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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초등학교 학생자치회(교사 2명, 학생 22명)에서는 지난 7월 13일(금) 푸르지오 노인정 및 벽산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하여 작은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활동은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의 하나로, 학생자치회에서 주관하여 계획, 준비, 시행하였다. 학생들의 뜻있는 공연에 노인정 회장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아이들의 간식도 따로 준비해주시는 따뜻함으로 맞아주셨다. 공연에 참여한 학생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니까 보람있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핵가족화 되어있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공연은 학생이 스스로 기회 –실천 –평가하는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 친구들과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 실천 및 배움의 기회를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7월 11일(수)~19일(목)까지 2주간, 3~6학년 전원이 4목 알고리즘 경연대회에 참여하였다. 4목 알고리즘 경연대회는 가로 4칸, 세로 4칸의 총 16칸에서 한 줄을 먼저 완성하면 이기는 활동이다. 언플러그드활동으로서의 4목은 9칸을 사용하는 3목을 한 단계 심화시킨 활동으로 16개의 빈칸에 채울 순서를 사전에 입력하여 경기를 진행하여 순차 및 조건 구조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학생들은 4목 알고리즘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격, 수비 등의 전략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갔다. 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대해 익히고,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었다. 신녕초등학교는 올해 SW교육선도학교에 선정되어 Do Dream by Coding이라는 주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비한 SW교육을 선도적으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5학년 김영은 학생은 “대회를 통해 4목 경기를 하니 SW동아리에서 공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년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스타·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점은 모방 자살이 급증한다는 점으로 대중스타·유명인 1인의 자살이 사회적인 범죄수준으로 낙인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자살예방포럼에 따르면,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은 36개 OECD 가입국가 가운데 자살률 2위로 기록됐다. 1위는 10만명당 자살률이 26.7명인 리투아니아가 차지했다. 한국이 OECD 자살률 2위로 내려선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결코 아니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OECD 통계 사이트에 등록된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25.6명(2016년 기준)으로 변화가 없다. 그런 한국이 갑자기 2위로 밀려난 건 지난 5월 30일 리투아니아가 OECD에 새로 가입한 때문이다. 알고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1위라는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수는 1만2,092명으로 전년 대비 42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자살예방 정책으로 자살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자살률 평균인 12.1명을 크게 웃도는 25.6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36명, 매 40분마다 1명이 자살로 숨지는 셈이다.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 10명 중 5명은 무직이나 학생이었다. 남성보다 청소년과 여성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14.9%로 남성 청소년(9.5%)보다 높았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성적’(40.7%)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자살예방은 국가가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인식하고 지난 1월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유명인 1명의 자살은 600여명에게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살은 자살자의 비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는 1명이 자살하면,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 5∼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다. 위와 같은 심각성을 들어내고 있는 자살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우울증, 악성댓글, 음주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슬픔·절망·비관·자기비하·자기비난·식욕감퇴·수면장애·불면증과 일상생활의 보람·흥미가 감소 또는 상실되고, 열정·활력이 감소되며 사고·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경험한다. 우울증은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슬픔이나 비통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한 사건이 있을 경우, 우울한 기분이 그 사건에 걸맞지 않게 심하거나 오래 계속된다면 우울증으로 간주된다. 또한, 악성 댓글(惡性댓글) 또는 악성 리플(惡性reply, 간단히 악플)은 언어 폭력이며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울증과 악성댓글, 음주 등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일명 “베르테르 효과”로 인하여 모방 자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베르테르 효과’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으로,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나온 18세기 말 유럽에서 극 중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 낸 모방 자살이 급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르테르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자살 사건보도를 들 수 있다. 둘째, 자살고위험군의 파악을 통한 신속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민간주도의 자살예방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나 일선학교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교육, 우울증예방교육, 선플달기교육, 악플방지교육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위험군에 속한 예비자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관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공동체 의식을 지녀야 한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성폭력 등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인간으로 자기통제능력, 자아정체성형성, 자아존중감 등이 부족하다. 이런 정의적능력향상을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중 스타·유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스타·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 600여명의 모방 자살을 유도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범죄를 야기한다. 국민 1인의 자살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준다. 무엇보다 자살자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우울증과 모방 자살의 충동을 동시에 안겨줘 제 2의 자살자를 양성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적 자살률 1위, 학교폭력, 성폭력, 성폭행, 입시위주의 풍토, 물질만능주의, 교육격차 증가, 빈곤층 증가 등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난제가 무수히 많다. 