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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을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또한 교육전문직에서 교원(교장·교감)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직급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즉장학사나 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으로 또 나갈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며, 장학관이 교장이 됐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했다면 다시 교장이 될 수도 없도록 했다. 이 내용을 얼핏 보면 그럴듯한 내용으로,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교장, 교감)의 전직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현재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제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빈번한 전직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경우는 교장, 교감에 해당된다. 일단 교육전문직이 되었다가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즉 교감, 교장)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2년과 2~5년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즉 2~5년으로 강화했다고 하지만 2년만 지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차이가 없다.다만 전문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동안 2년으로 제한되었었다면 1년만에 이동하는 경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까. 다음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교과부의 행정예고를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하여 2년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재전직 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의 재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마음대로 전직을 시켜왔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하나 관심거리는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연구사·장학사, 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인데,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연구(장학)사․연구(장학)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과장(교육지원청 과장, 직속기관 부장 이상 포함) 직위 이상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과장급 이상만 되면 전직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취지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과장직위 이상의 직위를 얻기 위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교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장학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소한 장학관으로 이동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학관 경력을 가진 교장의 경우도 단순히 장학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과장직위 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전직제한을 둔다고 했지만 동일한 직위에서의 이야기일 뿐(물론 가능성이 없지만) 승진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전직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다. 결국 전직제한 규정을 만드는 일을 교육전문직들이 하고 그 규정을 따르는 것도 교육전문직들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한규정은 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보면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전직제한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두시지 전문직 인사의 비리를 뿌리뽑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복잡한 행정예고까지 거치는 것은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의구심만 증폭될 뿐이다.
유럽의 청년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면서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이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최대 피해자이다. 길거리로 나온 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기는커녕 절망의 세대다. 영국 칠레 등 유럽과 중남미에서 일어난 폭동의 중심엔 분노한 청년들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늘고 있는 우리 사회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분노 바이러스’가 내포되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같은 대규모의 폭동과 시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볼 때, 개별 국가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우려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빈부 격차, 재정 악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형편이 영국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복지 정책을 펴면서 파탄에 이른 재정 적자는 청년 세대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도 표를 의식한 과도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결국 유럽과 같은 청년 분노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평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보다 누구나 물질적 풍요가 전반적으로 증대됐지만 ‘나는 왜?’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이다. 갈수록 변화하는 사회에 정부의 정책 대응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다 더 현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난 타개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 통합 노력, 적극적인 청년층 의견 수렴, 다양한 가치 인정 등을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비싼 대학 등록금, 취업난, 고물가 등 구조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대학들의 답이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도 어렵고 그야말고 출구가 막혀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에 월급이 인상되는 것이니 좋은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임금의 상승은 아파트 관리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경비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때문이다. 이같은 해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 대학들의 처방책은 무엇인가를 대학 구성원들이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생의 정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게이트보다도 복잡하다. 관련 기사를 조합해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후보 단일화 대상 후보에게 올해 초 돈을 건넨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교육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학교현장이 궁금해 하고 있다. 거금 2억원을 단일화에 따른 대가가 아닌 어려움에 처한 이에 대한 선의로 건넨 것이 법적처벌 대상인지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육자와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상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신뢰의 문제이다.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첫 보도 후 "절대 그런 일 없다".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측근들이 나서 전면 부정하다 불과 이틀 만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자살까지 고려한다는 말을 듣고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라고 한 곽노현 교육감의 해명은 우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2억원이라는 거금을 선의로 주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처럼 떳떳하다면 왜 직접 주지 않고 돈세탁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교육비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를 근거로 ‘반부패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퇴임을 앞둔 교장에 대한 테마감사를 벌여 징계까지 하는 등 남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 확산의 문제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 구속 수감에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분위가 정치권에 빌미를 줘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현장을 들쑤신 예가 좀 많지 않았는가. 교육수장의 최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교육행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 지 곽 교육감 스스로 냉철히 판단해 볼 시점이다. 교육현장 안정의 책임 또한 곽 교육감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명시한것은 교육은 어떠한 정파에 노출되어서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교육은 정치의 파고에 휘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요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보면 교육이 정치판이란 착각이 들 정도다. 사실 교육청 행사장, 학교행사 등 교육관련 장소엔 항상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소개되는데, 모든 학교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이들이 힘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진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내심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서울시교육감의 사태가 아니라 한정당의 사태 같이교육이 정파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에 습쓸하다. 다시 말해, 교육이 교육다운 주인이 아니라, 정파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 같은 교육의 정치화는 주민직선 교육감부터 시작되었다. 관선 임명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다보니 진보·보수 간 정치적 싸움이 가세되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교육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다. 이처럼 교육이 정치화되면서 온갖 선거관련 비리와 부패도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젠 교육감 선거만이 아니라 교원들까지도 정치에 물들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지지할까’를 먼저 고민한다. 특히 교육 관료들의 줄서기 행태는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하고 있다. 정파에 따라 편향된 교육정책은 기존 교육정책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새로운 교육정책 등장은 다시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문제점이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거제도에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많은 학부모의 표를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교육감 주민 직선제를 만든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 자주성 등을 확보해야 교육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다. 정치에 휘둘려서는 교육본질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는인기에 영합해서는 교육의 목표와 성과를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관한 논의도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교육계 중심의 논의가 전제돼야 바람직하다.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사태의 핵심이자 근원은 교육의 지나친 정치화 현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학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인데도 무상급식과 같은 지엽적 쟁점들로 교육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교육이 정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정치화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특성상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가발전의 미래를 생각하여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수백 년에 걸친 교육력 상승 과정과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자리 잡아 온 우리 교육을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우자고 하였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교육성과에 놀라고 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을이젠 정치에서 구출해 내는 일이 급선무다. 