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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학교폭력 예방, 진로특강 실시- 순천동산여중은 29일 2014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및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학사력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학부모 의견을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력 약화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개최한 것이다. 필자는인삿말을 통해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학교란 옛부터 배움의 전당이지만 '지역사회의 꽃'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중심축으로 인성교육, 건강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네 기둥은 교사와 학생, 시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과 학부모의 동행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력은 살아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생활 상태를 관심있게 살펴보고, 차량으로 등교를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정문 앞에서 50미터 정도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였다. 어서 초빙 강사로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박행심 선생님의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미래교육을 연계한 진로지도 특강이 이어졌다. 이어서 강관원 3학년 부장의 3학년생 진학지도를 위한 안내 및 학교폭력 예방 안내가 있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1학년 김민경 학부모는 “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오늘 설명회에 참여함으로 학교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졌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고 맞벌이 하는 부모가 많아 다수가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후 6시 반시에 시작함으로 생계유지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웠던 아버지가 모습을 나타내는 등 참여 열기가 높았다.
01[서론]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그것이 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정신건강으로 이어져 생애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또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장차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PART VIEW]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중심으로 학생 정신건강의 개념 및 정의,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 실태와 문제점, 학교 차원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02[학생 정신건강의 개념 및 정의]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 의하면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라고 정의한다.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이란 정신병, 정신질환, 정신장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극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정신위생적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03[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은 육체적인 질병과는 달리 대부분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이나 이웃과 사회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나 정신장애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다양한 문제로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은 그 나라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청소년의 정서적 혼란이나 문제행동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시기에의 정상적인 발달 특성의 일부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성인이 되면 저절로 극복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학생 정신건강 자료나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성장통을 넘어서는 심각한 병리현상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지표들을 통하여 학생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일반인이나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부정적 편견 또한 많아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을 낯설게 여기거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이후에 발생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 차원에서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는 건강한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04[학생 정신건강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부의 협조로 진행되며 조사 내용은 14개 영역 96개 지표이다.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성형태, 손상예방, 정신보건, 구강보건, 아토피/천식, 개인위생, 인터넷중독, 약물중독, 건강형평성 등이 포함된다. 흡연의 경우 중·고생 전체 흡연율은 2005년 11.8%에서 2009년 12.8%로 증가하였고 담배 구매 시도 학생 중 81.0%가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같은 기간 성인의 흡연율이 28.8%에서 26.6%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율은 중학생 12%, 일반계 고등학생 24.8%, 특성화계 고등학생 43.2%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추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주류 구매 시도 학생 중 82.6%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비만율은 중학생 7.3%, 일반계 고등학생 9.9%, 특성화계 고등학생 10.4%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율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사회적 유행이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문제의 경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학생은 2.3%, 일반계 고등학생 6.2%, 특성화계 고등학생 11.6%로 나타났으며 술 마신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1.1%, 일반계 고등학생 42.9%, 특성화계 고등학생은 53.4%로 음주와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신보건 항목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학생 39.0%, 일반계 고등학생 44.9%, 특성화계 고등학생 45.2%이었으며, 연도별 추이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2009년 수행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비율은 초등학생 11%, 중학생 26.4%, 고등학생 19.7%로 나타났다. 학생 성문제는 단순한 성교육 차원을 넘어 동성애, 미성년자 임신 및 출산, 성폭력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 6.1%가 성폭력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통계가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주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이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학생들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ADHD, 사회적응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살은 15~19세 청소년 집단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 이유는 ‘성적 및 학업관련’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학교중도탈락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는 1.4%이지만 특성화계 고등학교는 3.8%에 달하며 학습중단 사유로는 ‘부적응’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학습중단 사유와 부적응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은 10대 10.4%, 20대 9.2%, 5~9세 7.9%, 30대 6.9%로 1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중독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고위험군 집단에서 공존 정신장애 가능성, 특히 ADHD와 우울증상이 거의 반수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05[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 학생 정신건강 관리는 담당자 차원의 역할 수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 전체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신속히 지원하는 근접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의 연계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학교 차원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방안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 첫째, 학생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학생 정신건강 관리가 ‘학교정책’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 정신건강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내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교내에서는 학생 정신건강 담당자를 임명하고 업무 관련자인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구성원 및 관련 업무 특성을 고려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업무 협의와 정보를 교류하는 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청을 비롯하여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병원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여가시설 및 상담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휴게실, 운동 공간 등을 확보하여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풀 수 있다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상담을 요구할 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Wee 클래스, 상담실 등과 같은 편안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학교 내 위험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옥상, 계단, 창고, 실험·실습실, 운동기구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인식 개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첫째, 학교 정신건강 담당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수준은 담당교사의 역량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검사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정신건강 보호·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진단검사가 아니라 학생의 정서·행동발달 경향성을 파악하여 학생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검사이며 검사 및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는 재학 중 교육자료로만 활용한 후 폐기된다는 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06[결론] 매년 실시되는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격 형성, 교육적인 성취 및 신체·정서·사회적 발달을 저해한다. 따라서 정신건강 증진은 학생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그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개입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2004) 등을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결 요건이 되는 학생 정신건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07[참고자료] 1.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요 ● 근거 법률 : ?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 ?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2, 제20조의4 ● 목적 : ? 학교 역량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문제 예방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 학교-지역사회 및 관계 부처 공조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내용 : ? 학교 내·외 관련자 간 역할분담 및 공조체제 확립을 통한 학생관리 강화 ? 정서·행동발달 지원, 학교폭력 조기발견·관리, 기초학력지원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자살 징후 등 우선관리 학생에 대해 즉각적 조치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망 구축 ? 특성검사 - 초등학생 CPSQ(학부모 설문조사) 중·고등학생 AMPQ-Ⅱ(학생 설문조사) ? 심층평가 -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지속관리 도움자료 수록 ● 적용 : ? 대상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방식 -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정 운용 2. 2014학년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 검사기간 : ‘14. 5. 1 ~ 5. 31 (온라인 검사의 경우, 기간 내 교육청에서 설정한 학교 검사기간 중 실시) ? [3월] 기본계획 수립 → [3~4월] 학교 내 협의체 구성,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 등 추진기반 조성 → [5월] 특성검사 및 학교 내 면담 → [5월~] 전문기관 연계 및 학교 내 지속관리 등 사후관리 ● 검사대상 : 초 1·4학년, 중·고 1학년 ? ‘14년도 검사제외 학생(초등 2·3·5·6, 중등 2·3) 중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별 ‘13년 검사이후 관리·지원방안」 수립·시행 ● 검사방법 : 온라인검사 또는 서면검사 ● 사후관리 : 검사결과 위험수준별 관리체계 구축
