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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경북교총, 중국으로 역사탐방 떠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회원 21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일대로 ‘교원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원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백두산,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유병훈 회장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국가관과 역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원단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볼빅배 골프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31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제7회 볼빅배 경기교총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경기교총 회원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이승근 정교초 교장이, 여자부에서는 유미숙 풍산고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타 기록은 조태봉 하남고 교사가 세웠다. 수상자들의 부상품은 볼빅이 협찬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4일 하계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배드민턴 초급(미금중), 골프 중급(화성골프클럽),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울산교총,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 울산교총(회장 오학섭) 회장단은 1일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연임 교육감이라는 장점을 살려 울산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울산교총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원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명승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타이항 산 대협곡을 다녀왔다. 타이항 산과 함께 유명해진 허베이 성 석가장은 석 씨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한족의 발상지인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다. 25일 오후 10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2시간 20분이 걸려 석가장의 정정공항에 착륙한다. 석가장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려 현지 시각은 11시 30분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1시간 정도 시내로 이동해 숙소인 화팅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에서는 ‘한국고객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로비에서는 따뜻한 물수건‧차‧방울토마토를 들고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 방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와 침대의 종이학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여행은 삶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행복충전소다. 늦게 잤지만,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호텔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하거나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늘 처음처럼'이라고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가 호텔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조운묘로 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풍경을 감상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길거리에서 부자의 정이 느껴지는 장면과 교통사고 현장도 목격했다. 처음 간 곳은 ‘조운묘(趙雲廟)’라 불리는 조자룡 사당이다. 일을 아주 잘하거나 물건을 다루는데 익숙할 때 사용하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라는 속담이 있다. 삼국시대의 명장 조운(호:자룡)은 무기를 잘 다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신뢰를 받으며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더불어 오호대장군 반열에 올라 '항상 승리하는 장군'을 의미하는 상승장군이라 불렸다. 사당의 규모가 작아 짧은 시간에 돌아볼 수 있지만, 용맹과 충의를 겸비하고 몸소 충과 의로 모범을 보였듯 엄숙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 앉아있는 조자룡의 동상이 입구에서 맞이하고 장수처럼 생긴 정원수들이 모양이 다른 창을 들고 통로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조운묘에서 나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융흥사로 갔다. 주변이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닮았는데 중국의 여느 여행지와 다름없이 많은 상인이 자질구레한 선물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못 안의 구조물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듯 입구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 모형 엽전 속에 매달린 종을 맞추느라 열심히 동전을 던진다. 융흥사(隆兴寺)는 중국 10대 사원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된 대표적인 불교사원이다. 수나라 때인 586년 창건한 천 년 고찰로 송나라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하며 청대에는 황실 사찰이기도 했다. 중국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섬세하고 화려한 목조건물이다. 시대별 복원물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구경거리는 대비각의 천수천안관음상이다. 송나라 초기에 동으로 만든 천수천안관음상은 22m 높이의 몸체에 42개의 팔이 달려 있다. 사찰 창건 당시에 세워진 비석을 비롯해 각 시대의 비각 30여 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철길을 따라 좌우로 아카시아꽃과 밀밭이 이어지는 도로를 끝없이 달리는데 주위에서 산과 파란색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황사가 오죽 심하면 이곳 아이들은 하늘을 하얀색으로 그린단다. 5시간여를 달려 중국 고대국가 은나라의 수도였던 허난 성 안양에 도착했다. 안양은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발전시킨 곳이고, 세계 최초 문자 중 하나인 갑골문자의 고향으로 문자의 성지이다. 이곳에 세계 최초로 문자를 테마로 2009년 11월에 개관한 중국 문자박물관이 있다. 갑골문은 거북 등껍질(甲)이나 짐승의 뼈(骨)에 새겨진 글로 청나라 말기 학질에 걸린 왕의영 덕분에 알려졌다. 금석학 전문가였던 왕의영은 학질에 특효라는 짐승의 뼛조각(용골)을 구하게 되는데 뼛조각에 새겨진 부호들이 고대의 문자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자박물관의 랜드 마크처럼 상징적 건물의 하나인 자방(字坊)은 높이 18.8m‧너비 10m로 ‘字(자)’를 본떠 만들었고, 갑골문과 한자 발전사를 통해 중국이 세계 문자문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32.5m 높이의 문자박물관은 금빛을 내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본관으로 통하는 길 양측에는 구리로 만든 갑골 편 28쪽이 비림을 이루고 있다. 문자박물관은 중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중국문 자와 관련된 문화유물의 보존과 전시, 연구를 통해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건립했다. 