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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이 11일 개최한 제107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안건 심의 외에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현장제언이 이어졌다.이의규 충북 쌍봉초 교감은 업무, 회의에 치이면서도 낮은 처우를 감내하는 교감의 현실을 대변했다. 이 교감은 “업무지원팀 관련해 공문이 교감에게 집중되고, 하다못해 급식 일지도 교감 소관인 상황”이라며 “게다가 학폭위 등 각종 위원회 참여, 강사 섭외 등도 맡아 책상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실질적인 대우는 매우 미흡하다”며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수상 제주중앙여중 교사는 수업시수 감축을 교총에 주문했다. “수업시수가 현재 시 지역 20시간, 그 외 지역 1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여기에 창체시간 2시간은 수업시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업시수를 채우려 인근학교 순회까지 나가면 고충은 더 커진다”며 “연구·연수, 업무, 생활지도 등까지 히야 하는 교사를 무슨 로봇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상진 충남 서산석림중 교감은 “학운위에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위상에 맞지 않고, 이 때문에 일부 지역위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자리배치를 놓고 고성까지 오가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교장은 필요시 참여해 사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좋겠다”고 제안했다.또 “현재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우 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맡겨져 교사에게는 부담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원대식 경기 양주백석고 교장은 “교총이 활성화되려면 풀뿌리 격인 분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분회장이 자긍심과 존재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총, 교원, 교육 발전의 시발점은 현장의 가감 없는 제언”이라며 “교육부와 교섭, 정책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향후 30년의 도약을 이끌어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직 교원단체로 재탄생 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총은 1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50만 교육자의 실천 의지와 요구를 담은 7개 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총은 1947년 정부 수립 이전 창립해 ‘민간교육부’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재건, 교육입국에 진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리더십으로 국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교육변화와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은 전문직”이라며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전인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관련해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교육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교육주장에 경도돼 일방적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주체이자 실천자인 교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총의 정책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과와 관련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선거과정의 비리 등으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높은 만큼 직선제의 올바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학생지도체계 붕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치가 중요하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학교분쟁을 해결하고 교권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개회사에서 “23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교총은 앞으로 30년 도약을 위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제의 전면 개선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폭위 외부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 교사 지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반드시 성취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교육감선거는 우리 교육에 있어 큰 분수령”이라며 “학교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교육감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내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가 제7회 청소년 인권 영화제에서 ‘한마디’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령고는 2017년 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된 제7회 인권영화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7회 청소년 인권영화제 시상식에는 안범진 대전지검서산지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한상기 태안군수, 환연종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법사랑위원, 인권영화 출품학교장, 지도교사,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령고에서는 최명진 군을 포함해 모두 24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서령고는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출품했다. 내용은 교사인권을 주제로 수업에 소홀히 참여하던 학생이 수업 도중 선생님을 동정하게 되어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출품한 영상 “한마디”는 서령고 축제 때 상영될 예정이다.
최소한의 교권보호 조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타법에 밀려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권보호를 위한 응급 방안들이다. 교권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은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사결과와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학생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졌다는 호소다. 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건수만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교사 성희롱 피해도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증가했고, 올 6월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 건수의 절반을 뛰어넘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장 교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셈법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 50만 교원이 교문위 법안소위와 정치권의 협치를 고대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일 약속이나 한 듯이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을 들고 나왔다. 공직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내세우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자칫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만 18세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정치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제가 다른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거권을 당장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냉철히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학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막중한 상황에서 외부 정치의 이념, 갈등, 대립 등이 그대로 교실로 들어올 경우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시위 등을 할 경우 이를 교육적으로 제지하고 선도할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 등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현행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선거연령 하향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연령 하향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각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아카데미 정책연구’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20년 이상 재직 경력의 교사, 교감 중에서 선발해 400시간 연수 후 공모교장 응모 자격을 주는 게 골자다. 