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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 달 2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약 10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폐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2008년 7월 첫 직선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에 뛰어들었던 상당수 후보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재산을 털어 선거를 치렀던 한 후보는 지인들에게 "선거에서 지고 선거비용 보전 최저 득표율도 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출신의 그는 선거 이후 직업도 없이 1년 이상 무직자로 지냈을 뿐 아니라 선거 빚을 갚지 못해 기본적 생활도 어려웠다고 한다. 선거비를 과도하게 쓴 다른 후보는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저당잡힌 집까지 넘어가 도피생활을 하는 신세가 됐다는 소문도 있다. 당시 후보 4~5명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한때 재선에 성공해 부러움을 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마저 선거비용 문제 등이 겹쳐 구속됐을 뿐 아니라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졌다. 교육감선거를 치르고서 상당수 후보가 빚의 늪에 빠지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수의 10% 이상을 얻지 못한 후보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 경제적 지원을 못 받는데다 선거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해 낙선하면 '백수'가 될 공산이 커진다. 올해부터 본 후보 등록 이후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불황 탓에 유력후보 2~3명을 제외하면 후원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유세가 경제적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유세를 많이 할수록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후보들한테는 선거전에서 큰 위협이 안 된다.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선거 역시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진보, 보수 단일후보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후보가 본선에 뛰어들 태세다. 지난 번 선거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후보도 포함돼 있다. 예비후보 상태인 이들은 본후보 등록비용 5천만원과 홍보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3억~5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해야 한다. 선거사무소를 차린 일부 후보는 이미 1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소문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10일 "1명만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구조에서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폐인'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선거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명의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정책질의 내용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학교 비정규직의 경력인정, 임용권자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는데에 대한 입장, 학교 비정규직 관련 조례 제정 등이다. 이밖에 '과학실험보조원' 등 일부 비정규직 명칭에서 '보조' 삭제, 직무연수 확대, 공무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여성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과학실험보조와 조리사, 조리원, 배식원, 전임코치, 당직전담, 기숙사생활지도원, 기간제강사, 행정인턴 등 경남지역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1만여명으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5105명의 거의 두배에 이른다. 그러나 정규 공무원들과 달리 장기간 일해도 근속연수(경력)가 인정되지 않아 20년 일한 사람이든 한 달을 일한 사람이든 같은 직종이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후보별 답변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정책제안과 당선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강사들이 공립학교 교사에게 대입 지도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도를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도입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6월부터 대학 입시 학원 강사를 도쿄도립 고교에 초청해 수업을 참관하게 한 뒤 개선할 점 등을 조언하게 할 예정이다. 명문대 합격자 숫자를 늘려 공립학교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올해는 도립고교 10곳, 내년에는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어, 수학 등 4개 과목 수업을 지켜보게 할 예정이다. 학원 강사는 연간 4차례 수업을 지켜본 뒤 영어 구문 암기법, 고문(古文) 독해법,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방법 등 최근 입시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조언을 교사에게 하게 된다. 교장도 학원 직원으로부터 대학 합격 실적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등을 전수받는다. 도쿄도 교육위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데 연간 1천만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쿄도 교육위는 2001년부터 히비야(日比谷)고교 등 4개 고교를 '진학지도 중점고'로 지정해 지도력 높은 교사를 배치했다. 현재 7개교로 늘어난 진학지도 중점고의 도쿄대 합격자 수는 2004년도 36명에서 2009년도에는 83명(졸업생 포함)으로 늘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에 학원강사의 지도를 받는 학교는 진학지도 중점고 이외의 학교 중에서 고를 예정이다. 도 교육위 간부는 "학력편중이라고 비판받을지도 모르지만, 명문대에 진학하길 바라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많다"며 "그 기대에 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입시학원은 '예비교'로 불리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법률상 외국인 학교와 마찬가지로 '각종학교' 등으로 분류돼있다.
요즘 교육계의 이슈는 단연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있다. 이미 법원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를 무시하듯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한 사람은 다름아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다. 대학 교수 출신인 조의원은 정치활동 가운데 교육 분야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우물 파기 정치인이다. 국회의원도 전문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해에는 2008학년도 수능성적과 관련하여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 자료를모 언론에넘겨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교육계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아우성이었다. 조의원은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워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요구했으나 문제는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전교조였다. 그러니 조의원에게 전교조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이번 교원단체 명단 공개도 사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틈만 나면 전교조에 맹공을 퍼붓는 조의원을 두고 일부 언론은 ‘전교조 저격수’라 칭했다. 