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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8%에 불과하다.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0.6% 정도고,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는 0.4%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6년째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등 대학이 지출하는 고정비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실질경상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실질경상비 감소는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예산이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제도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 중에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벚꽃이 만발하고,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이다. 매년 4월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는 장애인의 날 행사들로 가득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험 부스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시점에서 장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것이 최근 바뀌어 가고 있는 장애의 개념이다. 시설·환경보다 중요한 건 인식 따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장애’라는 말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설, 도구, 장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자주 겪어보고 익숙해지면 바뀔 수 있다. 쉬운 예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되면 장애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장애인들과 친해져 장난을 치고, 심지어 전역 후에 다시 학교나 시설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인식은 서로 함께할 때, 서로 부딪히며 알아갈 때 개선된다.장애는 전염이 되는 질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듯 장애도 그 사람의 특징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도 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애인들을 바꾸려 하고, 장애인들이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구한다.그러나 장애인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리하게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억지로 사회에 맞추려 말아야특수교육은 장애를 바꾸어서 장애 자체를 소멸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장애아의 장애정도에 따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개별화된 맞춤교육과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장애아를 억지로 사회에 통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바뀌어 갈 것을 요구한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가진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가진 장애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미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장애인 관련 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다.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통합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니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좀 더 낮은 현실의 문턱, 좀 더 나아지는 장애인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2017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 강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열일 제쳐두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교총은 12일 대구시교육청과의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그간 초·중등 현장 의견수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3월 교육활동 몰입의 달’ 개선 △교권침해 및 교원사기진작책 마련 △교내 체육관 시설 매주 1회 교직원 활용 규칙 이행 지원 등 안건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및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원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왔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가르치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배움’에 대해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객관적 지식이 존재했던 과거에 교사는 그 지식의 권위자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할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본다면 수업의 성공 여부는 학생의 배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제 학생의 역할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주체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학교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에서는 수업의 변화를 위해 보통 ‘배움중심’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현재 고교의 현실은 입시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능이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책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공부하던 사회과 B선생님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며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다. 이후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공부한 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거꾸로 수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B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조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런 수업 상황에서 교사인 저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실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에 깊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마치 생물처럼 움직이고 교실이 바뀌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B선생님은 ‘교사중심의 일방적 가르치기(teaching)에서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guide)’로 바꾸어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배움이 일어난 상황은 어떠한가?’ ‘학생이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친 교사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에 치중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철학을 지닌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 철학자 들뢰즈는 가르침을 배움이라는 활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교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행위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설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배움’이 학생에게 가르침으로 작용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들뢰즈의 교육에서 가르침은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본다. 배움이 우선되고 가르침은 배움의 부수적인 작용이라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사회는 정답 없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정답대로 사회가 만들어지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교육이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란히 간다는 측면에서 수업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수업을 과감히 바꾸고자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던 B선생님께 박수를 보낸다.
