 활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성장은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절약과 같은 지속 가능한 환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성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녹색성장의 의미에 대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적극 대처(68.4%)’가 가장 많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경제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42.4%)’, ‘환경오염 절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40.5%)’ 등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다. 중학생의 경우도 ‘환경오염 절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항복의 정답률이 34.2%로 가장 낮았는데 초등학생보다도 낮았다. 한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연구(책임연구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는 ▲체계적인 교사 연수 및 녹색성장교육 전문 인력양성 ▲학교급 특성에 맞는 접근 방식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간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는 MB정부의 중요한 교육정책들이 추구하는 종합적 교육개혁안이다. 암기 위주의 교육과 획일적 교육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안이라는 야심찬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24일 한국교원대에서 ‘한국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춘계학술대회에서 박철홍 영남대 교수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의 현실적 문제점을 짚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한 오해 = 대규모 사업을 통해 학교의 종류가 다양화된다고 해서 단위학교의 특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같은 종류상의 다양화는 평준화된 현 교육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는 중산층에게 일반계 고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고, 전문계 고교의 부활 가능성을 보여주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즉, 학교의 유형을 이상에 맞게 다양화하는 문제와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을 이상에 맞게 특성화하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현장은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따라 교육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며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를 정책과제로 정하고 타율적이고 획일적으로 자율화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현장이 자율과 다양화를 통해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복병 = 특색 있는 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안’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각 학교는 미래형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학교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안해야 한다. 박 교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될 때마다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단위 학교에 적합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학교 전 구성원이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선진화된 대입제도 확립은 가능한가 = 박 교수는 “특색 있는 학교에 적합한 이상적 대학입시전형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것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지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더구나 특색 있는 학교와는 무관한 대입전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과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위 학교는 현재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업성취의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 특색 있는 학교에 적합한 교육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색’을 무색케 만드는 학교 경쟁력 강화 = 학교 단위로 평가 성적을 공개하고 그 성적에 따라 교장과 교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평가제도는 단위 학교에 주어진 자율을 무색하게 만든다. 박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평가는 자율과 재량을 학업성취도 향상에 전용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성공시킬 의지가 있다면 정책의 초점을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중심으로 재조정·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다시 점검하고 집중과 선택하라 = MB정부의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는 교육이 교육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밀어붙이면 임기 중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 다시 정책을 점검하고 집중과 선택하지 않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집권 기간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철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장공모제를 100%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있은 후 교육청에서 학교를 압박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문이라도 보내오면 성과를 평가하여 학교장 및 학교평가에 반영한다는 문구는 여러번 보아 왔기에 별로 새로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가장 기초적인 압박 수단이 바로 공문을 통한 것이다. 어떤 것이든 교육청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예외없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즉, 지금까지는 교감이나 교장 승진의 전권을 쥐고 있던 곳이 바로 교육청인데 앞으로는 그런 전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추진되는 교장공모제가 100%로 간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학교운영위원회나 새로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놓은 교장을 뽑는 방법이다. 현재는 전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야 하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크다. 그 권한의 핵심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에게 미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일부 교감, 교장들은 재빨리 이런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들은 교사들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물론 확실한 가치관을 가진 학부모의 경우에는 설득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학교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학부모위원들은 교사들의 자문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추진했다고 하자.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감들이 많고, 기존에 교장으로 재직했던 교장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이 이 학교의 교장공모에 원서를 냈다면 일단 기본적인 심사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모에 응한 교장이나 교감들에 대한 정보를 교사들은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다. 해당 교장이나 교감이 평교사 시절이나 교감, 교장시절에 학교경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정보가 부족하다면 추가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보를 종합하여 적임자를 일차로 걸러낼 것이기에 앞으로 공모교장이 되려면 교사시절, 교감시절, 전문직시절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적임자로 분류되면 다행이지만 적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교장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청에 충성을 다하여 학교구성원들과 갈등을 많이 빗은 경우는 공모교장으로 진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장, 교감의 능력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교장이나 교감을 걸러내는 일은 식은죽 먹기보다 쉽다. 결국 교장 공모제에서는 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사가 공모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능할 때 교장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공모에 응한 교감, 교장들은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지를 충분히 세워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다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의 학교업무를 등한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교장 공모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문제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벌써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잘 보여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아직도 교육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구성원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바로 뒤집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따라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교장이 되기위해 10:1의 경쟁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교장자격증을 가진 모든 이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팔방미인임을 강조하는 교장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선생님하고 밥도 지어먹고…. 