전교조에 대한 조의원의 시각은 그가 2006년에 낸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념적 성향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와같은 이념에 따른 소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조의원이나 전교조의 대립도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갖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다양성과 소신의 기저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교원단체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다. 학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라면 조의원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에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것은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어쩌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책무를 다했다고 칭찬할 수도 있다. 문제는 법의 준수 여부에 있다. 조전혁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법의 가치를 외면했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남부지원이 공개 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 판결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일단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만약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상급심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고 또 그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 판결을 바꿀 수도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작동 원리임에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소속된 입법부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집행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에 있고 그래서 판사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을 정도로 민주국가의 요체나 다름없다. 필자는 20년 넘게 교총회원으로 가입 중이다.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필자도 전교조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 동지로서 이 땅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전혁 의원도 동의할 것이고 전교조 소속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 믿는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을 두둔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교육은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의 엄격한 준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법이 무너지면 교육도 무너지고 덩달아 국가도 무너질 수 있다.
6·2 지방선거의 서울시 및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향배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무상급식 등의 쟁점이 이념 논쟁으로 흘러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보혁 대결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여야가 명운을 건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와도 일정 부분 연계될 수밖에 없어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이끌기 위해 선명한 전선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문제를, 민주당 등 야권은 무상급식 논란을 전면에 내세워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며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결집에 나서고 있는 흐름이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의 명단 공개 동참과 전교조 교사 비율과 고교성적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자료 발표 등을 통해 공세를 취하자 야권은 '사법부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는 야권이 초반부터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 카드를 부각시키며 기선 제압에 나서자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비리, 학력신장 문제, 고교선택제, 외국어고 개편 등의 이슈가 혼재해 전선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 모두 후보군이 난립, 안갯속 구도를 연출하면서 여야는 자당과 코드를 맞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 탐색에 내심 부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사실상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상태다. 보수 쪽에선 단일후보로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가 결정됐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권영준(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후보와 일찌감치 단일화에서 이탈했던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남승희(전 서울시교육기획관) 후보 등이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 진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에 그쳤다. 경기에서는 지난해 선거에서 '김상곤 단일화'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진보 진영이 이번에도 김 교육감을 단일후보로 밀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예비후보 3인과 조창섭 단국대 대학원장이 단일화를 추진 중이나 아직 답보 상태다. 선관위가 정당과 특정 교육감 후보자간 정책연대를 금지해 여야 모두 공식적인 선거지원이 가로막혔지만, 선거전이 막바지로 가면서 진영별로 후보간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암묵적으로 '짝짓기' 시도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빙교장형 공모제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매학기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결원예상학교 128개교 가운데 64개교(초등 38곳, 중등 26곳)에서 임기 4년의 초빙교장을 공모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학교장이 요청하는 방식에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와 초빙교장 희망요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 외부인이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초빙교장은 이달에 지원자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에서 3배수로 추천하면 다음 달 교육청 공모심사위 2차 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된다. 1·2차 심사에서 순위를 부여해 추천하면 교육감은 추천순위를 고려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과부장관에게 임용추천한다. 도교육청은 공모교장의 인사조치 대상을 기존 '경영실적 평가결과 극히 저조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에서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미흡한 경우'로 강화했다. 초빙교장 제도는 정년퇴임에 맞춰 교장이 되려는 경향,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의 한계 등으로 의욕과 능력 있는 인재를 임용하지 못한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과 내부형 교장공모제 방침은 6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내에는 지난 3월 현재 내부형 52명(초등 29, 중등 23), 개방형 4명(중등), 초빙교장형 38명(초등 21명, 중등 17명) 등 모두 94명의 공모교장이 있다.
