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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선거 돌풍이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을 해매고 있다. 어디로 뛸지 모를 개구리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라고나 할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수없이 많은 별 공약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러한 공약들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처방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러한 처방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보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계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 왜 공부를 어려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진단 없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처방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19%인데 비해 일본 학생들은 우리 보다 두 배나 높은 41%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적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이기에 그 신빙성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나왔음에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우리 교육계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늦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처방에 앞서 반드시 진단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필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사해 본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자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전용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가져다준 장점은 학생들의 읽기(Reading·讀)능력에 있어서는 평균 100점에 육박할 정도로 완전무결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읽을 줄 알아도 뜻을 모르며 헛일이다. 읽고 뜻을 아는 독해(讀解·Reading Comprehension)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공부는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해력은 바로 한자어 어휘력에 달려있다. 어떤 특정 한자어가 왜 그런 뜻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하는 수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도 “열심히 공부해라”는 말일 것이다. 조사결과 ‘열심’이 무슨 뜻인지, 그 속뜻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 학부모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더욱 열(熱)’과 ‘마음 심(心)’을 쓰는 것으로, ‘마음, 즉 심장(心臟)이 뜨끈뜨끈해지도록(熱) 하는 것’이라는 속뜻을 거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심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뭔 말이냐며 놀라는 사람들도 많다. ‘한심하다’를 국어사전에서 ‘정도가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라고 풀이하고 있지만, 그 풀이를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더구나 그러한 상태를 하필 왜 ‘한심’이라고 하는 지 그 영문을 모르니 펄쩍 뛸 수 밖에! ‘차가울 한(寒)’과 ‘마음 심(心)’을 쓰는 한자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서야 감을 잡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한자어의 속뜻을 알아야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을 높이고 그러한 바탕이 있어야 창의력이 생긴다. 우리말 한자어 속뜻인지 능력에 대해 필자는 일찍 ‘HQ(Hint Quotient)’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바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은 ‘IQ’가 아니라 ‘HQ’가 높아야 수업이해도가 높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화산력’과 ‘화산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클까요?"하는 문제는 ‘IQ’가 아무리 높아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에 비해 ‘HQ’가 높은 학생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로 둔갑하게 된다.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바위’와 ‘자갈’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는 문제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쉬운 것이 된다. ‘바위 암(巖)’과 ‘자갈 력(礫)’이라는 ‘HQ’가 이처럼 대단한 신통력을 지닌다. 수업이해도와 직결되는 학생들의 ‘HQ’지수를 올리는 일이 예전에 비해 너무나 간편하고 쉬워졌다. 새로운 명물 ‘속뜻사전’이라는 교구만 갖추어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학급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면, 반 평균을 확 올릴 수 있고, 학교장님이 알면 전교생 성적을 확 높일 수 있고, 교육수장이 이 사실을 알면 교육 특구를 만들 수도 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외면한 채, 진단서 없는 처방전만 난무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 안타까워 몇자 적어 보았다.
간사 선임 문제로 18대 후반기 첫 6월 임시국회를 허송세월로 끝낸 국회 교과위가 6일 교과부 등에 대해 지각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 내정을 놓고 파행을 빚은 이 문제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서상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안민석)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춘진·민주) ▲과학기술소위(위원장 박영아·한나라) 구성 건도 일괄 처리했다. 이어 진행된 교과부 및 20개 소속·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여당이 일부 교육감의 반 정부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과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지에 교과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선별급식은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질 경우, 그 경계선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꾸 예산문제를 들지만 현재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62.8%, 꼴찌인 전남이 40% 넘어 반면 1위인 서울은 2개 학교만, 4위 울산은 한 학교도 없다”며 “예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16개 시도교육감 설문결과 14명이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사실 감세만 안해도 충분히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병만 장관은 “한정된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농산어촌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며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6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정당가입 교사 중징계, 학업성취도평가, 자사고·특목고, 교원평가, 수석교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MB정책에 대해 저항할 태세”라며 “제도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도 “전북교육감은 벌써 교원평가시행규칙 폐지를 밝혔다”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서야 되겠느냐”고 대책을 물었다. 