현재 학교에선 학생들은 학기당 1회의 자살예방교육을, 교사와 학부모는 연 1회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여도 스타·유명인사의 자살로 생명존중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이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베르테르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뽑힌 ‘학교 성적’과 관련된 스트레스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 스트레스 제거에 대한 노력없이는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처한 수많은 난제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학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감수성을 키워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한 줄 세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Wee센터는 7월 18일(수) 영천초등학교(교장 이재영)에서 ‘2018 찾아가는 교원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영천Wee센터에서는 6월부터 두 달간 평천초등학교, 영천여자중학교, 동부초등학교 등 신청학교로 찾아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상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원들의 학생 발달 수준 이해 및 상담 역량 강화를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임영진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교원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컨설턴트가 실제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교사들이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학교로 직접 찾아와 주시니 좋다. 사례를 중심으로 개개인에 맞는 적합한 개입을 알려주는 연수여서 교사들의 상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정한(사진)경기 수원금곡초 교장이 경기교총 제35대 회장에 당선됐다. 경기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박강용)는 23일 경기교총 회장 선거 개표 결과 차기 회장에 기호 1번 후보로 나선 백 교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총 세 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백 당선자는유효득표 2만1973(총선거인수 중 76%)표 가운데최다인 1만411표를 기록했다. 기호 2번 변종주 후보와 기호 3번 문재홍 후보는 각각 9440표, 2122표를 얻었다. 백 당선자는 경기교총 부회장, 경기교총 교섭위원, 수원교총 회장 등을 역임해왔다. 그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쌓아온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회장선거기간 동안 회원 선생님들에게 약속드렸던 5대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할 말하는 경기교총,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교총,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경기교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백 당선자가 공약한 5대 원칙은 ▲상근변호사와 손해배상교권책임보험 가입으로 교권보호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정책들에 적극 대응 ▲북부지역 회원선생님을 위한 북부사무소 설치 ▲월급을 받지 않고 순수 봉사직으로 회장직 수행 ▲제주도연수원 개원으로 회원복지향상 등이다. 백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으로는 공창웅 평택 은혜고 교장(수석), 장병권 성남북초 교장, 황은주 양주 광숭초 교사, 이병호 화성 동탄국제고 교사, 김신택 수원 대림대 교수다. 이들 임기는 9월 1일 부터 3년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7일 ‘취임 2주년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제목이 다소 길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증거다. 당장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이 현안으로 부상해 교육적인 해법을 기다리고 있고, 정책숙려제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회의 등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논란 속에 가동되고 있다. 외고·자사고·국제고 등 학교 체제문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평화 분위기는 교육계에 또 다른 시대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는 크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꿔 갈등을 초래했다. 국민 체감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유예를 거쳐 결정 자체를 아예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의 자율과 창의성 증진, 융·복합을 통한 인재양성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계 내외부의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교총이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육 현장 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새롭게 무엇을 추구하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을 다듬고 다시 하자는 것이다. 실제 기자회견 내내 강조된 키워드는 복원, 부활이었다. 중단된 남북교육자 교류 재개,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와 정당, 청와대가 함께 교육현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제안은 당장이라도 실천해 효과를 볼 수 있는 참신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모쪼록 정책당국은 이번에 제시된 현장 교원의 대표인 교원단체의 다양한 요구를 잘 검토해 현장가능성 높은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교육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년 만에 교육관련 독립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됐다.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설치는 당연하다. 2013년 등장한 국회 교문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어 위원만 30명에 이르는 ‘공룡상임위’로 불려왔다. 또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개에 이르러 타 상임위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 쟁점 교육현안이 발생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가 진정한 교육상임위가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교육전담 상임위다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교육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쟁점현안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황과 문제점 파악은 물론 이를 해소한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행정부의 견제와 비판은 바로 전문성과 현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둘째,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 국가백년대계를 논의하는 가운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셋째, 교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 12일 대법원은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사건 판결에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10년만의 독립상임위가 된 국회 교육위가 불량상임위라는 지탄에서 벗어나 최고상임위가 되길 바란다.
수석교사제도가 법제화 되던 2011년 7월25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수석교사의 날’이 올해로 제8회를 맞이했다. 이번 제8회 수석교사의 날 행사는 한국유초·중등수석교사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문화관에서 전국 수석교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도 도입 8년차에 수석교사들이 교육현장에 어떠한 역할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교현장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자세와 비전을 가지고 임할 것인가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기회였다. 노하우 풍부한 상담자 필요 ‘미래 교육에서의 수석교사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수석교사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여러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 가족 가운데 70% 이상이 수석교사제도의 필요성, 긍정적 효과성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는 논문의 결과들을 제시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적인 교육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이는 융합수업으로 연결돼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으로 가야하는 길목에 수석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수석교사들의 학생활동중심수업과 맞춤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실에서 학생들이 살아난 사례를 직접 확인한 바, 미래 교육의 방향 변화에서 학생들의 내재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수석교사가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순 인하대교수는 유럽의 교육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수석교사 제도 안착을 통해 교육 성장의 동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축사에서 수석교사들의 숙원인 선발 확대, 별도 정원 확보의 과제를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교육부 및 정부 각처와 협의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국의 수석교사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들의 말처럼 지금 학교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수석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 모두 피로도가 높은 상태이며 특히 신규교사나 저경력 교사들의 업무와 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는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상담자이자 멘토인 수석교사제도의 역할은 절실하다. 