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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안은 모두 피해가고 기존 정책만 나열해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 자유학년제 도입, 8월 새 대입제도 마련 등이 발표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와 지방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역량진단 후 재정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 고교무상교육 도입, 반값등록금 확대 등 이미 국정과제에서 밝힌 기존 정책을 다시 홍보했을 뿐이다. 반면 교원·학생·학부모가 반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이슈인 외고·자사고 폐지,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차등성과급 및 교원평가제 등은 대안은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뜬금없이 중장기 교육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언뜻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중요정책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혀왔던 교육부가 회의 한번 하지 않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를 보면 그 진정성과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숙려제라는 이름을 빌어 ‘면피용 명분쌓기’에 나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양한 교육적 여론을 듣고 모으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은 그 바탕 위에 전문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것도 그 이유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재탕·삼탕·맹탕 업무계획을 내놓기보다는 현장성·전문성·균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국가교육회의를 보완하고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이 제기됐다. 현장 교사의 요구가 있었고 국회의원, 교육부장관은 물론 총리 역시 경감 방안 모색에 공감했다고 한다.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미다. 보조인력 감축으로 부담만 가중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가 주 임무여야 한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자는 이유는 힘드니까 쉬게 해주자는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업무 때문에 교실에, 학생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교육청 관내 대부분의 학교는 새 학년도부터 교사들의 수업 외 업무가 늘어난다. 시설관리직원이 전담하던 인쇄 업무가 교사에게 맡겨지고 기타 시설관리직원의 도움을 받던 업무도 직접 하게 돼서다. 이유는 2018학년도 학급 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시설관리직원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시설관리직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지원금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시설관리직원이 하던 인쇄 업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으로 용역 직원을 단기 채용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보안상 이유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과목별 담당 교사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업무가 가중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교사의 행정 업무는 현재도 벅차다. 에듀파인 기안이 대표적이다. 체육대회 기안을 하고 결재가 나면, 다시 에듀파인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하는 잡무를 한다. 업무 분장을 이유로 예산이 반영돼 있으면 전기 시설 공사 품의까지 해야 한다. 생소한 자재 구입부터 노무비까지 계산하는 고역을 치른다. 도교육청은 행정실무사를 채용하면서 에듀파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즉 교사가 행사 결재를 받고, 결재 서류를 행정실무사에게 전달하면 물품 주문이 이루어지는 절차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에듀파인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돌아왔다. 학교 업무는 과거에 비해 전산화되고 현대화됐지만 업무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하나만 봐도 교사의 업무를 짐작할 수 있다. 공정하고 풍요로운 학생부 기록을 위해 누가 기록을 매일한다. 수업 시간 중에 관찰한 내용도 누가 기록한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데 사용한다.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조성해야 수업도 수월한 구석이 없다. 하루 종일 수업 준비, 수업, 평가에 전념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교사의 전문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교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수업 기법 연수 시간 누적 등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수업을 통해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정에 의해 성장한다. 행정 전문가는 행정을 하고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에는 ‘교사 행정 업무 경감의 최종 목표는 행정 업무 제로화’라고 적시돼 있다. 행정 업무 제로화로 교사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교실에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새내기 교사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발령지가 생각나네요. 군대를 마친 30세 늦깎이 교사의 초임지는 작은 시골 초등교였습니다.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그림 같은 학교에서 첫 학기를 맞았답니다. 불평불만이 많던 처음 교직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켰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 주의도 많이 받았답니다. 반바지만 입고 체육수업을 했던 일, 육상 훈련 중에 아이들을 체벌해 항의전화를 받았던 일, 사택에서 만취해 교감선생님께 실례했던 일 등 ‘문제 교사’였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도 여러 번 썼지요. 그 때마다 ‘난 정말 교사로서 자질이 없구나’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자와 끊임없이 인연 맺는 사람 다행히 그런 내게 구세주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큰 형님뻘 되는 선생님은 언제나 학교에 일찍 오셔서 휴지를 줍고 아이들에게 늘 웃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어요. 갈등하는 제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틈만 나면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정성 덕분에 일 년이 지날 때쯤 정신을 차리고 소명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더군요. 교직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요즈음은 첫 발령을 받았을 때의 정열과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 내심 부끄럽고 걱정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는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변함없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어리석은 스승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입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병아리 부리질과 어미 닭의 부리질이 같은 순간에 이뤄질 때 비로소 병아리가 어둠을 뚫고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교사와 학생도 인격적인 만남과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교사들은 끊임없는 인연을 맺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줄탁동시는 사제지간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동반의 체온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데워가면서 오래오래 함께 해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처음 그 사랑, 열정 변함없길 부부교사인 제게 작년에는 또 다른 교육가족이 생겼습니다. 