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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한다. 심지어 부장을 겸임하는 수석이 36명이나 된다. 한 중등 수석교사는 “수석이 부장 결재를 받아야 할 위치라면 관리직 트랙만큼 영예로운 교수직 트랙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담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맡게 돼 있지만 사정은 학교에 피해주지 않으려는 수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제화 미비다. 법에 근거가 없다보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충, 배치하지 못하면서 학교 업무나 수업에 부담을 준다. 관리자 입장에서 반가울리 없다. 한 초등 수석은 “대놓고 발령을 거부하거나 면전에서 면박을 받은 수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모처럼 수석교사에 기대를 걸었던 평교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1정 자격연수 강의를 나가보면 교수직에 열정을 품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수석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문의가 쏟아진다”며 “관리직과는 또 다른 교수직으로서의 비전과 성취목표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는 만큼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과부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조차 “현행법상 교직원은 특정한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양승조, 신상진 의원실은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범대 학장들은 14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등교원 양성 및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개교 사대 학장들은 “현재 사대는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낮은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재들인 사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때문에 전전하는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이문기 학장은 “임용과 관련해 예비교원들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학장은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지만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상한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김혜경 학장과 성결대 안정훈 학장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구조 조정보다는 비사대 교직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학장은 “사대에서 교원양성을 전담하고, 교육대학원은 교원재교육, 비사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원 양성을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관동대 김희배 학장은 “교사로서의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교원 양성의 공식적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총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상명대 문권배 학장은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친다면 교육은 사람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좀 더 큰 안목에서 교육정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사범대와 교총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고려대 강선보 학장은 “현직 교사들이 후배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통해 교총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학장은 “고대에서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가 한 팀을 이뤄 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면서 “현직․예비교사들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면 교총의 회세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완영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한양대)은 “교사양성 등 교사 교육이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범대와 교총 간의 학술적․실천적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양옥 교총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총-사대학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교육 현안을 위해 교육계의 힘이 결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데는 항상 부실한 정책적 문제가 대두된다. 1990년대 말 IMF 직후,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3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고, 2000년대 말에는 3~4년 동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1960년대에는 열악한 보수와 근무조건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1968년 2월 19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이 각 시․도교육회(시․도교총의 전신)를 통해 조사한 교원퇴직현황을 보도했다. “초·중등교원의 퇴직률이 1963년 2.43%, 1966년 4.47%, 1967년 7%로 늘어났다. 5천1백40명의 퇴직교원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은 1백명 내외이고, 나머지 5천여명은 중도사퇴교원이다.” 중도사퇴 사유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환근무제 운영의 불합리 ▲벽지교사에 대한 시책 불충실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 직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적다는데 있다고 했다. 2월 19일자 사설에는 “각급학교 교사의 평균봉급이 국민학교의 경우 1만2천80원, 중학교의 경우 1만5천4백10원, 고등학교의 경우 1만6천2백24원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생계비는 공히 평균 2만4천2백40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봉급이 생계비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68년 4월 11일자 신문에는 동양방송 ‘라디오재판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발언을 요약하여 ‘방송재판에 비친 사퇴교사의 문제’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검사로 출연한 김재만 성균관대 교수는 “사퇴의 경우에는 연금이라도 타서 장사를 해야겠다. 가정교사를 혹은 과외공부 선생을 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모두가 딱한 실정이다. 그래도 사범대학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교직을 천직으로 지키겠다고 들어간 것인데, 인사이동에서 좀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었다고 해서 교직이탈이 생기면 반성할 문제다”라면서 교직이탈을 고발했다. 반면 변호사로 출연한 김두희 서울대 교수는 “월급 기천원에 80명, 90명을 수용하는 교실에서 한주일의 담당시간은 수십시간으로 과로를 하고 있다. 물론 사범학교를 나올 때는 교육에 종사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굶어죽고, 가족을 굶겨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나와 보니 뜻밖의 그런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타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변론하면서 기소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검사든 변호사든 양측의 입장은 교원봉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봉급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교직을 사퇴하는 1960년대의 상황은 기득권을 축소하는 2000년대의 정년단축이나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교원이 교직을 사퇴함에 따른 교육력 위축에 공통점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1952년 제1회 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제55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왔다. 