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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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해 집니다. 교실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죠. 행복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인근 명문고들에 밀려 비 선호 학교의 설움을 맛봐야 했던 서초고. 그러나 지난해 이대영 교장이 부임하면서 대학진학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이 전무 하다시피 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는 신흥 명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실제로 2014년도 입시에서 서초고는 서울시내 일반계 고교 중 학생수 대비 서울대 수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대 11명, 연세대 13명, 고려대 11명, 카이스트 1명, 의예과 6명을 합격시켰다. 지난 10년 내 최고의 진학성적을 거뒀다. 비결이 뭘까? ‘수업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모토로 내건 이교장의 교육철학이 빛을 보면서부터 서초고의 변화는 시작됐다. 그는 행복교육의 디테일을 찾으면 우리 교육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 했다.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을 내걸고 교육부가 행복교육을 주창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면서 교육구성원들의 피로도가 쌓여간 것은 사실. 구호뿐인 행복교육에 지쳐갈 무렵 이 교장은 교실의 실체적 변화에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교실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학생들이 만나 원칙을 지키고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동하는 공간 입니다.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실천 장소인 셈이지요.” 그는 ‘행복하자’는 무조건적 강요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을까?’하는 과학적 방법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교실을 구성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교실 행복은 학생 자신의 행복 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 행복,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교실에서 서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즉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학교 구성원들의 두뇌 타입을 분석한 다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에 맞는 갈등해소와 학습지도 방법을 찾아 나섰다. 예컨대 좌측뇌/우측눈/우측귀/우측손/우측발이 지배적 유형을 가진 학생의 경우 정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지시를 잘 따르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상황파악 능력이 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감성적 이해심이 부족하다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 서초고에 15%쯤 됐다. 이 교장은 “우뇌가 발달한 학생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좌뇌가 발달한 학생에게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학생들간 자리 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성향이 정반대인 학생들간에는 사소한 다툼이 잦다는 판단에 따라 비슷한 유형끼리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보니 예전엔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됐다.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학생들 지도하기보다는 두뇌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친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자녀의 두뇌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가정에서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다. 한 학부모는 “딸에게 수학만 강요했는데 알고 보니 우뇌가 발달한 아이였다”며 “뒤늦게나마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털어놨다. 난독증으로 고생했다는 이 모 군은 “두뇌유형 검사 이후 시지각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방과후에 맞춤형 훈련을 받은 결과, 책 읽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지고 내용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해온 서초고의 노력은 이뿐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정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울 만큼 ‘나라사랑 교육’으로 정평이 나있다. 다양한 학교 행사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학생들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체험 교육이 가장 큰 특징. 고등학교로서는 드물게 나라사랑 컨퍼런스를 개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으로 독도를 볼 수 있는 영상기를 설치하는 한편 독도 필통 나눠주기, 독도 및 위안부 관련 영화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학교 강동숙 교감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 맞춰 학생들과 여순 감옥 방문행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최근 실시된 다양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전통적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이버 폭력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유형별 응답 가운데 사이버 폭력 비율은 7.3%(12년 2차조사 ), 9.1%(13년 1차조사), 9.7%(13년 2차조사)로서, 전통적 폭력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폭력이 발생하며 손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예전에는 카톡을 통한 비방이나 배제, 갈취의 형태가 많으나, 최근에는 네이버 라인이나 마이피플 등 다양한 SNS도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갈취(사이버머니, 캐릭터 등), 사이버감옥, 플레이밍(화나게 하거나, 무례하고 상스러운 메시지를 온라인 그룹에 보내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냄으로써 서로 싸우는 것), 사이버명령(애니팡셔틀, 와이파이셔틀 등), 안티카페, 사이버 왕따 놀이 등 신종 사이버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비대면성, 관찰·감독·지도의 어려움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전통적 신체폭력과 달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및 지도가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자. [PART VIEW] 먼저 교사 스스로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이다’라는 인식을 자각하는 동시에, 사이버폭력 원인, 문제점 등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원격연수, 집합연수 등 개인연수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문가 등에게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폭력은 신체폭력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폭력 가·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등은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이 될 우려가 많으므로 평소에 학생들의 행동 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상담을 하는 등 생활지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확보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을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도덕, 사회, 국어 등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업시간에 활용가능한 동영상, 워크북, 매뉴얼 등 다양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http://www.stopbullying.or.kr)에 탑재되어 있다. 넷째, 사이버폭력을 예방·신고·대응·상담·치료 등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고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는 Wee스쿨, Wee센터, Wee클래스 등을 통하고 학교 밖에서는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센터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초(3월)에 신청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놀이나 게임을 학교단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실내에서는 보드게임, 장기, 바둑 등을 하고 실외에서는 축구, 농구, 민속놀이 등을 함으로써 학년별·반별 경연대회 및 시상을 통해 놀이 및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사이버폭력 신고 및 대응을 위한 또래집단(가칭, 사이버폭력 예방 지킴이)을 조직하여 피해학생이 편하게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일곱째,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연중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동참하여 1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생의 스마트폰 접속기록, 앱 삭제기록, SNS 사용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 알려주는 스마트폰 사용내용 모니터링 서비스(자녀폰지킴이-LGU+, 중독예방알리미-KT, 스마트아이코치-SKT 등)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학부모교육 시간 등을 통해 안내해 준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생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국민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심각성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여 공감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이 정부부처별로 혼재되어 있고,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 등을 포함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사이버폭력 관련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스마트폰 등 관련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 기부 및 환원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도 마감 시간에 늦었다. 