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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 진규(가명)에요. 오늘 찾아뵈려고 하는데, 전근 가신 학교가 어디에요?” 수업이 끝나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아이의 얼굴과 함께 작고 앙증맞은 개망초 꽃이 떠올랐다. 작년 이맘때 즈음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진규가 현일(가명)이와 화장실에서 치고 박고 싸우고 있어요.” 다급하게 교실로 뛰어온 우리 반 아이를 따라 화장실로 뛰어 갔다. 그곳에 내가 도착했을 때 현일이는 진규에게 맞아서 얼굴이 멍든 상태였고, 주먹을 불끈 쥔 진규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아이를 교실로 데려 와 자초지종을 들었다. 현일이가 진규를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놀리는 바람에 화가 난 진규가 현일이를 주먹으로 쳤던 것이다. 진규는 학기 초부터 말수가 적었다. 그날 처음으로 진규의 가정사를 들었다. 엄마는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아빠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진규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대화하는 내내 진규는 먼 산만 응시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게 느껴져 진규와 함께 가까운 용왕산에 올랐다. “진규야, 지금 진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묻지 않을게. 오늘 있었던 일도 현일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렸더니, 네가 선생님 지도에 잘 따른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단다.” 진규는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먼발치만 응시할 뿐이었다. 근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이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한 후 우리는 헤어졌다. 붉은 장미가 눈부신 빛을 뽐내던 6월의 어느 날 아침, 늘 그랬던 것처럼 동시조 창작활동을 했다. 글감을 선택해 단시조나 연시조로 동시조를 짓는 활동이었다. 아이들은 아는 어휘를 동원해 감수성 넘치는 시조를 지었다. 그 속에는 사춘기 아이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드러나 있었다. 작품을 검사하던 중 진규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진규는 자신을 개망초에 비유했다. “진규는 왜 개망초를 진규라고 생각해?” 진규는 다소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개망초는 세상 이곳저곳에 피어있어도 누구 하나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관심도 못 받지만 항상 자신이 있던 자리에 매년 피어나는 게 저랑 같아서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스스로 혼자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순간 고민이 되었다. “진규야, 이 세상에 피어나서 지는 꽃들이 남을 의식해서 피어나는 걸까?” “글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세상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는 야생화나 이름 없는 꽃들이 많단다. 이름은 인간이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것 일뿐이야. 그들에게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 꽃이나 잡초 중에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하지만 다음해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피어나잖니. 우리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라 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나름의 개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란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진규는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저 방학 때 여수로 떠나는 기차여행 갈래요.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지난 1학기 내내 반 아이들과 계획했던 여수행 기차여행에 진규가 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심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영등포역에 모여 여수엑스포역행 기차에 올랐다. 가는 내내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하자마자 숙소로 가 여장을 풀고 여수 밤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해수욕장으로 나갔다. 깊은 밤, 유조선이 떠 있는 바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진규 옆으로 가서 기분이 어떤지 말을 건넸다. “좋아요. 여기 오길 잘 한 것 같아요.” 여행 내내 말이 없던 진규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척 즐거워 보였다. 얼굴에는 행복함이 역력했다. 이어지는 진규의 말에 나는 놀랐다. 2학기에 예정된 동시조 창작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조 창작대회는 학교 대표로 선발된 학생 2명이 나가는 대회였다. 지금까지 진규의 작품을 봤을 때 선발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학교 대표로 나가는 대회이니만큼 대회 전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발휘를 해 보는 거야. 선생님은 진규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파이팅! 진규” 말을 끝내자마자 진규에게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진규는 강한 의지를 담은 힘찬 하이파이브로 답했다. 진규의 마음이 손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축구도 하고, 엑스포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다. 한 달간의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맞이했다. 조용했던 학교는 다시 활력을 찾았다. 동시조 창작대회가 다가왔다. 우리 반에서 학교 대표로 나갈 학생 2명 모두를 선발하기로 했다.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뽑기로 결정하고, 동시조 작품을 공모했다. 글감은 두 개로 제한하고 아침 동시조 창작활동 시간에 쓴 작품으로 평가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전했다. 모두들 좋은 작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진규도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말수가 적은 진규였지만, 2학기 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곤 했다. 아이들의 동시조 작품 가운데 다섯 작품을 1차로 선별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우리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고르게 했다. 아이들은 칠판에 게시된 후보 작품에 스티커를 붙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규의 작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진규가 학교 대표로 뽑혔다는 소식을 전하자, 아이들은 진심으로 진규를 축하해줬다. 노란색과 붉은색 옷을 갈아입은 나무가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리던 대회 당일. 아침 일찍 대회 장소인 서교초로 모여드는 어린이들 사이로 진규의 모습이 보였다. 진규는 할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진규를 대회장으로 안내했다. 글감은 대회장에서 발표됐다. 학생들은 학교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고 시심을 살려 동시조를 지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결에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참방, 차하, 차상이 먼저 발표되었다. 시상식장은 입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진규와 함께 학교 대표에 선발된 여학생은 참방 상을 받았다. 하지만 진규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진규의 얼굴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기색이 보였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드디어 이 대회의 꽃인 장원을 발표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김진규.” 진규의 이름이 불렸고, 내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움츠려 있던 진규에게로 향했다. 큰 박수소리에 진규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멈칫멈칫, 시상대로 걸어 나가는 진규 뒤로 손주를 향해 대견하다는 듯 박수를 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진규와 할머니, 함께 참가한 여학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속 진규는 부끄러움 많은, 사춘기 소년이었다. 기뻐하는 진규에게 다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질문했다. 진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훌륭한 시인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진규의 눈빛은 개망초와 닮아 있었다. 학교에 돌아온 진규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상을 전달 받았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문학 소년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반 아이들은 진규를 문학 소년으로 인정해줬고, 늘 그 주변에는 친구들이 끊이지 않았다. 개망초는 혼자 피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서 주변을 화사하게 밝히는 하얀 빛을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진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홀로 설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다. 진규가 오면 꽃집에 들러 진규가 좋아하는 야생화를 선물로 주고 싶다.
