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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힘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촛불 시민’의 힘으로 퇴행적인 한국사 ‘국정화 시도’가 기적같이 중단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불가피하게 2015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며칠 전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얼굴을 드러냈다. 시안은 공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다듬어지겠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 적합한 완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안에 나타난 계열성과 현장 적합성에 대해 몇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세계사 분리로 시수문제 해결 한계 이번 시안은 세계사와 한국사를 분리해 중 2때 세계사, 중 3때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사는 동서양 통사, 한국사는 전근대사 중심의 통사로 구성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3:7 정도의 비율로 근현대사가 중심이어서 예전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위기가 배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중학교에서 세계사와 한국사를 통합해 2년에 걸쳐 역사1，역사2로 배우던 것을 학년별로 세계사와 한국사를 분리해 배우도록 편재한 것은 의미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가 세계사를 건너뛰고 한국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의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그동안 중학교 역사 수업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지만 타 교과와의 관련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번 시안에서 ‘세계사 먼저’라는 방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사가 선택과목으로 편재돼 있는 탓에 사실상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세계사 학습이 부실하다는 현실적 고민을 고려해 최소한의 세계사 학습 시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역사1 배정 시수가 대부분 2단위임을 고려한다면 ‘세계사 독립’이라는 조치로 근본적인 수업시수 해결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더욱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점차 확대되면 중학교 2학년의 교과수업 시수가 축소될 수 있는데 ‘세계사 먼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근·현대사 수업 파행 해소도 과제 그리고 2015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 이미 소위 ‘주변부’에 해당되는 서아시아 일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역사 등이 배제된 반면 이번 중학교 시안은 북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까지 포함돼 있어 학습 부담 측면이나 계열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사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도록 한다면 역설적으로 이번에는 한국사 수업의 파행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도 고등학교 못지않게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학사 일정 파행이 존재해 대부분 중학교가 중3 2학기 2차 지필을 11월에 끝내려 하고 있다. 이후의 교실은 파장(罷場) 분위기인데 마지막 단원인 ‘근·현대 사회의 전개’ 부분이 제대로 학습될 리는 만무하다. 이로 인한 고등학교 한국사와의 계열성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하겠다.
2011년부터 초등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2년 전에 5학년 아이들과 1년을 보낼 때의 일이다. 경인(가명)이는 참 밝고 친구들에게 친절한 아이였다. 하지만 수학 시간만 되면 기가 죽어 있었다.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였던 것이다. 교사로서 그 아이가 참 안타까웠다. 어느 날 수학 시간의 학습주제는 ‘삼각형 그리기’였다.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날은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삼각형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역시나 경인이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하교한 후 교실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다. ‘왜 똑같은 조건으로 가르쳤는데 경인이만 어려워하는 걸까?’경인이는 왜 수포자여야 했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그날 밤 바둑 모임에서 깨달았다. 나보다 바둑을 잘 두시는 분과 함께 연습 바둑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분보다 한참 하수였기 때문에 ‘접바둑’을 두게 됐다. 접바둑은 바둑을 두는 방식과 관련된 용어다. 바둑을 두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슷한 실력끼리 돌 가리기를 통해 흑과 백이 번갈아 한 번씩 두는 호선바둑, 두 번째는 1치수(1단이나 1급) 차이가 나서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흑을 두고 실력이 조금 높은 사람이 백을 두는 정선바둑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접바둑이다. 먼저 흑을 두 점 두고 시작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흑이 더 유리해진다. 하지만 실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접바둑을 둬야 실력이 맞고 평등하다. 그날 나는 그 분과 ‘2점 접바둑’을 두게 됐다. 그렇게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경인이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인이를 다른 아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못한다고 답답해했던 나를 되돌아보게 됐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경인이만을 위한 학습지를 따로 만들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각을 알려줘 삼각형을 그리도록 했고, 경인이에게는 그 조건 말고 다른 변의 길이도 함께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했다. 다행히 내 깨달음과 노력은 경인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다. 수학학습에서 만큼은 경인이에게 ‘접바둑’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차이 고려치 않는 교육은 불평등 바둑에서 ‘접바둑’은 전혀 불공평한 규칙이 아니다. 실력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조건에서 ‘호선’바둑을 두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알고 있음에도 그 수준에 맞춰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 수업내용을 조절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둑에서의 ‘접바둑’과 같은 이치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평한 기준이나 규칙을 가지고 대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 특수학교의 건립·확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조건을 가진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일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접바둑’의 이치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무슨 말? '공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환경 시대에 대비해 정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움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공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목이다. 제목만으로도 공문의 목적을 읽을 수 있도록 언어가 잘 선택돼야 한다. 하지만 내가 받은 공문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얼마 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는 충전기가 이미 설치돼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이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할휴대용 충전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공문을 보면 매우 복잡하게 작성돼 상담자와 통화를 해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항목은 더 가관이다. 