서둘러 기사를 마무리하는데 아내의 전화가 왔다. 맞벌이인 아내도 바쁜 편이라, 이 시각에 전화 거는 일은 드문데… 손으론 자판을 두들기고, 눈으로 자료를 읽으면서, 어깨와 머리 사이에 스마트폰을 끼었다. “당신, 다음 주 월요일엔 서울에 있어?” “아니, 그날 세종시 청사에서 학교폭력 대책 브리핑이 있어. 새벽에 내려갈거야.” “응? 그럼, 입학식은?” “무슨 입학식?” “예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아, 첫째 입학식. 결혼기념일 까먹은 이후 최대의 참사가 되려나. 잠깐, 그런데 입학식이라고. 부모가 꼭 가야 하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한테 평생 한번 밖에 없는 건데.” “난 한 번도 부모님이 오신 적 없었는데, 뭘…” “뭐, 정말? 초등학교도? 어머님도?” 그렇다. 난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입학식에 외삼촌의 손을 잡고 갔다. 치맛바람이 거센 사립학교인 지라 어머니가 안 온 학생은 나 밖에 없었다. 중ㆍ고ㆍ대학 입학식은 당연히 홀로 갔다. 집에 돌아와 옛 앨범을 훑어봤다. 졸업식은 어땠나. 국민학교 졸업식 사진 속 나는 꽃다발을 안은 채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큰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다. 중학교 땐 아버지와 함께였다. 역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졸업식 사진은 대학뿐이었다. 어머니가 안 오셨던, 아니 못 오셨던 이유를 나도 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었다. 전라남도 일대의 공립 중ㆍ고의 평교사로 27년을 근속한 뒤 몇 년 전 명퇴하셨다. 공교롭게도 내가 입학ㆍ졸업하던 날 어머니께서 재직하던 학교도 마찬가지였단다. 어머니에겐 나 말고도 축하할 ‘자식’이 많았던 게다. 어머니는 매번 선물을 미리 주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때 나도 “괜찮다”, “이해한다”고 답했던 것 같다. 물론 입으로만 “괜찮다.” 머리로만 “이해했다.” 선생님 엄마를 둔 자식들은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다. 불현듯 여동생과 함께 TV 앞에 나란히 앉아 자꾸 현관을 쳐다보던, 그 때가 생각났다. 어머니께서는 광주 집에서 장성ㆍ곡성ㆍ화순ㆍ구례ㆍ보성ㆍ영광 일대의 학교를 통근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시외버스를 이용했다. 별일 없으면 저녁 7시, 가정방문철인 3월이면 매일 9~10시 넘어 오실 때도 잦았다. 은행원인 아버지도 야근이 꽤 많은 편이고. 남들은 “엄마가 선생님이라 좋겠다”고들 말했다. 글쎄,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 자녀에게 물어보시라. 대답은 신통치 않을 듯하다. 어머니가 ‘배운 사람’이자, 명예롭고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자식으로서는 분명 감사한 일이다. 그렇지만 나 같은 철부지 아들은 ‘애정 결핍’을 꽤 자주 느꼈다. 남모를 ‘긴장감’도 있었다. 어머니 출근 전에 준비물을 못 챙기면, 정말 그날 하루는 ‘종쳤다.’ 어머니가 쉬는 시간 집에 두고 온 도시락, 과제물, 준비물을 가져오던 친구들을 어찌나 부러웠던지. 좋은 말로 자립심을 키우긴 했다만... 다들 가족 나들이 가는 휴일, 일직 근무 가는 어머니를 따라 텅 빈 학교에 가야 했던 것도 유쾌하지 않은 추억이다. 어머니 덕에 공부는 잘하지 않았냐고? 내가 재수한 원인은 수학 탓인데, 어머니가 수학 교사였다. 어머니 인생은 실속도 없는 것 같았다. 학생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TV사랑을 싣고’에서 찾는 연예인이 없을까. 스승의 날엔 정말 그랬다. 반장네 집에서 준 감자 한 박스가 가장 큰 ‘촌지’였던 당신이 아들의 담임에겐 도시의 ‘시세’로 선물을 마련하다니(물론 곡성의 어느 중1 제자들이 준 토끼풀로 엮은 큼지막한 목걸이는 감동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사나” 싶을 때가 많았다. 교직과 양육의 부담을 몽땅 지고 사는 모습이 어린 내 눈에도 안쓰러웠나 보다. 하루 네댓 시간 분필가루를 마셔가며 학생을 가르친 뒤 귀가해선 잠시 쉴 틈도 없이 가족의 식사와 옷가지, 아이들 숙제와 잠자리까지 챙겼다. “딴 애들처럼 엄마와 놀고 싶다”는 자식들, 아들 성적이 곤두박질치면 “남의 자식 가르치는 거 그만두고 애들이나 봐라”며 미운 말만 골라하던 남편, 모두를 참고 넘기던 어머니. 기억을 더듬다 문득 깨달았다. 마흔이 된 나도 어머니와 닮은 게 있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내가 배웠던 건 어설픈 자립심, 공부 비결 같은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기억 속 어머니는 가출한 학생을 찾아 종일 읍내와 광주 터미널 근처를 뒤지고, 우연히 연락 닿은 졸업한 제자가 아프다는 걸 알고 직접 병원에 데리고 가던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 딸이 잠들 때까지 동화책을 읽어주고, 출근하기 직전까지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가르치는 어머니였다. 못나보였고, 그래서 “엄마처럼 안 산다”며 비웃었지만, 나도 몰래 미워하며 닮아가고 있었던걸까? 한 마디 증언을 듣기 위해 생면부지인 남의 집 앞에서 밤 새워 기다리고, 단 한 줄 정확한 기사를 위해 전화를 수십 통 거는 내 모습은 그저 기자 윤리로 설명할 건 아닌 듯싶다. 존중보다 경계의 대상이고, 칭찬보다 비난 받기 쉬운 기자생활을 여태 포기하지 않은 건 ‘선생님 엄마’로부터 배운 열정과 책임감 덕분 아닐까. 몇 번 망설이다 어머니께 전화 걸었다. 머뭇거리던 내게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넌 바빠 예은이 입학식 못 가겠구나. 나라도 가야 할 텐데, 바쁜 네 동생 대신 둘째를 입학식에 데려가야 해서…”, “아뇨, 어머니. 꼭 갈게요. 걱정 마세요.” 신문사에 입사한 지 12년, 교육을 담당한 지 3년이 됐다. 거시기한 사명감에 교육팀을 지원했던 건 아니다(경제부 기자가 다 주식으로 대박 치는 게 아니듯, 교육 기자라고 교육적인 건 아니다). 그래도 열정과 정성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여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애틋함 같은 것이생긴다. 시대는 좀 변했어도, 교직과 가정의 두 수레바퀴 사이에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리라. 아마도 선생님들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 나처럼, 서운함과 불만도 품기도 할 테다. 그래도 언젠가 결국 깨달으리라. 입학식에 못 온 어머니가 실은 누구보다 내 입학을 기뻐했다는 걸, 그리고 비록 여느 어머니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깨달음의 그날이 올 때까지, 어머니 선생님도 선생님의 자녀도 모두 건강하시길. 프로필 _ 천인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사회부, 문화부, 탐사기획팀, 전략기획실 등을 두루 거치며 기자생활을 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일보 교육팀에서 대학평가팀장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며 활동 중이다.
지난해 경기도 A초교는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설을 즉시 폐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불합격률은 25% 내외. 4500여 놀이시설이 폐쇄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임에도 관련 예산은 확보해주지 않은 채 일단 폐쇄부터 시키다 보니 놀이시설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 철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남게 돼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타 부처 관련 법 때문에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학교 적용이다. 법 내용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는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을 사업장을 학교로, 근로자를 교원으로 바꿔 적용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에탄올, 연료용 알코올 관리를 산안법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건강검진 역시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검진보다 검사항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산안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다.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역시 ‘신고시점’에 대한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지난해 대전의 한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현장이 어려움을 당한 바 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체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발생’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은 무효가 됐지만 교육적 판단과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의 사례가 되고 있다. 소방이나 대피 관련 시설로 이용되는 출입문은 잠글 수 없도록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다른 대피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출입 관리나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한 출입문 통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 회비 징수와 관련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한 공무원보수규정은 전근, 휴·복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원의 경우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것이 교직사회의 정서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원천징수와 관련해 개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매년, 또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해야 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있다”며 원천징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법령이나 규정 중에도 이른바 ‘손톱 밑 가시’는 존재한다. 