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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에서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결과가 발표되면 각종 대책도 쏟아진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안 제출도 이어진다. 그렇지만 대책이 효과를 거뒀다거나 법안이 제정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대책이 각종 법규에 분산 규정돼 있고 부처별 중복이 많아 신속하고 연속적인 대책 실행이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부처마다 개별 대책 =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대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다. 자연히 부처별로 산발적·독자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 수립 및 총괄, 예방 등은 행정안전부, 청소년 상담 업무는 여성가족부, 게임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서로 나눠져 있다. 일원화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게임중독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로 명문화하려 했으나 필요하다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다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산업진흥을 다루는 곳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상이한 입장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인 법 제정·전담기관 설치 필요 = 현행 법체제는 한계가 많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인터넷 중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구체적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과몰입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의 기본 목적이 국가차원의 고부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게임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게임 중독자를 양산하는 양면성을 담고 있어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 규제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중독 피해자 측면과 중독의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인인터넷 중독 예방도 어렵다. 결국 연령대에 걸친 콘텐츠․미디어를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법안 제․개정도 지지부진이다. 17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입법 발의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쟁점화 되고 있으나 실질적 입법은 지연되고 있다. 발의만 되지 논의도 이뤄지지 않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성헌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는 상정된 상태로 계속 심사 중”이라며 “심각한 문제인 만큼 9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제 정비 방향’ 보고서를 통해 개별법을 제정하되 인터넷 중독 전반을 포괄해야 하며 역기능의 예방과 개선은 IT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가와 민간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강조했다. 진흥원은 또 ▲온라인셧다운 제도의 경우 일정 시간대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 검토 ▲건강표준, 피로도 기준, 검증시스템 등 인터넷 중독 방지 시스템의 기준 마련 ▲사업자에 대한 과중한 규제를 막기 위해 일평균 이용자 상위업체 및 준용 제조업자,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자, 특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상이한 의무 부과 등을 제안했다.
내년에도 교육예산은 빠듯해 일선학교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가 최근 기재부에 제출한 2011년 교육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지출예산은 40조 5000억원 규모다. 올 교육지출예산 38조 3000억원보다 5.8%, 액수로는 2조 2000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조 50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부금은 올 32조 2980억원에서 내년 34조 7624억원으로 2조 4644억원 증가할 것으로 계상됐다. 교부금이 2조 4600억원 느는데 총 지출예산이 2조 2000억원 밖에 늘지 않은 이유는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예산 등이 올해보다 감액 요구됐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4조 7364억에서 내년에는 4조 5988억으로 1376억원 감축,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올해 5378에서 내년에는 5270억으로 감액 제출됐다. 든든학자금제(ICL) 도입으로 당초 학자금 대출에 100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40만명에 그치면서 관련 대출, 이자지원 예산을 크게 줄인데 따른 것이다. 또 법정 요율(내국세의 20.27%)이 정해진 교부금을 손댈 수 없는 기재부가 다른 지출예산의 5% 감액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8% 증액은 사실상 교육재정을 한 푼도 늘리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인데다, 이를 감안해 내년 교원 보수인상률이 4~5% 안팎으로 결정되면 예산 증액분을 대부분 잠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 학교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고, 올해 교육문제가 된 학교안전시스템 구축과 무상급식, 지방채 상환에 교육청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면 각급학교가 교육활동에 쓸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공약은 실종된 것이냐”며 비판한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재정 연 7.6% 증액을 밝힌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이제 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빌미로 깨진 지 오래”라며 “교부금이 늘었으니 대학예산은 줄이라는 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기재부가 내년도 총 교육예산 규모를 정해 놓고 이를 초중등과 고등이 나누라는 식의 제로섬 구조여서 고등재정이 축소되고, 초중등예산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이 작년보다 3~5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용산구 신광초와 성북구 성신초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초교 대부분이 19일 전후로 방학해 내달 30일 개학한다. 방학 기간은 대략 43일로 작년 여름방학(38일)보다 5일 남짓 늘었다. 중학교 역시 15일~20일부터 내달 23~27일까지 38일 가량 방학해 작년보다 방학기간이 사흘 가량 길어졌다. 