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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임원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교육분과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부위원장과 250여 명의 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인성지도, 교권신장 등의 문제를 당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교육청의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고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몰래 집어넣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이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고도 봤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은 관리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며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표준안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교규칙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에 추진하려 했다 시민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내용이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주체를 사실상 교장으로 지칭하는 뉘앙스를 담아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8105 대비 67.5% 정도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4%로 OECD 평균인 2.7%보다 낮았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514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1352달러 대비 133.4% 정도다.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달러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한 만큼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RISE, 기존 사업 효과성 분석 선행돼야”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사업에 대해 기존의 유사한 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시행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ISE 추진계획상 지자체-대학-교육부의 역할 분담 모호,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한계 등 현행 RIS 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사업,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을 통합한 후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할 계획이나, 어떤 권한을 위임·이양하는지, 5개 사업이 추구하는 각 사업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 고려·연계해 지역 내 대학에 총괄적·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 사업은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의 플랫폼 구축, 지역 핵심분야 교육체제 개편,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지방대 육성 등의 사업과 ‘RISE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RISE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배분할 계획이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의 낡은 상가에 작은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반가워 차를 마시러 가니, 낡은 레코드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젊은 주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님 없는 이곳이 반갑고 아까웠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독서 모임을 안내하는 쪽지 한 장을 카페 문 앞에 붙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벗 한 명이 동참해 주기로 하여 사람이 없으면 둘이서 책 읽고 이야기하다 오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작은 쪽지에 화답하듯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책이 좋아 찾아왔던 다섯 벗과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여 책을 낭독하고 이따금 맥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봄날에는 판소리 『춘향전』을 낭송하며 조선 젊은이들의 눈부신 사랑을 느꼈으며, 사랑 앞에 당당한 춘향이 오히려 현대적 의미의 여성임을 성토하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가정 폭력과 장애인과 노인 문제, 가족의 의미 등으로 변주되면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내릴 즈음엔 백석의 시를 읽었고, 화제가 된 책들도 꾸준히 선택되었습니다. 지금도 떠오릅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리고 “오늘 여기서 독서 모임 하는 것 맞나요?” 물었던, 낯설지만 가까운 곳에 사는 벗들과 만나던 가슴 벅찬 순간. 그 카페는 이 년을 채우지 못하고 젊은 주인은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책 읽는 소리가 그리울 때면 찾아옵니다.^^ 첫 독서여행을 통영으로 떠났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가방에 넣고 동피랑을 오르고 이순신공원과 디피랑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불빛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멍게비빔밥과 전복을 넣은 돌솥밥을 점심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통영다찌에 앉아 해산물 한 상을 받아놓고 박경리 작가와 김약국의 딸들에 대해 깊게 토론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김약국 딸들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 너머로 밤바다의 물결이 일렁이고, 미륵산 아래 용화사 길섶에는 후두둑 붉은 동백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척지척 대문 앞으로 발을 옮긴다. 기웃이 집 안을 들여다본다. 삽살개는 섬돌 아래서 여전히 졸고 있었다. 그는 또 입을 달싹거렸다. 슬그머니 돌아서서 돌담을 따라 휘청휘청 걷는다. 느티나무 그늘과 담쟁이의 푸르름 때문인지 얼굴은 한층 창백해 보인다. 언덕의 잡풀 위에 그는 하염없이 신발을 내려다본다. 새로 지어 신은 신발에 붉은 진흙이 질퍽하게 묻어 있다. 버선등이 터져서 발이 내비친다. ‘그냥 함양으로 갈까?’ 목구멍 속에서 구걸구걸 웃음을 굴린다. 울음 같기도 했다. 함양에서 첫날밤 신부를 내버려두고 뛰쳐나온 사나이다. p,16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시를 낭송하고 음악회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독서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는 일과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접속하였습니다.