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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와 별개로 우수한 평교사를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할 수 없는 문제라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공약이행 계획을 담은 인수위원회 백서가 13일 발간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지난달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배포했고, 백서에 그대로 담았다. 인수위는 ‘학교자치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차원으로 ▲신규교원 임용 지역 트랙제 확대 및 마을교사제 도입 ▲교감선발의 다양화를 위해 교감특별승진임용 방안 검토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와 별개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 대상으로 공모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함께 선발 과정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하도록 배심원단 운영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와 혁신교육 가치 구현을 위한 임용심사 시 배심원단 운영 및 공개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좋은 의도에 따라 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코드인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남발되면 지금까지 잘 유지된 승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측도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공론화에 붙인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인사개혁과 관련해 경기가 승진을, 강원이 임용을 분담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또한 백서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후 지구 가운데 가칭 ‘혁신교육특성화지구’를 별도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혁신교육특성화지구에 속한 모든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다.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경기교육정책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사와 일반직,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제도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답을 받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10년 만의 교육전담 상임위 “책임감 느껴” 대입개편안 국민에 떠넘긴 것은 직무유기 靑 교육수석 부활 동의… 컨트롤타워 기대 -------------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학교폭력 피해교원에 법률지원 의무화 필요 교총의 남북교육자교류 제안 매우 의미 있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퇴출이라고요? 너무 하네요…. 취업 제한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벌인데,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범죄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든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만에 교육만을 전담하는 단독상임위원회의 탄생과 함께 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교원들의 숙원인 아동복지법은 물론 교원지위법 통과 등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힘써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원장 당선 소감은. “국민들에게 교육은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의 사다리였다. 그런 우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단독 상임위 구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늦은 감이 있다. 교육만큼은 단독 상임위로 운영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까지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보니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중 하나가 교육인 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감부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교육위원회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그동안 교육관련 상임위 경험이 없어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는 만큼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정책의 방향이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자세와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조언 부탁드린다.”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는 어떤 것을 꼽나.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시는 국정역사교과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상임위가 이념 논쟁에 휩싸이는 순간 모든 현안 처리는 마비된다.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한정을 법률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수능개편,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 각종 정책에 혼선과 보류가 이어지면서 ‘김상곤 책임론’도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은 도박이 아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 역풍이 불면 보류하거나 다른 곳에 떠넘기고 있다. 소통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나, 소통만 하려는 것도 문제다.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결정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다. 특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입개편 방항을 정부가 시민참여단에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 회의적이다. 교육정책은 국민 개개인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고 견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어느 학부모가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을 좋아하겠나. 적어도 원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1, 2학년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이니 금지해야한다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학원도 없으니 더욱 소외될 것이다. 거점학교 식으로 지정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모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나. “부활에 동의한다. 최근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육 분야 지지율은 더욱 낮다.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청와대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교육수석이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았나.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검토해 정책 기조의 틀을 잡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는데 교육을 너무 등한시 했던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고 범죄와 제재 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범죄 행위의 정도와 취업 제한 기한과 관련해 보다 정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처벌의 정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 이미 아동복지법이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밖에도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특히 교원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교사들이 폭언, 성희롱을 넘어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고 있다. 이러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중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방향이 궁금하다. “금수저 전형 없는 공정한 학생 선발이 제1원칙이다. 