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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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등 법률 제·개정을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교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0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공약에 반영, 교총 공약 제시 후보 지지 등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교총이 발표한 교육공약은 15개로 가장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 또는 고발된 뒤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날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교원을 신고의무대상자로 포함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안을 학부모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요구했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아니면 말고식 분풀이식 신고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이견이다. 교원지위법의 또 다른 개정 사항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피해 교원의 불복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교권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 교원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주장했다. 이번 요구 공약에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제시됐다.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 및 폐지를 위한 근거로서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제정과 늘봄학교의 완전 분리 운영 체계 법제화도 요청했다. 또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직업교육 지원과 육성을 위한 가칭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만 차별하는 자율연수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위한 법개정 역시 함께 포함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왼쪽 네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교원단체‧교원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민원 대응 지원 및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공문 연동제’를 도입하고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세우고 이달 중순 관내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 공문 연동제는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동시켜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계획이나 예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에 학교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사무관 1명, 주무관 11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기기 점검, 먹는 물 관리 수질 검사 등 학교 개별 수행으로 비효율적이거나 교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업무를 센터로 이관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과 연계해 학교에서 이관된 악성 민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 접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흥채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대표 심영면 서울아현초 교장)는 14일 서울아현초에서 ‘입학식에서 책 읽어주는 교장선생님’ 세미나를 열었다. 책읽어주기운동본부는 책 읽어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입학식 날 읽어주기 좋은 책을 추천하고 책 읽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교장 110여 명이 참석했다. 심영면 대표의 특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주슬기 경복초 교사의 특강 ‘온 가족이 행복한 책 읽어주기’도 진행됐다. 김자혜·이행국 책읽어주기운동본부 이사가 책 읽어주기 시연도 선보였다. 참석자들에게는 입학식에서 읽어줄 책 한 권과 그림책 PPT, 입학식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책 읽는 아이로 키우는 8계명 등),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 목록을 함께 제공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인재 1호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이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19일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서울, 울산, 경기 등 13개 지역구의 단수공천자를 발표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는 정 전 회장(부산진갑)을 비롯해 서울 종로에 최재형 현 의원, 서울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 관악을에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 부산 남갑에 박수영 전 의원, 사상에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다. 또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안산 상록갑)·김명연 전 의원(안산 단원갑)·함경우 전 당협위원장(광주갑) 등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김형석 전 차관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나선다. 경남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창원 성산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서울 은평을에서 전략 공천을 됐다. 2022년 초등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정 전 회장은 지난 해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며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이른바 교권5법 개정 등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화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모두 함께하는 학교를 통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전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젠 뺄 건 빼자’를 주제로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가칭 ‘대전형 교원행정업무 종합방안’을 제안하면서 수업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하거나 과감히 폐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행정업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원에게 전가된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없애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보다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더 우선시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아무리 좋은 교육활동과 전문화된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더라도 당장 잡무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내 복도마다 설치된 정수기 물을 종이컵에 일일이 받아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운동장이 잔디인지 흙인지, 흙이면 토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서, 학부모회 운영 다과 준비부터 식사 예약까지 떠맡는 와중에, 원어민 강사 집 계약부터 출퇴근 수발, 인건비 신청, 각종 통계 보고를 하다 보면 수업과는 점점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교사의 손이 각종 행정서류 작성에 머무르는 환경이어서는 안 된다. OECD 국가 중 최저의 디지털미디어 문해력은 차치하고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간두(竿頭)에 서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는 아이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 행정가 아닌 교육자 역할 중요해 ‘학교=교육의 장’ 원칙 확립해야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교육과 상관없는 행정업무 이관이고 폐지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원어민 강사 등 각종 강사 채용 관련 서류관리 및 관련 업무 일체를 학교지원센터로 이관해 학교 밖으로 빼내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현재 학교내 대표적 갈등 업무로 분류되는 미세먼지/저수조/정수기 관리나 공기 질 측정, 정화조나 쓰레기장 등 교내외 시설의 소독, 산업안전재해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관이 시급하다. 지자체 등에서 학생·학교의 ‘ㅎ’자만 들어가도 학교로 떠넘겼던 각종 업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교외순찰, 학교 주변 유해시설 파악, 안심콜, 통학로 안전 관련 업무는 경찰청이, 저소득층 학비·인터넷기기·통신비 지원 및 가정연락·보고 등은 주민자치센터가,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확보, 미취학자 소재확인, 위장전입학생 관리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한다고 내려오는 각종 교육 관련 사업과 예산이 결국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부분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입 전에 지자체와 교육청, 교원대표가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부합하는지와 교육활동을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없다면 과감히 포기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교=교육의 장’이라는 원칙이 확립·지속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사업들보다 더 교사와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정도(正道)일 것이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머나먼 곳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당장 길을 걷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미래 세대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나뭇잎이나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미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와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젝트 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병행해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준비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생태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생태환경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17일 오후 서울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일동 주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발표로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총이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제외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당시 교총은 "약속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총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교감들은 늘봄 업무 투입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소감을전하면서△늘봄지원실장 교원 자격 대상 선발 △늘봄 공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 방안 등의 해소도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감의 늘봄 업무 투입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투입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늘봄지원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 불가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충남교총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 A1. “현재 당선인 신분으로 충남교총의 발전과 현장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한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업무 과다, 의무 연수 증가 등으로 신규교사부터 고경력 교사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 교육 공동체인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움직이는 다원적 지위 체제다. 이 중, 교사와 관리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노조에서는 관리자와 교사의 선을 긋고 양분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충남교총 최초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오해를 풀고, 온전한 학교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A2. “충남지역은 시·군별 학령인구, 생활환경, 재정, 문화·복지 등의 격차가 크다.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가 17개에 이르는 반면, 과밀학급 비율은 30.6%로 경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 작년 12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지만,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2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됨으로써 폐지 시도가 결국 무의에 그치는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깊다. 이에 다양한 지역 내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교총 내 ‘충남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교권과 교육정책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충남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A3.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교원도 혼자 살 수 없다.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저)’에 이런 문구가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충남의 모든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교원단체가 선생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선생님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MZ 교사부터 기성세대의 교사들이 어우러지는 교총, 강한 교권을 통한 모두의 교총을 만들겠다.“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위원회(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 답변에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교총과 교섭 합의 이행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회신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후 관련 연수 진행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총과의 교섭 타결 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속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긍정적행동지원(PBS) 체계 확대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그동안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했던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를 일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는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예방적 지원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과 활용 안내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문제행동의 예시와 함께 긍정적행동지원의 사례가 담긴다. 또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창구 ▲교원Wee자문단 ▲마음EASY선별검사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은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원하는 단계다.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 상황을 직접 관찰한 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위(Wee) 클래스, 관계 조정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 조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전문가의 개입에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는 ‘집중적·개별적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해 담임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한다.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가의 개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행동 학생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학생에게는 조기 진단·상담·치료 등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공적 치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신규 임용 교사의 학교생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첫 발령을 받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제작에 참여한 안내서는 초임 교사의 호봉 재획정 방법, 각종 수당, 특별휴가 및 휴직의 종류, 신규교사의 이전비 청구 방법 등 복무 관련 내용과 유튜버 활동 시 주의사항, ‘민식이법’, 아동학대사안처리 등 교사로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 등을 담았다. 또 담임교사로서 겪는 다양한 사례 및 대처 방안도 소개한다. 안내서는 2월 중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임용 교사 연수 시 배부되거나 시‧도교총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박지웅 2030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전북 송광초 교사)은 “안내서에 함께 하게 된 후배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부를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지방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늘봄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왼쪽 두 번째)가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늘봄학교'란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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