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전북도교육청이 9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최규호 전 교육감 측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 전 교육감은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이들 2개 학교를 자율고로 지정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교육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 자율고를 뚜렷한 법적 하자도 없는데도 무리하게 취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단 시행해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재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선 학교에서 입시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 결정을 하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걱정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전임자의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한순간에 뒤집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과속은 금물이다. 열린 귀를 더 활짝 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교과부 수장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새 교과부 장관에게 바라는 요약된 요구사항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새 교과부 장관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새 교과부장으로 내정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차기 교과부장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시절에도 차기 교과부장관은 이주호 장관이라는 이야기들이 교육현장에 돌았었다. 예상 밖에 교과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역시 차기 교과부장관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번에 이주호차관의 입각을 놀라거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현장과 다소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 교육현장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무리하게 밀어 붙인다는 인상을 받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인상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는 난제가 많다. 현재 50%까지 확대된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2009개정교육과정 문제, 학업성취도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진보교육감들과 자칫하면 마찰을 빗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제가 아닌가 싶다. 서로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소통을 해야할 것이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육현장의 정서와 다른 점이 나타나는 정책들을 과감히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진보교육감들과 교과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이다. 교육현장의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도 정식으로 선거를 거쳐 선출된 교육감들이기에 이들도 껴안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한 부분은 양보를 하되,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이념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를 수시로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치되, 시범운영으로 성과를 나타낸 학교들을 방문하기 보다는 정말로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교들을 방문하여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수시로 일선학교를 방문하는 차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학교를 방문함으로써 현장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었으면 한다. 학부모와 교원, 학생들 모두가 걱정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히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역시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항상 불안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교육정책은 실패한 정책과 다름이 없다. 특히 계속해서 좋은 정책은 무리없이 추진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속도조절없이 정책을 추진하게되면 자칫하면 그것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덧붙여서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다. 현재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일시에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이 역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사교육없는학교 운영으로 갑자기 사교육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교원평가제 시행으로 교원들이 갑자기 변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가져셔는 안 된다. 하루아침에 사교육이 줄어들고 교원들이 갑자기 훌륭한 교원으로 바뀔 수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안 바뀌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열린 귀를 더 크게 열어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자기 시행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아무리 성능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과속없이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교과부장관 내정자로 입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교육정책도 계속해서 환영받고 축하받는 일이 계속되길 바란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해 100명이 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마약 문제로 정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신문들이 8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마약 사범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오클랜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12)이 학교에 대마초를 1㎏이나 가지고와 다른 학생들에게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대마초를 학교에서 팔다가 다른 학생이 이 학생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피우다 발각되면서 학교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학생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는 7000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학생은 경찰에 넘겨졌으며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받았다. 뉴질랜드 중등학교 교장 협의회의 패트릭 월시 회장은 학생들의 마약 문제와 관련, 부모의 집 수색과 처벌 등 보다 강력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문들은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마약 문제로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은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은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같은 처지인 중앙고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악의적인 공격과 색깔론을 제기한 익산 남성고 총동창회와 이건식 김제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성고 총동창회와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법질서를 무너뜨려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발상지인 옛 소련에서조차 버려진 좌경화 사상, 친북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키는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러 왔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는 우수학생 유출이 우려되는 김제지역 고교들인데도 이건식 김제시장이 낡은 고교 학벌주의에 빠져 김제 시민과 학생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김제시장의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 지정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번질 경우 지역 교육계가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하도록 교육감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더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지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교내 집회까지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작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목적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교원평가 등 현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데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취임해 한 달을 맞은 안 회장은 또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를 갖고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장급 간부가 산하 기관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보직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소속단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강모 국장에 대한 보직해임 문제와 관련,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자 그간의 경위와 절차를 해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강 국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징계 요구 공문을 받고 곧바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반려됐고, 이에 지난 3월 자체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강 국장은 아직도 보직 해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당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모 팀장이 2007년을 전후해 1년여간 5700여만원의 비자금으로 강 국장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또 향응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은 다른 두 공무원과 관련해 "김모 과장의 경우 향응접대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홍모 사무관의 경우 해외출장에 동행한 적은 있으나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연구개발(RD) 방향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연간 예산은 400억원 정도다. 이런 비위사실이 나타나자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산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클린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예산집행을 전자문서화하고 내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한 상태다. 교과부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청렴서약서 서명과 함께 향후 관련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는 공자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유교의 창시와 동양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점일 것이다. 평소 3000여명의 제자를 통해 끊임없이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지도자의 도리를 설파한 공자는, 평소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로도 유명했다. 지금까지도 공자의 제자 중 몇몇 인물들의 됨됨이와 행적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공자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자는 평소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오랫동안 관찰한 뒤 평가 자료로 삼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든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다. 