2009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로 4년째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설정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 둘을 통합하고, 기존 하위 영역의 명칭(특별활동: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 재량활동: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을 구체적인 내용 중심의 명칭으로 바꾸어 활동명만으로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 외 활동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홍후조(2014)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사회성교육, 창의성교육,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요체로 파악한 반면 이환기(2014: 37)는 교과 외 교육활동은 교과교육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과교육을 보완하는 보조적 위치라기보다는 보완적 관계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 필요 1997년에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학교현장에 적용되었다. 이에 비하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아직 그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학교급의 모든 학년(군)에 적용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도 문제다. 지난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부분·수시개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는 4번의 고시, 1번의 보도 자료를 통해, 2007 개정 시기에는 고시 4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5회, 가장 최근의 2009 개정 시기에는 고시 11번, 보도자료 1번으로 총 12회에 걸쳐 개정된 교육과정 내용과 규정사항을 알렸다. M. Fullan(1991: 홍후조, 201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작은 혁신은 보통 3~5년 정도 걸리고,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개정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적절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새 교육과정에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면 기계적인 운영을 하던 교사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한다. 뒷장의 그림(그림1)에서도 보듯, 학교교육 개혁안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때는 초기에 의구심과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차츰 압력, 지원 등을 통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숙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제 막 적용되었는데 또다시 개정 논의가 진행되어 현행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론 상태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최대 부여 교육 전문가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놓고 내용 체계를 현재의 4개에서 더 줄이는 방안,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전의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비해 영역은 7개에서 4개로, 시수는 초등의 경우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어, 타 교과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초등 수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중학생만큼 자발성이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사 중심 계발활동이 아닌 학습자 중심 동아리활동이 적절한가? 진로활동은 진학 및 직업 선택과 관련이 깊은데 굳이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보다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을 제안한다. 즉, 창의적 체험활동 자체가 지역사회, 학교,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는 그대로 두되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특정 내용 체계에 더 비중을 두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로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자기 이해, 진로 정보 탐색, 진로 계획, 진로 체험활동으로 심화하여 제시하듯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도 그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 학년군별로 강조점을 달리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 개선 보다 효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교육청,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하여 지원해야 한다. 학교별 전년도 교육과정 실태 조사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동아리활동 중에서 체육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전문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교외 봉사활동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를 직접 체험하는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셋째, 진로활동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직업 체험활동 및 현장 방문에 대한 요구와 직업인을 초청하는 학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은 예산 지원과 협력 기관의 도움 없이는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받기 어려운가? [PART VIEW]국가 및 교육청에서는 협력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라는 지침은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는 경찰력이나 상담사들이 지원되고,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강사들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학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예산을 할당하거나(예를 들어 학교 예산 중 도서구입 예산 할당) 지역사회 외부기관에 학교지원을 의무화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교사와 교육개혁에 대한 연구들(Cuban, 1993;Fullan, 1993)에 따르면 적지 않은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싸한 교육개혁안도 그것이 자신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이나 교육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우에는 교실 문을 닫고 난 뒤 무시해 버리고 늘 해 오던 방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그러한 교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좋은 교육개혁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점에서 교사들은 교육개혁안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Thornton, 1992). 결국, 학교현장과 교사를 우회한 어떠한 교육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사의 성장 없는 교육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Tyler(1949)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교과, 학습자,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박도순·홍후조(2010)는 학습자의 연령,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교과(학문)에 따라, 시대나 사회에 따라 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달라진다고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러한 교육과정 결정의 세 요소와 학습자의 연령, 학년, 교과(학문), 시대, 사회에 따라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것이 소홀하게 되거나 다른 요소가 수단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향이 컸다.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것이 변화하므로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는 일종의 전제의 논리가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실질적 교육개혁은 현장이 변화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운영 개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따로국밥 식’의 청소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의 자구노력을 도와주는 실질적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이다. 문제점을 몇 가지 거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한다. 학교의 고충과 요구 반영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 추진해야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고충으로는 첫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우발적인 다툼, 욕설, 사소한 괴롭힘 등의 사안을 담임교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그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이 사안을 1주일 안에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더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 폭력으로 간주되는 사안이라면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담임 자체 종결처리 지침은 사실상 담임교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담임교사는 학생사안이 발생하면 양쪽 부모를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한 후, 그들을 중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져도 나중에 사안 축소 및 은폐 의혹을 받기도 하며, 만일 중재에 실패하면 담임이 직접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악역을 떠맡아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이 집단화·흉포화되면서 점점 학교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사안처리가 어렵게 되었다. 요즈음 학교폭력 관련학생 부모들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 달 동안 학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생님들이 경찰관처럼 사안조사를 하고, 판사처럼 관련학생 피해조치와 선도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전문성과 역량은 어느 학교에도 담보되어 있지 않다. 셋째, 유예, 퇴학, 장기무단결석 등 학교밖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여러 학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공동 개최해야 한다. 주관 학교는 관련 학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및 방법,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느라 교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에 두게 된다. 