그간의 대회를 통해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우리 교육현장에 연구하는 풍토를 진작시켰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금년 제55회 대회는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현장교육이 희망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 슬로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즐거움, 보람, 희망 등의 긍정심리학적인 개념이다.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우리 교원과 현장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난무하고 있다. 종래의 심리학은 비정상, 일탈, 부진, 장애등을 찾아서 치유하는 데 치중했다. 그러한 부정적인 접근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리와 성공의 요인을 찾아서 인정을 해 주면서 더 잘하도록 보살피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성공을 생산하기보다 실패를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즐거움, 보람, 희망 등을 부각시킨 점은 한껏 돋보이는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회도 전국 16개 시·도교총이 주최한 시·도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부터 시작됐다. 금년 시도현장교육연구대회에는 약 2000여 편의 연구가 출품되어 자웅을 겨뤘다. 그 가운데서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345편의 출품작이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올랐다. 20개 출품분과(교과분과 11개, 특별․재량활동분과 2개, 교직분과 2개, 특수영역분과 4개)로 구분하여 진행된 전국대회 심사는 예비심사-본심사-발표심사-최고상심사의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예비심사에서 표절, 모작, 등외로 판정된 6편을 걸러낸 나머지 339편이 본심사의 대상이 됐다.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6편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직접 소명의 기회를 줬다. 본심사의 심사기준은 연구의 현장적용성 50점, 연구내용 25점, 연구방법 15점, 연구주제의 접근성 10점으로 구성했고 각 분과 전문가 46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출품작을 법정비율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판정했다.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논문과 국무총리상 수상 논문을 비롯하여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1등급으로 선발된 논문들은 제각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타당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연구한 수작들이었다. 비록 1등급 판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본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치면서 2등급, 3등급으로 판정된 다른 논문들도 현장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는 좋은 연구물들이었다. 지면을 빌어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연구에 매진하여 우수한 논문을 출품한 모든 교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작년 3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시·도 및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주관해 온 16개 시·도교총 및 한국교총의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의 노고 또한 진심으로 치하하고 싶다. 앞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장교육연구자 각자가 자신의 현장, 상황, 관심, 문제에 맞는 연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자기주도적인 연구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철학과 방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보다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연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더 커지고 정교해져야 한다. 유아, 초등, 중등 교육기관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교원들은 훌륭한 연구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기 바란다. 교원들 자신도 여건의 성숙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구를 하면서 요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피리를 잘 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피리를 불고 또 불어라”고 말했다 한다. 좋은 연구는 부단한 노력 끝에 시나브로 성취되는 것이다. 좋은 연구자는 부단한 시행착오 끝에 시나브로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직접 개발한 ‘학습독서 활동지’…수업에 적용 ‘리콜 수업제’로 약점 극복, 학력향상에 기여 “고교 독서교과 수업을 개선, 대입이라는 현실적 욕구와 평소 독서 활동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수업과 독서가 별개가 아닌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욕구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진로목표별로 ‘학습독서’ 능력을 키울 필요성에서 실천한 현장 교실 수업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년간의 수업일지를 기록·정리한 이 연구는 정상채 교사(사진)는 교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고서에 게재된 ‘학습독서 활동지’는 국어과 학습 영역별로 최적의 학습방법과 기술을 자체 개발해 복사만 하면 수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솔로·커플 전략은 정 교사가 만든 단어다. 솔로(SOLO, Student Oriented Learning Option)는 학생 목표 지향적 학습 선택을, 커플은 Coaching feedback, One-stop 서비스, Upgrade-update(자료의 생성 및 확장), Phase-period(단계별 극대화), Level-path(수준과 진로목표별), Evaluation(평가의 효과적 활용)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수능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어떤 글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개인별 진단과 분석을 병행하면서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텍스트군(群)을 기본 자료로 구축한 다음, 학습목표나 조건에 맞는 텍스트를 체인처럼 연계망을 구성해 수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빠른 수업을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성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개인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시간이나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리콜 수업제’를 실시한다. 연구 결과 수업이 독서교과 학습에 흥미로웠다는 학생이 93.8%였으며,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92.6%에 달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모의교사 표준점수도 3월에 비해 10월에 7.45점이 향상됐다. 연구보고서는 ‘대입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정상적인 고교 국어교육을 접목시킨 점이 돋보이며, 구호성 독서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향에 맞는 수업과 독서를 연계·통합하는 맞춤형 학습독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사는 “수업자료 구축에 있어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기초가 됐다”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효과가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연구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3을 맡으면서 진로목표뿐만 아니라 개인 성향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 주도식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수업 개선에 약간의 도움이 되고, 나아가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에 의해 더 효과가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랍니다.”