큰 아들도 교사가 된 것입니다. 교직생활의 첫 학기를 방황과 갈등으로 시작했었기에 아들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싶어 출근 첫 날부터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했습니다. 새내기 교사 여러분처럼 잘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교사는 동시대의 대변인이라 할 정도로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교직생활의 첫 학기를 앞둔 새내기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맹활약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는 지난달 19∼20일 중앙위원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새롭게 선출된 송진선 회장(부산교대부설초)을 중심으로 전국영양교사회의 연구계획 등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앞서 송 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월1일부터 2년 이다.
김학만(사진) 우송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규제완화위는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4월 설치됐으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우송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천시, 탄자니아 모시(Moshi)시와 우호교류 협력 MOU 체결 교육부문 인적교류에 관해 협의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지난 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탄 비즈니스포럼에서 한국과 탄자니아아의 수교 25주년 및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개관을 기념하여 탄자니아 모시(Moshi)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모시시장 일행이 지난 1일 순천을 방문하여 순천만국가정원을 관람하고 2일은 순천만습지를 관람한 뒤 순천대학교를 방문해 향후 교육부문 인적교류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모시시는 탄자니아 북동부 인도양 연안도시로 다른 도시들보다 교육, 농업, 교통, 통신, 금융이 발달한 곳이다. 순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 모시시와 상호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가 아프리카 지역과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것은 세이셀공화국과 MOU체결 이후 두 번째다.
인생의 질문 가운데 어리석은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삶을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인가?'이다. 오늘도 TV를 통하여 들려오는 뉴스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죽음의 확률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 오래 사는 것보다도더 중요한 것은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고자 모든 사람이 힘쓴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건강관리가 아닌가? 오늘도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하여 운동선수들이 뛰고 있는 순천팔마체육관을 찾았다. 몽골에서 온 유도 감독이 혼자서 매트에서 뛰는 모습이 나이에 비하여 무척이나 가볍게 느껴진다. 어떻게 저 나이에 가볍게 뛸 수 있는 몸을 가꿀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였다. 분명히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다. 습관화 된 결과라 믿는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96세가 된 구마모토에 살고 있는 모리타 할머니(https://youtu.be/vArC9P6qfzw)의 계속되는 훈련과 육상(https://youtu.be/Kp8PrWkni1s)실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갖춰져도 건강을 잃으면 허사다. 그 많은 돈을 벌어 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을까. 건강은 어려서부터 챙겨야 한다. 뼈가 굳어지기 전에 바른 자세를 갖고 운동을 즐기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포츠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수업은 중요하고 특히 주 5일제를 실시하는 현실에서 토요일의 효과적 시간 활용은 스포츠가 답이다.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스포츠 활동에 끌어낼 수 있는가?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의 힘이다. 이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다. 내 건강 만큼은 형제도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챙겨 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건강할 때 많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은 나만의 욕망은 결코 아닐 것이다.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걷기를 하자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습관이 들지 않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술 취해 메시지, 게임 친구신청까지…“휴대폰 2대 써”뒷담화 걱정돼 페북‧인스타 접어…“스승 공경은 옛말”일‧휴식 경계 불분명…퇴근 후 민원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 [오후 11:30] 개학일이 언제죠? 방학숙제를 다 못했는데 괜찮을까요?#2. [오전 6:00] 선생님 우리 애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약 좀 먹여주세요.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문자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등 SNS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 초등교에서는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카톡’ ‘카톡’ ‘카톡’. 경기 A초 B교사는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음에 가슴이 덜컹한다. 오늘은 또 어떤 학부모의 연락일까…. 개학을 전후한 요즘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 이른 새벽시간은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불쑥불쑥 학부모 문자가 날아들어 잠에서 깨기 일쑤다.“그나마 아이 때문이면 이해해요. 어떤 분은 밤늦게 술에 취해 학생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횡설수설 하는 경우도 있고, 카카오톡 게임 친구신청을 보내기도 해요. 동료 선생님은 그래서 아예 개인용과 업무용 휴대폰 2개를 쓰더라고요.”서울 C초 D교사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에 준비물이나 알림장, 시험범위 등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사정상 답장을 못하면 다음날 화를 내는 학부모도 있다”며 “본인은 한번이지만 교사는 여러 명을 상대해야하는데 24시간 서비스센터도 아니고, 퇴근 후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늘 피곤하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교권침해라는 하소연이다.인천 E초 F교사는 아예 카카오톡 단체방과 밴드를 개설해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사진과 가정통신문 등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교사라는 시선과 사소한 연락이 더 많아져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늦은 시간 흥분한 상태로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 일에 대해 항의전화를 해오면 교사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라고 토로했다.카카오톡 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휴대폰과 다양한 SNS가 연동되면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도 심각해졌다. 대구 G초 H교사는 학부모가 지난 방학 중 자신의 여행 장소는 물론 결혼과 관련된 정보들까지 이야기해 깜짝 놀랐다. 