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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모교와 어머니 아닌가? 30년 전 중학시절을 함께 한 친구들과 이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 추억을 나누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같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창 시절부터 리더십을 보였던 제자들이 중심이 돼 많은 준비를 한 덕분에 9일 12시 기념 식수장에서 테이프 컷팅을 시작으로 체육관에서 기념행사가 이어졌다.모든 절차는 차분하게 준비한 덕분에 무리없이 잘 진행됐다. 분위기를 이끈 가수와 난타 팀을 비롯한 엔터팀도 초대됐다. 함께 어울리는 시간 중간중간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넣어 간을 잘 맞췄고 맛있는 음식으로 테니블에서 정담을 나누었고, 직접 제자가 잡은 전어와 한우도 맛을 돋구었으며, 변함없이 노래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 추억의 시계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수가 8개 학급에 60명씩을 초과한 남부지방의 가장 큰 규모의 학교였다. 신규로 발령을 받은 선생님들은 시골학교에 발령받아 학생수는 많고, 수업시수도 만만치 않아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면 농사일을 해야 했고,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고교 진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여학생들도 진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에서 '공부 안하면 시집 못가'라는 농담을 자주 하기도했다. 이처럼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초임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정성만은 지극해 어려운 학생들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고 계셨다. 이같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학생들이었기에 오늘의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고 믿는다. 젊은 시절 초임 근무지 추억은 머릿속에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어 결코 지워지지 않는필름으로 남아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그러기에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제자들의 초대에 응해 서울에서 한상옥, 김승현, 김옥경 선생님, 그리고 박문옥, 박영준, 김용헌, 강분희, 신민숙, 조추연(정은), 김영경 선생님.그릭고 필자가 참석했다. (정경화, 홍수인, 이재윤, 여경희, 전명희, 위삼, 정소영, 김영배 왼쪽 하얀바지 차림부터 시계방향으로) 필자는 장흥에서느 처음으로 관산중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해 교육지원을 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두 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지금은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가 잘 살고 있다니 중학교 때 까지 학교 공부 못한다고 매를 들지 않고 지도했다는 것이 참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3학년 졸업시 까지 내가 담당과목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라 항상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았는 장소가 아닐 수 없다. 장흥관산중의 역사는 매우 깊다. 6. 25 전쟁중이던 1952년 장흥남중 설립 인가(6학급)를 받아1 ,2학년 2개학급으로 개교해, 전쟁이 정전된 후 54년 5월 본관은 석조건물로 전국에서 유일한 중학교가 됐다. 1971년 장흥관산중으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1982학년도에는 26학급 16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한 대규모 학교였다. 이 학생들이 입학하던 1985년은 서울 지하철 3,4호선의 개통이 이뤄졌고, 87년에는 6.29대통령 직선제가 이뤄지고, 당시 평화의 댐 사기 모금 운동을 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졸업 후에도 1995년에는 50여명이 모여 졸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치뤘고, 2002년 3월에는 총동문회가 중심이 돼 개교 50주년 기념비 건립 행사에 참여했다. 장흥관산중은 2017년 2월 현재, 65회 졸업생 29명을 배출함으로 총 졸업생 1만3470명(남자 7731명, 여자 5739명)에 이르며,현재는 4개학급 9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2017년 3월 장이석 교장이 부임해 효도 교육용으로 효자송 부채를 만들었다. "효는 덕의 근본이요, 가르침의 원천"임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 모두가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존경하고, 자신의 영혼이 성장한 학교를 소중히 여기며, 지적 밑바탕을 갖추도록 지원하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라 민든다.
교총 “공개전형 원칙·교단요구 반영 결과” 기간제교사·강사 처우개선 힘써야 정규직화로 논란이 됐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강사직종 중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7차례 회의를 한 심의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선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는 국공립학교 3만 2734명을 포함해 4만60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국공립학교 7개 강사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 3255명, 초등스포츠강사 1983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교실제강사 1240명 등은 전환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시도별로 운영이 상이한 다문화언어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이미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근무특성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강사직종의 처우 개선 방안은 추진된다.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며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강사 직종의 경우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반영해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권고가 구속력은 없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했던 만큼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기간제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교총의 확고하고도 줄기한 주장과 ‘공개전형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간제교사·강사와 예비교원·현직교원 간에 큰 갈등과 반목이 발생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교직사회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함은 물론 이번 논의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강사의 처우·근로조건의 열악함도 널리 알려지게 된 만큼 동일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향상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하지만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의 당연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 구성에서부터 논란이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과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교육·학예·학술진흥·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존속기간은 시행일인 8일부터 5년간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며 사실상 교육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공식 출범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원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근거법령 마련으로 역할은 정해졌지만 문제는 위상과 구성이다.