교총이 대국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변재일 교과위원장, 권영길 민노당 의원(창원시을) 등 교과위 의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수석교자제 법제화. 지난주 초 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분위기였던 법제화가 전교조의 반대로 자칫 안개 속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변 위원장은 11일 안양옥 교총회장과 만난 자리에서“수석교사 법제화에 대한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4월 국회 중 수석교사 관련법을 최우선으로 다뤄 본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육계의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믿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같은 날 권영길의원 "학생·학부모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부재로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도 도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권 의원은 “수석교사 임명에 따른 대체강사 투입은 문제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안 회장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에 교총뿐만 아니라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다수가 참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14일 전교조가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제가 비수석 교사의 업무 증가 및 승진 경쟁 가열 문제가 있다"며 또다시 반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실시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실에서 수석교사제 입법화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석교사회 홈페이지에는 "이념을 떠나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교사를 우대하자는 것인데 이를 교장공모제와 함께 제시하며 발목잡는 건 비겁하다"는 비난이 이이지고 있다. 전교조 소속 수석교사들도 "실망이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일선에서는 전교조의 주장에 부화뇌동하고 식언하는 교과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수석교사제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제 교과위에 계류된 수석교사제 관련 4개 법안은 18, 19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금연대책이 시급한 때 요즘 학생생활지도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흡연이 아닌가 싶다.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기성세대의 태도라고 본다. 이유인즉,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혹시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슴없이 흡연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아이들의 흡연 행위가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무서워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며 우스갯소리를 하는 교사들도 있다. 예전보다 교칙이 많이 완화되어 흡연하는 학생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줄 수밖에 없는 학교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다 보니, 흡연하는 학생이 줄기는커녕 이와 같은 교칙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흡연을 일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교사들이 많다. 한편, 학교의 지나친 단속이 아이들을 교문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의 눈을 피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지어 무단 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으슥한 지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마찰을 빚는 것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는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무단 외출하는 아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시간마다 조를 짜서 순찰하고 있으나 흡연하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 이것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더군다나 과다한 수업에 처리해야 할 잡무가 많은 선생님의 고충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흡연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흡연을 시작한 시기, 흡연 동기, 흡연 장소 등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이들 대부분은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아이들도 몇 명 있어놀라게 하였다. 흡연 동기로 호기심이 제일 많았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한 아이들도 있었다. 흡연 장소로 동네 놀이터, 노래방, 당구장, PC방 등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서든지 흡연할 수 있는 만큼 흡연 장소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다.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모든 아이가 한 번 이상 금연을 시도해 보았다고 하였으며 지금도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다. 금연 방법으로 금연침이 제일 많았으며 약물치료, 기 치료, 금연클리닉, 금연교실참가 등이 있었다.최근에는 전자담배로 금연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 대부분은 담배를 배운 것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담배를 끊을 수가 있다면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며 금연의지를 보여주었다. 가끔 복도에서 지나치는 아이들로부터 나는 담배 냄새가 역겨워 인상을 쓸 때가 있다. 그렇다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 아이를 잡아 담배를 피웠는지 물어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한편 아이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의 입과 옷에서 나는 냄새로 수업시간이 아주 힘들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교사나 학생이 모두 서로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아이들의 금연운동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학교 차원에서는 주기적인 금연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금연에 성공한 아이들이 작성한 수기집을 만들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여건만 된다면 금연에 성공한 아이들이 직접 흡연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게 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사실 졸업한 지 수년이 지난 제자들이 나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담배에 찌든 내 모습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끔 학교를 찾아온 제자들은 내 입과 옷에서 나는 담배냄새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며 불평을 늘어놓곤 한다. 