이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 자격증을 요구하는 전문직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비판이 높다. 더구나 순수한 연구 차원이라도 교육청 단위에서 다뤄야 할 의제가 아니다.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편향 정책·인사 교육계의 의심은 특정단체 밀어주기다. 교장 자격증 철폐와 교장 공모제, 나아가 선출보직제는 전교조의 줄기찬 요구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전교조를 합법노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니 이런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 정말 그런 소신이 있다면 공론화해 교육계의 대폭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연구로 포장하고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가장 정정당당해야 할 교육행정에는 더더욱 어울리는 행태가 아니다.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교장 재임 시절 도박으로 적발되자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였다. 이건 꼼수를 넘어선 범법행위에 가깝다. 허위진술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지역교육청은 파격적으로 주의 처분에 그쳤다. 게다가 현 교육부장관은 당시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 이 사람을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장학관으로 임용했고 이번에는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그것도 정년을 1년 앞두고 이미 신청한 명예퇴직까지 철회시켜가며 임용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조직적인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특목고, 자사고 및 교육 불평등 철폐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이들 학교에 진학시킬 정도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니, 그 정도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내년 6월이면 교육감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의 명분과 원칙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끌어 모으는데 열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온갖 꼼수들이 횡행할 것으로 짐작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년으로 연장하는 자유학년제를 내년 절반의 중학교가 운영한다고 한다. 자유학년제로 확대할 만큼 프로그램이 준비됐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 인권 종합계획을 두고, 교권이 크게 위축돼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세 규합인가 몇몇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사무실 경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기편 끌어 모으기를 위한 선심성, 꼼수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할 교육현장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법이 판을 친다면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결코 방관할 수 없다.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햇볕이 강하면 꼼수라는 곰팡이는 저절로 죽는다.
얼마 전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다. 모임의 목적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 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왕따 시킨다는 얘기였다. 그 학생들은 초등교 고학년들인데 담임선생님과 관련된 모든 교육활동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히고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담임선생님이 순하고 착해 학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못해서 그런다느니, 학생들이 사춘기라서 그런다느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선생님들 모두 착잡함을 금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두 걱정을 하며 자기 일처럼 답답해했다. 담임선생님을 왕따 시킬 만큼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가능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곁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전해들은 이야기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학기 초부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그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지, 학교 관리자까지 나서고 있지만 뽀족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고 들었다. 일이 그 정도라면 집단 상담을 신청하거나 지역청이 나서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불씨를 남겨두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은 단톡방에서 학생들끼리 담임선생님이나 특정 과목 선생님을 욕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어른들의 인터넷 악플이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 학생들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한 교실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옆 교실로 번져가는 건 시간문제다. 단톡방에서 친구, 이제는 선생님까지 따돌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질까 걱정이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수능 고득점자, 명문대 합격자 등을 인터뷰한 기사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시험문제 중 어려운 문제, 소위 ‘킬러 문제’는 교과서 내용이나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주신 것들을 응용하고 꼬아서 출제하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필수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에는 풀어 볼만한 문제가 부족하다. 그마저도 응용력을 기르기보다 개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습서나 문제집을 구입하는 게 선택 아닌 필수다. 거기에는 선생님이 더 설명해주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적혀 있고, 교과서에서 찾기 힘든 실제 시험 형식의 문제도 수록돼 있다. 해설도 선생님의 설명에 의존하는 교과서와 달리 친절하고 자세하다. 단원 전반을 공부하며 궁금할 법한 내용까지, 어느 모로 보나 교과서보다 풍성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따로 구입해야만 하는 걸까. 교과서를 그 자체로 학습이 가능한 자습서처럼 풍성하게 변화시킨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되면 사교육비도 훨씬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학원을 규제하고 수능 등 입시시험의 수준을 손질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교과서의 자습서화를 제안한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이런 11월의 가을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말에서 자연과 더불어 즐겁게 생활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선생님이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를 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고 자라면 문제가 다르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바쁘다. 힘들게 뒷바라지 하느라 애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못할 때가 많다. 아니 따뜻한 말보다는 반대의 말을 하기가 쉽다. 왜 너는 힘들게 돈벌여 과외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애들도 마찬가지다. 왜 부모님은 따뜻한 말 한 마디, 사랑의 말을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한다. 서로 주고받는 것은 아쉬움이요 불평이요 불만이다. 이런 애들에게 부모님 대신 선생님이 애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 마디 던지면 애들은 엄청 좋아한다. 그 때부터 선생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표정도 달라진다. 