교육은 특정 정파가 아닌 미래의 국가발전과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생각해야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미래성장동력, 이공계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배은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공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면서 “토론회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일조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내실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학교육 문제 해결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준호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과장이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현황과 발전방안을, 장숭준 아주대 공과대학 학장이 공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공학교육인증과 기술사제도 연계방안, 이정주 코리아리크루트 회장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공학인재에 대해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는 10년 또는 20년 후이다. 그때되면 앞으로 엄청난 사회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공부하는 지식이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배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것이 앞으로 청소년들이갖게될 직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은지식 정보화에 적극 대응해 저성장, 고실업사회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전 세계적인 경쟁을 이겨내는 한편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들은 단계적으로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진 각국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만든 청소년들에게 최소한 이것은 알려주어야 한다는 진로교육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미래를 대비하여 가져야 할 능력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미래한국인 핵심역량이라고 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생애능력이라고 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생애핵심역량이라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나타낸다. 그 영역에는 자기개발, 수리능력, 정보활용능력, 자원활용능력, 기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소소통능력, 대인관계, 조직이해능력, 문화이해능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안 돼" 하는 청소년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유지해야 한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람은 같은 양궁을 쏘아도 과녁이 크게 보이지만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사람은 과녁이 작게 보인다. 빌게이츠도 아침마다 오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한다. 부모들은 너는 소중하다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인관계능력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업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간관게이며 이직 이유중 상당수는 인간관계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대인 관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대인 관계 능력을 형성·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 교육받아야 한다. 대인 관계 능력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행사,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른사람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사회는 다양하며 다른 사람의 문화도 나의 것 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글로 작성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갖게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무엇을 추진하려하면 문서로 기안을 하기위하여는 글쓰기 능력이 중요하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면접을 보는데 있어서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다.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앞으로 사회는 평생학습사회이다. 진로와 직업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인 학습이 강조되고 요구됨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비하기 위함다. 앞으로 사회는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이다.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므로 공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어공부를 하면 앞으로 직장에서 보고하는 것과 발표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영어공부는 국제화시대에 매우 필요하고, 수학과 과학을 배우면 창의력이 증대되고, 사회과목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등 현재 배우는 교과목이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됨을 알고 적극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의욕을 함양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시켜야 한다.공부습관과학력에 대한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공부습관의 문제점을 진단·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드러나는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얼마 전, 급한 볼일이 있어 늦은 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도심 한복판을 지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리고 말았다. 야심한 시각이라 사람은 물론이고 지나다니는 차들도 거의 없었다. 그냥 통과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신호등은 꼭 지켜라"라고 강조하던 생각이 떠오르며 잠시나마 나쁜 생각을 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졌다.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 차안에서 신호등을 바라보노라니 신호등의 신비로움을 새삼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신호등만 잘 닮아도 성공한 인생이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신호등을 닮자는 의미는 다양하면서도 간단하다. 우선 필자는 교사이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어떻게 헤쳐갈지 자세히 알려주면 된다.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길과 가다가 멈춰 서야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호등의 녹색불처럼 아이들에게 인생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가서는 안 될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참 되게 사는 것이 가야할 길이며, 거짓된 삶은 가지 말아야할 길이다. 다음은 중국 주나라의 강태공의 말이다. "선한 일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을 보듯이 주저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보거든 귀머거리가 되라. 선한 일은 모름지기 탐내야 하며 악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즐기면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다. 선한 일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듯 즉시 행하라는 뜻이고 나쁜 일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조감해 볼 때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이 더 많아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느낌이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로는 선한 척하면서 행동은 거짓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이런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신호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녹색 신호등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고 빨간 신호등은 나쁜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신호등 역할을 하는 이들이 신호등을 자기 멋대로 조절해서 사람과 차량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분명히 붉은 등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을 위태롭게 한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비리와 부정은 전혀 어울리지도 어울려서도 안 되는 낱말이다. 하지만 붉은 신호등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태연히 길을 건너는 사람이 교육계에도 많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솔선하여 녹색불일 때 가고 빨간 불일 때 멈추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자기의 주관, 겉모습 등을 보면서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사실(fact)과 진실(truth)을 쉽게 혼동한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반복과 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테면 오늘밤에 달이 뜨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매사 합리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믿을만한 증거를 찾아보고,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어떤 주장과 피상적 사실을 접할 때 그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늘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따라서 늘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함께 과학적 사고를 강조한 것은 요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선거 과정 중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사건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어쨌거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넸다고 순순히 인정을 했고, 돈의 성격을 후보 단일화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선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善意)는 말 그대로 ‘순수하고 좋은 의도’를 말하는 것이지 법률 용어인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과 신문들은 그 돈이 곽 교육감의 도덕성과 지도력에 타격을 입혔으므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대한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검찰의 기획수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서 반신반의하였으나 당사자인 곽 교육감의 고백(?)이 얼마 후 바로 있어서 다행히 우려했던 기획수사는 아닌 듯 보인다. 하지만 검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언론에 수사상황을 흘리고(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곽 교육감에 대해 도덕적 파산선고를 하고구석으로 몰고 가겠다는 전형적인 구태의 수사수법을 동원하는 것은 인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물론 그 이전에 선의든 뭐든지 간에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그것도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억원을 건넸다는 행위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하물며 도덕성이 생명인 교육계 수장은 더 그렇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해명과 선거 당시 관여했던 측근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이돈이 후보 사퇴에 따른 돈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반면에 현재 구속 상태인 박 교수의 발언에 의지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상황 흘리기는 어느 한 당사자의 단순한 발언일 뿐이다. 간혹 구속된 상태의 피의자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을 위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맞게 따르는(이를 ‘플리바기닝’이라 하는데 현행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연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지금 한쪽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맞다고 하는 치열한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반면에 부인하는 당사자의 얘기는 대부분 흘려듣고, 인정하는 당사자의 얘기를 검찰이 흘리면 그것을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열심히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정확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검찰 관계자들을 통한 발언으로만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필자가 보건대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논할 때 상대측에서 미리 방어를 쉽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상태에서수사상황에 목말라 하는 언론에 조금만 흘려줘도 알아서 쓰고 있으니 이른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 아니겠는가. 