학교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법과 제도,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담임종결처리 사안을 공식기구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래야 학급담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담기구 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초동대응은 담임교사 개인 수준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관련 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피해 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명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 둘째,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별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가칭)학교폭력SOS지원단’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출동하여 사안처리를 도와주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원단은 변호사, 경찰관, 교원, 인권조사관, 청예단 전문상담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학교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러 학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를 공동개최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사안 관련 자치위원장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협의, 자치위원회 공동 개최, 공문 발송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이 학교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요인이 다양하듯 학교폭력 근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부와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넘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돌봄과 교육이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인데, 학교 내의 학생들과 어울려 학교폭력 등의 일탈행위를 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교밖청소년들과 교내 학생들이 연계된 폭력사안으로 인하여, 주말이든 방학 중이든 자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처럼 집도 학교도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학교밖청소년들 역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다. 교육청, 경찰청, 행정구청은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왕따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로부터 진정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논의됐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의 자녀도 왕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엔 또 다른 학생이 가해자가 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여러 학생이 같이 왕따를 시켰는데 자신의 자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고민에 빠진 학교 측은 이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키면서 전체 학생 대부분이 연루된 것이다. 왕따 사건 발생한 초등학교, 학폭위로 쑥대밭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고, 그러면서 또 가해자가 되는 전형적인 모양새를 띄었다. 학부모 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했다. 학폭위에 사안 접수가 폭주했다.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가해 학생을 고발하면 그 학생 부모가 맞고발하면서 또 다른 학생을 학폭위에 신고하는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된 이 학교의 학폭위 개최 건수만 33건에 이르렀다. 학급 전체 학생이 학폭위 조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학폭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혼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똥은 학교 측으로 튀었다.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으니 책임지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가 중재에 나섰지만 효과는 없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3개월 지속된 학교폭력 갈등에 급기야 학교장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 갔다. 그는 뇌출혈 판정을 받았다. 복수 교감이 배치된 이 학교 교감 두 명도 모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병원 신세를 졌다. 올해 초 이 사건은 종결됐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학폭위에 상정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폭위를 더욱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버렸다. 지난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며 학폭위의 징계 결과를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초·중·고 자치기구로 설립된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가해 학생에게는 사회봉사부터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학폭위에 휘말린 교장, “죽을 것 같은 고통 느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들이 운영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폭위를 운영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교직생활 38년 동안 이런 스트레스는 처음 받아 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 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엉켜 다투다가 학교 측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몰아세우는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학폭위에 말려들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면서 “특히 젊은 여교사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학폭위의 신뢰성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심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학교마다 징계 수위가 달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민 중이다. 학폭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한 관건이지만 여건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현재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법조인 등 전문 인력을 투입, 학폭위 결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안에서는 학폭위 구성을 9명으로 하고 이 중 학부모 3, 교사 3,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학폭위 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폭력 유형별 징계 수준을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었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측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과 그 반대 입장인 가해자, 그리고 교육적 접근을 우선하는 교육당국 3자의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학폭위 징계수위를 정량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접었다. 교사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나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맡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가산점과 수업시수 경감에 대한 반발이 컸던 것이다. 교사들 부담 경감… 담임종결 여부 학교장이 결정한다 대신 학폭위로 폭력사건이 쏠리는 것을 막고 학교폭력 학생들에 대한 선도 기능을 맡아온 속칭 ‘담임종결제’는 내년부터 운영방안이 달라진다. 담임종결제 존폐를 놓고 고심했던 교육부는 담임종결 사안처리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임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담임종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를 한 경우 어느 한쪽만 해당돼도 담임종결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실수로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임종결 대상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상반기 학폭위 개최 건수는 모두 2만 6,455건으로 이 중 9,713건이 심의됐고 피해 학생 수는 1만 6,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는 초등학교가 982건, 중학교 5,911건, 고등학교 2,787건, 기타 3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학생 역시 중학교가 1만 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3,13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117 학교 폭력신고 현황은 2014년 6월 기준 하루 평균 213건이며 유형별로는 폭행이 30.8%로 가장 많고 모욕 26.3%, 왕따 5.5%, 협박 4.5%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2013. 3. 1~2013. 8. 3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한 황우여 장관은 취임 직후 교육계에 큰 화두를 던졌다. 황 장관은 지난 8월 8일 취임사에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면서 지켜야 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8월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과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다. 당시 젊은 기자들은 ‘5·31 교육개혁’이 무엇인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20년 전에 있었던 교육개혁을 화두로 제기했는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황 장관의 언급은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으로서 예상된 행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렇다면 교육계가 황 장관의 언급을 예상된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또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일까? 교육개혁에 관한 세계의 교육사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독일은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훔불트(Humboldt)와 피히테(Fichte)의 지도력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다른 나라의 국민교육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모형으로 영향을 미쳤다. 미국도 1929년을 전후해 경제대공황을 겪었을 때 교육이 현실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당시에 나온 ‘지역사회학교’ 개념은 현대적 학교의 전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1957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 발사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국가 위기의 해법으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교육개혁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구한말 일본과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국운이 풍전등화일 때 ‘갑오경장’이라는 개혁의 일환으로 고종황제는 ‘교육입국조서’를 공포했다. 이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식 공교육 제도를 수용해 새로운 국민교육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개혁, 국가 위기의 돌파구 이처럼 세계의 교육사를 보면 사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교육개혁이 단행됐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는 물론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이른바 ‘열린 교육사회(Edutopia)’를 표방하는 교육개혁을 발표한 것도 이런 흐름 속에 있다. 황 장관이 ‘5·31 교육개혁의 재조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5·31 교육개혁이 우리 교육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5·31 교육개혁이 지닌 원칙과 접근방법, 특징을 볼 때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5·31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31 교육개혁은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신교육 체제’ 구축을 내세웠고, 핵심 내용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하는 사회’의 건설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 통제 구조의 개편, 소비자 중심주의, 시장논리 도입, 탈규제정책,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 방법론적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원칙들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했다. 이런 흐름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경제 우선 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에 신자유주의를 반영했지만, 신자유주의 기본이념이 교육개혁의 원칙으로 적용되고 많은 부작용이 초래됐다. 시장논리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의 폭력성’과 ‘경쟁의 폭력성’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기치 내건 5·31 교육개혁… 부작용 초래해 교육이 소비자, 공급자 중심 논리로 재단되다 보니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6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폭력적 주장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제기되고, 결국 정부 정책으로 현실화되었다.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년단축으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퇴직 교원의 증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위협해 연금법 개정 논란을 촉발해 교단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이 안정감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바 없었다. 