수석교사들은 학교를 옮겨도 업무가 바뀌지 않고 수업문화 개선과 교사, 학생을 지원하는 수업 속 현장 컨설턴트들이다.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에 업무를 이어가며 전문성을 길러가는 조직은 수석교사제도 뿐이다. ‘1교 1수석’ 시급한 과제 시범까지 합하면 수석교사제도가 시행 된지 11년째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도 안착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가 선발을 확대 하는 것과 별도 정원 확보를 통해 1교 1수석교사가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다. 수석교사제도는 대한민국교육의 학교 현장을 가동시키는 동력이다. 수석교사들은 17개 시·도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인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에 자리를 잡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전세계적으로 스템(STEM) 또는 스팀(STEAM)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같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이며 융합적 문제해결력 등의 함양을 위해서다.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면, 스팀은 공학적 접근을 통해 교과 내용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스팀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융합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스스로 뭔가를 직접 해보지 않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진행했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좌절하게 된다. 반면 ‘실패, 별 것 아니네…’라는 생각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스팀교육은 시행착오의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도전 역량을 함양하게 하도록 한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해결해야 한다. 사교육이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해, 또는 자녀를 경쟁상에서 우위에 놓기 위해 진행된다면 스팀교육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학생들끼리 격려하고 협력하는 교육이다. 이 같은 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과 더불어 진행돼야 한다. 이제는 기존 세대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장 및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믿고 지지해줘야 한다. 스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민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다. 스팀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스팀으로 열(Energy) 받자!”라고 말한다. ‘스팀(교육)’으로 열을 받는 것도, 또는 ‘스팀(증기)’으로 열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믿고 기다려 준다는 마음을 품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을 신뢰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금까지 스팀교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또는 교육부 주도하에 진행돼왔다. ‘만약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스팀교육을 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체 등과 연계해 스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신뢰 있어야 지속 가능 교육의 효과는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장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 때 그 문화의 색깔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치게 빈번한 교육과정의 개정,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또는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교육정책 등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뀐다’ 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책에 대한 신뢰감 형성으로 교사들에게 스팀교육을 시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야 할 때다.
하윤수교총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66회 교육주간및스승의날을 맞아 마련한 UCC공모전은 '교권존중.스승존경 학교문화조성' 과 '선생님과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즐거운학교'를 주제로진행됐다. 대상의 영예는 광주 동명고 팀(강현승, 안주희, 김인철(교사), 윤재영 / 사진)과 경기 안중고 물류고(박성훈(교사), 한동석, 천수민, 김현빈, 최성용 / 사진) 팀에게 돌아갔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7월 21일(토) 27개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캐리어 제트 18단 안심공기청정기로 초미세먼지, 황사, 잡냄새를 모두 잡아내는 울트라 공기청정기이다. 최대 공기청정면적은 119.9평방미터로 약 36평 정도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교실에서만큼은 미세먼지나 각종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산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렌탈 용으로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다. 매년 인플루엔자와 비염, 기관지염,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학생들도 이번 공기청정기의 설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성용정중학교(교장 정 안)는 전교생 131명과 교직원 14명은 7월 20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교내와 보성강 일대에서 해양 극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매년 7월 중순에 수상 안전과 생존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한 기본 체력훈련을 통해 진취적인 기상과 협동심을 배양하며, 나아가 강한 체력과 의지를 통해 도전정신과 극기를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해양 극기 훈련은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사전 준비훈련과 수영장에서 하는 수상 안전 교육, 그리고 학교 인근 보성강일대에서 수상 보트훈련으로 이루어 있으며 힘든 훈련을 견디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주며, 수상안전의식과 수상 생존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에게 많은 추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자치 자율성 침해” 주장 자체 평가 방안 추진키로 학계 “예산 받으며 거부라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2018~2022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에 담긴 교육부 주관 평가가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심의 평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별교부금 연계와 정성 지표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지표 적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개선안의 1안은 교육부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자체 평가를 한다는 안이다. 이는 전교조에서 협의회에 제안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일치하기도 한다.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으로 전교조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것이다. 2안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평가지표의 구성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자율성의 범위에 따라서 사실상 시·도 자체 평가나 다름없게 될 수 있는 안이다. 3안은 실적 평가에서 성장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평가항목과 영역을 제시하면 시·도교육청이 정책 환경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안이다. 