여름방학이 길어진 것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냉난방 비용 증가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겨울방학을 줄이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추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초·중학교의 방학 기간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재량 휴업 일수와 겨울방학 기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최대 열흘까지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은 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지역 고교는 대부분 17~20일부터 33~34일 기간의 방학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은 비용도 절약하고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혹서기도 피할 겸 여름방학이 길어지는 추세지만 입시 문제가 절박한 고교에서는 여전히 여름방학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미 응시 전국 0.02%, 전북·강원 72% 차지해 불씨 여전 교과부가 전국 초6, 중3, 고2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첫날인 13일 43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험 거부 학생 수는 지난해(82명)에 비해 다섯 배가량, 전국 수준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08년(188명)보다는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172명)과 강원(140명)이 전체 시험 거부자의 72%(312명)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울(27명)· 충남(25명)·경남(2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시험 선택권이 중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상됐던 대규모 시험 거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시험 당일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시험 거부 학생을 결석이나 결과 처리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당 교육청이 시험 당일까지 오락가락해 교장·교사·학생들이 혼란을 겪은 것이다.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에 참여하거나 교내에서 대체수업을 받았다. 강원도의 한 여고에서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대체수업을 받는 학생이 나누어지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지침이 엇갈리자 시험거부 의사를 철회하는 학생들도 잇따랐다. 서울 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불이익이 없는 ‘기타 결석’처리로 알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학생이 2~3명 있었는데 ‘다시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알려줬더니 시험을 치러 왔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지나친 학교 간 ‘과열’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성남의 초등학교 교사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된 우리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준비를 위해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데 10시간 이상을 할애했다”며 “성적이 공개되고 다른 학교와 비교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교장·교감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자체에 매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필요하다”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논쟁의 핵심은 시험결과 공개 방법 및 활용도”라며 “학업성취도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학교 및 교원에게 과도하게 책무성을 부과하는 행위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인천부흥고등학교(교장 지혜경)는 학생들의 두발지도 문제 해결과 학부모와 자녀간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부모 미용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희정 학부모를 비롯한 2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미용봉사단은 학생들의 두발을 한 달에 한번 금요일 7교시마다 정돈해주고 있는데 첫 봉사활동은 지난 6월18일 20명을 시작으로, 9일에는30여명의 학생들이 미용 봉사실을 찾아 머리를 깎기도 했다. 학생들의 머리를 정돈해주는 이희정 학부모는 “정말 내 아이의 머리를 손질하는 마음이 든다” 며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들의 관심사나 학교생활도 더욱 이해가 가서 좋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강만선 학생부장은 “교내에서 두발 정돈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미용비용 1000원으로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두발정돈을 한이병호(2학년)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면 미용실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서 고민되었는데 전문가와 다름없는 어머니들 손으로 교내에서 정돈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다니 마음이 흐믓하다”며 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친구 살해, 잔인하게 시신 유기’라든가 ‘초등생들이 장애여학생 성추행’ 따위 기사는 충격과 함께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여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범죄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경찰관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라는 점이다. 그만큼 10대 청소년범죄는 학교 교육에서의 원천적·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심각하게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원인 분석이나 대책 제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 시스템개선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부분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범죄 학생들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10대 청소년중 극히 일부의 범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이르러선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가치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초 · 중·고생은 생기지 않을 터이다. 교실이 일그러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공교육이 불신받는 것은 좋은 고교나 대학을 많이 못보내서가 아니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성교육·전인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에 일그러진 교실이고, 무너진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역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니 방과후학교니 뭐니하며 학교의 학원화에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는 ‘찍히지’ 않기 위해 학생들 성적올리기 따위에만 매달린다. 초·중학교, 심지어 전문계고에서까지 국·영·수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 내지 전인교육은 먼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물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성적 올리기 등 입시에만 올인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개편되길 기대한다.