그런데 20여 년 이상 동안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웠을 정도로 골초이었던 내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에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내게 코를 들이대며 확인하는 시늉까지 하곤 하였다. 스승의 날 편지에서 아이들로부터 담배를 끊으라는 내용을 빼놓지 않고 들었던 내가 담배 끊은 사연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아이들의 금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요즘 들어 스스로 학습이니 자기주도적 학습이니 하는 용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통된 의미는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이라 생각한다. 평소에 학생들의 학습력 신장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성남 검단초(교장 백승룡)에 김유희 부장교사의 사이버 가정학습 교육 성공 사례를 소개하니 학습력 신장에 참고해 보면 좋겠다. 먼저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첫째, 창의적 재량활동의 자기주도적학습 시간을 활용하여 사이버가정학습을 안내, 가입토록 하였다.학급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 상단에 등록하여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 소개하고, 학교 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사이버 가정학습을 운영할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컴퓨터 활용능력을 증진기켰다.컴퓨터 재량 시간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을 지도하였다.또한 이 시간을 통해 다높이 2.0과도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원하는 형식으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을 올리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사이버 가정학습이 학생 위주로 활발히 진행되고 이해력도 높일 수 있었다. 그 다음 활동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의 참여율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첫재, 오프라인 스티커를 부여한다. 다높이 2.0을 활용하여 단원별 학습을 마치면 단원별 스티커를 주어 오프라인 상태에서 수업 진도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상에서의 확인만을 통해서는 진도율이 저조한 아동을 격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각 단원별 학습을 끝내면 교실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모든 아동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티커 판에 붙이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진도율이 높은 모둠에 여러 가지 보상이 이루어졌다. 각 모둠 친구들은 서로 격려하며 진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를 통하여 관심이 적었던 아동들도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사이버 가정학습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둘째, 사이버왕 선발한다.스티커제도와 같은 맥락으로 다높이 2.0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종합 성적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매달 사이버가정학습을 가장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사이버왕을 시상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이버왕에게는 급식 먼저 먹기/청소 면제/상품 받기 등의 보상이 주어지고, 학습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는 좀 더 관심을 두어 사이버가정학습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셋째,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전개한다.쪽지방을 통하여 고민이 많은 학생들의 문제꺼리, 또는 선생님과 학교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특히 내성적인 학생들은 고민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걱정하고 있는데 온라인의 특성상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있어서 교실에서 내성적인 학생들이 이곳을 많이 이용했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흥미도와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되었다. 반복 학습과 보충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체제로서, 학교 안의 수업을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된 다높이 2.0을 한 학기 동안 활용한 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의 특성 상 이를 꾸준이 활용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졌다. *사이버가정학습 다높이 2.0을 통한 온라인 학습과 과제, 평가 등의 사이버상의 학습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되었다. *학습 방법의 다양화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개별학습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동 학습을 통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할 수 있었다. *쪽지, SMS, 공지사항 등을 활용한 질문과 답을 통해 학생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학습공동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가 Off -Line의 교실 수업까지 연계되어 교실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학습 의욕이 높아졌다. *구성원들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발표력과 자신감이 신장되었다. 게시판, 쪽지, 채팅 학습 등을 통하여 평소에 말이 없던 학생들도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학습 모니터제와 묻고 답하기를 통해 학습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다높이 2.0의 운영은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충분히 그 대역을 해 주었고, 결손 가정 아동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충분한 창구가 되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국어, 수학단원평가의 결과에서 60점 미만 아동은 상시 2명이었으나,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한 꾸준한 단원별 복습을 통하여 1학기 성취도 평가 결과 60점 미만 아동이 1명도 없게 되었다. 전체 성적 또한 1학기 중간평가 결과 국어 84점, 수학 82점이었으나 학기말 성취도 평가 결과는 국어 89점, 수학 90점으로 상승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사교육을 통해서만 학업성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높이 2.0을 통한 예습과 복습의 과정으로 충분히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보충,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 아동, 학부모 모두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너나 없이 하나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 왔다. 아마도 일하거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고, 아무리 공짜라 할망정 소정의 대가나 조건, 심지어 심각한 부작용이나 치명적 후유증이 따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교육 현장엔 ‘공짜 천지’다. 초등학교 급식과 학용품,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전문계고 신입생 수업료 등이 그렇다. 공짜가 대세인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유독 무상급식 문제만 시끄러운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새 학기와 더불어 전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중학생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충북 한 곳 뿐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각양각색, 들쭉날쭉이다. 