입시에 있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 개선하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돌봄교육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야한다.” -자녀가 네 명이라고 들었다.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공부해라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공부는 누가 강요하면 더 하기 싫은 것이다. 스스로가 공부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면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있는다고 결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 자녀 네 명의 전공이 모두 다른데, 자신들의 재능을 잘 찾은 것 같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묵묵히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궁금하다. “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열자고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에서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서두에 ‘희망사다리’ 교육을 강조했듯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는,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선생님들의 무한한 노고에 감사드린다. 늘어나는 업무만큼 교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도 줘야 한다. 또 심각한 임용절벽으로 예비 교원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 만큼 교육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소통, 협력할 것이니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 -------------------------------------------------------------------------------------------------------------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959년생‧ △제18․19․20대 국회의원 △경기 수원갑 △연세대 경제학 석사 △국회 한-슬로바키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저서-언제나 희망은 ‘지금’이다(2011), 만남 나눔 그리고 희망(2014)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됩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 8. 14. MBN 뉴스 인용) 오늘 오전 뉴스를 검색하다 매우 행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소식을! 이것은 제가 교사로서 가장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있으나 산지기집 거문고처럼 제대로, 종일 문을 여는 도서관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일주일에 겨우 두번 학부모독서도우미가 몇 시간 대출을 도와주지만사실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독서는 제가 일찍 가서 냉방이나 온방 시설을 해주고 1시간 이상 머물며 도와주지만 그외의 시간은 문을 닫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는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내용이라 정말 기쁩니다. 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삽니다. 도서관은 공교육의 센터입니다. 생각 창고를 닫아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서교사나 사서가 상시 근무하는 도서관의 풍경을 생각하니 폭염에도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다람쥐처럼 도서관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책을 수시로 고르며 행복해 할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책을 읽어야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성찰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독서 한국의 모습을, 책과 벗하는 멋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하 교직동)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낼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에 전달했다. 해당 서신에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 개회식에 북한 교원들을 초청하고 남북교육자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신은민화협을 통해 북한 교직동에 전해질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교육자 교류를 제안했다. 이후 교총은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초 접촉 승인을 받았다. 교총은 북한 교직동의 답신이 오는 대로 남북 교육 교류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교류가 성사되면 남·북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 자료를 비교, 연구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교원 교류, 학생용품 지원, 공동 교재 개발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 교육 교류를 재개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학생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 교육자들이 협력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13일 전북 완주 소재 꿈꾸는 아이 진로·직업 체험장에서 회원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했다. 전북교총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며 직업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교총과 꿈꾸는 아이는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맺고 진로·직업 체험 활성화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은 8일 충주 대영힐스CC에서 ‘제1회 충북교총회장배 교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충북교육청 소속 유·초·중등·특수학교, 대학교 교원(교총 회원) 92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고상인 메달리스트는 김승환 충일중 교사가 차지했다. 1위는 홍진상 충주대원고 교사, 2위는 최용운 오창중 교감, 3위는 김호근 낭성초 교장이 거머쥐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9일부터 이틀간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제18회 전국 시·군 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석철진 경희대 객원교수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인재 4.0, 어떻게 키울까?’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고, 이창용 미술사 강사는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강의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각 시·도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한국교총을 방문, 하윤수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재선교육감 입장에서 학교와 선생님의 권익 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하는 등 균형 잡힌 정책에 노력하겠다 며 교총의 역할과 지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방학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 상담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의무화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비한 연수까지 방학 중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뜨겁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고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1일, 9~10일, 16~17일 3회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비폭력 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 기초과정(3시간)과 심화과정(2일 15시간)으로 구성됐으며 총 114명의 교원들이 참여했다. 