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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근 박사가 교장, 교감선생님을 위한 학교경영 실무지침서 ‘성공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교장론’을 출간했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이론 위주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교장으로서 학교를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론적인 학교경영론을 간단히 제시한 뒤 실질적으로 학교경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학적 지식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민원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사례와 해결 방안, 교장을 둘러싼 교감, 교사, 행정실 직원, 학생, 학부모, 학운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다. 전 박사는 충남 당진중, 경기 의정부고, 경기 화수고 등에서 16년간 교사로 재직했고 강남대 교수로도 역임했다. 전국 초중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3000회 이상 특강도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과학사, 1만8000원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낙엽이 지천으로 늘려있다. 이제 겨울옷을 입어야만 될 것 같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야 될 때이다. 좋은 선생님? 만족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어제 저녁 시베리아의 삶에 대한 프로를 보았다. 그들의 삶은 너무 피폐했다. 영하 60도가 되는 날씨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냥, 낚시 등 단순한 것뿐이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삶에 만족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만족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다. 의복과 음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다. 이들의 의복과 음식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만족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예절도 알았다. 배려할 줄 알았다. 음식도 나누어 먹었다. 욕심이 없었다. 이들의 순수한 삶이 거친 시베리아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았다. 감사할 줄 아는 선생님이다. 우리의 학교생활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들과의 학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겉으로 볼 때 학교 모양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속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훈훈한 훈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라도 그들과 비교하면 열 배 백 배 더 나았다. 학생들에게 늘 감사를 가르치면 좋겠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나온다. 불평이 나오는 이에게는 삶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작은 일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관심을 가지는 선생님이다. 시베리아에서 순록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었다. 이들의 주인은 이름도 써 있지 않은데도 자기의 순록을 다 찾아내었다. 신기할 정도였다. 비슷비슷한 순록에게서 자기에 것들만 구별해 내는 것은 매일의 관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을 펼칠 수 없다. 관심이 없으면 이름도 모른다. 관심이 없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이끌 수가 없다. 교육에서 관심도 참 중요하다. 관심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잘 교육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총영사관에서 진로 체험"학습 실시 "정성으로 환영하는 일본 학생들의 모습"에 감동 "영어수업에 사전을 활용하는 학생"들의 모습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짧은 치마 입고 싶지만 교복 규정" 지켜야 전남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윤)은 11월 14일부터 3박 4일간, 장성군의 지원을 받아일본 큐슈에 있는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을 비롯하여 스미요시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중심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14일 아침 일찍 장성을 출발하여, 김해공항을 통해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였다. 겨울철이라 해가 짧아 오후 일정은 캐널시티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식사 후 번화가인 하카타역에 가까운 클리오코트에서 첫 숙박지에 들어감으로 첫날 여정을 마무리 하였다. 다음 날 방문한 곳은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이었다.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에 들어섰다. 우리 일행은 애국가 1절을 부른 후에 담양이 고향인 박재삼 영사의 설명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교민보호, 여권 분실시 재발급을 하여 주는 등 총영사관의 업무와 외교관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학생들에게 자세한 답변을 하였다. 이곳은 한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지금도 일본 경찰이 정복을 입고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관할 할 수 있었다.특히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박재삼 영사의 경험에 비추어 독서를 통한 국어 공부와 한자, 그리고 외국어 공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최원영(사창초 6년)학생은 "왜 주변에 방망이 같은 것을 차고 경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박 영사님은 일본 경찰이 영사관 보호 차원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관찰을 잘 하려면 우선 동기가 필요하다. 무언가 풀어내야 할 숙제, 문제가 가슴에 있으면 주위에 관심을 가질 동기가 된다. 우리 주변을 면밀히 관찰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서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을 잘 해야 하는 이유이자 관찰이 가진 중요성이다. 이같은 예리한 관찰력을 격려하고자 필자는 깜짝관찰상으로 일본 과자인 히요코(병아리) 한 마리를 상품으로 시상하였다. 필자가 기획하는 여행 프로그램에는 가능하면 총영사관 방문을 넣는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처한 주변국과의 갈등과 경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요, 경제전쟁이며, 외교전쟁으로 그만큼 외교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나라의 장래를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 경쟁으로 더 큰 격랑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기업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국민도 협력과 경쟁을 하는 엄연한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경쟁만이 아닌 협력을 통한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급박한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 위에 돌파구를 찾는 적극적인 외교와 우리가 아직 뒤떨어진 외교력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자세가 요구된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스미요시초중학교(교장 쓰루타 요시히로)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는 3년전에 새로 완성한 학교로 건축비만 69억엔(원화 약 690억원)을 들였으며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이곳에 예정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였지만 우리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양쪽에 정렬하여 웃는 모습으로 열렬하게 맞이하는 것이었다. 