박준호 경기 독정초 교장이 11일 용인교총 신임회장에 당선됐다. 박 신임회장은 “경기도에서 수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용인교총이 더 단단하게 결집될 수 있도록 회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총 소식을 각 분회 팩스로 보내다 보니 회원 개개인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인터넷 등 다양한 소식통을 확보해 용인교총의 소식을 회원들에게 활발히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등반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등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행사도 자주 갖겠다”는 뜻도 밝혔다.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야 신규임용 교사나 미가입 교사들도 교총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하부조직이 튼튼해야 상부조직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듯 경기교총과 한국교총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한 순간에 교육 권력을 움켜진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권 남용,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계속되면서 교육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전교조 출신의 전직 사립학교 교사 2명을 공립고 교사로 비공개 특별 채용했다. 대상자 2명에게만 전형 사실이 통지됐고, 내부 면접만 거쳤다. 이중 한 명은 해당 학교에 결원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직권으로 발령했다.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가 아니다. 공개경쟁임용 절차 없이 사립 해직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 것은 공개경쟁전형 원칙에 부합치 않고, 여타의 공립특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현행법 위반이자 인사권의 전횡이다. 교육공무원법은 균등한 기회보장과 능력에 의한 임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서울행정법원이 8월 21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채한 교사의 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직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구체화할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을 만들면서 113명 위원 대부분을 진보일색의 시민, 사회단체 인사들로 채웠다. 현장교원 70명 중에는 전교조 소속교사가 56명이고, 13명의 상근직 파견교사는 모두가 전교조 소속이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진단 구성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단체와 인사들에게 4년간의 서울교육을 떠넘긴 무책임한 태도”라며 “당초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망각한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강행의지에 따라 경기도내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이뤄지는 9시 등교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 한 번 거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가 9시 등교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던 도교육청은 교총이 찬반비율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교총은 “9시 등교 시행에 있어 절차적 민주성과 현장성이 부족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6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9시 등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인 만큼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계,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또 “교육감들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중요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의 정치화”라며 “현장 공부를 좀 하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인천·충남·충북 혁신학교·무상급식·인권조례 등 “예산·소통 부족”…추경 삭감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도의회와 이른바 진보교육감과의 충돌 우려(본지 7월 28일자 4면 참조)가 현실화 되고 있다. 17개 시도의회 중 새누리당이 교육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9곳으로 이중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은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공약들이 졸속추진 등을 이유로 시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혁신학교 예산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157억원이 삭감돼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예결위 등에서는 신규사업인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교육청 간부직원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인천에서는 혁신학교 외에도 중학 무상급식을 놓고 확대시행과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우려하는 의회간의 의견 차이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7월 충북도의회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는 “혁신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교육 예산의 고갈,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한 학교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5일 이언구 도의회 의장, 윤홍창 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혁신학교와 평교사 장학관 특채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충남에서는 김지철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과 혁신지원센터 운영 등이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준비부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는 관련 예산 10억 9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밖에도 충남에서는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놓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교육감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의회 측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교장은 “각 시도교육감들은 보혁을 넘어 소통의 리더십을 펼쳐야 한다”며 “공약이라 해서 서둘러 추진하기 보다는 이념의 치우침 없이 의견을 듣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소통하며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 OECD 교육지표 분석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교육의 민간부담율은 14년째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OECD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0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기준)를 기준으로 각국의 교육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초등학교의 경우 3.9명, 중학교는 9.9명 많았다. 