진열품에서 한자의 기원‧발전과 변천의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안양의 인쉬갑골문 발견‧발굴과 연구 과정이 한눈에 나타난다. 중국 문자는 우리의 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자를 소개하는 조선문(朝鮮文) 코너도 있다. 문자박물관에서 나와 1시간 30분 거리의 휘현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호텔 주변의 밤거리 풍경을 돌아봤다. 노점에서 양 꼬치를 사 먹거나 천막 안에서 마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이지만 아직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유럽의 신화는 알프스 산맥 이남 지중해 지역에서 생겨난 그리스 신화와 알프스 산맥 이북의 광범위한 유럽지역에 퍼져 있는 북유럽 신화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큰 인기를 누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미있는 북유럽 신화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반지전쟁, 호빗, 해리포터 등과 같은 소설,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신들과 거인, 난쟁이들이 서로 대립하며, 수많은 형태의 내기, 겨루기, 보물, 모험 등이다. 1. 신과 거인의 조상 태초의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니 태초 거인 이미르와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겨난다. 태초 거인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살았다. 암소는 소금기 섞인 돌을 핥고 살았다. 암소가 소금 돌을 핥자 남자 부르(Buri)가 생겨나고 그가 신들의 조상이다. 그는 아내도 없이 혼자서 아들 ‘뵈르’를 낳았다. 뵈르는 뒷날 거인 여인 베스틀라와 짝을 이루어 오딘, 베, 빌리 세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태초 거인 이미르는 젖을 먹고 열심히 잠을 자면서 계속 거인들을 낳았다. 뵈르의 아들들은 거인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거인 이미르를 죽였다. 이때 거인의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바다가 되었고 이 바닷물에 파묻혀 거인들도 모두 빠져 죽었다. 오딘과 형제들은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미르의 뼈는 산과 낭떠러지가 되고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가 되고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풀이되었다. 신들이 두개골을 땅에 덮어씌워 하늘을 만들고, 뇌수를 공중에 흩뿌리자 구름이 됐다. 죽은 이므르의 살 속에 생겨난 구더기로 난쟁이를 만들었다. 난쟁이들은 땅속에 살면서 귀한 돌을 가공하여 보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된다. 2.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들의 다툼 북유럽의 신들은 크게 보아 바네(Die wanen)족과 아제(Aesn)족 두 혈통으로 나뉜다. 바네가 더 오래된 신들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다. 이에 비해 아제는 농업과 풍요와도 관계있지만, 주로 전쟁과 관계있는 신들이다. 흔히 최고신으로 꼽히는 오딘이 바로 아제를 대표하는 신으로 지혜와 전쟁의 신이다. 대표적인 바네 신으로는 프라이와 누이동생 프라야, 그리고 바다의 신 뇨르트 등이 있다. 이들 셋은 신들의 전쟁 후 아제 신들에게 넘어간다. 오딘과 토르로 대표되는 아제 신들은 바네의 신보다 훨씬 더 사납고 전투적이다. 3. 외눈박이 지혜의 신 오딘 오딘은 세계를 난 다음 인간을 만들고 위험한 거인들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 잡게 한다. 미트가르트(중간계), 아트가르트(하늘세계), 요툰하임(거인세계)가 있다. 오딘이 만든 세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줄기가 하늘로 솟아 아스가르트 위로 뻗어있다. 이 세계나무를 이그드라실 이라 부르고 세 군데 샘물이 뿌리를 적시고 있다. 그 중 요툼하임에 있는 지혜의 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가 지켰다. 오딘은 젊은 시절 지혜를 얻고자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한쪽 눈을 내놓고 마신다. 결국, 큰 지혜가 필요한 오딘은 곧 큰 희생을 치르고 마음껏 지혜의 샘물을 들이마셔 가장 지혜로운 신이 된다. 4. 거인들과 사우는 천둥의 신 토르 토르는 오딘의 아들로 농업의 신이다. 토르는 산악거인, 서리 거인, 얼음 거인을 때려죽여서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신이다. 붉은 수염에 엄청나게 큰 체격과 힘이 좋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이따금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토르가 억센 힘으로 거인들과 싸울 때는 사나운 숫염소 두 마리를 타고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듯 쇠망치 묠니르를 휘두른다. 토르의 쇠망치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장신구로도 쓰였으며, 결혼식의 축복을 위해서도 쓰였다. 5. 보물을 중개하는 신 로키 불의 신 로키는 호기심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참견하기를 좋아하여 말썽에 휘말리고 결국 아스마프트의 귀찮은 일을 해결하여 아주 쓸모가 많으면서도 언제나 신들의 미움을 받는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인 트릭스터이다. 아스가르트 신들의 보물은 모두 로키의 중재로 토르의 망치, 오딘의 창 궁니르 등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드러나는 신들의 오만함보다는 북유럽의 신화에서 신들은 경솔하기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특히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내어 놓은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신이든 인간이든지 불변의 철칙이 아닐까?
브리티시콜롬비아 비롯 4개 州 최대 60%까지 공립학교보다 높은 지원예산 증가율 비판 불구 성적 우수한 사립 선호 학부모 많아 정책 유지 현재 캐나다 10개 주 정부 중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불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4개 주다. 온타리오 주는 2001년 사립학교 학부모 재정지원 법을 입법했으나 시행 1년 만인 2003년 전면 폐기해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모두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일정조건을 갖춰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A, B 그룹으로 전자는 해당지역 공립학교 운영비의 50%, 후자는 35%를 지원받는다. 앨버타 주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수업시간, 학생평가절차, 유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학생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주는 50%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 이들 중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는 1977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 무료인 공립을 버리고 사립을 가겠다는 소수에게 주정부 예산을 쓴다는 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보조, 견제하는 대안 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주 전체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제도가 도입된 1977년 156개에서 2012~2013학년도 367개로 늘었다. 