이 역시 지표 구성은 시·도에서 하는 안이다. 3안은 재정 지원을 인센티브 부여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을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평가결과와의 연계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관평가 전문가인 A대학 B교수는 “예산지원을 하면 평가를 하고 싶고, 평가를 받는 쪽은 달갑지 않은 갈등관계가 있어 왔지만 이 제안은 사실상 평가 무력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그간의 평가 지표로 교육적 책무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결과 개선 요구는 있어왔으나 자체평가로 전환하다고 해서 기존 방식보다 더 책무성을 잘 드러내는 평가를 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평가 주체보다는 타당한 평가 지표를 구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구자억 서경대 교수도 “평가 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 폐지가 아니라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24일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중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시골 소규모 중학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다.전남 강진칠량중(교장 김현국)은 2018학년도 수학 체험전 “생활 속 수학을 체험하다!”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기말고사가 끝나 나태해지기 쉽고 꿈·끼 탐색주간을 맞이하여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실시했다. 전교생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학 체험전은 창의력 스토쿠 대회, 무게중심 찾기, 단위 추측하기, 착시현상, 암호 파헤치기 체험부스 등으로 진행됐다. 체험 부스를 진행한 수학동아리 학생 이 모 학생은 “그동안 동아리시간에 탐구해왔던 생활 속 수학 원리를 친구들에게 선보였는데,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즐거워하셔서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한 체험전에 참가한 차 모 학생은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하여 수학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특히, 친구와 함께 암호를 풀었을 때의 그 성취감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전을 기획한 신 모 교사는 “흔한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을 주제로 삼아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수학 재능 기부를 통한 나눔 정신을 키우도록 끊임없이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2018년 7월 19일(목)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영천 복식 학급 수업 동행 동아리 학기말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는 지난 1학기동안 실천한 복식 학급 수업 형태별 수업 방법을 공유하고 학생 생활교육의 방안에 대한 동아리 연수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영천교육지원청에서 복식학급 지원 경과에 대한 담당 장학사의 안내에 이어, 자신만의 성공적인 복식학급 운영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 3월에 발령된 신규 교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복식학급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복식학급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우영 교육장은 “영천 복식학급 수업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복식학급 담임교사 간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통한 복식 수업의 방향, 복식 학급 교실 환경이 개선되는데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교육자 교류’,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제안 및 요청 사항으로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로 인한 사제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속 개정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 교연학비 지급 전면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도 내놨다. 교총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였다. ◆남북교육자회의 10월 개최 교총은 10월말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남북의 교육자료를 비교하면서 공통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006년 6월15일 통일대축전 행사기간 중 남북교원단체 대표들이 광주 무진중에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한교육자대표의 남한 수업을 참관을 이끌었으나, 그 뒤로 10여 년 간 중단된 남북 교육자 교류를 재개하고자 하고 있다. 교총은 1991년 7월 제196회 이사회에서 ‘남북교원교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7년 본격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낸 바 있다. 2004년 7월18~20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에 이어2005년 6월13~18일에는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설정해 남북공동수업 진행에 일조했다. ◆교육혁신 위한 ‘소통강화’ 요구 교총은 교육혁신을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 탓에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그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교문수석)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기능했으나, 현 정부 출범과정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교문수석’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한 단계 격하됐다. 교육부가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 위원회나 정책숙의기구를 구성해 외부에서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국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행해야 하는 기능은 축소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 학생부 개선,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정책들이 여론의 반대 끝에 유예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간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교육상 신체접촉 기준 시급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안 되지만,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은 필요한 상황이라 둘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펜스룰(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처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017년 8월 전북 부안의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11~17일 전국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70% 정도가 ‘교육활동 중 신체적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권침해 방지책 마련 지난 6월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9.6%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응답자 89.0%가 찬성했다. 늦은 밤 시각에 학부모가 음주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처지를 하소연하는가 하면, 학생의 자리 배치나 과제에 대한 불만 등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성 항의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사진을 보고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나 제재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지 여부는 물론 전화사용예절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위헌’ 아동복지법 법률 조속 개정 교총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해당조항에 대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 부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으로 인해 단돈 5만원의 벌금만 받아도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조항의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한 무차별식 고소·고발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과 갈등상황에 놓이기 쉬운 학생생활지도 부장 기피 풍조 확산, 해임 우려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는 등 공교육 위축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취업제한기간을 처벌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별화해 교원의 신분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교원협력관’ 설치 최근 교권침해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자들은 마땅한 지원체계가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교원들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에서 현장조사와 교권보호 조치 등을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교원협력관’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교원은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부당한 침해에도 참거나 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자문 등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도 부족하고 교권침해업무 전담 장학사를 둔 곳도 일부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재제에는 한계가 따른다. ◆기피업무 ‘중요직무수당’ 신설 교육현장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돼 담당교원 선정에 큰 애를 먹고 있다. 