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 학급생활지도 연간계획 세우기 가. 학급 운영의 원칙: 학급운영의 원칙과 계획을 소개하고 담임으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학급을 만들어 갈 것인지 담임과 학생이 각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담임으로서 당부 등을 안내한다. 나. 학사 일정 및 준비물 안내: 연간 혹은 일주일간의 학사일정이나 임시 시간표와 준비물 등을 안내하여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교실 게시판에 붙여서 스스로 확인하고 챙기는 습관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한다.(담임교사 이메일 안내) 다. 연간계획 세우기 1) 학기초：학생신상 파악, 학부모협의회(학부모와 네트워크 구성), 급훈, 학급생활수칙, 학급 내규 선정, 청소당번, 주번배정, 기본생활습관지도 등. 2) 학기중：학교행사, 면학지도, 지각․결석․가출 지도, 학교폭력 예방지도, 봉사활동 지도,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안전사고 예방지도, 상담 및 인성교육, 올바른 성교육, 올바른 생활습관 지도 등 3) 학기말：봉사활동, 방학생활 안내, 방학 중 안전사고, 각종 사고의 응급처치 안내, 방학생활 점검 2. 학급담임 중심의 인성교육 활동 가. 급훈 및 학급 내규 정하기: 학급생활수칙 및 내규선정 등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강요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학생이 따라야 할 행동절차를 개발하고 학급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1) 학생들의 생활시간 중심 영역：등교시간, 조회시간, 쉬는 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하교시간 등 2) 학생들의 공간 중심 영역：교실에서의 생활, 복도나 운동장에서의 생활, 특별교실에서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사회에서의 생활 등 나. 정다운 대화가 있는 조·종례 시간(학생품성교육) 1) 전달사항이 있으면 생활을 소재로 삼아 대화로 풀어 가는 조·종례 2) 세시풍속이나 역사적인 사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 주는 조·종례 3) 지시나 잔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종례 4)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기사(칼럼, 토막기사, 만평 등)를 이용한 생각하고 발표하는 등의 조·종례 5) 기타 노래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조․종례, 나의 좌우명 말하기, 좋은 생각이나 책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 6) 조·종례 시 지켜야 할 예절지도 병행 다. 기본 생활습관 지도 1)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사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절과 습관을 실천하도록 한다. 2) 자신과 더불어 남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정신을 기르도록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3)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바쁜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의식을 기른다. 4) 기본생활 습관지도 세부 사항을 수시로 훈화지도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교과시간에도 적극 지도한다. 라. 개인 예절 생활지도 1) 정직한 생활：말과 행동의 일치, 약속과 시간 지키기, 시험부정 등 2) 성실한 생활：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여 책임 완수 3) 바른 몸가짐：온화한 표정, 바른 걸음걸이, 신발을 질질 끌거나 꺾어 신지 않기, 단정하고 청결한 옷차림 4) 청결한 생활：외출 후 손발 씻기, 머리 감기, 침을 함부로 뱉지 않기, 휴지 버리지 않기, 책상서랍 및 책가방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용하기 5) 검소·절약 생활, 바른 말씨 및 언어사용 등 마. 학교에서의 예절 생활지도: 선생님에 대한 예절, 교우관계에 대한 예절, 학습할 때의 예절, 실내정숙 등 바. 상담활동 강화 1) 담임교사의 상담활동 정례화 가) 쪽지상담, 이메일 상담, 전화상담, 모둠일기 활용 상담 실시 나) 개인별 상담과 누가 기록 활용 - 상담내용 종합 분석 및 지도 다) 조·종례시간 담임교사 시간 확보 및 상담활동(담임교사 훈화) 2) 요선도 학생 지속적 관찰 상담 가) 요선도 학생 파악(폭력, 집단괴롭힘(따돌림), 비행, 가출, 흡연, 음주, 절도 등) 나) 요선도 학생 문제행동 분석 및 특별지도 ※ 가출학생, 장기결석 학생, 보호관찰 학생 파악․집중지도 3) 가정과 연계지도 채널 확보 가)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수시 상담 체제 유지：전화, 이메일 상담 실시 나) 학교생활 상황을 가정에 통보 다) 요선도 학생의 학부모와 지속적인 상담활동 전개 라) 학생 선도를 위한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체제 구축 4) 학급봉사활동, 학급회 활동 3. 지각(결석)․무단 결석 예방지도 가. 지각(결석): 지각을 하는 학생은 교사의 꾸중이나 다른 학생들의 조롱 대상이 되어 좌절감이나 소외감을 갖기 쉬우며 스스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통제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결국 장기결석이나 학업중단 또는 다른 비행에 빠지게 된다. 1) 지각(결석)의 원인 가) 생리적으로 늦게 일어나는 생활리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등교를 지연하도록 작용하는 경우 다)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책임감 부족 라) 집단따돌림(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 2) 지각학생의 지도 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나) 제 시간에 교실에 도착하는 것이 학생의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임을 인식 다) 학교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공부가 어렵다든지, 선생님이 무섭다든지,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라) 교사의 무관심이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의 지나친 꾸중과 관심은 학생의 자아가 심하게 상처를 받아 지각행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도 있다. 나. 무단 결석: 생활지도에서 학급담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 결석 예방지도이다. 그 학급의 결석생 수는 곧 담임선생님의 생활지도 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학생이 결석을 해도 담임의 특별한 지도가 없을 때 점점 더 대담해지고 결석하는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친구까지 유인하여 같이 결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1) 결석생의 지도 가) 가장 먼저 학부모에게 전화로 무단결석 사실을 알려 그 사유를 알아본다.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 쪽에서는 학교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담임교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나) 결석학생에 대해서 교사는 물론 학급 전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교사와 급우들의 관심을 느끼도록 한다. 다) 무단결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를 보내어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지도를 한다. 학부모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고 지도한다. 라)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결석생에 대한 징계 규칙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래도 학생의 무단결석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설명한 대로 징계하여 잘못된 습관을 고치도록 한다. 2) 지도 후 사후조치: 무단결석은 금품갈취, 성폭력 및 윤락 등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임이 취한 모든 지도내용을 지도일지에 기록으로 남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4.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 가. 학교폭력의 진단: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여성화, 집단화되고 있으며 폭력의 장소는 학교 내는 물론 등․하교 시간대의 골목, 노상공원, PC방, 비디오방 등에서 발생하고 의외로 교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건수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은 상당한 시일이 지날 때까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종례시간의 관찰 및 상담을 통해 조기에 감지하여야 한다. 나. 피해학생의 단서 1)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고 기가 죽어 보이며 주위를 살피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인다. 2) 수업 중 멍하니 창밖을 자주 쳐다보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다. 3) 늦게 등교하거나 혼자 늦게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놀림을 당해도 반항하지 않고 아부하듯 행동한다. 4) 체육시간이나 야외활동 시 혼자인 경우가 많고 일기나 노트에 죽고 싶다거나 폭력적인 그림, 낙서 등이 발견된다. 5) 자주 혼자서 행동하고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으며 성적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6) 상담실이나 교무실 앞을 서성이거나 남의 시선을 피해 올고 있는 경우가 있다. 7) 자신의 외모나 청결 등 몸치장에 관심이 없고 전학을 요구하거나 전학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8) 갑자기 신체적 외상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 설명을 피한다.