6명이 출마한 경남도교육감 선거 공식 후보등록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진보성향의 박종훈 후보와 재선을 노리는 권정호 후보(현 교육감)를 제외한 보수·중도 성향 후보간 단일화가 제안됐지만 대상에 포함된 후보자들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영진 예비후보는 지난 7일 "꼴찌 경남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후보등록 전까지 중도·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며 자신을 포함해 중도·보수성향인 강인섭·김길수·김영철 예비후보에게 '4인 단일화'를 제안했다. 제안을 받은 3명은 보수성향 표의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만남이나 교감 등 사전조율이 없었던 탓인지 저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김영철 예비후보는 9일 "후보가 너무 많아 단일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 참여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며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혼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후보등록 전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공식 후보등록을 한 뒤에도 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 '4인 단일화' 대신 고영진 후보를 뺀 자신과 강인섭, 김영철 후보 3인의 단일화안을 내놔 보수·중도후보 단일화를 처음으로 제안한 고 후보를 역공했다. 김 후보는 2007년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고영진 후보가 권정호 후보과 겨루면서 법정시비로 교육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한 만큼 단일화를 제의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교육감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보수·중도후보간 단일화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말만 오가고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세(勢)부족을 절감한 측에서 단일화를 전격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학교에서 하는 영어교육이 사교육보다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몰라보게 실력이 좋아졌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에 있는 늘푸른중학교는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영어교육 리더학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영어교육 리더학교'는 교과부가 특색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초·중·고교 100곳을 선정한 것으로, 말 그대로 영어교육에서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는 학교다. 지난 2005년 개교한 늘푸른중학교가 영어교육 리더학교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학교보다 특별한 영어수행평가에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한 학기에 두 번씩 1년에 4번의 영어수행평가를 받는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단답형으로 묻는 평가가 아니다. 글쓰기와 말하기로 이뤄진 이 학교의 영어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주문한다. 수필 쓰기 또는 자유작문으로 부르는 글쓰기 평가는 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30분간 구상을 한 뒤 A4용지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자신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책의 내용을 소개하라'라는 식이다. 말하기도 주제를 선정해 제시하면 학생이 그 주제에 맞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을 한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반 평가에 비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쓰는 이 같은 수행평가를 학생들은 매우 좋아하고 재미있어했다. 이런 방식의 수행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는 학생들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영어일기 쓰기 과제를 내주었다. 또 5개 영어교과 전담교실을 활용해 'N+2' 수준별 영어이동수업을 한 것도 영어리더 학교 선정 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2개 학급 학생 80명을 영어실력 수준에 따라 4개 반으로 나눴다. 영어실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10명씩 묶어 교사가 집중적인 지도를 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교사의 관심과 지도를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영어실력이 좀 떨어졌던 학생들의 실력과 자신감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한국인 영어 강사와 원어민 강사의 장점을 결합한 방과후수업도 시선을 끈다. 학교는 한국인 강사에게는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문법위주의 영어교육을 맡기고, 원어민강사에게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말하기와 쓰기 교육을 하도록 했다. 강사 한 명에게 문법, 말하기, 쓰기 등을 맡기기보다 한국인 강사와 원어민 강사의 장점만을 살려 전문화시켰다. 일반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업방식의 장점을 빌린 것이다. 늘푸른중학교는 올해는 영어교육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과목에도 이 같은 수업법을 접목할 계획이다. 오수정 늘푸른중학교 교육과정 부장은 "창의적인 영어교육을 한 덕에 우리 학교 학생의 영어실력 수준이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정도로 향상됐다"면서 "예전엔 영어를 배우러 학원으로 가던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의 영어방과후수업을 일부러 찾아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문화·다민족 시대가 도래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사회통합에 앞장설 '다문화' 교사 양성 과정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연구진은 최근 전국 60개 대학의 4년제 유아교육과와 42개 사범대, 13개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다문화 예비 교사 교육 실태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60개 대학 가운데 다문화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경기대와 고신대, 성신여대, 침례신학대 등 4곳에 불과했다. 연구를 주도한 모경환 교수는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문화 강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과 내용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범대와 교육대 등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문화 교육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전국 42개 사범대 가운데 다문화 강좌를 한 개 이상 개설한 곳은 40.4%인 17개대에 그쳤다. 그나마도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이해 등 이론 강의로 학급 내 차별 등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이나 다문화적 수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교수법, 현장실습 등이 빠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13개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모두 다문화 강좌를 개설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1, 2학년 교양선택 과목이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이다. 모 교수는 "일각의 긍정적 변화에도 (국내 교사 교육기관은) 여전히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능력을 갖춘 교사를 기르는 데 부족한 점이 많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과 진로지도, 학급 내 다문화적 문제 상황 해결 등 실무 능력을 길러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은 기존의 평가 방법을 바꿔서 학교 수업 방법을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자는 뜻에서 나온 안이다. 