특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의 경우도 칠레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7명, 고등학교 0.4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3.8명)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사 연간 수업 주수는 초‧중‧고 모두 38주로 OECD 평균수준이었으며,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는 7일, 중학교는 8일, 일반고는 10일 많았다. 하지만 순 수업시수는 연평균 126~88시간 적어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교사들에 비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 등에 시간을 많이 빼앗길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여전히 민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 OECD 평균 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초‧중‧고 및 고등교육 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3%보다 낮았으나 민간 부담은 2.8%로 OECD평균0.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4년째 1위를 보였으며, 정부부담율의 경우 비교 가능국 31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6세 이하 어린이 중 84%는 사립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돼 OECD 평균 31.5%보다 월등히 높았다. 뉴질랜드(98.6%), 아일랜드(98.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유아교육 사립비중이 50%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등 7개국뿐이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절반인 17개국의 경우 국공립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대조를 보였다.
맥키스社(회장 조웅래. 옛 (주)선양)가 본교에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열었다.16일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이용해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무료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등 잇단 대형사고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맥키스사가 사내 오페라단인 맥키스오페라단을 동원, '학교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무료로 열어 준 것이다. 음악회가 열리는 한 시간여 동안 이번 음악회의 취지와 함께 학생들은 유쾌한 전율을 만끽하며 일상의 고단함과 슬픔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특히 맥키스오페라단은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클래식음악에 뮤지컬, 연극, 개그요소를 가미하여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공연을 마치며 조웅래 회장은 “어른들과 기업의 잘못으로 예견하지 못한 슬픈 일이 생겨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럴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이번 힐링음악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기가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며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2명을 선정하여 자신의 저서 ‘첫술에 행복하랴’를 선물했다. 맥키스사는 앞으로도 공연 희망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은 뒤 일선학교를 찾아가 계속해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누구 인생인들 마냥 행복하기만한 시절의 연속일까만 내게도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다. 교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살 때로 범위를 좁혀보면 19년 전 남원의 어느 중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이 그랬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자가용 통근을 하던 나는 어느 날 전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내 차에 직진중인 오토바이가 달려왔고, 12시간 후 그만 그 운전자가 세상을 달리해버린 것이었다. 그 황당하고 절망적이었던 기분, 그리고 끝모를 죄책감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친김이니 고인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 번 빌 뿐이다. 여하튼 나는 곧바로 구속되었다. 울먹이는 아내에게 피해자의 장례식이나 끝나면 유가족을 만나보라고 말한 것 역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속 다음 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내 말에 의하면 피해자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고 요구한 액수대로 들어줘서 그리된 모양이었다. 3천만 원, 보험사에서 지급한 9천만 원과 별도로 내가 유족에게 준 돈이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지만 면허정지, 벌금형 판결, 교육청 징계 등을 당하는 현실로 돌아오니 3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다. 더구나 아파트 장만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액이 아직 2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다. 이를테면 5천만 원의 빚을 안게된 셈이었다. 바로 그 무렵 소설가 겸 수필가이자 사업가인 라대곤 회장을 만난 것은 나로선 너무 큰 행운이었다. 나는 사업가의 소설 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글쓰기보다 사업상 명함 하나를 더 가지려는, 뭐 그딴 걸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우선 재미가 있었고, 뭔가 진한 여운을 남기는 소설들이었다. 나는 라대곤 소설에 대한 느낌을 두어 번 정리해 동인지에 발표했다. 작가를 이런저런 자리에서 한두 번 만나는 기회가 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별로 교분이 없는 사이인데도 선뜻 3천만 원을 내준 것이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싶었지만 어김없는 현실이었다. 라대곤 회장은 명쾌했다. “돈 때문 신경 쓰이면 좋은 글 쓸 수가 없어!” 나중에 안 일이지만 라대곤 회장은 사업해서 번 돈을 신곡문학상 제정, 문학잡지 발행, 지역문인들 사무실 임대 등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몸소 실천하는, 이 각박한 세태에 흔치않은 사업가였다. 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간직한 채《신곡라대곤문학연구》라는 그의 진갑기념문집을 기획했고 엮어냈다. 처음부터 한사코 사양했던 라대곤 회장도 인쇄비는 당신이 내는 걸로 하고 문집 봉정을 받아들였다. 한편 거금 3천만 원은 6년 만에 전액을 갚을 수 있었다. 물론 갚으라는 압박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3천만 원이라는 물질적 도움만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어떤 고마움이고 은혜였다. 어느덧 19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레 라대곤 회장 생각에 잠기는 것은 그가 고인이 되어서다. 1940년생이니 너무 이른 떠남이 분명하지만, 지난 4월 4일 벌써 1주기가 지났다. 나는 408쪽짜리 추모문집《라대곤 문학론》을 엮어 그 분 1주기 영전에 바쳤다. 생전 말씀처럼 돈 걱정에 구애받지 않고 글 쓰는 행복을 간직하며. 라대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소설집《악연의 세월》(1995)《굴레》(1999)《선물》(2003)《영혼의 그림자》(2009)《퍼즐》(2012), 장편소설《아름다운 이별》(2001)《망둥어》(2005)《유산》(2009), 수필집《한번만이라도》(1995)《취해서 50년》(2000)《물안개 속으로》(2001)《한번만이라도》(2001, 수정판)《황홀한 유혹》(2006)《한번만이라도》(2007, 문고판)《내 가슴속의 수채화》(2008, 선집), 동화집《깜비는 내 친구1》(2010)《깜비는 내 친구2,3》(2012), 봉정문집 진갑기념문집《신곡라대곤문학연구》(2001) 추모문집《라대곤 문학론》(2014).
