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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 학생 분리 등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법률의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활지도의 수단이나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로 핀란드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는 학생 분리와 관련해 ‘기초교육법’에서 이미 법률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은 보편적인 특수(통합)교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수가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학생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과 안정적 재원이 수반돼야 하고,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퓨처 브리프(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줄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0일 참샘초 시청각실에서 ‘2023 교총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교총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2023년 세종교총 활동 사항 보고 ▲퇴직회원 송공패 전달 ▲우수활동가 및 우수 분회 시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세종교총 회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간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논란, 유보통합 문제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제외하기로했다.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만 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 개편 시안’을 수정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학 영역을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하면서 시험 범위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교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교위의 이번 권고안을 교육부가 확정하면 2028학년도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고교 내신평가 방식은 5등급 상대·절대평가 병행이라는 교육부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상대평가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게 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워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시행을 권고했다. 이들 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적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학교 밖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18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담은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섭·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교총이 제안한 방안에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육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밖으로 이관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저소득층 지원 관련,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정치적 요구로 발생하는 업무가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목적사업비 제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적용 등 제어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 철폐도 요구했다. 특히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명기하고, 공문으로 인한 업무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시된 요구서는 교총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접수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응답자들은 ▲각종 품의·계약·정산 회계 관련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관련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 응답자는 “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을 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를 통해 교섭·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교심을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구성·가동됐다. 중교심은 교섭 내용 심의·조정, 협의 과정 중재 및 교섭 지연 차단뿐만 아니라 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정서적인 극복이 필요한 경우가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정과 코로나 시기가 겹친 청소년들은 이미 깊어진 상처가 그들 내면의 많은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로 요즘 고교생의 자퇴가 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힘들어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아이의 자퇴 요구에 시달리던 어느 학부모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를 외치며 협박하는 자녀에게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다”거나 “아이가 측은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두 손을 들고 자퇴 동의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능력에 관심이 높았다면 이제는 학습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인 면, 즉아이의 정서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청소년의 불행과 행복의 정서는 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매년 5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굴레로 내던져진다. 최근에는 의대 광풍에 의한 대입 N수생의 증가가 가파르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중에 혹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행복할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론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도 ‘대추 한 알’이란 시에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 저 안에 초승달 몇 개...”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예컨대 예쁜 꽃밭을 망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짓밟거나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여 결국 저절로 황폐해진다. 초저출산 시대에 알파세대(~중학생까지의 10대 아동)인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부모인 MZ 세대(20~30대 젊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의 마음이다. 여기에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세운다’는 사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행복을 유발하는 행동 유형(예컨대 ‘당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타인을 도와라’ ‘나눔과 배려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필수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과 행동으로 반복케 하는 지속적인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행복도 하나의 습관’이란 믿음으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쟁교육이 가져다 준 각종 교육적 폐단으로 인해 현실 속의 우리의 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과거의 고진감래(苦盡甘來)형 교육으로 아직도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훗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후에는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믿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어릴 적 가슴에 남겨진 고통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디지털 대문명의 시대는 누구나 창의롭고 상상력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는 방식(Carpe Diem)’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제는 경쟁교육을 통해 얻은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저항의 목소리를 돋우어야 한다. 이렇게 ‘행복교육’은 가까이에서 시작한다.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는 이미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一切有心造)이며 이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일깨우는 청소년 교육이 가히 으뜸이라 믿는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장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이후 교감, 교장과 면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학교들은 민원을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감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 처리 방법에 대해 학교 내 갈등은 꽤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분리 교실 운영 책임자, 장소, 예산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일을 떠넘기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은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이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2900~2600명이 될 예정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을 함께 줄이는 게 맞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밀학급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교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미어터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빈다. 같은 도시라도 어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다. 전체를 나누는 평균값으로는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과밀학급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줄어들잖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급 개별 특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학급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타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을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밀듯이 인구가 밀려드는 세종의 교원 수급과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교원 수급을 한꺼번에 평균값으로 셈한다면 그 계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아라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나이의 여학생이 영어 수업 중 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칼을 휘둘렀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 측에 따르면 2011년생인 해당 여학생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큰 칼을 가지고 왔다.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라고 AFP는 전했다. 담당 검사는 여학생이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학교 학생은 지난 8일 해당 여학생과 교사 사이에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난 10월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강베타 고교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 남성에게 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라스 사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파리 북서쪽 콩플랑 생토노린의 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수업 중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년에게 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파리 북서쪽 마을인 이수의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12~13세의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 수업의 하나로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체자리의 ‘디아나와 악타이온’(1603)을 보여줬다 무슬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이 작품에 여성의 나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이런 작품을 금지한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수업 이후 교사는 무슬림을 지목해 모욕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허위 소문과 해당 여교사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와 관련해 항의했다. 교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은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도 대학 강령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이후 미 정치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 경제계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들 대학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고액 기부자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매길 유펜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후원자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매길 총장은 9일 스콧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자진 사의를 표했다. ’케리 로스쿨‘ 종신 교수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매길 전 총장과 함께 비슷한 발언으로 사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과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총장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등학생 0.4%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발표보다 0.4%p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 중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미신고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과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발표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역할에 기대하며 교원이 예방교육과 학생 관계회복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낮은 자존감, 가정환경, 폭력적 미디어 노출, 과열 입시 등 복합적 원인의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교총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시작된다. A1. “부산교총은 부산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중심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향상하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 학부모님들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관계자가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A2. “다음 공약을 기반으로 지역 교육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면책 특권 확보를 통한 교권 안전망 구축, 둘째, 교원, 교수 수당 인상을 통한 대체 보상 효과의 증대, 셋째,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통한 실질적 행정 업무 축소 방안 마련, 넷째, 사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교사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 유·초·중·고·대학의 대통합, 대화합, 대융합, 3박자 교육을 부산교총이 실현하겠다.” A3.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회원들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유·초·중·고·대학 선생님들의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모아 함께 나아가겠다. 또한 해마다 추락하고 있는 교총의 위상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구성원들이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얼마나 자율적으로 매진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교총의 위상이 변화한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끝없는 내부 혁신을 이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 혁신을 통해 교원들의 교권 보호, 복리증진, 처우개선을 위해 끝장 보는 강철 부산교총을 만들어 보겠다.”