교권은 철저히 유린당했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떠안았고, 그 폐단은 학생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퇴직한 교원이 또다시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학교는 경품 제공까지 내세우며 교사 구하기에 나서는 촌극도 벌어졌다. 중등교사 자격자를 임시처방으로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중초교사’도 남발됐고, 교원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위는 물론 교사의 교육권도 위협받았다. 소비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의 담장을 걷어낸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권은 무너져 갔다. 학부모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했고,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공중파를 통해 여과 없이 TV 뉴스에 방송되는 일도 일어났다. 또 학부모는 물론 제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교사에 대한 뉴스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전파를 타고 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외쳤지만, 교사가 살 수 있는 정책은 외면했고, 교사를 철저히 개혁 대상으로 몰아쳤다. 교육에 시장 경제적 관점이 적용되면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었고, 무분별하게 대학이 양산되어 지금은 대학구조조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정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의 시장논리는 국가적 고민들을 만들어냈다.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교를 세웠지만, 평준화의 기본 틀 속에서 외고, 특목고, 자사고 등은 입시 명문학교로 전락했고, 교육의 불평등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여전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학습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자살, 학교폭력이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고, 학생 안전도 국가·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조차 ‘창의인성’을 내세우며, ‘창의’가 먼저지 ‘인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교육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작용도 상당했다. 또한 경쟁 중심 교육과 인성교육 약화,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 왔다. 교육의 양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을 이뤄냈다. 이런 배경에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국민들의 세계 최고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 예전에 대학을 상징하는 ‘상아탑’은 부모가 가정의 재산목록 1호인 소를 팔아 자식 교육에 투자한다는 ‘우골탑’으로,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등골 브레이크’로 이어지며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에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러움이 담겨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와 국제 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가 주관하는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TIMSS)에서 한국 학생들의 평가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장 교사들이 성공적 교육개혁의 열쇠[PART VIEW] 그동안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교육개혁을 추진할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보면 국가 위기, 사회 위기가 강조되던 시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두환 정권은 과외 망국론 등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과외금지조치 등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된 것은 1995년이지만, 교육개혁을 한참 준비할 때는 김영삼 정권이 ‘신한국 건설’을 내세울 때였다. 5·31 교육개혁에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명패가 달린 것도 ‘신한국 건설’이라는 정치적 레토릭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교육개혁은 정치와 깊은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재정 투자에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말로만 개혁을 외쳤지 개혁을 실현할 예산 확보는 하지 않았다. 특히 학교 중심 개혁에 치중했지 학교 밖 교육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특히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대상으로 내몰았다. 돈이 없어도 교사들만 닦달하면 학교가, 교사가 교육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니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학교현장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나.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20년이 지났다. 우리 나라 교육은 그동안 많은 공과가 있었다. 학계나 전문가들이 그간의 교육개혁 공과를 평가하고 연구해 축적한 지식도 상당하다. 한국교육은 기로에 서 있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시대와 사회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은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선도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개혁 얘기만 나오면 현장 교원들은 ‘개혁 피로증’을 호소하곤 한다.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 답은 현장에 있다. 교육개혁이 화두가 된 만큼 각계가 중지를 모아 이번에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았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얼굴은 50대 초반처럼 부드럽고 탄탄했다. 다부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함은 거칠 것 없어 보였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교육의 명가(名家)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그는 대구교육청을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반열에 올려놨다. 청렴도 평가 역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구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에서 제일 적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학교가 77곳이나 된다. 대학 진학 등 학력도 전국 최고 수준. 학부모들이 학교나 교육기관에 갖는 만족도, 즉 신뢰도는 교육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 비결이 뭘까, 우동기 교육감은 ‘신뢰’라고 대답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아낌없이 희생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우 교육감은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9시 등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경쟁 구도 아래서 경쟁 방식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와 관련, 국정보다는 정밀한 검증을 전제로 검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우 교육감은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 정치 개입 등 부작용이 많다며 임명제나 100% 선거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교육 교재를 만들어 모든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교사를 뽑을 때는 면접 비중을 높여 상담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동기 교육감. 그가 추구하는 꿈과 희망, 행복이 넘치는 대구 교육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 대구교육청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현장 지원, 교육수요자 만족도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구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땀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쉽지 않은 결과인데 비결이 궁금합니다. “첫째는 교육행정의 기본에 충실했구요, 둘째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렴하고 희생적인 교육행정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두가 대구 교육을 위해 믿고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게 원동력입니다. 저는 특히 교육구성원들 간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교육도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학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죠.” - 깐깐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습니까. “얼마 전 한 학부모 단체 대표 분이 찾아오셔서 대뜸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이 단체가 만든 촌지고발 창구를 개설한 이래 단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진보성향 단체인데다 촌지 고발로 유명세를 탄 곳이어서 긴장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 뒤 일도 많아지고 요구하는 것도 많아 선생님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믿음을 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 교육청 평가 결과를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더군요. “올 4월 1일 기준 0.5%입니다. 아마 9월에는 이보다 더 낮아져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폭력 제로 학교도 77곳이나 돼요. 처음엔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폭력만큼은 뿌리 뽑자는 강한 결속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인성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중·고교가 월요일 1교시에는 수업을 안 합니다. 대신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사제동행 행복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교재연구, 생활지도에 각종 공문처리까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한 시간을 빼서 실컷 떠들고 이야기하며 서로 눈을 맞추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맨입으로만 아이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빵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하라는 뜻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6000원, 중·고생은 9000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 상담체계도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중·고교에 상담사를 배치한 교육청은 대구뿐입니다. 또 선생님들을 뽑을 때는 반드시 상담과목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임용시험은 면접 점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더 높지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의 상담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양성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면접에서 상담 비중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 인성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학교 폭력문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들 사이가 원수처럼 달라져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폐해서도 안 되겠지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이좋은 친구로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 대구를 대한민국 교육 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가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예로부터 대구는 교육도시입니다. 근대 교육의 발상지이기도 하구요. 그 뿐입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죠, 심성 착하죠, 학부모님들 교육열 좋구요, 교육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대구만한 교육도시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한 한 아무 걱정 않는 도시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우 교육감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행복교육의 수도 대구’를 내용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해놓고 있다.) - 현안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정치 개입 등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교육감의 정책 노선이 각각 다르다면 학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임명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굳이 직선제를 한다면 100% 선거 공용제로 가야겠지요.” - 교육부가 밝힌 수능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자는 출발은 좋은데 지금과 같은 입시 구도 속에서 이런 경쟁 방법 개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대학 문은 뻔한데 그 모양이 네모건 세모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걱정입니다.” - 대안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지 과목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우리와 달라요. 