Q. 업무·진도도 빠듯한데 인성교육 언제하나요? 금년 3월에 신규 발령 받고 5학년 담임을 맡은 새내기 교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종 인성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인성중심 수업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잘 하고 싶지만 생활하다보면 각종 행사, 학부모상담, 업무처리, 수업 진도를 나가기도 빠듯하기만 합니다. 인성중심 수업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백민영 충남 온양풍기초 교사 A. “인성교육에 대한 교직관부터 정립하세요!” ‘공감’ 통한 ‘래포 형성’이 출발 수업과 인성지도 구분치 말 것 처음 발령을 받고,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교수법들을 실제 교실현장에서 적용하려면 ‘과연, 이 방법이 옳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담임교사로서의 하루는 수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업무, 각종행사 기획·참여, 협조자의 위치에서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작 수업을 위한 교재연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죠. 담임을 맡은 지 한 달이 흐른 지금, 옆 교실의 경력교사 선생님은 그리 바빠 보이지 않는데도 학생들이 척척 알아서 학습준비도 하고 교실분위기도 정돈돼 있으며 큰 음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아도 발표도 잘하고 예의바른 모습을 보이는데, ‘왜, 우리교실은 어딘지 어수선하고 아이들끼리 갈등이 많을까?’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인성중심 수업도 공개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주변의 선배교사들도 모두 겪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를 새내기 교사로서의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직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보람차고 신명나는 교직의 보람을 맛보실 것입니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바른 교직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인성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자세가 인성교육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교직에 봉직하면서 ‘생계형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냉철하게 성찰하면서 긍정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매일 아침마다 대면하는 학생들에게 활기와 의욕을 주며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학생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공감을 통한 ‘래포 형성’, 이것이 인성교육의 출발입니다. 둘째, 인성교육에 대한 학급경영의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실천해야 합니다. ‘인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지·덕·체가 균형 잡힌 학급 사업을 선정하고 학생여건에 맞게 시간, 교육효과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실행합니다. 선정 시에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학생의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또 등교에서 하교까지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임과 함께하기 때문에 수업과 생활지도 시간을 엄격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상벌의 적시성, 보상을 통한 행동 강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행사 등을 또 다른 잡무로 생각하지 말고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내용이나 행동 덕목 요소를 수업과 관련지어 중복지도하면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한다든지 산출물을 수업자료로 활용하면서 토의주제를 정하면 생생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성덕목의 강화, 확산을 위한 수업전략이 필요합니다. 교재 연구 시, 각 교과의 성취기준에 따른 인성요소를 추출하고 수업시간마다 핵심적인 인성 요소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업시간 배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도적인 인성요소의 투입은 무미건조한 수업을 감동이 있는 수업으로 바꿔 줄 것입니다. 경험상 동기유발 자료를 만들 때, 수업내용과 관련해 의기소침한 학생을 주인공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활용했더니 그 학생은 물론 주변 친구의 인성까지 변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환경구성으로 개인별 화분 가꾸기를 많이 하는데 그 화분을 수업자료로 활용해 관찰탐구 능력, 심미성, 책임감까지 기를 수 있도록 수업전략을 구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수업, ‘감화’가 이뤄지는 수업은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수업시간 중 가슴을 울린 한 두 마디 선생님의 이야기가 평생을 두고 새겨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성 체득을 위한 학부모와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인성중심 교육의 효과는 언행의 지속성, 습관화로서 실생활에 적용됩니다. 학교와 가정생활이 유리된다면 인성교육의 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연대를 통해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새내기 교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학급카페 등을 이용해 학교생활 정보를 주고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의 성공을 견인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합니다. 교사로서 진중한 태도, 적절한 위엄, 철저한 수업준비, 선배들에게 스스럼없이 조언을 구하는 이런 태도들이 새내기 교사로서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학부모 관계 능력 그리고 교직의 전문적 성장으로 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 새내기 교사들의 고충 진도·업무도 바빠… 준비 부족 재밌는 자료로 집중도 높여야 근본적 변화 어려워…회의감 인성·교과지도 함께 이뤄져야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울산의 A교사는 월요일 1교시 창체시간을 활용해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인성교육 시간만 되면 ‘노는 시간’으로 착각, 자기들끼리 잡담하거나 엎드려 자는 등 매번 집중력도 떨어지고 산만했다. 괜찮은 동영상을 찾아 틀어주고 교육청 자료를 참고해 지도하고는 있지만 매뉴얼이 없어 과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확신도 들지 않았다. 날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왕따…. 이제는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까지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 몸담은 교사들이라면 ‘인성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규 저경력 교사들에게 ‘인성교육’은 또 다른 스트레스 로 다가온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을 몰라 막막하기 때문이다. “진도 나가기도 빠듯하고 각종 행정업무에 행사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대체 인성교육은 언제 준비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경력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다. #.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B교사는 단원의 도입부에서 인성교육 요소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학생들의 흥미도 끌 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거나 유익한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해 자꾸 도입부분이 길어진다는 것이었다. 시간 안배에 실패하니 진도에도 지장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인성교육에 활용되는 자료는 ‘재미’를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치갑 경기 늘푸른중 수석교사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경우 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되 그와 관련된 개별‧전체 활동지를 마련해 내용에 연속성을 주는 것이 좋다”며 “중간 중간 적절한 보상을 활용하면 아이들의 참여 열기도 높아져 인성교육 시간에 엎드리는 학생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리텔링에 매몰돼 진도에 지장을 겪는 부분에 대해 이용재 울산 월평중 수석교사는 “도입부분 보다는 수업 중간에 학습목표와 관련된 인성교육 요소를 추출,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사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협력학습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 C초 D교사는 요즘 인성교육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대부분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연계도 중요한데 자신이 아무리 좋은 자료를 활용해도 학교 교육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답답함을 느꼈다. 한금식 충남 온양풍기초 수석교사는 “인터넷 카페나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1회 정도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일이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직접 만나 설명하려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유지하면서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원활한 일기장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녀가 빼먹지는 않았는지 미리 체크해달라는 협조만 이뤄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 지난해 첫 발령을 받은 서울 E초 F교사는 교과수업에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해 인성은 인성시간에, 교과는 교과수업시간에만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시간에 모든 내용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생겨 내용에 연계성이 끊어지는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생활과 수업지도 전반에서 수시로 지도해보기로 방법을 바꿨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교과와 인성지도가 별개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한 수석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잘 하려는 부담을 버리라”며 “교과 내용 하나를 덜 배우더라도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원칙부터 세우라”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북내초 학생 자치회. 