일본과 학생들의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주면 안되기에 처음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정성껏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방문하 우리 학생들도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학창 시절에 이같은 체험을 경험한 학생들은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도 싹이 트게 될 것이다. 이 학교는 초등에서 중등으로 연계하는 학교로 우리와 차이점은 첫째, 운동회 연습을 약 1개월간 열심히 한다. 둘째, 지역 축제에도 열심히 참가하여 지역사회가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학교 청소를 중요시 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청소를 한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은 전국적으로 9월에 학력진단테스트를 실시한다. 한편, 교직원실은 초, 중교직원이 한 교실에서 근무하며 교사 개인간의 소통을 원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칸막이를 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초등 20학급에 573명, 중학교 289명에 11학급 총 862명의 행정 사무를 행정직원 5명이 대응하는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급별로 나눠 교사를 순회하였는데 새로 신축한 현대식 건물로 복도는 매우 쾌적하고 넓었으며 각종 특별실이 많이 갖춰져 있었다. 이 과정에 한국어를 혼자서 배워 한국말을 상당히 하는 3학년 학생이 계속 도움을 주었다. 학생의 어머니도 학생보다 한국말을 더 잘 하는 것에 우리 학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행중에는 긴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를 입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자 " 우리도 입고 싶지만 학교 교복 규정이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하여 일본 학생도 우리나라 학생들도 모두 웃음으로 넘겼으며 입술을 빨갛게 칠한 학생, 머리 염색을 한 학생은 한 명도 발견할 수 없었다. 1학년 학생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하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업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교실 바닥에 안자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컴퓨터를 주로 학습에 이용하지만 책상 위에는 영어사전이 놓여 있었다. 이처럼 국어수업을 비롯하여 영어 수업은 물론 다른 과정에서도 사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다. 학교를 둘러보면서 관찰을 한 후에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가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하여 질문하자 첫째로 시설이 좋고 급식이 맛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4시까지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시간이 흘러 박서희(장성백암중)학생이 한국 방문단을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데 성대한 환영행사를 베풀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같은 좋은 경험을 한국에 돌아가서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발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필자는 앞으로 뉴스를 보면서 좋아하는 아나운서를 따라 발표 연습하도록 부탁하였다. 그의 노력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토탈이 2017년 11월 18일(토) 서산시 서령고 송파수련관에서 지역주민과 고객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9회 행복한 김장나눔행사’를 개최, 약 2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실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행복한 김장나눔행사는 서산지역을 대표하는 한화토탈의 사회공헌 축제로, 한화토탈 임직원 및 가족들은 물론 합작사인 프랑스 토탈사 외국인 임직원, 서산·대산지역 새마을지도자회 지역주민들과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모름지기 서산지역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화토탈은 올해 김장나눔 행사에 필요한 김장김치 2만 포기와 생강, 마늘, 고춧가루, 양파 등 농산물 일체를 서산 및 인근지역에서 전량 구매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다. 또한 김장김치를 맛있는 명품김치로 만들기 위해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임직원 가족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음식을 만드는 요리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화토탈 임직원 주부동아리 '장금이' 회원들은 한화토탈 김장나눔 행사 첫 회부터 참여해 김장재료 선정과 행사 준비 전반을 이끌고 있으며 회원들은 보다 맛 좋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 한국 음식관광협회가 인증하는 김치교육지도자 자격증도 취득했다. 한화토탈은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 중 5000포기를 한화토탈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원료인 친환경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지역 내 복지재단, 요양원 및 소외계층 등에 전달했다. 김장행사에 참석한 김희철 사장은 “한화토탈의 행복한 김장행사는 우리 회사와 지역주민 및 고객사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며 “오늘 담근 김치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계층도 함께 나눌 사랑의 김치, 행복한 김치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저녁 경북 포항인근 지역의 진도 5.4 강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한국 대입 관련 고사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재민과 부상자들이 계속 증가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여진이 앞으로 1년여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도 있다. 아울러, 고교와 대학 그리고 수험장 지정 학교들은 학교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은 예정된 수험일 전날 그동안 사용하던 참고서 등을 버렸다가 수능 연기로 다시 찾아가고 새로 구입하는 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여하튼 연기된 수능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 고교, 대학, 수험생, 학부모, 교육자 등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고교 담임교사, 담당 교사 등 교원들은 교육현장에서 수험생들의 수능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험생들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연기된 일주일을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당국은 연기된 수능일에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고사장 재점검과 안전 등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일의 발생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건축, 고사 등 관련 국가 정책을 재점검하고 입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을 하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축과 전국 단위 고사 등을 혼란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자연재난의 안전 지대가 아니다’라는 선언적 명제만으로는 안 된다. 일본 등 화산 지진대가 밀집돼 있는 환태평양 열도 인접 국가들이 건물의 내진 설계를 우리보다 한층 더 강화하고 있고, 전국 단위 고사를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연기할 경우 당해 고사를 일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른 일정을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연기하여 학생, 학부모 등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ㆍ재난이 빈번한 일본은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관한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폐 중의 적폐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격’의 행정에서 벗어나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안전하게 짓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자연재난이건 인재든 사고ㆍ사건 보다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이 먼저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사건이 발생하면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대로 이행하면 혼란이 감소되는 것이다. 