각종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것이 많아 그 적용에 학교 현장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적법하고, 적절한 교사의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토록 한 ‘사립학교법’ 역시 사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어시간은 늘었지만 정원규정 때문에 정규 영어교사는 뽑지 못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역시 현장 교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 학교에 관련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행정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 토론회 5개 주제 열띤 토의…현장 중심 다양한 대안 쏟아내 14~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연수회에서 500여 참석자들은 19개조로 나뉘어 교원자긍심 회복과 현장고충 해결을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교권 ▲정책 ▲조직 ▲복지 ▲홍보 등을 주제로 각 분임토의를 진행한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회원이 체감하는 교권, 회원이 바라는 정책, 취약분회 대책, 현장밀착형 복지 등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권 : “매뉴얼 보급하고, 119활동 홍보 강화” 교권분야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언론 통로 마련,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 제공, 교권119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남의 한 사무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칙, 법률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보니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다 일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교권사건과 연관된 법률상식이나 대처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시교총회장도 “교권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감정관리 매뉴얼, 갈등해결 매뉴얼 등 상황에 따른 행동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의 한 사무국장은 “교권사건이 자신에게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해 교총가입이 보험과 같은 것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전남의 시지역 교총회장 역시 “교권119 등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권사건 발생 시 교육청등에 보고되면 학교나 학교장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정책 : “학폭승진가산점제 개선해야” 정책분야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인센티브, 정년, 보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학교폭력 승진가산점제 보완에 대해서는 거의 전 분임에서 다루어질만큼 뜨거웠다. 광역시의 한 참석자는 “학교폭력승진가산점의 경우 일괄 40%로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간의 차이가 많으며 승진제도에 학폭이라는 영역을 확대한 결과가 돼 승진점수를 과열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의 한 사무국장은 “일반직과 교원의 보수구조를 잘 비교해 실질적으로 교원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의 한 시교총회장은 “정년 환원의 경우 전 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교장회 등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구와 인천, 전남 분과에서는 교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게는 30개에 달하는 학교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조직 : “분회장 선출시기 앞당겨야” 조직 강화, 회세확장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분회장 선출시기 조정, 시군구교총 및 분회장 활동 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 지역 분임 토의에서는 3월에 회비를 징수하고, 분회장은 늦으면 4월에 선출되는 경우도 있어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의 한 참석자는 “분회장 선출을 조기에 실시해 학기 초에 교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감 및 부장교사가 분회장을 맡고, 학교장 역시 고문 등과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연계활동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으며, 회비 납부 방식의 CMS 전환도 논의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잘 가르치는 교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해 신규 교원 확보에 주력해 줄 것도 제안됐다. 복지․홍보 : “복지카드 활용 개선 필요” 회원 복지분야에서는 복지카드 개선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이 나왔다. 모바일 앱과 포털사이트를 개발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복지혜택 역시 대도시 중심이어서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남의 한 사무국장은 “복지회원증의 경우 도서, 벽지 교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이에 대해 별도로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선호하는 2~3개 상품을 특화해 내실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홍보기능 역시 한국교총 홍보와 별도로 시도교총과 시군구 교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한국교육신문에 시도별 지면을 할당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시도,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들의 현장의견은 한국교총 차원에서 검토해 한국교육신문 기획보도, 회의록 등을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고, 각종 개선방안은 교총차원에서 대응하거나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 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직교사들과 8년 째 재능기부 저소득층 자녀들에 학업 지도 학교폭력·진로·가정문제도 상담 18년 째 자선공연도 이끌어 8226만원 자선금 모아 기부 “재능 나누고 남 돕는 일에 더 많은 교사들 동참했으면” 풍요 속 빈곤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가는 세상이다. 성공의 기회는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된다는 왜곡된 속설에 청소년들의 가슴에는 멍이 든다. 이들의 좌절을 일으켜 세우고 꿈꿀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현직 교사들이 만들어 준다면? 한밤중 배움일지라도 활활 타는 촛불처럼 밝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할 것이다. 야학 ‘촛불교실’은 그렇게 시작됐다. 19일 오후 6시. 서울 중계 2․3동 주민센터로 10명의 교사와 13명의 학생이 모였다. ‘제9기 촛불교실 개강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촛불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 6학년 어린이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중학교 생활을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야학이다.현직 교사 5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어져 왔고 그 중심에는 박상철 서울 번동초 교감이 있다. 개강식이 열리자 교사와 학생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다. 선생님, 부모님께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인사하는 아이들 표정이 제법 결연하다. 12월 초까지 진행되는 이 수업에 3분의 2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는 졸업식 날 2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박 교감은 인사말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따돌림, 진로, 가정문제 등 고민이 있다면 다른 곳을 찾지 말고 언제든 촛불학교 선생님들을 찾아 달라”며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담 하겠다”고 다독였다. 이곳에서 줄곧 아이들을 지도해왔던 박 교감은 2012년 승진과 함께 수업에서는 손을 뗐지만 운영은 계속 책임지고 있다. 그는 “촛불학교가 입소문을 타 지난해 5명이었던 수강생이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다”며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학구열도 높은 편이고 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도 매우 돈독하다”고 밝혔다. 실제 촛불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보조교사를 자청하고 후배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도 한다. 그가 촛불교실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공연․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땄다. 이후 ‘얘들아 용궁가자’, ‘방구 아저씨’, ‘엄마는 파업 중’ 등 다수의 어린이 뮤지컬 연출을 맡으며 경험을 쌓았다. “연출에 관심 갖게 된 것도 연극이나 공연을 제대로 배워 아이들 교육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북부교육지원청 학예예술제에서 공연하던 어린이들을 보고 이들의 기량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몇 교사들과 의기투합하게 됐죠.” 이후 박 교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모아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자선공연’을 매년 12월에 개최했다. 공연 3개월 전부터 매주 모여 기획과 연출도 함께 준비했다.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꾸미는 뮤지컬, 합창, 악기 연주 등 매년 다르게 구성된다. 그동안 참여한 학교는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46곳, 중․고교 3곳 등이며 일반 공연단체 22개도 재능기부로 찬조출연했다. 참여 학생 수는 4633명에 달하며 공연을 도운 교사 수도 320명에 이른다. 박 교감은 “18년 간 이어진 공연인지라 이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자기 역할을 잘 알고 있어 호흡이 척척 맞는다”며 “그간 모아진 8226만 원의 자선금은 소년소녀가장 40명, 모자가정 45곳, 독거노인 74명, 노인정 6곳, 노인복지관 2곳, 어린이 보육시설 1곳에 기부됐고 일부는 촛불학교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자선공연은 1년에 한 번 뿐이라 아쉬워하는 교사들이 많았다”며 “상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던 중 ‘야학’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자선공연이 지금 촛불학교의 밑거름이 된 셈. 수업 장소를 제공받는 것, 교사진을 구성하는 것 등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기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박 교감은 “운영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주민센터가 나서준 덕분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도 구축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이 남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1년 후에는 모두가 ‘하기 참 잘 했다’며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누군가 가진 재능이란 ‘선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재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눔이 필요한 세상, 교육자로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데 더 많은 선생님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정책과장 최은희 ▲교육부 김보엽 ▲외교부(주일본대사관 참사관) 최성유 ▲홍보기획팀장 정윤경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박지영 ▲교원복지연수과장 이용학 ▲영어교육팀장 박병태 ▲학교폭력대책과장 오성배 ▲지역대학육성과장 김일수 ▲정보보호팀장 홍원일 ▲외교부(주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김영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상돈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장 양승택 ▲국립국제교육원 이주호 ▲충남대학교 유정기