그곳에서는 국어가 맨 처음이고 두 번째가 예술입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즉 인문학들이죠. 세 번째는 체육, 네 번째가 소수민족 언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수학이더라구요. 이 같은 시스템은 싱가포르와 일본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9시 등교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저도 한때 검토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불안해하더라구요. 직장에 일찍 나가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7시 좀 넘어 학교에 보내는데 애들이 안전한지 걱정을 많이 해요.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 실상을 보고 현장 적용에 문제가 많겠다 싶어 생각을 접었습니다.” - 대구시민과 학생들은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대구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착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높습니다. 또한, 행복역량 함양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적절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역량을 함양하여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가꾸고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가 많다. 사소한 문제로 생기는 민원은 초등학교가 많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진학이나 성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진다. 초등학교 민원의 경우 생활지도에서 일어나는 짝과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출 청소년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문제,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이 많다. 모든 학부모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원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학부모보다 문제를 야기하여 학교를 힘들게 하는 부모들은 특별한 경우가 더 많다. 민원으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부모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무관심형, 과잉기대형, 과잉보호형, 그리고 막무가내형을 들 수 있다. 무관심형 학부모들은 자녀와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하며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의 이름, 짝의 이름, 자녀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런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일어나는 민원이 있다. 필자가 근무한 학교의 병설유치원에도 그런 학부모가 있었다. 민원의 내용은 전화 불친절, 그러니까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오후 활동이 없다는 통신문과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지 않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화를 걸다가 생긴 민원이다. 우리학교 유치원 전화는 벨이 몇 번 울리면 초등학교 교무실로 연결된다. 초등학교 실무사가 누구에게 연결할지 몰라 전화로 어떤 반이냐 물으니, 자꾸 묻는다고 교장선생님을 연결해달라고 싸운 전화다. 다음은 과잉보호형이 있다. 이런 학부모들은 사소한 문제도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든다. 예를 들어 짝과의 다툼, 학습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것 등 아이가 할 일을 부모가 나서서 간섭하다가 생기는 민원이다. 과잉보호형 부모들의 특성 중 하나는 자녀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을 모두 해결해주려 한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폭력이라는 법적 방법만 사용한다. 그리고 과잉기대형이 있다. 과잉기대형 부모들은 매사 1등만 인정하지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시험을 볼 때나 상을 줄 경우 자녀가 무슨 상을 탔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 아이의 결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뒤 만족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해서 상을 못 탔다, 잘 가르치지 못해서 점수가 나빠졌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모들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먹고 살아갔다는 것을.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좌절도 필요하다. 결과만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과잉기대형 부모들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무가내형 부모들을 들 수 있다. 치아가 부러져 1억을 배상해달라고 억지 민원을 내서 학교를 힘들게 하는 부모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이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닮아간다. 교육은 막무가내형이나 과잉기대 부모들의 문제해결처럼 브로커들이 하는 타협이 아니다. 타협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와 존경심, 정서적 우대감은 아이의 인격형성에 장애로 작용함은 자명한 일이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 제16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The Prudential Spirit of Community Awards)에서 본교 환경동아리 ‘다살이(지도교사 조무현)’가 동상을 수상하였다. 본교 동아리 ‘다살이(함께 살아간다는 순우리말)’는 1995년 강릉 문성고 ‘환경감시반’으로 조직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 온 환경동아리로 성장해 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을 느끼고 교감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츰 자연을 가꾸고 돌보며 환경과 인간이 살을 맞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다살이는 환경정화 위주의 체험활동에 머물렀던 기존 환경동아리와는 달리 보고, 듣고, 만지며 자연과 소통하고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친환경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가꿈과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가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대천을 비롯한 경포 습지 환경 정화 및 하천 모니터링, 숲 가꾸기 체험, 하천자연도 평가와 생태조사, 숲 탐방, 경포호 철새모니터링과 생태기행,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 체험, 유기농 체험 등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다. 지난 4월에는 청소년 남대천탐사단 출범과 함께 물사랑 선포식을 가졌으며 남대천탐사단 40명은 하천 수생식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올 해는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며 10월에는 남대천 게릴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슬픔을 함께 나누면 반,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일손 돕기, 사랑의 연탄나누기,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나눔 활동에도 직접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도 하였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일환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주며 슬픔을 함께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활동을 인정받아 다살이는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하여 매년 여러 상을 수상하였다. 다살이는 지역 내 시민단체와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두드러진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환경보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연간활동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왔다. 지난해는 동부산림청과 ‘청소년 산림봉사단’을 꾸려 ‘숲 가꾸기’를 전개하였으며, 올해는 강릉의 제21과 ‘청소년 남대천탐사단’을 발족해 ‘하천 살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릉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강릉 MBC와 공동으로 자연을 가꾸고 돌보는 방식의 환경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 이바지 하였다. 올해는 강릉시로부터 신리천 정화 및 모니터링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 왔다. 다살이가 추구하는 ‘공존’은 이젠 자연을 넘어 삶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다살이는 동아리 자체 내 5개조로 편성된 소모임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옴시디움’은 우리말 알리기 캠페인 활동과 양로원 위문봉사, ‘Passion(열정)’은 일손돕기봉사, ‘위스트링’은 음악봉사, ‘솔올’은 호스피스 활동과 벽화그리기, 가족봉사단인 ‘향가봉’은 유니세프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소모임에는 지역 내 타 학교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인데, 각 소모임마다 2~3개 교를 연합해 운영하면서 학생 간 교류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맞물려 삶의 전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복잡한 주제이다. 단순히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살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이다. 다살이는 지금까지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아이들의 창조성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살이 활동을 하면서 배운 봉사정신은 사회생활에서도 큰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몸소 실천해 온 아이들의 봉사활동 하나하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다살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생활하면서 단순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 질 수 있다며 다살이 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다살이는 단순히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둘러보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자연과 사회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봉사 동아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순천동산여중은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14 전남 학생스포츠 문화축제’에서 플로어볼과 댄스, 야구 등 세 분야에 출전하여 야구, 댄스는 1위를 차지하였다. 우승을 한 연식야구와 댄스는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전국의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게 된다. 이번 구례군 일원에서 진행된 축제는 도내 초·중·고등학생 및 임원 5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레포츠)·향토문화 체험, 제8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저명인사 초청 인문학 특별 강연으로 이어졌다. 장만채 교육감은 “해마다 개최되는 전남 학생스포츠 문화축제가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국가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교육활동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21세기를 주도할 당당한 전남의 학생으로서 체력과 함께 예절 품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동산여중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플로어볼 등 다양한 체육분야 활동과 예술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물론 협동, 단결심을 키워가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최근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어 학교폭력 제로 상태를 유지, 이 학교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서산 서령고가 14 온양여고에서 개최된 ‘2014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세 종목이 참가해 농구와 피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과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18종목에 충남의 초중고 학생 9천여 명이 기량을 겨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교폭력 문제의 사회적 우려에 대해 자율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로 활기찬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서산 서령고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주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미국도 골치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미국의 연구와 노력의 단면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거의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된 듯하다. 