가령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지역은 1~4학년, 나머지 4개 구는 1~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는 식이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범죄에 대해선 엄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게 평소 지론이다. 그런 범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같은 서울, 동급생인데도 그런 차별이 생긴 이유는 먹는 것 가지고 어른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망국적 포퓰리즘’ 대 ‘보편적 복지’가 그것이다. 급기야 ‘전면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주민청구가 시작되었다. 서울 지역 유권자의 5%(약 42만 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면 무상급식은 없었던 일이 된다. 이에 반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시민단체, 야 4당 대표들은 무상급식 실시 첫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오늘은 지난 해 6․2지방선거 때 국민의 큰 성원을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국 곳곳에서 실시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올해를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여야간 정쟁에 휩싸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전국적으로 들쭉날쭉인 차별에 알게 모르게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을 학생 및 학부모들을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뭘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속담마저 떠오른다. 진짜 정치권이 아이들 먹는 급식문제로 그렇게 치고받아야 하는지, 절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그들의 다툼에는 한 가지 의문이 스며든다. 과연 학생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복지인지, 만약 복지라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그럴만한 나라가 되었는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의무교육인 만큼 그렇게 가야 맞지만, 집권 여당의 반대로 보아선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점은 ‘변태적’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학교현장에서도 증명된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들 문제 때문 전면적 주 5일 수업이 실시되지 못하는 학교의 나라에서 무상급식만 가지고 시끌벅적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일이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어색하고 이상한 일은 전문계고 1학년들의 공짜 수업료다. 3학년들의 학기 중 입사 등 취업률 제고를 독려하면서도 인문계고와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모의고사를 치르는, 이 기이한 현실을 타파하고 개선하는 일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더 나은 ‘전문계고 복지’일 터이다. 벌써 오래전 일이다. 학교예산으로만 교지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학생들은 교지를 화장실에 버리는 등 ‘주인의식’이 별로였다. 바로 공짜였기 때문이다. ‘내 것’이란 인식과 참여정신을 갖게 하고자 일반고의 절반도 안 되는 소액 납부로 전환한 바 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였다. 공짜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것이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이라면 당연히 엄청난 낭비인 셈이다.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당장 끼니는 때울 수 있지만, 자립은 그만큼 멀어지거나 어려워진다. 공짜 수업료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짜인 8․9교시, 이른바 방과후학교 수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이 가난을 털고 장차 뻗어나갈 환경과 기반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이 국가의 책무요 몫이다. 무상급식 논란에서 보듯 전문계고 보내는 학생 집이라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니다. 대입에서의 이점 등 일부러 전문계고 입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극단적인 예로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의 손자가 전문계고 1학년이라면 국가가 그에게 국민 혈세로 1년 동안 140~50만 원을 보태주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조차 공짜 수업료에 대해선 입 한번 뻥긋하지 않고 있으니 그 또한 이상한 일이다.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보편적 복지’니 하며 왜 무상급식 문제만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모를 이유이기도 하다. 공짜로 막 퍼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는 아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당연히 교육정책이 바뀌게 된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교육정책속에 녹아들어가도록 정책의 변화가 오게 된다. 서울의 경우, 유인종 교육감 시절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행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뒀었다. 시행 초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재임 중에 완성도 높은 수행평가제도가 되었다.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시행초기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다가 공정택 교육감이 바톤을 이어 받으면서서술, 논술형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매달린 시기라 하겠다. 서술, 논술형평가에 매달리다 보니 전 교육감이 완성시킨 수행평가가 소홀해 지기 시작했다.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서술형 평가를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주목받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서술, 논술형평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다. 서술, 논술형 평가가 강조되면서 수행평가는 서서히 잊혀져갔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심지어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까지 등장했다. 이 시기에는 서술, 논술형평가만 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서술, 논술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학력신장을 위해 서술, 논술형평가가 대세인듯 했다. 그러다가 곽노현 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또 다시 수행평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50%의 서술, 논술형평가의 비율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 대신에 수행평가 30% 이상 반영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다. 물론 서술, 논술형평가가 예체능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으로 확대했지만 비율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현재는 수행평가를 열심히 해야 교육청의 방침을 잘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옳고 그름은 당연히 없다. 