얼마전 대학의 시간강사 서모씨가 대통령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년에 1명꼴인 대학 시간강사의 자살은 교수임용비리가 어떤지 새삼 일깨우고 있다. 여기서 ‘새삼’이라 말한 것은 지난 2월에도 전북의 어느 전문대 총장이 교수임용 대가의 검은 돈을 받아 구속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 질기다는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연민도 생기지만, 초·중등 교육계 비리뿐 아니라 대학의 교수임용비리, 특히 금품수수에 대해서 혁명적 수준의 척결이 필요함을 환기시키는 시간강사 자살사건이 아닌가 한다. 서씨의 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 12년 전 전남 6천만 원, 두 달 전 경기도 한 사립대학에서 1억 원을 교수임용 대가로 요구받았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 동안 언론 보도로 간간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때뿐, 교수임용시 계속 금품이 오갔음을 반증한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대학의 교수임용 금품수수사건은, 우선 국민에겐 심한 불신, 박사급 인재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저 사람도 돈쓰고 교수가 된 것인가’, ‘검은 돈을 쓰지 않아 탈락한 것이구나’라는 생각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고보면 대학교수라는 자들은 사회정의나 학자적 양심이라곤 없는, 그냥 거래꾼일 뿐이다. 적어도 돈주고 교수가 된 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돈으로 교수직을 사고도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고 가르치는지 그 배짱과 이중성이 놀라울 뿐이다. 그 연장선에서 과연 교수임용시 금품수수가 일부 대학만의 일이겠느냐는 의구심이 떠나질 않는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4년제 대학은 1억, 전문대는 5천만 원’ 어쩌구 하는 말이 떠돈지도 이미 오래이다. 그것은 서씨의 유서를 통해서 다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지 않는 대학이 더 많다해도 그런 말들이 떠도는 자체가 문제이다. 대학의 교수임용 비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교과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검찰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만 감사에 들어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제에 전국 대학의 교수임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수임용에 따른 검은돈 수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대학 측은 물론이고 돈을 건네고 임용된 교수들도 자격을 박탈하는 등 파면 따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그것이다. 가능하면 원조교제한 파렴치한처럼 명단공개도 생각해봄직하다. 시간강사 서씨의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연스런 관행처럼 아주 은밀하게 자행되는 대학의 교수임용에 따른 금품수수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없어지게 해야 맞다. 어렵게 공부하여 박사가 되고도 검은 돈을 줘야 대학교수가 될 수 있고, 그럴 돈이 없어 시간강사가 자살하는 사회라면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신과 박탈감이 팽배해지는 교수임용 금품수수사건을 접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 정기편 열 번째 문장이 소개되었다. “孫眞人養生銘云(손진인양생명운) 怒甚偏傷氣(노심편상기)요 思多太損神(사다태손신)이라 神疲心易役(신피심이역)이요 氣弱病相因(기약병상인)이라 勿使悲歡極(물사비환극)하고 當令飮食均(당령음식균)하며 再三防夜醉(재삼방야취)하고 第一戒晨嗔(제일계신진)하라.” 이 문장의 뜻은 이렇다. ‘손진인 양생명(孫眞人養生銘)에 말하였다.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 당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하지 말 것이며,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재삼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손진인은 도가(道家)에 속하는 사람이나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養生銘(양생명)은 몸과 마음을 잘 수양하여 건강과 장수를 꾀하는 계명이라는 뜻이다. 이 글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험도 끝나고 장마철이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로 인해 건강을 잃기 쉬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건강을 잘 지켜냈으면 한다. 1계명 : 성냄을 심하게 하지 말라. 성을 내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하지만 성을 낼 때가 종종 있다. 성을 내되 심하게 하지 말아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성냄을 심하게 하면 기운을 상하게 한다. 2계명 :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문제는 쓸데없는 생각을 줄이라는 것이다. 잡다한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을 손상하게 된다. 정신을 손상하되 크게 손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계명 : 정신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정신을 피곤하게 하면 마음이 사역을 당한다. 즉, 마음이 괴로워진다.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4계명 : 기운이 약해서는 안 된다.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여러 가지 병이 달라든다. 기운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이 자리를 잡는다. 각종 질병이 달라들지 않게 기운을 강하게 해야 한다. 5계명 : 슬퍼하고 기뻐함을 지극하게 하지 말라. 극단적인 감정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가정에 상을 당할 때 슬픔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또 고시에 합격했다, 우수대학에 합격했다 하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술로써 밤을 새웠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6계명 : 음식을 골고루 취하라. 음식을 골고룰 취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편식은 건강을 해친다. 맛있는 것만 골라먹는 것도 피해야 하고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먹는 것도 피해야 한다. 골고루 영양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7계명 : 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아라. 한번도 아니고 자주, 거듭 그렇게 함은 분명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밤에 술 취하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에 술에 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8계명 : 새벽에 성을 내지 말라. 