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역대 최강’의 교육개혁기구를 천명했지만 법령에는 대통령과 교원 대표 등이 빠졌다. 수학능력시험 개편, 고교학점제, 유·초등 교육업무 시도이양 등 일선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당장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과 현장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의 한 인사는 “외고·자사고 전환, 수능개편 유예 논란 등을 거치면서 국민적 요구가 첨예한 교육정책에는 직접 나서지 않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한 발 빼는 모양새라면 기구의 실효성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감협이나 대교협처럼 교총도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참여를 배제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참여 배제로 인해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남발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구성 중인 위원 인선도 관심사다. 이미 참여가 보장된 교육감협의회는 진보교육감의 목소리가 큰 데다 현재 거론되는 민간위원 교수진과 유초등전문위원회 등에 진보성향이나 특정 교원단체 관련 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편향적 구성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 점도 5년 이상의 장기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기구의 목표보다는 참여인사의 경력관리용 나눠먹기로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국가교육회의가 초정권적인 국가교육회의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공평하고, 전문성있는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고, 실력있는 민간 위원 구성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과·선발 인원 확대 요구14일 초등 선발인원 확정 발표 시·도교육청“대폭 증원 방안 마련 쉽지 않아” 시‧도교육청 초등임용시험 확정공고를 앞두고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중장기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릴레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 대구‧전주‧진주교대, 11일 춘천교대, 12일 광주교대, 13일 경인교대, 14일 부산‧공주교대, 제주대 교육대학이 참여한다. 교대생들은 동맹휴업 기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항의 집회, 교내 토론회 등을 통해 ‘임용 절벽’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동맹휴업에 앞서 5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의 급감은 정부가 학령인구감소라는 구시대 논리를 근거로 전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그간 신규 교사 선발을 무계획적으로 늘려 온 정책추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정부의 정책실패 인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지난달 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사 신규 선발 예고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6022명)에 비해 44.9%(2701명) 줄어 전국 교대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선발인원 확정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당초 배정된 정원의 확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명예퇴직, 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각 시도교육청도 선발인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년법보다 교권 무너뜨린 인권조례․아동복지법 개폐 시급처벌 위주 학폭법도 문제…담임종결권 부여, 중재 역할해야 성인을 뛰어넘는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들은 처벌 강화를 넘어 학교와 교원이 폭력 예방․해결자로서 적극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 확립,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교원들은 부산, 강릉, 충남 아산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집단적 폭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원인과 이에 따른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무엇보다 “무너진 학생 지도체계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학폭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곱지 않은 시선이 학교에 쏟아지지만 정작 정부, 교육당국, 사회가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 방법, 권한 등을 제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1순위 개선과제로 꼽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현행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조차 교사의 교육적 조정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불허하고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처벌 위주의 기계적 과정에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경미한 사건에는 담임종결권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안은 외부기관이 심의․처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의 한 고교 B교사는 “학폭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송사가 빈발하는 현실은 또 다른 보복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서울의 한 중학교 C교사는 “주머니에 담배가 보여도 검사를 할 수 없다. 인권조례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도에 응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의 지도수단을 다 빼앗은 단적인 예”라며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교정되지 않고 상급학년이 올라가도록 반복되면서 학폭 등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인천의 한 초등교 D교사는 “다툼을 조정하고 훈육을 하기 위해 터치를 하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동학대법에 의해 교단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교권이 이렇게 위축된 상황에서 누가 적극적인 지도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강병구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교사의 열정과 생활지도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 학폭법,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유치원 교사만 누락된 원로교사수당의 재지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이는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던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수당 규정 별표 11에 유치원 교원을 포함하도록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 초래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 7일 인사혁신처에 보낸 법령개정 건의서를 통해 “기존에 유치원 교사에게도 지급하던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이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서 제외 돼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속한 보완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교육 경력(초중등교육법 19조1항, 고등교육법 제14조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로 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던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에 관한 사항을 유아교육법으로 옮기면서 빚어졌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감) 및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신설로 ‘초중등교육법’ 상 유치원 교원 규정이 삭제되면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유아교육법 상의 교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별도 문구를 넣지 않아 지금까지 누락돼 왔다.