다만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평가에서 교육감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입시제도가 수시로 바뀌면 혼란스러운 것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인것처럼 학교에서의 평가방법 변화는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관성 있는 평가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확실히 차별화되지 않았음에도 수시로 바뀌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육에서의 잦은 변화는 자칫하면 학생들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 어떤 평가방법도 실패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범운영이 지속되도록 방치한 것은 어쩌면 수석교사제 자체를 홀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가지로 염려스럽다. 교장, 교감이 되어야 승진에 성공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수석교사제는 교사로써 자부심을 갖고 교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로 일선학교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다.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올해도 수석교사의 교원성과상여금 등급이 이상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의 꽃이 되어야 할 수석교사가 교원성과상여금에서 최하위 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된 것이다.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극복하여 선발된 교사들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수석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홀대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예시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과상여금의 성과평가지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수업시수가 적거나 비담임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수업시수나 담임 여부에 따라 수석교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학부모, 학생 상담 실적역시 대부분이 담임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비담임인 수석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평가지표를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시된 안을 대폭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업무 부분에서도 수석교사가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업무의 경우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수석교사의 업무를 곤란도가 높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점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안에 따라 성과상여금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담임교사와 비담임 교사의 차이를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것, 수업시수에 따른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것이 수석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예시안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성된 예시안이 매년 그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교육현장은 변해가는데 문제가 있는 평가지표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예시안을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석교사를 홀대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 최소한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맡겨두는 것이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매년 권고사항에 수석교사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몇년째 그대로 사용되어진 평가지표의 예시안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예시안이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석교사가 홀대받는 풍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고의 교사인 수석교사를 홀대하는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일본 원전 방사능물질 유출사고 등으로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공개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관 회의를 열어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하는 '학교급식안전관리 대책'을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관리 대책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식단표를 가정에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했고, 주간 식단표도 교실이나 식당 내 배식구에 붙이도록 했다. 또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 등급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와 위생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검수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구제역 인근 지역 학교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수질에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질검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출신의 결산심사위원 추천과 관련, 도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특정단체와 관련 있는 인사를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다른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태도"이라며 "교육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결산심사위원을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했던 관례를 깨고 해직 공무원 출신을 선임하려 한 것이 큰 문제"라며 "도의회는 더는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원 등이 추천한 인사로 자율학습 점검단을 만들자는 한 도의원의 주장은 (도의회가) 단위 학교 운영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일말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장이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사용 전반을 심사하는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 출신 공무원 몫으로 배정된 인사가 전공노와 관련돼 해직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자 선임을 유보했다.
서울시의회의 주영길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중에서 약 260억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자료를 보면 애초 편성된 예산 1273억원 중 실제 집행이 예정된 사례가 947억2900여만원(78.