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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현재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아이들이 안 한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 때까지 초등학교에서는 국기와 국가에 대해 제법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다. 학교마다 교문에서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국기게양대를 세우고 교문에 들어설 때 맨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켰다. 물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면서. 실과시간에 국기 함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고 국기 그리기, 무궁화 그리기, 애국가 4절까지 외워 적기 등등 케네디 대통령의 말대로 국가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며 국가와 민족을 가르쳤다. 오후 5시면 어김없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누구나, 어디서나 그쪽을 향해 부동자세로 경건하게 국가를 생각하는 하기식이 진행 됐다. 영화관에서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배경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기립하여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은 군사정부 시절이었더라도 모두가 당연한 일로 받아드렸었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동참할 정도인 어느 날 홀연히 이것들이 사라졌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군사문화의 잔재라는 어떤 귀하신 분의 논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제 기념식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또 변한다고 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개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자유롭고 정의로운’이 대한민국 앞에 삽입되고 ‘조국과 민족의’란 말은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의 확대를 감안해 '대한민국'이라는 현재의 국호로 변경되었으며 봉건적 의미를 연상시킨다고 현행 '몸과 마음을 바쳐'는 삭제되었다는 설명이다. 물론 어문법에 맞지 않는 자랑스런이 자랑스러운으로 바뀐 것이야 당연하지만 어딘지 허전한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국기의 맹세에 두 낱말이 첨가되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 선 모든 국민의 가슴과 머리에 자유와 정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의 그 현란한 낱말들을 사장시키지 말아야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통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다운 삶을 위한 몇 가지들 중의 하나인데도 마치 통일 그 자체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접어놓고 한반도기란 기를 흔들면서 혹시라도 태극기를 흔들어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기도 했다는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과연 ‘조국과 민족’보다 더 굳건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이름은 변할지라도 ‘조국과 민족’은 영원한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또 국제화, 세계화란 기치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이 뒷전으로 자꾸만 밀려나고 숱한 우리의 문화가 열등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지켜야 할 우리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움츠러들고 밀려나는지 모른다. 그리고 FTA 협상에 보여주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미국, 선린이란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 침략의 합리화며 프랑스의 약탈문화 반환의 거부 등 소위 선진국이란 나라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보면서도 우리는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의 확대를 감안해 국기에 대한 맹세에 ‘조국과 민족’이란 말을 쓰기도 힘겨운 것인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봉건적이라면 민주적으로 바치는 충성은 어떤 것이란 말인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이란 자신의 전부를 말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조국과 민족을 지켜나갈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국민이 국기를 향해 맹세하는 말로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인데 왜 그것이 봉건적 유물로 간주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을 업고 가능해지는가보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세상이 변하면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개선의 효과가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선이란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결정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군인이 만들었든지 민주투사가 만들었든지 자라는 아이들이 지키고 배워서 조국과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면 겉치레만의 국제화, 세계화, 민주화 같은 것보다 알맹이를 더 중히 여기는 눈을 갖추어야 하겠다.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교육과정에 영어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지만 일본의 경우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등학교의 영어 활동을 담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이「지도법을 모른다」,「영어력에 자신이 없다」 등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실태가, 「이루마 지구 중학교 영어교육연구회」(회장·요시다 토시아키)의 설문조사에서 부각되었다. 연구회는 카와고에, 쇼자와 두 개시와 현 서부 13개 시,공립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회는 영어 교육의 본연의 자세 등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루마 지구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공립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초중학교의 연계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 9월, 이루마 지구 13개 모든 공립 초등학교(173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23개교가 회답했다. 이 중, 97개교가 영어를 가르치기에는 「곤란한 일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곤란한 점에 대해 물었는데, 「지도 내용」「커리큘럼」이 모두 57개교로 가장 많으며, 「교재」,「자신의 영어력」「영어의 지도력」순이었다.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에서 영어 활동을 도입하고 있지만, 시간 수는 학교에 의해서 가지각색이다. 2003년에「외국어 조기교육 추진 특구」가 된 사야마시와 같이 전 초등학교가 수업으로 주 1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국제 이해」의 일환으로서 도입하고 있는 곳이 많아, 월 1회나 그 이하라고 회답했다. 