교총 관계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22조 2항부터 3항까지’를 추가해 유치원 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이 되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교총의 건의에 따라 법령의 미비와 수당 지급 상황 등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하고 있다”며 “2004년 이후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호선(43·사진) 경기 정자초 교사는 촉망 받는 아동문학가다. 지난 2007년 데뷔작 ‘은하철도999의 기적’ 출간 때 대형출판사 세 곳이 동시에 책을 내겠다고 했다. 무명의 작가에게 대형출판사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 단번에 출판을 허락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매년 한 편 이상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 옴니버스 소설집 ‘담배 피우는 엄마’ 내 ‘우리만의 휴전선’ 편은 초등 4학년 교과서에 실렸다. 올해도 ‘언제나 칭찬(사계절출판사)’을 펴냈다. ‘칭찬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주인공 토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에게 칭찬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만한 내용을 담았다. 인기 작가들이 그러하듯 류 교사 역시 독서교육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교실에서 늘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일을 실천해오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런 그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한줄 독후감’을 제안했다. 교사나 학부모가 아이와 책을 함께 읽고 딱 한 줄의 느낌만 공유하는 것이다. 책을 읽은 후 느낌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정리할 수 있어 독서의 순기능을 살리기에 좋다. 5일 서울시교육청 북카페 ‘꿈틀’에서 만난 류 교사는 “보통 독후감 하면 원고지를 몇 장을 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부담을 덜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저학년은 가족이야기를, 고학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관련 이야기를 더욱 길게 주고받는 등 상담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물론 단순히 ‘재미있다’, ‘재미없다’는 식으로 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좀 더 나은 ‘한줄’로 발전하기도 한다. 류 교사는 지난 1학기, 1학년 아이들과 강경수 작가의 ‘나의 엄마’, 이갑규 작가의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읽도록 한 뒤 한줄 독후감을 주고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엄마와 ‘나의 엄마’를 함께 읽은 아이가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책을 보면서 울었다’고 제출했고, 아빠와 ‘진짜 코 파는 이야기’를 읽은 아이는 ‘아빠와 같이 코를 팠다’고 냈다”며 “그걸로 끝,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죠?”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아이는 아버지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 화상통화로 책을 읽어줬다”고 했다 면서 “이런 아이들의 인성은 잘못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류 교사는 수업시간에 잘 따라온 아이들에게 상으로 간식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책 읽는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 ‘상’으로 할 수 있는 독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사나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선수범’ 자체가 가장 큰 독서교육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류 교사는 아침에 30분 간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는다. 그는 “서울남명초 시절 양미영 교장 선생님은 교사들에게 출근 후 아이들 앞에서의 독서를 권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따라 읽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함께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독서대회, 독서인증제에 매몰되는 현상에는 다소 우려하는 시선을 보냈다. 독서를 증진시키는 효과 자체는 괜찮지만, 본질과 동떨어진 부분에 집착하다보면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독서퀴즈대회의 경우 책 저자도 틀릴 만한 ‘문제를 위한 문제’ 를 출제한다”며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고 아이와 함께 꾸준히 책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택환 대구교대 교육연수원장 겸 평생교육원장이 ‘맨발학교’를 출간했다. 권 원장이 지난 5년 간 매일 맨발로 흙을 밟으며 일어난 삶의 변화를 담은 ‘맨발로 교육’ 시리즈 1편이다. ‘나의 실험 맨발학교’, ‘5무(無) 맨발학교’, ‘천천히 맨발로 생각하기’, ‘맨발일기’, ‘맨발걷기는 뇌교육’ 등 5부로 구성돼 있다. 2013년 3월1일 처음 맨발로 흙을 밟은 권 원장은 보름 만에 고질이던 안구건조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서적 편안함까지 되찾은 후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다. 학생 뇌 발달,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아예 ‘맨발 흙길 걷기’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맨발걷기 체험을 나누고 도전하는 ‘맨발학교’를 운영하며 5000여명의 회원을 배출했다. 만인사, 1만3000원.
조명숙(사진) 경기 안산서초 교감이 지난달 26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뇌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 교감은 ‘뇌교육 인성프로그램이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의 인성 함양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뇌교육 인성프로그램을 연구했다.
전북의 한 고교 3학년 B군. 중학생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약했다. 지난해까지 B군의 관심은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전부,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갑자기 찾아 온 부상. B군은 한 순간에 대학 진학을 고민해야하는 평범한 고 3이 됐다.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문제였다. 수학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다. 공식부터 외우라기에 그렇게도 해봤다. 하지만 외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래서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예 문제 하나의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워보기도 했다. 해설서의 줄과 줄 사이에 생략된 수학적 전개를 이해할 수 없었던 B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뿐이었다. 이 무렵 B군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EBSi 사이트를 방문했다. 마침 페이지에 띄워져 있던 희망수학 캠페인 ‘수학날개’(수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1:1 학습 프로젝트. 