여주 북내초 (교장 김경순)에서는 지난 4월 2일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장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전교어린이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생활을 하는데 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실시되었는데 새학기에 새로 선출된 전교 어린이회 임원들과 학급 어린이회 임원 18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 김경순 교장선생님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린이회 임원이 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솔선수범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친구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과 함께 학교를 위해 같이 노력하면 멋진 북내초등학교가 될 것이라며 임원들을 격려해 주었다. 전교어린이 회장인 김예린(북내초6학년) 어린이는 우리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도우미, 캠페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어린이회의에서 학급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의젓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활담당 선생님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함께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안전생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활인권담당교사인 이준호 교사는 "선생님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있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또래 조정자, 또래 상담자가 되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나누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며 어린이회 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이후 전교어린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친구사랑 주간을 맞아 등교시간 학교앞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친구사랑 활동, 위클래스 친구사랑 주간 퀴즈 대회등을 열어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자치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북내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는 함께 발전하는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서울 A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특수학교 학부모가 자녀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교장은 물론 담당교사와 보조강사 및 공익근무자까지 11명을 상대로 1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은 1년 가까이 곤욕을 치렀다. 결국 학부모의 오해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모두 녹취, 증거로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학교 C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첫아이를 임신했던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유산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실수로 한 것이니 참아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부모로부터 정식 사과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 D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E 씨의 경험은 충격적이다.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갑자기 동료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뜯어말리다 온몸에 멍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 덩치가 큰 가해 학생을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E 교사는 피해학생을 온몸으로 껴안고 바닥에 뒹굴었다. 힘으로 당해낼 수도 없었지만, 가해학생을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은 피해학생을 몸으로 감싸는 것뿐이었다.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특수교사의 교권 이처럼 특수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교사의 신변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 1만 7992명. 법정 교사 확보율은 61.1%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교사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476명을 늘린 것이 고작이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말 현재 8만 7278명. 매년 2,400여 명 씩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아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는 데 비해 특수교사 교권 보호와 정원 증원 등 지원대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학교와 달리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사안이 발생해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모두 교사 폭행으로 몰고 갈 수도 없는데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장애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었다면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아 교사들로서는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수교사들의 겪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일반학교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또 학교 측 역시 이를 교권침해 등 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 가급적 교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도가니'이후 커진 불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교사들 특수교사들의 가슴앓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들의 예민한 반응도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극히 일부의 사례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조금만 상처가 나거나 일탈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다툼이 생길 경우 ‘폭력교사’로 내몰려 학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한 특수학급 교사 F 씨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다간 체벌교사로 몰리기 쉬워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는 “학생이 다쳤다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게 되지만 반대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받는 게 고작”이라며 “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등 두 번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도가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같다면서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불안한 심경은 이해되지만 많은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학무모들 반응은 다르다. 장애학생이 일으킨 폭력이 기질적인 과잉행동이나 장애 때문에 나타난 경우, 이를 가해자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장애학생의 과잉행동에 대한 원인은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폭력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교사들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분쟁솔루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장애학생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한 가·피해자 간 교육 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중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특수교육분쟁솔루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단 2건. 그것도 장애학생과 교사와의 폭력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폭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많아 실제 접수 건수는 극히 적었다”며 “올해부터 장애아동 심리 치료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건도 없었던 장애학생의 교사폭행 중재 요청[PART VIEW]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사에 대한 폭력은 의도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또한 그 원인에 있어서도 장애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듯 일반 학생과는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비록 의도성이 없거나 원인이 다르다고 해도 교사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부도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교사들이 상처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학교 측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예방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사렛대학교 류재연 교수는 “지속적인 폭력 행사가 나타나서 교육적인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해당 특수교육대상자를 부모와 함께 일정한 의료 및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방학교 송재민 교장은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및 제도적 정책은 물론 특수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준도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한 장애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 역시 보호받아야한다”면서 “문제학생에 대한 약물치료 등 학교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20일는 장애자의 날이다. 차별 없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 35년을 맞았다. 장애 학생의 인권과 특수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호받는 지혜를 모야야 할 때다.