맨 첫 항목은 '(개인정보 동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전기자동자 및 충전기 제조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장 안에는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의 개인 정보는' 이라고 규정하면서 휴대용 충전기 구매를 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고 우기는 담당자의 국어 실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국어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자가 아닌 차량에 가지고 다닐 휴대용 충전기 신청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라는 용어는 풀이가 없다. 단지 맨 아랫줄에 계량, 통신기능이 있는 이동형충전기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는 공급자의 해석을 들어보니 차량에 개인이 싣고 다니는 충전기라는 설명이었다. 더 어려운 해석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구매를 지원하며'로 조건적으로 한정돼 있다. 이처럼 전화로 다시 문의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있는 공문은 문제가 있다. 필자도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 담당자가 일반적으로 용어를 알 수 없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면 종일 교육현장에서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온종일 업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려면 해당 부서의 공문서 작성부터 달라져야 한다. 특히, 온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할 '전기차 보급 관련' 공문은 사전에 예비 설문 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유통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전남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2018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교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6~2017 SW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SW체험교실,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SW 교육’이라는 다양한 주제로 SW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년 초에 교내 SW 자율 동아리 ‘ADA(최초의 여성프로그래머)’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준비 및 학교 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체험 마당, 삼성에서 주관하는 주니어소프트웨어 창작대회 등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지역대학인 순천대와 연계해 다양한 SW특강을 실시했고 2017. 학생정보화경시대회 스크래치 부문에서 은상(3년, 한지희)을 수상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상상 SW 캠프’를 통해 스크래치, 아두이노, 드론, 3D 프린터 등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써 미래사회에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무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 주제 선택반에서 로봇반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로봇을 직접 제작해 보고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로봇을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렀다. 꿈을 잇(IT)는 SW 창의체험 교실’을 통해서는 컴퓨터 코딩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 수월하게 해결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밖에 순천대와 연계한 SW 특강, 오조봇, 햄스터 로봇 특강, 3D 프린터 특강과 ‘교사, 학생, 학부모를 위한 SW 전문가특강’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역으로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고 조창영 교장은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관장 기능을 축소하고 고등교육과 평생 및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교육은 국가사무이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를 관장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배치된다”며 “조직개편안 대로라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별 교육여건 격차를 조율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이 아닌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부가 유·초·중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등직업교육과와 평생직업교육국이 고등교육정책실로 이관되는 점에 대해서도 교총은 “직업관련 부서를 한데 모은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고등교육정책실 소속이 됨으로써 중등직업교육 정책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점이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교육부 본부 개편에도 교육부 전체 정원과 교육전문직 정원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의 보임이 중요해졌다”며 “학교혁신지원실의 규모가 축소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서를 냈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가 시도교육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권한이 강화되고 학교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한 것으로 3년 시한의 임시조직이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이 축소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된다. 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 학교복지정책관 등 3국 체제였던 학교정책실은 2국으로 축소해 학교혁신정책관이 학교제도와 고교체제개편 등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과정정책관은 기존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한다. 교육과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인성교육을 담당할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었던 학생복지정책관은 독립된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격상돼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과 연계한 정책을 담당한다. 또 학생지원국도 신설해 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지원, 학생상담과 학교폭력예방,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의 이양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단위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이 국3년 한시 조직으로 별도 운영된다.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 법령 정비, 자치 역량 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은 기존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확대하 것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해 직업교육 강화에 나선다. 기존 평생직업교육국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책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3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명칭이 직업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등으로 바뀐다. 