이밖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상위대학과 인상률 상위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의 세부산출근거가 전혀 없어 부실한 상황”이라며 “재공시를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 “특수교육 교과서의 경우, 국수사과 등 주요 교과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묶여 3책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일반교육 교과서의 3배에 해당하는 300페이지 내외의 분량이어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교육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자 교육의원들이 7일 상임위원회 회의 불참은 물론 교육위원직을 일괄 사퇴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장에 이상현 의원(남원·재선)을 선출하자 교육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한 교육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의원 5명과 한나라당 의원 1명 등으로 '희망전북(원내대표 김정호 의원)'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이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2명), 상임위원장(5명) 등을 모두 차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위원장 자리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하고 교육단체 등과 연계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교육의원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5일 시작되는 제272회 임시회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도교육청 기구개편 등 교육계 현안을 처리하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과반에 달하는 5명의 교육의원들이 상임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불가능해 기구개편안을 심의·의결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도의회의 파행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첫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대폭 줄였다. 김성환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현재는 ‘중소제조업 취업자’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당장은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병무청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문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취업-후 진학’ 시스템도 강화된다. 전문계 고교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10일 열린 ‘공업교육 선진화’ 학술대회에서 “전문계고가 직업교육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진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라는 이번 조치는 선 취업-후 진학 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교사의 16%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무자격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도 되도록 하였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긴 했다. 그런데도 인턴교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었다. 그랬더니 많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종면접을 본다고 찾아온 예비교사는 2명 모집에 2명 뿐이었다. 모두가 인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가 매월 120만원이라고 하자 면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면접을 보러온 2명 중 1명이 또 포기했다. 결국 1명만 채용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였다.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장학사와 상의한 끝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 1명을 채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은 지원을 하지는 않았다.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현재 근무 중인 인턴교사들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과부에서 보수를 150만원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인턴교사들은 혹시 그 150만원이 당장 2학기에 시행되는 것이 아닐까 많은 기대를 하는 눈치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앞선다. 학기제 계약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라도 이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무자격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더운밥 찬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일단 인턴으로 일을 하겠다는 예비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반가울 뿐이다. 그런 예비교사가 없기 때문에 교원자격이 없는 인턴교사도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이런 사정은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현재처럼 인턴교사제도가 계속 존재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영어회화 전용교사처럼 보수도 좀더 높여주고 모집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학교로 배정해 주는 방안이 도리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단위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적했듯이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들이 하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보조교사라는 한계로 인해 학교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맡길수도 없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어 효율도 떨어진다. 적절한 연수를 이수시켜 직접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사들의 수업경감과 업무경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턴교사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제도로는 학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턴교사들에게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서술 논술형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평가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평가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 시간에도 교사들은 남아서 서술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마다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다보니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기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수업부터 시작된 수업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퇴근하여 귀가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학생 지도가 본격화 되었다. 부진학생 제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잔뜩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부진학생 비율을 넣겠다고 하니,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과목에 따라서는 그 수가 상당수 되는 과목도 있다. 이들이 모두 부진학생에서 벗어날 때까지 부진학생 지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부진학생 지도가 계속되었다. 학교의 교사들이 아주 편한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위에서는 겨우 3가지 경우를 들었지만 교사들은 쉴 틈이 없다. 학교만 오면 모든 것을 잊고 수업과 업무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야간까지 학생지도하고 귀가하면 대략 오후 10시 전후가 된다. 