비폭력 대화란 공감, 소통, 연결로 서로의 내면을 솔직히 말해 평화적으로 갈등을 조절하는 대화법으로 특히 교사의 학생지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기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참여 교사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론을 토대로 짝을 이뤄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상담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 허태련 인천기계공고 교사는 “비폭력 대화에 대해 배우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말로 학생들을 평가, 강요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비폭력 대화를 통해 서로 상처 없이 소통, 공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맑혔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서 초‧중‧고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럭스로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를 공동 진행한 럭스로보는 코딩교육 교구 모디(MODI)를 개발한 기업으로 모디는 영국 정부 싱스탱크 브론웬 매독스 본부장이 SW융합교육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평가한 교구다. 이밖에도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 창의력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는 모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융합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는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방법을 안내했다. 또 참가 교사들은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사물인터넷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초‧중등학교 SW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연수에 참여한 박성진 해운대초 교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했는데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 다이얼이나 버튼 등 모듈 연결만으로도 알고리즘을 익힐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며 “다음 학기에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체험에 참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모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부산SW교육지원센터에 모디 기구 30대를 구입, 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핵심 정책역량 및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3주간 총 92시간에 걸쳐 경기도 자체연수, 수도권 공동연수, 교육지원청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특히 3일간 진행되는 현장실습에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각종 실무 실습과 선배 장학사 멘토링이 운영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초등학교에 한해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최대 4년 더 부여한다.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2022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직교사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8년 간 2.00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 3월 1일 이후부터 근무경력에 대해 최대 4년 간 0.48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인사팀이 지난 6월말부터 2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결과 대체로 긍정하는 반응들이어서 지난달 말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2개월 여 동안 전문가협의체(TF)를 꾸려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가 심화돼 학교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전담팀 등 학교교육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 있는 보직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최근 연구학교에 대한 가산점 기회가 줄어들면서 다른 분야의 선택가산점 확대가 필요했고, 보직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더해져 보직교사 근무경력 초과기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직교사의 경우 15년째 그대로인 수당을 현실화해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담임교사의 경우 2016년 소폭 인상돼 13만원이지만 보직교사는 이의 절반 정도인 7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2021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정까지만 부여하고 이후 사라질 예정이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은 별도선택가산점으로 최대 0.75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서 2015년 개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도록 축소되더니 결국 폐지로 이어졌다. 교사 업무 부담 가중, 본 목적보다 승진 도구로 활용되는 부작용, 최근 가족 중심 체험 증가 등이 그 이유다. 이 경우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 해당 업무가 그대로 있는데 가산점이 폐지되면 누가 맡겠냐는 것이다. 청소년단체활동 업무를 학교에서 지역대로 최대한 이관해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지만, 아예 없앨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인력난이 예상된다. 올해 업무를 시작한 교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하는 경우 아예 혜택이 없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의 경우 3년을 담당해야 자격인정을 받아 4년차부터 월 0.006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3년 째 운영 중인 ‘학교자율감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 자체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했다. 서울은 10월경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에서 2016년 처음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30개교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57개교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감사관실 황원판 장학사는 “학교 종합감사는 규정상 3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인력 여건상 적체현상이 빚어져 5~6년마다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의 감사 문화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의 변화, 청렴문화 확산 등이 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는 총 3차에 걸쳐 2~3개월 간 진행된다. 학교 담당자가 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로 1차 감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타 교직원과 교차로 점검한다. 이후 공모한 외부 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 등 3단계 감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사업 차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직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가 군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는 건물 노화 C등급 학교의 경우 건축사 1명도 추가했다. 현재 88명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16명, 세무사 70명, 건축사 15명 등 189명이 학교자율감사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 학교는 환영하고 있다. 