한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서울특별시 내 건물의 70% 정도가 내진 설계가 충실하게 돼 있지 않다고 한다. 이 또한 국민적 근심거리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 소재한 한동대, 포스텍(포항공대)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최근에 건축된 한동대 건물이 크게 부서진 반면, 1985년에 세워진 포스텍(포항공대) 건물은 이번 지진에 전혀 피해가 없이 안전하다는 점도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이야 건물의 내진 설계가 필수지만,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 규정도 없던 시기에 당시 박태준 포스코회장이 ‘건물만큼은 어떠한 재난에도 피해가 없도록 안전, 완전하게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전 임직원들이 이를 실행하는 것이 포스코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점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포항 지역 지진으로 늘어나는 이재민, 균열 등 부서진 건물들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이 건축업자들에게 영리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소명의식을 새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번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연기는 자연재난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하지만,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동해안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구대의 지각(地殼) 변동이 암시해 주고 있다. 건물 내진 설계와 건축 등이 보다 안전에 치중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꾸민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하기 위해 노후건물이나 지진대비가 미흡한 건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와 내진보강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포항 지역 지진으로 한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연기가 단지 교육 분야의 작은 사건으로 치부돼선 절대 안 된다. 내진 설계와 건물 관리 등 건축 정책 등 국가 정책의 네트워크 관점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사한 사고사건 재발 시 국민적 근심과 혼란, 나아가 인ㆍ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에 연기된 2018학년도 대입 수능이 우리나라 다양한 정책의 플랜 B’ ‘프로그램 B’ 등 매뉴얼 수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향후 큰 사고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통(小痛)의 따끔한 주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적 우려를 최소화여 유종의 미로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경기 안산서초는 14일 화요일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토론회를 실시했다. 본 토론회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학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신뢰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토론 대주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로, 소주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각각 선정했다. 교사는 다문화교육의 발전 방향을, 학부모는 2018학년도 안산서초 학부모회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학생은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소주제로 선정했다. 각각의 소주제는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된 모둠토론으로 시작하여 결과를 취합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의견은 2018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 및 계획에 반영된다. 안산서초 토론회는 3년째 연 2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토론회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학교교육활동에 반영됨에 따라 자발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통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색빛깔 고운 단풍이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경기 곡정초(교장 김석진)는 학생들의 음악적 감수성과 문화적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15일 수원시립 교향악단이 곡정초 4~6학년 학생들에게 훈훈한 감동의 선율을 선물했다. 이날 찾아가는 음악회는 현악4중주, 목관5중주. 금관5중주로 구성되어 연주하는 등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곡을 선정해 학생과 연주자가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교향곡은 자칫 초등학생들에게 어렵고 무거운 음악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모자라트의 “Eine kleine Nachtmusik”, 쇼스타코비치의 “Waltz” of Jazz Wute No.2 등을 선곡해 교향곡에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올챙이송”, “언제나 몇 번이라도”, “인생의 회전마”등 초등학생들이 좋아하고 자주 듣는 곡들을 편곡해 연주함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했다. “내가 아는 노래가 새롭게 변화한 느낌이었다”, “음악이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들으니 음악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느껴졌다”.“TV에서만 보던 악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니 정말 좋았다”등 곡정초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내년에도 꼭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즐길 수 있는 음악회를 친숙하게 어린이들에게 체험해볼 수 있게 해주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으며 또한 학교와 지역 공공기관의 우수 협력 사례로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4일 미세먼지 나쁨 예상.’ 13일 오후 7시, 예보 문자를 받자마자 서울 A초 B보건교사는 전 교직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문자와 SNS메신저를 보냈다. 학교보안관에게도 연락해 등굣길 차량통제, 운동장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황색 깃발을 달아줄 것을 부탁했다. 일주일새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까지 해야 한다. B보건교사는 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있다. 환경위생 점검항목에 공기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내년에 보급될 미세먼지 측정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도 맡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답답하다. 그는 "이제 보건교사가 저혈당이나 알레르기 쇼크가 왔을 때 응급 주사까지 처방해야 하는데 시설 점검하느라 학생 건강관리를 놓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시설 관리 업무까지 도맡게 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돼 관리 직원 배치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개정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아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담고 있다. 