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대드는 아이에겐 따끔한 회초리 필요하죠” -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교사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사니까 힘들면 안 된다’ 하는 강박이 강한 분들이에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질 않으시죠. 교사나 경찰, 소방관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증거 입니다.” - 교사를 감정근로자로 분류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종을 감정 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교사들은 청소년들을 상대하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버겁고 힘든 상대들 입니다. 하물며 수십~수백 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교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감정근로의 강도를 1~10까지 구분 한다면 교사는 8 이상일 겁니다.” - 도박, 음주사고, 자살 등 교직사회의 우울한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교사들은 주로 스트레스를 몰래 푸는 경향이 있어요. 가족이나 동료들한테도 툭 터놓고 말하질 않죠. 사람들과 격리돼서 푸는 경우가 많다보니 게임 등 사이버 세상과 소통하거나 도박, 음주 등에 의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 전문직 종사자들이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슈드비 컴플렉스(should-be complex)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교사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거는 기대가 크고 본인들도 그 기대를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컨대 청렴해야 한다든지, 학부모의 무례한 요구에도 침착해야 한다든지, 또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직업에서 행복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학교 현실은 정반대이다 보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 못나서 불행하구나 하는 생각에 쉽게 빠져 들곤 하죠.” - 슈드비 콤플렉스(should-be complex)를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PART VIEW] “교사니까 무조건 참아야 한다거나 학생의 행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학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이 바로 설수 있는 것이죠. 교사들도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 교육당국은 힐링 연수 등 교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무 소극적이예요. 교사의 정신건강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 상담에는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교사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할애 하는 데는 무척 인색해 보입니다. 교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상담센터 하나 설치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입니다.” - 사회에서는 방학도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교직이 뭐가 힘드냐며 핀잔을 줍니다. “그건 편견 이죠. 요즘 근무조건 좋다고 행복을 양보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기업 사원들이 우리는 좋은 회사 다니니까 행복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교사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 학생 생활지도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제 말대꾸는 기본이고 대들기 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원리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도로는 충분치 않지만 교사에게 대들거나 반항하고 폭언한다면 벌점도 주고 강하게 처벌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교사들이 동시에 분명하고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젊은 여교사들 경우에는 학생들 때문에 우울증은 물론이고 휴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하지마’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해면 뭐해 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방치하면 그것은 교사의 잘못입니다. 여교사들 경우에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부터 흘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는 수업시간 전에 미리 할 말을 준비해 뒀다가 짧고 강한 어조로 지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학칙이 정한 징계 절차를 따르면 되구요. 설득하거나 설명하려 들지는 마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요즘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지금 5~60대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2~30대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다더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세대입니다. 젊은 학부모들은 권위를 싫어하고 맞서려는 속성를 가지고 있죠. 학생들도 권위를 부정 하려들구요. 그러다 보니 학교의 권위가 통째로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는 지금 권위 와 탈 권위의 각축장이 돼 버렸고 교사들은 그 중간이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 교사들 스스로도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할 무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사교육과 인터넷으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고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리더십을 기를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인터넷이나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잘 나가는 애들을 일진이라고 부르는데 교사가 일진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팀의 감독이나 주장은 선생님 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이런 리더십 체계를 확립 할 때 권위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과 세대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 소통이 문제인데요, 우선 가정에서 자신을 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부인이나 자녀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소통을 못하고 있다면 학생들과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흔한 말로 수십 년 같이 산 부인과도 말이 안 통하는데 애들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 저 역시 애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맘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선 상대방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좋아’ ‘그래서’등등 추임새를 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와 대화도 먼저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걷거나, 차를 마시거나 등등 뭔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급하게 생각 말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 보세요, 어느 순간 말문이 트일 겁니다.” - 스트레스 받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선생님들 주변에 누군가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그분들과 어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른 직종 종사자들과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 구나’ 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 교사는 매우 유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는 사실 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기 보다는 동료와 소통하고 어울리며 행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K형! 오늘처럼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간절한 마음의 편지를 그리운 사람에게 써본지가, 사랑 때문에 미치도록 가슴앓이 하던 내 청춘의 한때, 아련한 그 황금시절 말고 또 언제였던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의 우체통이 이용객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SNS로 대변되는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세상의 소통방식이, 그것을 통해 주고받는 생각의 조악함만큼이나 우리들 삶을 경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곤 하는 저로서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을 내어 이렇게 글을 쓰는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K형! 