수준에 맞는 강좌 추천. 학습 관리. 질문과 답변)에 참여했고 수학날개 담당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기초 수학(EBS 닥터링 수학·초중학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 고교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념을 연결해 강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B군은 이렇게 ‘닥터링 수학’으로 수Ⅰ,Ⅱ를 끝내고(여전히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제는 수학을 이해한 채로) 수능 수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수학과 멀어졌던 학생이 다시 수학을 시작하려면? 검색창에 ‘EBS 희망수학’을 입력, 희망수학 페이지를 방문해보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수학’ 메뉴에 들어가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1 소인수분해를,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은 알고 있어야한다는 것을 확인해보자. 바로 ‘수학계통도’다. 그리고 고교 수학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개념진단’으로 확인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바로 개념 설명을 보고 들어보자. 어느 단원이든 간단한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 자꾸 막히게 된다면 ‘개념진단’을 멈추고 이제 ‘기본수학’ 메뉴로 가자.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강의(50일 수학, 닥터링 수학, 징검다리 수학) 학습을 추천한다. 초-중-고 개념 연결 수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고교 수학 수준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다양한 수학 이야기가 있는 ‘수학 칼럼’에서는 수학 고민을 해결한 대학생 선배가 제안하는 수학 공부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예습, 복습, 나만의 노트 만들기, 인터넷 강의 현명하게 듣는 법, 방학 시간 활용법 등 선배들이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다양한 노하우가 소개돼 있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별한 면모를 알려주는 수학 선생님들의 글과 수학 공부에 용기를 주는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옥스퍼드대 김민형 교수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요즘 학생들도 사실은 17세기 최고 수학자들보다 수학을 널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에 겁먹기보다 수학을 한다는 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한다. ‘EBS 희망수학’에서는 최상위권을 위한 서비스도 알차다. 매달 새로운 고난도 문항을 공모하고 심사와 검증을 거쳐 선정한 문제를 사이트에 공개한다.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기 이벤트도 뒤따른다. 새롭고 어려운 문제에 목마른 최상위권, 그리고 미래 최상위권이 희망수학을 자주 찾아야하는 이유다. 이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풀이’ 강좌를 추천한다. 수능 30번 수준의 문제를 푸는 다양한 경로를 5명의 강사가 서로 토론하고 검증하면서 세미나 하듯 전개한다.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에서 강좌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풀이’다.
다가오는 13일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1992년 1월 8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집회)가 1300회를 맞는 날이다. 벌써 25년이 흘렀지만, 일본의 태도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사이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5명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의 변화없는 태도에다가 시간마저 자꾸 흘러가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6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국정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란 용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란 용어가 성적(性的)인 문제와 관련돼 있어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일선 학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2015년 9월 여가부와 교육부가 함께 제작⋅배포한 초등 5~6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3종의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에는 모두 위안부라는 표현이 교재 표지와 소제목, 본문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듯 우려스런 지난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의 역사인식은 영화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바 있다. ‘귀향’(감독 조정래)의 흥행이 그것이다. 대하소설 ‘아리랑’(전12권) 등으로 일제에 대해 명쾌한 역사의식을 드러낸 소설가와 동명이인인 조정래 감독의 ‘귀향’은 2016년 2월 24일 개봉했다. 마침 97주년 3⋅1절이 들어있는 상영 시기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하지만, ‘귀향’의 흥행돌풍은 여느 영화와 같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귀향’의 최종 관객 수는 358만 7173명이다. 손익분기점이 60만 명쯤 되는 저예산 영화이니 엄청난 대박이다. 25억 원 제작비중 12억 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7만 5270명이 참여해 마련했다. 말할 나위 없이 대기업 등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흥행몰이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만하다며 일본과 맺은 12⋅28 합의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보다 치유 위한 휴먼드라마에 무게’를 뒀다지만, 영화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구덩이에 시체 묻고 태우기 등 그 잔학상이 리얼하게 다가온다. 특히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짓의 만행을 저지른 위안소에 대한 입체적(여러 곳을 위에서 비추는) 화면은 잔학상 보여주기의 절정이라 할만하다. ‘귀향’의 흥행은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그것과 또 다르게 다가온다. 사실상 상업성과 거리가 먼 민족의 아픔에 관심을 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왕에 있어온 위안부 소재 영화 ‘소리굽쇠’(2014)라든가 KBS 드라마 ‘눈길’(2015) 등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그렇다. 1300회 수요집회 다음 날인 14일엔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개봉한다. 전편의 조정래 감독이 본편에 담지 못했던 위안부의 처절한 참상과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영상을 더한 96분짜리 ‘일본군 위안부 영상 증언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수는 ‘귀향’ 개봉 당시 45명에서 현재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울분을 넘어 전 국민의 공분(公憤)을 샀던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사과 역시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일 위안부합의 경위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잠시 미뤄두는 과제가 되고 말았다. ‘귀향’의 속편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조감독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이었다는 점과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귀향’은 전 세계 10개국 61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1300여 회 상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점촌초(교장 우병기)는 7일 15시부터 16시 40분까지 청조도서관에서 거꾸로 교실 거꾸로 공부 및 거꾸로 학습코칭(실천편)의 저자인 정형권 드림트리 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학부모 진로특강을 가졌다. 