또한 곽 교육감이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흘리는 수사상황과 언론 보도에 대한 인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언론에 해명을 한다면 수습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을 강타하게 될 것은 법학자인 곽 교육감이 더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어차피 법정으로 가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마당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듣다보면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다. 검찰이 흘려서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듣다보면 곽 교육감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곽 교육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억원이 선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곽 교육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돈이 진짜 후보 사퇴에 따른 검은돈인지 아닌지는 법원에 가서 확실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곽 교육감을 비판하려면 그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 할것이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는 이유로는정책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비판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억원의 돈이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돈이었으므로 교육감을 사퇴한 자연인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렇다고 교육감 사퇴가 2억원에 대한 검은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 여기겠지만. 차라리 한번 죽어서 백년 살 길을 택하는 것, 그 후에 명예회복을 하고 지금 교육계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현재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연계하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선거 시스템과는 별개인 것이다. 지방자치제나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비리 사건으로 중도 하차했다고 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고개를 들지는 않는다. 교육을 폄훼하는 일련의 주장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8·24 주민투표 이후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무상보육·의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고 선언했다. 투표함을 열면 반드시 패한다는 사실을 아는 민주당은 원래 주민투표 참여율이 낮은 점을 이용해 ‘투표 배척’을 선택했고 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기본권이자 의무인 투표를 ‘나쁜 것’이라고 모독하기까지 했다. 서울시민의 뜻과 시대정신이 이런 사술(詐術)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의 '공짜' 약속은 '사기' 이번 주민투표는 공개투표처럼 시행됐다. 좌파와 야당은 일치단결해 투표거부투쟁을 벌였고 한나라당은 도움은커녕 발목잡기 일쑤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시민의 25.7%인 215만7744명이 투표를 했다. 이는 작년 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표를 던진 사람보다 70만명이나 많은 숫자다. 그래서 필자는 이 투표결과를 “무상급식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민의 뜻이라고 본다. 무상급식은 원래 경기도교육감이 '눈칫밥 먹는 서민아동의 수치심을 없애주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수치심을 예방하러 아동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나라는 없다. 공짜 점심은 복지선진국에서 ‘친 부자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식 무상급식'은 원래부터 심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공짜 밥 약속'도 마찬가지다. 정치가가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은 원천적으로 '사기'다. 오늘날 이 사회에 이렇게 무상배급 약속이 넘쳐흐르는 것은 정치가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정신’이라는 주장도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시대정신은 '국가채무와 과잉복지에서의 탈출을 위한 초(超)긴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7000억 달러, 국가채무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나름대로의 복지축소 및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어섰고 세출은 턱없이 늘어 올해 예산의 48%를 빚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 천국이던 스웨덴도 20세기에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후 복지 삭감, 연금 조정,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2008년 기준 11%)과 국가부채비율(36%)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달하므로 아직 걱정 없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거대한 복지 광풍 앞에서는 어떤 튼튼한 재정구조도 순식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0년 말 35조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2050년에는 623조원으로 1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추세라면 건보지출은 40년 뒤 GDP의 21.7%까지 치솟고, 건강보험료는 개인소득의 38.2%까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2005년 8.0%였던 GDP 대비 복지지출이 2050년에는 45.6%로 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1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복지 주도할 양식 있는 시민 길러내야 우리는 정치가들이 반드시 국민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들은 복지정책이 왜 사회에 필요한지는 최대한 밝히지만 자신이 목적하는 정치적 이득은 가능한 한 숨기려한다. 무상복지의 확대는 단순히 국가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복지 배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권력이 커지고 국가에 기대는 국민도 늘어난다.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자의 기회는 축소되고 남의 덕에 사는 자의 목소리가 존중된다.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자는 역차별 받고 선대(先代)의 불로(不勞)권리는 후대(後代)의 빚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민이 보다 똑똑해져 이 의제(議題)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필자는 지난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3일간 서울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 교직단체 임직원, 사회단체 대표 및 방청객 등 80여명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중국의 동북공정 강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및 일본해 표기 주장 등 최근 이슈를 비롯해, 일본의 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북 협력 문제,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제주 4·3사건 등 다양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첨예한 이슈 때문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원만하고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과거 역사의 어둡고 예민한 부분을 미래를 향한 선린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러한 아픈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사를 정립하는 데 교육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종교, 문물, 제도 등을 교류해 온 세 나라의 선린 우호 관계를 회복해 미래 동아시아 발전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모름지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라고 한다.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하지 않듯이 현재가 없는 미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더러는 진부하게 여겨지는 지난날의 역정(歷程)인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다. 이는 역사학과 미래학의 공통 초점이기도 하다.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해 아픈 상처가 많다. 두 나라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고,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중․일 양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적개심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다. 물론 역사에 기록돼 있는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21세기 세계화 시대인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의 역사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선린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성적 이해와 미래지향적 역사 탐구가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지정학적․역사적으로 아주 밀접히 관련된 한․중․일 3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역사 인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전쟁과 같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매우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한 사회과의 ‘동아시아사’ 선택 과목이 2012학년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동아시아사’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간 활동과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이해와 공동 발전 및 평화를 도모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각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탐구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 정착을 지향한다. 이러한 시기에 개최된 ‘제6회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호 이해를 증진할 교육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연구와 평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회를 거듭할수록 동아시아의 역사 연구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나아가 세계 10위권 내외의 강국인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평화와 선린 호혜를 바탕으로 ‘공생발전’하는 역사적 동행이 될 것이다. ■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및 평화교육을 연구하는 교직단체 모임이다. 우리나라의 한국교총과 전교조, 중국의 중국교육공회, 일본의 일교조 등 4개 교직단체가 가입돼 있다. 매년 여름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 정착과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에서 열렸다.