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지출까지 줄이면 학교 냉난방 장치와 바닥재 등이 노후화될 수 있고,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측은 예산 편성 이후의 추가 검토 결과, 전면 보수·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않아 일부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사정에 따라 지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남는 돈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설 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감들은 “중·고교 학교 교육과정을 8과목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데 교양 및 전문 과목은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교장공모제 강화 방침으로 전체 교장 퇴직학교의 50%(10%이내 조정 가능)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하고, 결원의 10배를 교장자격 연수자로 확대해 교장 자격 소지자의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수와 공모교장제 학교 지정비율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을 감안 학교별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지난달 공동결의문에 이어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짐했으며, 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며 시도 전입금이 100% 전입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그동안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문제 공동건의를 위해 월 1회 회의를 개최했던 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체벌의 금지는 법률로 명문화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체벌 논쟁에 있어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규모 학급이라는 한국 상황에서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교사의 학급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체벌은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간접 체벌도 정도가 과도하다면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내 생활 규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양희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을 비롯해 학자와 현직 교사, 언론인 등이 참여해 체벌 문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진국 학생인권 보장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의 첫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이 추진 2년 만에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민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르면 이번달 정책 자문 기구인 학교신설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영희초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대청초가 학생수가 계속 크게 줄자 서울 최초로 인근의 영희초와 학교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곽 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까지 주민 여론 조사 이후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추진이 어느 정도 된 사안인 만큼 위원회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 등 주민과 강남 교육지원청(강남 지역의 초·중·고를 감독하는 기관)의 견해를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청초 학부모의 여론이 대부분 통합에 부정적인데다 강남 지원청도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안된다'는 견해를 보여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청초의 황장범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싫다는 학부모들이 당연히 많고 아예 통폐합이 무산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 지원청의 박순만 교육장도 "학교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 다시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다 단순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를 없앨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도 각종 주민 특강에서 도심지 공동화와 저출산 등으로 생기는 시내 '미니 초교'를 대안 교육 실험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며 소형 학교 존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청초는 1993년 20학급으로 개교했으나 현재 13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에 전교생 23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학급수가 통상 30~40개인 인근 강남지역 학교에 비해 규모가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주변에서 페이스북을 할 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싫었다. 사이버로 만나는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아 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메일을 통해 친구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뿌리쳤는데, 자꾸 거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했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새 문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결과는 지금까지 그런대로 좋다. 오래전에 같이 근무했던 상사와 동료, 후배들이 보인다. 잊고 있었던 친구들도 소식이 온다. 그뿐인가 아들놈의 친구까지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다. 페이스북(Facebook)은 2004년 2월 4일에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했다. 이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이 점차 확대되어 2011년 2월 초 현재 6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활동 중이다. 마크 저커버그는 2008년 포브스 선정 세계의 억만장자에 15억 달러의 자산으로 785위에 올랐다. 그는 유산 상속이 아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중 최연소로 기록되었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사람들이 즐겁게 빠져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나중에 회사에서 "페이스북의 중요한 목적은 비즈니스보다 즐거움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 쏠쏠하게 즐거움이 인다. 가장 먼저 자기표현의 즐거움이 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간단하게 나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다. 요긴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가까운 사람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즐거움도 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문화가 있다. 평상 시 언론에서 보던 사람과 수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빛과 그늘이 있듯이 페이스북도 독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미국의 일부 의학전문가들은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가 10대들에게 우울함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소아과 의사 그웬 오키프는 자긍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시각각 새롭게 올라오는 페이스북 친구들의 새로운 활동상이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진들은 자신을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는 괴로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수다를 떠는 단계를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분자나 행동주의자들이 모이고 시위 모임이 처음 싹트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중동 지역의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것도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최근 카이스트의 젊은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들이 한 말 ‘우리는 학교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절규가 가슴에 와 닿는다. 행복하지 않은 학교생활의 끝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었다. 페이스북 창업자는 30세가 되기 전에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했다.