시간수가 비교적 많은 학교에서는「능숙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동을 늘려버렸다」라고 하는 고민도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연구회 연구 추진위원장의 요네자와 교사는「영어의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생님도 많아, 어떤 교재를 사용해, 어디까지 가르치는가 하는 지도 계획의 단계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한다.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여 연구회는 금년 3월, 비교적 부드럽게 영어 활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연간 지도 계획의 사례나 어드바이스 등을 정리한「즐겁게 진행하는 영어 활동-초등학교 영어 활동 충실에의 힌트-」을 제작하여 지구내의 모든 공립 초등학교에 배포해, 활용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연구회의 요시다 회장은「정부의 지침이 없고, 선생님이 암중모색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현지의 중학교와 연계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초.중.고교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이번 여름방학 기간 60개교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과학실험실을 통한 창의성 교육과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올 여름방학 동안 12억원을 들여 24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 모두 367개교에 9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공.사립 전체 학교의 8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 수용계획상 폐교 예정인 학교나 신설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과학실이 현대화됐거나 현대화를 앞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올해 여름방학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60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충북과학고의 리모델링 우수사례 발표를 들은 뒤 청남초와 금천초를 방문하는 등 현장 탐방 시간도 갖게 된다.
리포터와 잘 아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필자에게 글을 한 편 보내주셨다. 초파리의 일생을 가르치다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마침 각자가 초파리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써보게 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다. 리포터가 생각해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 한교닷컴 선생님들께도 소개해 본다. 아래 글은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어느 초등학생의 글이다. 선생님의 동의를 얻어 한교닷컴에 올리니 독자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길... 초파리의 하루 얼음 목욕을 해야 할 만큼 더운 날씨다. 오늘 나는 드디어 그 답답한 알속에서 나왔다. 나와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음식도 실컷 먹었다. 내 친구 중에 미나가 있는데 미나는 며칠 전에 위로 올라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색깔만 짙어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아마 병이 난 것 같다. 걱정이 되어 엄마에게 물어보니 초파리의 한살이는 알, 애벌레, 어른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는데 미나는 이 중에서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란다. 몇 달 뒤, 나도 미나처럼 번데기가 되었다. 답답하고 배가 너무 고팠다. 하지만 성충이 되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자 그런 대로 견딜 만 했다. 며칠 후에 성충이 되었는데 미남이와 짝짓기를 하여 궁금이를 낳았다. 알을 낳을 때 배가 너무나 아파서 엉엉 울었다. 첫아이는 이름이 궁금이라서 그런지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통에 골치가 아플 정도였다. 며칠 후에 다시 공주를 낳았는데 이 얘는 또 이름이 공주라서 그런지 예쁜 척을 많이 했다. 옷, 신발, 머리핀, 등을 산다고 돈을 많이 썼다. 우리 남편 미남이는 여섯 살이지만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겉으로 봐서는 19세처럼 늙어 보인다. 하지만 궁금이와 공주를 보면 힘이 솟는다고 했다. 오늘은 모처럼 온가족이 모여 놀이 공원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공주가 무섭다며 우는 통에 우리는 겨우 바이킹 하나만 탔다. 그마저도 공주가 기절하는 바람에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쉬었다. 그렇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
2009학년도부터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 방식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고 논술, 면접시험 비중이 대폭 강화되는 등 교원 선발 체계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차 필기시험,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으로 돼 있는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2009학년도부터 1차 선택형 필기시험,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로 복잡해진다.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50~60점이던 시험 단계별 배점도 1차 선택형 필기시험 100점, 2차 논술형 필기시험 100점,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ㆍ수업능력 및 실기ㆍ실험평가 100점으로 바뀐다. 50~60점에 불과하던 논술 및 면접ㆍ실기시험 배점이 200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 능력 평가 비중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필기시험은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2차에서 전공(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실기시험은 현재까지는 예체능 교사 응시자들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체능뿐 아니라 과학 교사 응시자들에 대해서도 실험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을 집중 평가해 교직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각 시험실시기관(시ㆍ도 교육청)이 이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했다. 중등 영어교사 응시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 영어듣기 평가가 포함되고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형 시험을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 면접을 봐야 하며 초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에도 영어 면접시험이 포함된다. 수업능력 평가 역시 외국어교사 응시자는 외국어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평가를 받게 된다. 