인사를 안하던 애가 인사를 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한 번 불러주는 선생님이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계가 좋아진다. 관계가 좋아져야 교육이 된다. 관계가 멀어지면 반항만 일으킨다.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애들과의 관계 유지는 자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인정해주는 것이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친구로부터 외톨이가 되어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주고 가까이 해주면 이 애는 학교생활에서 정착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애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인사는 인상을 바꾼다. 인사를 자신을 밝고 맑게 만든다. 만나면 몇 번이라도 인사할 줄 아는 이는 사회를 밝게 만드는 주역이 된다.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도 인사를 함으로 즐거운 하루가 시작된다. 인사를 안 하면 선생님이 먼저 하면 된다. 전체 학생들이 안 바뀌어도 몇 명씩 바뀌면 그것으로 족하다. 애들에게 말을 걸어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애들은 선생님의 말을 걸어주면 엄청 좋아한다. 선생님이 힘들어도 말을 걸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하는 말 해주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애들은 기쁨을 맛보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에 오고 싶어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경기 안산서초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학생이 스스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조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5일 동안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됐다. 학생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받고 실제 체험훈련을 통해 경험하는 기회를줬다. 또한 학생참여 안전 행동주제 토론회를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안전실천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직원은 비상소집하는 훈련을 받고, 재난재해 시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이 훈련은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하는 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학부모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했다.학생 실제체험훈련은 관련 교과시간 혹은 창의적 체험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했다. 1학년은 교통안전 훈련을, 2학년은 물소화기 체험, 3학년은 바르게 손 씻기, 4학년은 방독면․구명조끼 바르게 착용하는 법, 5학년은 심폐소생술, 6학년은 음주체험 고글을 실시했다. 5학년 학생 송○은 “생각한 것보다 인공호흡이 힘들었는데 직접 마네킹에 하니 진짜로 하는 것 같아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4학년 교사 이○ “기존 대피훈련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과 토론토의시간을 더해 학생들이 실제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교직원의 위기 판단 및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재난과 안전에 대한 지식을 직접 습득하고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안전 한국 건설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남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윤)은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35명(초등생 20명, 중학생 10명, 지도자 5명)이 일본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인성 함양을 위한 해외 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이에 필자는 성공적인 체험학습을 위해 마음 가짐의 준비를 위한 예비 수업을 9일 오후 4시부터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체험학습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이는 헤르만 헷세가 데미안에서 쓴 문장이다. 여러분은 이번 일본 체험학습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만남은 흔한 것이 아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의 여러분을 향한 교육애의 산물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세계가 있다. 지금까지는 ‘장성’이라는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 이것은 데미안의 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장성이라는 알 속에서 살아왔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큰 축복의 길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하면 더 의미있는 것들을 많이 얻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일수교 50주년이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로 2016년 한 해에 730만 명 이상이 교류를 하고 있다. 미래는 ‘지구촌 시대’인데 이같은 시점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와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정된 3박 4일의 기간이지만 답사지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역사와 관련된 곳, 큐슈라는 방문지를 통해 고대에서 조선시대, 최근세에 이르는 한·일간의 교류를 통해 어떤 연결 관계가 있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처한 주변국과의 갈등과 경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요, 경제전쟁이며, 외교전쟁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는 국가의 장래를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으로 더 큰 격랑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기업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국민도 협력과 경쟁을 하는 엄연한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경쟁만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급박한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돌파구를 찾는 적극적인 학습의 자세가 요구된다. 장래 이같은 일을 잘 감당할 인재들을 기르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이다. 그리고 극일을 이루려면 경제력은 물론이요, 외교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단지 자신만의 안정이나 안일만을 위해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에 조금은 염려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면 좋겠다. 미래의 세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가슴에 안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으로 이번 체험학습은 기획된 것이다. 이에 여러분이 여행 기간 동안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옛날부터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 왜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3. 행복한 여행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면 좋겠는가? 4. 일본 체험학습과 ‘나의 꿈’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5. 스스로 일본에 관한 의문이 나는 것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해 관점을 갖고 사람, 풍경, 사물을 보기 바랍니다. 6.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일본을 방문할 것인가 설계도를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 설계도를 잘 만들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해서 잊지 않고 쿨재팬 응모를 하면 9박 10일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10일 꿈누리관에서 전교생이 학예 발표회를 열었다. 전문공연장이 없어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는 강당에서 고학년은 각 교실에서 실시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 축제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연습과 총리허설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결실이 풍성하게 맺었다. 식전공연으로 관악부와 댄스 스포츠 공연에 이어 1부는 유치원과 3학년이 노래, 율동, 댄스, 깃발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재미를 더했다. 