학부모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사생활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H교사는 그날 이후 SNS를 접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지만 많은 교사들이 학생‧학부모 시선을 의식해 SNS를 통한 개인적인 소통은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SNS 스트레스에 교사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서울 I중 J교사는 “아무리 소통이 편리한 시대라지만 자녀한테 물어봐도 될 일을 미안함 없이 당연하게 교사에게 물어볼 때는 스승공경이 옛 말이 됐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학교 업무에 개인 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충남 K초 L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길 원하지만 그것은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실제 교사에 대한 대우와 사회적 지위는 교육자라기보다 보육사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의 돌봄 기능이 점점 강화되면서 교직을 서비스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의 교육기능 강화와 함께 학부모 SNS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여러분 평소 요리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차리고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끼를 먹더라도 더 예쁘고 더 맛있는 밥상 차리는 요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 포인트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밥상이 될 수 있답니다. 손님 접대에도 좋고,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지난달 26일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CNC박연경의 칼라쿡 스튜디오. 14명의 교육가족들이 싱싱한 채소에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 향긋한 올리브를 곁들인 이탈리안 드레싱 샐러드와 깊고 진한 와인을 음미하며 이날의 강사 박연경 건강요리연구가의 시연에 주목했다. 한국교육신문과 박연경 건강요리연구가가 공동 주최한 ‘원데이 쿠킹클래스’ 이벤트 현장이다.이날 쿠킹클래스는 샐러드를 둥근 트리모양으로 장식한 ‘치즈리스 샐러드’와 와인소스 함박스테이크, 미나리 사과생채와 시원한 시금치국 순으로 진행됐다. 이중 샐러드와 함박스테이크는 수강생들이 직접 실습해볼 수 있도록 준비됐다. 친정엄마, 아들‧딸, 동료들과 참석한 교원들은 직접 고기를 치대 스테이크 모양으로 성형해보고, 샐러드 모양을 예쁘게 꾸며보면서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박 연구가는 주어진 레시피 외에도 좋은 모짜렐라 치즈의 특성, 좋은 올리브를 고르는 법, 로즈마리를 사용하면 좋은 식재료들, 와인을 따르고 음미하는 방법 등 요리와 재료들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달했고 교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알게 된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기도 했다.전현주 경기 장명초 교사는 친정어머니, 7살 딸아이와 함께 참여했다. 전 교사는 “작년 한 해 동안 학생들과 특별수업으로 요리를 해서 요리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친정엄마와 데이트도하고 딸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서 3대가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해볼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7세 아들과 함께 온 윤은숙 인천당하중 교사는 “평소 아들과 대화가 많지 않은 편인데 아들이 요리를 좋아해서 함께 왔다”며 “요리를 배우면서 공통의 화제도 생기고 와인 예절 등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워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명옥 서울신가초 교사는 “평소 박연경 연구가님의 팬이었는데 신문을 읽다가 우연히 광고를 보고 딸과 함께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문화 행사 이벤트를 자주 개최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클래스에는 보건교사회 임원진 8명이 단체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춘희 보건교사 회장은 “내일까지 보건교사회 워크숍이 있는데 오늘 배운 레시피를 활용해 아침 메뉴로 샐러드를 직접 해볼 계획”이라며 “그동안 알면서도 귀찮아서 대충 요리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정성을 들여야 맛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요리 시연과 실습이 모두 끝난 후에는 이날의 메뉴를 한데 차려놓고 식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업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한국교육신문이 후원한 수제 양파청과 호박청이 기념품으로 주어졌다.박연경 연구가는 “요리에 대한 레시피나 스킬보다는 참가한 선생님들이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예쁜 그릇과 소품,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내용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며 “힘들고 바쁜 일상이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온전한 힐링의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사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에서 범교과 융·복합형으로 개편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또 질문·토론식 수업,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수업과 학생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을 과목중심의 단순 지식전달자에서 범교과 융·복합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 조력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수업, 질문·토론식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SW교육, STEAM교육,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과정에 170억원, 2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약 61억원을 지원한다. 선발, 임용과정도 수술대에 오른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방안을 위한 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고, 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등 도·농간 초등 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시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고, 임용시험 미달지역의 경우 추가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특히 교원 행정업무를 적정화 할 수 있도록 시·도별 교원 행정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한편 교무행정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1억 70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의 예산(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예현주 세종 조치원여중 교사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 경감에 교육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리는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공무원도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적 해결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 사후분쟁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폭위 학부모 위원 비율을 현행 ½에서 ⅓로 줄이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30일에서 최대 6개월 동안 교육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온 교육’ 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 특별활동 금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대책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인데다 지금도 행정절차상 입법 시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의 