새벽에 성을 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고 하였다. 새벽에 성을 내는 것은 건강에 제일 좋지 않다는 말이다. 새벽에 성낼 일이 있겠는가? 부모님과 자식들간 새벽에 성낼 일이 생긴다. 일찍 일어나라 하고, 조금만 더 자려고 하는 사이 누군가 성을 내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전·충남지역 170여개 학교에 청원경찰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예산문제로 이들이 야간까지 활동할지는 미지수다. 14일 대전시 및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전국 학교의 17%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 학교의 17%면 대전 48개, 충남 125개 학교가 해당된다.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를 열어 재개발지구 주변 등 범죄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청원경찰 배치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원경찰은 운동장, 건물 뒤편 등 교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유사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 인건비는 지원 예산의 절반인 2500만원이어서 학교당 1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24시간 내내 청원경찰이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0시께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정모(30)씨가 20대 여성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범행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청원경찰이 배치되더라도 학교 운동장이 야간에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 2500만원으로 청원경찰이 야간에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범죄취약지 주변 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돼 있어 청원경찰이 더해지면 안전요원이 학교당 2명으로 늘게 되므로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 교수진의 고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실리콘밸리 머큐리뉴스닷컴에 따르면 스탠퍼드대 자체 분석 결과 이 대학 교수 중 5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2008년 기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를 기록했다. 1993년 50세 이상의 교수 비율이 43%였던 데 비하면 15년만에 10% 포인트 늘었다. 50세 이상의 스탠퍼드대 교수들 상당수는 1960~1970년대 임용돼 재직하고 있다. 45세 이하 교수의 비율은 1993년 42%였으나 2008년엔 33%로 9% 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의 교수는 1993년 16%에서 2008년 22%로 늘었고 이중 70세 이상의 교수는 1993년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연로 교수들의 경륜과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 대학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탠퍼드대 일부 학장들은 "연로한 교수들이 너무 많아지면 똑똑한 신진 교수들이 대학으로 들어올 기회가 좁아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의 종신 교수들은 연방법률 규정에 따라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한 강제 퇴직 조치는 금지돼 있다. 교수진의 고령화 문제는 다른 대학들에도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매사추세츠 공대(MIT)는 수학과의 경우 70세 이상의 교수진이 전체의 27%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공대 등에선 80대의 교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교수들은 "고령화가 미국 대학 교수진의 문제라기 보다 미국인 전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있고 지금의 60대들은 과거의 40대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전직 총장인 래리 서머스는 최근 보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교수진의 고령화는 미국 대학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의 대학들은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의 경우 20~30대 교수들의 비율이 대학 평균 30%에 이르고 있고 인도는 교수 정년을 60세로 정해놓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맡은 일과 능력에 비추어 문제될 것 없다는 옹호론이 우세한 편이다. 영국 언론들은 13일 상급 노동단체인 GMB 노조의 자료를 인용해 런던 루이샴에 있는 학생 400명 규모의 티디밀 초등학교 마크 엘름스 교장이 지난해 20만 파운드(한화 약 3억 7000만원)가 넘는 연봉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장이 모두 11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엘름스 교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8만 2714파운드이고 시간외 수당이 전년도 소급분까지 포함해 1만 9317파운드이다. 여기에다 전 노동당 정부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에 도입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한데 따른 인센티브로 전년도 소급분 5만 1957파운드를 포함해 모두 10만 파운드 이상을 받았다. 이에 대해 GMB 노조는 "교장이 총리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클 고브 교육장관도 교장의 연봉을 총리 수준인 연간 14만 2500파운드로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교장의 능력과 성과를 보면 그 정도 연봉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엘름스 교장이 온 뒤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고 최고 수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등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학교가 변모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기준청(OFSTED)은 보고서에서 "교장과 교원들이 팀을 이뤄 훌륭히 일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이 학교는 지난 4년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 5%에 들었다. 미크 부르크스 교장노조 사무총장은 "특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금을 받은 것까지 합해서 연봉이 많다고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그는 학교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고 전했다.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13일 전국적으로 433명이 체험학습을 강행하거나 등교후 대체학습을 하는 등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전북과 강원에서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이들 지역에서 교육감과 교육당국의 줄다리기 속에 상당수 학생이 동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시험은 전국 1만 1485개 학교에서 193만 9000여명이 응시했다. 