그 시간에 귀가해서도 급한 공문들을 자택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들의 업무와 수업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같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 묵묵히 지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볼 것이 있다. 위에 언급한 것 외에도 교육당국에서 학교에 주문하는 것들은 매우 많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학교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주문량에 비해 학교내의 여건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은 많지만 교사들이 모두 따르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업무보조원을 단한 명만 배정해 주어도 수업에 전념할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개선을 외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업무량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날이 갈수록 변해가는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에도 벅차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지도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변했고 학부모도 변했다.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처지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예사로이 들리지 않는다. 부진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억지로 주문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다. 여건 개선 없이 아무리 다양한 교육을 강조해도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의 비책은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무조건 시키는 것보다는 단 하루의 교육이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원평가 도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킨다고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교사들이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절실하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학생들 교육을 염려한다면 더욱더 여건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의 진실된 마음임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 대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상당수 파견교사들이 2학기에 교단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나치게 많은 파견교사로 인한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시 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파견교사는 경남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기관 근무, 학위취득 또는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교단을 최대 2년까지 떠나 있는 교사로 현재 초등학교 33명, 중·고등학교 91명 등 124명에 이른다. 국내외 교육기관 연수를 제외한 파견교사들은 주로 산촌유학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일하거나 본청에서 진주 전국체전 준비와 창원과학교 개교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일선학교 교사들이 파견을 나갈 경우, 기간제 교사 채용을 통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파견교사가 많을수록 기간제 교사 채용이 늘어나 연간 수억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최근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교육감께서 우려하는 것은 장학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까지 교사 파견을 통해 해결하려 하는 점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학사들을 최대한 활용해 교사파견을 줄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중고생 두발과 복장 규제를 푼다고 해도 파마, 염색, 장발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면 자유화하자는 의견은 정상천, 최홍이 의원 두 명에 불과했다. 체벌금지 규정은 교육의원 전원이 지지했지만 일부는 '사랑의 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금껏 교내집회 허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MC몽이 ‘이’를 뽑아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관계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언론 매체를 보자. ○ MC몽은 3~4년에 걸쳐 이빨을 뽑았고, 두 차례의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끝에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의 윤영로 이사는 “MC몽의 치아 손상은 KBS 2TV ‘1박2일’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앞니로만 오물오물 씹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일간스포츠, 2010년 7월 1일) ○ 이빨 없는 MC몽 군 면제…사랑니 없는 나도? MC몽의 병역기피의혹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서 6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얼마나 이빨 상태가 안 좋으면 군 면제 판정까지 받았느냐”는 네티즌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 것.(뉴데일리, 2010년 7월 02일) ○ MC몽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 군 기피 의혹을 받으며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상태이며 이효리는 자신이 최근 발매한 앨범이 모두 표절이라고 인정하면서 음반활동을 중단한 상태다.(투데이코리아, 2010년 7월 4일) 흔히 사람은 ‘이’라고 하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이’와 ‘이빨’을 사전에서 검색하면 다음과 같다. ‘이’ 1. (의학)척추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 이가 나다. - 이를 빼다. - 충치를 예방하려면 음식물을 먹은 뒤엔 꼭 이를 닦아야 한다. 2. 톱, 톱니바퀴 따위의 뾰족뾰족 내민 부분. - 이가 나가다. - 이가 맞물려 돌아가다. 3. 기구, 기계 따위의 이에짬. - 이가 맞다.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누런 이빨 - 호랑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울부짖었다. 사전에서 보듯 보통 사람의 치아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사람의 경우도 ‘이빨’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람과 동물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는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고, ‘이빨’은 이를 낮잡아 이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평칭이고, ‘이빨’은 비칭이다. 그러다보니 언중 사이에 ‘이’는 점잖은 표현에 쓰고, ‘이빨’은 동물 등에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실제로 아래 예에서 보듯 ‘이빨’은 동물에 많이 사용한다. ○ 이 박사는 “이빨이 발달하고 눈이 앞으로 쏠려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티라노사우루스는 사자처럼 날렵한 사냥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2010년 7월 4일) ○ 2002 월드컵 직전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듭하며 4명의 감독이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대회 직전까지 이빨 빠진 호랑이로 불린 악순환으로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엑스포츠뉴스, 2010년 7월 5일) 그런데 ‘이’는 어른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다. 이때는 ‘치아’라고 해야 한다. 이는 ‘나이’와 ‘연세(年歲)’와 같은 경우로 우리말은 평칭이고 한자어는 존칭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는 예부터 오복(五福) 중에 하나라고 했다. 