반딧불이 공부방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끝 자락인 전남 신안 비금도에 자리 잡은 비금동초교에서 운영중인 '반딧불이 공부방'이 화제다. 전형적인 섬마을 학교에 이 공부방이 들어선 것은 지난 3월. 올해 초 부임한 박천석 교장은 방과후 각 가정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나 아이들을 돌봐줄 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알았다. 전교생이라곤 5학급 43명에 불과한 작은 섬 학교에다 부모들은 밭농사나 염전 등에 온 종일 매달려야 하고 그나마 상당수는 할머니 등과 함께 사는 조손(租孫)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박 교장은 우선 교사들에게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사'라며 야간 공부방을 제의했고 흔쾌히 동의를 받아냈다. 학부모들도 박 교장의 이 같은 취지에 큰 호응을 보내줬고 애초 6학년 학생만 할 계획에서 5학년까지 넣었다. 이렇게 모인 17명의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까지 모두 마친 뒤 선생님과 저녁식사를 직접 해먹고 밤 8시까지 공부를 한다. 밤늦은 하교는 학부모들이 트럭 등을 타고 마중나와 마을별로 학생들을 태워 간다. 박 교장은 "별을 보며 꿈을 키운다는 뜻에서 지어진 반딧불이 공부방이 이렇게 탄생했다"며 "수업은 아이 개개인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애로였던 저녁 식사 문제는 취지에 동감한 학부모들이 들과 바다에서 나온 야채며 해산물을 십시일반 건네주고 부족한 부분은 교사와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충당했다. 이 학교 박종옥(49) 운영위원장은 "선생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이 공부방이 가능했다"며 "아이들도 무척 좋아하고 성적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한계수 초등과장은 26일 "섬지역 학교에서 보여준 이 작은 열매가 살아있는 공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함께 하는 교육이 행복한 변화를 일으킨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일정 경력이 쌓여 능력을 인정받으면 수업에 전념하는 수석교사와 교감·교장 등 관리직으로 갈리고, 교원들의 행정업무 등도 대폭 줄어든다. 180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초중고교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뀐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남부교육청에서 주재한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과 지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교원이 1급 정교사를 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석교사 또는 관리직(교감·교장)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333명을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해 내년에 2천명으로 늘리고서 매년 1천명씩 확충해 학교당 1명꼴인 1만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들은 각종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는 이외의 통계 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 제출 등은 교육청 등이 맡도록 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공문을 절반 이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애매했던 수석교사 역할을 수업장학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직급수당 등 보수도 교감에 상응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부처와 예산 문제를 협의 중이며 교원에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주지 않게 국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교육청 소속으로 돌려 여러 학교를 맡게 하는 순회교사를 7천명 수준에서 내년 1만5천명으로 늘리고 수업 및 교무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인턴교사를 3천명 더 채용해 1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주는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120명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500명, 2012년 1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은 학생·학부모·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과 기능이 개편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감독·점검 위주의 장학과 감사, 학교평가 업무는 축소하거나 본청으로 넘기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팀을 꾸려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6·2선거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과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협의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9월 정기 인사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 사례 [4학년 교실] T: 4/6은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할 수 있죠? S: 그게 뭐에요? T: 약분 안 배웠어? S: 안 배웠어요! T: ……. [2학년 교실] T: 자, 이 도형을 3시 방향으로 이렇게 90° 회전시켜 보세요. S: ??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표정이지만 교사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 T: 자, 다음은 6시 방향으로 옮겨야 하니까 이렇게 180° 회전시켜야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 학생들이 모르는 용어 사용 특정 학년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 하는 수학 용어(약분, 회전 등과 같은)를 사용함으로써 수업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왜 문제인가 : 의사소통에서 용어 선택의 중요성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이해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수 학습의 기본이다. 특히 수학과 같이 개념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에서 후속 교육과정에서 배워야할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 같은 교과에서도 정치나 경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하나 : 교육과정을 연구한다 교사용 지도서 단원 도입 부분에도 물론 단원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간략한 표가 정리되어 있지만, 보다 분명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육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약분이라는 것이 몇 학년에서 도입되는지 정도는 알아두고 수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천시교육청은 8개 권역별로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지정하는 등 고교 학력 향상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인천지역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력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옹진군·중·동구 및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등 8개 권역별로 학력향상 선도 고교 1곳을 지정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우수교사가 배치돼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개발, 성적을 높이고 주변 다른 학교에도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이 심화한 '교과교실제'의 연차 확대 운영과 영재교육기관 확대(9곳→17곳) 등을 통한 학생 수업선택권 부여 및 기숙형 학력선도학교 기숙사 15개 건립, 자율형 고교 6개 신설.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및 초.중.고교에 학력 향상 등을 위해 연간 학교당 1500만~3천만원을 지원하고 사립학교에 2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한편 4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 무상 심화학습 지원비로 40억원을 지원한다. 중·동·남구 등 구도심과 강화·옹진군 등 농어촌지역의 100개 초·중·고교에 연간 1억원씩 5년동안 100억원을 투입,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또 학력향상 우수 학교와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승진가산점 부여와 포상 및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부진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와 2년 연속 지도 대상 학교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을 추진하는데 올해만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보 문제를 놓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훈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올해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 학력향상방안이 추진되면 2012년에 중위권을, 2014년에는 상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인천시와 어느 정도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6·2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 맞서는 보수성향 후보군 4명이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춘 예비후보 측은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범보수 예비후보 3명과 출마의사를 밝혀온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단일화 논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 24일 회동을 통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끝에 "27일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에게 '우리는 반드시 범보수 단일화를 해 도민이 희망하는 가장 합당한 교육감 후보를 뽑겠다'는 의지를 후보자들이 먼저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보고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단일화 논의는 강원춘·문종철 예비후보와 조창섭 원장이 시작했고 강 예비후보의 요청으로 정진곤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작성은 좌장격인 조창섭씨가, 기자회견장 현수막 설치와 소요경비는 정진곤 예비후보가 맡기로 했다. 