권위적 분위기의 감사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스스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학교 만족도는 87%로 나타났다. A고 교장은 “이전 종합감사는 상부 기관이 지시하고 꾸짖는 성격이었다면, 학교자율감사는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이의 업무를 관찰하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업무의 학교 이관으로 총 업무가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급에 맞지 않는 체크리스트 목록을 호소하기도 한다. B특수학교 교장은 “특수학교에서 학생 진로와 관련된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닌데 일반 학교의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다보니 우리도 자료를 준비하느라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추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잘못을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 자체는 좋지만, 자칫 서로 지나치게 감시하는 분위기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자율감사의 신분상·행정상 조치 실적은 총 591건으로 2년 전 종합감사 실적인 교당 13건 대비 1.5배 정도 증가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C초 교사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이전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면 자칫 과잉 감사로 흐를 위험성이 따른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자 관내 교원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난 임기 때 불발됐던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첫 관문인 조례안 공개부터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말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과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조례안을 다듬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은 6일에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담는 조례안을 거부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나타난 과잉입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권 보호의 미명 아래 스승과 부모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지나친 사생활의 자유만을 강조해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들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집회, 두발·복장의 자유는 물론 임신, 성적 지향성 등의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면 학생 지도는 더욱 힘들어지고 교권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의 한 초등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 구도로 만드는 등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학생지도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말 조례 제정에 착수하려 했지만, 당시에도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막혀 중단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의원 분포를 보면 조례 제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 58명 중 34명으로, 교육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머나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교총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와 안경을 전달하는 뜻깊은 기증식이 열렸다. 도서 2000권과 안경 300개를 고려인단체인 고려인문화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서적 보급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주한 한민족이 상당하다. 이들은 수많은 이별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동포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교총의 기증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고려인문인협회장도 ‘동포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이번 기증으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글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연로한 고려인들이 민족적 정서와 유대감 고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교총 회원과 대형 출판사, 안경체인점이 기증식에 흔쾌히 동참한 것은 더욱 의미가 깊고 크다 할 것이다. 교총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장학사업과 안경기증, 나눔과 기부 등 희망사다리 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희망사다리 운동은 힘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교원들이 앞장서서 펼치자는 일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탈북청소년학교 쌀 기증, 밥퍼 봉사, 특수학교 학생 안경기증 등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으로, 또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희망의 사다리를 쭉쭉 펼쳐나가길 바란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대입개편을 둘러싼 ‘백가쟁명’도 모자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이 좋아 절차적 민주주의지 실상은 난장판이 따로 없다. 대입개편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현장성 등 교육의 소중한 가치는 모두 사라졌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1년 유예 결정을 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결정 장애라는 중병에 걸려 ‘보류부’라는 치욕스런 말까지 들어가며 대입개편의 책임과 권한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대입제도개편위→공론화위 → 시민참여단이라는 하청구조 속에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정시 확대’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지도 숙제다. 그럼에도 이 결과를 부정하게 되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 큰 세력은 지난해 수능유예 주장 때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결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교육부가 눈치나 보고 책임을 미루는 데 더 큰 분노와 비판을 하고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부에 권한을 주는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 다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 저자인 웨이슈잉은 잘못된 결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8가지 법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 중 ‘의존적 성향과 흑백논리에서 벗어나라’는 충고를 되새겨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그나마 현장 적용성 높은 차선책을 마련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는 정책 수립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15세부터 64세의 생산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은 청소년인구가 처음으로 900만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우리사회의 발전과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인구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시급하다. 청소년인구 900만 아래로 이를 위해 첫째,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청소년기의 진로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술선도국에 대한 모방과 선택적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과 과학기술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는 창의적 인재보다 지식수용성이 높은 인재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이제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에 국가수준의 연구개발투자(RD)가 절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세계 36위인 한국의 수학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2040년에는 1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RD 배분 계획에 미래 청소년인재육성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인구정점세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당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어느 순간 문제의 심각성이 초고령화로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금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균형적 중장기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사회정책 주무부처의 