직업교육정책관 밑으로는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중등직업교육과와 전문대학정책과를 설치해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의 정책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 기존 평생직업국은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변경돼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구성·권한을 과도하고 규정하고 지난 1년간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내 교장들은 강원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다 최근 공문을 통해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학교 자율운영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시행한 ‘2017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제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학교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여부를 파악하고, 회의 개최건수, 의결안건과 반영안건, 반영비율을 요구했다. 또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컨설팅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의 학교자율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자율로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원들의 경우 이같은 강원도의 실정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감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표창, 담임이나 부장 결정 등을 위해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 강원도의 경우 지나치게 옥죄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교장은 “학교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올해 초 광주에서는 조례로 추진하던 것이 무효화 된 적이 있다”며 “내용이나 위상이 단순히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다루어질 정도가 아닌 수준인 것 같다”고 밝혔다. 올 1월 대법원은 비슷한 내용을 학교자치조례로 규정하려 했던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데다 내용이 학교장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조례효력을 무효로 판결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규정이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며 “규정과 위임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장들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도의 한 교장은 “특정 교원단체의 홍보물에 보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상강화 등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일련의 과정이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특정 교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교육부에서 학교에 ‘둘 수 있다’고 자율로 맡긴 규정을 교육청이 중간에서 불필요하게 명문화해 학교자율을 침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교육청은 위임받은 교육자치를 가지고 학교를 압박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교육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 2월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확대, 취약계층 교육소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1, 2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정부는 갑작스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폐지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 경과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대도 알고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일몰을 결정하게 됐다”며 “3년 동안 법 적응 기간이 있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의 A초 교장도 “모국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교과보다는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이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도시지역의 학부모들은 사교육 팽창을 우려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초등 1학년 학부모 김세린 씨는 “초등 방과후과정에서 그나마 영어 수업을 해 저렴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2학년이 되면 없어진다 하니 당황스럽다”며 “결국 영어 학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나 아이의 적응이 걱정 된다”고 설명했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사는 “방과후 영어는 주 5일에 5~8만원 수준인데 학원은 2, 3회에 수 십 만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공교육정상화법이 실제로 사교육만 부추기는 셈이라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농산어촌 지역이나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 B초 교장은 “사교육도 같이 규제해 출발선상을 같이 하면 모를까 학원도 없는 시골학생들은 어디서 영어를 배워야 하냐”며 비판했다. 이같은 일몰 반대 여론 동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7일 현재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일몰반대’ 청원은 7일 현재 1만604명으로 전체 청원 중 18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과 학부모,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던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선배들이 취업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지 다짐했는데 갑자기 조기취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결심으로 온 건데, 이럴 거면 특성화고에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인천 A특성화고 2학년 B학생)교육부가 내년부터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1일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당장에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 취업을 원했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현장실습 체제 개편안’을 최근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지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결정을 바꾼 교육부에 대해 믿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인천 C특성화고 D교사는 “조기취업으로 경력을 쌓고 만족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안 좋은 면만 부각되면서 결국 폐지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취업 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던 교사로서는 힘 빠지고 억울하다”고 말했다.경기 E특성화고 F학생(2학년)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빨리 취업해 보탬이 되고자 들어왔는데 당황스럽다”며 “그동안은 선생님이 회사를 알아봐주고 취업 후에도 관리해주셨는데 이제는 졸업 후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다”고 밝혔다.가장 우려하는 점은 취업처 감소다. 