합격자는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가운데 시험성적 순으로 선발하되 1차 시험에서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2차 시험에서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이상을 각각 선발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박기원 사무관은 "논술, 면접을 강화해 교직 적격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임용시험 체제 개편에 따라 대학의 예비교원 교육과정도 개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부담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던 중국의 빈곤가정 대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6월 말 중국정부가 발표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와 중등직업학교 가정경제곤란 학생 자금보조 정책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가을 신학기 개학부터 개정된 학자금 보조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지원 금액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는 향후 몇 년 내에 500억 위엔(한화 약 6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빈곤가정의 학생들 학비지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 형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비롯한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 격려장학금, 국가보조금, 국가보조대출과 근로보조 등의 여러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평균 8000위엔(한화 약 1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고, 51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5000위엔씩 격려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지급한 액수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은 1학년을 마친 후 2학년 때 장학금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국가 격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매년 340만 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연평균 2000위엔에 달하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학비보조금은 대학 외에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중등직업학교(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 전체 학생들의 90%에게 2년간 매년 1500위엔씩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졸업을 앞둔 1년간은 산업체의 실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의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빈곤가정 학생들은 학비 및 생활비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빈곤학생들에 대해 장학금과 학비보조금과는 별개로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자금대출은 이전에도 실시돼온 정책이지만, 한도 액수가 상승해 매년 1인당 최고 6000위엔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매년 전국의 약 400만 명의 대학생들과 1600만 명의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소속 대학의 대학생들 중 재학 중에 학비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자원해서 산간벽지에서 3년 이상 일선 업무에 종사할 경우 학비대출금 및 이자를 국가가 대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 빈곤가정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셋째, 대학들의 학비 및 숙식비 인상억제 정책을 통해 빈곤학생들의 학비부담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각 대학의 학비 및 숙식비 등에 있어 2006년 가을의 관련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후에 각 대학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비를 징수하게 될 경우 교육부는 여러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인사들에 대해 문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정형편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학업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 빈곤지역의 대학생과 중등직업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가 18억 위엔이었던 것을 2007년 하반기에만 154억 위엔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요되는 500억 위엔에 이르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분담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95억 위엔, 지방정부가 59억 위엔 정도를 분담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하는 재정규모가 배로 증가하여 308억 위엔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학자금 대출 확대 조치는 국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게 적용이 될 예정이다. 특히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덜 받던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학생들도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책은 과거처럼 각 학교에 대한 평균분배의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의 형편과 전공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정부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농업, 임업, 수산업, 지질, 광업, 석유 등의 전공 학생들에 많은 보조가 돌아갈 예정이다. 중국 교육부와 재정부가 각 省과 自治區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인 지원 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번 조치로 경제개발지역의 학교는 신입생 확대 모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그동안 축적해온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한동안 중국 교육의 최대 문제로 지적돼온 빈곤지역 학생들의 학비 부담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소개해온 중국 정부의 중국 교육 살리기 노력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대한 재정 지원의 강화로 앞으로 중국 대학생들의 가정형편으로 인한 학업포기 상황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박사과정 이수교원 연구비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6일 개정된 강원도교육감훈령을 발령하고 수혜대상을 “초·중등교원에게”를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초등교원으로 지원받던 유치원 교사들의 지위가 명확해졌으며 교육전문직은 새롭게 박사과정 연구비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내 국·공·사립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에서 “국내·외 국·공·사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 바꿔 수혜범위를 넓혔다.