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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교사 간의 동료평가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교원평가 모델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교원평가 방법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사가 동료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뒤 점수를 주는 방식의 현행 개별 동료평가 대신 교사 2~3인을 그룹으로 묶어 장학지도 형식으로 상호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연합뉴스, 2011.1.28)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교원평가제도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곳에서 터져나왔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평가틀을 유지하되 좀더 현실적으로 방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었고, 그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번의 모델이 나온 것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해에 실시된 평가는 이 두가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방안은 기존의 방안을 개선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동료교사 평가의 평균이 5점 만점에 4.7 정도로 높게 나옴으로써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평가대신 2-3명을 그룹으로 묶어 장학지도 형식으로 상호평가를 하도록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일률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식보다는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간다면 교원평가 당초의 취지대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수화를 해야 맞춤형 연수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맞춤형연수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에 동료교사 평가를 무조건 점수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교과교육연구회, 동료장학 등이 학교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지구별 수업공개, 교육청별 수업공개에서도 그 결과를 점수화하지는 않는다. 전문가와 교사들이 모여서 수업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장 단점을 지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5점 만점에 몇점이라는 식의 평가는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의 안을 내놓은 산학 협력단의 지적대로 현행평가방법은 '창피주기식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 그 방법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의도가 개선안의 모델이다. 쉽게 생각하면 동료들끼리 모여서 장학지도 형식으로 하면 교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장학지도 형식으로 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방식보다 도리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점수화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평가의 개선방안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주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도리어 교과부에서 더 먼저 연구하여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교과부에서 더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 시 도교육청마다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없다면 교과부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지난해 실시된 문제점을 좀더 충분히 검토했었는지 묻고 싶다. 시 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만으로 그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급하게 시작했던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솔직함과 진실함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 교원들을 점수화해서 연수를 강요한다는 기본 생각부터 바꿔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각급학교의 졸업식은 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다른 해에 비해서 1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 연휴가 2월초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1월 중에 개학을 해서 설연휴 이전에 졸업식을 마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2월 7일 이후가 시기적으로 졸업식을 치를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면 일선학교들은 본격적으로 새학년 준비를 하게 된다. 1월 초쯤에 졸업식 문화개선과 일탈행위 예방에 힘쓰라는 공문을 받았다. 직감적으로 올해는 뭔가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졸업식 전후의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졸업식 당일의 일탈행위 예방 방안등을 보고하라는 공문도 받았다. 졸업식 문화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보고를 마쳤다. 졸업식을 앞두고 각 학교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연락도 받았다. 지난해와는 눈에 띄게 졸업식 문화개선에 교육당국에서 팔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래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당국의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 이제는 일선학교에서 정말로 졸업식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이 곁들여 져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부터 당일의 생활지도 문제등 세세한 부분까지 일선학교에서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찰을 동원하여 알몸졸업식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한 부분도 환영한다. 다만 경찰을 동원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와, 경찰 역시 졸업식이 집중된 시기에 다른 업무에 소홀해 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다. 또한 학생들이 경찰이 순찰을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지역에서 일탈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교사나 경찰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당국의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이 확실하지만 대책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보다는 강제적으로 일탈행위를 막는 쪽으로 집중된 것이 아쉽다. 일선학교에서 졸업식 전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강제성을 띠면 더 일탈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속성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말로하는 교육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교육자료가 있다면 좀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의지만 가지고 일탈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의 노력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탈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어정서법이 어긋난 경우도 있지만, 문맥이 이상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오류다. 사람이 죽은 것을 표현하면서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운명(殞命)’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형은 오랜 객지 생활로 아버지의 운명을 보지 못했다. - 할아버지께서는 80세를 일기로 운명하셨습니다. ‘달리하다’ 어떠한 사정이나 조건 따위를 서로 다르게 가지다. - 우리는 당신들과 생각을 달리한다. -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방법론을 달리했다. 운명은 그 자체로 죽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운명하다’라는 동사로 쓰면 의미 표현이 충분하다. ‘달리하다’는 ‘달리-’라는 부사에 ‘-하다’가 붙은 말로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다. ‘같이하다’와 대립되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운명’ 뒤에 ‘달리하다’와 같은 말이 온 것은 잘못이다. 사람이 죽은 것을 이를 때는 ‘유명(幽明)을 달리했다’고 할 수 있다. ‘유명’은 ‘저승과 이승’을 가리키는 말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면 ‘이승을 떠서 저승으로 갔다’는 의미다. 