이들 4명은 그러나 아직 단일화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사 75% 창의성 낮지만 지능 높은 학생 선호 말뿐인 창의성 교육 강조…획기적 대책 나와야 창의성 교육은 없다. 획기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열린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서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창의성 교육은 말뿐이었다”며 “창의교육을 영재교육과 동일시 하는 등 실천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김 부연구위원은 “우선 국가수준 교육과정 목표에서 언급된 창의성이 실제 교과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이해나 방식도 학교나 교사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즉, 교육목표에는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성 교육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영재교육 중심으로 정책이 진행돼 왔으며, 창의성 교육은 선행학습 교육, 인성교육은 문제아를 위한 교육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왔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수준도 낮다”고 밝혔다. 학생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75.3%가 ‘창의성은 낮지만 지능이 높은 학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괴짜노릇을 하는 창의적 학생들보다 창의성은 낮지만 지능이 높고 권위를 수용하며 기존의 체제에 따르는 학생들을 교사들은 선호하고 있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교사 연수나 연구지원,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체험기회 등이 모두 부족하다”며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창의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평가방법의 개선 ▲모든 수업에서 체험활동 확대 ▲학교 시설과 지역사회 시설 구비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진규 교과부 창의인재육성과장은 “올해 포럼의 주제를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제시한 것은 이제는 교육현장에 본격 창의교육을 시도할 만한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5월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역할, 6월 창의성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진로지도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시도와 결과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와 일본교직원조합은 최근 ‘교원단체 명단공개 사례’를 묻는 한국교총의 서한에 대해 “회원국에서 그 전례가 없으며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23일 회신해왔다. 이들 단체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방향도 제기해 왔다. EI는 회신에서 “회원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다른 나라,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명단공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정보 등에 관한 정보의 불가침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세계노동기구 법에도 회원 정보를 담은 명부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우려했다. EI는 “한국교총이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EI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동시에 한국 당국에 보낼 항의서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교조도 “일본에서는 명단공개 전례가 없다”며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교원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교원의 시민사회 권리에 위배되므로 교총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EI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미국 양대 교원단체인 NEA와 AFT에도 명단공개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명단공개는 기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세계적인 조롱거리이며 국격마저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명단도 학교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EI는 현재 한국교총 등 172개국 401개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교원단체(노조) 세계연합체이다. 유초중고, 대학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 3천만명을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일본교직원조합 1947년에 결선된 일본 최초의 교사 및 교육공무원 노조다. 현재 일본 교원단체(노조) 중 최대 회원 수(약 35만명)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학교자율화 방안에는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별 수업시수를 연간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1122시간의 수업시간 중 20%를 증가 또는 감축할 수 있다. 증가는 자유지만 감축할 경우는 다른 교과의 시간을 증가시켜야 한다. 기준 시수 이상은 자유이고, 그 이하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준 시수 이하로 줄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 시수의 20%를 증가시키는 것은 학교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순수하게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수업시수가 늘어나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0%는 아니지만 일부 수업시수를 증가시킨 학교들도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20%내에서 증가와 감축을 하는 방안이 일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특정교과는 수업시수를 증가시키고 역시 특정교과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게 된다. 학교자율화방안은 2009개정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현재의 과목별 수업시수를 그대로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과목별 수업시수를 정해놓지 않고 학교에서 증 감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은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하면 안될 것이라는 정서이다.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순수하게 수업시수를 증가시키는 학교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업시수가 증가하여 학습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009개정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습부담경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20%내에서 증감시키는 학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 이에 대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증감편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기초교과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특정교과의 시수를 늘리게 될 것이다. 감축되는 교과는 주당수업시수가 적거나 기초교과가 아닌 경우일 것이다. 체육, 음악, 미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체육수업의 시수를 많이 감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체력을 길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감축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많은 전문가들이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당시에는 그럴 우려가 없도록 증감 모형을 몇가지 내놓았지만 결국은 다른 모형보다 국·영·수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영·수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간다면 나머지 과목들에서는 학습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과정 자율화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내년부터 2009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주었다면 아무런 제약조건없이 지역사회와 학교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자율화가 아니다. 진정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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