전쟁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학교폭력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위정자들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벌여온 전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산물이다.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잡초처럼, 악행의 결과는 질기디 질긴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4년 전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왕따 및 학교폭력에 관한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 중 학교풍토와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것은 곧 소통과 공감을 의미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첫째, 학교풍토와 문화가 좋은 곳일수록 동료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왕따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곧 인간적인 학교문화, 우정을 나누고 자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지식 교육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결과적 교육평등을 넘어 인간적 교육풍토를 지향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행복한 학교가 그 답이다. 둘째,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핸드폰을 금지했을 때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사이버 폭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의 실정에비추어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 폭력이 더 시급하다. 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거진 현실 문제이기도 하니 그 해결책도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여진다.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예일대학교 Marc Brackett 교수는 학생과 교원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실을 활성화시키거나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사들도 학생들처럼 힐링센터나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의 정신건강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 학생 중 1/3(12~18세)은 학교폭력을 시달리고 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와 계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연구와 논의보다는 미국정부가 학교폭력과 왕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2014. 9. 4. 교육정책네트워크 국가별교육동향 중에서) 국가폭력도 학교폭력과 같은 뿌리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학교폭력 문제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대사회의 병폐인 소통의 단절, 공감능력의 상실, 비인간화로 인간시장이 되어가는 경쟁의 터널 속에서 황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는 필연적으로 불신의 장벽을 쌓고 말았으니! 어떻게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공동체 의식으로 어울려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타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없앨 것인지, 근본부터 바로잡을 교육철학이 절실함을 생각하게 된다. 많이 배울수록 착하고 어질어야한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답이다.가진 자가더 이기적이고 무서운 어른들이 되어 양심조차 없는 모습(연구에 의하면 100 명중 4명이 양심이 없다고 함)으로 아이들 앞에서 권력과 부를 자랑한다. 더 빼앗지 못하여 안달하고 괴롭힌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돕기는 커녕 내동댕이치고 우롱하는 사회의 모습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강한 자가 되어 자기만 살아 남기 위해 잣밟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갈파한 예수, 자비를 실천한 석가모니, 인을 가르친 공자, 세상 어디에나 도가 있음을 갈파한 노자의 도덕경이 어느 때보다 더 빛나는 것은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다. 그 어둠 속에서 서로 할퀴고 싸우는 아이들을 이끌고 보듬어 줘야 할 선생님도 부모도 아프고 힘들다. 공교육을 포기하고 나홀로 공부를 택하거나 자포자기한 제자와 자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학교 문을 나서도 일자리를 얻기 힘든 현실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하나의 문제는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이다.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며 지구 반대쪽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생각 없이 나홀로 행복하다면, 적어도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인간을 넘어 인류의 일원이 되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학교폭력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다. 가정폭력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시한폭탄이다. 군대폭력도 그 연장선에 서 있다. 국가폭력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시민이, 개개인이 국가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더더욱 뿌리뽑아야 한다. 국가폭력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아버지가 아내를 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폭력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 속에 숨겨진 죽음의 본능, 파괴의 본능이니,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도 인간의 몫이다. 인간의 강함은 다른 나라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에서 나온다. 자존감이 강한 자는 자제력이 강하다. 때리는 자는 자존감이 낮으니 주먹을 휘두른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부드럽다. 그것은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언어폭력을 비롯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불쌍한 사람이다.
학교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참여 학생(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 456만 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만2000명(1.4%)으로 조사됐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장소는 ‘학교 안(67.9%)’이라고 나타났다. 교내 후미진 곳과 교실, 복도 등에서 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이제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뿐 아니라 교내에서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도 언제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왔다. 시스템 일체형 학생지킴이 안심카메라 ‘쌤아이(SSEM-i)’가 바로 그것. 아큐픽스가 출시한 쌤아이는 200만 화소 고화질 센서를 사용했다. 기존 폐쇄회로(CCTV)는 화질이 낮아 사고가 일어나도 상황을 판단하거나 증거로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쌤아이는 고화질 센서 덕분에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 일체형으로 제작된 점도 눈길을 끈다. 기존 폐쇄회로를 설치할 때 겪었던 번거로움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덕분에 장소 구애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보 보호와 인권 침해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 학생의 얼굴이나 행동이 노출되는 만큼, 제품 잠금 장치와 파일 암호화 기능 등 이중 보안장치를 탑재,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아큐픽스 관계자는 “쌤아이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흡연자들사이에의견이 분분하다.이참에 담배를 아예 끊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인상안에 정부의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비흡연자에겐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특히 그 인상안의 이유 중 하나가 점점늘어나고있는청소년의흡연율을줄이기위한대책이라고발표한정부의담뱃값인상안에 한편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듯 담배를끊는다고하는것은그어떤것보다힘든 일이다. 초등학교 때부터담배를피워온한아이에게흡연하게된이유를물어본적이있다.호기심 때문에피운담배가지금은습관이되어하루에한 갑이상을피운다고하였다.그리고한 달에 담뱃값으로약5만 원 이상이지출된다고하였다.담배피우는장소로학교화장실이나학교 주변노래방등이라고 하였다. 담뱃값이인상되면담배를끊겠느냐는질문에노력은하겠지만끊지는못할것이라고답해놀라게하였다.담배를피우고싶을때가언제냐는질문에스트레스받을때라며자신의고민을털어놓았다. 즉 그 아이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담배를 선택한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에게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멀리 내다보면 그다지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리라 본다. 한때 학교를 포함해 공공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담배를 끊은 일부 선생님들이 있었으나 결국 담배를 다시 피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이 감돌았다. 이렇듯 담뱃값 인상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있어 일시적인 금연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아이들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아이들이 담배를 끊는 데는 기성세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흡연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교내 흡연도 추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시켜 간접흡연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학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 교직원과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내 흡연 추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근처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금연교실을 열고 지속적인금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담배를 끊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금연침을 맞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금연에성공한청소년을초빙하여그들의 금연 담(談)을직접 들음으로써 자신 또한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흡연 관련 시청각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흡연의 나쁜 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연일지를쓰게 하여금연을꾸준히실천한학생에게포상을주는것도좋은방법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작은 농촌학교에 근무한다. 2012년 3월,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학교였는데 불과 2년 사이에 학생 수가 34명에서 7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이가 친구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여 전학을 시켜야 될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학교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학부모들은 감사해한다. 지역사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 해 폭력 없는 학교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이 몰려오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며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가다 보면, 학부모와의 관계도 두터워지고 학생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학교에서의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 화장실 갈 틈도 없는 소규모학교 교사의 열악한 현실 일반적으로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교사들이 시간 여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일이 종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서 개별 교사에게 주어지는 평균 업무량은 학교의 규모에 반비례해 많아진다. 업무량이 방대한 방과후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대규모학교에서는 돌봄교실, 강사 관리 등 영역을 나눠서 여러 교사가 업무를 분담한다. 