나는 말로만 선생이었음을 고백한다. 지루한 장맛비 속에 눅눅하게 곰팡이 핀 내 마음, 무성의하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재단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반성한다. 공활한 가을하늘 아래 오솔길을 지나며 나는 지식을 빵처럼 추구해온 지난날을 반성한다. 반제 저수지를 지나고 독정 저수지를 지나 학교로 향하는 시간, 나는 물속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가시납지리, 끄리, 납지리, 미꾸리, 참몰개 앞에서 안일했던 나의 태도를 반성한다. 푸른 하늘에 맞닿은 들판을 지나며 묵언 수행하는 수수밭의 진지함에 그간 주저리주저리 떠들던 얄팍한 사상을 반성하고, 잡초 같은 악착스러움도 없이 잡초를 비판한 편견을 반성한다. 차창을 열면 밀려들어오는 싱그러운 가을바람을 내 폐 속에 담으며 구차한 내 감정을 반성한다, 찌꺼기까지 헹구어 반성한다. 시내엔 촘촘한 신호등과 차량, 삶의 부대낌을 용납하지 못하고 매사 조급해하던, 남보다 앞서고자 했던 시간들을 반성한다. 생각하면 덧없는 욕망, 인색하게 남을 앞질렀던 옹졸함을 반성한다. 도심의 무성한 플라타너스들의 눈인사를 받으며 이웃을 외면한 날들을 반성한다. 나는 언제 한 번 저렇게 푸른 그림자를 드리웠던가. 내 몸속에 디스토마처럼 잠복한 이기적 유전자들을 반성한다. 아침 일찍부터 각인각색의 표정과 차림으로 재잘대며 등교하는 아이들, 스마트폰을 쥔 아이, 길게 기른 머리칼을 자랑스레 날리는 아이, 커다란 가방에 달랑 책 몇 권 넣은 아이,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아이, 치마를 짧게 줄여 매끈한 다리를 과시하는 아이, 연예인처럼 예쁘게 화장한 아이, 그들의 다양한 재능과 발랄함을 존중하지 못하고 꼬장꼬장 규범과 틀에 가두려 했던 나의 고지식을 반성한다. 교무실에서 마주치는 사랑하는 동료에게 밝은 미소를 선사하지 못한 예의 실종을 반성한다. 녹차라도 한 잔 건네며 "좋은 아침!"을 전하지 못한, 손수 창문을 열고 환기시킨 뒤 선생님들의 책상을 닦아주지 않은, 대걸레로 교무실 바닥을 청소해본 지 오래된 나는 동료들의 반짝이는 이마 앞에서 반성을 한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낮은 각도로 책상에 누울 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못하고 노트북부터 켜고 업무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각박함을, 아이들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재를 들고 교실로 향하는 나의 나무늘보 같은 심보를 반성한다. 시작종이 쳐도 늘 소란스러운 복도와 교실. 책상에 너부러져 잠든 아이들이 꿈속을 헤매고, 반장도 잠들어 인사도 없이 시작되는 만남의 장. 나의 문제풀이 하는 소리에 그제야 깨어나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오는 아이들, 깨어 있어도 PMP, 스마트폰을 터치하며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무언가에 빙의된 것처럼 혼미한 시선을 허공에 둔 아이들, 이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나의 오기(傲氣)를 반성한다.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지 못함을 반성한다. 저녁에 남아 함께 자장면을 시켜먹으며 이마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주지 못한 나의 인색함을 반성한다. 쉬는 시간, 아이들의 우스갯소리에 웃어주지 못하고 게임이나 족구도 함께 해주지 못한 피곤한 나의 육신을 반성한다. 그들의 아픈 상처에 눈물 흘려주지 못하고 무슨 힘으로 세상의 파도를 건너야 하는지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 채 그저 업무와 시간표에만 충실하던 나의 역설적 모순을 반성한다. 교실에 떨어진 휴지나 쓰레기를 먼저 주워본 지 오래된 나, 청소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하며 먼지 먹은 얼굴로 깔깔 웃어본 적이 드문 나, 나는 그 먼지들 속에서 나의 빗나간 결벽을 반성한다. 그러다 문득 교정이 환히 드러나 보이고 초가을의 참매미가 죽어라 나를 질타하는 이 오후, 산다고 산 게 부질없는 공염불이었음을. 내가 함부로 “나는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욕보였던 지난날을 반성한다. 김평엽 경기 효명고 교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곧 사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 재직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돈을 주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하다.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곽노현 교육감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일화가 없었다면 교육감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선거운동 도중에 이뤄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감선거 방법 자체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파트너를 이루는 공동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참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명제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다. 어떤 의견이든지 하나의 안으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거방법을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즉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파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과감히 선거방법에 손을 대는 것은 또다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간선제의 문제점 때문이다. 간선제를 실시하여 유권자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들 후보자들이 유권자에 대한 집요한 접근이 문제가 되면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직선제가 도입된 것이다. 직선제로 바꿀때는 분명히 간선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간선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개선이 아니라 선거방법에서 한단계 후퇴하는 것이다. 공동등록제 역시 정치에서 교육이 분리되지 못하여 부자연스럽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근거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면 쉽게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임명제 역시 교육자체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다는 주장일 뿐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교육자치의 근본도 살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감의 지나친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교육이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감 선거제도를 자주 바꾼다는 것은 이전의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명분이 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생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하다. 제도를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명분, 실리등을 떠나 진정으로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염려를 하는 여러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2011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진로교육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은 개정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한 교육 과정을 편성 ㆍ운영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및 내용체계의 하나로 ‘진로활동’이 명시되었다.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진로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와 관련한 학습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교육 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 교과부의 2011년 6대 주요과제중 첫 번째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이다. 이것은 창의적 교실수업+체험활동 활성화=좋은 수업을 실천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이다. 또한 초․중등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한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탐색,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 선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 강화방안을 계획 수립하여 발표하려 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교육 강화 등 창의․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 교과교실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고교 전학년 선택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내신평가 개선․진로교육 강화를 통하여 핵심역량 중심 교과개편과 학습부담경감․맞춤형 교육을 가져왔다.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체육․과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대학․출연(연)을 연계하려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지도를 검토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창의적체험활동지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가.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진로교육의 위치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창의･인성을 함양시키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으로 재구조화하고 수업시수를 확대한다(고교 주당 2시간 →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를 탐색한다. 둘째, 각종 검사, 상담을 통해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한다. 셋째,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 ㆍ설계한다. 넷째, 학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는 직업체험활동 기회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진로활동의 교수 ㆍ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려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학생의 인성, 적성, 진로 성숙도 등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상담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 관련 상담활동은 담임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중등학교에서는 학생 의 진로와 가장 밀접한 교과교사를 진로지도교사로 하여 학생 개인별 혹은 집단별 진로상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진로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 교사나 전문적 소양을 가진 학부모 또는 지역 사회 인사의 협조를 받는다. 넷째, 학생의 학업 진로, 직업 진로에 대한 진로계획서를 작성하고 꾸준히 수정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다섯째, 진로 선택에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중등학생은 '직업과 진로' 과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교 진학과 고교 1학년에서 진로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및 고교 3학년에서 학업 혹은 직업 선택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여섯째, 학교 및 지역 사회 인사, 지역 사회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래에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학업과 직업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자기 이해 활동(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 정보탐색 활동(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 계획 활동(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 등), 진로 체험활동(학업 및 직업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나. 교과부의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교육 지원방안 교과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내 교육과 학교 밖 체험을 연계해주는 다양한 예술･체육･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시설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스포츠클럽 학생 등록률도 확대하여 (2009) 27.4% → (2011) 35% → (2015) 50%한다. 이와 함께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기업·출연(연)․대학의 인력·시설·장비를 체험활동에 활용하는 교육기부를 확산하며(교육기부 매뉴얼 제공,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지역별(교육지역청 단위), 주제별(예술, 과학기술, 진로체험 등) 체험활동 자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학부모·대학생·지역인사 등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10년, ’348개) 및 각종 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우수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확산한다. 사회 각계의 ‘교육기부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체, 대학(전문대), 출연연, 외교공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인사 진로특강, 중·고교체험, 기업체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한다. 중학교는 본격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며, 고등학교는 개인의 진로계획에 따른 맞춤형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 및 활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방법,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운영방법, 프로그램 및 행사, 다양한 수업편성 방법 등으로 구성하며, 단위학교에서는 진로교육 활동을 반영한 진로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청에서는 매년 실적을 점검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과제 가. 학부모, 학생, 교사의 창체에 대한 인식 강화 전체적으로 학부모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적어 창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고, 각 교과 교사의 창체에 대한 전문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 교사의 진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각 교과시간 진로 마인드를 함양한다(각 교과당 5~10분 진로 안내). 나. 