서술형 평가 확대, 특색 있는 수행평가 활성화,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 내실화 등의 세부 추진계획들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확대 실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기고사에선 서술형 시험을, 수행평가에선 논술형 시험을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 내용을 출제하고, 될 수 있는 한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는 계획안이 원칙대로 제대로 반영된다면 중간, 기말시험에 논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건 학교 현장에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와 이런 시험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의 심적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하며, 정책당국만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도 고려한 쌍방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교사입장에서는 논술형 시험 문항 출제방침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문제 출제도 출제지만, 다인수 학급이 대부분인 우리 교육의 현실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답안을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의 고민이 많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논술형 우수 문항 자료 개발 및 개별 교과목 논술형 문제 출제 및 채점의 효율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논술형 문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가르치는 사회교과의 경우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운 주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그것을 설명해보라든지 교과서나 혹은 신문기사에서 특정 제시문을 주고 짧게 요약해보라는 등의 문제를 서술하라는 식으로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점의 경우 교과협의회를 통해 모범답안 이외의 답안에 대해서도 부분점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입장에서는 중간, 기말시험에 서술형·논술형이 강화된다고 하자 두 지필고사 평가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관식 단답형에 익숙한 우리나라 시험 방식에선 지필고사에 대한 개념 정립 자체가 안 되어 있는 탓이다. 보통 지필평가는 선다형, 진위형, 연결형 등 선택형(selection type) 문항과 단답형, 완성형, 서술형, 논술형 등의 서답형(supply type) 문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서술형 문항은 출제자가 제시한 문항에 대해 학생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의견 등을 직접 ‘서술’하는 방식이다. 논술형 문항은 학생 나름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술하는 걸 말한다. 주로 서론·본론·결론 등으로 구성해 글을 쓰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주요과목의 서술형 예시문항을 살펴보면 서술형·논술형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선 글쓰기 능력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이 스스로 교과서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단원별로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관련한 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궁금한 건 그때그때 꼭 질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사회교과의 경우,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고 글자 수를 정해놓고 요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평소 신문을 읽는 습관을 형성하여 그날그날의 주요 이슈를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해보거나 200~3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를 통해 요약하는 등의 연습을 미리 준비해두면 논술형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가 대거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장공모제는 시범운영부터 문제가 있어 왔지만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취지 중하나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건 교장공모제 확대가 몰고올 교육계의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많은 학교들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교육청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교장공모제와 연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당연히 반대하지만, 지역교육청 등 교육청의 행동변화는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의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구성원들이 훌륭한 교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한 것을 교육청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 시범운영에서 없었던 지역교육청 심사를 포함시키고 학교에서 올린 순위를 무시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구성원들은 적임자를 뽑기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교장을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결국 특별한 노력 없이 교육청에서는 원하는 교장을 선택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교장들을 데려오기 어렵다면 교장공모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인물들이 학교만 바꾸면서 계속해서 교장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교장 자격을 가지고 노력하는 교감들의 입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교장공모제가 옳지 않다는 것을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옳지 않은 제도를 더욱 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이끌면 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만 맡겨두면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에서도 특정후보를 밀어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도리어 교장공모제 도입에 기름을 부은 곳이 교육청의 전문직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학교보다 교육청이 믿음이 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손을 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가뜩이나 이번의 교장공모제로 인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교감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학교에 누가 지원할 것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출신 교감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느냐가 교감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그만큼 현재도 전문직 출신들의 힘은 막강하다. 비리의 출발점이 전문직이었음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문직들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것이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육청의 의지대로 따르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장공모제 자체를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교육청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그만해야 한다.그동안의 기득권 유지로도 보상은 충분히 됐다.물론 최종적으로는 공모제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청에서도 마음을 비우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푸른 오월이 너무 싱그럽다. 인생에 비유하면 청소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미래의 꿈나무들이다. 우리는 매년 오월을 보내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며 그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명심보감 계선편(繼善篇)에 나오는 말이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 인용해보고자 한다. 