9월 1일 경기지역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9시 등교가 일제히 단행되었다. 그간 찬반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전면 시행 첫날, 전면 시행 첫날, 88.9%가 9시 등교를 시작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이라는 자평인 반면, 학교는 학교 나름의 걱정과 염려도 없지 않다. 당장 대학 입시를 앞둔 학부모들과 맞벌이 부모들은 이번 9시 등교를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학생중심의 교육’이라 하지만 대학수능을 코앞에 둔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전쟁인데 나만이 낭비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맞벌이 부모들은 학생들을 학교에 안전하게 등교시키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9시 등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사실 9시 등교에 대한 학생들의 찬성은 절반정도에도 못미친다. 아침시간에 여유가 있어 좋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며, 늦어지는 만큼 하교의 시간이 늦어지고 학원시간이 바빠진다는 학생들도 있다. 어쩌든 시행 첫날의 표정은 매우 상반된 반응들이다. 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실행하는 정책이니만큼 이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은 꺼려하는 분위기가 짙다. 싫어하지만 교육감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어려움 또한 많다. 특히 수업시간의 조정에 따른 쉬는 시간의 축소, 늦어지는 점심시간, 방과후 교실의 위축, 수업 전 교육활동의 폐지와 위축 등은 반드시 9시 등교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찬반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에 이번 9시 등교 정책은 현장의 실태조사 한 번 없이 몇몇 중학생들이 과제로 제안한 것을 모든 초중고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였고, 분명한 것은 정치 교육감의 자기 색깔 씌우기 여론몰이 정책으로 전혀 교육적이 못한 것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이고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악 영향을 관과해서는 안 되기에 충분한 시간과 교육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교육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육적이고 지지와 신뢰받는 교육정책이 될 수 있다. ‘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계획이 몇몇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 의한 새 교육감의 이벤트성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수면부족 현상이 사라지고, 학교수업에 집중력을 높여 학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어야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 받고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교육적 효과가 없다면 반드시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산 서령고가 14 온양여고에서 개최된 ‘201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세 종목이 참가해 농구와 피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18종목에 충남의 초중고 학생 9천여 명이 기량을 겨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 자율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로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서산 서령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10시,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 화합체육대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덕수)가 주최하고 제36회 동창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심관수 이사장님과 김재식 국회의원, 재경동문회장, 재전동문회장, 재인동문회장, 재부산동문회장, 김동민 서령고 교장, 한승택 서령고 교감 등을 비롯하여 1,000여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함께하는 서령인, 자랑스러운 우리는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모교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및 발전기금 전달이 있었다. 주관기수인 제36회 동문회에서는 모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전달이 있었다. 이어 총동문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었다. 식후 행사로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선후배 동문들이 배구와 족구, 400m 이어달리기, 바둑 등의 여흥을 즐기며 서령동문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평가 결과 14개 중 8개교 기준미달 만족도 배점 줄이고 재량평가 늘려 교육부 “재평가는 부당, 협의 반려하겠다” 시교육청 “재평가와 지정취소 진행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4개교 중 8개교가 기준미달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이미 지정취소 협의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도 소송을 불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였다. 시교육청은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상 운영되는 자사고에 유리한 항목의 점수는 배점을 줄이고, 교육청 재량 평가 배점을 늘려,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적 재평가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배점을 줄인 대표적 항목은 학교 구성원 만족도다. 15점에서 10점으로 대폭 줄였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 지표는 5점에서 3점으로 2점씩 줄였다. 또 2점을 줄인 지표는 평판이 좋은 자사고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학생 충원율이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자사고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 당시 혁신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만족도 비율 반영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곽 전 교육감까지 나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점수를 낮게 배정하는 식”이라고 했던 비판이 것을 생각하면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배점 변경이다. 반면 교육청 재량평가는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늘었다. 이중에 특히 자사고 설립운영 취지와 무관한 ‘학생 참여와 자치 문화 활성화’ 지표 배점이 5점이나 된다. 윤오영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생 자치와 자사고 설립취지의 상관성을 묻자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번 평가를 지정취소를 위한 재평가라고 규정한 자사고연합학부모회는 교육청의 발표에 앞선 3일 조희연 교육감 퇴진시위를 벌이고, 교육청에 8개교 지정취소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4일에도 학부모회 대표들이 교육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차 항의시위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1일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의 반려사유도 재평가에 새 평가지표를 추가했기 때문에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가 반려할 이유가 없고, 시교육청은 재평가와 지정취소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부 案 답습 교총 “보여주기 식 대책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의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데다일반고와 무관한 교육감 지정 자율학교인혁신학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 우선 배치 ▲고입 배정 방법 조정 ▲전·편입학 제도 개선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의 가장 전면에 내세운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도 뜯어보면 실상은 초라하다. 1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교당 평균 1억이 아니라 ‘최대 1억’이다. 즉 교육부에서 교당 평균 5천만 원 지원하던 것을 차등 지원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지원하는 안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 강화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범위 내다. 교육부 방안에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와 진로직업교육 확대 방안이 있었다. 세부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도 ‘교원수급,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다.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교원 정원과 한계에 다다른 시교육청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취학 학생 수 감소 수준일 수밖에 없다. 고입 배정 방법 조정과 전·편입학 제도 개선은 사실상 일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겨냥한 내용이다. 자사고 전학 시기 제한, 입학 전형방법 개선, 자사고 운영 엄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와 같은 자율학교인 혁신학교 지정·운영 확대도 일반고와는 무관하다. 