학교급별로는 초6 61만 9000여명(6141개교), 중3 67만 4000여명(3123개교), 고2 64만 6000여명(2221개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시도별 시험거부 학생 수는 ▲전북 172명 ▲강원 140명 ▲서울 27명 ▲충남 25명 ▲경남 20명 ▲전남 12명 ▲경기 9명 ▲부산 8명 ▲울산 6명 ▲경북 5명 ▲충북 5명 ▲대구 3명 ▲인천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 대전, 제주는 전원이 응시했다. 교과부는 시험거부 학생 가운데 체험학습 참가자 87명은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 미응시자 346명은 무단결과(缺課)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와 같다. 올해 시험거부 학생 수는 일제고사가 전수 시험으로 10년 만에 부활한 2008년(첫날 188명, 둘째날 149명)과 2009년(첫날 82명 , 둘째날 6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응시생 대비 시험거부 학생 비율은 0.02%에 불과하다. 결시생이 늘어났지만 교사가 체험학습이나 평가거부를 주도하는 사태나 일제고사 반대시위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시험 자체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체험학습을 유도·승인하거나 평가를 거부한 교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2008, 2009년과 달리 징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험학습 강행…등교후 독서활동도 = 서울지역은 성미산학교에 초등학생 일부를 비롯해 응시대상자 9명이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전날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등이 예상한 220여명보다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숫자가 크게 줄었다. 충남에서는 25명이 금산 간디학교 등으로 체험학습을 떠났고 전남은 12명이 순천 평화학교, 순천만 생태공원 등지로 현장학습을 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험대상자 6명을 포함해 17명이 울주군 산촌유학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도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학생 17명이 등교후 평가를 거부했으며,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을 거부한다는 의사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라'며 교과부 공문 하달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전북지역에서는 초 85명, 중 80명, 고 7명 등 모두 172명이 시험에 불참해 전국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체험학습에 참가하지 않고 전원이 교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원도에서도 140명이 시험에 응하지 않았지만 체험학습을 간 3명을 뺀 137명이 학교에서 독서활동과 영어회화 등 다른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인천은 청소년인권단체 회원인 여학생 1명만이 시험을 거부하고 조퇴했다. ■'시험종용' 반발…결석처리 혼선 = 전교조 강원지부는 원주지역 몇몇 학교에서 학교장이 대체학습 안내장을 발송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시험을 종용했다며 반발했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교과부의 공문 지침이 달라 학생들이 시험장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학교에서는 시험 거부의사를 밝혔던 학생 4명이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지침을 듣고 다시 고사장으로 향하기도 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 중에는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와 미리 상의해 아예 응시하지 않기로 하고 대체학습을 요구한 학생도 있었다. 전날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서울교육청에서도 이날 오전 시험시작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보낸 공문이 시험선택권을 부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응시거부를 독려·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등교후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서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알맞은 대응조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대구·경북·경남 등은 사전에 공지한대로 등교도 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 등교후 시험을 거부한 경우 무단결과 처리한다는 방침만 확인했고 상대적으로 결시생이 적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교사 징계는 없을 듯 =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거부와 지침위반으로 교원 8명씩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서울지역 일부 교원들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09년에도 평가거부 및 지침위반으로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그러나 체험학습을 유도하거나 승인한 교원, 체험학습 참가와 감독거부 등 평가 자체를 거부한 교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했다.
교권사수, 정책선도, 회원감동, 소통과 참여를 공약했던 안양옥 교총회장이 전국투어를 통해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본격화 했다. 그 첫 번째 지역은 대구였다. 안 회장은 8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 대구교총, 경북교총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현장 교원까지 두루 만나며 지역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전에 가진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계 갈등이 우려되는 시점에 어느 때보다 시도교육감들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정책부터 학교현장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잘 살피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우 교육감은 “대학 총장에서 교육감이 되고 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앞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해 우 교육감은 “연이은 교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교 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인데 본격 시행 때까지 교사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안 회장은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책입안 단계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총장과 교수 출신답게 우 교육감과 안 회장은 고등교육과 초중등 일반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보였다. 안 회장은 “대입시와 관련해 교총과 대학교육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문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우 교육감께서 좋은 역할을 해달라” 제안했다. 