국가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시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교육과 평생학습의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 국가교육 대토론회를 1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학습사회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국가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정구현 ‘제이캠퍼스’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정 시기 학습의 몰입도가 너무 높다”며 “보통 평생교육을 떠올리면 성인 문해력 교육, 문화·교양교육 등 시민교육 정도로 인식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 및 복지를 떠받치는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직업교육 차원에서의 평생학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시기 학습 몰입도 문제는 경제개발기구(OECD) 자료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는 하위권이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부터 문해력, 수리력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날 공개됐다. 최근 들어 기업에서 직원에 대한 직업교육 투자를 줄이는 상황이라 국가적 정책 전환은 시급하다는 것이 정 원장의 견해다. 또한 정 원장은 직업교육 외에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 동영상 플랫폼용 콘텐츠 확대 등을 평생학습 시대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국교위 직업·평생특별위 위원)는 ‘장벽 허물기’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유네스코의 평생학습을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학교와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적 관점 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 재구조화와 혁신으로 미래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평생학습의 과제로 ▲대학진학형 학습곡선에서 평생직업형 학습곡선의 변화 ▲평생학습의 장애요인 해결 ▲학습자 중심과 통합의 관점에서의 재설계 ▲학습·일자리·생활 등이 결합 등을 제안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적 차원의 미래 평생학습 체제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경북 의성군 비안초(교장 이임남)가 교육부 공모전을 통해 2023학년도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하는 공모전으로 매년 전국의 농어촌 초·중·고등학교 중 1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다. 올해는 비안초를 포함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4개교가 선정되었고, 경북교육청에서는 비안초 외에도 청송 파천초, 상주 화북초가 선정되었다. 비안초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인공, 비안(BIA-N)초’라는 주제로 공모를 신청하였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폐교 위기의 학교를 6학급 적정 규모 학교로 성장시킨 스토리가 녹여져 있어 교육 가족 간의 관계 문제가 심각한 최근 학교 현장에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및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 교육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비안초등학교만의 장점이 드러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영상자료는 유튜브(https://m.youtube.com/watch?v=IQHU00K-k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안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작은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해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였고, 이번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외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이 매년 도내 초·중학교 중 5개 학교만을 선정하는 ‘꿈 키움 작은 학교’ 또한 2023학년도에 인증을 받았다. 의성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부분 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어 문제가 되는 반면, 비안초는 폐교 위기 이후로 최근 6년 이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은 꾸준히 더 증가할 예정이다. 불과 6~7년 전 폐교 위기를 겪었음에도 현재 전교생이 43명(병설유치원 원아 포함)이고, 내년에는 전교생이 50명에 가까워질 예정이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열정적인 학부모,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함께여서 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온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부서에서는 정책실현과 학교 지원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에 수많은 공문을 시행한다. 결국 19개 부서에서 시행되는 공문이 학교에서는 겨우 2개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의 경우 내부기안문을 포함해 지난 1년 간 총 1만4728건이 접수 처리됐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문의 생산과 시행이 원활해지면서 각종 정책수행과 지원을 위한 수많은 공문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 행정인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면서 또다시 효율화운영팀을 만들고, 교육활동보호통합민원팀을 구성하라고 학교에 주문한다. 교육 위한 환경 조성해야 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는 공문 축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통체증의 다양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수업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공문서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이 일이 어렵다면 학교에 더 많은 교무행정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교육활동 지원업무들이 교원과 기존의 행정인력만으로 처리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 학교에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떠넘기기 문제도 업무분장 효율화를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교육당국이 학교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실을 이해한다면, 실질적 교육활동 지원업무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원에 대처하고,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교원 또한 국가직 공무원이기에 이에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법령 이해해야 필자는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을 전공 중이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을 먼저 공부했으나, 행정에는 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학도 함께 공부하게 됐다. 대학원 과정은 법학에 대해 아무런 기초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는지라, 방송통신대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지원했다. 처음 법학 공부를 할 때는 로스쿨 입학에 대한 유혹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라 관련 법령을 연구하고 발표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원들이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 첫째,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이기에 그에 맞는 법령을 이해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경우,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 징계 처분이 적절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억울함 없이 정당한 평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학생 교육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교육 관련 법령이 근거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관련 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 또한 가능하다. 교원 권리 찾기에 도움돼 무엇보다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교원들의 인권을 위해서다. 법은 잠자는 사람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교원들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부 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법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면 알수록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는 교원의 권리 찾기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많은 교원이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연수를 통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협박·폭행·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민사 제기,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한 민사 제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한 소송 등이 대상이다. 또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도 돕는다.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중요 사건은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및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행정소송 청구 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김용민 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시에도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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