특히 교육예산 잠식 요인 중 하나인 혁신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면 일반고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를 규제하고 혁신학교를 늘리는 계획이 일반고 살리기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일반고 지원 빙자한 혁신학교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학교 확대가 일반고 살리는 대책인 냥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혜학교인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고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교육부 정책을 답습한 계획에 대해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 아쉽다”며 “보여주기 식 대책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 지원 예산의 확대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열악한 일반고에 3-40대 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학교에는 20대, 50-60대 교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나이에 따라 교원전문성 및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실험적 정책발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낮은 학업성취도 불구 94% ‘유능’ 결과 발표 교육단체 “노조가 성취도 반영 무력화” 현장교원 “교육여건 격차 고려 필요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반영한 뉴욕 주 교원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주 교육당국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지만 학업성취도 점수 반영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불만족스런 시선을 보냈다. 뉴욕 주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개정된 평가체제를 적용한 첫 평가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결과에 반영됐다. 평가등급도 기존의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됐다. 그간 뉴욕 주의 교원평가는 만족(satisfactory)과 미흡(unsatisfactory) 두 등급으로만 평가됐다. 평가방식은 수업 등 전문성에 대한 관찰 평가 중심이었다. 대부분의 교원이 ‘만족’ 등급을 받았다. 2010년 주 의회가 평가등급을 매우 유능(highly effective), 유능(effective), 향상 요망(developing), 무능(ineffective)으로 나누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체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교원노조가 학업성취도 결과 반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수년간 대립 끝에 양측은 2013~2014학년도부터 새 평가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그 첫 결과물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12만 5956명의 뉴욕 주 교원 중 94%가 유능 또는 매우 유능을 받았다. 무능 등급은 7032명으로 1%에 그쳤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산식에 대한 교원노조와 교육당국의 합의가 늦게 이뤄진 뉴욕 시 교원들의 평가는 올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픽 참조 지난 2012년 교원평가 명단 공개로 논란이 된 뉴욕 시 사례를 의식해 이번 평가에서는 대상 교원 전체의 결과가 공개됐지만, 성명과 학교는 공개하지 않고 일련번호로만 구분했다. 평가는 ▲지역별 학생 학업성취도 지표 ▲주 교육부 학생 학업성취 향상도 지표 ▲기타 교원의 효과성 지표로 구성됐다. 교원 효과성 지표는 교사의 경우 2회 이상의 수업관찰이 점수의 절반 이상을, 교장의 경우 경영 효과성에 대한 루브릭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 산식은 지역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의 교섭으로 정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해 관찰 중심의 평가를 보완했다고 평가했지만 학생의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에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 성취도 평가 결과 반영 확대를 주장하는 교육단체 ‘학생이 우선이다(StudentsFirst)’ 뉴욕지회는 “사실상 성취도 결과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2012~2013학년도 뉴욕 주 학업성취도평가에서 3~8학년 학생 중 수학은 30%, 영어는 26%만이 평가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원이 우수하다는 평가는 너무 후하다는 것이다. 제니 세들러스 지회장은 “주 교육부 지표를 제외한 지표들은 변별력이 없었다”면서 특히 0.5%만 무능하다고 나온 교원 효과성 지표를 두고 “100%의 교사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성 지표와 지역별 성취도 지표의 산식이 노조와의 교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평가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육부의 성취 향상도 지표만 적용할 경우 13%의 교사가 무능 또는 향상 요망 등급을 받아 현재 종합평가 결과인 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들러스 지회장은 “성취도 평가가 불공정한 도구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성적만이 교사간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라고 했다. 반면, 교원들도 현재의 향상도 지표가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교원노조가 산식을 만드는데 참여했기 때문에 노조 차원의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교원들의 주장은 학교에 따라 여건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가 교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 여건에서도 선택과목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수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교사의 수업도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논란이 된 뉴욕 시 교원평가의 경우도 10명의 학생 성적 향상도만을 근거로 산출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표본오차와 신뢰도가 너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었다. 마이클 레벨 콜럼비아대 교수는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40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와 학교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학력저하 극복 위해 ‘조기교육’과정 시행 전문가 “수학 등 공교육이 무리한 선행학습 조장” 교원들 “일제 시행 시 학습결손…순차 도입해야” 영국에서는 이번 달초 개학한 가을학기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전문가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된 학력저하를 벗어나기 위해 새 교육과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정대로 교육과정을 적용키로 했다. 가장 큰 비판은 핀란드, 싱가포르 등 국제 학업성취도에서 우수한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 발달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 요소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 나서서 타 국가에 비해 조기교육 내지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례로 만5세 아동들에게 분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컴퓨터 코딩교육도 5세 때부터 시작한다. 11세가 되면 실제 세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교육목표를 내세웠다. 역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연대기적으로 구석기시대부터 고대사까지 배운다. 선택과목으로 빅토리아 시대까지 배울 수 있다. 문학도 중학교 연령에 셰익스피어 연극을 최소 두 개 이상 배워야 한다. 과학도 구체적인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된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도입 일정이 현장의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이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앞둔 학년만 예외로 했다. 