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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고 교무부장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평가 관리의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는 개연성만 존재할 뿐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 배재, 평가문제 인쇄실 CCTV 설치 등 학교 정기고사 관리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 감사관은29일 ‘S고 교무부장 자녀의 학업성적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6~22일 총 5일간 집중 감사한 결과 A씨는 ‘서울시교육청 고교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는 2016년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 및 결재했다. 감사관은 이 과정에서 고사 담당교사가 수업 등으로 두 세 차례 자리를 비운 사이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100분 넘게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부분을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A씨와 교장·교감에게 정직을, 고사 담당교사에게는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 교장·교감의 경우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사담당 교사는 시험지를 교무부장에게 가져다 준 후 자리를 오래 비우는 등 책임을 들었다. 시험 자료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는 없고,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감사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수사기관이 속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오답 정정 전 동시 오답’ 등 소문은 해당사항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기고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 및 비리예방과 학생배정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고사 관리 단계별 보안관리 세부조항 및 매뉴얼 추가 △교직원 자녀 재학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관리 상황 집중 관리 등이 거론됐다. 고사 보안 관리 현황 전수점검 및 장학은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 및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CCTV 설치 등을 확인한다. 또한 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 배정에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진학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 배정학교 발표일 이후 입학 전 전학 기간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진행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 등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총은 “이번 감사 결과의 핵심사항인 시험관련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만큼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고교의 내신 전체나 학생부로 불신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다양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교 상피제’ 도입을 내놓은 것은 내신 및 학생부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토할 수 있겠으나, 전국의 20% 정도의 같은 상황에 처한 교육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킬 수 있고 농산어촌 지역의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시행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성희롱·성추행 사안이 다수 신고 돼 징계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통일적 기준이 없이 학교법인 및 학교 차원의 임의적인 징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로 개선하고 복도나 특별실 등 놀이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교원 정원 유지는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한다고 밝힌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놀이 공간 인프라 구축도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 가능성이 낮아 결국 교사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 대표로 발표에 나선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는 “초등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으로 하교시간을 늘리기에 앞서 부모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사는 이어 “돌봄 공백과 여성경력단절을 유발하는 것이 조기 하교 때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보다는 육아휴직 후 언제든 직장에 복귀할 수 있고 퇴근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홍 교사는 “안전사고 통계 1위는 운동장으로 제시된 바 있고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한 날이 많아 놀이 시간을 교실 내에서 제한된 활동으로 보내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놀이 시간에 가장 많은 다툼과 폭력이 일어난다”면서 “선진국처럼 보조교사,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상담사 등의 보조인력 없이 교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 교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유정희 충북 명주초 교사는 “독일이 초등 전일제학교를 55%까지 확대하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7년 동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졸속정책”이라며 “학생 수 35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해소해 달라고 줄곧 이야기해도 움직이지 않던 정부가 이제와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 가능해야하고 열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비좁은 교실에서 교사 지도하에 노는 것이 과연 놀이인지 수업인지 의문”이라며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강원도에서 시작된 ‘놀이밥’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체주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왕준 경인교대 교수는 “정규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규 수업시간과 방과 후 교실을 별도의 조직, 인력, 공간, 프로그램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늘어난 시간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지우면 안 된다”며 “교사의 주당 법정 수업 시수를 반드시 정해 그 이상으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문경초등학교(교장 우병기)는 8월 28일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경 근암서원에서 출사동이 선비체험을 실시하였다. 