이는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관용구다. ‘운명(運命)’이라는 단어는 ‘운명을 달리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 ‘운명(運命)’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 운명에 맡기다. -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부딪히다. -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 ‘운명’에는 ‘달리하다’라는 동사가 자연스럽게 붙는다. * 우리는 운명을 달리했다. * 이웃과 운명을 달리했다. * 그들은 서로 운명을 달리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리하다’의 상반된 말은 ‘같이하다’가 있다. ‘같이하다’와 ‘달리하다’는 부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두 단어는 동일한 문장 내에서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는 것이다. 글이나 말이나 간단명료해야 하고 현학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운명을 달리하다’도 어렵게 표현하려다 발생하는 문제다. 쉽게 ‘돌아가시다’라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좋은 글이란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주제조차도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글이다. 말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진솔한 감정이 쉽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학이 제외되거나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 임용시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조난심 선임연구위원은 “임용시험 중 1차 교육학 시험에 대해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시연으로 돼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걸러내는 1차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50문항), 중등 20점(40문항)을 차지한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학은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영역이고 문항의 변별력도 높지만 오지선다형 객관식이어서 우수한 자질과 소양의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25일 전국의 교사 700여명, 교수 1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0~70%가 교육학 시험이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는 “시험 범위 또한 너무 넓어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학 교육학 수업의 파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출제 범위·문항 수를 조정하는 안 ▲서술·논술형으로 바꾸는 안 ▲일정 점수만 넘으면 통과시키는 안(pass or fail) ▲교직이수 등 다른 형태로 시험을 대체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계명대 최진오 교수는 “임용시험 중 3차 수업능력평가(수업실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수업능력평가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며 ▲학생 앞에서 하는 수업 실연(實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특히 정신건강 검사를 도입해 문제 있는 교사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곧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교사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3차 수업실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임용시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고교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한국사가 내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7일 한국사 필수 지정 등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건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 한국사능력시험 3급 이상자에게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 ▲ 대학입시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하는 방안 ▲ 한국사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개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교 한국사 과목은 원래 고1 공통필수 과목이었으나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 고교 3학년 전체가 선택 중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의 선택과목 개설 현황은 100%로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이나 다름없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사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생길 수 있어 아예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국가정체성 및 민족의식과 관련한 한국사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능, 교육과정 등 중요한 문제의 땜질식 해결은 이제 그만하라”며 당면 과제를 정책 연장선 위에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글로벌 시대 통합적 시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영토․역사․자원 등 세계사적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내 검토,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강원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가 가능한 서울영림중은 학부모회가 심사절차의 문제를 제기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의 영림중 학부모회장은 “학운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장과 교감의 참석까지 막고 학부모회 임원 3명, 총동창회 1명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전교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학부모회 임원 3명이 발언권도 없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퇴하겠다고 하자, 불참으로 처리한 채 11명의 위원으로 심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14일 오전에는 4명의 심사위원, 오후에는 7명의 심사위원이 나눠져 서류심사를 진행해 5명의 후보자를 탈락시켰고 탈락한 후보자 일부가 시행계획에 심층면접 없이 서류로 떨어뜨리는 것은 없다고 반발하자 학운위가 15일 당일 오후에 갑자기 문자통보만으로 회의를 열어 탈락결과를 번복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영림중의 교장공모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영림중은 교원의 30%가 전교조 소속으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교장을 만들기 위한 곳이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14명이 지원한 공모의 1차 심사에서 실제로 전교조 교사 3명이 추천됐다. 한편 1차 심사로 후보자 3배수 추천을 거부해 학교장까지 직위해제(2011년 1월 24일자 3면 보도)된 강원호반초에서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국 1차 심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후보자 3명을 모두 2차 심사에 추천했지만 당초 추천됐던 1명이 불참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 2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돼 학운위원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교육계에서는 일부 교육감이 자신의 주요공약인 내부형교장공모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영수 수준별 시험, 탐구영역 응시과목 축소를 골자로 개편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취지와 달리 학교 교육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26일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A(현행보다 쉬운)·B(현행 수준)형으로 제공해 고교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교과 중심의 출제를 강화시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을 일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이 범교과적으로 출제되다보니 학교 수업만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없어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판단아래, 수능 과목명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해 교과 중심으로 출제 성격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명칭 변경 외에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교과부 담당자는 “과목별 출제범위나 내용, 유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으로 잠정적인 논의 결과는 국어 A형은 국어1 과목 수준에서 하되 다양한 소스를 활용하자는 정도”라며 “국어, 영어의 