생명력 넘치는 삶, 건강미 넘치는 외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치아다. 늙어서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치아(齒牙)는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는 생명의 상징이다. 말(馬)은 특히 난 이빨 수와 빠진 이빨 수를 보면 연령이 그대로 측정되는 동물이다. 사람의 경우도 비슷하다. 나이가 들면 이가 점차 빠져 없어져 버린다. 연치(年齒)라는 말이 나이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은 이유다. 역시 같은 의미의 ‘연령(年齡)’이라는 단어 속에도 ‘령(齡)’이라는 글자는 ‘치’가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아름다움의 시작이다. ‘이’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정을 하는 여인이 많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취임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수십가지 주문을 쏟아내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고 교육감은 5일 본청 국·과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1시간 이상 진행된 월요회의에서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30~40가지 메모를 했다. 과별로 업무할당이 되겠지만 2주 이내에 실행해 결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평소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게 교육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고 전문성 향상을 주문했다. 고 교육감은 또 "교육청 등에 파견나온 교사가 너무 많아 임사교사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엄청나다"며 "모든 파견교사는 2학기에 전원 복귀토록 조치하고 불가피할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외국어 교사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이 안되면 아예 임용고사를 볼 수 없게 하고 프리토킹이나 외국어 논술이 능통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밖에 하반기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파악해 보고하고 지역별로 교장회의 개최날짜를 잡도록 하는 한편, 사교육비 경감 대책위원회와 학력향상 대책위원회 구성, 교육청 기구개편에 따른 현황 보고 등 굵직굵직한 지사사항 등을 연속 쏟아냈다. 고 교육감은 "아침 간부회의 시간을 더 앞당겨서 9시에 회의가 끝나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자"고 말한 뒤 회의를 끝마쳤다. CCTV를 통해 전 실과에 중계된 월요회의를 본 공무원들은 "쏟아진 지시사항들로 교육수장이 바뀐 것을 실감했다"면서 "대충대충 해서는 안될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요 교과목의 학습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현재 전국 학생의 79.8%가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했지만 최근 3년간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강생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1만 2366개 중 1만 643개의 콘텐츠가 회원 수 대비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 4만1천256명 중 4만71명(97.1%)가 회원으로 가입했는데도 '4학년 읽기 2학기 총정리' 과목 수강생은 최근 3년간 2명에 불과했으며 수강생 수가 100명 이하인 콘텐츠가 전체의 20.2%에 달했다. 이처럼 회원가입률이 콘텐츠 이용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교과부에서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이트 가입자 수와 일평균 로그인 수 등 콘텐츠 이용과 무관한 지표만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교육방송국 운영 성과가 미흡해 연간 28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3년 4월 개국한 경남교육인터넷방송의 경우 개국일부터 지난 2월 현재까지 콘텐츠 조회 수가 일평균 0.12회에 그치는 등 활용률이 매우 낮았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콘텐츠별 수강생수나 조회수 등 사이버가정학습 이용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교육방송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곳은 사이버가정학습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예산 편성을 제때 하지 못해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에게 교과서 개편 내용과 다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부실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 및 콘텐츠 개발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도 평생교육기관으로 봐야 하는데도 교과부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 설립 신고를 반려, 이들 학원이 위법 행위를 해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작년 6월 EBS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리영역 문제지를 유출, 사전문제풀이 동영상을 제작한 A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미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지 않았으며 상호를 바꿔 또다시 설립 신고 없이 온라인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 과목 집중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수업시간이 늘고 기술과 역사, 미술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기준시간(시수·時數) 340시간보다 평균 23.5시간, 수학은 10.3시간 더 많이 편성됐다. 반면 기술가정은 기준(272시간)보다 7.9시간이 적었으며 역사(170시간)는 2시간, 미술은 2.2시간 적었다. 공·사립 간 격차는 더 벌어져 수업시수 편차가 수학은 21.8시간, 영어 20.6시간, 과학은 14.4시간 등 사립학교 편성시간이 더 많았다. 국어는 기준시수 442시간에 공·사립이 각 438시간과 436.1시간으로 비슷했다. 이는 교과에 따라 기준 시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을 중심으로 입시중심인 영·수 수업 시간을 대폭 확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목별 수업시수 증감 현황도 전체 86곳(공립 60곳, 사립 26곳)중 영어와 수학은 단 1곳을 제외한 84곳이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기술·가정과 체육, 역사 등은 수업시간을 줄인 학교는 9~18곳에 달한다. 처음 도입된 집중이수제에 따라 이수 과목수가 11개에서 8개로 대폭 줄면서 기술과 미술 등 실업·예체능계 수업은 3년 6학기가 아닌 2년 4학기로 마무리하겠다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중이수제는 여러 학년에 걸쳐 골고루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년에 집중해 교육하는 것으로, 이수단위가 작은 사회, 도덕,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에 주로 적용된다. 