5학년 학생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공수, 배례, 문경 아리랑, 선현의 말씀 등을 배우며 자랑스러운 선비정신을 경험하였다. 5학년 전OO 학생은 “오늘 선비정신에 대해 배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 것 같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통해 '더 놀이 학교'란 것을 제안했다. 제안의 요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관과 놀이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려서 오후 3시쯤 하교하자는 것이다. 현장교사로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마치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 가 싶다. 솔직히 단위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은 해야할 게참으로 많다. 게다가 현행 초등돌봄교실로 유휴교실이 없어 담당교사는 돌봄 전용교실이 없어 초등보육전담사에게 겸용교실로 내어주고여기저기 빈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다. 게다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의 문제도 커진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학교에 들이대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랫동안 각종 공모전을 지도해온 담당자로서 범부처에서 학교로 들이미는 공문들이 산더미같아 매우 부담스럽다. 최근에는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지양하라는 조치가 있은 후부터 많이 준 편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실환경도 바꾸어야하고 유휴교실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측면에서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하려면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한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왔던 현장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 피운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교육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현장교사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이상 학교를 벼랑끝으로 밀지 말았으면 한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
한국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내놨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안전 문제나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교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황별로 정리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올 정도로 사회적인 우려도 큰 만큼 교원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상황별 대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이나 계약 절차 등 행정적인 부분에 치우친 기존 매뉴얼과 달리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할 때는 적정 인솔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담임교사 외에 학교 관리자, 담당 부장 등이 책임 교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계약한 여행 업체 등을 통해 안전요원을 확보, 학급당 인솔자 2명을 배치한다. 위험 요소가 있는 교육 활동은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 효과를 재평가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부장 교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SNS 통신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최신 비상연락망 확보도 필수다. 학생 모둠을 구성해 SNS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동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휴게소, 졸음쉼터 등 위치를 파악해 정차를 요청하는 게 좋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갓길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사전 협의해 비상등과 안전표지판 등을 갖춰야 한다. 교사 혼자 대처 방법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전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해 관리자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업체에 위탁해 진행하더라도 인솔교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또 휴식 시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현장의 시설물이나 기기 등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총은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고사 성어.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체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학기를 맞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현장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우선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에 맞는 활동인지 살펴야 한다. 흥미와 적성, 교육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거나 ▲1일 3시간 이상 또는 1일 2시간씩 2회 이상 운영할 경우 ▲참여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활동일 경우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다.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 안전관리계획 수립·보험 가입·전문지도자 배치 등 안전 요소 등을 심사한다.