경우 교과서 지문만을 내겠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범교과적 출제와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담당자는 “1년간 연구를 통해 국영수 A, B형의 수준, 문항형태 등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류재홍(국어) 진해제일고 수석교사는 “현 언어영역은 지문이 예체능, 시사, 역사, 과학,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제시함으로써 학생에게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도록 부담을 줬다”며 “국어과 선택과목 내에서 지문을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1 자녀를 둔 서울의 정 모 학부모는 “수학의 경우, 교과서만 풀어서는 학교시험이나 수능을 볼 수 없는 현실이어서 문제집을 푸는 것이고, 그걸 혼자서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것”이라며 “정말 교과서만 이해하면 풀 수 있을 정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수능 출제 유형과 고교 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려는 분석과 문항개발과 함께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년여에 걸쳐 논란을 거듭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감사문제가 교육청과 감사위원회의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합의 내용은 제주교육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맡고, 각급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하며 감사실시계획과 처분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각급학교 감사를 벌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지난 2008년 4월 18일 두기관이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뒤인 2010년 10월 감사위원회가 각급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선언한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행령과 조례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중복감사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내 여론을 보면 학교 감사는 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청의 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다. 적극적인 감사와 처분으로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때 더 이상의 감사 논란을 없을 것이다. 교육청은 합의에 안주하지 말고 발빠르게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는 교육청의 감사규정을 조례로 재정해 교육감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불씨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제주의 교육자치가 다가오는 고도의지방자치시대에 표본이 될 것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교육감의 권한과 예산권을 최대한확보하여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2014 수능 개편은 당초 시안보다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퇴다’, ‘현실적 선택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매번 수능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능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수준별 시험과 과목 조정, 횟수 등 수능에 대한 고민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등에 대한 개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수능만의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능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성과업적주의에 따른 ‘조바심’으로는 땜질에 불과하며, ‘변경과 혼란’이 예고편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대입전형 제도는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 파괴=왜곡된 대입제도’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어 갈아엎기와 업적위주를 탈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는 이념개입 금지, 특정인사 주도 금지, 성과업적지상주의 금지의 3禁 원칙을 갖고 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 합의 기구를 신설, 각계의 논의와 공조를 이끌어가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공급자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능과 대입제도의 악습을 깨트릴 수 있다. 또한 대입전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능시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중요 변인인 내신-수능-입학사정관제의 3가지를 統合 논의하고, 그 틀 속에서 수능이 갖는 비중 등을 미래 예측요인들과 분석하여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때 비로소 “또 바뀔 것인데…”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의 정책 청사진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과는 달리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가 갖는 특성 즉, 교육과정과 수능의 연계성, 학생 평가와 선발 방법으로서의 내신, 공정성 시비 속의 입학사정관제 등 당면한 과제를 하나의 정책 연장선 위에 함께 통찰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칙을 갖고, 통합의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창의․인성교육 교사 발굴 프로그램 제작 “창의∙인성 교육은 체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학생들과 함께 체험하고 꿈을 키워 주는, 학생과 ‘co-work’하는 교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입니다.” 21일 곽덕훈 EBS사장(사진)은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교사와 EBS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이는 지난 연말 EBS가 발표한 ‘2011 국민에게 드리는 7대 약속’의 첫 번째를 ‘창의․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앞장 설 것’으로 내세운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곽 사장은 “진정한 교육이 이뤄지는 모습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이를 체험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며 “교수법을 연구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를 소개하는 기존 방영 프로그램인 ‘최고의 교사’를 ‘선생님, 선생님, 좋은 선생님’으로 업그레이드 해 EBS판 ‘1박2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이런 좋은 교사를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EBS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EBS는 현재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각지의 ‘좋은 선생님’을 발굴, 2월부터 방송할 예정이다. 또 곽 사장은 “초등 1~6학년 대상의 ‘한국사 애니메이션 100부작’, 삶의 다양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세계의 아이들’, 세계문화유산을 3D 다큐에 담은 ‘신들의 도시 앙코르와트’ 등을 확대∙제작 중에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EBS의 2011년 신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제지 구성, 인쇄 및 채점이 가능한 ‘문제은행’의 교사용 서비스 추가 오픈도 계획하고 있다”며 “2월7일부터 교사가 ‘문제은행’을 통해 편집한 문제지를 다시 사이트에 등록하면 이를 학생들이 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공영교육방송’으로서 정체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공언을 거듭 확인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이미 작년 12월부터 서비스 중인 ‘문제은행’은 문항 분류별, 출제 유형별 문항 검색 기능 및 채점 기능을 갖춰 제공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의 발전 주체는 학교, 무엇보다도 교사”라고 인터뷰 내내 강조한 곽 사장은 “시대가 변했고 학생들도 변한만큼 학생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EBS는 학생과 교사 간의 미디어 갭(Gap)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입식 교육의 힘?…중국계 추아 교수 교육법 논란 “부모의 뜻대로 자란 아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 커” 최근 발간된 예일대 법대 교수 에이미 추아(Amy Chua 사진)가 펴낸 ‘호랑이 엄마의 군가(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가 미국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도발적인 이 책은 발간 당일 아마존 판매 순위 6위에 올랐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책 내용을 요약해 기고한 ‘왜 중국 엄마들이 우월한가’란 에세이도 7300건 이상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 10대의 두 딸을 양육하며 느낀 점을 진솔하게 공개한 추아 교수는, 왜 살해 위협까지 받으며 지난 한 달간 블로그 세계에서 비평과 질투를 한꺼번에 받는 악명 높은 엄마가 되어 버렸을까? 