중학교 82곳이 기술·가정 과목을 4개 학기에, 역사, 음악, 미술, 도덕 등은 70개 안팎 학교가 2개 학기 만에 공부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신광, 하남, 무등중 등은 수학과 영어를 각 4학기 만에 이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으로 수업이 없어진 교사들의 반발과 역사 수업시간 축소에 따른 관련학계의 반발 등도 거셀 전망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말 확정됐으며 학교 편성, 시·도교육청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11년 초1-2, 중1, 고1 과정에서 적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에서 영·수 수업시간 편성을 많이 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20% 범위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영·수 등 기초과목을 4학기 만에 끝내겠다고 편성한 부분은 보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맞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6.2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1일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원 줄세우기를 초래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변질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지난 1일자로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평가모형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은 있었지만 평가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곳은 없었다"며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이미 교원평가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시행 중인 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교원조합(대교조)과 자유교원조합(자교조), 한국교원조합(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 부산지부는 6일 부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에 앞서 정책 공조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과거 10년간 평등 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에 통합을 목표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학생에게 확산하려는 전교조의 왜곡된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3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회원은 부산에서 100명 안팎이며,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면 300여명에 달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18대 후반기 첫 임시국회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일 2주만에 정상화, 늑장 가동에 들어갔다. 교과위는 여야가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공전,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간사 선임과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채 6월 국회를 보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간사로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을 선임하자 교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맞서왔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끝에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안 의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안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21개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7일에도 과학기술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사실상 비회기중에 뒤늦게 활동에 들어간 것이어서 형식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과위는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중 법안 심의도 벌일 계획이지만 7·28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교과위에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369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수업평가를 골자로 하는 '자율적 교육평가'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교원평가제도를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평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 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그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맡겨 객관성이나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되는 평가는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는 뒷전인 채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 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행 교원 평가제는 법적 근거나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교육청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의 취지에도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추진될 '수업평가'는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돼 교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수업을 하고 '학급별 수업평가회',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통해 '수업활동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행 교원평가의 근거 규정인 '교원평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수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고 '수업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가려 축출해 내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교사를 선별, 인센티브를 주는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대학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강의평가제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강의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수업평가제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법령을 검토한 후 김 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원평가 규칙 폐지안'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안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며 "교원평가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감이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안에 관련 법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원 10명 중 7명은 전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도입하려 하는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17.4%, '모르겠다'는 6.3%였다. '조례가 교권과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6.8%는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안 된다', 38.9%는 '학생인권은 신장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대답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12%였다. 92.3%는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봤고, 79%는 '조례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생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두발·복장 자유에 83%가 '학생생활규칙 등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고, 체벌금지 규정과 교내집회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79.4%와 81.5%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인식 수준'을 묻는 항목에 39.6%가 '다소 부족하다', 28.5%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학생 인권 인식과 교육 실태가 낮은 수준이라는 데 상당수 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공개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의 진보 성향 시·도교육감들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교사가 부족해 관련단체가 정부에 '국가 재난상태'의 선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윌슨 소시온 케냐 전국교원연합(KNUT) 부의장은 전날 전국적으로 6만 6천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며 정부에 '재난선포'를 요구하고, 학부모들에게 오는 8월 