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원간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혜범위가 확대된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강원도교육청에서 박사과정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원은 15명(1인당 지원액 100만원)이었으며 하반기 연구비 지원 신청은 9월로 예정돼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중심인물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 한자교육을 학교특색으로 정하고 있는 인천대화초등학교(교장 박진상)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자급수 인증제’를 실시한 결과 폭넓은 언어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참가학생들로부터호응을 얻고 있다. 대화초등학교에 따르면 ‘한자급수 인증제’는 재량활동 시간에 학습하는 한자 교육을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하여 연4회 실시하는 행사로 지난 5.19일에는 개인별 희망 급수에 따라‘제 1회 한자 급수 인증제’를 실시하였는데, 전교생 1019명 중 778명(76.3%) 학생이 희망 급수를(1-6급)통과 하기도 했다. 또. 올해 6급을 통과한 1학년 안태현어린이는 “ 한자 급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교장선생님께서 주시는 인증제 상장이 자랑스러워요”라면서 한자학습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으며 대화초교에서는 한자급수 올리기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한자경시대회 및 한자 경필쓰기를 개최 옛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한편 박진상 교장은‘세계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다양한 언어교육 중에 한자 교육은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 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지고 학습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은 학교의 몫’이라며 한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옛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그래서 오랜 세월 영동과 영서의 관문 역할을 해온 대관령의 옛길인 대관령 고갯길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갑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봤던 대관령 옛길로 접어들어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다보면 대관령 박물관을 만난다. 박물관은 강릉 방향에서 대관령 고갯길의 초입에 위치한다. 1993년 개관한 대관령 박물관은 음대 기악과를 졸업한 뒤 서양화와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30년간 토기와 고서화 등의 골동품을 수집하며 우리의 민속품과 문화재를 사랑한 홍지숙 관장 개인의 정성으로 빚어낸 문화재 박물관이다. 대관령 박물관은 강원도 건축상을 받았을 만큼 건물의 외관이 대관령의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잘 어울린다. 매표소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야외에 문관석 등이 전시되어 있고 오른편에 예쁜 물레방아와 너와집이 있다. 전시실과 수장고 등의 부대시설에 석기시대부터 조선조까지의 석불, 토기, 도자기, 공예품, 서화 등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골고루 알아볼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현관에 왕실의 왕자나 공주의 태를 보관하던 태합이 있다. 아기의 무병장수와 자손의 번창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시실로 가는 외부의 좁은 공간에도 돌장승, 삼신할미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모두 6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륵불, 불교 미술품, 서예품 등이 있는 백호방, 청동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현무방, 석기류와 토기류가 전시된 토기방, 고려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등이 있는 청룡방, 대원군이 직접 쓴 만우정이라는 글씨가 있는 우리방, 고서화류와 가마 등이 전시되어 있는 주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외부에도 전시물이 많다. 산책로를 겸한 작은 동산에는 석탑, 부도 등이 전시되어 있다. 굵고 긴 통나무 한쪽에 공이를 달고 다른 쪽에 물이 담기도록 물받이 홈을 파, 물이 가득 차면 물받이 쪽이 내려가 물이 쏟아지고 공이 쪽이 들려 방아를 찧는 통방아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방아 관련 자료도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굽이굽이 이어진 대관령의 산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경관을 벗 삼으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주변에 있는 장승과 돌탑을 감상하면서 한참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도 제격이다. [교통안내] 1. 동해고속도로 강릉 IC → 대관령 휴게소 → 어흘리(부동마을) → 대관령 박물관 2. 영동고속도로 횡계 IC → 456번 도로 → 대관령 정상 → 대관령 박물관
제천시내에서 청풍면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넓은 충주호(청풍호 라고도 부름)가 펼쳐진다. 수상분수와 호텔을 비롯한 휴양위락시설이 보인다. 청풍대교를 지나기 전 왼쪽절벽을 따라 한참을 가다보면 수산면 능강리가 나온다. 왼쪽 언덕에 긴 막대위에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한 솟대를 많이 볼 수 있다. 이곳은 미술을 전공한 화가 한분이 서울에서 미술관장직을 버리고 솟대의 매력에 빠져 제천시의 지원을 받아 솟대테마공원을 만들었다. 전통적인 솟대문화를 현대적인 조형물로 재조명하여 수백 점의 솟대를 세워 꿈과 낭만이 가득한 희망의 동산으로 가꾸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자연과 호흡하는 생명력이 있는 색다른 솟대작품들을 관람하고 간다. 솟대란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높은 장대위에 형상화한 조형물로 고조선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한다. 삼한시대에는 신성한 성역인 소도(蘇塗)에 솟대를 세워 우리인간의 소망을 기원하는 천제(天祭)를 지냈으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 때 기념비적으로 마을 입구에 세워온 솟대는 우리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늘을 향한 희망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현직 교육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교육위원회 오병인(63)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 재판부로부터 각각 다른 개별사건으로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 위원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병합,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점 등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오 위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전직 초등학교장 권모(64)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위원 등은 교육위원 선거를 앞둔 5월 말 부터 7월29일 사이 교육청 직원 등을 동원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모두 4천여 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목포지원에, 지난해 6월 전남 해남의 한 횟집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남지원에 각각 기소됐었다.