문제는 협의기구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 부족,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도 법적인 입법예고 제도가 있고 중장기 정책의 경우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만큼 국가교육회의를 신속히 가동하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적 연구와 국민적 의견 수렴에 나서애 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경우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에 이용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학교 교실의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병설유치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학교 내 빈 공간이 생기면 병설유치원 600개를 만들어 취원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교장 판단 하에 병설유치원, 돌봄교실에 우선 활용하고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어린이집을 활용한다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설치보다는 우선순위 확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년별 국어과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수업은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글을 쓰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그것이 평가와 일치해야 한다.이 수업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반드시 동료 교사와 함께해야 한다. 책 선택부터 수업 방법 및 형태, 그리고 평가까지 학기 단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도서 목록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국어 교과라고 해서 문학 도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새 교육과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 목록을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 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사 자신이 직접 읽어보고 책을 선정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기존 도서 추천 목록 등을 이용한다.교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선정이다. 책 선택부터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한다. 학급 전체가 같은 책으로 할 것인지, 모둠별로 선택할지, 각자 개인별로 선택할지 채택해야 한다. 학급 전체가 같은 책으로 하면 지도 교사는 편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는 형식적인 책 읽기 수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책에 대해 학생들은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별로 선택하게 하는 것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둠별로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같은 모둠에 속한 학생들은 같은 책을 읽는다. 같은 반에서 모둠끼리 책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수의 모둠이 동일한 책을 고르면 교사가 나서서 다른 선택을 하도록 안내한다. 이때는 단순히 가위, 바위, 보 등을 시키는 것보다 모둠별끼리 진로와 취향 등을 협의하면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목록을 바탕으로 책을 고를 때도 학생들이 한다. 학생이 자신의 성향이나 관심사와 맞지 않은 책을 고르면 억지로 읽게 되고 결국은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두 수용하다보면 목록에서도 책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한다. 학생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책을 읽을 때 교육 효과가 높다.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이기 때문에 선택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는 책을 신중히 고를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 이 과정에서는 교사는 독서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책을 읽는 목적, 독서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면 선택에 도움을 얻게 된다.수업은 국어 시간 중에 책 읽기 날을 정한다. 50분 수업시간 중 35분은 책을 읽고, 15분은 읽은 책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다. 책 읽기는 자기만의 대화 시간이다. 혼자 하는 대화는 성장을 체험할 수 없다. 자기만의 내적 대화는 다시 친구들과 횡적 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횡적 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책의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대화란 토의하기, 토론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말한다. 그렇다면 기록을 하는 학습지는 차후 수업의 방향을 생각해서 만든다.생각을 나누는 것을 교육부는 ‘읽기-생각 나누기-표현하기’의 학습 단계를 거치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편의상 ‘독(讀)･토(討)･론(論) 모형’이라고 하고 있다. 독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의미를 이해하는 읽기를 의미한다. 토는 토의하기, 토론하기, 대화하기, 설명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담화를 포괄하는 단계이고, 론은 쓰기, 발표하기,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수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연동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결과 평가보다는 과정 평가를 한다. 책을 읽고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별도의 산출물을 내는 수업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책을 읽는 과정의 관찰과 독서일지의 누적된 결과, 수업 중 토의·토론 참여, 수업 후 다양한 감상 활동 등 모든 것이 평가의 중심이 돼야 한다.‘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학생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모두가 함께하는 수업이다. 이전에 강조했던 독서교육과도 약간 다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결합된 총체적인 언어활동으로 국어 교육에 핵심 영역이다. 이 과정은 체계적인 수업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근 다양하게 제기되는 학습 방법과 교수법 등은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수행하는 강의·전달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지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 학습자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학습 형태, 책 선택, 기타 학생들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법률’이 의결됐다. 그동안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 외의 여건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학교 독서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고무적이다. 사실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고래로 강조돼 왔다. 인류 역사와 문화가 책에서 기원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가 없다. 이는 온라인, 크라우드(cloud) 등 비 면대면 전자 기기 작동 시대인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창의력, 사고력 증진에 책과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책과 독서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고력 증진, 창의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 고급 사고력 신장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독서는 건전한 인격과 인성, 지성 등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과 배움의 방법으로 동서고금을 위해서 적극 강조돼야 한다. 