입 달린 사람이면 하나같이 공교육이 무너졌다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요즘, 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학교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바라보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곳, 꿈이 없는 아이 같으면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선생님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꿈을 귀하게 보듬어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꿈을 강요하지 않으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의 세상을 이루어 나갈 아이들과 희망의 무지개를 그려가는 일 아닐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곡식들이 자라는 들판 한가운데서 열정의 땀을 쏟아 부어야 풍년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려는 참스승이고자 한다면 가르치는 일이 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자신이 서있는 교실과 운동장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삶의 꽃밭으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아무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다’고 말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때 묻지 않은 동심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켜줄 때 우리의 아이들은 그 존재 하나하나가 소중한 꽃이 되고 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는 쉽습니다.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며 목청을 돋우어 희생과 봉사를 외치는 일 또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가 절로 번져나오듯, 진정한 사랑은 애써 ‘사랑합네’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소리 없는 강물 되어 물결치지 않던가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해맑은 영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바른 삶의 덕목을 몸으로 보여주며 거짓 없는 가슴으로 말하는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의 정신적 거울로서 모범전형이 되는 선생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육자의 소명과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우리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계시는 K형! ‘교실붕괴’라는 말이 학교교육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교권추락’이라는 말이 우리 교육자들의 위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실을 생각하면, 힘을 내서 일하다가도 마음이 금세 답답해지곤 합니다. 더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학교폭력의 빈발로 학생지도가 날로 어려워지다 보니 학교를 떠나겠다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는 작금의 추세는 걱정이 아닐 수 없고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때일수록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교육자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을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교육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 준다면, 우리 교육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히 바로 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온통 꽃들의 세상인 교정 안에서, 죄 모르는 아이들이 유리창에 부서지는 금빛 햇살 등에 지고 배움의 열망을 불태우고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 피우는 저 교실을 바라보노라면 가슴 가득 차오르는 행복감에 눈물이 나곤 합니다. 바라건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붉은 마음의 꽃까지 더불어 활짝 피어난다면 그보다 찬란한 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뵈는 날까지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P선배, 그간의 안부를 묻기에 민망하게도 교단은 명예퇴직 바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요즘 교정은 활짝 핀 개나리, 진달래, 목련화, 산수유와 어우러진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향기롭습니다만, 교단을 떠나려 고민하는 선배 선생님들을 뵐 때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P선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27년 전 제가 신임교사로 부임한 3월의 어느 중학교에서였지요. 선배는 저보다 2년 먼저 발령을 받은 선배 교사로서 물정 모르는 새내기 교사인 제게 초임생활에 필요한 학생지도 요령을 해박한 지식과 함께 경험을 들어 알려주었지요. 당시 P선배는 한마디로 후배들에게 신화적인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눈빛, 몸짓 하나 놓치지 않고 수업이면 수업, 생활지도면 생활지도, 상담이면 상담으로 어쩌면 그렇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었는지요. 제가 문제학생과 씨름하며 해결 방안을 몰라 쩔쩔맬 때면 선배는 단 몇 분 만에 분노로 폭발할 것 같던 학생들의 감정을 봄눈 녹이듯 해결해 주던 만능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그 때의 그 젊은 열정은 조금 줄어들었는지는 몰라도 오랜 교단의 경륜에서 오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완성의 경지에 다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교육을 사랑했고 교단을 천직으로 여겨왔기에 선배의 아드님 또한 아버지와 같은 사도의 길을 가고자 사범대를 진학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였습니까? 이처럼 교단을 사랑하는 P선배께서 왜 교단을 떠나시려는지요? 이제 교단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선배의 회한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선배가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비단 경륜 있는 한 명의 교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단의 황폐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명예퇴직’이 말 그대로 명예로운 퇴임이어야 하는데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교단 풍토가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금년 한 해만도 5,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명퇴신청하였다니,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퇴로 상징되는 작금의 교단 현상은 교사 개인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선배가 교단을 지켜온 지난 30여년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는데, 그간 학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4, 5, 6차 교육과정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7차 교육과정을 거쳐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채 자리도 잡기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등장하였습니다.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는 교사에게도 이해하기에 벅찬 난수표였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추진한 교육개혁에서 교사는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개혁 대상으로 몰리는 것도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PART VIEW]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날 우리들의 지도방법이 몰인권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부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지만 그러한 자부심만으로는 더 이상 교단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낍니다. 얼마 전 한국교총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정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교사 4명 중 3명(78.1%)이 학생 지도 등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의 72%가 감정 근로 스트레스 때문에 교단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는데, 박 선배가 교단을 떠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체코의 밀란 쿤데라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강자로부터 억압받는 타자(The Other)로 전락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자란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교사가 느끼는 스트레스 대상인 학생(46.5%), 학부모(21.9%), 교장?교감(14.4%), 동료교사(14.0%) 등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이 타자로 전락될 경우 개인의 창조성은 말살되고 무기력한 존재로 비쳐질 뿐이겠지요. P선배, 선배가 밝힌 명퇴의 변은 한 교사로서 견디기 어려운 감정 스트레스를 잘 증언하고 있는 듯해서 이 지면을 통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선배의 고민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교육이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3년여 전부터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주변에서는 배부른 소리하지 말라고 한다. 누가 뭐래도 교사는 가장 안정된 직장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한다.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즐비하다. 제 아들도 사범대학교 재학 중이다. 아들을 보면 부끄럽기까지 하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든 분야가 힘들다고 한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이직이 거의 없다. 