체육이나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는 일정한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원의 요구가 높다. 교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교육청·학교별로 달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장의 관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전북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부산·충남·경북·경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학교회계직 직원의 작업복,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교원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 지역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2012년 서울교총과의 단협에서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해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이라고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지침에 나온 '작업복(제복) 등'에는 체육복과 실험·실습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보니 문구상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안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강원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지침에 체육담당 교원과 특성화고 실습담당 교원 피복 구입비 지원을 권장사업으로 명시했다.광주·전북은 용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만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와 울산의 경우 체육담당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다 금액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경기 A초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 피복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급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같은 체육전담 교사임에도 소속 학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사는 "최근 몇 년 간 체육복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가끔씩 타 학교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만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은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정책 사업으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 교직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원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편성 대상으로 여겨지는 체육교과 외에 실험·실습 관련 교사나 중증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복 손상이 잦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빠듯한 학교 예산 형편상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현장 교원들은 교육청이 피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C초 교사는 "학교 규모나 연구·혁신학교 여부 등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자율에만 맡기면 교원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실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뭐라도 학교 인생수업 6기' 수강생이다. 이 수업에는 총 34명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모여 인생 후반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수강생들 수업 태도 얼마나 진지하고 좋은지 강사들 칭찬이 자자하다. 유용한 무언가를 배워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개강 첫날에는 ‘100세 시대 변화를 읽는 시니어’ 특강을 들으며 지금 평생학습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우리 수강생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일차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특강을 들었다. 통합 의학적인 암과 전인건강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얼마 전에는 재테크 차원에서 노후설계와 은퇴준비를 들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의 명강의를 들었다. 강의 종료 후 수강생들의 질문은 주로 주택연금에 관한 것이 많았다. 지금 수강생의 연령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가 웰다잉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 최 소장은 중장년의 3가지 오해에 대해 말문을 연다. 첫째, 나는 100살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것이다. 셋째, 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100세 시대 살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노후를 자식과 배우자에게 100%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다. 왜 노후준비가 화두인가?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5저(低) 3고(高) 시대라고 한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물가 시대에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저고용률에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시대를 맞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에도 우리의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곧 3만 달러의 고소득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1-2만 달러 시대는 자산축적의 세대이지만 3~4만 달러 시대는 자산관리의 시대라고 강사는 강조한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50대 이후의 우리들이 세대의 빠른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이 바뀌면 댄스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나의 성향과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 성향과 그동안 써왔던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승마, 요트 시대인데 과거에 즐기던 화투 놀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인이 노후, 은퇴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에 반해 세계인들은 자유, 만족, 행복 등 긍정적인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다. 은퇴라는 말은 re-tire인데 글자 그대로 보면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물러나 숨어 서는 안 된다.물러나서 반짝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만치 준비가 필요한 것이리라. 강사는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5개의 기둥을 소개한다. 그는 이것을 '5F'로 표현한다. 이른바 돈(재정 Finance), 건강(Fitness), 일(직장 Field), 친구(Friends), 재미(Fun)다. 집의 기둥 5개 중에서 하나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면 금수강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막강산이 된다고 전해준다. 물론 노후준비가 잘 된 사람은 행복한 노후가 될 것이다. 준비된 노후는 설레임이라고 한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를 챙길 걸, 일 좀 덜할 걸, 도전하며 살 걸, 내 뜻대로 살 걸, 내 감정에 더 솔직할 걸 등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최 소장의 노후를 즐기는 ‘5자’가 인상적으로 남는다. ‘놀자, 쓰자, 주자(베풀자), 웃자, 걷자’ 지금 나는 삶을 즐기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 지갑은 열고 있는가?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여타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성과에 따라 올해 취업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취업률 하위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부산교육청도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목표취업률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당 평균 4300만원의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 취업전담 인력 및 운영성과, 학교 홍보활동 등 평가 항목 중 취업률 비중은 25%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인 만큼 일정 수준 반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취업률 평가를 계속하는 이유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교육부의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과 향상도에 각각 2점과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취업률 50%, 취업률 향상도 4.5%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취업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취업률”이라면서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올해부터 3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정량적인 지표 즉, 몇%를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니까 