司馬溫公曰 積金以遺子孫 未必子孫能盡守 積書以遺子孫 未必子孫能盡讀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 以爲子孫之計也 사마온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하여도 자손들이 반드시 그 돈을 다 지킨다고 볼 수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들에게 남겨 준다 하여도 자손들이 반드시 그 책을 다 읽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이 모르는 가운데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사마온(司馬溫)은 북송(北宋)때의 명신(名臣)이었다고 한다. 자손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 보다 또 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덕을 쌓게 하고 원대한 꿈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워주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값비싼 선물공세로 부모나 어른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아이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주는 장난감 같은 선물을 더 좋아한다. 요즘은 용돈을 줘도 천 원짜리나 오천 원 권은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한다. 만원은 쥐어줘야 좋아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한다. 세상은 물질만능시대로 변한지 오래된 것 같다. 인간사회가 점점 살기 좋아졌는데도 부탁의 대가로 돈이 오고가고 뇌물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일하는 선출직단체장들도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중도에 낙마한 사람들이 42%라고 하니 관직을 이용하여 재물을 탐내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 부끄럽기만 하다. 재물은 자기가 노력해서 대가로 얻어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땀 흘려서 모은 돈은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삶이 윤택해져서 인지는 몰라도 노력도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도박을 해서 부를 누리려는 생각은 사람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毒)인 것이다. 자기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이다. 배우며 자라는 시기에는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원대한 꿈을 이루려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가르침은 말로만 해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분들이 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거나 어른들의 모범된 언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장점이 드러날 경우 감동을 줄 수 있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수련하여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도록 덕을 쌓는 마음공부를 하도록 가르치고 꿈을 키워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물질의 풍요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청소년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해 수시와 정시 모집 등에 동시에 합격한 뒤 복수의 학교에 등록, 현행법을 위반한 학생이 1500여명에 달하지만 합격취소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7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시 지원방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중등록으로 입시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총 1524명이며, 이중 3.2%(49명)만 합격이 취소됐다. 또 2008년에는 대학 이중등록자 1183명 중 2.47%, 2007년에는 1672명 중 3.9%, 2006년에는 2085명 중 3% 만이 합격이 취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대학교육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소명서 등을 제출해 구제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및 추가 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할 경우 1곳에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합격을 무효화해야 한다. 조 의원은 "대입 방법을 위반한 학생 대부분을 처벌 없이 구제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대학 당사자로 구성된 심의위가 위반자 심사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경기도교육감 보수진영 후보단일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과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예비후보 3명과 조창섭(69) 단국대 대학원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행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보수후보 단일화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현직 교육감에 대항해 이기려면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하면 필패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록 후보들 간 후속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고 성과를 기대할만한 물밑 접촉도 없었다. 한 예비후보는 "서둘러주는 사람도, 나서는 사람도 없다"는 말로 그동안 진행상황을 전했다. 단일화 대원칙에 합의한 이후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예비후보별 단일화 방식이 좀 더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6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시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상 여론조사로 단일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3~14일 후보등록 전에 지지도나 인지도 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지 후보 등록하고 나면 포기할래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 예비후보는 정진곤 예비후보가 전체 예비후보 중 2위, 보수 예비후보 중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앞지르고 있다니 더더욱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정 예비후보는 "(보수후보 단일화는)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시민단체와 여론주도층 열망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시기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반대했다. 문종철 예비후보 측도 여론조사에 대해 "후보마다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결과는 뻔하다"고 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 대신 "끝장토론을 벌이고 그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추첨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경기바른교육국민연합이 창립대회를 갖고 '반(反) 전교조 교육감후보 단일화' 활동을 시작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서울에서처럼 여론조사와 선출인단 투표를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을 각 후보에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 오는 12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후보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한데다 일부 예비후보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창립총회에 정진곤 예비후보만 참석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련)이 추진한 반전교조 단일후보에 이원희 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단일화에 참가했던 7명의 후보 3명이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퇴를 선언한데다, 경선 직후 2명의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단일화의 의미가 퇴색됐다. ■상처뿐인 보수단일후보 = 6일 바교련은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반전교조 후보초청 토론회 및 단일후보 선출대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여론조사 20%, 선출인단 투표 50%를 받아 총 득표점수 69.9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김호성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50%를 얻어 최고득점을 했지만 현장 선출인단 투표에서 17.69%에 그쳐 67.69점으로 아깝게 2위에 머물렀다. 