경기 G특성화고 H교사는 “사활을 걸고 일하는 업체 입장에서 한 달 동안 교육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습에 기꺼이 참여할 곳이 얼마나 될지, 안 한다는 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가뜩이나 취업처가 부족해 힘들었는데 중소기업들이 대거 빠지면서 기업체와 학교 모두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인천 I특성화고 J교사는 “벌써 학생들이 찾아와 ‘내년에 취업 못 나가는 거냐’고 걱정한다”며 “실무과목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원예,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가 많지 않은 업체들의 참여는 훨씬 저조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가정형편을 떠나 스스로 엔지니어, 테크니션 쪽으로 확고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많은데 취업처가 줄어들면서 혹여나 꿈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H교사는 “규정 등을 강화해 위험한 요소를 없애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기업체들을 관리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학기에 자격증을 따고 바로 실습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경력 단절 및 방향성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K특성화고 L교사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취업률 압박으로 직업교육에 뛰어들었던 전례들을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당장 없애기보다 두 제도 모두 존치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보장해야지 너무 이분법적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폐지 방침을 찬성한다고 밝힌 충남 M특성화고 L교사는 “학교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지 인력공급 기관이 아니므로 졸업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교육하면 될 일”이라며 “1학기에는 자격증을 따고 2학기에는 프로젝트 실습, 자소서 연습 등을 하면서 소양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도제학교, 중소기업맞춤형, 공기업 등 양질의 취업처는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했다”며 “교육청과 학교평가에 취업률 항목을 삭제해 학교 부담을 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형편 때문에 조기취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지 학교가 떠맡을 일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 진학 감소 등 당장의 진통은 있더라도 고교 3학년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체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선거분야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법으로 고쳐서 대체해도 될 내용으로 개헌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등 법안들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오는 14~15일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제1소위원회는 2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개특위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당 간 의견이 갈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학제개편은 반드시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제2소위원회는 5일, 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관련법을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한 채 논의를 미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당초 12월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정했으나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상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도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교총은 “참정권 확대와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차단할 방안, 학제 개편과 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교생 유권자 보호 방안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편”이라며 “이미 인근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 대학 연계 주말강좌 등 학점제와 맞물리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 이중 업무로 학교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 “상대평가 제도 내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2차 년도에 지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은 성급한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A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내용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파악조차 안 된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타 시도에 비해 3년이나 앞당겨서 실시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정부 안대로 준비해도 부족한데 서울만 앞당기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서울 B고 교감은 “고교는 입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평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주 34시간 수업시수로 일과가 빡빡한데 타 학교 이동 수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C고 교장은 “내년은 20교 정도의 시범운영이지만 내후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교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교원 및 강사 수급, 예산 확보 등이 충분히 마련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나마 대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항이 덜 했지만 내신 성적에 훨씬 민감한 고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과교실제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극소수인 만큼 입시 여건과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도 실제 운영은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평가방법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을 거쳐 완전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은 돼야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수, 학급수가 줄면서 교사 수업시수가 남는 경우도 있어 강사와 교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전공 연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면개방형의 경우 1년 강사비가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학교도 있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지역 보수·진보 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진 3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선거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구속돼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이어온 인천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인천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출범해 고승의 전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영태 전 시의원,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윤석진 전 인천교총 회장이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어 진보 진영에서도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도성훈 동암중 교장, 이갑영 인천대 교수, 임병구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경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 등을 거쳐 선거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을 책임지는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은 현직 초등 교사들이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집필해, 학생 스스로 EBS 방송을 보며 맞춤형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등학생들의 방학 필독서다.본 책 부분인 ‘방송학습’은 총 14강으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보다는 만화와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방학 중 부담 없는 학습이 가능하다. 각 강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과 관련된 만들기, 실험하기, 글쓰기를 해보는 ‘다시보기’ 코너를 구성해 충실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면 개정된 5, 6학년 교재는 학년 수준에 맞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편성했다. 특히 곧 중학 생활을 시작할 6학년 교재에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와 진로 탐색, 중독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직 교사 연구모임 ‘참쌤스쿨’이 삽화를 담당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편집을 했다.부록으로 편성된 ‘스스로 학습’은 방송에 다 담지 못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키움마당’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진로, 인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송기록장’도 부록으로 수록했다.방송은 EBS2 지상파 채널과 EBS플러스2를 통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7주간 방영된다. EBS 홈페이지(ebs.co.kr)에서도 지난 강의 동영상을 언제든 무료로 볼 수 있다. 교재 정가는 7900원이다.