참고 견딘다…(중략)…수업 중에 ‘말대꾸’, ‘말꼬리 잡기’,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지적당하는 학생 편들어주기’, ‘휴대폰 사용하기’ 등이 다반사다. 교사가 잘못을 지적하면 학생이 짜증을 내고, 고성을 내며, 욕설까지 한다…(중략)…행정지원사가 있지만 여전히 잡무가 많다. 주당 수업 시수도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 수업해야 한다. 이런 환경의 학교로 출근하는 교사의 어깨는 무겁고, 심장은 답답하다. 아마 50대 이후 교사들은 한 번쯤 명예퇴직을 생각한 적이 있을 거다.” P선배, 선배의 증언은 교사로서 지녀야할 존엄과 명예가 실추된 교단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한 마디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또래 학생을 자살로까지 내몰았던 학교폭력에 있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신적 감화를 주기보다 법 집행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사의 위상이라는 선배의 말씀도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P선배, 세상이 변했고 교실이 변했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는 힘 있게 버텨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교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다면 학생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설령 선배가 교단을 떠난다 해도 누군가가 남아서 교단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사의 자존감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되었다고 갓난아기에 대한 엄마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필요성이 축소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사, 교사와 교육 정책 등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윤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P선배가 끝까지 교단에 남아 힘을 보태 주시기를 청해 봅니다. 어둠의 터널 끝에 빛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듯이 교육의 밝은 날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선배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87년 극단 창단 23편 기획·연출 學暴 등 사회성 짙은 작품 몰두 ‘뼁끼통’ 히트…‘술꾼’ 국제연극제 초청 학교 연극반 지도로 자신감 길러 배우 된 제자 多 ‘유승희 사단’ 18일까지 대학로서 ‘총각파티’ 공연 부자 간 소통·대화 강조하는 가족극 오는 18일까지 대학로 예그린씨어터에서 펼쳐지는 연극 ‘총각파티’. 코미디계의 거장 닐 사이먼의 최초 희곡으로 노총각 바람둥이 큰아들이 보수주의적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독립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쾌하게 담은 가족극이다. 성황리에 공연중인 이 작품은 다름 아닌 현직교사가 기획하고 연출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연출가 겸 극단 ‘단홍’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유승희 서울 명지고 교사를 최근 대학로 연습실 근처에서 만났다. “가족 간 불신은 왜 생길까요. 결국 ‘소통’의 문제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갈수록 골이 깊게 패이잖아요. 이럴 때 피하거나 멀리하기보다는 가능한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라는 것이 이 연극의 핵심입니다.” 89년 ‘화가 이중섭’으로 입봉, ‘고도를 기다리며’, ‘벵끼통’, ‘모노드라마 술꾼’, ‘나의 가장 나종지니인 것’ 등 수많은 화제작을 낳으며 30여 년 연극계에 몸담아 온 그는 소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연출가다. 지금까지 그가 연출한 연극만 23편에 달하며 기획과, 무대장치 및 연습까지 그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다. “1987년 극단을 창단하면서 가진 생각은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애환을 그린 ‘천사의 바이러스’, 탈주범 문제를 다룬 ‘신의 아들’,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방황에 관한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 등 주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배출해왔죠.” 가장 흥행했던 작품은 95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뼁끼통’이었다. ‘교도소 비리’라는 주제에 탄탄한 구성을 더해 당시 대학로 연극순위 1위를 3개월간 차지하며 대히트를 쳤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출한 뮤지컬 ‘스트리트가이즈’도 흥행이었다. 유 교사가 실제 교단에서 겪었던 사건을 담은 자전적 성격의 뮤지컬로 학교폭력과 10대들의 방황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코믹 연기와 비보이의 춤을 곁들여 재미있게 풀어냈다. 최근에는 모노드라마 ‘술꾼(2012)’이 오는 8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대규모 연극제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기도 했다. 그는 “1994년 아비뇽 연극제를 보러 갔을 때 다음에는 반드시 내 작품을 가지고 연극제에 오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딱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됐다”며 기뻐했다. 단국대와 한양대에서 연극영화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서울문화예술대에서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화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지금까지 그가 발간한 화술 관련 저서는 ‘배우훈련 연극화술’, ‘기초연기 화술’, ‘연극화술의 이론과 실제’로 이 책들은 대학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는 “국어교사와 연출가로 동시에 활동한 점이 화술 분야 전문성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연출을 하면서 ‘화술’을 제대로 배운 배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어조와 억양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조금만 달라져도 뉘앙스가 바뀌기 때문이죠. 대사 중간에 순간호흡을 하는 ‘반 호흡’도 어려워요. 유능한 배우는 이런 호흡과 휴지를 잘 활용해 대사에 힘을 실을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는 “대사를 가르치면서 알게 된 공통점들을 틈틈이 메모하고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실험해보니 부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대사가 달라졌다”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자연스럽게 서적 집필에 기초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극에 대한 열정은 학교생활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그는 “연극반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다”면서 “내성적이었던 아이들이 대사 연습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계기도 됐다. 지금까지 그의 지도로 연극영화과에 진학한 제자들도 1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일부는 유 교사가 연출한 연극에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른바 ‘유승희 사단’이 형성될 정도로 연극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유 교사는 “공연이 있을 때면 제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함께 공연을 보고 술도 한잔 기울이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배우가 된 제자들과 함께 공연하면 뜻도 더 잘 통하고 편해서 좋다”고 밝혔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극장으로 달려가 공연을 준비하고 방학에도 하루 종일 공연기획으로 정신없지만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나아가 관객들이 좋아해 주기 때문에 힘이 난다”는 유 교사. 이번 연극 ‘총각파티’도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꽤 좋다. 그는 “얼마 전 충남 센뽈여중 학생 160여 명이 단체로 관람했는데 공연장이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면서 “봄 소풍이나 동아리 활동 시 대학로 연극 단체관람에 나서보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에서는25일 꿈나르미 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학급당 1명씩 총30명으로 학급구성원간의 갈등과 다툼 발생시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수의 친구들이 꿈나르미 보안관을 존중하고 수용 할 수 있는 학생들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촉하였다. 꿈나르미 보안관은 각종 교실에서 일어나는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교사의 협조를 받는 등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꿈나르미 임명장 수여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4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서원익 검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다. 서원익 검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9년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현재 관내 마산지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청강연에서 다양한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높였으며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유형을 설명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있다고 하였다.