학교 숫자가 증가한 만큼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도 늘었다. 1977년 4.3%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10년 후인 1987년 6.6%, 20년 뒤 1997년엔 8.4%, 30년이 흐른 2007년엔 10.8%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주 전체 학생 61만 6000여 명 중 사립학교 재학생이 7만 1000명(약 12%)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명 중 1명은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사립학교 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주 전체 사립학교의 40%에 달하는 146개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계열 학교다. 기독교계열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시크교계 등의 사립학교도 적지 않아 사립학교는 주로 종교계열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가톨릭학교도 100%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재정지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예산배정은 박하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상대적 축소였다. 2014년도 공립학교 전체예산은 44억 9000만 달러였다.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6% 남짓한 2억 807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간 예산증가율은 공립의 배가 넘는다. 2005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공립은 16.9%였지만 사립은 45.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온타리오처럼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은 공립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 때문이다. 캐나다 초·중등학교 순위 발표로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고교 순위를 봐도 성적순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에 있다. 그러니 자녀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 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성적과 학부모 호응을 배경으로 사립의 준 공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를 필두로 한 공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쿵쿵따, 쿵쿵따…’ 교사들이 퀸의 명곡 ‘We will rock you’에 맞춰 구령을 외치자 5학년 학생들이 책상 위 도마를 막대기로 힘껏 두드렸다. 처음 접해본 난타에 무척 신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습에 열중이다. 청주교대 교육봉사동아리 ‘청운복지회’ 학생 5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충북 동성초(교장 양충직)에서 ‘교활(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활(농촌활동)’ 대신 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찾아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첫 날인 27일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6학년 교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수업이 한창이다. 아직은 서먹한 듯 쭈뼛쭈뼛 하면서도 직접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들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정진솔(6학년) 양은 “평소에는 보기만 했던 뮤지컬과 치어리딩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은 각자 분야를 맡아 뮤지컬, 난타, 합창, 구연동화, 수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준비했다. 계획서와 지도안 등 꼬박 한 달 동안 수정과 연습을 반복해 완성했다. 학년별로 4~5개 과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업이 모두 끝난 3일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여 그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학예회를 가졌다. 수업은 청운복지회 1, 2학년이 진행했다. 홍인화(1학년) 양은 “생애 첫 수업이었던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정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활은 청운복지회 출신인 양충직 교장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 동성초는 매일같이 전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장은 “아이들끼리도 아직 서먹해 하고 학교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무료 아카데미를 진행해주니 학교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대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활은 단순히 일주일 간 교육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대생 스스로 사제 간의 정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게 청운복지회 학생들의 설명이다. 황지윤(3학년) 청운복지회 회장은 “지난해 교활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짧지만 긴 일주일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다”며 “요즘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빈 교실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등 고생하면서도 처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수업을 시도해볼 생각에 욕심이 나 새벽까지 교구를 만들고 지도안을 수정하기도 한다”며 “예비교사로서의 소양도 기르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교활’ 문화가 교대에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누리과정 전면 확대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교육논리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고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이 같은 정치권, 정부, 정치교육감의 복지 힘겨루기에 학교만 등터지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무상 교육복지에 집중되면서 학교 위험·노후시설 개·보수 예산과 학력제고, 수업지원 예산 등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이선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2011~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누리과정 등), 급식(무상급식 등) 예산은 2년간 3조 4559억원(각각 2조 6953억원, 7606억원)이나 증가했다. 