초로 예정된 교사들의 거국적인 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시온 부의장은 지방도시 나쿠루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장들 연례회의에서 "교원 부족은 심각한 상태로 이제 더는 KNUT와 정부 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심각한 재난으로 학부모들과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40만 아동들이 반쪽 교육을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의장은 교사 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설정한 '국가비전 2030'의 실현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올 회계연도(2010.7.1~2011.6.30) 교육비 예산으로 3000억 케냐실링(한화 4조 5천억 원)을 책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냐 정부는 올 회계연도 교육비 예산으로 1300억 케냐실링(약 1조 950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인턴교사 채용 움직임은 '착취행위'라며 일부 정부 고위관료가 인턴채용을 오는 2012년 대선의 선거운동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16억 케냐실링(한화 240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며, 이 금액이면 1만명의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터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은 쉰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에 있었던 정기편 아홉 번째 문장을 가지고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子曰,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니 小之時(소지시)엔 血氣未定(혈기미정)이라 戒之在色(계지재색)하고 及其壯也(급기장야)하여는 血氣方剛(혈기방강)이라 戒之在鬪(계지재투)하고 及己老也(급기로야)하여는 血氣旣衰(혈기기쇠)라 戒之在得(계지재득)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에는 혈기가 정해지지 않은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女色)에 있고, 장성함에 이르러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고, 늙음에 있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한지라 경계할 것이 탐하여 얻으려는 데 있느니라.” 군자는 요즘 말로 하면 학력과 인품이 두루 갖춰진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높은 인격과 으뜸 실력을 두루 겸비한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자들에게 공자께서는 세 가지로서 권면하고 있다.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가 학생시절에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혈기왕성할 때 경계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다. 남자는 여자를 경계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여자에게 남자는 자석과 같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닌가? 남자는 여자가 가까이 있으면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끝까지 잘 관리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해야 함이 필요하다. 둘째가 장년기가 되면 혈기가 살아 있어 싸움을 자주 하게 되니 싸움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즉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다투기를 그쳐야 한다. 다툼의 시발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다. 작은 시비가 큰 시비가 되고 큰 시비가 더 큰 시비가 된다. 작은 시비부터 차단해야 한다. 다툼은 가정의 평화를 깨고 만다. 직장에서 동료간의 다툼을 조심하라고 하셨다. 다툼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지나고 보면 모두가 패자이다. 다툼은 피해야 한다. 그래야 군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 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한다.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늘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웃간의 다툼이다. 이웃 간의 다툼은 행복을 앗아간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족의 삶을 위해서 다툼을 피해야 한다. 이웃 간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웃 간의 다툼은 자녀들과 관계에서 일어나기 쉽다. 자녀들의 다툼이 어른 다툼으로 다가간다. 자녀들의 다툼이 일어나도 항시 내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가 노년기가 되면 혈기가 없어지니 노탐이 생기게 되고 그 노탐을 부리게 되니 조심하라고 하셨다. 노탐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만 추하게 만들고 만다. 늙으면 탐하기를 포기해야 한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재물, 명예, 권력을 탐하면 보기가 싫다. 정욕이 없으니 반대로 찾아오는 게 욕심이다. 이것 정말 버려야 한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관리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추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탐을 버리는 길은 현재로서의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이 없으니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과하다 보니 추하게 되고 험한 꼴을 보게 되고 망하게 된다. 자기의 형편을 만족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등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퇴출은 유례없는 일로 징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비리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은 구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교육비리로 얼룩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청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교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교장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도 비리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됨으로써 곧바로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순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곽 교육감이 밝혔듯이 정말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볼때 억울하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 한해서 한번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되어서는안 된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억울함이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는 구제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청렴도 꼴찌의 서울시교육청이기에 관련규정의 적용이 더욱더 엄격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교장은 일반교사들보다 권한이 막강하기에 비리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번의 비리중에서 수학여행 관련 비리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인사비리 40명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학여행비리가 계속된다면 비리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수학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 수학여행비리만 뿌리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비리가 사라질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단 한건의 비리라도 사라지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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