좋은 선생님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르치는 일에 자긍심을 갖는 교사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기본은 자신의 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자아존중감이 생기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된다. 교직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얼마 전 한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교직의 만족도가 높지요? 특히 초등 교장선생님들 만족도가 높지요?” “나는 늘 빚지지 않기를 걱정하면서 힘들게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은 가난하게 지낸 대가지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거짓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생각해보니 하루 종일 이빨만 들여다보는 치과의사보다 낫다는 기분도 든다.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해 거짓말쟁이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죄인을 다루지 않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교사는 늘 축복의 말을 한다. 꿈을 심어준다. 물론 부적응 학생, 이기적인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가? 교사가 자신의 가치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직업이라도 자신의 일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다 한다. 교사가 받는 비난은 어쩌면 일반인들이 받는 비난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선생X들이란 그래.’ ‘님’자가 ‘놈’ ‘년’자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남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이 되는 일은 두 가지다. 먼저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으로 길러진 인품, 실력이 어울러져서 될지 모른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불어넣어 평균점수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데 고민하는 사람, 배운 것을 실천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가진 학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말이다. 이것이 가치관 교육이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가치관 교육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인지 모른다. 다음으로 잘 가르치지 못해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자.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하찮은 일에서 비롯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칭찬거리를 찾아 가정에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다. ‘영철이 오늘 참 잘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독창적이어요. 격려해주세요.’ 라든가 ‘오늘 영철이 학교 늦었어요. 영철이 학교생활을 아주 잘 하는데 조금 학교 오는 시간만 지키면 100점이 될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말이다. 아니면 ‘이번 주 학부모 상담주간이어요. 시간 맞춰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등 메시지를 잘 보내면 학부모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기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교감을 어떻게 나누었는가에 달려있다. 아이들을 대할 때도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 아이들의 어깨를 만지거나 자그마한 벌에도 학교폭력, 혹은 성추행이라고 억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선생님에게 벌 받는 일이나 어깨를 만지는 일은 관심을 표하는 일이라고 고마워한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분명하고 진심이 묻어나야 한다. 작은 것에도 관심을가져야 한다. 정서적인 교감을 주는 선생님은 아이들의 교우관계, 잘 하는 일, 관심사, 생일, 가족관계 등에 대해 잘 기억하고 공감대 형성을 잘 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찾아온 학부모도 아이의 주변 이야기를 잘 나누면 ‘우리 선생님, 보기와는 달라. 내 아이에 관심이 많아.’라고 이해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벌을 준 때도 그렇다. 벌주는 행위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공감대 형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영철아, 오늘 선생님이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조그만 더 널 이해했으면 벌주지 않았을 터인데 말야.” “아니어요. 선생님, 저도 잘 한게 없어요.” “정말? 영철이가 잘못을 인정하니? 정말 훌륭해. 선생님이 기대한 건 바로 그거야.” 이런식으로 말하면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 ‘네 죄를 인정하느냐.’ 식으로는 아이들을 다그치는 것은 정서적 교감을 받을 수 없다. “옆 반 아이들은 발표도 잘해.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발표도 못하고 왜 그렇지?” 이런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아이들 생활지도도 그렇다. 좋은 교장이 아닌 사람이 직원 탓만 하는 것과 똑같다. 학교의 일에 동참하는 것도 그렇다. 교원으로서 하는 일,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신나게 하자. 제자들을 신나게 만드는 것, 이웃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를 신나고 기쁘게 하는 일 아닌가?
만물이 소생하는 신비의 3월도 벌써 중순이 넘었다. 아침 공기도 찬 공기는 사라졌다. 점심 때는 봄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새 힘을 얻어 생기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월에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서둘러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토벤은 ‘이 지상에서는 할 일이 많다. 서둘러라’고 했다. 이해가 된다. 학교에서 신학기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만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 무엇을 서둘러야 할까? 교실의 환경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이 수업을 질을 높이고 수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실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분위기가 어수선해 제대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서둘러야 하겠다. 동아리활동의 조직을 위한 각종 홍보유인물이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홍보를 잘 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홍보기간을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길면 역효과다. 동아리활동이 늦어진다. 일정 기간의 홍보와 빠른 조직에 의해 정상적인 동아리활동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서둘러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선생님들의 학습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수업은 체계적이어야 한다. 체계적인 수업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력 향상은 어렵다. 수준을 파악하는 일에 우선 힘써야 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방법도 구안해야 하며 거기에 맞는 교재의 재구성도 필요하다. 교재의 내용에 따라 어떤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교내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도우미를 세워 생활지도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서두르지 않으면 학생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 성폭력 예방, 친구들과의 다툼, 손찌검, 싸움 등을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특히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저녁시간 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다. 점심식사를 위한 급식지도를 위한 지도 순번을 정해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럴 때 사고가 잘 일어난다. 짧은 시간,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 조직, 학교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조직 운영 등도 3월 중에 잘 마무리 되어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도움이 된다. 기숙사 자치활동을 위한 간부의 선출도 마찬가지다. 학생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을 손질하고 규칙을 잘 준수해서 정상적인 기숙사 생활이 되게 해야 하겠다. 학교생활이 행복해야 가정생활도 행복해진다. 학교의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온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행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스스로 족하다고 하는 사람의 것이다’고 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만족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행복을 이어갈 수 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서둘러서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여유는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으면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만족이 사라지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에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 여유 있는 삶은 효과를 배가시킨다. 시간만 나면 햇빛을 보고 운동장을 돌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것도 활력이 된다.