평가 교육부는 “현재 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핵심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크리스 키츠 전국교원연합여교사연맹(NASUWT) 사무총장은 “국제 순위에서 영국이 내려간 사실을 고브 전 장관이 자신의 이념적 투쟁의 정당화에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교육과정 개정 자체를 폄하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차장은 “이 교육과정은 교원이 아닌 정부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능력과 수준의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급격히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질 스토코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정책고문도 “교사들은 아직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일부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녀는 특히 너무 어려운 내용을 저학년에 가르치는 수학 교과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셀 호비 전국교장협의회(NAHT) 사무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교원들이 새 교육과정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배우는 연령이 급격히 낮아진 수학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과정을 일제히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수학은 순차적으로 먼저 선수학습을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수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려운 내용을 접하면 주입식 교육이 만연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테라 라일리 리즈 메트로폴리탄대 교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당시 고브 전 장관이 비교대상으로 삼았던 핀란드와 싱가포르 교육과정을 비교했다. 그는 “핀란드의 경우 만7세가 되기 전에는 2분의 1이나 4분의 1과 같은 기초적인 분수도 안 가르치고, 분수를 활용한 계산은 만 9세부터 시작한다”면서 “5세부터 분수를 가르치고 7세부터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2년이 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7세부터 소수를 배우는 것도 핀란드나 싱가포르에 비해 2년 빠르다는 것이 라일리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과학교과나 영어교과의 경우도 유사하다“며 “영국의 새 교육과정은 장애물로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졌다”며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운 지식을 일찍 주입하는 방식으로 학업성취를 높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높은 기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서 “현 교육과정은 세계 최고의 학교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수 년 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학교폭력, 미국도 골치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미국의 연구와 노력의 단면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거의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된 듯하다. 전쟁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학교폭력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위정자들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벌여온 전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산물이다.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악행의 결과는 질기디 질긴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4년 전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왕따 및 학교폭력에 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중 학교풍토와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곧 소통과 공감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 학교풍토와 문화가 좋은 곳일수록 동료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곧 인간적인 학교문화, 우정을 나누고 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지식 교육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결과적 교육평등을 넘어 인간적 교육풍토를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학교가 그 답이다. 둘째,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금지했을 때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사이버 폭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비추어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더 시급하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거진 현실 문제이기도 하니 그 해결책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예일대학교 Marc Brackett 교수는 학생과 교원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실을 활성화시키거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학생들처럼 힐링센터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의 정신건강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학생 중 1/3(12~18세)은 학교폭력을 시달리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와 계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구와 논의보다는 미국정부가 학교폭력과 왕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2014. 9. 4. 교육정책네트워크 국가별교육동향 중에서) 국가폭력도 학교폭력과 같은 뿌리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대사회의 병폐인 소통의 단절, 공감능력의 상실, 비인간화로 인간시장이 되어가는 경쟁의 터널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는 필연적으로 불신의 장벽을 쌓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으로 어울려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없앨 것인지, 근본부터 바로잡을 교육철학이 절실함을 생각하게 된다. 많이 배울수록 착하고 어질어야한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답이다.가진 자가더 이기적이고 무서운 어른들이 되어 양심조차 없는 모습(연구에 의하면 100 명중 4명이 양심이 없다고 함)으로 아이들 앞에서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 더 빼앗지 못하여 안달하고 괴롭힌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돕기는 커녕 내동댕이치고 우롱하는 사회의 모습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 자기만 살아 남기 위해 잣밟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갈파한 예수, 자비를 실천한 석가모니, 인을 가르친 공자, 세상 어디에나 도가 있음을 갈파한 노자의 도덕경이 어느 때보다 더 빛나는 것은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에서 서로 할퀴고 싸우는 아이들을 이끌고 보듬어 줘야 할 선생님도 부모도 아프고 힘들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나홀로 공부를 택하거나 자포자기한 제자와 자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학교 문을 나서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며 지구 반대쪽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생각 없이 나홀로 행복하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인간을 넘어 인류의 일원이 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다. 가정폭력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한폭탄이다. 군대폭력도 그 연장선에 서 있다. 국가폭력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민이,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더더욱 뿌리뽑아야 한다. 국가폭력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폭력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진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니,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도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강함은 다른 나라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 나온다. 자존감이 강한 자는 자제력이 강하다. 때리는 자는 자존감이 낮으니 주먹을 휘두른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부드럽다. 그것은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어폭력을 비롯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불쌍한 사람이다.