또 미국 대중들은 왜 그렇게 그녀의 글에 기겁을 하며 분개를 하는 것일까? ‘냉혹하고 도에 지나칠 정도의 학대’라는 욕설을 듣는 그녀의 자녀교육 방식을 이해하려면, 추아 교수의 배경과 책에 담긴 요점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그녀를 반박하고 나서는 논란의 근원에는 미국 사회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민주주의 정신과 부모의 결정권, 자식의 순종을 사회균형의 초석으로 여기는 유교적 원칙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성장해가는 수많은 미국 이민사회 청소년의 심정이 잘 나타난다. 추아 교수의 남편인제드 루벤펠드교수는 유대계로역시 예일대 법대 교수다. 이들 부부는 미국 전역 대학도시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동양인 여성-유대인 남성 학문 파워 커플이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학사과정 후 법대로 진학, 하버드 로리뷰 편집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그녀가 고집하는 주입식 교육은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중국계 부모의 영향이 컸다. 그녀의 아버지는 비선형 회로이론과 셀룰러 신경망의 발명자로 널리 알려진 UC버클리대 컴퓨터 전자공학 교수다. 네 딸을 교육시킨 부모를 모범으로 하여 자식교육에 힘썼지만 자신의 양육론에 결점이 있다는 생각을 추아 교수는 둘째딸을 키우면서 했다고 한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극심한 엄격함과 사랑으로 이민가정에서 자랐기에 제 자식들도 같은 방법으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와 달리 둘째아이의 심한 반항과 충돌로 저희 가정이 파괴되어 간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라며 아이들을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닌지를 생각하며 자아탐구 목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추아 교수의 자녀양육 신념을 토대로 본 중국 부모와 미국 부모 간 사고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추아 교수에 의하면, 미국인 부모가 아이의 자부심에 신경을 쓴다면 동양인 부모는 피나는 노력과 근면성을 강조한다. 두 문화 간 자식양육철학에 차이점은 아이가 B학점을 받아왔을 때 미국 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의 자존감이 손상될 염려하며 아이의 최선에 만족하려는 노력과 격려로 자녀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묻어버리지만, 중국 엄마는 격렬히 비난하고 벌을 주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아이를 정상복귀 시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아 교수는 딸아이가 수학경시대회에서 한국계 미국학생에게 1등을 놓치게 됐을 때 매일 2000개의 수학 문제를 내주어 다시 정상에 오르게 하였고 유치원생 딸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급하게 손수 만들어준 생일카드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사건은 폭발적인 놀라움을 일으켰다. 게다가 피아노 악보를 완벽히 연주하지 못하던 딸들에게 제일 아끼는 동물인형을 불태워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두 끼니를 굶기며 화장실 출입도 금지하며 딸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꾸짖기도 했다. 그녀의 남편은 이런 극단적 방식을 두려운 협박과 모욕이라고 설득했지만 추아 교수는 자녀들의 의욕을 유발해 준다고 믿었다고 했다. 이런 전쟁을 치러 큰 딸은 모범적 성적과 함께 14살 어린 나이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독주 데뷔를 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둘째 딸은 반항 끝에 바이올린을 포기하고 테니스를 배우게 됐다고 한다. 추아 교수는 “자녀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은 아이가 포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아이들은 스스로 호된 노력과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최고가 되기 위한 연습은 부모가 끊임없이 시켜야한다”며 “이런 그치지 않는 요구에 적응되어 무조건 외우고 열심히 하다보면 승리의 맛을 접하게 되고 주위에서의 칭찬과 부러움에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감도 생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필자는 삶의 기쁨과 자기가치가 성공에 의해, 남들의 시선과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면, 실패가 두려워 도전과 혁신적인 기회를 피하는 사회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미국사회에서는 아이의 자립심과 자치성을 존중해 주는 반면 동양인을 포함한 많은 미국 이민가정에서는 부모의 뜻을 순종하며 어른을 먼저 공경하기를 강조한다. 아이의 개성과 독창성을 소중히 여기는 서양양육법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추아 교수는 중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제일 적합하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기에 아이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해가면서도 아이의 교육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놓지 않는다. 이런 부모의 결정은 아이는 별로 아는 게 없으며 최선의 선택을 할 능력이 모자라기에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상의도 없이 결정한 부모의 뜻에 아이는 동의하고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의미한다. 호랑이 엄마, 추아 교수 집을 비롯한 이민가정의 육아법은 성적우수성을 철저히 주입시키며 아이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의 한계를 철저히 지키는 특징이 있다. 그녀가 두 딸아이에게 강요한 규칙들을 보면,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는 파자마 파티나 아이들끼리 방과후 외출도 금지되어 있으며 TV 시청은 물론 컴퓨터 오락게임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스스로의 관심을 살려 과외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금지이며 A 이외의 학점은 용납되지 않는다. 체육과목이나 연기 이외의 과목에서는 무조건 1등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외의 악기는 금지되어있다. 그녀가 설명하는 이민정신의 신조는 청소년기에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기나 또래들의 유행보다는 가족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강요하며 강렬한 훈련과 노동으로 뛰어난 실행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사회 출세의 문턱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추아 교수는 자신의 방법이 중국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요즘 중국에서는 자녀들의 독창력과 리더십을 살려 주기 위해 아동중심 교육학 주창이 한창이다. 필자는 기존의 불합리한 이분법 대신 개인의 인종, 사회 계층이나 국적에 개의치 않고 사소한 결정부터 중대한 앞가림을 지나치게 관여하고 지시하는 부모의 뜻을 생각 없이 받아들인 아이들이 결국 훗날에 가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이며, 또 이에 따른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에 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싶다. A학점을 위해선 수단을 가리지 않던 아이는 훗날 상사를 위해서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엔론 사건이나 리만 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충격,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또는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영국 석유업체 BP 사건 등은 모두 진지한 고려도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응함에서 비롯된 비극들이라고 볼 수 있다. 탁월한 실력 속에 선한 뜻이 흡수되지 않는 한, ‘호랑이 엄마’의 교육도, 아이의 뜻을 고려하는 교육방법도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녀의 지성과 열정이 한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머리와 가슴의 거리를 더 가까이 둘 수 있도록, 우수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성실함과 진실성이 묻어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시행령 6월까지 개정 현재 교과부가 갖고 있는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지정 권한이 앞으로는 시도의회로 위임된다. 