최근 학교 폭력은 점차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폭력의 출발점이 대부분 언어에서 출발하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일로에 있다. 작년 10월 순천 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비난이 쏟아지는 기사가 있었다. 해당학교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 된 것은 학교장의 뛰어난 리더십 덕분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학교도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학교현장에선 중요한 과제이다. 문제의 출발은 학교 측이 "A양이 지난 15일 같은 반 급우 1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24일 현재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언론은 해결의 만능키를 가진 것처럼 사자가 먹이감을 만난듯 학교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다. A양 부모에게조차 공개를 거부하다가 항의 끝에 학생부장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공개하고 영상 원본은 넘겨주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들은 A양 가족이 지난 2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에 다음과 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양 가족은 "전남 순천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 10살 초등학교 3학년 여아인 제 아이가 당하고 겪은 일"이라며 "올해 초부터 살짝 이상했고 여름에는 느낌이 안 좋아 담임 선생님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문자도 보냈고 통화도 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은) 참혹 자체였다. 주먹질이 아닌 고문의 동영상이었다"며 "찍지 말라는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얼굴을 돌리면 머리채를 잡아 얼굴에 폰을 들이대고 물을 뿌리고 등에 주먹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온갖 욕설에 귀를 잡고 온갖 괴성에 고함을 질렀다"고 전했다. "영상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염려돼 못준다며 아이를 치료할 의사에게만 보여준다고 하고 (또 동영상을 달라고 하니) 학교 노트북에 영상이 있다. 쉬는 날이니 월요일에 학교로 오라"는 등 동영상 공개를 계속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아이 치료 차원에서 정신과 의사와 한의사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길 요청하니 직접 갖고 왔으나 교장, 교감에게 전화연락을 한 뒤 아버지만 보도록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조용히 덮으려고 학교에 보고도 안 하고 피해 학생 부모와만 접촉한 담임, 동영상을 들고 기득권 행사를 하는 학교, 용서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대응방식을 격하게 비난했다. A양 가족은 "가해자 학부모 중 몇몇은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 담임에게 피해 아이가 원래 잘 울어 그런거 아니냐, 평소에도 애가 이상했다는 등 빠져나가려 제 아이의 흠을 잡으려 한다"며 "가해 학부모 중 잘못했다고 한분이 전화를 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도 크게 책망했다 .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 폭력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사회는 이를 용서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는 좋은 먹이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해당 교원은 매뉴얼에 의하여 냉정하게 대처하고, 온갖 생산되는 거짓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죄악임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교육부가 2014학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ICT를 활용한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지원 2,000교로 확대, 2015년까지 4000여개의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에 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보급, 거점별 우수중학교 50교 집중 육성 등의 정책방안 골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도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귀농ㆍ귀촌을 통한 교육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로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농산어촌 지원이 소프트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출산율 감소 및 이농으로 인한 고사 직전의 농어촌 교육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어촌 살리기의 미봉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통폐합의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무조건 전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통폐합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일률적, 획일적인 학생수 기준 통폐합은 농어촌 교육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교육을 교육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그간 정부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은 교육적 관점보다는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 온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2년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이라는 명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통폐합 대상 학생수 기준을 농산어촌은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1개면 1개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감이 지역 여건이나 학부모 여론 등을 감안해 통폐합 기준과 대상 학교를 정하도록 돼 있다. 분명한 점은 학교 통폐합의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각 시ㆍ도는 여건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통폐합은 지양돼야 한다.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발표된 바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생 생활지도, 학교폭력, 교권 훼손 등이 빈발하여 사회를 뒤흔드는 일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차제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그야말로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센터, 지역사회 체험센터,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다기능 학교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단순히 교수ㆍ학습만을 전개하는 전통적인 학교상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소위 ‘공부’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곧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인 것이다. 사실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는 단지 배움터라는 공간을 넘어 해당지역의 문화와 역사공간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다. 하다못해 선거 때마다 투표장으로도 이용되어 지역민들의 만남과 교감, 소통의 장이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에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학생수 대비로 폐교와 통폐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역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통폐합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경제적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된 외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각 지역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구안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규모의 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강한 연대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 참여 프로그램 등을 창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절대로 학생수를 잣대로 폐교와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보다도 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도농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녀교육이 무엇보다 거주지역의 선택 요소라는 점에서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ㆍ귀촌 할 도시인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교육복지의 기본은 그늘지고 소외된 곳, 차별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행복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에 놓이 농산어존 지역 소규모 학교을 살리고 그 지역과 학교에 근무하는 주민들과 교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서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적정 규모 학생수라는 미명 아래 단순히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들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여론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교사의 체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고가 벌어져 교사가 해임되는 등 가슴 아픈 사연이 학교 현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학교에서 교사 개개인의 행동인 체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손발이 묶이고 생각이 마비되게 된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절대로 내편이 될 리가 없다. 이후 학교는 신뢰를 잃게 되고 교육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사태로 진행된다. 사건의 해결에는 진실된 대처가 필요하다. 순천 모 고등학교 사건의 경우 해당 학교는 출석부를 조작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A 교사와 교감은 “송 군이 사고 전날인 17일 머리가 아프고 구토 증상이 있어서 조퇴했다”면서 “체벌과 사고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구들의 증언으로 17일에는 조퇴한 사실이 없고, 조퇴 기록은 사고 다음 날인 19일 A 교사가 적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나중에 문제가 되자 “날짜를 착각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느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주변의 학생은 절대로 교사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론도 그렇다. 멀쩡했던 고교생이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지다니 석연치 않다고 물고 늘어지는 현실이다. 