침체된 교단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의 교원들에게는 학생을 잘 가르치게 하여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며 또한 보상과 연수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번 교원평가관리의 중요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애초부터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급조되다 보니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교원평가시스템은 평가모형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데 반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오히려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한 반에 대여섯명 밖에 안 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의무적인 참여율을 달성해야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밤낮으로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평가제도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자신이 있었던 일부 젊은 교사들마저도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주 사소한 불만으로 인해 과격한 평가를 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고 평가 프로그램 또한 매우 엉성해서 한 번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감정이 과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치다. 그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아 자신의 평가를 후회하고 다시 좋게 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한 번의 수업을 보고 열 명이 넘는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변의 여론을 정리해보았다. 정부는 이렇듯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체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아직도 진보 교육감들 중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 시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교육감도 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될 때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평가의 목적이나 활용이 아니고, 평가를 거부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것이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가였다. 그로 인해 근본적인 것이 겉도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서 논란이 모두 사라진 듯 하지만 실제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서답형 문항 채점과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는 집합채점을 실시했었다. 교사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었고 담당자 연수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 개선안이 바로 온라인 재택 채점이다. 집합채점에 비해서 확실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는 온라인 재택 채점이 교사들의 방학을 반납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제가 채점을 해야 할 답안지가 4만 5천장이나 됩니다. 물론 한 문항만 채점을 하면 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자서 4만 5천장을 넘기면서 채점하는 것은 철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채점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만큼의 답안지를 다시 또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만 검토한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9만장의 답안지를 보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몽롱해 집니다. 4만 5천장을 한번 채점하는데 걸린시간이 70시간이 넘습니다. 채점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다른 교사의 이야기이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보통 3~4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채점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이 옳은 답을 쓴 것인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나중에 검토할 일이 더 걱정입니다. 채점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빨리 채점을 완료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방학 때지만 가정일을 모두 제쳐두고 채점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채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채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답안을 일일이 채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집합채점이 재택채점으로 바뀐 것일뿐 달라진 것은 없다. 정답이 정확이 딱 떨어지는 것이라면 쉽게 채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수능시험에서도 이런 문항은 없다. 곧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서답형 문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채점방식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직접 채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채점할 필요가 없다. 왜 교과부는 학교를 못믿고 학교 교사들을 못믿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못믿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과부이다. 물론 성적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채점을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별로 채점을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인근 학교와 교환해서 채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채점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가혹한 채점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채점을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재택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지 전체를 온라인에 올려야 한다. 스캔을 뜨거나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채점에 관여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그 예산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점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학교와 교과부, 교육청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직접 채점하면 성적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일 성적조작을 한다면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성적조작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교평가등에 반영한다는 것을 조금만 개선해도 성적조작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수능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채점을 시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채점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를 믿고 학교에 맡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자 의견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네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네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네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학교 측이 6일 "자율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두 학교는 의견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도교육청 측이 취소 사유로 제시한 해당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자율고 지정 당시 적시한 이행약속을 충실히 따르고 지키겠다"며 "학교법인 측은 이미 법정전입금 기준액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교평준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율고 정책의 근본 취지가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되살리며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익산과 군산에 각각 1개의 명문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학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불평등교육의 심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에 비해 비록 수업료 등이 비싸지만 많은 장학금제도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 자율고에 가지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서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9일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6일 "이달 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획기적인 수능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발표회'에서 "수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것과 관계없는 것도 많이 나오고, 준비하는 데 부담이 너무 크고, 시험기술만 배운다는 식의 부작용이 많았다"고 현 수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시안이 나오면 2~3개월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에는 정부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제도로 뽑힌 학생들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나 포스텍(포항공과대)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은 뒤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 4년간 공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빠져나가 과학자 양성이 잘 안 됐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훌륭한 과학자로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학교나 실용영어 교육, EBS 수능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교육부의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최근 3개월간 사교육비 매출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뒤 "이번 정부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적게 뽑혔다든가 하는 몇가지 문제를 보고받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비리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그간 선거로 덮어두었던 일들을 새삼 다시 거론되면서 교육이 온통 비리의 온상인양 메스콤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교육이 아닌 다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말지만 교육문제만을 그렇지 않다. 같은 사건이라도 교사가, 교장이, 교육공무원이 등이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한 치의 인정도 용서도 없이 매정할 정도이다. 이 같은 이유는 바로 교육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응답자의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부·목사·스님 등 종교인(45.3%), 군 장교(39.6%), 대학 교수(35.3%), 의사(34.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교원의 청렴성을 높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이다. 