매달 어르신 식사·목욕 돕고 쉼터 청소년 학습지도 반 아이들과 함께 실천…“학부모 참여 활성화 계획” 교과수업서 가르치게 봉사 학습자료·지도안 연구도 “자식을 낳고 사랑을 많이 베푸셔서 오래오래 사시는 거에요. 큰 소리로 절 따라하세요. 우리는 여자라서 행복하다. 지금부턴 큰 소리로 웃는 거예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리실복지원. 교원들이 80~90대 할머니들을 안고 재롱잔치를 하듯 한 시간 가까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있다. 반대쪽 부엌에서는 10여명의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다. 경기초등봉사회 ‘어울림’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 복지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놀이 시간을 갖고 식사나 목욕 봉사 등을 하고 있다. 2003년 봉사회를 만들면서부터 이곳과 인연을 맺어왔다. 자원봉사 직무 연수를 통해 만난 20여 명의 선생님들로 시작한 봉사회는 이제는 130여 명의 전·현직 교원들로 확대돼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윤명아 역북초 교감(부회장)은 “우리 봉사회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고루 모여서 봉사를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다”며 “노인복지원과 장애우 시설, 무료급식소 방문 봉사는 물론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탈북 어린이와 해외 아동 봉사, 학생 대상 봉사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3차례씩 탈북 어린이들이 남한의 학교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학교로 초청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2년마다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방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전달하거나 교실을 지어주는 해외 봉사도 이어오고 있다. 매월 한 번씩은 수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열고, 가정학대로 인해 쉼터에 머물게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학습 지도를 맡기도 한다. 이들의 봉사는 개인의 활동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에게도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봉사는 최고의 인성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학교 학생들과 1년에 한두 차례씩 노인 복지원이나 장애우 시설에서 음악회나 장기자랑대회를 연다. 공강옥 화성송화초 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데리고 종종 장애우 시설에 찾아가 함께 공예 체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한다”며 “봉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행복을 얻어 오는 기분이 드는데, 학생들도 그런 감정을 느껴서인지 더 밝아지고 학급 분위기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호단체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동 인권 교육, 세계 시민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 위기 아동들에게 응원의 희망편지를 쓰게 하거나 100원 동전 모으기, 1000원의 정기 후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고 있다. 봉사는 바른생활, 도덕, 창의적체험활동 등 여러 교과에 걸쳐서 가르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봉사회 내에 경기초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를 조직해 학습 자료나 지도안을 연구하고 세미나도 개최한다. 정진남 회장(전 오산원일초 교사)은 “교육자로서의 봉사정신과 회원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 13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는 비결”이라며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까지 함께하는 가족봉사단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3월 24일(화)9시부터 여수유캐슬호텔에서 전남도교육청 관할 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울림 및 생명존중 연수가 있었다. 전남 모든 교장들이 참여하기에중서부권과 동부권의 2개 장소로 나뉘어서 연수가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음향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첫 번째 강의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김영재 연구관의 강의가 있었다. '나뭇군과 선녀'라는 한국 전래 동화에서 찾아보는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교장들의 생각을 이끌어냈다. 한편,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요즘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어디에서 개최하여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회도 있었다. 특히 학생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정해진 매뉴얼을 지키면서 해결하여 갈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문서를 통하여 등기로 학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강의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의 강의가 있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폐해가 점차 심해져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가진 학생들이 100명 중 9명으로 이들은 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들은 여친 앞에서도 대화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일상화 되어가면서 부모에게 학대 받는 아이는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매사에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의 특성은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기생 등, 관계성과 매일 연속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지속성, 공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가정 해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핵가족마저 붕괴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는 무한 경쟁 체제로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꿈꿀 시간조차 잃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삶은 찾기가 어려워 삶에 대한 행복감이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교권의 추락으로 교사는 긍지와 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여 가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성장판이 닫쳐가는 사회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로 2060년에는 인구중 절반이 노인과 어린이가 될 것이라는 에측이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오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휴학생수가 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할 정책 개발과 실천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한국교육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며, 한국의 미래도 이에 달려 있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봄처럼 신선한, 행복한 토요일” 감성과 사회성이 쑥쑥~~ 코오롱 스포렉스 교육기부 프로그램 '행복한 토요스포츠 클럽' 제 12 기 입학식 가져. 지난 2015년 3월 14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양진초등학교 교장 및 학생, 학부모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기 입학식을 가졌다. 행복한 토요 스포츠 클럽은 ‘5색트래킹’을 비롯하여 ‘1박 2일 스포츠캠프’, ‘스포츠 관람을 통한 스포츠 응원문화’, ‘미디어를 통한 스포츠인성 토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 시킬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입학식에서 박찬익(양진초 4학년) 학생은 “행복한 토요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친구, 선배들과 친해지고 운동실력이 향상되는 토요일이 기대된다. 빨리 함께 운동하고 싶다”. 토요일마다 늦잠 잤는데 이제는 빨리 일어나겠다”고 다짐을 표현하며 소감을 밝혔다. 