최근 모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1992년생 가출소녀의 죽음에 대하여 방송이 되어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가출을 하였으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친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사회성을 함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7월 9일은 친구데이인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 '친구의 날'은 7월9일을 경상도식 발음으로 '칠구'가 '친구'로 연상 가능하다는 데에 힌트를 얻어 만든 날. 말 그대로 '친구데이~'다. 이날은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도한 '친구의 날' 행사에서 시작하였다.경남 통영의 유영초등학교. 2004년 유영초교가 생활지도 시범학교로 지정되자 당시 이 학교 연구부장이었던 이종국 선생님이 같은 반 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여러 선생님들과 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친구의 날에는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하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도입됐다. '나의 명함 만들어 전달하기'와 '좋은 친구로 4행시 짓기', '친구 지도 그리기', '우정엽서 제작', '친구 장점 적어 주기', '지키미(수호천사) 게임', '쉬는 시간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적기', '친구 앙케트 조사' 등이 그렇다. 학교 내에서 기말고사도 끝난 학교도 있는 이때 학생들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이고 집단따돌림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게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도 과거에는 학교의 청소년이었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구이다. 청소년 단체와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 수는 매년 10만여 명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돈이 떨어지고 잠 잘 곳이 없어지면 보통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10대들은 돈도 벌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유흥 주점이나 성매매 업소로 빠지기도 한다. 마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주최한 친구의 날 선포식 및 친구데이(7.9-DAY) 행사가 7월 7일 서울 시청 앞 광정에서 개최된 바 있다. 친구데이를 맞아 교사들은 학교 내 학생들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앞으로 사회에서는 혼자서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사회이다.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1천만명이라면 팀이 100만개이라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팀 단위가 중요하다. 친구데이를 맞아 학교 다닐 때 친구와 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잘 지내는 법을 배우도록 지도를 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항의를 일삼는 부모 때문에 일본 전국의 공립 초․중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유명 일간지가 전국의 도부현청 소재지와 정령시, 동경 23구 등 67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공립 초․중학교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40개의 교육위원회가 ‘일방적인 요구와 문제행동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40개 교육위원회 중 18개 교육위원회는 벌써 불평, 불만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직원의 배치나 교원 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전문가 팀을 설치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항의에 대한 대처가 교육현장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 예를 보면 ‘집에서 청소를 시키지 않고 있으니 학교에서도 시키지 말아 달라’ ‘(자신의 아이와 싸웠던) 상대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등 자신의 아이만 소중하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무리한 요구가 압도적이다. 또한 학습이 부진한 중학생에게 초등학생 문제를 풀게 한 데 대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며 항의하거나, 자신의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형편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예도 눈에 띈다. 그래도 교사나 학교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경우는 좀 나은 경우다. 학교 현장을 건너뛰어 곧바로 교육위원회나 문부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로 장장 여섯 시간이나 통화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더욱이 여기에 폭력단 등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까지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내기도 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모두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재차 항의를 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응답을 회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개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의에 대한 대책 내용을 보면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 직원 배치(나라시)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경찰과 연계(나고야시) 등이다. 그 밖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임상심리사와 협력하여 대응한다’(동경도강동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동경도 미나토구에서는 이 달부터 항의에 대해 학교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교육재생회의도 제 2차 보고에서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고 있어 향후 전개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개선의 바람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올린 글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혼 좀 나봐라!’라는 식의 조금은 불순한 의도의 내용도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일본은 이 외에도 ‘급식비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다’라고 떳떳이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유는 ‘의무교육이니 급식도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에게 급식을 중단하지는 못하니 전국적으로 미납된 금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급식 신청에 있어 ‘연대 보증인 제도’를 실시하는 교육위원회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학교교육이 갈수록 힘들어 진다는 느낌이다. 