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강좌, 운영시간 3시간 미만의 활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을 참고하면 된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역사탐방 ▲봉사협력 ▲과학정보 ▲진로탐구 ▲자기계발 ▲문화예술 등 활동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어 교육 목표와 기대 효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흥미, 교육 효과 등을 고려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지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여부를 확인하면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큼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돼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장 교원을 대변해 지원과 비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총 교섭·협의는 교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섭 제안설명 후 구체적인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현행 법령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응하는 보호 및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심광보(경남교총 회장·경남 주석초 교장) 위원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학교급별·지역별·직위별·교과별 대표성과 절대다수의 회원을 가진 교총의 대표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구성원을 가진 단체들과 똑같이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교총-교육부 간 정례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대학 회원을 대표해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섬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개편하고, 기존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김정미(부회장·전남 매안초 교사) 위원은 “성과급 차등폭을 더 축소하고 나아가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련(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달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도 학교법인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혜경(유초등 교사 대표·경기 신둔초 교사) 위원은 8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15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박정현(한국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인천 만수북중 교사) 위원은 “경미한 사안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이 이뤄지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섭소위와 실무협의회에 위임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시행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교총연수원이 주관한 ‘2018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가 20명의 유치원 교사와 33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만족하는 블렌디드(원격연수 3시간, 집합연수 12시간) 연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연수는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주관으로 개인별로 수강하고, 13~14일 서울 마포에 소재한 신라스테이에서 집합연수가 이뤄졌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교육과정의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 수업안 작성 및 발표’, ‘문화다양성 교육과 예술교육’ 등 다양한 강의와 함께 네팔·인도 관광청 소개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 음식 등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사에게는 한국교총연수원장이 발행한 직무연수 1학점 이수증이 발급됐다.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에 대한 자료는 문화다양성아카이브(https://www.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됐다. 최종 결과는 이의 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는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변경 평가다. 이번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대 187교(산업대 2교 포함), 전문대 136교 등 총 323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과거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신이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자율개선대학 207교,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Ⅰ유형 9교, 재정지원제학대학 Ⅱ유형 11교 등으로 판정됐다. 그리고 진단 제외 대학은 30교가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 207교는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역량강화대학 66교는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하다.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도 허용된다.재정지원제한대학은 총 20교인데,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9교로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11교로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대학(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은 퇴출경고로 앞으로 기본역량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2015년 제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2020년을 전후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모집 정원에 미달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대학 스스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돼 323교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假)결과를 발표 후 하위 평가를 받은 몇 개 대학은 벌써 총장이 물러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총장과 대학 측에 대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후폭풍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 교육부에서 제재(制裁)할 수 있는 페널티는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이다. 재장 지원은 일반 재정 지원, 특수목적사업 그리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장기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졸자수와 대입자수의 역전으로 인한 대입 정원 미충원 여파를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 지원을 당근으로 대학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제한과 학자금 대출 제한은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대학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귀책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지급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모집정원 미달과 미충원 문제를 대학 스스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다. 만약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한다면 평가 등급(결과)이 우수한 특정 대학에 응시자가 집중되고, 하위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은 합껴자도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미충원이 가중될 것이다. 