교과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평준화 실시 지역을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평준화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 시도교육감이나 시도의회가 맘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시도가 정하게 하는 것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교육자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주체들이 충분히 동의하는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기피학교 대책 등을 마련해야만 가능하도록 전제조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두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평준화 여부만을 묻는 여론조사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단일학군 또는 분리학군 여부, 근거리 배정 또는 선지원후추첨 도입 등에 따라 이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방안 마련과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며 “또 비선호학교를 처음부터 평준화 대상학교로 넣을 건지, 말 건지도 마련하고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여론수렴 결과,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광명․안산․의정부시), 강원도교육청(춘천․원주․강릉시)의 평준화 전환 요청을 ‘준비 부족’으로 반려했다.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이처럼 민감한 사항을 부령 개정 후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종합고 등의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대책도 미흡해 자칫 추첨배정 후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년에도 수원, 성남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 교육감이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령 개정 후, 경기와 강원에서 전제조건을 충족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의회 심의를 거친다면 조례를 통해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하나 개발 위해세미나 4번 열기도 1990년대 말 주류를 이뤘던 수요자중심,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을 기반으로 한 열린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태동하던 2002년, 과연 국어교육의 근본에 접근하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위해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가 출범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교육방법의 전환 배경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혼이 깃들어 있는 국어교육의 창의적 사고력 교육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이 뜻을 모은 것이다. 모임의 참가들은 ‘국어교육은 언어와 사고를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정신작용을 가르치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가르치는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배우는 사람에게 고차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같은 신념을 따라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교 창의성 교육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어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연구회는 창립이후 국어과 창의력 사고 신장을 위해 지금까지 17번의 세미나, 5번의 국어과 언어능력 신장 프로그램 적용 실증 수업, 국어과 언어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자료개발을 6종에 걸쳐 17권을 개발했다. 또 교과부에서 전국단위 우수교과연구회로 3회 지정받았으며,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선정한 우수교과연구회에도 선발된바 있다. 연구회는 한 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4번의 세미나를 여는 등 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구회의 자문교수단이 발제강연을 하면, 주제에 따라 학문적 수준의 프로그램 세미나를 연 뒤, 회원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시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안은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영역의 창의적 사고력의 실증수업을 한 뒤 다시 자문교수단과 회원들이 결과를 놓고 워크숍을 통해 보완하는 철저한 작업을 거친다. 이밖에도 회원들은 초등국어연구회, 어린이창의성연구회, 과학창의성연구회, 음악창작동요연구회 등 별도의 소모임을 조직해 국어에서 적용한 창의적 사고력 방법을 타 교과에 두루 적용해보기도 한다. 김창환 연구회장(전북 용지초 교장)은 “수업선도교사나 수업대상 교사, 학교 수업연구에 국어 창의성 수업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지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매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참여 인사=회장 김창환 용지초 교장, 부회장 문홍근 검산초 교장, 사무국장 권인창 완주삼례초 교사, 김윤범 김제초 교사, 임민규 안산송호초 교장, 김정죽 정왕초 교감, 유덕엽 서울대치초 교감, 김영일 경북교육청 장학관, 양승일 대구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영아 월랑초 교사, 김미용 세일초 교사, 김성률 도남초 교사, 김형선 영월초 교사, 김혜영‧김호은 전북교육지원청 장학사, 김명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 박남영 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철호 수정초 교장, 우진영 낙동초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노명완 고려대 교수, 박영목 홍익대 교수, 이경화 한국교원대 교수, 한명숙 공주교대 교수, 이인제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원, 최경희‧이창근,‧권순희 전주교대 교수, 한상효‧서재복 전주대 교수
한 연구원이 있다.수입이 100일때 그가 내는 세금은 35%이다. 수입이120일경우, 세금이 50%라면 그는 60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세금이 그대로 35%라면 자기몫은65에서 78로 늘어나는데세금이 50%라면자기몫은 65에서 70이 된다. 그는 열심히 일해 자기 수입을 늘리려 할까? 그는 일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입 100일 경우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 그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그 나라 경제 성장은 멈추고 말 것이다. 이것이 지속되면 나라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가 증세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일까?국민 복지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 임기 중 실적을 과시하여 득표전략으로 쓰려는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금으로 거두어 국민을 위해 일했다고 생색을 내려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무상시리즈가 나온다.여당도 이에 질세라 보육료 지원을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의 7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복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전제가 된다. 복지를 늘릴수록 국가는 증세정책을 펼쳐야 한다. 증세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소득은 줄어든다. 세금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일할 의욕을 없어지게 만든다.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하면서 개인이 열심히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시장을 바탕으로 하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면 경제적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된다. 그런 나라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근래 필자는 '선생님을 위한 시장 경제 교실'(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조선일보)과 'School CEO 시장경제교육'(주관 한국경제연구원) 연수에 참가한 적이 있다.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교육에 접목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국가 장래를 위해 어떤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지재확인의 기회가 되었다. 강원대학교 김진영 교수는 다음 선거의 이슈로 "세금 적게 내고 국가 혜택을 적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통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 그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무상급식 반대’를 재천명했다. 그는“무상급식을 흔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잉 복지’”라며 “저소득층의 학용품비와 정보통신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방과후 교육비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하는데 부자 학생에게 밥을 공짜로 주려면 이런 긴요한 예산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현실을 정확히 잘 지적하였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이나 정치인들, 그 비용의 일부분을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까? 