학교 관계자의 대응은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학교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는 학생 지도를 이유로 체벌을 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 해 충북 청주에서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경남 창원에서는 교사에게 맞은 학생이 실명했다는 기사는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1년 학교체벌 금지를 촉구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체벌을 ‘고문’에 비유하면서 금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영국 독일 덴마크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쿠바를 포함한 122개국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 규모 세계 15위권의 나라답게 교육방법을 바꿀 때가 됐다. 이처럼 체벌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대한 교원, 학생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문제 행동 및 위기 학생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생활지도 방법의 전환과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훈육과 지도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의 경우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기당 2시간 이사. 학부모는 연 2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학교문화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학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교사도 있을 수 있다.교사도 인간인지라권위를 무시당하기 싫고 학생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는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시대는 수평적 문화로 진화되었는데 수직적 문화에 오래 굳어진 사고가 바뀔리가 없다. 또한 평소에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인간관계 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14일 10시부터 순천대학교 강당에서 동부권 지역 초,중,고 학교장 30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대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원재 학생생활지원과장의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의 시작'이라는 학교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 취지 겸 인사에 이어 2014년 학생생활지원과 업무 계획 설명과 사안 발생에 따른 처리 사례 보고, 교육연극인 '동물의 왕국' 공연과 '문학과 음악, 그리고 철학이 만나다'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장만채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특강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진성성에 있다면서 이를 가슴으로 느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며,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모두 드러나게 된다면서 취임 후 자신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경험을 토로하였다. 또한 창의성의 중요성으로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 철학을 융합하여 스마트폰을 만듬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과학, 철학, 예술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뿌리이다. Stay hungry를 강조한 점이다.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혁명은 배부른 풍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의 위기에서 생산되는 성격이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풍요 속에서 배고픔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고생시키려 하지 않으며, 자기 아이는 문제가 없으며, 최고로 알고 있어 과잉보호로 인하여 아이들의 사회 적응력은 매우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아주 사소한 행동, 조그만 불편에도 반응이 나타나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의성을 교육에서 중요시 하지만 이는 쉽게 창의성이 만들어지는가에 의문을 던진다. 자신의 취향을 감추고,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은 창조적이지 못한 세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할 때 긍정적 에너지가 폭발한다. 의외로 세상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이들에 의해 진보했다. 아주 오래도록 이집트 상형문자는 읽을 수 없는 미지의 문자였다. 이 이집트 상형문자를 독해한 이가 샹폴리옹이다. 샹폴리옹은 언어를 좋아하는 언어 오덕으로 열여섯이 되던 해에 12개의 언어를 마스터했으며,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암하라어, 산스크리트어, 아베스타어, 중국어를 독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1822년에서 약 2년 동안 로제타석을 해석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만화의 아버지인 데즈카 오사무는 디즈니 오덕이었다. 어린 시절, 집에서 영사기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던 그는 일본에서 밤비가 개봉하자 무려 130번을 다시 보았다. 데즈카 오사무는 디즈니의 조형원리를 만화에 적용시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본 만화를 탄생시켰다. 창조란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조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미친 듯 몰입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샹폴리옹처럼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 수없이 언어를 익히던가, 데즈카 오사무처럼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좋아 130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다. 창조산업의 시대, 문화융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곁의 오덕을 존중해야 한다. 오덕이 세상을 바꾼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청소년기는 에너지가 넘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넘어 태풍이나 쓰나미 급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넘치는 에너지의 적절한 발산이 필요하며, 사회 상황이 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예전에는 장난으로 인정하는 것도 현대 사회에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건 발생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인들의 자녀교육에 헌신적이지 못함을 이야기 하려는 것이지 진정으로 한국교육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가에 의문을 느끼며, 우리 나라 교육의 실체를 보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제 풀이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험이 끝나면 얼마나 유용한 지식인가를 물어야 하며 실제로 교육경쟁력면에서 매우 후진적인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위험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이중성을 예로 들면서 정직성을 강조하지만 영악하여 수험생이 막상 시험문제를 못 풀었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에서 정직성이 아닌 점수 획들을 위한 대안으로 아무 것이나 찍어 해결하라는 지도를 한다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바보처럼 우직하게 대응하는 철학이 부재함을 비판하였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으로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학생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갖도록 한 결과이며 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현장 교사들의 화합과 소통으로 이룬 성과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남교육의 만족도는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감지하여 예방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였다.
지난해 394건 접수…2009년 대비 60% 증가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154건으로 ‘최다’ 여전 학폭 처리 과정서 갈등․교권침해 증가 경향 보여 교총 “민․형사 소송 지원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A고 개학일. 한 학부모가 건장한 30대 남자 3명과 함께 교실에 나타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담임인 B교사가 자녀인 C를 체벌하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와 일행들은 B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동료교사 역시 멱살을 잡혔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39.1%)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3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늘어난 수치로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5년 새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래픽 참조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 39.1%인 1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5건(1.3%) 순이었다. 부당행위 피해의 세부적인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 관련 학부모·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12건(7.8%) 등으로 집계됐다. 2012년 학교폭력 사안 학생부 기재를 시발점으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성도 두드러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측의 조치 결정에 대해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이의 및 소송이 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12년 40건이었다가 2013년 51건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다. 