초중고교별 차별화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차별화 진로활동은 학년별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교사-학생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담임교사 및 자원인사의 적극적인 도움단계,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실천하는 단계, 학생들이 주도하는 단계로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참고로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및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도교육청(10년, ’348개) 및 각종 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우수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확산한다. 사회 각계의 ‘교육기부활동’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체, 대학(전문대), 출연연, 외교공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인사 진로특강, 중·고교체험, 기업체 견학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하고, 중학교는 본격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하며, 고등학교는 개인의 진로계획에 따른 맞춤형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활동외의 모든 활동 시간에 제공되는 지역 내 인적·물적 활용 자료인 창의체험자원지도(CRM :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를 더욱 많이 알리고 활용을 높여야 하겠다. 진로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정,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라. 창의적체험활동방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보급 창의적체험활동에서 진로교육 매뉴얼 개발 및 교육과정과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창의적 체험활동 방법에 대하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체 교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하겠다. 마. 진로활동과 자율․동아리․봉사 활동과 연계 통합 운영유도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인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과 통합하거나, 각 교과와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영역 평가 고려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담당교사는 단순평가이든 서술형 평가이든 평가결과물과 활동실적을 남겨야 한다. 그 평가기준으로 관심도( 주제 해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어떠한가?), 협력도( (개인)조별로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표 자세는 어떠한가?), 열성도(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는 태도와 준비 자세는 어떠한가?), 참여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어떠한가?)를 들 수 있다. 단순개인별 평가는 지도 교사가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조)별로 적극적(0), 보통 (△), 소극적(×) 순으로 평가하되, 평가 장면이 있는 경우만 평가한다. 서술형 평가는 평소 특이사항을 누가기록 평가한다.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가 상담, 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사.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록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통하여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은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edupot)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한다. ‘에듀팟(www.edupot.go.kr)’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에듀팟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4가지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 내용과 방과후활동, 독서활동, 진로심리검사 등을 기록·관리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평소에 에듀팟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온라인에서 일기를 쓰듯이 기록 관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교사들의 학생 기록에 대한 코멘트를 포함한 확인도 즉각 이루어져야 하겠다. 에듀팟은 중학교때부터 충실하게 기록하면 6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분명하게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들이 에듀팟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에듀팟을 지원하는 크레존이나 독서기록장 같은 사이트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아.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진로와 직업」,「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학교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진로교육 전용 교실을 구축한다. 진로·진학상담, 진로탐색, 수업 등 학생을 위한 진로활동을 수행하며 기존의 상담실, 교과교실 등을 활용하여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획 역할 증대 2014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5,383명)가 배치된다. 진로와 관련하여 진로 교육과정 기획,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진로․직업 정보수집 및 제공, 진로설계 지원, 진로체험을 운영한다. 이들 진로진학전문상담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집중을 하다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만든 원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못할 지 모른다.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혼자 다 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4. 맺는말 2011년에 새로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잘 운영되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창의적 체험활동인 행사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이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창의적체험활동기록장(에듀팟)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유도하겠다. 앞으로 대학입학사정관제도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하는데 있어서 창의적체험활동기록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2010)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이영대,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과제, 교육평론 2011년 6월호 이영대, 청소년의 진로희망과 관련하여 에듀팟 지도 어떻게 하나? 2011년 5월호 이영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과 진로교육활성화, 2011년 3월호 이영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도입과 과제, 교육평론, 2011년 2월호 이영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진로교육, 교육평론 2011년 1월호
요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의혹이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이 진보진영 내의 경쟁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준 의혹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과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감의 자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시민들의곱지 않은모습에 같은 교육자로서 부끄럽다. 가득이나 서울시장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서울교육감 자리마저 흔들리게 되어 우리나라들 대표하는 서울시의 체면에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전교육감의 비리 척결에 앞장서던 진보 교육감이기에 시민의 기대만큼이나받는 충격이 크다.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공정성을 앞세운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일은 서울시 교육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정직한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수장이 백삼십만 학생들 앞에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교총이 조사한 직선제 교육감 출범 이후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첫 번째로 교육의 정치화 및 이념화 가속화(29.9%)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간 대립심화(23.1%),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강화 및 참여확대(22.9%), 교과부와 교육청간의 갈등 심화(13.0%), 지방교육자치 활성화(5.2%) 순으로 직선교육감 1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사태를 과거의 임명제도와 비춰 볼 때 오히려 교육자치제의 후퇴라는 평가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런 목소리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감의 임용은 임명제로 되어왔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시도교육위원회에서의 선출제,2006년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로 주민직선제를 시행한 것이다. 임명제 교육감 시절에는 이런 부정이나 부패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섣부른 교육자체제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전환되고부터는 한 번도 조용하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 후유증은 선거 비리만큼이나 심각하다. 당선 교육감에 따른 고위직의 인사태풍은 교직사회의새로운 핵으로 떠올라 새로운 조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의 불만과 갈등은 극에 달한다. 선거 때마다 안정된 교직사회가 이렇게 술렁이고 혼란을 겪게 된다.묵묵히 일하던 교직원들이 후보들의 줄서기를 해야 출세의 길이 열리는 세상이다.이러한 교원들의 승진의욕은다시 검은 돈으로 연결되어 평생을 교직에 헌신한 교육자들이 하루아침에 선거사범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은 다년간 교육에 경륜이 있는 정직한 교육자가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한다. 물론 교육자들만의 패쇄적인 정책이란 소리도 듣지만 교육선진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변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교육감이 바뀌면 4년 안에 모든 교육정책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당장 그 효과와 실적 샇기에노력하지 않는가. 이 같은 생각이 교육에선 얼마나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교육은 효과면에서 장기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평범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교육만큼은 정치인이 하는 인기영합주의식 정책이나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정책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실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인적자원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잘못 만든 제품은 다시 만들면 되지만 잘못된 교육정책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들의 잘못된 미래나 인생에 대해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이 주는 실망과 충경은엄청나다. 교육을 받아 정직성을 배웠다는 말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올곧고 정직한 교육자가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생각이 든다.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더러운 곳 근체에도 안 가야만 가능하다.”던 모습은 이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교육감 선거로 인하여 평생을 교육에만 헌신한 교육자가 하루아침에패가망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전재산을 탕진하여 빛 더미로 만들거나선거사범으로 전락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같이 잘못된 교육감 선거는 이젠 더 이상 선의의 희생자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를 당장폐지되어야 한다. 첫째는 교육정책의 혼란이다. 새로운 선거공약으로 기존 교육정책의 단절, 중앙정부 정책과의 마찰, 시·도와 마찰, 그리고 편향적 교육정책 등으로 일선 학교는 더욱 혼란하기만 하다.이 같은교육정책의 혼란은 학교교육의 혼란으로 이어져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둘째, 선거철만 되면 교원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 지지 후보자로 한한 편 가르기로 갈등은 교원조직을 와해하고 있다. 조용하던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당선자의 자기사람 심기로 인한 교원인사와 전보는다시태풍의 핵으로 다가 와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이러한 선거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선거를 맞이하는 되풀이 현상은우리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올바른 교육감은 뽑는다고 지난해 116개 시·도에 들어간 선거비용이 무려 937억 이었다. 후보 1인당 11억 5600만원이 든 셈이다. 이 같은 막대한 돈을 가득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에 충당한다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교육활동을 펼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간 교육감 직선제는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개입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잃었고,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의 시비도새로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와 같이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정당 지원 없이 후보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보니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고, 보수와 진보의대립으로 학교교육은 혼란하고 교원들마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결국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물론 미국도 50개주 중 14곳을 제외한 36개주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로 보아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가 득보다 실이 큰 제도라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하루 빨리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교육수요자인학생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