특히, 독서와 독서교육은 교육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활동이다. ‘창의적 핵심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을 인간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여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강조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신장의 골격에 사고력, 창의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독서와 독서교육이 그 열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화 시대, 재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배려와 나눔, 공감과 공유, 자율과 소통, 창조와 융합, 더불어 사는 삶 등 개인 및 사회의 중요한 자질과 역량이 더욱 강조되면서 책과 독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초ㆍ중ㆍ고ㆍ대를 막론하고 학급(학과)수, 학생수 등에 따른 도서관 면적과 장서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은 중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학교’라는 카테고리, 바운더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정보 이용자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와 휴대전화 등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동영상 및 화상 등에 익숙해 페이퍼식 책과 글자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종이 책과 전자 책(e-book) 등 디지털 기기의 도서를 함께 균형 있게 활용토록 하는 시대성 있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독서교육을 견인할 사서교사가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기준 879명으로 기준의 8.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의 최우선 관건은 사서교사 증원이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획기적인 사서교사 확충과 사서(문헌정보) 전공 교육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 사서교사 증원과 더불어 독서교육, 도서관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그래야 수서, 자료 구입,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서관이 책 창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국회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법률’이 의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필요한 입법이다. 단,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적 지원, 예산 등 물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바탕 위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핵심 인재 육성을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기능 활성화는 전국의 각 단위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취학은 학제개편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선거연령 하향도 당장 이번 선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우 원대대표의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바람과 달리 지난달 31일 열린 개헌·정개특위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 방과후 영어 금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 통과‘학생 1500명당’ 기준 손질1000~4000명 증원 필요교총 “교섭사항 반영돼 환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사 증원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돼있던 종전 임의 규정을 ‘둔다’로 의무 규정화한 게 골자다. 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확충하도록 정원 기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 등은 정원의 15%에 그친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37.6%에만 배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상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 사서교사 등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행령을 지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한 학교에 한명 정도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갖고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생 1500명 기준을 낮추거나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 법이 통과된 상태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에 배치기준이 명시된 보건교사의 경우,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와 중·고교에 1인 배치가 의무화돼있다. 이를 준용하면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8689개교 정도에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 학생 기준을 1000명으로 낮추면 법정정원은 5700여명 정도다. 앞으로 1300~4200여 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서교사와 교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회장(서울 영상고 교사)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에 의무규정을 두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단순히 전담인력 배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질의 독서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공무직, 계약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길 서울 경신고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는 “서울의 초중학교는 이미 교육공무직 등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100% 배치돼 있어 이들의 이직, 퇴직으로 공석이 생기는 정도만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돼 환영한다”며 “몇년간 사서교사 임용 티오가 0이었는데 지난해와 같이 200명 정도만 꾸준히 증원돼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차례 교섭으로 촉구해온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의무화법으로 반영돼 환영한다”며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 확대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1월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모니터 워크숍이 서울 문정역 테라타워 빌딩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렸다. 이 날은 2017 하반기 활동실적 보고와 우수모니터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또한 안전실태조사 사업과제 대국민 공모 안내와 위해정보 수집 기준과 그 방법에 대한 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의 시각, 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안전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 연령층 안전사고 중 매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교통·재난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의식이 낮아 생활안전 분야 어린이 교육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활동으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해본다.