보고서의 사례에 따르면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폭언·협박하거나 사직·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행정소송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소송비를 지급하면서도 민·형사 소송의 경우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특히, 학부모의 자녀 중심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해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해 수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거나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교총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권위·사기가 저하되고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면…교총은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학부모와의 분쟁,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으로 피소될 경우 심사를 통해 각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한다. 특히 중대 교권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원소청심사청구 소송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화상담=교총 교권강화국 02-570-5612~5, 080-515-5152(수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교권/교직 상담실 및 회원게시판 클릭.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원장 이종석)이 상반기 학교폭력선도교육사 2급 교육생을 모집한다. 첫 자격 연수는 29일 개강한다. 이 자격증은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 있는 교사, 배움터지킴이, 퇴직교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강연을 하거나, 학생상담에 나서는 등 학교폭력 예방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자격연수는 3월 29일~4월 26일(3회), 5월 31~6월 28일(4회), 7월 21일~25일(5회), 8월 25일~29일(6회) 순으로 진행되며 정원은 25명이다. 수강신청은 개강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자격증은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수여된다. 이수 과목은 ‘학교폭력 관련법령의 이해’, ‘학교폭력과 학부모 상담’, ‘분쟁조정과 행정절차론’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rige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2)703-9889
교권 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사건은 394건으로 하루에 한 번 꼴이 넘는다. 2009년 이후 5년 새 60%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부당행위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었다. 물론 이는 교총에 접수된 상담건수일 뿐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건수는 무려 1만 9844건에 이른다. 교권 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 행위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크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학생·학부모는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교원만이 아니다. 학습권을 침해받는 다른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그 피해가 이어진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면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이다. 지금 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실, 학교가 붕괴되고 그 결과 국가적 위기가 올 것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 제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교권 침해 시 교총에서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단체의 지원 활동일 뿐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나 교육주체들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회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당한 교육활동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안 회장 “교육기본법 개정 통해 가정, 지역 책무성 강화하자” 건의 정 총리 교육부에 “검토하라” 지시 한국교총이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유공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개선과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교육 실천운동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교총의 건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교권 추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총이 건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날 학폭위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은 실제 고생한 교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승진가산점 보다 우수 교원 표창하는 방식으로 가산점을 주고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연수,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실천운동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상호협력과 책무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원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는 것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안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 총리는 “학교폭력은 화재와 같은 것으로 불이 나지 않도록 원천봉쇄 차원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인성교육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세태가 안타깝다”며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학교폭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생이며 학생 스스로 폭력을 막아주는 또래 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로, 관계부처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이라며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부상하는 사이버·언어폭력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르면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어, 도덕, 사회 교과 시간에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 사이버 언어예절 등을 배울 수 있게 교육과정도 개정된다.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는 교과서와 연계된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교수학습 안내서가 제공된다. 또 자신의 언어습관을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언어습관 자가진단도구’도 개발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보급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PC나 스마트폰에서 익명으로 교사에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해 681명에서 올해 1078명, 내년 1138명으로 증원되며, 1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CCTV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4년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총 3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 하고, 농산어촌 초·중학교의 다양한 ICT 컨텐츠를 통한 문예체험 및 학습 지원이 확대된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을 확대한다. 2013년 300교를 2014년 2000개교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초·중학교 전체(‘15, 약 4,000교)로 확대할 계획이다.‘14년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를 위해 총 121억원이 지원된다.2013년 300교와 함께 2014년 신규로 1,700교에 스마트 멘토링,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등 지원이 이루어지며, 총 116억원이 지원된다.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은 학교별 기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 2013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및 체험 중심의 학습 컨텐츠(자기주도 수학학습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 결과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원격 진로 멘토링,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를 지속적으로 보급한다.경남 원평초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 UCC 제작, 온라인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사이언스홀 방문, 통영 문화재 탐구 등을 실시하였다. 충북 보덕중의 사례를 보면 학생 동아리 ‘사이버 향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정보활용 등 소양 함양, 포토 잉글리쉬, 스마트 보건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ICT 컨텐츠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이트를 구축한다(‘14.3∼).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컨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된다.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의 7개 분야(자연과학, 철학·종교·심리학, 사회과학, 언어, 예술, 문학, 역사·지리) 약 3만 2천건이 이에 해당한다. 단계별 확대를 통해 ‘15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약 4,000교)에 ICT 인프라 및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014년 3월 중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신규 1,700교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가이드북 배포 및 연수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농산어촌 학교에 접목하여 지원함으로서,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데 경남 원평초등학교 사례에서는 ucc 길이가 매우 짧으며 그 내용에서 탁월하다고 느낄수 없다. 또 충북 보덕중 사례도 교사 한명에 의해 홈페이지가 내용이 탑재되고 그 내용도 초보적이어서 과연 보다자료에 나노만큼 큰 효과가 있나 의문이 든다. 농산어촌 초중학교에 ict를 보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농촌소규모 학교에서 이미 아이패드등을 수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농산어촌의 특성상 ict 교육에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고려할 때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가 충분하게 분석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와 관련하여 ict를 활용한 사례가 많은데 그것이 잘 활용이 안되는 것 같다. 