그러다보니 행정실과 보건교사 간에 업무분장을 두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경기 C학교 D보건교사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이전에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누가 맡고 있었느냐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고, 갈등이 생긴다"며 "기간제나 신규 보건교사들은 업무를 모두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시한 환경위생 점검항목에는 환기, 채광과 조도,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석면, 라돈 등), 먹는 물, 상하수도, 화장실, 구내매점 및 식당, 기타사항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수기 필터 교환, 공기질 검사·건물 방역 업체 선정, 저수조 관리 등까지 보건교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D보건교사는 "최근에는 안전이나 환경 관련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 건강교육과가 보낸 공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보건교사에게 맡겨진다. 소방안전교육 업무까지 맡고 있는 보건교사도 있다"며 "갈수록 학교가 담당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환경 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 교육청공무원노조가 행정실 직원에게 설치·관리업무를 맡길 경우 위법행위로 고소하겠다며 보건교사에게 떠넘겨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E초 F보건교사는 "환경위생업무도 학생 교육적 차원이나 건강관리 측면에서 조언, 자문하는 정도가 돼야 하는데 시설관리까지 떠맡기는 것은 그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간호학을 전공한 보건교사가 환경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워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보건교사의 환경위생업무 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황국 바른정당 의원은 "보건교사는 하루에도 수십명 이상이 보건실로 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교육, 폭력예방 교육, 금연교육, 질병사업에 덧붙여 학교 저수조 관리, 수질검사, 소독 관리, 안전공제회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공기청정기 관리는 보건실에서 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든지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라는 게 어느 정도 표준화 돼야 하는데 기준도 없이 학교간,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위생업무를 맡기에 학교 행정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류지훈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시설관리직은 학교당 1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업무가 포화상태다. 학교 문단속 관리까지 맡고 있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7시나 퇴근할 정도고 보건교사가 관리자로 지정된 곳에서도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등 실제적 업무는 행정실이 하는 경우도 많다"며 "갈수록 업무가 늘고 있어 인력이 충원돼야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업무분장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학교 상황,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분장해야지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는 없다"며 "환경위생업무가 한 사람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복수의 관계자에게 분담시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서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시설 설치나 관리는 보건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라며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기보다 인력 확충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들, 내년 100~500억 투입 “더 늘리기 어려워”특별교부금 ‘예방’에도 쓰도록 법 개정, 재정 집중 투입해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피해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앞으로 20년 가까이 걸릴 학교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건물 균열 등 백여곳의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건수는 2014년 49건, 2015년 44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도 2014년 8건,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시설물의 75.7%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건물 3만 1797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738개동(24.3%)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률이 43.7%인 것과 비교해도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있는 학교 건물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현재 속도라면 학교 내진 보강에 20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200억원씩 투입해 2033년 정도에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도 교육부에서 내진 보강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 않아 교육청 자체 예산을 더 투입한 것인 만큼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내진성능평가만도 4개월여가 걸리다보니 올해는 내진 보강 공사가 시행된 시설물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18년 이내 완료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5년 이내에 완료하려면 7100억 원 이상이 들다보니 국가 차원에서 특별회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내년 예산안에 401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내진 보강 완료에 773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매년 투입되는 예산은 2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내년 예산안에는 570억 원을 배정했지만 완료까지는 18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교육부가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내진 보강 완료 목표를 2034년으로 잡은 데에도 기인한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일부 추가 투입한다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 18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금을 내진 보강 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급한 사안인만큼 특별교부금을 통해 예산을 확대하려해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복구로만 용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재해로 인한 예산 집행 비율이 2013년 1.9%, 2014년에 17%, 2015년에 20.5%에 그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내진보강 등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다. 교총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철저한 안전진단과 내진 보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이중 1470 곳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년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체험 중심 진로탐색과 토론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4년째 시행되고 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행복감 지수’는 3.96에서 4.10으로, ‘수업참여 지수’는 3.76에서 3.91로 각각 높아졌다.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업방식이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로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 자유학기제 운영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체험처의 부족으로 학생 본인의 흥미 분야와 상관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꿈은 다양한데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체 학생이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지적한다. 