즉 대학 모집 정원 충원과 재정에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이다. 자고로 대학은 상아탑으로 불린 지성의 전당이다. 또 대학은 자율, 지성, 봉사 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여건을 조장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즉 모집정원 조정과 재정 운용 등을 대학 스스로 조정토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로 아무 죄 없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수혜와 학자금 대출 등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을 옭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진단을 받고자 노력하고 혁신하는 기제가 되도록 선순환적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대 캠퍼스아시아사업단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CAMPUS Asia 일본 대학생 초청 한국어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일본 동경학예대학교와 국제교류진흥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CAMPUS Asia-한일중 사업 동아시아 교원양성 국제대학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일본 내 7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6명과 인솔교수 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한국어 집중 강의(21시간)와 교육 현장 방문(서울교대 부설초, 충남 삼성고),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동경학예대 다미야 유호 학생은 “한국어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일본과 한국의 교육 문제를 비교,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8월 16일(목)부터 8월20일(월)까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여자개인복식 결승전과 여자단제전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승전보를 울렸다. 먼저, 여자개인복식 결승전에서 김민지, 권유리 학생이 경남 봉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4:0으로 가뿐하게 이겼다. 이어서 여자단체전 결승전에서는 경기 백성초등학교를 상대로 김민지, 임수연 학생의 시작으로 경기가 시작되었고, 임수연 학생의 강력한 스트로크와 김민지 학생의 센스있는 발리를 앞에서 4:0으로 가뿐하게 이겼다. 2경기에서는 아쉽게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김예경 학생과, 정구 꿈나무 1학년의 정혜인 학생이 처음으로 대회에 참여하는 뜻깊은 경기가 되었다. 운명의 3경기에서는 김나현, 권유리 학생이 한 조를 이루었다. 초반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으나, 5세트 경기에서 방학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친 권유리 학생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대편의 집중 공략으로 발이 무뎌지고 있음에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혼신의 컷팅 서브를 날린 결과 다섯 번째 매치 포인트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고, 점촌중앙초 정구부는 우승을 했다. 대회를 마친 후 선수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축하하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이 꿈을 향하여 더운 여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며 노력한 결과로 얻은 메달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문경의 정구 메카인 점촌중앙초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할 것이다.
지난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 활동을 실시한바 있다. 클리어링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자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에서 시작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였다. 자살유해 정보 클리어링은 인터넷에서 “쉽게 죽는 법”, “힘들지 않고 가는 법”, “죽고 싶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한 후 자살관련 URL을 매일 보고하는 형식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자살 관련 이야기를 공유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토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괜히 헬 조선을 운운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매년 십 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명존중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며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남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학부모도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다. 특히 학교 폭력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더욱 그렇다. 자신의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든 사과를 하기 보다는 무조건 상대방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학기초 학교 특색 사업을 선정할 때 생태 교육을 통한 맑고 고운 심성 기르기로 정했다. 아이들이 기르기 쉬운 각종 채소를 교내 곳곳에 심고 울타리 식물을 아치형의 시설을 통해 조롱박이나 수세미를 기르고 있다. 또한 학교 숲과 연못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마음껏 뛰놀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못에 각종 수생식물과 물고기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호기심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는 엄청난 양의 올챙이를 기르고 집에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은 페트병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한두 마리씩 나눠주기도 했다. 올챙이를 잡는 과정을 얼마나 재미있어하는지 ‘아, 이래서 자연이 위대한 교과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 같이 자연과 벗하며 마음껏 추억을 쌓을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급적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한다. 주말에 온가족이 산행을 한다거나 지자체에 텃밭 가꾸기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좋다. 집에서는 옥상이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상자텃밭 가꾸기를 해볼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옥상에 도시텃밭을 가꾼 후 민원인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자연을 벗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소중하고 나는 온 우주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특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8월 20일부터 3박4일간 일본 홋카이도 힐링여행을 다녀왔다. 