담당교원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는 있지만 교육공무원에게는 없는 ‘중요직무수당’의 신설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3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과장급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가 적합하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보직교사 수당의 경우 금액이 월 7만원으로 적은 편인데다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년 간 학교폭력 증가, 학생인권 강조, 교권침해 지속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 외에도 처리할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수·인사 정책 개선에 대해 등한시되고 있어 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사기 진작 및 중요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체계를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대교수 교연학비 지급 개선 국·공립대학 교수들로부터 교연학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연학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여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과급적 연봉제와 더불어 이중평가를 받고 있다는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 상호 간의 반목과 갈등이 초래되고, 교수 본연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이 침해받고 있어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연학비는 국립대 기성회비 제도가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면서 생겨났다. 기존 기성회비로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되던 월정액 방식의 급여 보조성 연구비(인건비)가 폐지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사업성 경비로 교연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계획서와 실적에 따라 개인 별로 차등지급하도록 해 대학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비용 지급계획과 지급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자소서 문항당 분량축소 추천서·적성 고사는 폐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마지막 대입 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입 과제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서는 2022년 대입 수능부터는 수능 문제의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반영해 출제하던 것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의존하는 고교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계 방식도 지문을 그대로 쓰는 직접 연계에서 비슷하거나 변형된 지문을 활용하는 간접연계로 연계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문 암기 등 교육과정 왜곡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대필·허위 작성, 사교육 의존 등으로 논란이 된 자기소개서는 문항당 분량을 1000~1500자에서 500~800자로 줄이고,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사 추천서와 소위 적성 고사로 불리는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검토안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청,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2022 대입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부족한 인프라 해결이 과제 교육부 “이동식 수영장 공동활용 등 일반화 모델 내년에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 계획에 이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대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자체 수영장 시설이 있는 유치원은 소수의 사립 유치원 정도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 해당된다.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개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심의 수영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생존 수영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 장동립 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수영장을 가진 학교가 1% 정도이며 민간어린이수영장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시골 학생의 교육 기회를 생각할 때 조립식 수영장을 활용해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2000여 개의 수영장을 지은 독일이나 대부분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면서 “유휴 교실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기존에 30억가량 들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이동식 수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외에 초등과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도 문제다. 이날 모인 시범운영 유치원에서도 별도의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도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 보급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해 내년 확대 시행 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영 버스 500대 시범 운영 전세 차량 제외에 확대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갇힌 아동이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치 알림서비스 시행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위치 알림 서비스는 아동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사고 외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에 갇힌 4살 남아가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2017년 1월 대구, 2월 전남, 5월 경기 과천에서도 통학버스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나 유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직영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전국에 약 500대에 필요한 서비스 초기 비용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데 직영 통학버스 500대에 한정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직영 통학버스만 8332대에 달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6%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가 많은 현실에서 직영 통학버스에 한정된 지원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전북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지금 전세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직영 버스만 지원한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며 “승·하차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숫자도 조건도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시범사업을 초기에 500대로 시작하지만 향후 모든 직영 차량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 차량에 대해서는 “전세 차량은 대상이 아니며 우선은 공공 영역인 직영 차량부터 시행한다면, 향후 민간 영역인 전세 차량에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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