또 개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여건 개선에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적극 나서 체험처·프로그램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지방과의 체험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힘써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기간이 늘어난 자유학년제가 학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벌써부터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학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을 그렇게 보내봐야 어차피 중2부터는 입시 전쟁이야! 미리미리 고입을 준비해야 해!"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입시 개편을 비롯해 학력 제고 대책, 평등하고 내실을 기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교육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제로.’ 2014년 교육기사의 한 제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결국 무산된 역사가 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적용해 오는 2022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매년 2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대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하다 무산되는 전철을 밟거나 교육현장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매년 2조 1000억 원이 투여되는 누리과정에 더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추가되면 교육환경 예산, 학교운영비 등 꼭 필요한 여타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줄어들면 국가, 지자체 간 예산 부담주체를 놓고 누리과정처럼 다툼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다. 단계적 적용방식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학년별(1→3학년), 지역별(읍면→도시지역), 항목별(입학금·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소등계층 별 중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 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도가 우후죽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앞 다퉈 선언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용 무상시리즈를 발표하기에 앞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실시 계획을 내 놓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985년 도서·벽지부터 시작해 2005년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칠 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끝났다. 해마다 11월 초순이면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다. 이 세상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는 2005년 5월 5일 처음 발표됐다. 교원 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 등이 목표였다.교원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교원 상호 간의 동료평가로 나뉜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평가를 받는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 문제는 교원평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실효성 없는 대표적 적폐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평가할 대상과 항목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귀찮아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부모들께 수시로 독려 문자를 보내고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평가에 참여시키는 형국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일 년에 겨우 한번 가볼까 말까 한 학교인데 담임교사는 물론 각 교과교사, 교장, 교감까지 평가하려니 답답할 노릇이다.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된다지만 혹시나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돼 솔직한 평가도 못한다. 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지하게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절하고 재미있고 인기 있는 선생님께 후한 점수를 준다. 학생부 선생님이나 자기를 혼낸 선생님은 지도력 여부를 떠나 박한 점수를 준다. 평가점수 5점 만점에 2.5점 이하가 나와 교원연수에 온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부 소속인 게 그 반증이다. 그렇다면 동료평가는 어떤가. 오히려 진지한 소통이나 협력을 방해하고 실적 쌓기나 서로 견제하는 평가에 더 신경 쓰는 현실이다. 일반인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11월 12일자 모바일 노컷뉴스에 올라온 ‘왜 하는지 모르겠다…실효성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기사에는 무려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표적인 댓글을 보면 ‘평가할 항목과 대상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귀찮아한다’, ‘실력보다 인기 있고 재미있는 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선생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건가’ 등 부정적 의견이 많다. 과연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나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교원평가를 두고 단골로 흘러나오는 말들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이 제도에 대해 전혀 수정하거나 폐지할 움직임이 없다. 오히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단체로 참여시키거나 일부 학교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인증번호를 알아내 교사가 대신 평가한다는 소문까지 떠돈다. 어떤 제도도 결코 완벽하거나 만능이 될 수는 없다. 시행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런 문제점을 즉시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이 참에 교원평가는 반드시 폐지되거나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한다. 기왕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차라리 교과협의회의 활성화나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아예 제도적으로 마련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지금의 교원평가는 절대 아니다.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원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데 이어 세종시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선언했다. 인천, 광주 등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제주는 내년부터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 소식을 전한데 이어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그 영향인지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의문이 생긴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됐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오래 전 재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예산으로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줬더니 학생들은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財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듬해 ‘학생들에게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리 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당장 끼니는 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립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어려워진다.