유도꿈나무 선수 동계합숙 훈련 몽골 유소년 대표 초청 합숙 훈련 학교 스포츠 활성화로 지속적 선수 육성 필요 감기 환자 돌보는 등 서종옥 내과 원장 보살핌 올해는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날씨 속에서 포근한 환경 덕분에 순천에는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온 유도 선수들이 순천팔마체육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올해 진행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1월의 집중 훈련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도꿈나무 선수한국대표단(감독 심광석)은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유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유망주들이다. 꿈나무 선수단은 야간에는 개인 학습을 하며, 훈련이 없는 주말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지역의 문화 관련 시설을 돌아보며 흥미로은 시간을 갖고 있다. 심광석 감독은 "순천에서 이같은 훈련을 하면서 숙박시설과 음식도 좋고, 서울, 경기 지역보다 5도 정도는 따뜻하여 훈련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훈련장인 체육관 내부는 온도가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편, 이곳에는 전남체육회와 순천시체육회가 몽골의 유소년 유도대표 10명과 지도자 4명을 초청하여 함께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감기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순천시의사회 소속 서종옥 내과 원장은 감기에 걸린 선수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는 미담이다.이들은 연습을 마치고 쇼핑과 순천지역 관광 명소를 안내받고 2월 2일 귀국할 예정이며,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체육회 유도회(회장 심상진)에 의하면 이번 동계훈련에 용인대를 비롯하여 세한대와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532명이순천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한편, 장래 유도 발전을 위하여 묻자 전남유도회 김양호(도유도회 전무이사)감독은 "유도를 배우고 있는 선수층이두터워야 하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일본 고등학생들의 10분의 1 수준으로선수 부족을 겪고 있다.일본처럼 특별활동을 통한 학교 스포츠에서 지속적으로 선수 육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3일에 1명꼴로 연쇄살인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0년 이상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업 및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는 20여 년 전부터 3일에 1명꼴을 웃돈다. 자살예방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학생들이 3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초대형 사건임이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죽음준비교육이나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6조 5천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정부의 자살 방지 관련 예산은 50 억 원도 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지자면 차라리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 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영국 속담에 ‘예방의 1온스는 치료의 1파운드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 문제로 인 한 자살이든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든 관계없이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국가가 자살방지를 위한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확실히 자살률을 줄일 수 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예방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다. 10년 전부터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시스템을 갖춰 온 일본은 자살예방사업이 안정 화된 지금에도 한 해 3천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살방지 관련 정부지원금이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자료 또한 태부족이다. 때문에 자살 원인의 80%가 우울증이라고 추론할 뿐, 제대로 된 원인도 모르는 실정이다. 20여 년 전, 한 해 자살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았던 핀란드 정부는 자살과 관련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 다. 우리도 전국적 규모의 자살 관련 통계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자살예방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자살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청소년들의 자살로 인한 사회 적 손실은 막대하다. 가정·학교·사회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살예방교육을 해 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법정 스님은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 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 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분석을 한 바 있다. 많은 죽음 학자들은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죽음에 관한 교육은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교육 영역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의 사회 및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죽음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예방교육적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 관심을 두는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삶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죽음 없는 실존은 없으며, 죽음의식이 없는 실존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의 의식이 있기에 삶의 긴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삶에의 열정도 그만큼 강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기에 삶에 대한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죽 음을 의식화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특히 ‘죽음이란 나와는 무관한 남의 일’인 양 도외시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예방교육적 차원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예전 같으면 집집마다 대문에 붙여 봄이 왔음을 알리던 글귀. 지금은 추억이 되어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 한 구절은 언제나 따스한 조상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 2월 4일 입춘을 끼고 대부분 학교는 개학을 한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보내며 종업식과 졸업식을 준비한다. 어수선하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사는 그동안 정들었던 제자들과 이별연습을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냥 저희들끼리 떠들고 웃는다. 다음 학년은 누구랑 몇 반일지, 담임은 누구일지에 귀를 모은다. 교사도 나름의 학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신학년을 계획하기에 바빠진다. 종업식이나 졸업식에는 성장의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성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이라든지 신경숙의 ‘외딴방’, 은희경의 ‘새의 선물’과 같은 소설 얘기를 해도 좋고, 인간미 넘쳐나는 고전 영화 한 편을 보여줘도 좋을 것이다. 아니면 최근 화두가 되는 첨단과학과 미래의 세계에 대한 자료를 보여줘도 좋겠다.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지난해를 정리하며 편 지쓰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요즘 졸업식에는 정말이지 ‘석별의 정’이 없다.