코오롱스포렉스는 1984년 건립된 국내최초의 스포츠시설 운영기업으로서 어린이부터 중․고등학교시절을 거쳐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는 자기주도운동 습관의 형성을 위해 전국의 12개 지점을 기반으로 하여, 비만/저체력 예방, 학교폭력예방, 창의/인성 함양 등의 3가지 카테고리를 포함한 ‘허밍스쿨’이라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12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명실상부 학교체육분야의 전문기업으로서 발돋움 하고 있다. 유네스코체어 석좌 인증 프로그램은 국제기관인 유네스코 승인 하에 주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된다. 2012년 1월 기준 세계적으로 7백여개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에는 철학과 민주주의(서울대), 여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숙명여대), 여성 권리신장(이화여대), 미래문명(경희대) 등 4개 대학에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육·스포츠 관련 유네스코체어 석좌 프로그램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개방대학교 및 FC 바르셀로나 프로축구팀이 2010년 공동 개설한 ‘사회적 공존과 갈등 해소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행복한 토요 스포츠 클럽(코오롱스포렉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파크텔, 한국스포츠개발원 공동 진행)’이 유일하다. '행복한 토요 스포츠 클럽’은 코오롱스포렉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파크텔, 한국스포츠개발원(煎 체육과학연구원)등 3개의 민관기관이 만나 협업으로 진행 중이다. ‘행복한 토요 스포츠 클럽’은 , , ,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과 신체를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으로 유네스코체어 석좌 프로그램으로 인증 되었다. 2012년 8월, 1기를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12기까지 23개교, 1,2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36개교 약 2,280명의 초등학생들이 신개념 스포츠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순천동산여중은 금학년도 교육 계획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자 학교 교육계획 설명회를 20일 오후 3시부터 본교 진로상담실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순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 와 최원남 전문상담교사의 Wee클래스 운영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다.사춘기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있는 자해 행위 예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15학년도를 이끌어 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마친 후 각 담임교사와의 면담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리포터는 오늘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로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학생 간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갈취와 같은 행위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의 통계를 보면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1. 심한욕설(33.9%) 2. 갈취(16.2%) 3. 따돌림(11.4%) 4. 폭행(9.5%) 5. 기타(29%) 이 자료를 보면 언어폭력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공격적인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 간 올바른 언어사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메난드로스의 ‘사람의 인격은 먼저 말에서부터, 다음에는 행실에서 드러난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기르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보도된 텔레비전뉴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지나친 무한 경쟁만을 추구하고 타인의 삶에는 무관심한 우리 사회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학생들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회와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본지 3월 9일자 4면 ‘학폭 제로 학교 알고 보니 피해사례 10건…’ 제하 기사 관련, 서울 A고는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은 단순히 학교폭력 감소 실적이 아니라 다양하고 우수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성과와 생활지도에 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 9시 등교 관련 연구도 교육감 시책 홍보와 무관하고 기초연구 없이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시행했음을 밝혀왔습니다.
NRW 州-뒤셀도르프 시 협력 예방사업 연계·체계화로 효율↑ 안티모빙 수업, 뮤지컬 등 활용 헤센·함부르크도 예방사업 추진 노드라인베스트팔렌(NRW) 주 교육부가 주도(州都)인 뒤셀도르프 시와 함께 폭력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창설했다. 명칭은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 예방 기관(Landesstelle fr Gewaltprvention und Prvention von Cybergewalt an Schulen in Nordrhein-Westfalen)’이다. 학생을 사이버따돌림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장관인 실비아 뢰어만은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장소인 학교에 폭력과 왕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폭력과 왕따 앞에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창설 취지를 밝혔다. 학교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조성하는 책임이 학생 각자에게 있다는 것과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의식을 갖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따돌림이라도 적극 개입해 초기에 해결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주 교육부의 목표다. 학생들이 수동적인 방관자의 태도를 벗어나 따돌림과 폭력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기구는 기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폭력·사이버따돌림 예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체계화시킨 프로그램들은 심화작업을 거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교육 뮤지컬, 교육연극, 안티모빙 교육, 행복수업, 경찰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폭력예방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들을 연계·심화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안티모빙 교육이다. 모빙은 집단 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 안티모빙 교육은 쉽게 생각하면 따돌림 방지 교육이다. 베를린자유대 교육연구팀은 ‘페어플레이’라는 안티모빙 수업을 개발해 많은 학교에 배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진행되는 17시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상황극과 토론 등을 통해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성을 기른다는 취지다. 베를린 지역에서 7~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수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업전에는 왕따를 경험한 학생이 24%였으나 수업 후 12%로 줄었고 가해자도 24%에서 19%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전보다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티모빙 프로젝트는 독일 전역에 보급되고 있다. 헤센 주 문화부와 건강보험사가 함께 운영하는 ‘왕따 없는 학교’ 사업도 대표적인 안티모빙 프로젝트다. 헤센 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1000여개의 안티모빙 관련 수업자료와 학부모 정보 등을 제작, 배포했다. 4년 전에 이미 12개 학교를 시작으로 안티모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함부르크 주도 좋은 모범사례다. 뮤지컬을 통한 폭력예방 교육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공연예술 그룹인 젠 로소(Gen Rosso)가 학교를 일주일 간 방문해 춤과 노래를 지도하면서 ‘가로등(Streetlight)’이라는 작품을 함께 준비해 대형무대에서 공연하는 프로젝트다. ‘가로등’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에는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과정과 비극의 순간에 동반되는 청년들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춤과 음악을 배우고 전문가로부터 멘탈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면서 30번이 넘는 워크숍을 통해 공연을 준비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교들은 공연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며 프로젝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베를린의 그립스(Grips) 극장의 교육연극 ‘위버 융스(Über Jungs)’도 폭력예방 교육으로 유명하다. 법원으로부터 요리수업에 참여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섯 명의 폭력적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14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다. 극단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연극을 관람한 후 그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한다. 