이번 진로특강의 주제는 “덜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는 자녀의 학습 코칭 방법”으로 자녀가 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할 때 큰 이정표를 제시해줬다. 본 강의에 참석한 6학년 학부모님은 “매일 집에서 자녀와 학습방법으로 의견이 달라 서로 힘들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자녀의 학습동기를 충족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모티브를 찾을 수 있어 좋았으며 자신있는 인생을 개척해 가는데 진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우병기 교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학생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해 줄 때 꿈이 실현되고 나아가 행복한 인생 설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 산북초(교장 서정원)는4~8일 5일 간3~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실시했다. 물놀이 안전사고 및 수난사고 발생 시 자기 생존 능력을 익혀 안전 확보 및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된 수영교육은 1일 2시간 씩, 5일 연속 지도를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기본영법 및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평생 체육활동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됐다. 물 속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과 수영 교육 등을 통해 물놀이 경험이 있는 아이들, 두 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수영 교육을 통해 자유형, 배영 등의 기본 영법에 대한 훈련과 물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다. 수영교육에 처음 참가한 3학년 노oo학생은 “처음에는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도 많이 마셨는데, 5일 동안 수영을 배우면서 이제는 물속에서도 자신 있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라며 즐겁게 수영수업에 참가했다. 수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물 속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고 안전사고나 수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당당한 산북 어린이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 이어 세종, 아산에서도 여중생이 잔혹한 폭행을 당한 가운데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근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와 학교 폭력은 성인의 그것을 능가하는 아주 폭력적이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도저히 학생, 청소년들의 ‘철 없는 일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온몸에 피가 난자하도록 폭행하여 치사 내지 준 살인에 이르는 사건이 최근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민낯이다. 성인의 잔악범에 준하는 범죄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반성도 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소위 성인 범죄는 뺨치는 청소년 비행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석현 의원은 소년법은 물론 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도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최근 국회 답변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에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주무장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상황이고 여론도 들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청소년보호법 폐지 촉구 청원에도 25만명 가까이 동참했다. 분명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은 도를 넘었다는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률상 미성년자 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해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이 유지되는 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전국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일탈, 범죄가 여기에 속한다. 연령이 촉법소년 내지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년법 개정, 폐지 논란의 핵심은 법상 연령 대 구간인데 만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촉탁소년으로 규정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형사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법원 소년부 판사에 배당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다. 강력 형사범죄의 주동자라 해도 13세까지는 전과기록도 안 남는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 밀기에는 교화를 시켜 사회에 되돌려 보내자는 제도와 법의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청소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준 성인적 범죄내지 일탈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가 만능은 아닐지언정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가 극에 다다른 것이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성인의 그것만큼 잔혹함에도 소년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일반 형법 등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들 가해 청소년들이 대부분 고교생 이하의 학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도 청소년의 잔혹한 폭력사건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근래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와 일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등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최근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에서 보듯이 학생ㆍ청소년들의 범죄, 일탈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책이 법령 개정과 폐지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은 성인과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선거권, 청소년복지법·민법·형법·아동복지법 등도 같이 연동돼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볍령 개정, 폐지에 앞서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대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대안 마련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만약 소년법 등을 폐지하여 이들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성인의 범죄인 형법 등으로 단죄한다면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학생ㆍ청소년들은 체구(體軀)는 성인만하지만 아직 사리판단, 의사결정력 부족한 상태다. 그들이 이와 같은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 등에서 손을 떼도록 계도하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 당국과 성인들의 책무다. 