꿈을 펼치는 소안축제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후대들에게 들려 주어야 할 나라사랑 이야기"테마여행 아침 출발할 무렵에 염려는 일정중에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런데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며 구름이 해를 가리어 여행하기에 최상의 조건이 되었다. 시원한 남해 바다 향기를 맡으면서 향일암을 향하였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고효주 회장의 맛깔스런 해설이 이를 다 소화시켜 주었다. 특히 과거 우리 나라 해안선 방비가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들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나라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향일암에 도착하여 군부대 책임자로부터 해안선 경비부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향일암 관광을 마치고 차에 올라 조금 올라오니 여수평화테마촌이 있다. 이곳에는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과 무기전시관이 있는 곳이다. 평소에는 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내던 곳이었는데 고 회장의 안내를 받은 덕분에 이같은 시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한국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단하며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균등하지만, 교육의 과정은 불공정하며, 교육의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학생 반값등록금 확대 등은 교육기회의 형식적 균등 사례로,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교사별 평가‧절대평가 도입, 중간‧기말고사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는 ‘교육과정의 불공정’의 사례로 꼽았다. 이에 대한 교총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안 교수는 균형적인 가치지향과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교육개혁의제를 선점할 것, 교육개혁과 혁신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리드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다수인 평교사, 평교수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과 학교혁신 정책을 핵심 대응정책으로 제시했으며,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로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원인사정책의 검토와 새로운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안 교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 성장과 행복”이라며 “교총은 교육본질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더욱 지향해 모든 학생, 학부모, 국민과 교육의 애환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유아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은 “교육혁신은 학교 구성원의 자기혁신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장 교사들은 교육정책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관심이 없다”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본질과 공교육 강화, 교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혁신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며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의 지향성을 더욱 강화해 개혁적인 정책을 선도하고 제안하며 행동하는 교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종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산적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 9월 26일 법안소위에서는 타 법안에 밀려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개정 요구 1순위인 교원지위법은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과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학급교체, 전학을 추가한 같은당 조훈현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염동열 의원안은 벌써 세 차례나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일부 자구 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교권침해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학 전에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 교육적 조치를 두고 있고 재심청구 등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중 이 모 교사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교권 침해가 해결이 안된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강제 조항 등이 들어간 강력한 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 B중 유 모 교사는 "교사에게 욕을 하고, 이유 없이 수업시간에 나가고, 훈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생 등 지금 학교는 혼란 그 자체"라며 "하루 빨리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도 거세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11~17일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4%의 교원이 학폭위의 외부 이관을 요구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재심, 행정 소송 등이 늘고 있고 교사 업무도 가중되고 있어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권침해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우리 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50만 교원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올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훈현 의원실 관계자는 "교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고 여야, 부처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재검토 사항을 수정하면 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혜 법안소위원장실 관계자는 "개정 요구가 높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총의 70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 발전 방향으로 교총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 정체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교총의 창립 이념이었던 ‘전문직주의’는 앞으로 잘 계승 발전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도전적 상황을 맞아 기존의 교직 이념에 더해 새로운 전문직주의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로 급속히 진행돼온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과잉 왜곡된 교육 민주화, 노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전문직주의의 가치를 교총의 이념 및 정체성으로 명확히 제시해 교총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일반의 교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교총이 책임 있는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교총은 교원 전문직단체를 표방해왔지만 최근 다원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총이 교육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책임을 분담하는 주체적 입장에 서야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0년 독도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해온 것은 교육운동이 곧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는 모범사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교원단체 연구 및 연수 기능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범주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현장교육연구 확산이 교원 전문성 향상과 교총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단체 연구 및 연수 기능 복원과 책무성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현장 교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교직 수행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총이 미래에 집중해 새롭고 실효성 있는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활동을 개발하고, 범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한국교육에서 정책의 혼란이나 갈등의 확산은 이념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교총이 창립 1주년에 선언했던 인개위인(人皆偉人, 자기 임무에 충실할 때 위인일 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미래 비전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규선 동아일보 고문은 “교총이 발족했던 70년전과 지금은 환경이 매우 다르다”며 “전문직주의와 노동조합주의가 모순되지만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회원들이 인정하고 이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 교직의 전문직주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과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 확립, 협력 및 동반자적 교원단체 관계 정립 등이 교총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됐다. 