교육청 장학사에서 학교장, 교사로 취업률 압박이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서울 B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이 매월 서울시 특성화고교들의 취업률을 조사해 전체 학교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취업률과 비교하며 순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평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보니 취업률이 흔들리면 다른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평가에 다양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인천 C특성화고 교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무조건 취업률 50%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애매한 학생들을 떠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도 포기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2학년 때 취업희망자를 조사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학교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행정 업무를 꼽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 현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변원목 서울길음중 교감 등이 지난해 3~9월 서울 지역 초등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접수 공문을 분석한 결과새학기 준비에 바쁜 3월이 8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달(8월)은 32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50건, 하루 평균 27건을 학교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접수 공문에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들의 공문 감축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변 교감 팀이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교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행정업무량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문 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석 서울 강북중 교사는 “공문 수를 줄인다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업무포털의 알림으로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연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도 알림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결국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학교에 요구하는 것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감은 “학교마다 교원 수는 줄고 있지만 공문 수는 크게 줄지 않다보니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크다”며 “행정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업무 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없다보니 업무를 맡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초등은 지난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출장이라도 하루 다녀오면 다음날 처리해야 할 공문 결재가 100여 건이 될 때가 있고 공문에 붙임 자료가 200쪽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교무행정사를 확대하고 업무경감지원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대선 공약과제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교원행정업무 일몰제를 시행해 시효가 지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폐기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성과급 폐지, 행정 업무 경감 외에도 교단 활성화 공약과제로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해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 24명이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치인의 학운위 위원 피선과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결론적으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옳지 못한 의정 행위다. 무릇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꼼수인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현행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일을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하는 데에 있다.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중차대한 사항은 물론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심의(자문)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중요한 장치다.서울시의회는 이번 발의에 즈음하여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처사다.1995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학운위도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구간 학운위 위원들이 학교의 각종 이권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고 학운위 위원을 기웃거려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만약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난 양질 교육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인의 독선,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위원으로 선임되면 정치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그 사이에 낀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더 없고 사실상 정치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이 소위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안처럼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는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학운위 위원 피선거권에 정치인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지금까지도 학운위 위원의 일탈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교묘한 방법으로 영리 이권 개입은 물론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정치적 표밭관리와 홍보에 악용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치선전장화하기도 한다. 또 학교를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부 도시다. 서울시의 행정, 서울시의회의 의정은 타 시도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정치선전장으로 오도할 우려가 농후한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분명히 교육은 정치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학운위 위원의 정치인 허용 조례안 발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여 정치를 교육에 끌어들이는 아주 잘못된 입법 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 따라서 조속히 서울시의회는 원만한 조율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도 개선을 지향해야지 개악으로 흘러선 절대 안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방의원의 입법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현실과 여건 등 금도가 있고 나아가 법령의 테두리라는 범위가 있으며 의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11일 경기 운학초 운동장. 교감, 행정실장, 주무관과 학부모들이 교정을 돌며 그네와 시소, 미끄럼틀 등 각종 놀이기구를 꼼꼼하게 살폈다. 파손된 곳은 없는지, 낙후됐는지, 청결한지 체크하고 각자 점검표에 양호, 불량을 표시했다.이날 점검에서는 수돗가 아래 깨지고 금이 간 시멘트 턱을 새롭게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통학버스 뒷자리에 새롭게 설치된 CCTV도 확인했다. 뒷자리 학생들이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카메라를 내비게이션과 연결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 초 갖춘 것이다.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안전공동체를 조직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문정교 교장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여럿이 모여 안전점검을 하니 평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점검은 매월 중점 주제를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통학로 및 통학버스, 교육시설물 등 상시점검 외에 4월은 놀이시설 및 운동장, 7월은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재난취약시설, 10월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12월은 동절기 대비 전기 안전 및 에너지 절약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점검 내용을 정해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지난해 운영 결과 점검단은 학교 안팎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교내 계단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설치했고 여름철을 대비해 교실 및 복도에 방충망을 달았다. 