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받는 세상 이치를 망각하지 않을지 걱정도 된다. 공짜 수업료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짜인 특성화고의 방과후학교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는 공짜밥보다 그들이 가난을 털고 장차 뻗어나갈 환경과 기반 구축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요 몫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 말을 오랫동안 만고(萬古)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기에 이렇듯 공짜밥 기자회견 소식이 씁쓰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바로세우기부산연합(회장 조금세)과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회장 이경희)은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6회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및 글짓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백종언 부산시의장, 신정철 부산시의원, 전영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내빈들과 학생 900여명,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K-pop 댄스가 진행됐고, 행사장 입구에서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전년도 우수작 전시회 등이 열려 참가한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금세 회장, 이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국가관 및 나라사랑 마음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피해줄까 못 보내”불참률 20% 달하는 곳…통합교육 취지 무색보조 인력풀, 휠체어 버스 확대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은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수련회‧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률은 광주 19%, 경남 18.5%, 강원 17.7%, 부산 16.6%, 울산 14.2%였다. 이밖에도 전북 9.3%, 서울 9%, 제주 7.8%, 대전 5.8%, 충북 5.4%, 충남 5.2% 등 평균 9%의 불참률을 보였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원인은 보조인력 부족이 1순위로 꼽힌다.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구가 1억7000만 원, 서울이 1억6000만 원, 부산이 8880만 원을 편성했고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조인력 고용 부담이 개별 학교에 넘어가고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그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 보조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은 2박3일 기준 20만 원 정도다.교사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우러지는 통합교육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일부인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장애 학생들도 제약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울산 A중 B교사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모든 학생을 데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안 보내는 학부모가 10명 중 1~2명 정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둔 부산 학부모 C씨는 아이를 수학여행에 참여시키지 못했다. C씨는 “우리 아이는 고함을 지르거나 뻗대는 등 신변처리가 힘든 편”이라며 “학교에서 어떻게든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아이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1:1로 돌봐주며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충분했다면 믿고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원 D고 E교사는 “보통 한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가 한명 씩 배치되고 교사와 보조인력 1명당 3명꼴로 학생을 맡는데 중증인 경우 1:1 케어가 필요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인력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특수학교활동비에서 쓰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자원봉사자나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서울 F고 G교사는 몸을 못 가누는 뇌병변 학생을 데리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비행기 안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고 도착해서는 30분 간격으로 내렸다 타는 관광버스 때문에 휠체어를 수차례 접었다 펴야 했다. 또 아이를 맨 뒷자리에 들어다 눕히는 일을 반복하느라 녹초가 됐다. G교사는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휠체어 버스, 숙소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적인 수학여행‧체험학습은 물론 현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실무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재탕 우려법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 인상시간 갖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지 않으면 전 정부의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혼란을 재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교육부와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회 교육복지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란 모든 고교 재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최대 과제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누리과정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이상 늘어나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등 낙관적인 내국세 수입을 전망했다가 초‧중등교육재원 수요가 줄지 않아 결국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한 바 있다”며 “별도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나 현 정부가 복지비용을 여러 군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되, 인상분이 예상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년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교육비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해 누리과정 재원과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의제 실현에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를 약 14조 4557억 원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조정하는 등 정부부담 교육예산을 GDP의 5% 수준으로 늘리면 약 21.2조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재원 6.76조원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20% 전후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감소하면서 올해는 14.3%까지 떨어지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투자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재원 확보 노력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책임제 실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 지원 범위와 단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과정처럼 도시 규모별로 