스토리텔링·융합교육 연구 많아져 ◆수학 분과=“수학분과는 교과 영역 중 가장 많은 보고서가 출품됐다. 보고서의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열정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자료는 물론, 인터넷 검색 자료뿐만 아니라 직접 구안하고 제작한 자료까지 매우 많은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나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교과통한 인권·생명사랑 열정 돋보여 ◆생활지도 분과=“생활지도와 상담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친자연적인 활동을 통한 인성지도, 인권․생명사랑 프로그램 등으로 폭넓은 연구활동이 나타났다. 학교 생활지도의 당면문제가 학교폭력 해결이며, 이에 대한 현장의 노력이 언어순화, 감정코칭, 친자연활동, 통합교과나 예술영역 교과를 통한 감정치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이론의 적용보다는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연구 경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논문형식 보고서 탈피한 작품 신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분과=“2014년 1~2학년 무상돌봄을 시작으로 2016년 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과후돌봄교실계획에 따라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출품된 연구물들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기존 논문 형식의 보고서 체계에서도 탈피해 연구의 방법과 내용, 실제 활동 모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연구의 본질을 반영한 점은 참신한 시도였다.” 다양한 연구기법 활용되길 기대 ◆유아교육 분과=“유아교사에게는 교육 현장 전문가로서 유아교육을 발전시키는 연구자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물은 연구체계가 탄탄해졌으며, 연구 내용도 현장성이 높아서 타 교사들이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현장연구, 부모교육 및 참여, 교수전략, 교실환경 등 다양한 연구주제와 결과 분석, 기법들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휴식시간·토요스포츠데이 활용 풋살·인라인 등 즐기며 운동 108개 교수·학습자료도 구안 체력하위 40%→10%로 감소 “체격만 커지고 기초체력은 약해진 요즘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을까?” 제58회 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체력 UP! 건강자람이 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기르기’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송하근(사진) 전남 백양초 교사의 연구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됐다. 연구는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외발자전거, 줄넘기, 등산의 5가지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과 인성, 협동심 및 교사와 학생의 일체감을 기르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됐다. 3~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간 실시, 현장적용성이 높은 것은 물론 교사의 성실성이 묻어나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양초는 학생 수 28명의 소규모 벽지학교다. 조손, 편부모, 저소득층 가정이 많고 면내에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다. 교육경력 6년차인 송 교사는 “농어촌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아 건강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마을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 방과 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에만 집중하는 현실”이라며 “기초체력 증진의 필요성을 깨달아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통해 외발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만 한 종목을 선택했다”며 “월별로 연간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중간 휴식시간과 토요 스포츠데이를 활용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직접 108개에 달하는 교수․학습자료도 구안했다. 처음 가르치는 교사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방법과 효과, 자세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운동 후에는 ‘느낌표 쓰기’ 활동을 통해 소감을 정리했다. 송 교사는 “아이들이 점차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적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기초체력 누가 기록카드’로 몸무게, 신장, 체력등급 등 개인별로 기초체력의 변화를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가정과의 연계에도 신경 썼다. ‘기초체력 생활 실천 카드’를 만들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 했는지를 일주일 단위로 기록하도록 해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도록 도운 것이다. 연구 결과 건강체력평가 5등급 10%, 4등급 30%로 비교적 낮은 등급이었던 아이들의 체력이 1년 후에는 5등급 0%, 4등급 10%로 급감했으며 2등급과 1등급은 65%를 차지할 정도로 상승했다. 송 교사는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한 상으로 컴퓨터실에 가자고 조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외발자전거 30분만 타면 안돼요?’라고 조르게 됐고 학부모들도 자녀가 튼튼해져 좋아 한다”며 “건강자람이 활동이 공교육의 추락, 학부모 불신, 학교폭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황금열쇠가 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주 북내초 (교장 김경순)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로 활기가 넘친다. 그 이유는 북내초가 2014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창의인성 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되고 나서 학생들의 체육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인 플로어볼 클럽이 아침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북내초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의 창의지성교과특성화 학교 (체육영역)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뉴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동한 행복한 스토리텔러 만들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뉴스포츠를 배우고 다양한 학생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은 아침시간, 중간놀이시간, 방과후 으로 교과 전담 교사와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플로어볼, 플라잉디스크, 티볼, 스피드스택스, 까롬 등 다양한 뉴스포츠를 배우면서 창의력과 인성을 키우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레이티 교수는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뇌의 혈류량과 BDNF(신경 성장 유발 물질)를 증가 시켜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그와 더불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학교체육이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 인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교과부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북내초등학교에서는 아침달리기와 줄넘기 운동,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뉴스포츠 교과특성화반 운영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함께 바른 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북내초등학교에서는 플로어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여주중학교 토요스포츠클럽데이에 참가하여 초중연계 교육도 활성화 하고 있으며 지역의 선후배들의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다. 이런 스포츠 활동에 대한 성과로 지난 4월 12일에 있었던 여주시 육상경기연맹,연합회장배 단축마라톤 대회에서는 남초부 개인전 1, 2위를 하였고 단체전에서 종합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이제 결성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뉴스포츠 플로어볼 클럽인 세븐스타클럽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 특설 경기장에서 열린 대한플로어볼협회장배 미니 플로어볼대회에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클럽들과 함께 대등한 실력을 보이며 4전 1승 2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비록 순위권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참가한 장태경 학생(6학년) 은 ‘이런 재미있는 스포츠를 해본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해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우승도 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북내초 플로어볼 스포츠 클럽을 지도하고 있는 이준호 교사는 ‘뉴스포츠라는 종목은 체육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 무척 의미있는 체육활동이며 실제 체육교과서에도 다양한 뉴스포츠 종목이 소개되어 학생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 전했다. 학교폭력 및 학생 관련 사고들이 많은 요즘 학교 스포츠와 플로어볼등과 같은 뉴스포츠 교육을 통해 즐겁고 신나는 학교가 되어가고 있는 북내초에서는 앞으로도 교내 플로어볼 대회 및 본, 분교 교육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와 함께하는 스포츠 데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매주 모여 연습·연말 정기공연 학생 기타 동아리도 직접 지도 게임중독 아이…통기타에 몰입 사제지간 돈독하게 해준 매개 정보 공유·결혼식 축가도 나서 “기타 잡으면 잡념 사라져 위안” 7일 오후 7시 강원 태봉초. 