또한 ict 교육을 실시한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패드를 동시에 충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시설지원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다.이미 스마트교육학회 등 여러모임에서 ict 를 활용한 실제 수업사례를 많이 본 입장에서 이번 교육부의 정책발표에서 이들 학교 사례가 체계적으로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2014년 농촌전체 초중학교에서 ict 교육이 강조된다는데 과연 이들 교육을 이해하고 서화할 교사가 있는가 의문이다. 물론 방과후학교교사나 대학등들을 활용한다지만 농산어촌 지역에 대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잘될지 의문이다.스마트교육학회 경험으로 보면 ict와 교과를 잘아는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교원의 명예퇴직이 작년(90.3%)과는 달리 절반가량만 받아들여졌다. 2월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5,16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962명(22.9%)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퇴 수당으로 7,258억 원을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폭 줄여 교육부의 기준 재정 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 원만 반영했다. 경기도의 경우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29.6%를 기록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렇게 교단을 떠나려고 해도 가로막은 교육을 정책을 보면 무엇이 교육자치제인제 되묻고 싶다. 비록 혹자는 교원명퇴를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리지 몰라도 이것은오직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신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며 스승에 대한 예의이다. 그렇다면 교원 명퇴가 교원들에게만 있는 제도도 아니다.일반 기업이나 은행원들은 더많은 명퇴금을 받는다. 그 뿐 아니다.힘있는 관료나정치인들의 예우는 어떤가. 단 몇 달만 근무해도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 김대중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경력교사 한 명 퇴직이면 신규교사 서너 명을 고용한다던 경제 논리도 이젠 더 이상 적용 불가능한지? 교육이 말로만 정치적 중립이지 이러한 정치 회오리 속에서교육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의직선시대는 교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켜급기야 교원들까지 홀대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원을 위한 교육의 수장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명퇴 신청이 급증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건강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등으로 교사들이 겪는 교직에 대한 좌절감이다. 여기에 교사평가제가 실시되면서 교사가 학생들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교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뿐 아니라,반면 의기양양해진 학생들을 보면 더 이상교단을 지키기가 힘 든다.그리고 요즘 술렁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명퇴를 부추기는 이유의 하나다. 명퇴를 하려 해도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명퇴 대란'과 더불어 '임용 대란'도 심각한 문제다.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자리가 나는데, 명퇴가 어려우니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나 교육력의 낭비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있다. 국민 여론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선심성 정책을 쏟아 내고, 정치권에 휘둘려 교육정책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다. 한마디로 교육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과 누리 과정과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교육 포퓰리즘(populism)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교육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명퇴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을 책임 질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있다. 또한 교원의 수급과 맞물린 임용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명퇴가 안 되면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 설 자리가 없다.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침체한 교단을 활성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교원의 명퇴만큼은 제대로 예측하고 관련 예산은 확보해 전원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순환되고 교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으며, 그래야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세계 최고의 우리 교육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년에 한 번 실시되고 있는 학생 정신건강검진을 매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검사를 너무 자주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이 정서적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검사 후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매년 실시해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달 6일 “3년에 한 번 있는 검진으로는 상태를 적기에 진단하기 어렵고 악화될 경우 우울증이나 자살 등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정신건강 검진을 해마다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성인기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비용 손실도 커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3년 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학교폭력 등으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위기청소년이 급증하는 현실에 따른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2007년 샘플조사 방식의 학생정신건강검진 제도를 도입, 2012년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해부터는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현장의 전문상담교사들은 “Wee센터 및 병원과의 연계를 늘리고 지속적인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단순 체크방식의 진단을 매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중의 S 전문상담교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검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정작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은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400명 중 70여 명이 관심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검사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중학생 K모 군은 “진로검사, 적성검사 등 검사 종류도 너무 많아 친구들이 이런 검사를 귀찮아한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읽어보지도 않고 찍거나 솔직한 대답을 피하는 등 장난으로 체크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문제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는 선생님도 다 아시는데 이런 검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사 후 ‘관심’으로 분류가 되면 상담교사들은 의무적으로 개별상담 및 학부모 통보를 해야 한다. S 교사는 막상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심각한 아이들은 5명이 채 안되는데도 70여 명을 일일이 상담으로 걸러내다 보면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에게 알리는 작업 역시 교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병원과 연계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데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설득에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경기 B중의 전문상담교사 역시 “매년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 아이들이 걸러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반복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검사 패턴을 익혀 자신이 관심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자기성향을 속이며 답을 피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피할 수 없도록 보다 정교한 방식의 종합 심리 및 행동검사를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제대로 가려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정서․행동특성검사지(AMPQ-Ⅱ)를 살펴보면 38개의 문항이 ‘화가 나면 참기 힘들다’, ‘만사가 귀찮고 재미가 없다’, ‘친구 사귀가가 어렵거나 친한 친구가 없다’ 등 단순 설문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211만9962명 중 15만2640명(7.2%)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초등 3만685명(3.4%), 중학 6만5840명(11%), 고등 5만6115명(9%)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았고 ‘우선관리군’도 4만6104명(2.2%)에 달하는 등 10명 중 1명 꼴이 정서적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심학생 선별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전환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3년 주기의 운영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와 관련 5일 교육부와 오제세 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인권침해 논란 및 학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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