세금이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생색내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하는 것이다. 평등, 복지, 정의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며 국민들 가슴을 파고드는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강제적으로 재배분해 결과의 평등을 만들려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서 증세정책을 편다. 가난한 사람, 부자들의일하려는 의지를 모두 꺾는다. 결국 국가는 나락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지만그 긍정적 효과는 서서히 나타난다고. 중장기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실장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복귀'를 촉구한다. 단기적인 인기영합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이다. 감세를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세입 기반을 확대되면 재정 건전성이 제고 된다고 강조한다. 이제 결론은 나왔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득표만을 노리는 복지정책은 그만 거두어야 한다. 증세를 통해 국가사업 벌이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 증세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펴다간 젊은이들은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게 된다.노인들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다가 '현대판 고려장'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복지 천국,달콤하지만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문득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말,'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가 떠오른다. 부자들이 곳간을 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 아닐까?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인 인재상은 모두 다르다. 70-80년대에는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90년대에는 시키는 사람의 뜻을 헤아려 기왕이면 잘하려는 사람, 21세기에는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과 창의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 LG그룹에 구자경 회장은 21세기 키워야 할 인재상을 첫째, 뚜렷한 주관을 가졌으면서도 무슨 일이든지 남과 더불어 잘해낼 수 있는 협조와 양보의 미덕을 가진 사람 (유연한 사고 방식) 둘째, 자기 일에 인생을 걸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 (전문성) 셋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도전성) 넷째, 안 되는 이유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자기를 계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창의성, 열린 엘리트 의식) 또 미래사회 신세대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많을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더 많은 자신의 의견표현 기회를 원하며, 자신의 겉모습 만족보다 내면의 만족에 충실하려는 경향이 있고, 재물이나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장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변한다고 한다. 이렇게 시대변화에 따라 추구하는 인재상이 세대별 특징이 다양화 때문에 직업세계의 변화를 보더라도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1.000여종 밖에 안 되었지만 앞으로 20.000∼30.000여종이상 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career.go.kr/career/data_2009/fusion2009_v2/index.html)에서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환경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의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최근의 산업구조는 일차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하는 제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만들어진 상품을 이용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서비스업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불황을 구조조정과 함께 정보통신 및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극복한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처럼,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앞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정민, 2005).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의 실시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선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노인층의 욕구가 부각되고 있어 실버 관련 서비스업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인해 기대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이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 및 출산형태의 변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확산 등으로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기존의 임업·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남성의 신체적 조건이 직무수행에 더 유리했지만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남성의 유리한 신체적 조건이 중요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섬세함이나 온건함 등이 더욱 중시되어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골드 칼라를 넘어서 그린 칼라로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 사회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근로자를 크게 육체노동을 상징하는 ‘블루 칼라’와 사무·서비스 직군을 상징하는 ‘화이트 칼라’로 나누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본, 노동,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줄어드는 반면 지식의 가치는 급증하였다. 이는 곧 글로벌 경쟁체제의 출현, 정보기술의 발달 등 지식에 의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였고, 결국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화 기술과 조직의 유연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곧 골드 칼라, 즉 지식근로자였다. 이러한 골드 칼라의 대표 직종으로는 연구과학자, 설계기술자, 엔지니어, 은행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기상 이변과 다양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그린 칼라’이다. ‘그린 칼라’는 풍력발전, 태양열 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 인력으로서 레드 칼라(red collar - 비환경 친화적 직업인)와 비교되어 사용되지만 넒은 의미로는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뜻한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문제가 지구촌의 최대 과제가 되면서 세계의 국가들은 친환경 정책을 의미하는 ‘그린(Green)’을 화두로 삼고 앞다투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각 기업들도 탄소 배출량 표시 의무 등 앞으로 도입될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그린 칼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 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으로는 에너지 절약 전문가나 대체 에너지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친환경 건축설계사, 환경전문 변호사, 연료절약형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 유기농 제품 생산업자, 생태학 교육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공학학자, 산업보건 예방의사, 생태도시 기획가, 해양오염 측정 전문가, 환경심리학자 등이 있다. 셋째, 업무형태의 혁신: 재택근무(Telecommuting) 과거에는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와 같은 첨단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전통적 작업환경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재택근무는 20세기 전화기와 팩스기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작되었지만, 이때의 재택근무는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제한되었다. 