이들 비리들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유형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인사비리는 승진과욕과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납품, 수학여행 등 교장의 한순간의 실수가 30년의 교육헌신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학교장에게는 학교관리, 교육과정, 수업지도, 학교회계, 시설관리 등은 너무나 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학교회계과 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로 처음 수행하는 교장은 대부분이 선배 교장들의 자문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련 업무의 다양한 업자들이 방문하여 자문하고 이들의 권모술수에 일부 교장들이 넘어가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원들은 타 직종의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믿고 넘어가는 특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다. 교장, 장학사란 말을 입에 내뱉기가 민망할 정도다. 제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교원인 것을 후회하며, 때론 자괴감마저 든다. 흔히들 교원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예로부터 그들은 청렴한 삶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도 일반인과 같이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너그러운 평가를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교원들이 잘못한 일들은 보다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귓전을 맴도는 슬픔 현실이다. 과거에는 교원들이 일반인들보다 학력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원을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부모가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높은 분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우히려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교사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길 우리 모두는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젠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원들에 믿고 맡겨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원들은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모든 교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수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반성도 해본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에는 일관성 있게 지켜오고 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과거 부시 “어떤 아이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4년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젠 입시정책 뿐 아니다, 교육수장은 뽑은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치에 휘둘리다보니 교육주체자들까지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할 때가 많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교원, 학부모, 국가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직 차지에 반발해 전국 협의체를 발족하고 정치적 압력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교육의원 82명은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의원 협의회'를 창립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의원들은 선언문에서 일반 광역의원 출신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 재선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의회 중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된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7곳이며, 이 가운데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위는 교육의원들이 집단 등원거부에 나서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또 선언문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회복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 폐지 ▲ 교육의원 중 교육위원장 선출 명문화 등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선언문 초안 작업을 맡은 서울시의회 최홍이 교육의원은 "일반의원들이 교육위원장직을 빼앗은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유, 전문성을 깔아뭉갠 처사"라며 "시민·교육단체와 연대해 본격적인 대국회 압력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이 문제를 정식 질의하고 대답 여하에 따라 2012년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등으로 교육계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다. 교육계의 표를 무시하면 당선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가 나오면서 교사의 좋은 모습보다 찡그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려 안타깝다. 업무도 더 늘어났다"며 "교사들의 사기와 능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효정중학교 김동기 교사 역시 "교원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 골고루 발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랑이 교사, 시어머니 교사, 지혜 있는 교사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교원을 평가해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원평가의 폐해를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이 장학사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학부모만족도평가는 수업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동료평가도 교과협의회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가 연수에 참여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연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반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현행 평가방식을 체크리스의 형식이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시기와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가 진학지도나 학기초 등에 집중돼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시기 조정을 요구했고, 또 다른 교사는 "평가 항목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사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전남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를 찾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를 상대를 평가를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중학생의 경우 3학년 졸업생과 학부모를 표준집단으로 선정해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남의 한 학부모 역시 "교원평가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봐서는 교원평가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전북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교원평가로 교사들이 위축돼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보다 학부모 의견수렴이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원평가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경우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전남교육청 소속의 이현숙 교감은 "전남의 경우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평가를 하려면 평가항목을 단순화해 달라.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해 교과부의 현행 평가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 전남지부 등은 이날 협의회에 초청됐으나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여를 하지 않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동시직선으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광주 제외)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본지는 민선교육감 시대 한 달 동안 나타난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혁, 혼란, 갈등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교육현안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보는 기획 좌담을 4일 마련했다. 좌담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 강선보 고려대 사대학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 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교육감과 장휘국 당선자 등 6명의 진보 성향 교육수장이 당선되면서 지난 한 달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 첫 예가 지난달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등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몇 차례에 걸쳐 내려 보내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유·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핵심 공약이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밀어붙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문제는 9월 이후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일련의 행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강선보 = 진보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진보교육감을 지지했던 조직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이 조직들의 비판에 직면하거나 앞으로 교육감의 재선 또는 삼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에, 전교조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이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 신문사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효과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효종 = 동감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의 진보이념을 앞세운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 당선된 자신들의 입지와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교육감들이라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거칠 것이 없다”는 오만한 마음이나 권력의지를 표출하기보다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과 같은 오만한 마음으로 중요한 영역에 자기사람과 자기편 사람으로만 채우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일찍이 소크라테스나 페스탈로치가 한 것처럼 교육현장의 낮은 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적 흐름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보 = 진보교육감의 정책들이 모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보호라든가 인권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진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 없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을 뒤엎는데서 오는 역기능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을 떠나 중립적인 행정가로서 자리매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이라면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른 활동들의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오히려 부유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오만한 자세 버려야 “체벌, 학생인권조례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순위인가” 박효종 = 취임 한 달 동안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고르돈의 매듭’처럼 누구도 단칼을 휘둘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과 같은 것들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교육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 교육감에게 우리의 교육현장을 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나 자기규율, 절제 등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교육과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의무와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는 한편 권리와 권리의식만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을 ‘교육천국’으로 만드는 냥 선전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포퓰리즘이며 극심한 불균형적 사고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권리’만 배우고 ‘의무’와 ‘책임’을 배우지 못하며 ‘평등’만 내세우고 ‘권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정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대안 없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 취임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장직을 맡은 나근형 인천교육감도 “회장으로서 지방교육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법정기구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풀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효종 =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며, 결국은 교육현장입니다. 