매주 월요일은 원주지역 교사 통기타동호회 ‘통함’의 정기 연습일이다. 어둑어둑 텅 빈 교정이 통기타 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의 연습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정말로 사랑한다면’. 10여 명의 교사들이 서로 코드를 맞추면서 연습을 시작하자 통기타 특유의 깊이 있고 따스한 음색이 4월의 밤공기를 포근하게 적셨다.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주세요/사랑한단 그 말들도/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주세요/그댈 위해 참아줘요” 문현영 일산초 교사가 기타와 피아노, 드럼 반주에 맞춰 노래를 더하자 어느새 음악실이 활기를 띠었다. ‘통함’ 소속 교사들은 이렇게 매주 월요일이 되면 오후 6시 즈음 모여 연습했던 곡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나누며 9시가 넘도록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타 삼매경에 빠진다. 연습곡은 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해지며 한 곡당 한 달 정도 연습기간을 갖는다. 저녁을 배달시켜 먹고 담소를 나눈 후 개인연습을 하기도 하고 연습중인 곡을 잘 아는 회원에게 강습 받는 등 정기연습은 이처럼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 된다. ‘통함’은 춘천교대 통기타동아리 ‘한울림’ 출신인 이두혁(구곡초), 문현영(일산초), 곽대근(태봉초) 교사가 주축이 돼 2010년 결성된 됐다. 통기타연습은 물론 연말 공연, 기타 활용 수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기타 동아리를 만들어 지도하는 교사들도 있다. 문현영 일산초 교사는 “통기타 동아리가 사제 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준 매개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원주지역 학생 기타동아리는 일산초의 ‘푸른꿈소리’, 태봉초의 ‘태봉어쿠스틱’으로 4~6학년이 대상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의 기타 주법이나 코드를 가르치기도 하고 졸업식이나 정기공연 때에는 실력을 뽐낼 기회도 제공한다. 문 교사는 “담임이 직접 운영하는 동아리는 방과 후 교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악기 자체에 흥미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동부프로미 농구단 개막식에 초청 받아 아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연주하기도 했고, 원주 연세대에 소풍을 떠나 기타도 치고 캠퍼스 구경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몇 년 전부터 ‘슈퍼스타K’, ‘K-POP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통기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남학생들의 관심이 좀 더 높은 편인데, 게임밖에 몰랐던 아이들이 기타에 빠져 하루 3~4시간 씩 연습 할 정도로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교과서에 수록된 곡이나 동요도 골고루 다루니 정서 순화에도 도움 되고요.(문현영)” 2년 째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이두혁 회장은 “회원들이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 교사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맡는 업무도 비슷하다”며 “기타로 모이기는 했지만 동호회는 정보를 교환하고 노하우를 나누는 교육의 장(場)으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 동호회에도 정보 업무를 받은 교사가 3명, 학교폭력을 담당한 교사가 2명 있어요. 방금 전에도 서로 ‘컴퓨터실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전임 교사보다는 친한 동호회 친구에게 도움 받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이두혁)” 최근에는 동아리 내에서 회원이 결혼하는 경우 팀을 만들어 축가 공연을 해주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으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두 명의 회원이 결혼하면서부터였다. 축가를 맡은 팀은 연습을 위해 여러 번 모이면서 더 친해지고, 받는 입장에서도 진심으로 축하받는 기분이 들어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이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제 결혼식에서는 스윗소로우의 ‘좋겠다’를 공연해줬다”면서 “처음엔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5년 전 동호회에 가입해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민수연 교동초 교사는 “기타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지금은 기타 자체를 사랑하게 됐다”며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타를 치면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려 위안을 받는다”고 말했다. 가입한 지 1년 된 김은혜 남원주초 교사는 동호회에서 처음 기타를 접했다. 그는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 같은 교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끈이 돼 서로 잘 통한다”며 “가끔 교실에서 기타연습을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며 소통할 거리가 늘어나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함’에 관심 있는 교사들은 인터넷 카페 ‘통기타와 함께하는 즐거운 교실’(club.cyworld.com/edu-acustic)에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총에는 현장교원들의 다양한 교육규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내용도 학교경영에서부터 임용·승진 등 인사문제까지 다양하다. 전문계고 교사 임용이나 배치가 세부적인 전공이 아닌 통합된 교사자격표시를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통합교과라는 명분 아래 상치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그 중 하나다. 화공·섬유 교과에 화공 교사만 임용돼 섬유 전공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부 시·도는 초빙교사가 임기 만료 전에 수석교사 지원을 못하도록 막아놓았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우수한 교사의 수석교사 지원을 제한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학교폭력우수교원 가산점 대상자를 단위학교의 형편과 상관없이 80%는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 제한한 것도 대표적인 인사 규제의 하나로 꼽힌다. 부전공 자격을 적용한 타시·도 교류를 제한해 피치 못하게 부전공으로 교과를 바꾼 교사는 타·시도 전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본인이 아닌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경징계만 있어도 교장 중임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했지만, 동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업무’를 포함하는 1990년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돼 학교시설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학교 운영에도 규제 사항은 많았다. 각종 위원회 설치 요구도 과다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만 해도 심의 사항이 많아 1년 내내 위원회 소집이 끊이지 않아 학부모 위원을 찾기 힘들다는 고충이 이어졌다. 서울 A중 학부모 B씨는 “학교교육을 돕고 싶어 지난해 위원을 맡았는데 가정주부인데도 그 많은 회의를 가는 것이 너무 벅차 올해는 맡지 않았다”고 했다. 취학 학교 변경이 까다로워 오히려 위장전입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됐다. 농어촌 병설유치원에 장거리 통학 학생이 있어도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도 통학비를 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학교운영과 학생지도를 제한하는 각종 조례와 차량요일제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일괄적용 등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교총은 왕따 문제를 소재로 지난달 13일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 무료관람 대상에서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CGV의 협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학교폭력예방 연수차원에서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3월 구미의 한 유치원에서 원아가 다른 유치원생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글이 논란이 되는 등 유치원도 학교폭력에 예외가 아님에도 교육부가 연수관람 대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초·중등 교원으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치원 교원들은 초등 교원들과 함께 관렴 연수를 갔다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발걸음을 돌리거나 사비로 표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치원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총이 현장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나섰다. 교총은 “이번 관람연수에서 유치원 교사만 배제돼 프로그램의 취지가 반감됐을 뿐 아니라 유아 교육자들의 자긍심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교육부는 향후 유아단계부터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사연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가’, ‘개혁’에 거부감 느끼는 한국 자발성에 기초한 컨설팅에는 움직여 “인식 개선·전문가 양성에 힘 쏟겠다” 1996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평가업무를 맡아온 구자억 기관평가연구실장(사진)이 지난해 11월 창립된 한국교육기관컨설팅학회(이하 컨설팅학회) 회장을 맡았다. 18년 넘게 평가에 진력해온 그가 새삼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은 유독 ‘평가’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교육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죠. 