그러나 21세기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은 재택근무의 대상자를 일반적 사무 처리자에서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고급 인력과 기업의 최고 경영자 층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작업공간의 확장은 개인과 기업에 다음과 같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첫째, 기업은 재택근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간 및 사무실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가사나 육아문제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근무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Judy D'Amico, 1998). 따라서 미래의 직업세계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자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력별로 나누어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금융자산운용가, 기업고위임원, 방송연출가, 기계공학기술자, 무용가, 번역가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 되고,전문대와 대학교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는 간호사, 구매인, 물리치료사, 시스템운영관리자, 촬영기사, 치과위생사, 컴퓨터공학기술자 등에서 일자리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그리고 고등학교와 전문대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 가운데에서는 의료장비기사, 연기자, 피부관리사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직업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자의 미래지향적인 교육개혁 의지와 혁신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일선학교는 미래의 다양한 일자리 맞춤식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수립과 함께 산학협동의 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학생‧교사, 누가 우선이냐’ 식 논쟁 무의미 분쟁 사전 예방, 사후 조속‧원만 해결 노력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학교는 제2의 가정’이라는 말을 새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 개인의 장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지식 보급의 유일한 창구였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지식의 전파자요 인생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선생님 역시 스승이라는 이미지는 퇴색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겠는가. 시대가 변한 것을…. 인터넷과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넘치는 지식과 정보들,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전문 학원들은 자칫 학교 교육을 한 박자 뒤처진 것으로 낮게 평가해 버리기도 한다. 또 멘토 역할을 담당해 온 스승들을 단순히 수많은 직업 중 하나인 ‘교사’라는 전문 직업군 중 하나로 치부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를 ‘학원이나 개인과외, 홈스쿨링으로 학교 교육을 대체 하겠다’고 하는 이는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학교는 지식의 산실이요, 인격형성의 터전이자 고도의 윤리와 도덕이 요구되는 곳’, ‘범죄나 비리, 부도덕, 비윤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성한 곳’이라는 인식이 우리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학생이나 학교 교사, 혹은 학교 내에서 범죄나 비리, 비도덕적인 일이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리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도 이러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 교육 현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해결이나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명예변호사제도를 통한 학교 현장에의 출장 교육, 학교 내 각종 위원회나 고문․자문 변호사로의 활동 권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또 아동 청소년 법률지원 변호인단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청소년아동사랑위원회 운영,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문예대회 등의 다양한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11월에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한변협과 교총이 그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시행해 오던 학교와 학생,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인권 향상,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앞으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올곧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은 물론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직원, 학교 현장 등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신변과 교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선결 문제이고 전제 사실이 되어야 하는 지를 좀 더 신중히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교육’에 관한 것일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교사가 학생보다 우선이냐, 학생이 교사보다 우선이냐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충동적인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견해이다.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과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은 물론 교권에 대한 고려 또한 형평을 잃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은 우리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교권 확립과 보호, 그 밖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후에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의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계의 인권 정착을 위한 원년(元年)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시내 중학교들의 학교장 경영능력평가가 한창이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는 교원평가 만큼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평가다. 평가결과가 하위로 나오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장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각급학교마다 학교장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당연히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와 학교평가, 교육지원청평가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장 평가의 평가요소들이 결국은 학교평가의 평가요소와 비슷한 부분이 많고, 교육지원청평가도 학교평가와 비슷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 교육지원청평가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반복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이름만 바꿨을 뿐 평가 자체는 비슷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교장평가 역시 학교평가처럼 문제가 많다. 학교평가와 평가요소가 비슷해 지면서 수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학이면서도 교감과 교사들이 학교장평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료를 많이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평가단 구성도 퇴직교장, 현직교장, 학부모대표 등 학교평가와 별로 다른점이 없다. 학교장 평가의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교사들의 몫이다. 더구나 지금은 방학이다. 물론 방학이라고 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출근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학교장평가를 위해 연수를 받는 도중에 연수를 포기하고 학교에 나와서 평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보다는 평가의 차별성이 없는 평가를 매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교육지원청평가 모두가 비슷한 자료로 평가를 하는데 굳이 이름을 바꾸면서 평가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들 평가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학교장 평가라면 학교장들의 경영능력 평가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평가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처럼 기존에 준비된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교육전문가라면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만 보면 해당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학교 교장을 1:1로 면담하면서 평가하면 될 것이다. 