김경회 후보는 41.51점(여론조사 19%, 선출인단 투표 22.5%), 김성동 후보는 37. 21점(여론조사 24%, 선출인단 투표 12.9%)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쳤지만 선출인단 투표에서 몰표를 받아 간발의 차로 단일후보가 됐다. 서울사대 출신으로 지지층이 겹쳤던 이경복 후보의 단일화 불참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반전교조 단일화 후보가 된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끝까지 함께한 우리 네 명의 후보가 공동의 승리자”라며 “비록 여러 이유로 중간에 사퇴하신 분들과 중도 보수 후보와 함께 노력해 좌파 전교조 후보를 누르고 고통 받는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결국 다자對다자구도 될 듯 = 보수진영의 단일화 작업은 끝났지만 경선과정의 파행으로 이탈한 후보가 많아 이 후보가 단일후보로 입지를 굳히기는 어려울 것을 보인다. 당초 서약서에 서명을 했던 후보는 이 후보를 비롯, 권영준, 김경회, 김성동, 김호성, 이경복, 이상진 등 7명. 하지만 바교련 측이 경선방식을 계속 바꾸면서 탈퇴의 명분을 줬고 권영준, 이상진 후보가 일찌감치 탈퇴를 선언했다. 이경복 후보는 경선 당일 바교련에 이메일을 보내 전격적으로 불참했다. 경선이 치러지기 전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에서 경선결과와 관계없이 완주하겠다고 밝히 김호성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고배를 마시자 승복할 수 없다며 불복을 선언했다. 김성동 후보 역시 “선출인단 투표 과정에서 불공정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 있다”며 결과 승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영숙, 남승희 후보까지 합치면 이른바 범보수 계열만 6명이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실상 단일화에 실패한 셈이다. 앞으로 바교련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출된 단일후보를 위해 회원확보를 통해 지지세력 구축, 대국민홍보 등 선거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선에 불복하거나 이탈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신뢰를 잃어 단일화 추진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곽노현 후보를 단일후보 선출한 진보진영 역시 경선에 불참했던 박명기 후보, 경선 불복을 선언한 이삼열 후보가 모두 출사표를 던져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10명 안팎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7일 "각 학교의 시험문제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던 조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자신이 전날 한 학부모로부터 팩스로 제보받았다는 서울 한 학교의 정치·사회 시험문항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보받은 한 시험문제의 주제가 시장경제의 사적활동 및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00 정권이 시장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공공성 관련은 무시했다'고 하면서 '이 정권이 잘못됐다'는 답을 고르게 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낸 교사의 명단뿐 아니라 각 학교 시험문제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한 학부모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도 시험문제라고 냈는가'라며 하소연을 하더라"며 "관계 전문가에게 보내서 시험문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분석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에게 공개하고 언론에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년의 나이에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믿었는데, 몸이 점점 달라진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세월에 순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무턱대고 손 놓고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나이를 뛰어넘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보기로 했다. 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사했다. 생전 안 해보던 MRI 촬영까지 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는 날 병원에 갔다. 갈 때 마음이 안정되질 않았다. 말 그대로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혹시 나에게도 어떤 병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지금까지 건강했던 것처럼 건강할 것이라고 암시를 주었다. 병원 방문 결과는 예상대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 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 되는 것이니 주의를 하란다. 이상이 없다는 말에 안심이 되었다. 아내도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서면서 마음속에서 뒤틀림이 올라온다. 거액(?)을 내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보고서가 온통 영문 표기로 되어 있다. Brain MRI with MRA(Limited) : No significant abnormal signal intensity or focal lesion in brain parenchyma. Both basal ganglia and thalamus are normal appearance. Ventricular system shows normal size an contour. Brain stem and posterior fossa are intact. No abnormal extraaxial or leptomeningeal lesion. No significant abnormal vasculature or stenosis on TOF-MRA. Conc) No significant abnormality 위 글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이다. 영어 사전을 펴고 해석한 결과는 특별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주는 보고서를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왜 이렇게 영어로 썼을까? 특별히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우리말로 써도 될 내용을 영어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넉넉히 생각을 해보아도 처방전을 영어로 쓰는 이유는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기 과시에 지니지 않는다. 영어를 쓰면 더 멋져 보인다는 문화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의료 행위로 상대방을 주눅 들게 하는 의사들의 저급한 행동이다. 의료법 시행 규칙에도 보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등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 아니라도 이는 반드시 한글로 기록해서 환자가 쉽게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의학의 기원이 서양에서 왔고, 오랫동안 영어로 공부를 했으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의학이 서양에서 왔다고 해도 아주 오래 전 일이다. 이제는 의학도 우리 학문으로 정착을 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영어로 공부를 했어도, 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당연히 우리말로 해야 한다. 의사들의 영어 처방전은 언제까지 참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 의사들이 처방전 등에 영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 처사이다. 의사의 영어 처방전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다. 