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 교육감들이라도 “나는 선출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내식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혁교육감들 사이에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이 다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교육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차이와 이견을 해소할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상황에서 조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견과 불협화음, 무질서를 해소하고 조율할 협의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직선 교육감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직시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지나 않을까하는 소아적 기우를 버리고 교육대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흔연히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 떠나 중립적 행정가로 자리매김해야 대표성 갖춘 정례적 협의체 바람직, 토론 통해 합의점 도출을 강선보 =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모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주민들 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더 많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 회장님께서 제시한 정례적 협의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행정학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협치(governance)가 강조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의체는 다수결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 사항들을 결정하기 보다는 현안문제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협의함으로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의 장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 중 시민사회단체, 특히 학부모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직업인의 양성이고 학생들, 특히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계의 대표도 이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양옥 =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 일성으로 교총과 전교조를 함께 아우르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 등 진보진영 일색으로 구성했고,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양상입니다. 한 마디로 선언 따로 행동 따로인 상황인데요. 이런 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선보 =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공조를 할 수 있는 대범함도 지니면서,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학생과 학부모들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적 정책개발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까 안 회장님이 제시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총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종 =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혼란 상태에서 교육계의 균형과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교총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육감과 교육현장, 학부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백년대계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교육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총도 과거의 교총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시대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오늘 주신 좋은 말씀, 한국교총에 부여된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전북 교육감이 이미 결정난 자율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순간부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권한을 넘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에는 이번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그리고 작년까지 자립형 사립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평준화로 원천 봉쇄된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소통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들 학교는 도내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 유학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교두보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병폐를 지닌 평준화 정책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여기는 좌파 포퓰리즘의 노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양극화 해소’니 ‘평등교육실현’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교육’은 평준화 정책의 일방적인 확대나 획일적인 좌파평등의 잣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영국의 대처 정부도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그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전교조와 김 교육감의 평준화 지지와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평준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말로는 교육백년대계를 외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도 되는가 하는 점이다. 교부금과 보조금을 주는 중앙정부와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전문가 자문 없이 자율고 지정 취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번 조치는 누가 보아도 교육감 독단이며, 월권행위에 가깝다. 아무리 민주화의 결과로 선출직의 위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중요한 교육정책을 자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는 자율고를 없앰으로써 집안 형편은 어렵지만 우수한 자질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나마 주어진 기회를 뺏어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묵은 체벌문제를 한달내에 뚝딱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상위법과의 상충적인 측면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학생의 징계)에 학생의 징계는 학교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인 만큼, 이번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의견수렴 없이 발표한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적 수준의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최소한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위협받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교총이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 10명중 9명이 ‘학교기강이 무너져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이번 방침은 학교현실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방침일 뿐이다. 셋째, 국민정서 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GH코리아에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3%가 처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였고, KBS에서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72%가 체벌금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등 여전히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외국의 경우 국가의 문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체벌규정이 다양하다. 영국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학·퇴학 제도를 강하게 시행하자 오히려 학부모들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며 시위하는 사례가 있고, 독일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정학, 학부모소환 등 강력한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州 )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부와 중부 등 23개주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이 우선이며, 그 논의의 중심은 정부와 국회차원의 법령 개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청사 이전 신축공사를 이달중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새 청사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 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 내 3만 8226㎡ 부지에 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지어지는데 총공사비는 50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뒤 내년 5월 공사를 시작,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 청사는 3만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건물면적 1만 9349㎡)로 지어지며 이는 현재 규모(부지 2만 1173㎡, 건물면적 1만 743㎡)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녹지공간과 지하 주차장, 회의공간 등을 확충하다보니 부지와 건물면적이 넓어졌다"며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을 계획이며 최근 문제되고 있는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현 청사를 매각할 계획인데 250억~300억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시교육청 7층에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상담은 매달 둘째 수요일 오후 3~5시 이뤄지는데 공인노무사 3명이 교대로 교직원 담당업무와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모든 노동법률 문제를 1대1 상담하고 도와주게 된다. 박영수 교육정책담당관은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노동문제가 법정분쟁으로 비화하는 일을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소 운영 및 상담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실(☎ 042-480-7526, 담당자 지동선)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dj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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