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에 있는 자료들을 또다시 정리하여 부풀리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볼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 교육지원청평가로 인해 교사들이 업무가 가중된다면 그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평가와 학교장평가의 자료가 거의 같음에도 그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문제이다. 같은 자료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도 같아야 하는 것임에도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단의 자질 탓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량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를 하다고 하지만 평가를 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그대로 지속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같은 평가를 해서 불신을 불러 일으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학교장평가 때문에 방학도 반납해야 하는 학교현실, 같은 자료를 매번 평가때마다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교실은 말의 놀이터돼야 아파트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조용히 관찰해 보면 어느 아이 할 것 없이 즐겁게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서 자신이 즐거운 곳에서 이리저리 뛰논다. 그러나 어느 아이도 놀이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은 볼 수 없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중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이 없듯이. 이처럼 학생은 움직이는 가운데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 서로 말을 하면서 즐거움을 달랜다. 보기에도 시원함을 준다. 놀이터나 교실에서나 학생은 배움을 추구한다는 면에는 동일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교실에서 학생들의 정적인 수업 활동에서 잠을 잔다는 것에는 무언가 생각의 여지를 갖게 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뱉는 말과 놀이터에서 쏟아내는 말은 차이가 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누구나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답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유독 말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어 말을 하는 학생은 드물다. 그런 약점을 놀이터의 아이들이 뱉어내는 말의 놀이터로 바꾸어 볼 수 없을까 생각해 본다. 잠자는 아이들에게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해 보는 게임식 수업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벌을 주는데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요즘 교사들이 느끼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수업에 모든 학생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문답식으로 수업을 해보고 달콤한 욕구로 빵과 우유를 제공해 보는 수업을 해 보기도 하고 별별 수를 다 동원해도 학생들이 잠을 자는 것은 100% 막는다는 비법을 아직도 완쾌하게 찾지는 못했다. 학생이 선천적으로 학습에 관심이 없기에 잠을 잔다고 외면해 버리면 그만큼 편한 것은 없다. 또 그렇게 교직에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잠을 자는 학생에게는 수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보다는 우선 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을 지나가다가 손을 살며시 잡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는 다정스런 인간애가 요즘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권위적으로 왜 잠을 자느냐고 다그칠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목소리에 회의를 느끼는 학생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가정에서 황제처럼 왕후처럼 대접받는 자를 어느 장소에서 천한 종으로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은 그 장소를 싫어하기 마련이다. 달래고 이끌어 가는 지도 방법이 학생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기까지는 교사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인간적인 상담이 더 필요해 진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낀다.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마음 또한 갈수록 고뇌의 깊이만 더해 간다. 교실에서도 놀이터에서 쏟아내는 말의 장소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변화되는 교육채널로 학생 내면에 자리잡게 하여 교사에 대한 인간적인 교감이 먼저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먼 훗날을 기약하는 야망을 심어주어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윈윈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교총은 최근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과 관련, 차등폭을 최소화 해줄 것과 학교 집단성과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교총은 “교원성과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면서 교원간 협력적 분위기가 저해되고, 위화감과 평과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현장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보다 차등폭이 확대될 경우 현장교원의 체감정도는 매우 커질 수 밖에 없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용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단위 집단 성과금 도입에 교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음을 주지시킨 뒤,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지역,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한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해소 된 뒤 시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9월 5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원들의 72.7%가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별 집단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교총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정기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총과 교과부는 201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해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성과금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2010년 하반기 교섭을 포함해 교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6일 교총 등과 ‘2011년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5일 수업 로드맵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여타 공무원이 2005부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 홀로 학생은 주말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주5일 수업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용역연구를 거쳐 하반기에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진에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는 “학부모 인식조사와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방안, 재정 및 인력 소요 예측 등이 주요하게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단위, 시수를 조정했고,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주5일 수업을 위해 10%를 감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산과 시설, 학부모의 인식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정부와 지자체에 조속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각 당 대표 방문, 교과부와의 교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주5일 수업의 연내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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