무상급식비는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하면 2011년 5632억원에서 2014년 현재 2조 6239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787억원, 학교일반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각각 1998억원, 478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새 학습지원‧시설개선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비 새는 교실·갈라진 교실을 수년째 방치하게 만든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수요액의 8%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예산이 쏠리면서 되레 교육복지우선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같은 기간 1990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고, 학력격차 해소 예산도 2011년 594억원 지원되던 것이 2013년에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선호 연구위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가 시도 세출구조조정 효과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고갈의 여파로 최근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50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상당수 학교는 감액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 교육감들이 초래한 재정난을 학교가 감내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대책에는 수십억씩 쓰겠다면서 빠듯한 학교운영비는 왜 깎느냐”며 “지금도 학교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고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중학교장은 “무대책 복지확대로 재정 고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시도교육감이 이제와 돈 더 달라, 빚내라 남 탓만 하는 꼴”이라며 “망가진 시설보수는 꿈도 못 꾸고 찜통교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많은 시도는 8월 명퇴신청자 8200여명 중 5~20%만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앞으로 배 이상 더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등의 복지예산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늘어나고, 돌봄교실도 올해 5900억원, 내년에 6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임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확대, 무상학용품, 무상체험학습,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1천개 가까이 확대할 혁신학교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교부금 증액규모가 197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다. 호봉 상승에 의한 교원인건비 자동 인상분만 감안해도 1조원 이상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누리‧돌봄‧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부, 교육감의 무리한 교육복지, 혁신학교 확대 등에 있다”며 “무상교육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 중단, 찜통교실 재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예산의 중심을 학교에 둬 학교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치에는 껌을 버릴 수 있는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에 어울리게 꿀벌, 무당벌레, 지네, 달팽이 모양의 작고 예쁜 껌 쓰레기통이다. 그 때문인지 껌 씹기가 허용된 이후 학교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변화다. 폴켄슈반트초의 ‘껌 씹기 문화’는 막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씹어주는 행위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껌 씹기가 치아 건강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음식을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기조차도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니 씹는 강도와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해 부족한 구강운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껌 씹기는 뇌를 자극해 뇌 활동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에어랑엔 대학의 뇌 훈련 학자인 지그프리드 렐 교수는 성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껌 씹기로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껍 씹기가 뇌간에 일정한 자극을 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활성화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자율고, 특목고 등과 비교할 때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은 “2012년 경제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학부모․교육계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의 문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회장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권 확대 ▲공정한 학생선발권 부여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근본적 질제고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확보 ▲소규모 학교 교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며 논공행상식 보은인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임용규정 등을 완화해 평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코드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14,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정책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부안 하서중은 면 단위 소규모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같은 해, 개방형 공모의 장계공고엔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12년 3월 1일 자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7명이 지원한 바 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2011년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 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그러나 당시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2011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교장공모학교 수가 9개 교다. 9개 교가 전부 교장공모를 신청할 경우 1개 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 신청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내부형 교장공모가 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교육부가 유독 내부형 교장공모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교조와의 대립각 때문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교조와의 대립각은 그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치사해 보이는 정책을 지금껏 펴오고 있는 교육부인 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을 보면 그런 ‘꼼수’가 먹힌 것 같다. 지난 4년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커녕 매우 고분고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개방형 공모여야 맞을 것 같은 줄포자동차공고의 초빙형 교장공모를 들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장공모제의 불편한 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듯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공고에 들어가기 일쑤인 초빙형 교장공모가 행정, 시간 낭비는 물론 탈락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등 실익 없는 것임을 더 말해 무엇하랴.