[한국교육신문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변협회관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변호사 548명 중 대표 5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무법인 지우 최정운 변호사의 ‘아이언맨’ 발표사례가 참석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경기 하남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제의 받고 초등생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기 위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강연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딱딱하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 대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어벤져스’와 같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초등 교사였던 아버지가 숙직할 때 함께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초등교 고문변호사 제의가 들어오자마자 흔쾌히 맡았다”고 말했다. 교총과 변협은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분쟁 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26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 학교내 각종위원회의 법률 자문활동 참여, 학교 법률교육 지원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하윤수 회장은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선생님이 분쟁 조정과 민원 해결을 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참여는 곧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안정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과 변협은 이날 위촉식을 계기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통해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광주 광일고(교장 김성률) 재능 봉사활동단은 6일 영광 ‘보배로운 집’에서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사물놀이와 노래공연 및 쌀을 포함한 식료품을 기부하는 활동을 벌였다. 광일고 재능 봉사활동단은 2013년 조직되어 현재 5기 ‘대일밴드’와 난타동아리인 ‘光을 품은 사물난타’가 주축이 되어 5년 째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재능 봉사활동 외에도 2015년 12월 ‘애일의 집’ 봉사활동과 올해 봄 임곡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친 바 있다. 김현정 지도교사는 “학교교육과정 중 동아리 활동시간에 배운 연주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교육적 동기도 있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된다”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함께 한 2학년 국윤희 학생은 “봉사를 통해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노래공연과 피아노 연주, 젊은이들이 즐기는 비트박스 공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관람하는 보배로운 집 원생들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보배로운 집’ 관계자는 “연말연시만 되면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나오는데, 광일고 학생들은 따스한 마음으로 원생들과 소통해주는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인 난타연주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기립박수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자, 준비한 과일과 간식을 나누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률 광일고 교장은 “학교의 일차적 목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일련의 과정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지역과 사회적 약자에 베풀 수 있는 심성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빛고을 광주에서 희망의 빛을 담은 형형색색의 안경이 4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이 공동 주관하는 ‘희망사다리 캠페인’ 학생 안경 장학 기증행사가 5일 121년의 역사와 전통의 학교 광주 서석초에서 진행됐다. 시력이 나빠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은 이날 정밀 검사를 통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안경을 선물받고 즐거워했다. 특히 이날은 동신대 안경광학과 학생 15명도 봉사로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김미옥 교장은 “36년간 교총 회원으로 자부심이 든 하루였다”며 “교총과 다비치안경이 우리학교에 한 알의 밀알을 뿌려줬고 살아있는 나눔 교육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가 창단 5주년을 맞아 8일 오후 8시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사회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2년 밀알복지재단에서 창단한 첼로앙상블이다. 현재 19명의 단원들이 음악교육과 초청연주 활동 등을 통해 전문연주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에는 ‘전국장애학생 음악콩쿠르’에서 금상과 교육부장관상을, 2017년 10월에는 ‘제1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코리안리가 후원한 이번 정기 연주회의 오프닝은 드림위드 앙상블과의 협연 무대인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너는 듣고 있는가(Do You Hear The People Sing)'로 시작된다.이 외에도 ‘피치카토 폴카’, ‘에델바이스’, ‘축배의 노래’ 등 총 15곡이 솔로와 듀엣, 6중주 등 다채로운 앙상블로 펼쳐질 예정이다. 콘 쿠오레 앙상블(Con Cuore Ensemble), 소프라노 노형순 등과 협연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지난해 말 레슨비 등의 지원이 끊기며 해체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에 날개 단원들은 2017년 2월부터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 등을 통해 관심을 호소했다. 첼로 연주를 지속하기 위해 나선 발달장애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과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고, 올해 3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후원에 나서며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연주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지난해 말 해체 위기에 놓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했기에 이번 정기 연주회 개최가 더욱 뜻깊다”며 “밀알첼로앙상블 날개의 아름다운 선율은 관객 분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 관련 문의는 02-3411-4664이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부가 68조 23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일부 삭감돼 편성됐다.교육부가 6일 밝힌 2018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증가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책임 확대 차원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3억 8200만원 삭감된 31억 1800만원 편성됐다. 