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지음, 마로니에북스, 2013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밀학급의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고시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점검 및 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5만7125 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으로 28.3%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교는 11.0%, 고교는 31.5%가 과밀학급인데 비해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교는 1만3473 학급 중 4249 학급(31.5%)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BS와 입시 전문가들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6일 EBS 현장교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킬러문항이 사라졌지만, 문항 자체의 난도는 높았다”며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은 물론,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더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수학도 올해 9월 모평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적 받았던 최상위권의 변별력까지 보완한 것으로 파악했다. 9월 모평 결과 전체적인 난도는 높았으나 킬러문항 배제로 만점자(표준점수 최고점자)가 작년 수능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이 7.83%였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봤다. 1등급이 4.37%로 급감했던 올해 9월 모평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시업체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킬러문항 없이 난이도를 확보하면서, 지난 9월 모평 당시 지적받았던 최상위권 변별력까지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수능의 실제 성적 분포에 대해서는 대거 유입된 n수생 비중, 코로나19에 따른 재학생의 학력 저하 등 변수 때문에 이전과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올해 수능에는 작년보다 3442명 줄어든 50만4588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재학생이 64.7%를 차지했고, 졸업생은 31.7%,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3.6%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결시율은 10.6%(1교시 기준)로 지난해 수능(10.8%)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별도 조직 구성해 킬러문항 집중 점검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출제 방향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단에 따르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정도다. 연계 방법은 지문이나 자료 활용, 문항 재구성 등이다. 위원단은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수능’ 방침을 밝힌 뒤 처음 치러진 9월 모평을 출제 기준으로 삼아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킬러문항 배제를 위해 이를 걸러낼 ‘출제검토단’을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출제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킬러문항 요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출제 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킬러문항 여부만 들여다봤다. 검토단으로부터 킬러문항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의료인에게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지원을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은 1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내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사나 간호사가 시행하는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의료지원 행위를 병원이 아닌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학생과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모든 학생의 건강관리를 맡아야 하는 보건교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간사는“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학생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는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학습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의료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력 배치 구상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어린이 환자의 사연을 듣고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당초 공무원 간호사의 학교배치가 논의됐지만 보건교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협의를 통한 의료적 지원 제공에 방점이 맞춰진 법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나 일선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세밀한 정책 마련을 통해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교총 회관에서 2023년도 경기교총 직능조직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2년간 경기교총 직능조직을 이끌 임원으로는 도기환 초등교감회장(안산해솔초), 김성한 초등교사회장(수원증촌초), 최봉희 중등교감회장(장성중), 백찬수 중등교사회장(삼일공고), 전영로 유치원교원회장(한누리유치원), 주혜진 영양교사회장(위례초), 권은숙 보건교사회장(성신초)이 각각 선출됐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 문제로 인해 교육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교총의 회세확장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와 관심을 보여준 운영위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과 교육정책의 소통이 이뤄지는 장으로 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미니의대’ 증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인력 별도 양성, 지역의사제,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짚어보고 통합 개선안을 함께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현재 의사 인력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으로 제대로 된 필수 의료서비스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의사인력 증원이란 숫자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한정되지 않고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정책 현안과 중장기적 목표인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에서 현실적인 수치가 도출되고 지역‧전문과목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빈대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관련 방역과 소독까지 교사가 맡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13일 ‘빈대 방역 및 점검 관련 모든 업무 보건교사 전가 반대’ 입장을 담은 긴급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본질적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보건교사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빈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자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기숙사, 숙직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및 점검, 예방교육과 치료 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다. 