일본 여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0년대 초반 스카우트 대원을 인솔하여 오사카 등 번화한 도심을 보았고 2013년에는 교총 회원의 일원으로서 교육기관을 탐방하였다. 이번 여행, 교직에 있는 아내의 권유가 절대적이었다. 아내는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노래를 부른다. 나는 국내여행을 가자고 하고. 이번엔 아내의 노래가 실천에 옮겨졌다. 패키지여행인데 1인의 경우, 방값 22만 원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올해 무더위에 시달리다보니 피서지 부부여행이 휴양에 좋다고 보았다. 아내는 이틀 전부터 짐을 꾸리는데 표정이 밝다. 짐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가방을 하나로 만들었다. 08:40 서수원에서 출발한 공항버스는 40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려준다. 공항에 도착하여 인솔자에게 출석 확인을 하고 안내자료를 받았다. 자동화 기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11kg)을 발송했다. 이용항공이 저가항공이라 기내식 제공이 아니 되어 공항식당에서 순두부찌개(11,500원)를 먹었다. 치토세 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3시다. 2시간 40분 만에 도착하니 지구촌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 우리 일행 33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1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노보리베츠. 기온은 24℃. 홋카이도는 일본 제2의 섬으로 일본 국토의 22%를 차지하나 인구는 4%에 조금 넘는 550만 명. 70%가 산이고 온천은 260개가 있다. 일본 전체에는 2만6천 여 개의 온천이 있다하니 온천의 나라다. 첫숙소는 유황온천 휴양지다. 숙소 역사가 깊어 1만 여 톤의 온천물을 가장 먼저 받는다고 한다. 저녁은 뷔페식인데 50여 가지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해준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세의 한국인 학생을 만나기도 하였다. 저녁식사 후 동네 탐방을 하였다. 상가는 대부분 기념품 가게였다. 인상적인 것은 가로등 기둥이 인공 자작나무. ‘쾅 쾅’ 소리나는 곳을 찾으니 간헐천이다. 온천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소리다. 밤 9시 30분 숙소 대욕장을 찾았다. 우선 규모에 놀라고 말았다. 탕만 15개 정도. 탕 별로 수온, 피부 자극 정도가 4단계로 표시되어 있다. 용도로는 유황천, 아토피, 근육단련, 습진, 노천탕, 수영장, 몸 씻는 곳이 구분되어 있다. 탕을 돌아가면서 5분 정도씩 몸을 담그고 있으니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피로가 씻은 듯이 가신다. 욕장에서 1시간 정도 머문 후 숙소에 와 보니 다다미방에 이부자리가 깔려있다. 아내는 서비스로 마스크 팩을 해준다. 제2일차. 06:30 눈이 떠진다. 창 커튼을 여니 밖이 환하다. 할미새의 몸단장 모습, 처마의 까마귀도 보인다. 문득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인근 지옥계곡을 찾았다. 하얀 연기가 군데군데서 피어오른다. 분화구 바닥은 누르스름하거나 푸르스름하다. 유황 냄새가 난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니 시냇물처럼 온천수가 흘러간다. 회색빛이다. 안내판을 보니 온천수는 철천지(鐵泉池), 온도가 80℃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곳은 1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이어 우리가 찾은 곳은 시대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속촌이다. 일종의 테마파크인데 목조건물 70여 채가 일본의 전국시대(1477∼1573) 말기와 애도시대(1603∼1868) 초기의 사회, 풍속. 문화를 재현하고 있다. 연극 4 종류가 하루 네 차례씩 공연되고 있는데 우리 팀은 백화요란(百花搖亂)을 관람하였다. 관객체험형 연극인데 유곽마을 게이샤와 견습소녀가 쇼군(관객)을 대접하는 것이다. 아내의 추천으로 내가 무대 위에 올랐는데 담배, 술을 대접 받고 가위바위보 게임, 과녁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 일본어를 몰라 눈치로 연기를 했는데 다행히 300 여명의 관객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었다. 여기서 느낀 점 몇 가지. 첫째, 언어의 중요성. 대신 다국적 관객을 위해 공감이 되는 소재를 활용한 것이다. 둘째, 직접체험. 간접체험보다는 능동적 적극적이어서 재미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연극의 현장성과 예측불허성. 현장의 관객이 참여하니 전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넷째, 관객 출연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재미가 있다. 다섯째.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니 좋은 연극이 된다. 여섯째, 직업은 속일 수 없다. 교직에서 39년간 봉직했고 대학 축제에서는 연극 주인공을 한 적이 있다. 그 덕분에 관객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었다. 시대촌 관람 후 점심은 도리무시 우동. 우동인데 국물이 없다. 나무로 만든 찜통에 닭고기, 감자, 우동 국수, 옥수수, 감자, 당근 등 각종 야채, 밥, 김치, 각종 소스가 나오는데 담백한 웰빙 특식이다. 2인 1조로 먹는데 아내는 체중이 늘어날까 걱정이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식사가 뷔페식이고 점심은 푸짐한 닭고기이니 단백질 공급이 최상이다. 인솔자는 이번 여행의 특성이 ‘맛맛맛 위 호강’이고 휴양하는 것이니 맘껏 즐기라고 조언한다. 이번 여행은 바쁜 스케줄에 쫒기지 않으니 여유가 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가 찾은 곳은 도야 호수. 이게 호수일까? 마치 바다처럼 넓다.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분화구의 칼데라호인데 둘레 50km. 수심이 179m. 두 차례의 분화 과정을 거쳐 호수 한 가운데 커다란 섬 네 개의 산이 형성되었다. 689명이 승선하는 유람선 Espoir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50분이 걸렸다. 배가 잔잔히 미끄러지는데 실내에서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 중도(中島)를 거쳐 출발했던 선착장에 도착했다. 선내 사계절 영상을 보여주는 TV가 아직도 브라운식이어서 여기가 일본인가 싶다. 다음 도착한 곳은 살아 있는 활화산 쇼와신산. 빗속인데도 황토색 봉우리 아래에선 하얀 연기가 솟아오른다. 1943년 화산활동으로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당시 마늘밭, 보리밭이었던 평지가 솟아올라 붉은 산이 되었는데 우체국장이던 삼송정부(三松正夫)가 이 산을 매입하였다. 현재 우체국장 동상은 산을 바라보며 서 있다. 후손들이 매점, 기념품점, 주차장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화산이 유명 관광지로 이용되는 사례다. 다음은 도야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사이로 전망대. 고지대에 위치하여 호수는 물론 호수 가운데 있는 네 개의 섬을 바라보니 한 폭의 그림 같다. 멀리 화산이 활발했던 우스산도 보인다. 여기에는 단체 관람객 촬영을 위해 철제 계단이 있고 아래 부분에는 촬영장소와 날짜가 있다. 좌측에는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관광자원이다. 도야호수 하나를 두고 유람선, 전망대, 헬기가 관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17:00 조잔케이 숙소에 도착. 다다미방에 들어가니 창밖 마을 전망이 좋다. 여기 특징은 계곡과 온천이 함께 한다는 것. 숙소 아래 계곡 쪽으로 가니 작은 공원이 있는데 앉아서 족욕을 할 수 있다. 벽에서 온천수가 공급되고 있는데 '화상주의'라고 써 있다. 이곳에서의 저녁 메뉴는 1인용을 나오는 해물탕 가이세키 정식이다. 우리나라 한정식처럼 코스로 나오는데 가짓수가 많다. 이제 다 먹었나 싶은데 쇠고기 스테이크가 나온다. 다 먹으면 무리가 올 것 같아 두 조각을 남겼다. 대욕장에 들어가 보니 노천탕을 비롯해 탕이 7개다. 첫날 머물렀던 노보리베츠보다 규모도 작고 온천성분은 일반탕이다. (하편 계속)