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공모교장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장학사 출신 교감이 공모에 참여하면 대부분 그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된다. 학운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문직 출신 교감들이다. 교사출신 교감들에게는 이미 매력이 사라진지 오래다. 어차피 교감으로 끝나거나 노력해봐야 교장 3-4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집단은대부분 전문직 출신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문직 출신 교감들은 승진이 아주 빠르다. 젊은 나이에 교감을 하다보니, 정년이전에 교장 8년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이 정년까지 교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공모교장 뿐이다. 결국 교장 공모제는 전문직 출신들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히 경쟁을 해도 교사출신 교감은 번번히 탈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공모제에 참여하지도 않는 추세라고 한다. 교장공모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길이 없지만, 들은 이야기로는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딱히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 모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에 근거를 대도 그대로 임용한다고 열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분도 교장이기에 공모교장의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임기가 남았지만 진흙탕속 싸움에 가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결국 교장공모제의 최대 역할은 정년연장의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하루빨리 폐지하거나 공모교장으로 재임하는 기간도 교장재임기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교장은 고사하고 교감도 못하고 교직생활을 끝내고 있는데, 교장 8년하고도 부족해서 공모교장으로 4년을 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그들이 남들이 안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교장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장을 8년 한 후에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로교사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어차피 교사로 출발해서 교장까지 했으니 교직의 마지막을 원로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교장만 고집하는 현재의 실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전문직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사가 되었고 교감이 되었고,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에 공감이 가는가. 공모교장제도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번 거론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처럼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계속 존치된다면 반드시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는 전문직들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교장임용이 무슨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겠는가. 제대로된 공모제를 시행하던가 아니면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을 위한 교장공모제가 되어가는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대로 둘 수 없는 교장공모제의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재일한국인 교육자연구대회…차세대 교육방향 모색 세계화, 저출산, 동포 3·4세 시대 대처 필요성 제기 일본 동포사회에 가장 큰 교육행사 중 하나가 ‘재일본 한국인 교육자 연구대회’다. 196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하는 대회다. 동포사회의 민족교육에 아주 중요한 행사로 재일한국인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박3일 동안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대회 개최의 목적은 ▲재일동포 사회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민족교육 방향을 모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민족교육에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민족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상호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 등이다. 주제는 해마다 바뀌지만 우리나라의 시대상황과 국제화 추세와 관련이 있다. 1964년 ‘재일동포교육의 내용과 향상’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69년 ‘교육현장에서 국민교육헌장 정신의 구현방법’, 70년 ‘민족중흥대업에 참가하기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72년 ‘총력안보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재일한국인 교육’, 73년 ‘유신과업수행을 위한 재일한국인 교육의 정립’이라는 주제였다. 주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 이후의 주제는 세계화의 흐름도 반영하고 있다. 80년 ‘민족교육의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88년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민족교육의 실천방안’, 94년 ‘공생사회에 적응하는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과제’, 2010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민족교육력 항상 방안’ 등이 그 예다. 국제화시대에 다문화 공생사회 도래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재일동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토론하는 대회가 된 것이다.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관계자, 주일한국대사관 대사, 영사관 교육영사 등과 민족학교 교원, 교육원원장, 민족학급 강사, 민단임원 및 교육관계자, 보호자 등 약 200여명 안팎의 교육관계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의 역사를 보면 다른 해외 동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일본에 정착해 살게 된 재일동포 1세, 2세들은 투철한 민족의식과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자발적으로 민족학교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며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일동포 교육을 위해 힘을 쏟은 재일한국인 교육자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국땅, 특히 일본에서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재일 한국인 교육자들이 헌신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재일한국인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조화로운 민족교육과 창의적인 세계화 교육의 활성화로 국제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재일한국인 교육자들의 노력이 이었기에 동포사회가 발전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대회를 50년 이상 지속하며 성대하게 발전시켜 온 것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열정과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사적 고난 속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민족교육을 일궈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족교육의 대상인 재일 한국인은 예전과 달리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1세와 2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동포 3세나 4세의 시대가 됐다. 귀화한 재일 한국인도 상당수 있고 한·일 양국 사이가 가까워짐에 따라 새로 일본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재일한국인도 많아졌다. 최근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국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 활동 영역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화, 저출산, 세대교체, 이중국적자의 증가라는 상황의 변화가 재일한국인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민족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 대응해 재일한국인의 교육 방안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18~20일 교토에서 개최된 올해 대회 주제는 ‘동포사회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민족교육 방향 모색’으로 정해졌다. 주제에 따라 이성시 와세다(早稻田)대학 문학학술원장이 ‘재일한국인의 삶을 통해 한일관계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첫 날 강연을 했다. 재일교포 소녀 야스모토 스에코가 1953년 1월 22일부터 1954년 9월 3일까지 기록한 일기 모음집을 소재로 한 영화 ‘니안짱’을 소재로 재일한국인의 삶을 재조명했다. 