문제는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일반직노조에서 관련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고 협박성 공문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단체는 “교육부가 방역과 소독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는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본질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책본부 구성·운영안을 보면 국방부(국방시설), 국토부(대중교통 시설) 등의 소관기관에 대해서 의료전문가가 방제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행정 관련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보건교사는 학생교육과 치료라는 본질적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 내 시설에 대한 방제 등 소독, 빈대 발견 보고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이에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한홀초 학생자치회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한홀 친구우정 포토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친구에게 행복한 내일을 주자’라는 주제로 10월 30일실시하였고 11월 1일까지 우정 포토존에서 친구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인터넷·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해 일상생활에도 큰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 1학년과 고 1학년 중 20%가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4학년의 경우에도 16%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영국 더비대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술, 담배보다 훨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안구 건조증, 어깨 및 목 통증을 유발하며 그 결과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학업 장애, 디지털 치매,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충돌조절 능력 저하, 대인관계 미숙, 불안 및 적응장애, 우울증과 사회 부적응 현상까지 유발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통제만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성인인 부모, 교사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일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모들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가정환경 만들기 캠페인이 활성화돼야 한다.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산책, 운동 등 건전한 취미생활로 풀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를 위해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교육과 상관없는 학교 매점 운영, CCTV 관리, 학생 태블릿 수리, 교육지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관리에 심지어 선착순 마감하는 학부모 교육 대리신청까지 교원이 처리하고 있다. 신청이 밀려서 불발되면 학부모들의 원성을 받게 될까 두려워 오픈 시간을 기다렸다가 후다닥 신청해야 한다. 시·도별, 시·군·구별, 학교별로 다 다르게 적용되는 업무분장도 문제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즌의 과도한 자료 요구 공문까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일주일에 7.23시간으로 주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 처리에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안 발생 시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에 치이다 보니 중요한 학생생활지도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늘어만 가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더해지는 교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다. 당연한 명제 해결을 위해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설학원 강사가 행정업무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교사의 푸념 섞인 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태어나서 입학 전까지의 개별 학생 문해 환경의 차이는 ‘문해력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이후 아이들의 학습을 지배한다. 초등 1학년 시기는 체계적인 문자 학습이 이뤄지는 초기 문해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초등 1학년 시기에 같은 출발선에서 배움을 시작하도록 ‘새내기 문해력의 돋움판’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 1학년 담임으로서의 고민을 담아 새내기 문해력 신장을 위한 노력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 맞춤 교육과정 필요해 우선 우리 반 맞춤 교육과정 판을 새롭게 마련해보자. 교과서는 우리 반 아이 맞춤 교육과정이 되어주지 못한다. 여백 있는 교육과정 판이 마련돼야 적합한 새내기 문해력 수업을 펼쳐낼 수 있다. 입학 때부터 한글 해득 수준차가 극과 극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시작하여 2022개정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한글 책임 지도의 큰 흐름 속에서 1학년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한글 해득의 출발선을 어떻게 맞춰 줄 것인가? 발음의 원리를 탐구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 프로젝트를 교육과정에 담기로 했다. ‘ㄹ받침의 특징은 무엇일까?’ 알쏭달쏭 핵심질문을 던지며 받침의 특성을 함께 공부한다. 한글을 이미 잘 쓰는 아이에게도 답을 찾는 탐구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학습이다. ‘갈, 날, 달, 랄’ 발음을 해보던 아이들이 “ㄹ받침을 넣어서 발음하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올라가서 닿아요!”라고 답을 찾는다. 탐구수업 이후 아이들에겐 ㄹ받침이 있는 낱말을 읽고 쓰는 일이 식은 죽 먹기다. 교과서 진도 수업만으로는 한글 학습의 전이 효과를 이끌기 어렵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한글의 비밀 탐구학습’을 통해 알 수 없는 글자를 만들어 내던 아이도 글자를 쓰고 읽는데 자신감을 찾아간다. 여백이 있는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삶을 관통하는 텍스트(text)를 담아보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긴 텍스트는 컨텍스트(context)로 연결된다. 한글 해득 학습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최소 문해력’이라면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기능적 문해력’에 대한 접근도 함께 필요하다. 어느 날 교실 곤충채집통 속 곤충이 모두 죽어버렸다. 국어 교과 학습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하기 위해 그림책을 찾았다. ‘몽땅 잡아도 돼’라는 그림책을 발견했다.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은 뒤 그림책 속 문제 상황과 우리 반 사건을 연결해 문제를 토의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지구 가족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그림책을 ‘몽땅 사랑해야 해’라는 이야기로 바꿔 써 보았다. 문장 쓰기 학습 과정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일기 수업만이 정답은 아니다. 나의 삶과 관련한 텍스트는 아이들에게 생각할 거리, 쓸 거리를 제공한다. 텍스트를 내 삶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고 읽게 되며, 단 한 문장이라도 진정한 글쓰기가 이뤄진다. 문해력의 바탕이 되는 독해력은 어떻게 길러줄까? 글을 꼼꼼하게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새내기들의 필수 문해력이다. 수학 시간. 철수와 영희 중 누가 사과를 많이 먹었는지 묻는 문제에 아이들은 ‘7개’라고 답한다. 끝까지 읽지 않거나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목적 있는 읽기 활동으로 절실함을 설계해보기로 했다. 맥락 없이 교과서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때 아이에게 절실함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절실함 그 자체다. 일상 경험 적용하면 효과 높아져 쪽지를 읽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미션을 통과하는 ‘쪽지미션 놀이’로 아이들의 읽기 습관을 길러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노는 줄 알지만 독해력 공부를 하는 중이다. 꼼꼼히 읽으라고 주문하기보다, 꼼꼼히 읽고 싶고, 읽어야만 하는 장면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다. 읽으라고만 했지,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놀이에서 실패했던 경험은 이후 읽기 활동의 자양분이 됐다. 각양각색, 천차만별인 1학년 아이들의 문해력을 각자도생의 정글 속에 방치할 순 없다. 