제3일차. 기상과 동시에 창밖을 본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이다. 맑았던 계곡물이 엄청 불었고 흙탕물로 변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항구도시 오타루. 과거 일본 청어의 70%를 여기에서 공급했다고 한다. 근대화 초기에 경제의 중심지라 은행건물도 많았다. 우리가 오늘 초밥 우동 점심을 먹은 건물 안 화장실이 금고로 되어 있어 특이하기만 하다. 과거 야스다 은행(나중 후지은행) 오타루지점이다. 인구는 전성기 20만 명에서 현재 1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곳은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한다. 지금은 유리공예, 과자거리, 오르골 등으로 관광도시로 변했다. 공방거리를 지나 오르골 매장을 찾았다. 오르골은 소품인데 음악 소리가 나는 물건이다. 매장이 3층 규모인데 디자인만 수천 가지. 이 곳이 본사인데 일본 오르골의 90%를 생산한다고 한다. 매장 입구 증기시계 앞에서 기념사진도 남겼다. 거리 가로등에는 유리종이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불면 상쾌한 소리가 들린다. 바로 앞 과자 매점에서는 과자와 쵸코렛 시식을 하고 옥탑에 올라 소원지를 쓰고 시내를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라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 부르는 바다가 보인다.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한다기에 동심으로 돌아가 보았다. 이번 여행의 특징, 국내 최대 여행사라 그런지 코스 선정이 매력적이다.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다는 이야기다. 이 여행사는 일본여행 가이드만 2백 명이라 한다. 전문가 여행안내는 물론 맛맛맛 여행답게 가이드 맛 서비스가 세 개 있다. 도야호수 사이로 전망대에서 요거트 한 개를 맛보았다. 과자거리에서는 슈크림. 한 봉지 속에 두 개가 들어 있다. 마지막 날 삿포로 맥주 박물관에서는 맥아 100%인 삿포로 클래식 맥주 유료 시음 기회를 준다. 내가 낸 여행비용에서 지출되는 것이지만 기분은 좋다. 이것도 하나의 여행사 전략이다. 다음 들린 곳은 오타루 운하. 과거 전성기 때 무역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곳인데 그 많던 대형창고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운하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길이 1.1km, 폭 30m 옆에는 산책길도 있고 관광객 유람용 쪽배도 운영하고 있다. 과거의 모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존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은행 건물도 유산으로 지정하여 푯말을 붙여 놓았다. 다음은 ‘하얀 연인’ 과자 공장인 이시라 회사. 공장이면서 매장인데 주위 환경을 동화나라처럼 꾸며 놓았다. 주위가 온통 전원꽃밭이고 사과나무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인형이 움직이면서 합창하고 공연을 한마당 펼친다. 여기가 과자 공장이라는 것은 실내 매장에 들어가야 알 수 있다. 공장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객아 모여 들게 하고 회사도 소개하며 매출을 올리니 1석3조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3대 게 요리. 샤브샤브와 게 요리를 맘껏 먹는 것이다.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은 빈 그릇을 종업원에게 넘겨주면 된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 과연 1시간 동안 맘껏 먹을 수 있을까? 탁자 위에는 털게, 대게, 킹크랩이 가득 놓여 있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완자, 우동, 채소, 간장소스와 깨소스 등이 놓여있다. 먹는 순간 주위가 조용해진다. 옆 팀은 털게만 집중적으로 주문한다. 우리는 양이 많아 닭고기 완자는 손도 대지 못하였다. 배가 부르다고 느낀 순간 시계를 보니 15분이 남았다. 킹크랩은 속이 꽉 찼고 털게는 독특한 맛이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대게가 짠맛이라는 것. 삿포로 시내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니 트윈침대에 현대식 호텔이다. 저녁 소화도 시킬 겸 시내 오도리 전통시장 투어를 하였다. 전통시장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였는데 1번가부터 7번가까지를 살펴보았는데 구간별 특색이 없고 대동소이하다. 다만 좌우 상가 사이 보행자 통로가 넓다. 또 도로를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차량 통과시간보다 보행자 건너는 시간이 더 길다. 보행자 위주로 신호등이 작동하는 것이다. 자동차 통행이 많지 않고 자동차는 서행하고 있다. 여행 마지막 날. 입과 눈 호강, 피부 호강을 하다 보니 시간이 아쉽기만 하다. 오전에 면세점을 들렸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사가 전용으로 운영한다. 한국인이 근무하니 제품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물건 사는데 언어소통이 아무 지장이 없다. 일본 백화점 면세품점 이용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1시간 동안 머무는데 우리나라 관광객 버스가 5대 도착했다. 아내는 건강식품으로 혈관개선제를 구입하고 달에게 줄 크림을 구입한다. 여기도 여성시대인지 남성보다 여성이 구매에 더 적극적이다. 구 홋카이도 청사를 방문했다. 홋카이도는 아이누어족의 언어로 ‘건조하고 광대한 땅’ 이라는 뜻인데 북해도 개척의 역사가 그림으로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다. 역대 도지사, 시장 인물도 액자로 게시되어 있다. 당시 미국인을 초빙해 도시 설계를 맡겼다. 일본 5대 도시의 하나인 삿포로. 도시 전체가 바둑판 모양으로 설계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를 말한 클라크도 여기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도시 역사를 보존하고 이것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점심은 자유식이다. 가이드가 1인당 1천 엔을 나누어 준다. 여유 시간에 시장 투어와는 다르게 오도리 공원을 둘러보았다. 삿포로 TV 탑에서 시작하여 거리는 1.6km인대 동서로 가로질러 있다. 이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원 건설 당시의 목적 하나는 화재 시 불의 번짐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녹색공간이 화마로부터 도시를 구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점심은 시각에 맞추어 샐러리맨이 대기하는 음식점을 찾았다. 생선돈가스가 510엔 이니 우리 돈 5,100원이다. 이 정도라면 비싼 편은 아니다. 이제 여행 마무리다. 일본, 과연 먼나라가 아니다. 관광객을 보니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다. 그 만치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 이번 여행은 마치 숲속여행이다. 북해도 신궁을 들르니 숲속공원이다. 자연 풍광 둘러보면서 먹고 목욕하고 숙면 취하니 이게 바로 진정 휴양 아니던가. 아내는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내에게 농담으로 건넨다. “당신 여행가고 싶으면 아이고 무릎이야, 하겠네?” 나는 몸무게가 2kg 늘었다. 