당초 교문위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회의운영지원사업 등이 부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 홍보사업도 교육부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 사업에 26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SW교육이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필수가 된 만큼 초등 예비교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10개 교대, 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각 1억 7000만원, SW융합 창의컴퓨터실 구축을 위해 각 5000만원이 지원된다.하지만 이들 학교의 SW·컴퓨터 관련 과목 학점 수가 4~32학점으로 차이가 있고, 컴퓨터·SW 구입 상황도 140~7200만원 등 격차가 큰 만큼 탄력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립대 내진보강 예산도 전년 대비 50배 이상 증액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8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500억원으로 늘려 2027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는 지진 위험지역 국립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500억원을 추가, 10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내진보강 완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반값 등록금’ 혜택을 위해 소득연계형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도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기초~3분위에 대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4분위까지 확대된다.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을 총 1조원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이밖에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예산이 10억원 신규 편성됐고,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됐다. 또 특성화전문대학 사업 예산으로 2508억원이 반영됐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5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3층 여민실에서 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대구교총에서는 박현동 대표위원 외 9명, 시교육청 측은 우동기 교육감 외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클린콜 제도의 친절도 평가 비율 하향 조정 ▲학교폭력 관련 쟁송 시, 교원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교원배상보험 가입 등) 검토 ▲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 방법 개선 ▲교육지원청 평가 폐지 등을 협의했다.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관이다. 이를 위해 선생님의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이 주를 이루지만 가끔은 평소에 듣지 못한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이같은 수업을 마친 후 거의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진칠량중학교(교장 김현국)은 수업 전부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이를 글로 정리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한다. 필자가 강의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이같은 소감이 실려 있었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5,6교시에 나는 3개 학교가 모여 수업을 하러를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에 갔다.거기서 김광섭 선생님의 꿈과 관련한 인성교육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선생님께서는 2시간 동안 학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나의 꿈은 내 스스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었다. 김광섭 선생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신의 수업을 듣고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노력끝에 성적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 학생은기쁜소식을 김광섭 선생님께감사하다는 등 장문의 많은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른 학생처럼 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김광섭 선생님께 카톡을 보내서 나의 기쁨을 같이 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욱 지금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 가짐이 생겼다. 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은 시험기간 때 학원에서 가르쳐준 문제가 아닌 학교 선생님이 풀라는 문제를 풀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시험 무조건 100점 맞는다는 이야기였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죽도록 공부하지 말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문제를 열심히 풀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 누구보다 학교 선생님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이 공감이 갔다.' 다른 한 학생도 이렇게 적고 있다. "김광섭 선생님의 강연은 여러모로 정말 유익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사례도 보여주셨는데 그 사례를 보며 든 생각은 '나도 꾸준히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다. 선생님께서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은 도와주실 뿐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지 않는 이상 남이 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지금까지 나의 공부 습관을 반성하게 되었다. 내가 책임감 있게 예습과 복습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강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상담과 코칭을 해주셨는데 그 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월등하게 올랐다는 것이다. 그 학생들도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 또한 인상 깊었다. 나는 '어떤 코칭을 받았길래 성적이 이렇게 오를까?' 하고 생각하던 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성적에 목표를 맞추지 말고 목표에 성적을 맞춰라." 나는 이 말을 듣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 말씀 그대로 맞추게 되면 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김광섭 선생님의 강연은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강연이었다.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광섭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평소에도 이같은 내용은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하셨을텐데 단지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습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학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인 학교 교사를 믿고 따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실이다. 공교육 신뢰 회복,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이의 진로를 위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학부모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지금 학교는 이 일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학부모 교육을 한다고 해도 거의 모이지 않는 불통의 교육 현장을 장학을 담당한 정책담당자들은 얼마나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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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