하지만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컨설팅은 다릅니다. 학교·기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성원들에게 개선 방향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거부감 없이 교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평가, 시·도교육청평가, 교원양성기관평가 등 평가라는 평가는 수 없이 해왔지만 어느 곳에서든 ‘평가’는 환영받지 못했다. 책무성을 중시해 ‘평가=징계, 벌’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컨설팅은 달랐다.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부터가 학교나 기관을 변화·발전시키려는 구성원들의 뜻이 담기기 때문이다. 학교컨설팅을 갔던 A학교 면담 과정에서 전 교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울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평가를 나가면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컨설팅은 문제점을 시작부터 드러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바꾸려고 노력하게 되죠. 일단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이면, 학교나 기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컨설팅학회 회장으로서 교육기관 컨설팅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현재는 경영학 관점의 컨설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관련 기관 컨설팅은 사람을 키우는 일인 만큼 접근부터가 달라야 하죠. 학교에 맞는 컨설팅 개념, 방법, 절차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컨설팅학회에서는 초·중·고는 물론이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설립 등을 컨설팅 한다. 또 컨설팅 문화 형성과 인프라 마련을 위해 학회 차원의 ‘컨설팅 아카데미’를 개설해 ‘제대로’된 컨설턴트 양성에도 나선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아카데미에는 컨설팅에관심이 있는 전문가 21명이 신청했다. 이론 교육을 이수한 후 3개 학교를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해야 컨설턴트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이다. “컨설팅이 급부상하면서 상담컨설팅, 수업컨설팅 등 분절적인 컨설팅이 많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종합적인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단 전문상담교사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학회를 통해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많아지면 누구나 원할 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한발 앞 당겨질 것입니다.”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방침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동맹휴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학생연합과 수도권사범대학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강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4월 4일 총투표를 끝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대해 많은 현직교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지만 교육부의 태도는 전혀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색하게 하는 처사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 중요한 교육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또한 이렇게 하고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 한심스러운 것이다. 교육은 그야말로 교육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현직 교사들은 누차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소용이 없다. 전혀 들리지 않은지들을 의지가 없는지 한마디로 불통이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학교현장의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교사의 의견을 무시한 교육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모든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이 그랬고 중초교사제, 정년단축이그랬다. 이러한사실을 모두 잊고나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번 정책만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장교사와교원단체가 수없이 주장했다. 너무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라고…급기야는 예비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서서 시간선택제 철회를 서명하고, 교육부와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강한 의지나 뜻이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일반 공무원들에겐 가능해도 우리 교육에 적용은 어렵고, 우리 교육현실을모르는 소리다. 특히 전교과를 지도하는 초등교사의 경우는시간선택제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와 파장은 너무나 크고 오래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며 한다.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시간선택제 교사는 우리 교육환경이나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은 뿐더러 시기상조한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교육정책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상의하달의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이라는맹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요즘 교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더 무거워지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을 정도로 교직이라는직업이 이젠 기피업종이 되다시피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 하물면 전일제 교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교직생활을시간선택제 교사에게 맡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책임은 직무유기와 직무 유린으로 교사가 형사입건되는사태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다. 뿐만 아니다.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의 질 저하, 학교운영의 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이에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함께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상을 정상화 하려는 교육정책을더 이상만들지 않았으며 하는 바람이다.
인실련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에서 인증 받은 43개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 기관, 단체를 공모했다.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4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인실련은 서류심사를 거쳐 60곳의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1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 사유의 적합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강사 및 수업시수 확보 여부 등이다. 선정 기관은 7월까지 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한 후 8월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과는 8일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가장 많았던 우수 프로그램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의 ‘행복나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역할극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학습해 학생들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부산여자중의 ‘클로버 글벗 가꾸기 독서 프로그램’과 인천 송도고의 ‘행복 UP 인성교육인증제’,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의 ‘통합예술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신청 기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인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전국에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인성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기회가 적은 학교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은 매년 1회씩 개최되며 올해 공모전은 8월에 있을 예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화 민법·형법 망라한 해설·판례분석 교육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밝혀 법 지식 부족한 교육계에 필독서 서울 ○○고 2학년 A학생이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같은 반 B학생이 장난으로 A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잡고 의자다리 뒷부분을 걷어차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콘크리트 교실 벽에 부딪쳤다. A는 이 사고로 뇌좌상, 기억상실증의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 교장이나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사에게 책임은 없다. 