사회적 인식전환 위해 캠페인 열어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교육 절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 1만여 명의 인파가 서울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웠다. 늦여름 밤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생명의 소중함 되새기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자는 ‘2011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구 10만 명당 31명), 연간 1만 5413명, 하루에 42명꼴로 자살하는 나라. 밤길걷기는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한 국민 참여 생명존중 캠페인으로 참가자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걸으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6회째, 3000명으로 시작해 이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 캠페인을 만들어온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51·사진)을 만났다. 1988년부터 한국생명의 전화(1588-9191)에 몸담아온 그는 전국 19개 센터의훈련을 받은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연간 10만여 통의 전화 상담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 자살위기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보면서 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자살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매일 중학교 교실 하나만큼의 생명이 사라지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한 통의 전화 상담이 자살 위기자를 구하듯, 이제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 원장은 자살 문제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자살율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가 살기 힘들고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가 꼽는 자살 예방의 최우선 순위는 역시 ‘교육’이었다. 자아존중감, 생명존중의식을 갖도록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반드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교육해야 해요.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곳 목록을 만들어 체험해보는 ‘도움 찾기(help-seeking) 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반드시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작지만 중요한 활동이죠.”
1. 방과후 학교의 도입과 성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이다. 그 목표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 보완(교과, 돌봄, 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 제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도시 지역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실현),다양한 학습욕구 해소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이다. 그 동안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특색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학생과 학부모 수요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학교교육활동으로 정착되었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크게 확대되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 전면 도입되어 양적으로 성장하였다.참여 학생은 2006년 327만명(41.6%)에서 2010년 457만명(63.3%)으로, 프로그램 수는 2006년 14만 여개에서 2010년 49만여개로 늘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성적향상 및 소질계발과 도농간․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 발표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교과와 교과외 영역 구분 권장 비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교과외 프로그램 수강 권장 비율 등을 제시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2011년 7월에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의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과외 영역 프로그램 운영 권장 비율을 정하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예산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과부고시제2009-41호)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자율 운영해야 하며, 교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과학습이 줄 경우, 학생․학부모의 현실적인 사교육 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지 않으며, 평가와 예산을 통하여 일률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학교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 수강을 제한하는 조치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교과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교에서 교과외 영역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방과후 학교 내실화방안 수립의 배경 그러나 여전히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확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방과후학교의 정책 취지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여 방과후학교를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28일,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자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면서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및 강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 행정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학교 및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착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에 의한 단위학교 자율 운영 원칙을 강조하면서, 새학년에의 기대와 걱정 속에 사교육수요가 가장 많은 학년초에 정규수업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시작하도록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3월 이전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위주로 제공하던 것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의 '방과후학교' 코너에 강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특기․적성과 진로․진학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일부학교에서만 기록하던 방과후학교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사회적기업, 공신력있는 언론기관 참여, EBS, 아리랑TV, IPTV 활용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다각화하여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교사대 및 예체능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권장하고('13년까지 50개 지원), 동 사회적기업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비와 연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우수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강사 풀을 재정비하고,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를 적극 발굴․활용하고, 외부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mbn)을 활용한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7.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13년까지 차상위계층 100%(75만명)까지 월5만원(연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진로, 상담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에 교통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 이동수단 제공 및 아리랑TV, EBS, IPTV 등과 같은 우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 돌봄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온종일 돌봄교실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돌봄교실은 6500교실(2011) → 7000교실(2012) → 7400교실(2013)이고 온종일돌봄교실은 1000교실(2011) → 2000교실(2012) → 3000교실(’13) 8. 방과후학교의 지원․관리체제 개선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지역내 방과후학교의 수요와 공급의 연결 체계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에 방과후학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농산어촌 지역 뿐 아니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의 운영 지원,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운영, 행정전담인력 확보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2년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도입에 대비하여 올해 15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연합방과후학교의 학교간 연계, 교육청 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단위, 거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심은 충북단양, 강원화천이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중심은 부산, 광주이다. 토요 돌봄교실과 토요 방과후학교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토요 돌봄 및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금에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9. 결론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방과후학교가 더욱 활성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8월중 시도교육청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단위학교에 적용될 계획이다. 일선학교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방과후 학교 정책에 따라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교육청-일선 학교의 협조하에 방과후 학교가 충실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2011.7.25)에 따라 교육계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수석교사가 드디어 법제화됐다. 30년 논의만에 법제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이듬해인 1982년에 관련 교육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국회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 걸쳐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200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동력을 받아 이군현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돼 아쉽게도 수석교사의 법제화는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게 됐다.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2월에 김진표 의원이, 2010년 11월에 박보환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임해규 의원이, 2011년 4월에 김영진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여 · 야 의원 모두가 법제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아 왔다. 