또 시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 앞 진입로 주변에 차량 통행 확인용 반사경을 설치했으며 구청과 경찰서를 통해 학교 진입로 주변 과속 방지턱과 적색 바닥표시를 확대하기도 했다. 또 중점점검 사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점검 위탁업체, 소방 위탁업체, 방역 업체 등의 전문가를 동행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문성을 강화했다.학부모 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학부모의 경우 사전에 희망자를 접수받아 매월 새로운 학부모가 참여해 다양한 시선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고, 점검 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결과를 밴드에 올려 모든 학부모들이 성과를 공유했다.이순애 학부모회 회장은 “평소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선뜻 나서기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의견을 바로 반영해주니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젠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학생 주도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의형제가 함께하는 안전신문고 활동’으로 학생들의 제안도 즉각 반영했다. 이정옥 교감은 “학교 기둥에 튀어나온 작은 요철이 놀이를 할 때 위험하다는 학생들의 제안에 즉시 사포로 갈아 없앤 적도 있다”며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고 반영하다보니 학교의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감은 “이밖에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책정비 봉사활동, 아나바다 장터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마련했더니 학부모들이 학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됐다”며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교직원과의 갈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원장 송민영)은 12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혁신교육관(구 안양서여중)에서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원 전문 강사진이 신청학교를 직접 찾아가 명상과 체조로 교직원의 심리 치유 및 긍정적 마인드 형성을 돕고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는 취지다. 이날은 총 13회 중 1차 연수로 광명, 안산 등 인근 4개 교육지원청 교직원 70여 명의 연합 연수가 진행됐다. 이주현 군포 신기초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와 어깨, 무릎 등의 통증도 풀 수 있어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1학기 중간고사 시간표가 발표됐다. 올 5월은 공휴일이 워낙 많아 중간고사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다.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때문일까? 수업시간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문득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궁금했다. 먼저 아이들이 예습과 복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급 30명 기준, 아이들 대부분은 예습보다 복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 일부만이 예습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1등급을 놓쳐 본 적이 없고 수업시간 질문을 많이 하는 한 아이는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부 비법을 말했다.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예습은 질문 거리를 만들어 주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 준다고 했다. 이제야 그 아이가 수업 시간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워낙 대답을 잘해 처음에는 과외를 받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수업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했다. 매일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한다는 한두 명의 아이는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과목에 많은 비중을 뒀다. 무엇보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컸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수업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한 아이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초를 닦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영어를 포기라도 할까 영어를 잘하는 학급의 한 아이를 멘토로 붙여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아이는 아예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의 경우였다. 이 아이들은 예습과 복습은커녕, 매시간 엎드려 있거나 딴짓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유발이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궁금했다. 소수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 내신을 위해 시험 때가 되면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뀐 이래로 모의고사보다 학교 내신에 더 신경 쓰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번 시험이 끝나고 시험 후유증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본다. 최선을 다한 뒤, 시험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간고사의 후유증이 5월 황금연휴까지 이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경기 소안초등학교(학교장 오이영)는4월 13일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풍물놀이 등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창작극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를 풍물레인저(레드, 블루, 옐로, 핑크)와 소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힘을 합쳐 물리치는 내용이었다. 담배의 폐해와 담배를 몰아내는 방법을 난타북, 음악과 마술, 개그를 통해 알려줘 교육효과가 높았다. 기존의 딱딱하고 틀에박힌 시청각 교육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으로 풀어낸 금연교육이 학생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더욱 인상깊게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만족도가 높고 정원 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성과급 지표를 정할 때마다 얼굴 붉히는데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현장 교원들은 갈등만 일으키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객관화, 수량화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을 평가하면서 공정성 시비 등 역효과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학교는 교원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가 제시한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개 분야의 세부 평정 항목과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둘러싼 교사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마찰을 빚기 일쑤다. 특히 지난해 폐지된 학교성과급 예산이 개인성과급에 포함돼 차등 지급률이 70~100%로 확대되면서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벌어져 위화감만 더 키우고 있다. 