부모가 어떤 이유로건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는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타당한 이유의 항의라면 교사나 학교도 당연히 시정을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극히 지엽적이고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된 항의는 교사와 학교를 힘들게 하기 이전에 결국 아이들 의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것임을 부모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2학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평초등학교 평생교육 ‘수영건강반’ 활동이 여름방학을 맞아 휴업에 들어갔다. 7월 6일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받은 60여 명의 회원들이 조촐하게 책거리를 하였다. 주로 시골의 50-80대의 여자 노년층 90여 명이 회원이며, 2005년 4월부터 원평초등학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내 수영장을 개방 수영건강교실을 운영해 왔다. 평생을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만을 하였기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시달리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의욕 때문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을 해온 것이다. “원평초등학교 아니었으면 어떻게 수영복을 입어봤겠어요? 물안경에다 수영모자까지, 어때요 멋있지요?” “계단을 못 올라와서 책거리에 참석 못한 할머니가 열명도 더 돼요.” 고령 할머니들이 1층 수영장에서 2층 책거리장소(강당)까지 다리가 불편해서 오시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연로하신 분들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까지도 수영반에 참여하고 계신다. 수영이 건강에 좋다는,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좋다는 소문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3년 전부터 성실하게 다닌 어느 할머니는 건강에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수영의 좋은 점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한 학교에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대가 크신 할머니들에게 걱정이 생겼다. 연간 수영장 운영비가 2500여 만 원인데 1000만 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특별한 대책 및 지원이 없는 한 2학기에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쳐해 있다고 한다. “선생님, 2학기 때에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못한다면 우리들이 높은 양반들 찾아가서 사정사정 할 겁니다.” 문화적 혜택이 불충분한 시골에서 난생 처음으로 수영장을 다닌 할머니들에게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였을 것이다. 수영복차림이 어색하고 부끄러워 계면쩍어 하던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수영 활동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90여 명의 수영반 회원들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라도 수영건강 활동이 중단 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한 수영장이 학교 학생들의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의 노년층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건강반’ 활동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이 불충분한 시골에서 학교수영장이 시골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바란다.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현모양처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로 뛰어난 여류 예술가였고, 아들 이이를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 이이는 13세에 진사 초시에 합격하고, 생원시와 식년문과에 급제하는 등 아홉 차례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 일컫는다. 황해도 관찰사, 대사헌, 이조ㆍ형조ㆍ병조판서를 역임하며 기호학파를 만들었고 붕당 조정은 물론 10만군대의 양병을 주장할 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뛰어났다.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오죽헌(烏竹軒)은 입구에 연못이 있는 초충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 자경문을 들어서면 오죽헌과 문성사가 맞이한다. 오죽헌은 신사임당(1504∼1551)과 율곡 이이(1536∼1584)가 태어난 유서 깊은 집이다. 오죽헌(보물 제165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맞배지붕 양식으로 문신이었던 최치운이 지었다. 이이가 출생하던 날 신사임당이 흑룡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 들어와 서리는 꿈을 꿔 아명을 현룡이라 하고 산실을 몽룡실이라 했다. 율곡 이이가 태어난 몽룡실은 조선 전기 민가의 별당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4면을 굵은 댓돌로 높이고 그 위에 자연석의 초석을 배치하여 네모기둥을 세웠다. 우리나라 주택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건물로 유서 깊은 역사를 지닌 문화재이다. 경내에는 오죽헌을 비롯하여 문성사(文成祠), 사랑채, 어제각, 율곡 기념관, 강릉 시립박물관 등이 있다. 문성사는 율곡 이이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시호를 따서 문성사라 이름 지어졌고 현판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직접 쓴 글씨다. 어제각과 안채도 복원된 건물이다. 신사임당과 율곡이 아꼈다는 배롱나무(목백일홍)와 매화가 이곳에 있는데 모두 수령이 600년이 넘었고 배롱나무는 강릉 시화로 지정되었다. 장자 우선이던 조선 후기의 상속제와 달리 조선 전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이 고루 분배되고 부부간에도 상속받은 재산을 따로 관리했다. 몽룡실 옆에 자라고 있는 오죽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진다. 사임당의 어머니 이씨는 다섯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둘째 딸의 아들 율곡 이이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는 조건으로 서울 수진방 기와집 한 채와 전답을, 넷째 딸의 아들 권처균에게는 묘소를 보살피라는 조건으로 기와집과 전답을 주었는데 권처균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집 주위에 까마귀와 같은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고 했으며 그것이 오늘날의 오죽헌이 되었다. 오죽헌과 오죽 사이로 난 길로 들어서면 안채와 바깥채가 있다. 안채는 안주인이 생활하던 곳이고 바깥채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던 곳이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새겨 놓은 주련이 바깥채의 툇마루 기둥에 걸려 있다. 오죽헌의 가장 왼편에 있는 어제각은 원래 문성사 자리에 있었다. 1788년 정조임금이 벼루와 격몽요결을 궁궐로 가져오게 해 친히 벼루 뒷면에는 율곡의 위대함을 찬양한 글을 새기고 책에는 머릿글을 지어 돌려보냈다. 어제각은 당시 임금의 명을 받은 강원도관찰사가 보물 제602호인 격몽요결과 어린시절 사용했던 벼루를 보관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현재 격몽요결 원본은 강릉시립박물관에 있다. 율곡기념관에는 풀과 벌레를 생동감있게 묘사한 초충도를 비롯해 신사임당과 맏딸 매창, 셋째 아들 율곡, 막내 아들 옥산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앞에 오천원짜리 지폐의 배경이 되는 오죽헌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표시되어 있다. 상주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를 만나면 오죽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홀로 두고/ 홀로 한양으로 떠나는 외로운 이내 마음/ 돌아보니 북촌마을은 아득하니 멀고/ 해 저문 산에 흰 구름만 흐르네'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만나러 서울로 가는 길, 첫 번째 고갯마루에서 고향집 강릉에 홀로계신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읊조린 시 한수에 마음이 아련해진다.