이 문제는 의사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 차원의 제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총이 교과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까지 교장연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은 “공모를 50%, 100%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수십년간 성실히 준비해 이미 승진명부에 오른 대상자는 물론 교장자격 소지자, 자격연수 대상자들의 신의와 기대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임용제와 같은 중요한 인사제도 변경을 공청회, 토론회 등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절차 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을 개정(4. 29)해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직권지정’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위법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을 초빙할 때는 학교장이 임용 요청을 할 수 있다’(31조2항)고 돼 있으며, 기타 초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법 31조 2항에 의해 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할 때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2조의4 제1항)고 명시하면서 세부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운위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에는 상위법에 아무런 관련 조항도 없는 교육감의 50% 이상 지정권을 슬쩍 끼워넣었다. 개정 전 처리요령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10% 이내에서 초빙학교를 지정한다’고 돼 있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 신청’을 지정 조건으로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현행법 상 학운위 심의는 공모학교 지정단계가 아니라 응모자 선발심의를 의미하고, 학교장은 선발된 인사를 임용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가 지정을 좌우하면 공모확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아주 희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36개 학교를 가지정한 전북은 ‘반드시 학운위가 신청여부를 심의해 교장이 신청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뒷장에서 ‘신청학교 부족 시, 가지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관계없이 직권지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학교 신청을 무력화시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신청에 맡기면 교과부가 주문하는 5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팀장은 “공모를 원하지 않는 학운위에 심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정부가 강조한 학교자율화냐”며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교육감 지정권을, 그것도 50% 이상이나 부여한 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올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근거 조항’ 마련을 시도했다. ‘교과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 것이다. 이는 초빙교장제를 폐기하고 교장공모제로 통합하면서 상위법에 확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연구소장은 “스스로 법률적 과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009년 이전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 순위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공모 50% 확대 발표 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연수를 받고 있거나 8월 31일 이전에 자격 취득 예정자를 청구인단으로 모집한다. 교총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교총 정책지원팀(02-570-5672)
경기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기도내 시군별 수능성적 평균치와 순위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3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도별·시군별 수능점수 평균치와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능성적 기초분석에서는 영역별 상·하위등급 비율만 공개됐으며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을 합쳐 시도별·시군구별 순위와 평균점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서 정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라며 시도별·시군별 수능 표준점수 순위와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위인 반면 양주시는 도내 최하위이고 전국 시군구 중 222위로 나왔다. 과천시와 양주시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는 무려 90.6점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료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요구해 받은 자료"라면서 해당 의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정 예비후보는 공개배경에 대해 "수능성적은 기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해 성적이 높거나 부진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함께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부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수능성적이 저조한 이유로 교육감의 학력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학부모의 지원 부족, 특목고·일반고·전문계고 분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교육청의 주된 책무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 과밀·과대학교 단계적 축소, 교원 업무지원 인턴제, 지역 명문고 지원 등 학력향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 측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계 수험생 위주로 평가된 성적으로 전체를 분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별 순위 공개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경남지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정치권에서 명단을 공개했지만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명단공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명단은 5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1만 5천여명. 애초 전국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우선 부산지역만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물론 부산교총도 반대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2시간도 채 안 돼 해당 사이트는 접속자 과다로 다운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들을 정치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명단공개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학부모의 당연한 알 권리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교원 명단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를 주도한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한 '부산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대표도 맡아 본인의 부인에도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명단 공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학부모에게 공개 명단을 발송하는 한편 서명운동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다른 민간단체의 동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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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