드디어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30년 교육계 숙원사업인 수석교사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같은 해 7월 25일 법률이 공포됐다. 수업전문성 가진 교사 우대하는 이원화된 승진체계 일반사람들에게 수석교사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부터 수석교사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로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중심으로 보다 잘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교직환경을 만들자는 뜻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에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현행 1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Instruction) 경로와 행정관리(Management) 경로인 2원화 체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사-교감-교장의 일원화된 교원 승진체제는 교사직으로부터 행정관리직으로의 승진 경로는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업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사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2급 정교사로 교직을 시작해 3~5년이 지나면 자격연수를 거쳐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교감(전체 교원의 2.8%), 교장(전체 교원의 2.9%)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상위 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없었다. 교단 개혁 위해 필요한 제도에 한목소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 연차적으로 수석교사수를 확대 운영한 바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구체적으로 2008년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82.2%, 학부모 71.2%, 교원 65.8%가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2009년 시범운영 분석 결과에서는 교장 · 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수석교사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성과가 수석교사제가 교단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 밖에도 경남의 한 수석교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다음과 같은 사연들을 살펴보아도 현장에서 수석교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범운영의 성과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효과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심층면접으로 능력 있는 수석교사 확보 통과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생 교육 및 교사의 교수 · 연구활동 지원이다. 특히, 수석교사는 신임교사 · 수업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등에 대한 수업 멘토링,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수석교사의 지원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며, 4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 ·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우선 능력 있는 수석교사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첫째, 수석교사 선발 시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확보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교장 또는 동료교사의 추천을 토대로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방식의 역량평가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석교사의 지속적인 질 관리 차원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에 대해 매년 업적평가 및 연수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4년 뒤의 재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임용된 수석교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자질과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업부담 경감에 따른 교원 증원 방안과 수당 지급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수석교사 법제화는 교육계의 큰 획을 긋는 일로, 교사가 ‘가르치는 업무’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교직생활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함에 따라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직 중심의 승진체계에서 변화 교육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대부분 교사들의 승진의 길은 학교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 · 교감뿐이었다. 그러한 승진체계는 교사들이 수업연구 자체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에 더 매진하게 만들었다. 교단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가 먼저 필요한 점수를 빨리 따느냐가 능력 있는 교사의 기준처럼 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오히려 교실에서 학생들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수석교사는 이같은 교직 승진체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바로 잡고 교실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으로 논의돼 왔다. 1982년 7월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교원직급 신설 반대와 예산 확보 곤란으로 관계부처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해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범운영 4년을 거쳐 법제화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혜안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이 국력이 되는 이 시대에 초 · 중등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행정가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격한 전형과정을 거쳐 선발된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들이 직위와 역할조차 분명하지 않는 현장에서 교단 정서를 바꾸기 위해 4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노력한 공이 컸다. 이제 이 제도가 우리 교육에 막혀있던 물꼬를 터 진실로 교육의 중심이 학생이 되게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며 교사가 신명나게 가르치는 일에 몰입하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관리자와 수석교사로 각각 전문성 강화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소통’이라고 본다. 좋은 수업은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 교사와 교사 간의 소통,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이 수업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수석교사는 교사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지도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많은 교사들은 그런 수석교사들을 통해 성장할 것이다. 수석교사 제도는 누가 먼저 승진하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사들이 서로 협조하며 시너지를 내는 교단문화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교육 현장에는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 교수법,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있다. 이런저런 연수로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관찰하고 함께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일, 동료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단위학교의 수업장학에 관한 일을 수석교사가 하게 된다. 수석교사 법제화로 교단이 교수와 관리로 그 역할이 구분되고 학교에서 교과교육과정과 수업장학을 수석교사가 담당함으로써 학생 지도에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본다. 또한 관리직도 학교 경영에 있어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는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될 것이고. 관리자는 교육 환경을 잘 관리해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지원하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성과지향적 무분별한 확대 막아야 이 시점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중견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에 주로 신경 써왔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되려 해도 당장 드러내놓을 만한 수업에 대한 솔루션이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매년 3000명을 뽑으려 한다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교장 · 교감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승진체계에 맞춰 준비해 온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방향을 바꾸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승진을 위한 점수는 혼자서 주로 관리하면 되지만 수석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는 혼자보다 동료교사와 소통하면서 쌓는 스펙이 더 요구된다. 동료 교사를 가르치는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이 뽑아버리면 교사들의 꿈이 될 수 없다. 현장의 모든 동료교사들이 ‘저 분은 수석교사 감이다’라고 공감하는 교사가 수석교사가 되도록 엄선하고 또 엄선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마다 수석교사가 한사람씩 있어야겠지만 목표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하는 것은 성과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비경제적이다.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수석교사가 많아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장에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다. 수업하는 시간수가 적다고 수석교사가 되려는 교사, 컨설팅의 역할은 대충하고 ‘수석교사’라는 무늬만 갖겠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수석교사 제도가 교육계의 꽃이 되어 한국교육을 세계 교육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리더십, 교육공동체와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그렇게 선발한 수석교사가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많은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정책의 시행 초기에는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다. 오랜 시간 논의돼 온 제도이지만 수석교사제가 학교 현장에 정착돼 제 역할을 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빠른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제도는 수석교사 선발 자체보다는 수석교사를 본보기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 자체에 중심을 두고 전문성을 키워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1년 6월 29일 18시 7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수석교사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0년간 교사들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동안 오직 법제화를 위해 뛰었던 필자와 수석교사협의회 집행부 교사들은 벅찬 감격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드디어 시범 운영이 종식되고 떳떳이, 온전히 수석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간의 노고와 피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법제화된 기쁨을 전국의 수석교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오늘을 위해 애써 준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나누며, 얼싸안고 춤추고 싶었다. 그러나 제도 입법의 기쁨은 이제 시작일 뿐이요, 단순히 여기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수석교사 활동의 허와 실을 찬찬이 되짚어보고, 시범 운영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를 법제화에 반영하는 모든 작업을 냉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년 단위 수석교사 선발의 한계 2008년 초 · 중등 수석교사 176명의 선발로 시범운영이 시작돼 2009년 295명, 2010년 333명이 참여했고, 2011년 현재 초 · 중등 수석교사 765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런데 2008년 1기에서 시작해 2011년 4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석교사는 고작 60여 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지난 4년간이 수석교사들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여러 측면에서 활동의 어려움과 제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1년 단위의 시범운영기간이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수석교사는 처음에는 모든 교사들에게 자타 공인 그야말로 ‘수석’이었다. 