2005년 BTL 도입, 신설되는 모든 학교 BTL방식 추진 BTL 제한 추진, 재정 여력으로 현안문제 해소 힘써야 학생 수 감소 불구,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늘어 학교 공공시설 지정, 사업자 책임유도 신설비 부담완화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기회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확대되었다. 1970년과 2006년 사이의 취학률을 보면, 초등학교는 92.0%에서 99.0%, 중학교는 36.6%에서 95.7%, 일반계 고등학교는 20.3%에서 91.0%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명에서 30.9명, 중학교는 65.1명에서 35.3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60.1명에서 33.7명으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하지만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속적인 학교설립과 교육시설의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1만1439개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매년 새로운 학교가 곳곳에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를 짓는 이유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이 주된 이유였지만 최근에는 주로 각종 개발 사업에 연유한 인구이동 때문이다. 즉 기존 학교에서 개발지역의 신설학교로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신설의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학교 신설비 규모가 막대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학교신설의 요인이 과거와 다르고, 교육재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학교신설의 방식을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1996-2004년에 신설된 학교 수를, 표 2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제도)이 도입된 2005년 이후의 학교신설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1996~2000년에는 615개의 학교가 신설된 반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 2001~2004년에는 1130개의 학교가 신설되었다. 급증한 학교신설은 교육여건 개선에는 기여하였지만 신설비에 대한 부담은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로·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학교,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생활기반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더불어 BTL방식이 도입되었다. BTL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로 이전(Transfer)함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고, 정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도 2005년부터 BTL방식이 본격 도입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를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34개와 194개의 학교신축을 BTL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올 해는 115개의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학교가 신설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과도하게 높은 학교 신설비는 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등의 잠식을 초래하며, 결국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 2006년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34조6842억 원이었다. 매우 경직적인 인건비가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은 교육시설비가 13.7%를 차지한다. 교육시설비 규모는 4조7375억 원이며, 이의 63.5%인 3조68억 원이 학교신설에 소요되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학교신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는 다시 빚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학교신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면 학교 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 575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262만 명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980년대 후반 각각 278만 명과 228만 명에서 2020년 137만 명과 135만 명으로 꾸준한 감소가 예측된다. 그럼에도 2007~2011년까지 신설예정인 초·중·고교는 모두 590여개이다. 이중 경기도에 신설예정인 학교는 251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며, 서울 및 광역시 지역에 신설될 학교를 포함하면 전체의 83.7%인 494개에 이른다. 한 마디로 향후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신설은 기존학교의 교육비를 잠식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용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학교용지는 교육시설의 기초가 되는 공공성을 지닌 토지이다. 학교용지는 교육목적에 맞게 선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과 건축구조, 학생정서 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절한 곳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자의 인식부족 및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개발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6년 총 학교용지매입비는 4조6201억 원이며, 1/2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5170억 원으로 부담 대상 액의 22.4%만 부담하였다. 이외에도 학교입지 선정에 교육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전입에도 소극적이다. 이처럼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은 학교신설 구조의 개편 없이는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제는 학교와 학교신설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교육공간이라는 생각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문화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시설을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등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복합화하고, 이를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물론 복합화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 때문에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지기도 하며,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학교 간의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기도 한다. 