가해학생의 성행 등으로 보았을 때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였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교육현장의 갈등이 늘어나는 요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교원들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막할 따름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교사·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질서, 권리와 법적 책임, 권한 상충에 따른 갈등, 권리 침해에 따른 구제와 예방 등을 다룬 종합 법률 해설서가 발간됐다. 교육관련 법규가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 포커스를 맞춘 법률 안내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임종수 전 경기 의정부호동초 교장. 그는 지난 2월 퇴직과 함께 ‘교장·교사·학생․학부모의 학교생활 필수법률’을 내놓았다. 성균관대에서 민사법을 전공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임 전 교장은 “40여 년 교직생활 동안 여러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교원들이 법률관련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 안내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책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물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각 사안별로 세분화 해 법리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학생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와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학생 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유형화 하고 헌법, 민법, 형법과 각종 특별법 등을 근거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아무 주장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맥없이 처벌받는 등 억울한 경우에 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들이 ‘법’ 하면 으레 겁먹고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원양성기관 커리큘럼에도 법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한 사소한 규정이나 행동들이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죠.” 그는 “초등학교에서 관행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기, 일부 중·고교에서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해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 밖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름이 공개되는 것, 학급임원선거에 학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만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연시되는 초등 40분, 중등 50분의 수업시간이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초등의 경우 1학년은 만 6세이고 6학년은 12세로 연령이 6살이나 차이 나지만 수업시간의 양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집중시간이 짧을뿐더러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능력도 떨어져요.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자세로 머물며 생리 욕구를 억압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임 전 교장. 그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국회도서관에 방문해 해외 판례 및 인권위원회 사례, 상급심부터 하급심까지 교육과 관련된 사건·사고 판례라면 가리지 않고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학교법률연구회 회장을 맡아 교사들과 판례 연구 및 법률제안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학교생활에 법률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련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책 구입은 이메일 schoollaw@naver.com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임교사들은 노심초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들의 동태를 살핀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상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포착되었을 때 즉시 주변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동료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case1. 2011년 12월 20일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정부로 하여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발표하도록 만들었던 대구의 모 중학교 자살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의 친구들조차 설마하며 담임교사에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비극이었다. 피해 학생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저는 그냥 부모님한테나 선생님, 경찰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지만, 걔들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어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학생의 유서를 통하여 알려졌다. 사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 학생이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 교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에게 그 경위를 묻고 피해 학생의 모친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해 학생 모친과 전화 통화 후에는 피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용돈의 사용처,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물어보았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학생에게 교우관계 등에 관하여 묻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작 피해 학생이 자신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살 충동을 호소한 대상은 담임교사, 부모, 경찰이 아닌 같은 반 친구 2명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 2명 역시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492 판결)에는 ‘위 2명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 학생이 교무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 알리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9월경부터 자살 충동 호소를 들었던 위 2명이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자칫 잘못하여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을 때의 부담감도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하튼 법원은 위 사례에서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이 2011년 9월경부터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 충동을 호소하였으므로, 담임교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친구들을 탐문하였더라면, 피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것이 위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하소연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소연은 하소연에 불과하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될수록 법원은 교사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마련이므로 교사들로서는 그에 맞추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피해 학생의 동료 학생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역량이라는 것을 위 사례는 말해주고 있다. case2. 한편, 사건예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도 유의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위적 증거 만들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죄로 기소된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교직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서울의 모 중학교 사례도 불필요한 증거 만들기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PART VIEW] 대구 모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자살의 원인이었음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2011년 11월 18일 발생한 서울의 모 중학교 사례는 학생 자살의 원인이 학교폭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사건이었다(현재 민사 재판 진행 중이므로 결론을 속단할 수는 없다). 