수원 사람이라면 ‘보훈’이라는 말을 많이 보고 들어 보았을 것이다. 몇 달 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사거리에서부터 보훈원까지의 구간을 '보훈로'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훈로 도로 지정식'에는 국가보훈처장,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였다. 수원시가수원교육지원청에서 보훈원까지 1.1㎞ 구간에 대해 '보훈로(Bohun-ro)'라는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구간은 '광교산로'(6.4㎞)의 일부로 수원보훈지청을 비롯해 보훈원, 수원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교육연구원, 보훈복지타운 등 보훈시설이 모여 있다. 이 지역은 광복 이후 초대 육군훈련소, 민족훈련단 종합훈련소 등이 있었고 1970년대부터 국립양로소, 아동보육소, 직업재활원 등 보훈 가족들의 자활·자립 터전으로 활용됐다. 수원보훈지청은 이 같은 의미를 들어 수원시에 명예 도로명 부여를 요청했고 수원시는 이를 받아들여 명예 도로명을 부여한 것이다. 필자와 보훈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렸을 적에는 광교산을 갈 때 보훈원 앞길로 다녀본 기억이 전부다. 교사가 되고 나서 2박 3일 연수를 받으면서 보훈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수원시민이라면 이곳을 견학하며 보훈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익힐 수 있다. 교감 시절에는 나라 사랑 연수를 4박 5일간 받았다. 연수 성적이 좋았는지 국외독립사적지 탐방의 기회도 얻었다. 러시아 연해주, 만주 등지에서 위대한 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행적을 둘러보는 것은 탐방자들로 하여금 애국심으로 재무장하게 했다. 교장 때에는 연수 대상자가 전국 단위여서 ‘나라 사랑 선양 직무연수’ 받기가 무척 어려웠다. 경쟁이 치열해 선착순 마감이다. 교장 4년 차 만에 비로소 받게 됐다. 교장들은 국외 항일독립운동,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배우면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2005년 연수 때에는 이곳에서 연수를 받으며 연구원과 연수내용을 리포터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당시 원장은 수료식에서 필자를 보훈교육연구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필자뿐 아니라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 근래에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나라 사랑 캠프에 강사로 뛴다. 방학 중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어머니가 함께 하는 보훈 문화교실(3기 500명), 초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중학생 나라 사랑 캠프(150명), 고등학생 나라 사랑 캠프(80명)가 계획돼 있다. 보훈 문화교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어머니가 함께한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분임토의와 발표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분임을 조직하고 분임장을 선출하게 한다. 분임원들 각자가 분임토의 보고서를 갖고 분임토의를 하는데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 사고와 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우리는 흔히들 ‘안보’하면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생각한다. 그것도 안보의 하나이지만 안보란 국가의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분야에서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통일이 되려면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통일부에서 나온 통일교육지침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강조되어 있다. 이제 수원은 호국·보훈, 나라 사랑의 도시라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수원에 모여 호국을 생각하고 나라 사랑의 방법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국가 보훈이라는 것이 국민 대통합의 필수요소라는 것도 배운다. 수원시민에게 당부하고 싶다. '보훈로'의 의미를 새기고 수원보훈지청과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시설을 방문하기를 권유한다.
17개 시도의회가 24일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쳤다.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 따라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통합하려던 움직임 있었으나 전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유지했다. 선출된 교육위원장은 ▲서울 김문수 ▲부산 이대석 ▲대구 윤석준 ▲인천 최용덕 ▲광주 유정심 ▲대전 송내윤 ▲울산 강대길 ▲세종 박영송 ▲경기 김주성 ▲강원 이문희 ▲충북 윤홍찬 ▲충남 홍성현 ▲전북 양용모 ▲전남 김탁 ▲경북 이영식 ▲경남 최학범 ▲제주 오대익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이고 교육의원제가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북 등에서는 한 정당이 전 위원을 석권했다. 또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 정책과 예산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제 일몰로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일반 시도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상임위의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위원장을 기준으로 원주고 교장과 원주교육장을 역임한 이문희 위원장과 서귀포 교육장 출신의 최학범 위원장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정치인 13명, 학원장 출신 2명 등 학교 현장과 무관한 인사들이 선출됐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교사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위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행정당국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늘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출신 중에는 전현직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이 5명 포함돼 있어 학교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교를 정치장화 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력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려사항이라는 것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김영미 경기도 N초등학교 학부모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에 정치인들이 참여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며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학교에 늘 관심을 가져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 1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초등교원을 선발했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관리를 해온 교대의 입학정원은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사범대 정원은 손도대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16년 정원은 증원을 포함해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도 “정원 문제는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회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교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교대의 