때문에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해야 한다. 2005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는 도로, 공원, 상수도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인 기반시설로 지정되었다. 학교가 기반시설로 지정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학교신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 공원, 철도, 수도는 공공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학교는 제외되어 있다. 학교가 공공시설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므로 학교 신설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 교육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필수적 물적 기반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필수 공공시설이다. 조속히 학교를 공공시설로 지정하여 공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BTL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전략적 활용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BTL방식은 학교 신설비 확보 문제를 민간자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편익은 조기에 향유하되 비용은 장기에 걸쳐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BTL방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BTL사업의 본질은 현재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나누어 전가하는 방식일 뿐 교육재원의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올해부터 BTL방식의 학교들이 개교하기 시작함에 따라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정하고 있는 임대료 규모는 올해 1385억 원, 2008년 4557억 원, 2009년 6497억 원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BTL사업은 매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BTL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재정여력으로 시급한 현안 교육문제들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내곡초등학교(교장 강복선) 학생들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딱딱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원두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주위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원두막은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을 떠올리게 하지만 청주 변두리에 위치한 6학급, 60여명의 내곡초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을 앞둔 요즘 학교 한 쪽편에 새로 지은 원두막교실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이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청주시로부터 3천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 받아 원두막교실을 지었는데 이 원두막은 빨간 기와지붕을 올려 전통가옥의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야외학습장 겸 휴식처로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매주 1시간씩 원두막교실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는 원두막을 어린이들에게 개방, 이곳에서 여유로움과 낭만을 맛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이겨냈던 지혜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교 어린이회장인 강선구(13.6학년)군은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원두막교실이 있어 더위 걱정을 덜 수 있다"면서 "이곳에서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놀이도 할 수 있어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평양소학교 모금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모두 16만4천여명이 동참해 총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가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중학교 2900만원, 고등학교 1700만원, 경남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7월 중순에 건축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북송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들어설 소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김근성 교수(건축학과)가 이미 설계를 마쳤으며 기존 4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개축해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을 갖춘 연건축 면적 195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교육청과 학부모들의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올해 2월"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했다.지난달말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중학교 배정 소송은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기술 나눠 갖기 토요 워크샵이 2007년 7월 7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덕초등학교(교장 오경석)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연수는 유․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수업개선연구회가 주관하였고 도내의 각급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수업연구대회와 관련한 강의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토론교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사선생님들께서는 형식적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실수업 개선방향과, 평가방법, 학생지도 방법을 현장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선생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또한 민족사관 고등학교 교장 이돈희 선생님의 토론교육을 전달하여 새로운 수업기술에 대한 관심과 교실에서의 활용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시간이었으나 도내의 많은 학교에서 유치원‧초등교사가 참여하여 현장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볼 수 있었으며 교육에 대한 새로운 혁신과 비젼을 엿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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