계획은 대부분 생애주기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부처중심으로 분절된 기획이 되다보니 중복사업도 많고 그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고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인구절벽과 인구감소의 심각성 자체만 지적하거나,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개인적 가치관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더 개인적이지만 초저출산 문제는 남유럽이 높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분석의 논란 등 기존의 인식에 대한 반례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균형적인 중장기 계획 세워야 이들의 연구는 국가정책으로 바로 직결되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인구절벽의 근본원인은 ‘신흥개발국들이 겪는 공통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실태조사에 치중하는 연구, 현상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만을 제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한 부작용인 만큼 교육, 생산성,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분석해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의 감소와 변화는 노년층은 물론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쏟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고용불안과 청년 실업 등의 여파로 교사들의 방학이 애꿎은 목표가 돼 사회적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전락, 교사들에게 또 다시 한탄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등장하는 것이 교사의 방학을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앞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지엽적인 불만 표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은 대부분 한 달 반, 두 달 반의 여름·겨울방학 보내고 6년마다 유급 안식년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교수들의 방학을 비난하는 사회적 여론은 많지 않다. 과연 정의로운 현상인지 반문하게 된다. 사회적 분노 표출 대상으로 전락 다소 생소한 용어인 ‘41조 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로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입법 취지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다음 학기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등 자기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교육공무원의 복무 관리상 감사 지적이나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교사들은 방학기간이 아니면 다음 학기의 교과교육과정을 연구하거나, 다양한 직무연수나 원격 연수를 수강하면서 자주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평가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논란의 핵심은 교사가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놀 것이라는 삐뚤어진 시선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는 없다.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방학 중 근무, 41조 연수, 직무연수, 자격연수, 출장, 공무 외 국외여행 등을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결재(승인)를 받아 실시한다. 또한 교사는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으며, 학기 중에는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때문에 방학 때 교사들이 무작정 쉰다는 생각은 사회적 불만에 대한 대상을 교사로 한정한 분노의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학기 정리하고 새 학기 준비 그럼에도 의심스럽다면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보길 권한다. 방학 중이지만 학교에 나와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돌봄 교실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방학 중에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새 학기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함이다. 교사의 자리에 서보지 않고 쉽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조건적인 비난 보다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도 늘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및 연수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
서령고는 8월 6일(월) 중국 합비1중에서 오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서령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안휘성 합비시 합비1중 교사 4명과 학생 10명이 8월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서령고를 방문했다. 합비1중 방문단 일행은 1시간여에 걸쳐 서령고 관계자들로부터 선진 학교 경영의 노하우와 학교 현황을 브리핑 받고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령고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라는 역점사업을 위해 14년 전부터 중국 합비시와 활발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합비시 제1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맞아 열렬한 환영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학교에 도착한 합비시 방문단은 교장 선생님의 환영인사와 함께 학교소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역사관을 비롯하여 도서관 및 각 특별교실 등을 둘러보았다. 이날 중국의 귀한 손님을 맞은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서는 "먼 곳에서 친한 벗이 오니 어찌 즐겁지않겠는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중국방문단이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령고와 합비 1중은 앞으로도 상호 학교 방문을 통해 국제적 친선과 안목을 넓히고 상호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1997년 OECD에서 제안한 인간의 역량 기준 프로그램으로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 사람이 생애를 사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과 그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DESECO 프로젝트의 3가지 역량은 지적도구 활용역량, 사회적 관계역량, 자율적 행동역량으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인 것이다.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연구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핵심역량’이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항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그동안 한국의 초·중·고 교육은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서열화하였고, 학생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를 지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교수·학습(수업), 평가, 기록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등장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50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확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수준의 지원 근거’에 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추진과 학교에서 평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학습을 돕고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학생의 수행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협업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관찰, 기록하여 이를 평가 결과로 도출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수·학습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과정 중심 평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의 교원중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교사별 과정 중심 평가 실습연수를 추진하였다. 