둘째날 분과회에서는 전원일 금강학원 중·고교 교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민족교육의 교원 양성’을 주제로 금강학원의 발자취, 민족교육의 현상과 과제,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발표했다. 오공태 민단 중앙단장은 “아이들이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적인 긍지를 갖고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만큼 민족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이 연구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강행’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더욱 강력히 요구하고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학교들의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없이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15일 “지난 1일부터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시행되는 9시 등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결과조차 갖고 있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정부, 국회에 등교시간에 대한 국민 공청회 개최를 통한 국가·사회적 합의도출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등교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9시 등교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학생들이 100% 찬성했다’고 언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여론수렴 결과를 공개할 것을 1일 이후 여러 차례 촉구했고, 경기교육청은 공기관 정보공개의 법적 기한(10일 이내)를 넘긴 지난 12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답신해왔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의견수렴은지난달 할 계획이었으나, 등교시간 결정은 학교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태 조사가 학교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교총은 “9시 등교 시행 전 경기교육청이 학생, 학부모 여론수렴 결과를 수합은 물론이거니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성토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다. 이 교육감의 ‘100% 찬성론’과는 달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9시 등교에 반대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3일 서베이몽키-아이엠스쿨 두 개 회사가 공동으로 경기지역 학부모 9137명 대상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9시 등교 시행 전, 시행 후 60% 정도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는 지난 1일 이후 93.6%가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고, 여전히 강행 논란을 낳으며 실행 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기본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고입 배정 방법 개선,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대학 진학 역량 강화 및 직업․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교육청의 계획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개별적 과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육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은 겉으로는 다양한 계획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기존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더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일반고에 대해 교당 평균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규모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료 등 공공비용 요금 부담이 늘어 어려워지는 학교살림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사기진작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서울시교육청이금년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운영비 총 326억원 삭감, 교원연수비 지급 감액, 중학교 스포츠클럽활동 강사비 학교 신청액 감액 지원 등 긴축 재정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 자율사업 등을 지원하려면 별도로 특단의 예산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일반고 교육이 정상화, 활성화되려면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핵심이다. 아울러 지필평가보다는 수행 평가비율의 점진적 확대는 현행 대입 등 입시 체제하에서의 학력저하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지필평가를 대행할 수행평가에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 등 평가 척도를 담보되지 않으면 일반고 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로 전도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일반고의 직업교육기능 강화정책 또한 실제 일반고에서 대학진학을 포기한 학생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연계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인사에 있어서는 지나친 실험적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열악한 일반고에 30-40대 교사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원 인사를 연령대로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실험적 정책 발상이다. 또한 학교의 교원 연령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학교에 특정 연령층의 교사를 모은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는 신참, 노령, 원로 교사들만 몰리는 편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학교와 교육은 노장청 연령대가 조화롭게 소통하는 현장이다. 신진 교사의 도전과 패기, 중견 교사의 열정, 노장 교사의 노하우와 경륜 등이 어울러져야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만 특정 연령층 교원들로만 인사 배치를 한다는 구상은 교단에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기에 재고가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입 배정 방식 또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현행 고교선택제 방식을 또다시 변경함에 따른 지역별, 학생·학부모간 커다란 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입안 기획 단계부터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뜨거운 감자 같은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혁신학교 문제가 잘못 풀어지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혁신학교 지정·확대는 정책의 상관성이 극히 적음에도 마치 혁신학교 확대가 위기의 일반고를 살리는 대책인 냥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학교는 교육감 공약의 대표적 선전학교로 교원초빙권 부여 등 교원인사 특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행정보조인력 우선배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등 일반학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재정적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여타 일반고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의 확대가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등 다른 고교와의 역차별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일반고 전성시대는 금전적으로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담보하고 나아가 자발적 경영과 참여를 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사고 지정 철회와 재지정의 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일반고, 자사고, 자공고, 마이스터고 등 모든 고등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행정,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이해 관련자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은 필수라는 점도 부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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