또 보편타당한 교과서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교과서에 맞출 수는 없다. 1학년 때 문해력 돋움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삶을 ‘낯설게 보는’ 시인들의 시선처럼, 우리 1학년 담임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배움의 장면을 ‘낯설게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전반이 빠르게 변화(Digital Transformation)함에 따라 우리 삶에 미디어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무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 확산과 공유의 용이성을 가져다줬지만 반면에 미디어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뉴스, 소셜 미디어,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방대한 정보는 대중이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 소통할 줄 아는 역량이야말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디어 영향력 무한 확장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란 본디 미디어 언어를 읽고 해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TV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메시지)를 읽고 해독하는 역량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이 미디어 메시지를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확장됐다. 여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쟁점들이 더해지면서 개인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만이 아닌, ‘필요할지도 모를’ 유사한 정보에까지 노출되면서 가치편향적 사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내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연령층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산데르 판데르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서 10대와 20대가 중장년층보다 가짜뉴스에 잘 속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는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객관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계속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스스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판단하여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고, 경제적·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보의 생산 과정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에서부터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국내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1970년대부터 시작돼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다만 해당 교육이 시민영역에서 발전, 성장하여 아직 체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방향성과 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 정부, 공공기관, 미디어 관련 업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조정 및 재편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전문 교육위원회의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과 함께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고 원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기기로부터 얻은 지식과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분야의 석학인 헨리 젠킨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여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조건 미디어에 대한 근본적 이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사용하게 한다면 무서운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닐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미디어의 비판적인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책임 있는 사회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이유다.
교육부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 운송 과정에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후, 시험 당일인 16일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춘천교대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소장 윤지현 교수)는 15일 오후 6시 홍익관 일지홀에서 2023년도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교권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고충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관련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과 법률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동가족복지치유 연구소는 아동·청소년·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3월 열었다. 올해부터는 관련 대학원 과정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우수한 교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의무 교육기간 확대 등으로 인해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회 교육정책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진은 “그동안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는 낮은 지원/낮은 질관리 방식으로 관리돼 왔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내실있는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높은 지원/높은 질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상 고등교육법 등에서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양성기관이 갖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회의 전문화에 따른 교사 전문성 요구, 의무교육 확대로 인한 초·중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원의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양성체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또 종합교원양성대학교(교원대), 사관학교, 경찰대, 국립해양계대, 한체대, 과학기술원,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국내 목적형 양성체제의 법령을 비교한 연구진은 교원임용에 필요한 전체 양성 수요를 예측·파악한 뒤, 양성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전국 교대, 사대, 교원종합대, 각 대학의 교육학과 등을 대상으로 양성 정원 규모를 정하고 거점별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두고 설치 기준과 대학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필요한 규모의 교원양성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가칭 ‘교원양성대학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 법에는 교원양성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설립에 따른 책무, 종합교원양성대학, 교원양성대학의 조직·운영 자원공유, 초·중등 복수 자격 취득, 학교협의체, 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연구에는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전제철 부산교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남수경 강원대 사범대학장은 토론을 통해 “교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고 지역간 교원의 수준 차이로 인해 교육의 질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안된 교원양성대설치·운영법에 전체적인 국가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소재 교원양성대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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