그래도 아직 갈비씨다. 친절한 가이드와 여행팀이 가족처럼 어울려 배려하고. 팁이나 바가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번 홋카이도 여행, 생활 재충전 100점이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휴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학교폭력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고 있고,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재심, 소송으로 비화되어 학교가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2017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 조사 발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은 삭제 대상도 아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되어 먼저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갈등조정자문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교폭력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성엽 의원 주최, 한국교총 등 후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제지도자연합, 한국음악교육공학회가 주관한 ‘위즈덤교육포럼 2018학술세미나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교총,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ICT융합협회 등이 후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역량중심 교육이 필요하다”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등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교총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교총 비전 100년’을 고민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변화, 그리고 교총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교육자로서 앞으로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날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행복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1980년대 독일에서 15년간의 종단연구를 했는데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친구나 가족관계, 사회 정치적 참여를 추구할수록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행복 역량 기르기의 10가지 원칙으로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관점 바꾸기, 꿈 갖기, 몰입하기 등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행복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복 훈련으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등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범 서울교대 교수는 한국의 예술가곡을 바탕으로 한글, 한국문화, 가곡과 관련된 이야기, 가곡 등을 익히는 융합프로그램 ‘K-Lied Project’를 소개했다. 장 교수는 “K-Pop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불러일으켰듯이 ‘K-Lied Project’는 세계인들이 한국의 예술가곡을 부르며 즐거워 할 수 있는 행복 프로젝트”라며 “이제까지 음악이 국격을 높이는 경우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그 바턴을 이어받아 대한민국과 세계인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채정호 가톨릭대 교수, 양동일 하브루타교육협회 상임이사, 장규순 동서울대 교수, 우문식 안양대 교수, 권영애 한국버츄프로젝트 이사, 김희자 경북석전중 교사가 주제발표했다.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들도 웃는다”며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활히 소통해나가자는 취지에 공감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에서 의견을 내면 의사를 타진해보고 조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을 것이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된 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정책이 정말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5000만 국민 모두가 교육 수요자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학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가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Ⅱ유형에는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명단에 올랐다.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한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 뒤 24~28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정원감축 권고 제외,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일반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초당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문대 동양미래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정대학교, 영남이공대교, 영진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호산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혜전대학교, 강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청암대학교, 군장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역량강화대학(정원감축 권고,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 조건부 일반재정지원) 일반대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청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문대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영대학, 군산간호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일반대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허용),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전문대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세경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일반대 신경대학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전문대 웅지세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진단제외대학(정원감축 권고,재정지원 제한) 일반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전문대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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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