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을 축제 한마당과 접목하여 흥겹게 기획하기도 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겠지만 졸업을 해방구처럼 생 각하여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잘못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간혹 중고등학교 졸업을 보면 무슨 억압에서 벗어난 것처럼 일탈적인 행동이 더러 있어왔고 뒤풀이 역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모름지기 졸업식은 스승에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 아니겠는가. 따라서 졸업식을 기획하는 교무부에서는 취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엄숙한 졸업식이 되도록 동료 교사와 협력해야 한다. 행사장에서 담당교사는 동분서주 바쁜데 어떤 교사는 한가하게 잡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교무실에 앉아 인터넷만 뒤적이는 교사가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학교 행사에는 모두가 주인이므로 함께 돕고, 학생과 학부모 에 석별과 축하의 인사를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떠나면 텅 빈 교실에서 선생은 비로소 고독한 자아가 된다. 물론 이별과 만남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때만큼은 빈자리가 무엇인지, 외로움이 무엇인지 새롭게 체감한다. 말썽꾸러기가 앉았던 의자, 온갖 녀석의 손때 묻은 책상, 벽에 남긴 누군가의 낙서, 사물함에 남겨진 실내화 등 그 흔적을 손으로 만지며 남몰래 아 파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다. 그렇게 졸업식이 지나면 새로운 학년, 담임 그리고 업무분장이 발표되고 비로소 2018 학년도가 시작된다. 그와 동시에 교사의 자리 이동도 시작된다. 책상에 놓인 책과 사물을 정리하고 옮겨야 한다. 더러 불필요하게 많은 책과 자료를 매년 싸들고 옮기는 선생이 있는데, 제발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버리고 버려도 쌓이는 게 교사들의 잡동사니 아닌가. 버려야 맑은 정신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빠진 자료가 없이 챙겨야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줘야 한다. 종이 문서와 파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인계하는 것이 내면이 아름다운 교사이다. 아울러 남은 봄방학을 또 하나의 휴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설령 방학이라 하더라도 내 업무를 파악하고 계획하는 작업을 미리 해놓길 바란다. 급훈도 새롭게 고민하고 교재연구도 미리미리 해서 실력 없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반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청소 당번은 어떻게 정하고, 좌석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같은 방식의 매너리즘을 고집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져 명퇴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신을 채찍질해야 존경받는 참된 교사가 된다. 자신이 담임이라면 학급에 미리 들어가 커튼을 손질하고 유리창 틀과 바닥도 청소한다면 페스탈로치 그 이상 아닐까. 아름다운 교사는 행동하는 실천가이어야만 한다. 특히 수업방식에 대한 성찰은 호되게 고민해야 한다. 수업시간마다 노트북 하나만 덜렁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의 뒷모습처럼 쓸쓸한 것은 없다. 낡은 주입식, 강의식 방식이 필요한 단계가 있지만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와 같은 수업방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 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요즘에는 국내외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 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로 학습지도안을 충실이 꾸밀 수 있다. 금년에도 산업계를 비롯해서 계속될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시작된 이 한 마디가 인터넷 이후 최대의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융복합적 혁명의 시대가 될 것이다. AI 로봇이 우리와 함께 하며 사물인터넷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드론으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첨단 3D로 신체조직을 복제하고 복잡한 기계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노동의 종말’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그늘진 고민이 있고, 교육이 선도하며 변해야 하는 당위가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과연 가공할 세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고, 교육감은 미래예측시스템을 가동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윤리와 첨단과학의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윤리는 어쩌면 첨단기술사회에서 백신과 같으므로 과학기술이 자칫 재앙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윤리의 칩(chip)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교과목에 대한 이해 역시 융합적으로 구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한 나노 바이오나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행해야 한다. 수업혁명은 교실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학습자 중심수업으로 틀을 바꾸고 수업의 개인화, 멀티미디어 활용, 토론식, 체험활동, 협업학습으로 아이에게 핵심역량을 키워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소 토론과 질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교사가 배려해야 한다. 그저 급여와 성과급만 기다리는 교사라면 차라리 교사 자격증을 찢는 게 낫다. 그래서 경희대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한 책 한 권을 소개한다. 교육공학자 류태호가 집필한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그리고 EBS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대혁명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다. 2월의 캘린더가 뜯겨져나가고, 남은 아쉬움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에 봄기운을 덧칠해 본다. 혹여 끝나가는 겨울이 아쉽다면 ‘양평빙어축제’에 들러 은빛 투명한 은총을 이마에 올려보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남이섬 눈사람 축제’나 제주도의 ‘탐라입춘굿놀이’ 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과거로 돌아가 시간사냥을 하고 싶다면 민속촌의 ‘민속초등학교’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시절의 장난감과 불량식품과 함께 ‘연탄 차고 도망치기’, ‘벨 누르고 도망치기’를 해 봄직하다. 그리하여 입춘대길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든 교사에 희망의 뿌리로 자라길 기대해본다.
몇 해 전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면담을 신청했다. 평상시 교육경력도 많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큰누이처럼 다정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남편도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성과급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교육경력과 나이도 학교에서 제일 많은데 성과급을 B등급 받았다며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 국가교육정책, 교원성과급전국시대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원숭이들의 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받으면 배가 고파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 아침에 한 개 더 주어서 네 개주고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는 먹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한 개 더 먹는다는 생각때문에 적어진 먹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이다. 