경우 교수진, 교육시설, 수요자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방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교대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각각 2.2대 1과 3.2대 1로 사범대 박사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박사과정이 설치 된 이래 비슷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2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학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학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6명 등 총 20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하반기 교원명퇴 신청이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무상교육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8236명에 달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칠 형편이다.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 5156명의 54.5%인 2812명을 퇴직시키는데 약 4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 명퇴수당 및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한 6466억원의 3분의 2 규모다. 나머지 예산이 20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8천명이 넘는 명퇴신청자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모두가 명퇴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조정 등을 통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극히 일부 교원만 명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도는 명퇴수당 배정 예산을 무상교육복지 등 타 사업비로 사용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될 처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하반기 신청자의 10% 정도, 전남도 추경을 통해 36%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불투명해 명퇴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8일, 20일 잇따라 입장을 내고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천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를 해소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단 한명도 3월 발령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명퇴대란과 미발령 사태가 불가피한만큼 전향적인 협의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 추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충남 서산 서령고 관악부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악기연주를 위한 합숙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합숙 훈련은 평소 수업 때문에 심도 있는 연습을 할 수 없었던 터라 방학을 맞이해 맹훈련에 들어간 것이다. 하루 여덟 시간씩 5일 동안 시행됐다.
지난달 25일 방학과 동시에 서산 서령고독서동아리 ‘지락’ 회원들은 충남 당진 일대의 문화 체험학습장인 솔뫼마을과 필경사에 다녀왔다. 솔뫼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생가와 기념관 성당 등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특히 8월 1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다고 하여 더욱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은 아니었지만, 젊었을 때 꿈을 품어 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해설사의 얘기에 모두가 숙연해지는 분위기였다. 참고로 해설사는 본교 졸업생인 박효식 군이었다. 이어서 필경사로 이동하여 기념관과 심훈 선생의 생가터를 방문하여 해설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중학생 때의 일이다. 중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학군별로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되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던 터라,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은 교실 안 사정은 엉망이었다. 교과서 읽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 친구,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에 더 열심인 친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문제 하나 틀리면 체벌이 가해지는’ 교실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과외라도 하는 학생들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도 없었다. 한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고는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동의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을까? 대학에서 2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잡한 입시제도와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애와 둘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과거 내가 다니던 교실 속 풍경과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졌고, 이로 인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났다. 대학 입시제도 또한 너무 복잡해져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 게다가 학교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함에도, 자기 소개서와 논술 시험 등으로 대학 입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강조하려면 대학 입시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자존감·신뢰를 주는 학교 유학시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새플리 교수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 저명한 학자였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새플리 교수는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5대 1정도이다. 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플리 교수와 같은 노벨상 수상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PART VIEW] 첫째, 행·재정의 자율성이다. 좋은 교사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재정적 뒷받침 없이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연간 5천만 원. 그야말로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양질의 교사진이다. 대부분 교사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에는 학과장이 있어 각 분야 교사들을 지도한다. 교사들끼리 느끼는 동료 간 압력도 대단해서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다. 