이에 우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 오찬, 티타임을 이어가며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2시간여 동안 진지한 토의를 이어간 우 교육감과 안 회장은 앞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구교육청과 한국교총과 ‘협력적 파트너십’이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대구교육감 간담회에 이어 안 회장은 대구교대를 방문 손석락 총장과 면담한 뒤, 대구교총, 경북교총을 찾아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대구를 시작으로 지방 방문을 본격화 한 안 회장은 15일 부산, 경남지역, 22일 제주지역을 찾아간다.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위선”이라며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진단과 분석이라는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 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교권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원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 번 수업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라며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수십억원대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규격미달 제품을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6일 예정가 81억여원의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및 저소득층 지원 PC 구매 사업'을 일반 경쟁입찰을 벌여 66억원을 쓴 A사를 선정했다. 이 입찰에는 국내 굴지의 컴퓨터 업체 2곳이 참여, 경합을 벌였으며 구매대수만 무려 9068대에 이른다. 입찰 심사는 교육청과 외부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규격과 가격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입찰에서 떨어진 B사가 "A사 제품이 입찰 제안서 규격과 맞지 않는 제품"이라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B사는 교육청 입찰 제안 조건인 주기억 장치 2GB 이상(비디오 카드가 온보드인 경우 비디오 램 용량 별도), 그래픽 기능은 온보드 또는 슬롯방식(슬롯 방식의 경우 비디오 램 512MB 이상), 키보드, 스피커 조건 등을 낙찰 업체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수 5명을 포함한 심사위원이 탈락업체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낙찰된 회사 제품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 제시 가격으로 살 경우 80억여원이 들지만 최저가 입찰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절차와 내용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에도 1만 6000여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 3곳중 2곳에 절반씩 나눠 낙찰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락한 1곳이 항의하는 등 컴퓨터 구매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공교육이 근본적인 개혁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게이츠 재단은 전국적 학력기준 도입, 학생 학업성취도에 따른 교사 성과급 지급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수용하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게 6억 5000만달러(약 7813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해왔다. 게이츠 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원 사업은 교사 평가 및 성과급 도입 실험으로,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 교육구는 1억달러, 로스앤젤레스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은 6000만달러, 피츠버그 교육구는 4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교육구, 학교들은 교사 연공서열이 아닌 학생 학업성취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10년간 20억달러를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개선 작업에 투입해왔으나,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이 같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게 된 것. 여러 도시에서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제때 교교 졸업에 실패하거나 졸업생도 많은 경우 대학 진학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심각한 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라고 빌 게이츠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러한 게이츠의 기부가 여러 세대 동안 미국 학교를 괴롭혀 온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불확실하나, 분명한 것은 게이츠 재단의 지원금이 교육개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WP는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로, 게이츠 재단의 교육개혁 사업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교육개혁 의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게이츠 재단이 행정부 부처 같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게이츠 재단은 연방정부의 교육개혁 지원금 제공 사업인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에 각 주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주와 교육구에 600만달러를 원조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각 주가 주도하는 학력기준 도입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지역 교육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을 우려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데, 게이츠 재단이 이 운동의 최대 자금 후원자로 나서서 연방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 아니 던컨 미 교육부장관의 경우 핵심 보좌관들을 게이츠 재단에서 영입했으며 게이츠 재단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서 그들의 헌신과 끈질김에 감사한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또 전미교육협회(NEA), 미국교사연합(AFT) 등 교원노조들에게도 160만달러를 지원하고 게이츠가 AFT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 손을 뻗치고 있다. 