교원성과급이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식의 국가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등을 일등이라 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교원성과급교원성과급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성과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학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 년 동안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발현된다. 학교에 담임교사·부장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그리고 관리자인 교장·교감과 행정실 주무관·행정공무직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쟁사회 논리에 맞춰 성과중심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학교관리자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도 모두 난감하다. 최고 등급을 맞은 교사는 선배교사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최하등급을 맞은 교사는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창피함과 자괴감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교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우울한 교무실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사회가 일등을 일등이라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지내는가? 물건을 파는 종합상사의 영업사원이라면 막대그래프 속에서 웃으며 많은 성과급과 축하를 받지만 교원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올해 이룬 일 년의 성과는 자기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후배교사, 서운함을 토로하는 선배교사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정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10차례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령·직급·교육 경력·학년·교사직렬을 고려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다. 한정된 위원회 숫자에 맞춰 구성하다 보니, 소외되는 소수직렬 교사나 학년에서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해야 하는 과정은 애교에 불과하다. 정량평가를 위한 세부논의를 시작하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회의의 연속이다. 국회가 파행되고, 노사협의가 결렬되는 이유를 짐작할 만도 하다. 교원성과급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업시간이 적은 비담임교사는 업무를 많이 하고, 업무난이도가 적은 교사는 업무 개수를 더 맡았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의 업무와 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성과중심의 입시경쟁 속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의 교사들은 어려운 업무인 컴퓨터·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는데도 성과급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고경력 교사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험 속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전에는 교육경력을 고려한 성과등급에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욕심이 많다며 섭섭함을 토로한다. 선후배 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존경하고 존중받은 교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성과를 매개로 하는 성과등급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획일화·정형화된 교육현장으로 역주행시키는 교원성과급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율경쟁을 빙자한 성과주의 사회는 결국 새로운 획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교원평가 성과지표 중 하나인 상담실적을 예로 들어보자. 정량평가에서 인정되는 학생상담실적은 학기 중에 그것도 학교계획에 근거한 상담실적만 인정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카톡·페이스북·개인방송 등의 활동과 주말 또는 야간에 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은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또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어떻게 누적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 상황은 학교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성과급과 개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교직 사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량화된 성과기준에 따라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서는 3~5세 유아들에게 유치원 실정에 맞춰 4~5시간의 교육과정운영을 권장했다. 그러나 교육 지원청에서 유치원교사들의 성과지표에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포함하면서 상한 시간을 5시간으로 제시하자 거의 모든 유치원교사는 상대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 원아들에게도 신체정신발달 단계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교사들은 미뤄진 행정업무처리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2018년에는 근무평정과 연계된 제도로 인해 병설 유치원별 성과등급을 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위촉장·표창 등을 받기 위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원성과금이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등급 보다 격려금 형식 상여금 바람직이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다. 성과지표는 교육지원청의 성과상여 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로 통보되며, 관리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모교육청 성과지표 중에 교원연수지표 상한 시간이 120시간인 곳이 있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는 관리자의 원격연수를 대리 수강하느라 더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요령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목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협력을 위한 ‘소통’보다는 ‘경쟁’을, ‘배려’보다는 ‘내가 많이 그리고 먼저’를, ‘봉사’보다는 ‘성과지표에 따른 업무’를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자는 최고의 가르침은 부지유지(不知有之), 차선은 친이예지(親而譽之), 다음은 외지(畏之), 마지막으로 모지(侮之)라 하였다. 통치자의 최고 선(善)은 있는 듯 없는 듯 백성이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상(償)과 벌(罰)로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통치가 차선책이고 가장 하책이 협박과 모멸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총리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2017.7.19.)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활동 결과로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성과위주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폐해이며, 조속히 보완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위주의 지급방법이 아닌 지난 일 년 동안의 노고에 따른 격려 형태의 상여금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서 우수한 교사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보상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정책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른 성과지표는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운동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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