교재에는 전체적인 줄거리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토론, 교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극 대본, 수업시간별 주제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교총, 정치 성향 따른 정책 혼란, 인사비리, 포퓰리즘 공약 범람등 폐해사례모아헌재에 추가 제출 한국교총이 11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에 대한 폐해 사례 중심의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9월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인 만큼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결과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총은 풀이하고 있다.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제3지정재판부에 할당했다. 이번 보충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교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총은 보충 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필연성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민의 반영 실패 등을 지적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해 정당 공천을 배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과정에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공공연히 개입하는 등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평등권, 교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충 자료는 이어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충돌의 근거로 △교육의 정치장화 △교육감과 타 기관장의 대립·갈등 △포퓰리즘 공약의 범람 △선거 관련 비리와 부정 등을 들었다. 교육의 정치장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사례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혁신학교·자사고 정책, 무상급식 정책, 인권조례 등의 변화를 지적했다. 교육감과 타 기관장 간의 정치성향 대립에 따른 혼란 사례도 제시했다.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두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과 다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교육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포퓰리즘 공약의 사례로는 2010년의 무상급식 공약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무상버스 등 확대된 ‘무상 시리즈’를 들었다. 보충 자료는 무상복지 공약으로 인해 학교시설 예산 등이 줄어든 실태도 제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정당 공천 없이 후보자 개인이 부담해야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불거진 각종 비리와 부정 사례도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전 교육감은 인사청탁 뇌물을 받았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보은인사로 논란을 빚다 결국 후보자 매수 비리로 퇴진했다. 조희연 현 교육감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출신 교사의 비공개 특채, 진보진영 시민단체 인사들의 6급 공무원 채용 등 보은 인사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보충 자료는 교육감 주민 직선제 시행의 가장 큰 이유인 민의 반영조차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30%대 득표율이면 무난히 당선되고 20%의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는 “다양한 폐해 사례를 볼 때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헌법상 기본권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혼란과 교육 당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조항은 하루 빨리 위헌선언이 돼야 한다”고 보충 자료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인실련, 우수실천단체 시상식 열어 선정 단체 10곳에 300만 원 지원 제2회 우수 인성실천사업 공모전 시상식이 6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헌신·봉사하는 단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36개 사업이 접수됐고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내용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사회 공헌·교육기부의 요소가 있는지 ▲장기적 추진 가능성과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우수 인성실천단체로 선정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 ▲인성소통협회 ‘정말 정말 좋은 언어순화프로그램’ ▲세계한궁협회 ‘세대가 함께하는 인성실천 한궁대회’ ▲춘천지구교육삼락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성교육’ 등이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징하는 건 ‘사랑의 열매’다. 성금을 모아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다. 이곳의 나눔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특화돼있다. ‘나눔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방학 동안 진행된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 나눔수업 방법을 교육한다. 연수를 수료한 교사들이 나눔교육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교사 동아리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나눔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양육법과 가정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나눔교육 방법을 소개한다. 세계한궁협회의 ‘세대가 함께하는 인성실천 한궁대회’도 눈길을 끌었다.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인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의 장점을 접목시킨 생활체육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뉴스포츠다. 세계한궁협회가 공모한 ‘세대가 함께하는 인성실천 한궁대회’는 지역의 학생, 교사, 학부모, 어르신이 함께 팀을 이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기르도록 돕는다. 건강도 챙기고 바른 마음도 기를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 인성실천단체에는 지원금 300만 원이 주어진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상임대표와 박제윤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상 단체 명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 ▲인성소통협회 ‘정말 정말 좋은 언어순화프로그램’ ▲세계한궁협회 ‘세대가 함께하는 인성실천 한궁대회’ ▲춘천지구교육삼락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성교육’ ▲휴아시스 ‘뮤지컬 바보 빅터’ ▲세종인실련 ‘“남들도 나와 같아요” 배려와 더불어 삶 실천 운동’ ▲푸른나무청예단 ‘범국민 비폭력 문화운동 “블루맘 캠페인”’ ▲그린에듀케이션 ‘찾아가는 하우스 콘서트 “EF 가족콘서트”’ ▲서울올림픽기념관 ‘올림픽 가치를 통한 인성교육 실천 활동’ ▲비채가족상담센터 ‘다세대 컬러코칭 공감인성 리더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학년도 3월 16일 부터 업무․행사․법령 및 지침 등 각종 교육 정책을 학교에 설명, 회의 등을 안내할 때, 시행 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통합하여 월 1회 정도 일괄 안내하는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본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에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정책 안내나 업무 전달 시 관련 부장교사나 담당교사를 교육청으로 집합시켜 회의 또는 연수를 진행하는 지금까지의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교감에게 추진 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교감이 학교로 돌아가 부장 교사나 담당 교사에게 전달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 많게는 월 7회 이상 진행된 정책 안내 등이 월 1회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업교체, 오전 수업 몰아치기, 시간 소모 등 교사들의 교육청 출장에 따른 물리적․심리적 부담 완화, 교사가 수업에 충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환영한느 분위기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의 연수, 회의 등으로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제도를 통하여 학교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방식은 유․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하는행사, 지침 등 모든 정책에 적용되며,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11개 교육지원청도 매월 1회 정도 같은 방식으로 ‘일괄 안내’를 실시하여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발생시 파급 효과가 커서 고도의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대학수학능력 시험 등), 일부 학교에만 해당하는 특정 목적 사업 중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업(운동부 운영 등), 몇 시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할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담담 교사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동 등), 업무담당자 간 경험이나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부장 워크숍 등)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장교사들은 과감히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 중심의 집합 연수를 없애고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 회의를 통하여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바람이다. 