특히 힐스보로 카운티 교육구에 향후 7년간 1억달러를 지원해 원하는 교사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곳 교원노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이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교육개혁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교육문제 연구가인 톰 러브리스는 "게이츠 재단은 연방, 주, 지역, 각 학교, 언론, 정치인, 싱크탱크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들의 동기는 100퍼센트 순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주체가 이 모든 집단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려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신의 애들을 런던 중심부의 공립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면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5년 뒤 큰딸 낸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같은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캐머런 총리는 이런 문제가 "무료 공립학교"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면서 "훌륭한 학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애들을 보낸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 공감한다. 나도 6살, 4살된 애들이 있는데 런던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게 겁이 다 난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모로서 애들에게 좋은 중학교를 찾아 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주로 상류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학교 출신인 캐머런 총리는 큰딸 낸시를 런던 서부 켄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 학교는 캐머런 총리 사저에서 3.6㎞ 떨어졌는데 캐머런 부부가 집 근처의 15개 초등학교를 굳이 마다하고 고른 곳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에는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다면 자신의 애들을 공립중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고 내는 세금에 합당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두 아들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고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총리 재직시 다우닝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냈다. 한편 다우닝가를 관할하는 웨스트민스터시 당국은 "관할 구역의 학교들이 날마다 1급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우리 구역의 중학교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고 다우닝가 근처의 초등학교들도 똑같이 높이 평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볼스 전 초중등교육장관은 "런던에 수백개나 되는 뛰어난 학교가 있는데도 총리를 만족시킬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아침 결식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과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급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침급식은 초·중학생 대상 점심 무상급식과 별도로, 도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유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클린팔당과 공동으로 '친환경 아침급식 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서울대 최영찬 교수가 발표하고 10여개 업체가 급식용 아침식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한국영양학회가 지난해 3월 도교육청에 제출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302명)의 20.8%가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급식 찬반조사에서는 학부모의 32.6%, 학생의 34.7%, 교사의 27.3%가 유상 아침급식에 찬성한 반면 학부모의 67.4%, 학생 65.3%, 교사 72.7%는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는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은 급식비 부담을 들었다. 용역보고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점심급식 운영체계와 별도로 간편식 위주로 하되 현재 시행 중인 우유급식을 아침급식과 연계하고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과일급식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와 SPC그룹은 이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친환경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아침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에 10만명 이상 학생에게 친환경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도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깨끗한 정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이 빈약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깨끗한 후원금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후원 과정에서 청탁, 이권 개입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 이후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및 후원 내역 등을 3개월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열람, 사본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누가 얼마를 내고 후원했는지 알 수 있는 공개 대상은 기부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 공직자 당사자 대신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이 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나눠 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냈던 모 금융기관 간부는 본부장과 부 본부장이 나란히 200만원씩 나눠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방법도 직접 현금을 가져다줄 수 있고 후원자가 영수증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에 따라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 돈으로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은 3개월간 공개, 열람이 가능한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약 30년 만에 초·중학교 학급 정원을 4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이날 40명인 학급편성의 표준을 줄이자고 당국에 제안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분과회는 초·중학교 모두 35명으로 학급 정원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30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회는 학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교과서 개편으로 내년부터 학습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학급 정원을 줄여야 할 이유로 거론했다. 일본은 법률로 공립 초·중학교 교사 1명당 학생 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1945년 직후 50명이던 것을 45명, 40명으로 조금씩 줄였고, 약 30년 전부터는 40명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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