학부모는 학생의 자살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며 담임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담임교사는 자신이 해당 학생과 진행했던 상담 및 생활지도 내용을 교무수첩에 사후 가필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있었던 일을 사후 가필한 것에 불과했던 담임교사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은 언론에 ‘담임교사가 교무수첩을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흘렸고, 언론은 정확한 진위 파악 없이 이를 보도했다. 약 6개월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관의 오해가 풀려 결국 담임교사는 직무유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에 교무수첩에 사후 가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집요한 추궁을 당하는 고초는 없지 않았을까? 인위적 증거 만들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가산점을 놓고 일선학교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나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을 주지만 높은 가산점 탓에 교사들간 경쟁 과열과 위화감 조성 등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진을 앞둔 부장급 교사들이 학교폭력가산점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원승진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정원의 30%에 한해 부여하고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우수학교에 한해 대상자 규모를 10% 범위내에서 감축하거나 증원할 수 있다. 일선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5~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제는 학교폭력 가산점이 연 1회 0.1점, 20년 동안 총 2.0점이 책정되면서 교사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때 승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도서벽지 가산점이나 웬만한 연구 실적 점수보다 비중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점수배분을 놓고 교사들 간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실적 자료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활동 보다는 페이퍼 작업에 능숙한 교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곤 했다. 학교폭력가산점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승진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가산점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3개 트랙을 놓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졸속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일련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가 유력하게 준비 하는 카드는 학교폭력가산점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이다.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발샌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가산점 축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가산점 부여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가산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 보다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교단에 미치는 충격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 간 나이와 서열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받아야할 교사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가산점 수혜자의 40~50%가 교무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서열 중심 가산점 운영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학교폭력 가산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학교폭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이서 교육부 선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도 줄이고 교단 혼란도 줄이는 양수겹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 ‘아청법’ 제34조제2항,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는 필수, 교육적 판단 고려해야 2012.12.26, ○○중학교 1학년 A학생(피해자)이 화장실에서 같은반 남학생 5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A학생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에 담임교사는 신고 접수 후 해당반을 중심으로 사실조사 확인한 결과, 사건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추행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주장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이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A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튿날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였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1, 2차 조사에서 모두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의 즉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직무유기건 여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이란 결정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 교육청은 2013.12.19, ‘성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교장, 담임교사에게 과태료를 각각 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학교측의 항변은 이렇다. 교실위치 및 피해학생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피해자 학부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미치게 될 심적·물적 상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어 법조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신고할 수 없었던 점, 당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를 하여 기초사실을 확인하라는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청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즉시 신고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처분 대상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내려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육활동에 힘써온 학교는 더없이 침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즉시신고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범죄로서의 성범죄의 실체를 확인하였을 때 당연히 즉시 신고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학교의 1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성범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도 가·피해 학생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사안이며, ‘단지 신고 지체를 이유로’ 처벌하려는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며, 학교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가·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그야말로 “기계적 신고” 의무까지 학교측에 요구한다면 자칫 죄 없는 학생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법적인 신고의무에 앞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교사와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할교육청도 처분을 내림에 앞서 여성가족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과태료 부과 처분사유서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말할 때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사항이 반드시 사법부의 성범죄 유죄 확정과 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법원은 2014.2.20, “불처벌(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결정을 내렸다. “시설종사자 등이 풍문으로 성범죄 사실을 듣게 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신빙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무조건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신고로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어 법의 적용으로 다른 피해(예컨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정신적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결국 법문은 신고의무자들이 성범죄의 풍문을 듣거나 또는 제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사건에서 그 어느 범죄보다도 성범죄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를 공감하면서, 동시에 학교측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와 합리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학교측이 불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측의 적절한 사후조치가 없었더라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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