교감에게 일괄 안내하는 이 제도는 업무 추진 교사의 편리와 이해도 증진을 위해 각 업무 담당자별 업무방(예, 밴드, 카톡방)을 개설하여 안내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이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실행 정도를 11개 교육지원청의 평가 지표에도 반영하는 등 프로세스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에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처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동안의 예로 보면 편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 및 업무 일괄 안내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며, 출장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출장비, 수업 보강비 등 학교 운영경비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그동안 형식적인 회의, 연수등에 동원되는 교육교문화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교원 질·처우 향상, 초등 연계 강화 장점 부각 노르웨이·핀란드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복지부 주무 덴마크, 교원양성 책임은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의 유·보 통합 추세는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이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대표적이다. 북구 3국을 비롯해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교원자격 등도 통합했다.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교원 양성과 자격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질 관리 방식, 운영 절차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책적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일원화된 관리부처는 대부분 복지 소관 부처보다는 교육 소관 부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모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특히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핀란드다. 보건복지부 산하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대표적 사례였던 핀란드가 2013년 관리부처를 교육문화부로 바꿨기 때문이다. 라세 리포닌 헬싱키대 교수는 “이런 변화는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중 교육을 강조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관리부처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아동가족부에서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변경힌 사례다. 노르웨이는 1975년 이미 돌봄과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당시 소관부처는 가족소비자부였다. 이후 1990년대에 관리부처는 아동가족부가 됐다. 이 때 유아교육 체제와 교육과정을 정비했고 이후 유아교육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관리부처를 교육연구부로 바꾼 것은 2006년이다. 교육연구부로 관리부처를 전환한 이후 유아교육 관련 연구가 세 배 정도 늘어났다. 교원양성과 임용체제도 개선됐다. 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초기 개입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도 더 전문화됐다.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따라 관리부처를 따로 두기보다는 연령별로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연령별 분리체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은 0~2세 또는 3세까지의 저연령은 복지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 취학 전까지는 교육부에서 관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관리부처를 교육 관련 부처로 이관하면서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유럽주요국 중 복지 소관부처가 주무부처인 국가는 덴마크 정도만 남았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정책 총괄은 사회복지부가 하고 있지만 5세 이상 교육이나 교원양성은 교육부가 맡고 있어서 완전한 통합을 이뤘다기보다 연령별 이원화 체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98년부터 교육부 중심의 일원화를 추진한 영국의 피터 모스 런던대 명예교수는 “전 생애에 걸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보편성, 공공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교육 중심의 통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교원의 질과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학폭위 개최 건수만 집계 산정 기간까지 줄여 왜곡 일부 혁신학교도 허위 홍보 국희의원 등앞장서 거짓말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홍보를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A고가 2014년에 학교폭력 제로 도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교폭력,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A고는 이 실적을 근거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2014년 1학기초부터 9~10월의 실태 조사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2차 실태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10명에 달했다.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1.2%였다. 욕설 등 언어폭력 뿐 아니라 폭행·감금, 갈취, 집단 따돌림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 사례까지 있었다. A고는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사실 2건이 개최됐는데 그 이후인 지난해 3월 26일 ‘학교 폭력 제로(ZERO) 도전 선언 및 교내 금연 선포식’을 가진 시점 이후 학폭위 개최를 한 적이 없을 뿐이다.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알린 것은 A고만이 아니다. 한 진보성향의 매체는 혁신학교인 서울 B고에 대한 기사에서 학생의 입을 빌어 “폭력 문제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B고는 그 해 1차 조사에서 4건, 2차 조사에서 5건 피해응답이 있었다. 학폭위도 1학기와 2학기 각각 2건 개최됐다. 혁신학교인 서울 C중도 비슷한 사례다. 이 학교도 지난해 연말 언론을 통해 “일진이 없고 따돌림, 학교폭력이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1, 2차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이 각 10건, 7건이었으며 그 중 없다는 집단따돌림이 5건, 2건이었다. 2차 조사 피해응답률은 1.8%로 전국평균보다 높다. 정치인들도 허위 홍보를 거들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 중에 “딸이 혁신학교를 다니는데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의 자녀가 다닌 경기 D중은 4건의 피해 응답이 있었다. 경기 E고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혁신학교 사례로 언급되며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례 발표를 했다. 언론을 통해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는 홍보도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토론회가 열린 2013년도 2차 조사에서 피해 응답이 일시적으로 1차의 11건에서 4건으로 줄었을 뿐, 지난해 다시 1차 6건, 2차 9건으로 늘었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 이번에 전문상담사로 부임한 신은미 교사는 대학원에서 가족 상담을 전공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본교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을 하게 된다. 신은미 교사는 부임인사를 통해 “명문 서령고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정문제까지 복잡해지면서 학생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상담의 깊이와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은미 선생님께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서산여고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본교에서 상담활동을 펼치게 된다.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속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곤 한다.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된 요즘,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요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 패드립과 섹드립.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표출하는 원초적 성적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편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왜곡된 성(性)을 접하고 모방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일탈행동은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하고, 채팅 후 번개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성적인 폭언에 대해 죄의식에 부족하여 댓글 등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Ask.fm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적 게시물 및 댓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또래의 가ㆍ피해학생이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 ②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 들치는 행위 ③ 신체를 만지면서 의사 놀이하는 행위 ④ 원치 않는 스킨십 행위 ⑤ 화장실에서 몰래 홈쳐보는 행위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 ⑧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강제로 야동 흉내 내도록하는 행위 및 강제로 자위행위 시키는 행위 ⑩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 및 부호 등이 포함 된 메시지ㆍ음향ㆍ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⑪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 음행 매개죄, 제243조 음화 반포 등, 제244조 음화 제조 등, 제245조 공연 음란 등 ②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288조 추행ㆍ간음ㆍ성매매ㆍ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죄 외 다수 ③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외 다수 2)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③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④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PART VIEW] 참고자료_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이철수 외, 2009). 