학생들이 학습능력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학업모델을 만들어 준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의’가 아닐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혁신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말로 혁신하기보다 혁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교육감 이념에 맞는 학교만 지원받고, 일반고 학생들은 외면당하는 정책은 지지받지 못한다. 교육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새로운 교육감들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생기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프로필 양준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미국 UCLA 경제학(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케이팝(K-POP)처럼 케이에듀(K-EDU)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이병현 원장은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하고 한국판 풀브라이트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 세계교육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2년 재외동포 한글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국립국제교육원은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원어민 교사 확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대학생 해외 취업연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주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이는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7년 시작돼 현재까지 4,8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 127개국 2,000여명의 학생이 국내 70여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사업인 TaLK는 이제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외 동포 2~3세의 정체성 함양과 고국 체험 기회도 제공돼 해외 한인 동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NEAT 사업의 국내 활용도를 넓히고 나아가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육성하는 것 역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제교육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국립국제교육원은 기관 설립 53년만인 내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르완다 1등서기관 겸 대사 대리, 주국제연합참사관, 국제연합정책과장,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주 국제연합공사 참사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주프랑스 공사 겸 UNESCO 공사, 주 노르웨이 대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 일답. 국립국제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하면. “재외동포 교육과 국가 장학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다. 1962년 창설돼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됐고 200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관 명칭에서 ‘국립’자면 빼면 무슨 유학원 이름 같다. “홍보가 덜 된 탓이다.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 포장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재외동포교육, 한국어교육지원, 국제교육교류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교육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모국 초청연수, 재외국민용 교과서 및 현지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중 올해 달라지는 것은. “800만 재외동포들에게 제공되는 한글 교재 등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책형 교과서는 수요예측이 어려워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미주 지역처럼 IT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교재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마트 폰 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을 강조했는데. “세계가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육을 국가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 K-POP 처럼 K-EDU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2개 대륙, 4개 국가에 교사를 파견했다. 개발도상국에 학교 건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GKS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한국판 풀브라이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면서 ‘지한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행 초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은 구미 선진국 학생들의 참여도 늘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GKS 경쟁률이 17대 1에 이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9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8만 6천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경제여건이 좋아진 중국 학생들이 유학지로 우리나라 보다는 유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유학생 정책은 한계에 온 것 같다. 유학생 질 관리와 함께 유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넘겨받았는데 자신 있나. “어려운 문제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막 나온 정책인데 정부가 부양능력 없다며 떠넘긴 꼴이다. 돈 싸들고 굴욕적으로 토익 보지 말고 우리 것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외면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NEAT의 성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험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응시인원 확보와 활용처가 많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정부부터 공무원 선발 때 NEAT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안 쓰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외교관 생활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교육을 접했을 텐데 느낀 점은. “교육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오기 전까지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창의교육, 엘리트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국가임에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핀란드나 우리나라에 훨씬 못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지만 분명한 점은 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임기 중 역점을 둘 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멘텀(Momentum)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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