물론, 실습연수를 받은 교원은 해당학교의 동일교과교사에게 전달연수를 진행하고 본인의 수업과 평가에 적용할 것이다. 평가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은 환영한다. 문제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의 확보이다. 하룻짜리 연수를 통해 교사가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교사가 자발성과 동료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것이다. 현재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해 본 K교사는 “평가 수행단계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학생들의 수업 과정 속에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상대평가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실망감과 패배감을 줄 수 밖에 없지만, 해당 수업에서의 성공은 교사가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자기성찰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이다. 과정 중심 평가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정착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보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이며, 이를 위해 교사들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는 모든 교사가 평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사를 지원해야 하며,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이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평가는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교육으로 담아야 되며, 학생의 장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평가를 꿈꾼다. 결과 위주의 평가보다 학습 과정에서의 잔잔한 피드백이 가미된 평가가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럴려면,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교육 관련 헌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찬주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 분야 개헌의 쟁점으로 헌법 31조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헌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이라며 “다른 조항에서도 국민이 명시돼 있고, 외국인의 권리는 별도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헌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이라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민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무상교육의 실행 주체로 국가와 지자체 명시 여부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범위 명시 여부 ▲교육자치와 대학 자치 관련 조항 신설 여부 ▲정치적 중립성 삭제 여부 등이 다뤄졌다.
교직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내 몫이다. 얼마 전 플라스틱 바구니에 안경집 세 개가 보인다. 그 속에는 안경도 들어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급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딸의 안경이다. 딸의 방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학생 시절 착용했던 것을 아내가 버리려고 내 놓은 모양이다. 딸은 서울에 머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퇴근한 아내에게 물었다. “이 안경, 왜 내 놓았죠?” “쓰지 않으니까 버리려고요.” “가영이가 알면 버리지 말라고 할 텐데一. “갖고 있으면 뭐해요. 사용하지도 않는데一.” 이게 나와 아내의 생활방식 차이다. 아내는 필요치 않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구입하는 스타일. 나는 그 안경을 딸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버리지 않고 유물처럼 보관하려 한다. 또 딸이 집에 와서 활용할 수 있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생각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나처럼 생각하면 물건을 버리지 못해 온 집안이 박물관이 된다. 아내처럼 하면 집안이 정리 정돈이 된다. 아내의 생각은 지금 쓰지 않는 물건은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잘 보관해 두면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거라는 믿음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 딸의 학창시절 안경 3개를 보며 나는 과연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생각한다. 한마디로 많이 부족한 아버지다. 딸의 안경이 몇 개인지? 딸이 몇 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지? 안경가격은 얼마인지? 안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안경을 누가 사 주었는지? 딸의 시력이 왜 나빠졌는지? 아버지로서 관심도 부족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현직에 있을 때에는 앞만 보고 달렸다. 교직사회 동료그룹에서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바삐 부지런히 세상을 살았다.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못 견뎌하기에 매사 성실과 노력으로 교직생활을 했다. 그 결과 자녀교육은 교직에 있는 아내 몫이 되었다.. 아내는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통학시켰다. 자연히 아내와 자녀의 출퇴근 시각이 같았다. 안경 세 개를 자세히 살펴본다. 구입처가 나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상가이고 하나는 장안문 인근, 하나는 딸이 다니던 K대학교다. 그러니까 이 안경은 딸이 초, 중, 고, 대학 때 쓰던 것이다. 안경알의 크기도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이 보인다. 하나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2000.4.2. 엄마가 안경을 썼다!” 딸이 쓴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는 물론 아내에게도 무심했다는 이야기다. 우리 딸의 주장 하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부모로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미국 교환학생, 특목고 입학에 이어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K통신사에 취직하도록 부모가 도와주었다. 딸은 대학 4년 장학생을 비롯해 이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도움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 많았다는 주장이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다. 부모 품 안에 끼고 살 때 자식이지 품을 벗어나면 자식이 아니라 독립된 인간이다.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 적응하고 개척하고 살아간다. 딸도 가까운 서울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기 바쁘다. 부모를 보아도 무덤덤하다. 우리 부부도 자식이 오면 반갑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고맙다. 각자 자신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 점짜리 아버지인가? 곰곰이 생각하니 낙제점이다. 남편이나 부모가 될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자식교육은 계속 시행착오의 반복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이 알아서자라 주기를 바랐다. 딸의 이름도 한자로 ‘가영(佳營)’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영아, 네 인생을 너 스스로 아름답게 경영하라”고 세뇌하다시피 했다. 다행이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잘 자라 주어 고맙기만 하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딸은 초교 2년 때 안경을 착용했다고 한다. 시력이 나빠져 더 이상의 시력 감퇴를 막고자 썼던 것이다. 어떻게 안경을 구입했느냐고 물으니 처음엔 엄마와 같이 안경점에 갔으나 나중엔 딸 혼자서 구입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딸은 소프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식에 대해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무심한 아빠에서 자상한 아빠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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