한국 법학계의 석학으로 한국교총 교권옹호위원장, 교권지원기금운용위원장 등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70주년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 교육대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연을 통해 성 총장은 “교총은 광복 후 정부수립보다 앞서 창립돼 우리나라 교육 역사를 써내려간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성 총장은 70년 동안 교총이 이룬 성과에 대해 ▲설립 이후 일관성 있게 전문직주의 표방해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복지 후생 확충 ▲교권 신장 및 윤리 확립 ▲교육제도 쇄신과 교육 여건 개선 ▲연구,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교직의 위상 제고 ▲교육세 도입을 통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반 마련 ▲유·초·중등 단일 호봉제 도입 ▲사립학교 연금제도 신설 ▲교원윤리강령 제정 ▲중앙정부와 단체교섭·협의 확보 등을 꼽았다. 특히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2015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총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미래상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선에 근거한 교원단체 활동 패러다임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교총의 활동 또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러 가지 교육 현안 과제들이나 쟁점들이 집단의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이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선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학생·학부모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입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총의 활동은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공공선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그리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교직의 전문직주의 확립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무너져 내린 교권의 굳건한 확립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교사상의 확립 ▲교원단체 사이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교총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교총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로 ‘선생님과 함께 교육입국 실현’을 정했는데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운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교육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교총의 대단한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어”라고 평가했다.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 본부(추대본부)’가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했다. 서경석 새한국국민운동본부 대표, 김일두 나라지키미고교연합 대표, 박정수 애국단체총연합회 대표,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대표, 이계성 반국가교육부패척결 국민연합 대표, 김종호 전국초중등교장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진성 공동대표의 대회사, 학생·학부모 대표의 교육현장 보고, 결의문 채택, 자유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들은 내년 6월13일 열리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추락한 교권, 교육본질을 회복시킬 교육감 후보를 추대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정치적 실험으로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후보보다 교육본질에 입각한 가치를 실현시킬 후보를 내세워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공동대표들은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곧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계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단체 대표 등이 합심해 추대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된 후보에게 힘을 결집하는 희생정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번에는 우파 후보를 단일화해 반드시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대본부는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지부를 마련하고 후보자를 추천받아 내년 2월까지 모든 시·도 교육감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정호)는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6회 한국사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초등, 중등 각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초등에서는 박덕수 서울영동초 교장,홍기훈 광주 선우학교 교장, 황상순 울산 옥동초 교장, 김우태 전북 전주한들초 교장, 김준 전남 소호초 교장, 이태석 경북 경산초 교장, 김석인 경남 창원남양초 교장, 김창식 제주 한라초 교장이 받았다. 중등에서는 이정예 부산여중 교사, 장순균 대구교육청 평생교육체육보건과 과장, 김동환 인천 선화여중 교장, 최상현 대전 관저고 교장, 송수현 경기 용인백현고 교장, 이영욱 강원 홍천고 교장, 신현대 충북 복대중 교장, 홍섭표 충남 천안쌍용중 교사가 수상했다. 이날 삼락회는 제14회 삼락봉사상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수상자는 김종태 대구교육삼락회 사무처장, 노응복 인천교육삼락회 명예회장, 이태성 광주교육삼락회 회장, 최두환 전북교육삼락회 정읍시회장, 하태현 전남교육삼락회 부회장이다.
앞으로 당뇨‧알레르기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보건교사가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9일 제354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전에 학부모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형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해 보건 보건교사로 하여금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 의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또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번 법률 개정은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요구한 ‘적절한 투약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 ‘응급 주사처치 대상 질병을 당뇨‧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한정’ 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춘희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발생 장소가 식당, 교실 등으로 다양한 만큼 반드시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발견자 및 주위 사람들이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학교 내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특별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 정비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교육관련 7개 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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