실시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확대할 수도 있다”며 “각각의 경우 비용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기창 교수는 “모든 고교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 기관의 학비보조 등도 면제하게 돼 그만큼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청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원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무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차년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 2차년도에는 학교운영지원비, 3차년도에는 수업료로 확대하는 방식은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비 경감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기까지 19년이 걸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이 단기간에 완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사회적 합의와 재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장기간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여타 교육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담 주체가 국가임을 명확히 해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밝힌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과 지역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남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은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경남교육 수장으로서 교육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남교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될 일”이라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선명성과 대중 영합적 정책이 빚어낸 균형감이 상실된 기형적 조례”라며 “우리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률적·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 내 각종 규정부터 지키는 ‘학교규칙 지키기 운동’ 전개와 생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교총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은 학교자율화, 학교자치와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육계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전공과 무관한 실습이나 실습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은 10일 서울 중구 평화시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 창립대회를 갖고 “우리는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며 “특성화고에 진학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들은 9일까지 전국적으로 10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인설립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 학생들은 “올해 1월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실습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며 “앞으로 ‘아이캔스피크 10만 권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수원, 대구, 창원, 부산, 순천 등을 돌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아이캔스피크’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차별 철폐 등을 담은 권리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창립대회를 가진 특성화고권리연합은 앞으로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과 함께 사단법인을 만들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신고상담센터 운영,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학생들이 그동안 현장실습에서 얼마나 서럽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직접 행동하게 됐는지, 교육자로서, 어른으로서 반성하게 됐다”며 “다만 이들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씨가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다. 어제 5.4의 지진에다 여진이 계속되어 불안한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은 선생님? 흔들림이 없는 선생님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람도 흔들리고 건물도 흔들리고 있다. 여진으로 인해 더욱 불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수능도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럴 때 학교에 애들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평상시와 같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능 준비를 하고 수험생들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잘 지도해야 할 것 같다. 안전에 대비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요령도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머리를 다치지 않게 머리에 무엇을 얹고 책상 아래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지진은 찾아오고 있다. 그러기에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불안에 떨지 않는 선생님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들은 선생님을 쳐다본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 불안에 떨지 말아야 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재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을 조심하는 선생님이다. 불안을 조성하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강진이 올 수가 있다느니 우리나라에는 지진에 대비한 건물이 거의 없다느니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비하는 선생님이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가 있어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파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 학생이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포항 학생들을 위해 전국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다시 수업을 위해 원상복귀하고 다시 수험장을 만들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 모두가 침착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애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경북 가은초(전규순)는 13~24일 2주간 3,4,5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문경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실시되는 수영교육은 1주차에는 3,4학년을 대상으로, 2주차에는 5학년과 희양분교장 3~5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실시된다. 수영교육을 통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물과 친해지는 단계에서부터 비상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수영으로 신체의 균형과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건강 강화를 위한 취지도 가지고 있다. 수영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3학년 김○○학생은 “수영장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렵고 겁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물이 무섭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수영교실이 끝나면 친구들과 또 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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