학생ㆍ청소년의 일탈을 성인의 법으로 다스리면그들이 전과, 사회적 격리, 낙인등으로 영원히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사회적 그늘에서 어둠과 같이 살아갈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벌보다 선도가 우선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소년법 개정과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소년법을 재정ㆍ폐지하여 살인 미수에 준하는 그야말로 성인을 뺨치는 범죄, 일탈을 자행하는 가해 학생ㆍ청소년들을 일벌백계하고 더러는 사회와 격리하면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것은 사안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 청소년 비행 예방과 근절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이 땅의 학생ㆍ청소년들이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높아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제4회 대한민국 한평정원페스티벌이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다. 이 축제에는 일반부, 학생부, 작가부 등으로 나뉘어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정원 작품의 경연이 이뤄진다. 금요일 오후에설치를 완료하고 오늘은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다. 순천시는 이 대회에 참가한 작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원을 사랑하는 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면 전국에서 참여한 정원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금요일 아침. 졸업한 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제자는 요즘 회자되고 있는 강릉 십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 강릉 십대 폭력 저희 학교 학생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하교 시간이 다가오면 자녀의 하교시간을 묻는 학부모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하교시간 아이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학부모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부산에 이어 강릉과 아산에서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감추어진 피해 학생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가해 여학생의 폭력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특히 가해 여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즐기는 것 같아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 사는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지인은 딸 키우기가 무섭다며 다니던 학원을 중단하고 딸의 등·하교를 직접 시켜야겠다고 했다. 심지어 한 노인은 요즘 십대의 작태를 지켜보며 말세(末世)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십대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참에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십대의 폭행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막무가내 식이다. 학교와 가정,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시킴으로써 십대는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곤 한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요즘 십대는 누군가로부터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비위가 상하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신고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미룸으로써 화를 더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각적인 신고만이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계층이 따로 없다. 우선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와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 폭력의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주기적인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간 결석자를 그대로 방관하지 말고 그들의 근황을 수시로 체크,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이 선행(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 문제점이 무엇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불안정 하고 불확실 하다. 단지 내일도 기대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걱정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며 냉철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 누가 가난하기를 바라며 하류 인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겠는가? 이처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스름한 빛 속에서 잠이 깬다. 냄비에 남은 밥으로 대충 아침을 해결하고 약을 한 줌 입에 털어 넣는다. 약값이 비싸 처방받은 약은 절반만 먹는다. 전달 통장 잔액은 확인해보니 20만엔(약 200만원)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돈이 바닥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끔 '얼른 나를 데려가줘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든다." 이글은 소설의 한 대목이 아니다. 일본에서 올해로 13년째 빈곤생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활동 중인 후지타 다카노리 홋토플러스 대표가 그의 저서 '2020 하류노인이 온다'에서 묘사한 노인 빈곤층, 하류 노인의 생생한 모습이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빈곤 노인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은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가족제도는 빠른 핵가족화로 인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노숙자로 전락하는 한국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복지상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니다. 일본에는 약 700만명에 달하는 하류노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 빈곤율은 46.9%로 절반에 육박했다. 후지타 대표가 예언한 '하류노인 시대'가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셈이다. 하류노인은 말 그대로 보통 생활이 불가능해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 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다. 하류노인에게는 3가지가 없다. 그것은 바로 수입과 저축,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충분한 저축이 없어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이 닥치면 치료가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탓에 하류노인 중 상당수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은퇴 전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던 직장인이나 화이트칼라 근로자도 노년에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실제로 은행원이던 현역 시절 씀씀이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다 빈곤에 빠지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저축을 모두 탕진한 경우도 있다. 