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꿈에 배치되는 어떤 것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대학 기숙사에서 밤새 소프트웨어를 만든 이유는 자신이 만든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그의 순수함과 열정이 새삼 존경스럽다. 해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에 어렴풋한 정답이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밤을 새워 한 것은 강압에 의한 연구가 아니었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한 즐거운 놀이(?)였다. 우리는 가난한 국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다. 많은 산업 노동자의 땀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과정을 이끄는 중심 축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그때를 못 잊어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고 성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가 변했듯이 일하는 환경도 공부하는 환경도 변해야 한다. 그들은 아직 한창 피어나는 꽃이다. 마크 저커버그가 스스로 즐거운 놀이에 빠지듯 몰입을 한 것처럼, 그들이 즐거운 일에 몰입하는 공부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또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있으면서 서로 소통도 없이 오직 학문 탐구에 매진했다. 페이시스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처럼 현대인은 소통에 메말라 있다.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하는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인성 교육도 그 중에 하나다. 대학생에게도 인성 교육은 필요한데, 대학이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직종, 직렬이 매우 다양하다. 급여의 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직인 교원, 통칭 행정직으로 불리는 직원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교원이야 교사-교감-교장, 장학(연구)사-장학(연구)관으로 비교적 단순한 계층을 이룬다. 하지만 직원들은 행정직과 기능직, 비정규직으로 분화한다. 행정직은 교육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사서직, 전산직으로, 기능직은 사무원, 조무원, 기계·전기원, 운전원 등으로 더 세분화된다. 여기에 더해서 교원업무경감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학교 회계직, 기타 비정규직들이 생겼다. 10년 정도 교육행정직을 한 필자도 직원의 직종과 직렬이 다양해서 다 헤아리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 내 교직원간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인하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운영으로 정작 교육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학생들이 선의의 간접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격차와 처우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으로 학교 현장은 작은 분란이 일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일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는 작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대전지부(준)와 충남지부(준)는 대전과 충남교육청 앞에서 교과부의 졸속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3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삭감 당했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교과부는 지난 2월 24일 '학교회계직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4%의 임금인상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4% 인상을 말하지만 지난 3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때 비정규직 임금도 동결해 놓고, 올해 공무원 임금을 5.1% 인상하면서 비정규직은 4%만 인상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교과부가 개선안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전의 임금 보다 30~4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의 중식비 면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 종사원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월 5만 원 가량의 중식비를 내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낸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학교의 공무원들은 식대로 월 15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들은 '시내버스 기사도 버스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라며 교육청에서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침으로 조리 종사원 중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보냈는데, 최종 결정을 학교운영위에서 의결토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다른 비정규직(회계직원, 각종 보조원 등)과의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급식비를 내고 먹어야 하는 것을 이유로 면제토록 의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리 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문제는 지역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보도된 바 있다. 인터뷰를 한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다 보니 급식비를 면제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급식비를 면제하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면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규직인 교직원에 비해서 급여와 처우에 있어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한도를 뛰어넘는 극심한 차별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조리종사원의 급식비 면제 요구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못내 섭섭하다고 하겠지만 일단 수익자부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 비용을 내서 그 수혜를 받는 것이다. 아울러 급식비 수입은 대부분이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제를 할 경우 조리종사원들의 몫을 어떻게든 학부모와 다른 교직원들이 떠맡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예견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야박하게 모른 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비정규직의 차별 완화를 위한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본다. 즉, 처우개선비를 추가 확보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에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것은 마치 작은 파이 하나를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해봐야 정답이 안 나오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달라고 해서 사이좋게 크게 나눠먹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는 이른바 이념이 개입되는 그러한 첨예한 문제도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수반되는 의제는 아니다. 이른바 무상급식 같은 문제가 아니기에 접근과 해결방식이 무상급식 보다는 덜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책을 파이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야지, 제로섬(zero sum)이 되는 교직원간의 대립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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