그 중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014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 재인용).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수치심과 도덕 감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범죄 성폭력범죄 및 성풍 속에 관한 죄 등 性과 관련된 범죄 일체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서 학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신고 의무’에 의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긴급성을 요한다면 112로 신고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이나 117에 신고한다.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에도 피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피해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학교에 가해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를 신속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참고자료_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에 해당되며, 위 법률에 의해 신고의 의무 위반 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④ 제34조제2항에 의거하여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폭력 사례 및 처벌 유형_ 강간 사례_ 중학교 2학년 김00은 자신의 반에서 우월적인 힘을 과시하며 친구 5명과 함께 주말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ㅇㅇ빌라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함. 학급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옥상으로 온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게임 벌칙으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강간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7조 7년 이상 징역 유형_ 강제추행 사례 ①_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피해 여학생 1명과 의사놀이를 하면서 여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함 처벌규정_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호~9호 처분) 사례 ②_ 중학교1년 남학생 3명은 피해자에게 ‘ㅈ폐소생술’이라며 강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며 성적 수치심을 줌 처벌규정_ 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유형_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례_ 중3 남학생은 평상시 아는 여학생에게 번호 불상으로 “야~내 00좀 봐라, 내 00좀 00주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서 문자를 전송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2조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유형_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례 ①_ 중3 박00은 학원 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방향의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여학생 소변보는 장면 15장을 촬영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사례 ②_ 고1 이00은 평상시 여자 친구로부터의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 ‘몸사(신체사진)’를 저장해두었다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장당 5천원 등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 유포하였음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3조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유형_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및 소지 사례_ 최00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친구는 받은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 처벌규정_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_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신체 전부ㆍ일부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애니메이션ㆍ만화 등은 실제 인물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함.
최근 잇달아 발생한 반(反)인륜적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개탄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과 일부 선원이 보여줬던 무책임한 행위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성의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ㆍ학교ㆍ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실천 운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2년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230여 교육ㆍ사회 단체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결성해 실천 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범사례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ㆍ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경쟁과 학력에서 인성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육ㆍ사회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ㆍ가정ㆍ학교가 하나되는 ‘학사모일체’ 이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학교ㆍ가정ㆍ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실천만이 남았으며, 그 선결 과제로 학교와 가정이 우선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대비된, 범국민이 참여하는 협치적(協治的) 실천 운동의 출발점으로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운동’을 제안한다. 학사모 일체운동이란 학생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교사가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는 것이다. 군사부일체가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국가와 가정이 학교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학사모일체는 현대사회에서 교사와 가정과 학교가 우선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성인 이전의 진정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태교를 바탕으로 한 어머니와 자녀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서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제동행(師弟同行)에 더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ㆍ정서적 유대감 형성, 즉 사모동행(師母同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제동행과 사모동행을 총칭한 것이 학사모일체운동이다. 학사모일체운동의 성공 조건 학사모일체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우선,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별적 관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의 직제를 교원정책과와 학부모지원과로 것이 아니라 교원ㆍ학부모지원과로 통합해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선생님은 학생 앞에서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흉을 봐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우습게 여기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존중하고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와 어머니 간 소통과 협동 강화도 절실하다. 미국의 Education Week(2014.4.17일자)도 교사와 학부모간 대화에 주저하지 말고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국가답게 전화는 물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와 어머니가 학생ㆍ자녀 교육을 위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어머니와 교사 간 대화와 상담 및 어머니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휴가제’를 도입,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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