평소 금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후 대비 자산을 쌓으며 건강 관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는 등 개인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하류노인은 단순히 '노인'에게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부모가 중증의 질병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 탓에 하류노인이 되면 이를 지원하는 자녀 역시 똑같은 길을 밟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하류노인 증가가 젊은 층의 소비 기피와 저출산을 유도해 결국 사회 전체가 경제적 활력을 잃어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하류노인 문제는 고령자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관계된 국가적인 과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노인 지원책과 함께 육아비를 지원하는 등 젊은 세대를 지원하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하류노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뜻하는 공조(公助), 사회공동체가 노인요양에 함께 나서는 공조(共助), 노인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는 자조(自助) 등 '3조(助)'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정부가 의료와 연금 등으로 노후를 100%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일본과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가계 빚 증가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식 교육에 올인을 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도 많다. 과연 이렇게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도생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교육만으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만일 공교육이 잘 못돼 있다면 이를 잘 관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왜 공교육에 그 많은 세금을 들이면서 따로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질문해야 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이다. 과거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단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면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은 세무사, 회계사, 기업분석가 등 전문직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할 뿐 아니라 자동차 차체까지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지금 일자리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다는 연구도 있다. 창의적인 분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미래 불확실성이 크다. 미래에 살아 남을 직업을 예측해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10년, 20년 후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이 부각될 것인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를 잘 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시장'이다. 이 시장을 잘 예측하고 좋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하류노인이 무엇인가도 가르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결과 발표가 다음주초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정규직 반대 외침이 주말도 잊은채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임' 회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도를 넘은 학생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놀라운 일은 자신의 행위를 죄의식 없이 SNS 등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범죄에서도 보기 힘든 잔인함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와 교육당국 등이 내놓은 예방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발표되는 학교폭력 감소 홍보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은 빼앗고 책임만 무겁게 지우는 각종 법·제도에 기인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하고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학폭위 결과를 놓고 고소를 당하거나 신분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떠미는 일이 반복되고, 학폭위가 신뢰를 잃어 가·피해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 현실이 오히려 2차 학폭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사안을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적 인사를 확보해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위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아동복지법도 교사의 지도권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폐기나 개정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가 인권 침해, 학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적극 개입하고 회복적 생활지도를 펴기 어렵다. 물론 학폭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사들의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초등임용시험의 지역 가산점을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타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도 3점을 부여해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도록 했다.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결정은농어촌 현직 교사의 타 시도 이탈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예비교사들의 농산어촌 지역 응시를 유인하거나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 교사들보다 우대받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보와 승진 등 인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교사인 지역 교대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에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매년 합격자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현직 교사들의 ‘재수’를 줄일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재응시로 인한 도농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간 교류, 파견, 전보 등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양성 단계부터 농어촌 교원 확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대 출신자들에게 대학 소재 지역에 응시토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단기적 응급처방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우수한 지역 고교졸업자들을 지역 교대에 진학토록 유도해 졸업 후 해당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선순환적 지원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기관, 교육청, 근무학교의 상생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교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교사 지역 의무복무제 확대, 전보·승진 가산점제, 수당 현실화 방안 등이 두루 모색돼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수급과 충원 안정화는 도농교육의 균형 발전과 소외 지역 교육 질 제고의 열쇠라는 점을 유념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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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