부산 A초 이 모 교사는 “학년별·부서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원은 본인이 속한 학년이나 부서 업무가 힘들다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발언 하나 잘못하면 욕을 먹다보니 다들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합의가 잘 안돼 이번에는 5차례나 회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학년별로 다시 협의를 하다보니 시간도 오래 걸려 소모적”이라며 “학교 일이 협력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갈등만 생기고 성과급을 잘 받아도 못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 B중 교감은 “담임은 업무가 힘들다고 수당을 주는데 성과급 점수도 높게 받다보니 업무가 많은 비담임 교원들은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심지어 두 달이 지나도 결정을 못하는 학교도 생기고 그만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C중 수석교사는 “성과급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교육활동 성과에 대해 기준을 세우기가 모호하고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석교사는 관내 몇 명 안되는 수석교사끼리 등급을 나눠 갖다보니 내가 잘 받으면 상대가 못 받았겠다는 생각에 성과급 얘기를 서로 나누기도 어렵다”며 “기준도 지역교육청이 업적평가라고만 제시해 알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지난해 8~9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가 성과급이 도입 취지대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평가 공정성 결여로 교사별 갈등 야기 등 역효과(41%), 교육성과 평가 사실상 불가능(36%)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교총은 성과급 폐지를 대선 핵심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하고 정치권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사진 왼쪽)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이사장 김희매)과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권자들의 민주시민의식 고양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 정책 개발 및 사업 제안 △교원 및 학부모,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고취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기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제19대 대선에서 교육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데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각 후보를 초청해 교육계 대표들과 함께 후보자의 교육철학과 정책 비전을 들어보고 질의하는 교육 대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2016년 7월 출범한 전국단위 유권자 단체다. 교수, 시민운동가 등 각계 인사 2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권자 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 학생들은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총 40개 직종에 413명이 참가한 2017년 전라남도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제빵 분야에서서강(2학년) 학생이 금상, 요리분야에서 김기영(2학년)이 동상을, 그리고 피부미용 분야에서 최민주(3학년)학생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같은 기능 역량은 취업 분야에도 빛나고 있어다수의학생들이 각종 기업에 취업하는 등 2016학년도 취업률은 72.05%를 달성했다.
수원시 구운동마을만들기협의회(회장 서평임. 이하 협의회) 회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의회는 올해 1월 신규회원 4명 영입을 시작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그 동안 정기 월례회, 임시월례회, 번개모임을 통해 마을을 현장답사하면서 마을에서 해결할 과제를 찾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엔 마을르네상스의 일환으로 ‘건강 100세, 행복 100세 경로당’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회비로 자부담으로 하면서 사업 선정을 받아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얼마 전, 삼환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이 아파트는 1680세대로 구운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다. 세대 당 3명 씩 거주한다고 하면 무려 5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만치 노인 인구도 많다. 평일 오후 1시 30분 경로당에 도착하니 서평임 회장(60)이 벌써 도착해 있다. 잠시 후 구운동 트럭이 도착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거실에 현수막을 붙이고 바닥에 비닐을 깐다. 머리카락과 염색약으로부터 바닥을 보호하는 것이다. 거실에서는 이발과 염색이 이루어지고 안방에서는 얼굴 마사지와 네일아트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할머니들만 보이지 할아버지들은 보이지 않는다. 김기호 노인회장(75)은 회원 수는 모두 80분인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50여 분이라고 전해준다. 할아버지들은 오후 늦게 나온다고 알려준다. 지준만 동장은 “노인정 회원수의 70∼80%가 할머니들로 구성되어 있고 할머니들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거든다. 할머니 15분이 염색이나 커트, 얼굴마사지, 네일아트를 선택하여 받았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안방에서 얼굴마사지를 받은 후 얼굴에 팩을 붙이고 손톱 손질을 받는 할머니들의 표정이 행복스러워 보인다. 서 회장은 분위기를 띄우느라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방금 염색을 마친 송영임 할머니(70)는 “봉사자들이 친절하며 염색 손놀림이 익숙한 것을 보니 마치 미용사 솜씨 같다”며 “너무 고맙고 이제 미장원 가지 않아도 되니 돈도 절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박종화(60) 소장은 “협의회 회원님들의 활동은 노인 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참가한 봉사자들의 면면을 본다. 서 회장과 조은주 주무관은 염색을 맡았고 백순자, 조효경 회원과31통장은 얼굴마사지를 담당하였다. 신유진 주무관은 커트를 맡았다. 박해성 부회장은 전체 보조를 맡았고 총무인 나는 취재를 맡았다. 회원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1인 2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늘 미용봉사는 3시 넘어서 끝났다. 서 회장은 “올해가 마을만들기 3년차인데 9개 경로당 중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닌다”며 “우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반겨주시고 전체 분위기도 좋아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평했다. 구운동 지준만 동장은 “마을만들기 회원들이 봉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며 “봉사를 받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젊어지셨다. 손녀가 결혼을 하는데 꽃단장을 한 할머니도 보았다”고 말했다. 박해성 부회장은 “회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이야기 했다. 여기서 특이한 한 가지 사실. 경로당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간식 두 가지, 야쿠르트와 녹차마카로니는 누가 사왔을까? 서평임 회장과 백순자 회원이다. 봉사를 하면서 봉사 대상자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기다리면서 갈증도 해결하고 출출한 배고픔도 달래주는 배려다. 모두 사비로 사가지고 왔으니 이들이 진정한 봉사자임에 틀림이 없다. 이후 경로당 밖에서는 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이 있었다. 내용물이 꽉 찬 종량제 봉투 두 개를 쏟았다. 정말 쓰레기만 나와야 하는데 재활용해야 할 비닐과 종이류가 나온다. 또 한 봉투에서는 과일껍질이 수북히 쏟아진다. 분리 배출만 제대로 해도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주민들에 대한 사전홍보로 계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와 교총, 서일노 등 교육계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서윤기 의원 등 서울시의회 소속 더민주당 의원 24명은 7일 ‘학교운영위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안은 학운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을 발의한 서 의원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유독 서울만 배제하고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수 대변인은 “의원, 당직자, 정치인이면 모를까 정당인 자체를 배제하는 건 고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10일 의견조회 공문을 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한 고교 교장은 “학교가 정치대결의 장이 되고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교장은 “지금도 의원들이 학부모 간담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한데 학운위에 참여하면 대놓고 선거에 활용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는 11일 낸 성명서에서 “학운위에 정당인이 들어오면 정당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우되고 정당의 영향력이 학교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한국교총과 서울교총도 12일 입장을 통해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교육과정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대립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정치인 제한이 없는 타 시도의 경우 학운위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 지역대표로 참여하면서 정치선전장이 되거나 부당한 압력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갈등을 빚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히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교총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정치인 배제를 담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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