그러나 전체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들이 더 추가된다. 대규모학교 교사 5~6명이 담당할 일을 소규모학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맡아서 처리하다보니 언제나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아침에 출근하여 업무포털에 접속하면 결재 대기, 공람 공문이 나를 기다린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릴 시간, 운동장으로 마중을 나가면 바람처럼 달려와 품에 와락 안기는 아이들을 보며 ‘쉬는 시간에 함께 놀아줘야지’ 다짐해보지만 산재한 일들이 허락하지 않는다. 일기장, 과제물을 꼼꼼히 읽어보고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는 일만 하는데도 쉬는 시간 10분이 쏜살같이 가버린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마음에 수업에 몰입하고 나면, 4교시가 끝난 후엔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듯하다. 점심시간이면 편식이 심한 학생들 급식 지도하느라 밥맛도 제대로 못 느끼고 급하게 먹을 때가 많다. 방과 후 학급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와 공문처리를 하느라 퇴근시각을 지켜본 날이 거의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몰입할 수 있어야 학교가 산다 [PART VIEW] 이것이 소규모학교 교사의 현실이다. 학부모들은 공문서 작성과 각종 업무처리에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려, 정작 중요한 수업의 질은 저하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을 알고 있을까? 만약 알게 된다면 자녀를 소규모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을 지도 모를 일이다. 교사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부임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나 역시 50학급의 대규모학교에 근무할 때는 업무가 적어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었고, 방과 후에도 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지도와 상담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작은 학교에 근무하니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을 만큼 분주한 일상이 계속되어 학생들과 마음을 나눌 겨를이 없다. 교사가 학생에게 몰입할 수 있고, 수업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이 살고 학교가 산다. 소규모학교일수록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선 학교에 연차적으로 배치될 계획인 교무행정사는 대규모학교가 아니라 소규모학교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잡무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많은 학교교육 관련 문제는 쉬이 해결될 것이다. 아이들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머무르는 교실을 둥지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끼면서 행복해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다. 학부모 역시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선생님께 맡긴 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면 통학시간이 다소 길고 불편하더라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야생화와 수목, 초록잔디로 어우러진 농?산?어촌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행복물결에 가슴 출렁이는 해맑은 동심을 그려본다. 교정 여기저기에 움트는 사랑의 싹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숨이 되고, 노래가 되어 방황하는 학생들의 영혼을 안식케 하는 둥지로 자리매김하길 빌어본다.
교총, 시․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소송비 지원 건의 지난해 A중에선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대로 강제전학조치를 내렸다가 가해학생 학부모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교육청에 변호사 선임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교육감 관련 송무만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A중 교사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답변서 작성과 변론에 직접 임할 수밖에 없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 학부모에게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해당 변호사가 “징역형이 나올 경우 면직이 될 수 있다”며 수차례 뒷돈을 요구했다. 결국 B교사는 사선(私選) 변호사를 쓰는 이상의 비용을 치렀다. 최근 이처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A중 교사들이나 B교사는 다행히 각각 기각과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는 무거운 짐이었다.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으로 민사 소송 피소를 당한 C교장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준비해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응해 답변서를 써야 되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수업을 해야 되는 교사는 학생지도와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동료교사들에게도 부담을 줘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이에 교총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빛인성상’ 제정…공로 교원·경찰 시상 묵묵히 노력한 분 격려해야 비극 없어져 30년 전 아들 희생…남은 生 인성 실천 “학교폭력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 역시 자극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반면 예방과 해결에 앞장 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포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이들을 마땅히 칭송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은 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대봉(사진) 참빛그룹 회장이 지난 7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관계자들에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헌신해온 교사들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금 5000만원을 기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실련은 이런 이 회장의 뜻을 기려 ‘참빛인성상’을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교사, 본보기가 된 학생,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남영동 참빛그룹 사옥에서 이 회장을 만났다. 평소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대한민국 인성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출범한 인실련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만 주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방과 해결에 묵묵히 힘쓰는 단체들이 많아져야 인성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회장이 이토록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그의 아들 또한 학교폭력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7년 전 막내아들을 잃었다. 1987년 서울예고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대웅 군이 학교 야산으로 끌려가 성악을 잘하는 대웅군을 시기, 질투한 상급생들에게 배를 걷어차인 후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뛰어난 실력으로 촉망받던 예비 성악가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렇게 만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노가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가해 학생을 풀어 달라’고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부탁했어요.” 이듬해인 1988년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딴 ‘이대웅음악장학회’를 설립하고 서울예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하고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그는 학교가 안고 있던 부채 84억을 탕감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건물 두 동을 더 지었다. 또 ‘부잣집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는 편견을 씻기 위해 전교생의 10%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상식대로라면 아들을 죽게 한 원망스러운 학교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이 제게 ‘아버지는 왜 바보같이 나를 죽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느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런 제 뜻을 이해해주리라 믿고 있어요.” 이 회장은 이밖에 국내외로도 꾸준히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과 중국 연길 독립투사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전쟁 유가족 자녀(매년 100명), 베트남 소수민족 극빈자 학생(매년 300명) 등 해마다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도시가스 사업에 진출하고부터는 소년‧소녀가장 300여 명에게 매달 연료비 보조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참빛그룹’의 기업정신은 ‘인간의 참다운 빛과 희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어 남은 인생도 봉사와 나눔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참빛인성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될 인성교육실천한마당에서 마련되며 9월 중 선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도 현장에 정착하려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이에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직업·학과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다이어리’ 등을 수록해 자유학기제 활동을 돕는다. 1만6800원
최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Ⅰ. 서론 교육전문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대체로, 교육전문직은 교사의 수업능력개선과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와 장학에 충실해야 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전문성 개발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적 차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육전문직 현황 및 역할 수행의 문제점 1. 교육전문직 현황 [PART VIEW] 교육전문직에는 장학직과 교육연구직 두 개의 직종이 있고 장학사(연구사)는 교육경력 5년 이상, 장학관(연구관)은 교육경력 7년 이상 등의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3년 자격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공개경쟁 채용제와 교육연구관·연구사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1981년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4,1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이 984명(23.6%), 장학사(교육연구사)가 3,184명(76.4%)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는 본청 1,278명(30.7%), 교육지원청 2,052명(49.2%), 직속기관 838명(20.1%)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의 선발 방식은 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서류전형과 시험전형으로 구분되며, 시험전형은 1차(서술식, 논술식), 2차(면접,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들의 직무와 역할은 교육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청에서는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 장학?인사, 교육과정, 생활지도, 기타 특수교과별 관련 업무 지도를 담당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의 업무를 근간으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장학 및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며 직속기관은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원 연수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교육전문직 역할 수행의 문제점 첫째, 직렬 및 직급체계가 미흡하며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개념 정의, 직무,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렬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법규상으로는 교육전문직을 교원직과 분리해 놓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원직과 전문직 사이에 전직이 용이하고, 개념상 교원도 전문직이므로 명칭 구분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사이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둘째, 업무 과다와 인력부족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학직 1인이 담당해야 할 과제 수,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가 너무 과다하여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행정에 투입하는 시간이 과다하여 본연의 업무인 장학업무보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제 중심의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자격기준이 모호하며 전문직적 자질이 부족하다. 자격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격기준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문직의 학력수준이나 전문성이 교사들보다 뚜렷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넷째, 자기 연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부족하다. 교육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직전 교육과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지식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입직 후에도 현직 교육전문직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문직만을 위한 맞춤형 연수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자기 연찬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Ⅲ. 교육전문직의 역할 관련 쟁점 첫째, 장학의 개념과 실천의 괴리이다. 일반적으로 장학의 개념은 ‘학교와 교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지만, 그 실천적 의미의 장학은 교육행정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장학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고, 장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장학 개념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비쿼터스 환경과 자연 친화적 환경의 도입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교육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장학의 새로운 실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장학의 방향도 당연히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원장학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 밀착형 지원장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관리와 지원의 기능적 갈등이다. 교육전문직의 역할이 학교와 교원의 교육과 경영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교와 교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하다. 교육전문직은 개념적으로 서로 배타적이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이 두 가지 기능(관리와 지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불신이 남아있고,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관리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역할 갈등이다.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간에는 갈등이 남아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의 인적구성에서도 교육전문직보다는 일반직의 비중이 훨씬 높아 학교현장 지원을 위한 인적기반이 취약하다. 또한,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직무 구분이 불분명하고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곤란하며 최근에는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이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Ⅳ.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 방안 1. 역할 강화의 전제와 방향 첫째, 현재와 같은 위계적이고 중층적인 교육행정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국지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없다. 둘째,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탄력적인 조직운영, 고객중심 조직, 권한의 분산, 정보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조직적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자율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 창의성이 핵심 역량으로 강조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품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전문직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입직 전후 연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급 발달 단계에 따라 일정 시간의 집중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연구년제 등의 도입을 통하여 전문대학원 수강, 기업체 연수, 해외 연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교육전문직 역할 재구조화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교 교육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투입 차원의 기획과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 국가 또는 지방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사회적 변화와 이론적 성과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정책의 개발 및 보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정 차원의 지원 기능이 있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방문 및 현장 교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현장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의 질과 성과를 확인하는 산출 차원의 평가 기능이 필요하다.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교장의 리더십을 점검하며 각종 기록과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상태와 성과를 판단하고, 이를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재구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직무수행 구조를 현행 행정사무 중심에서 장학 중심의 직무 수행 구조로 개선하여 학교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학교 조직을 수업 중심 조직 및 학습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교육전문직의 명칭을 학교현장 친화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기획 및 관리-지원-평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체에게 맡겨야 한다. 3. 교육전문직 역할 강화 방안 첫째,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의 2개 직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통합 후 명칭도 현장 지원 중심적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직급 단계를 3～4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발달 과업과 역량 기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달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학교컨설팅 중심의 교육전문직 역할 재정립 요구를 반영하여 직무 수행 구조를 현행 행정사무 중심에서 장학 중심의 직무 수행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현행 장학사 선발 전형 중 필기고사로 실시되는 선발고사를 교육전문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진단하는 다단계 전형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도 교육청별 자율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과 비리 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임용 절차 및 과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사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후 담당 직무 내용과 교육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임용 전 충분한 기간 동안 실무 중심의 직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전문직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직무수행력 및 현장지원 중심의 컨설팅 장학력 제고에 필요한 전문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덟째, 교원과는 다른 직렬로 구분되는 교육전문직은 직무 수행상 교원과 다른 역할과 역량이 기대되지만 현재는 교감과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교육전문직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핵심 능력, 직무 내용 등에 관한 것을 상술하여 전국적으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직무 기준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Ⅴ. 결론 최근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역할 강화는 한편으로는 교육행정 조직 전체의 역할 재구조화와 맞물려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배분적 양상(파워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거시적인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대변혁을 거치지 않고는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교육전문직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교육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교육전문직의 역할 강화를 당위로써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교육공무원법 제9조 관련) 기준 직명 자격기준 장학관ㆍ 교육연구관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4.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장학사ㆍ 교육연구사 1.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이 표의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사과정을, “전문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과정과 종전의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지 근무를 위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는 교육경력으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갈음할 수 있다.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 변화 시기 법령 개정 내용 1953.4.18 ? 교육공무원법 제정으로 장학관, 장학사의 법적 기반 마련 - 자격 기준 설정(장학관 :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자 등) - 자격 기준 해당자 문교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 수여 1963.12.5 ? 자격증 제도 폐지, 공개경쟁 채용 도입 ? 교육연구관, 연구사 제도 신설, 자격기준 부여 1972.12.16 ?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 교육경력이나 교육연구 경력이 풍부하고 유능하다고 인정될 때 임용 가능 1981.11.23 ? 교육전문직의 자격 강화(교육경력을 필수요건으로 강화) ?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 임용 가능 1988.4.6 ? 일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교육부 장관이 임용 가능 ■ 교육전문직의 직무 영역 및 내용(예시) 직무영역 직무 내용 학교 경영 지원 ?교육예산의 재분배, 교원인사 관리?지원, 노후시설 보수?관리 기능 ?학교경영 컨설팅팀(외부전문가로 구성)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보급 ?학교 내 필요 인력(소수 선택교과 등 기간제?계약제 교원,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 인력 등) 인력풀 구성?제공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 ?수업 컨설팅팀(우수교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 ?장학 지원팀 구성?운영 및 교원연수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육과정 자율화 및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 대폭 확대 ?학교 자율장학 지원(교과협의회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학생? 학부모 지원 ?학부모 교육(학교 교육활동, 학교 운영 지식 등) 개발?연계 ?학생?학부모 정보 지원 서비스 -입학 및 전?편입학, 진로 및 진학, 체험활동 등 -학업부진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 교육 멘토(교?사대생,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 연계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위기 및 일반학생 대상, 학생 고충 신고(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및 학생 고민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담 관련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구축 및 순회상담교사 운영 지역 사회 협력 ?관할 구역 내 관련 행정기관, 시민단체와의 협력망 구축?운영 - 학교폭력 등 공동대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역단체 지원 동원 - 학교별 학교발전협의회(모교 졸업생, 지역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 지원 및 활동 독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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