그러나 온전한 위치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수업에 대한 연구나 컨설팅을 하다 보니 교장, 교감, 부장교사, 평교사들과 마찰 없이 한결같은 호평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활동을 수행하고 1년 뒤에 다시 선발 과정을 겪을 때는 새로 응시하는 교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었다. 활동하다 보면 고마워하는 교사와 상대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사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로부터 모두 좋은 평판을 얻어내야 하는 평가에서 기존의 일부 수석교사는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다. 현재까지 수석교사 선발은 ‘수업전문성+교직관+도덕관+소명의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현장 다면 평가, 수업시연, 수업컨설팅과 구술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그러므로 수석교사는 교과내용, 교과수업, 교육학 등 전문분야의 지식 기반 전문성을 갖추고, 교과에서 교수-학습의 전문성, 학생지도, 교사 수업 코칭, 컨설팅, 리더십에 대한 능력 기반의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 또 교직적성, 교직관, 소명의식, 태도 등 신념 기반의 전문성과 자신의 전문성을 동료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자격 기준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까다로운 3단계 역량평가를 해마다 다시 치러내야 하는 것은 수석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다시 선발되는 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때로는 교장이나 교사 한 사람의 감정적 처사에 따라 낙방됐다는 말도 나왔다. 교사의 능력을 어떻게 계량화해 선발할 것인지가 수석교사 제도 성공의 관건이며 열쇠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지속적으로 선발돼 온 수석교사들의 활동과 노고를 앞으로의 선발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교 관리직 71% “수석교사 성과 있다” 법제화를 이룬 이 시점에서 향후 성공적인 수석교사제 운영의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4년간의 시범 운영을 숫자로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4년에 걸쳐 시범 운영에 참여한 수석교사 수는 모두 1569명이다. 먼저 경력별 분포를 보면, 교직경력 26년~30년이 약 30%로 가장 많으며, 30년~35년이 27%, 20~25년 교직경력자는 25%, 15년~20년의 경력자도 10% 정도 분포돼 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성과 면에서 학교 관리직인 경우 약 71%가 성과가 있다고 했고, 교사 그룹도 63%가 성과가 있다고 답을 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일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시간강사 채용의 문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주당 수업시수를 50% 경감해 주고, 경감된 50% 수업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간 강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수석교사 대체 인원을 정식으로 교원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단위학교에서는 수석교사의 경감된 수업을 대체할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임금이 1만6000~1만7000원으로 너무 적어 실력을 갖춘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결국 시간강사 채용으로 수업경감 50%를 대체하기로 한 방안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아예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수석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혜택으로 주어진 수업경감에 대해 일시적인 시간강사로 대체하기보다는 부족 교사를 정식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다면 수업의 질 하락이라는 비판이나 모순적 상황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교구성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법제화 이후 내년부터 단위학교에서 시행되는 수석교사제는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석교사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석교사에 대한 직무와 역할을 바르게 인지하고 교사와 관리자, 수석교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부장과 수석교사, 교감과 수석교사의 업무 분리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구부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수석교사는 각 단계에서 코칭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감은 관리자로서 행정적인 업무 중심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수석교사는 교수직으로서 교사의 수업 지원 부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할의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공문부터 역할에 맞게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의 분리가 바르게 이루어져 수석교사의 업무가 명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연수 수준 높여 전문성 향상에 집중 그동안 관리행정 직렬로 승진해 교장 선생님이 돼야 인정과 우대를 받는 것이 교단을 지켜 온 우리들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교사가 되고자 꿈을 꾼 이유는 늘 학생들과 함께 하며, 가르치고 배우며 생활하는 교사의 모습을 동경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오랜 시간 교단에서 최고의 교사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교수 직렬의 수석교사제가 많은 교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수석교사제를 입법 예고한 국회 「초 · 중등교육법」 개정 발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시대가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교수학습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는 빠른 속도로 자동화, 정보화, 세분화, 다각화되고 있으며, 미래사회 인재로 전문화된 창의적 · 창조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 발맞추어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잠재적 재능을 계발하고,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실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교단에서 수업하는 교사들도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학습자와 공감을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교실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업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사의 역량이 강화된 교실수업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선발된 후에도 현재 60시간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무연수를 교감이나 교장 자격 연수 수준으로 상향 조정, 최소 180∼360시간 이상 실시해 수석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업 전문성과 인성적 권위가 전제돼야 수석교사는 교육적 리더십과 효과적인 수업 설계 및 경영 방안, 교사 전문성 개발 전략을 연구해 주변 동료교사들과 함께 창의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수업 모형을 만들어 가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학교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수업전문성을 동료교사와 공유하고, 학생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실수업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야 한다. 승진만이 길이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교실이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수 직렬의 최고 교육전문가 역할을 수석교사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 필수이며,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을 충분히 실천하는 인성적 권위도 갖춰야 한다. 이제 우리의 꿈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수석교사가 되는 것이다. 더욱 참신하고 좋은 수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 및 후배 교사들에게는 훌륭한 모범이 되며, 나아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훌륭한 교사로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수교사 길러내기 위한 수석교사 필요 수석교사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30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고 일부에서는 상기된 표정이다. 교원노조 일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소동은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이었으며 한국교총의 오랜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서 옥동자의 탄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2008년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 첫 해에 교과부 연수원에서 수석교사들을 상대로 3일간 강의를 한 바 있어 나름 감회가 깊다. 그 때 전국의 초 · 중 · 고에서 수석교사로 뽑혀 자부심을 가지고 연수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때 그 분들에게 수석교사의 주 역할은 수업컨설팅이므로 이 분야에서 부단한 노력으로 ‘전국에서 내 교과의 수업은 내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석교사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요즘 뜨는 말을 빌어 ‘나는 수석교사다’라는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수석교사의 역할은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업 잘하는 교사이기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사가 수업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석교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직도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갈 동량을 키우는 백년대계의 사업이기에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초임교사와 저경력 교사를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사로 길러 내는 시스템 속에 반드시 수석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병원에 실려 온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의들이 힘을 합치듯이 교사들도 학생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업전문성을 서로 협력, 보완해가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수업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기법, 학부모 대화법, 학교업무처리요령, 교직원 간의 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할과 시행방법이 불분명해 현장 무관심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석교사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바람직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짧은 소견이나마 피력해 보겠다. 우선 수석교사제 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현장의 무관심한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아직 수석교사제가 현장교사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느낌이고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석교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실제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라도 수석교사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는지, 종전과 같이 수업 50% 감축, 월 50만 원의 연구 수당과 소정의 연구비 지급으로 역할 수행을 해 나가는지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수석교사가 우리 교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려면 정책 당국의 치밀한 전략과 수석교사들의 노력, 그리고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시범 운영된 수석교사제의 역할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인지 교사들이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의 수업장학이나 수업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에 다소 허공에 뜬 것 같은 애매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석교사가 활성화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현재 초등학교의 수석교사는 과목 구분이 없기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경력 교사나 수업컨설팅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수석교사로서의 제반 역할이 가능하지만 중등학교에서는 교과가 구분이 되어 있어 수석교사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석교사가 국어과목 교사라면 영어나 수학교사에게 수업컨설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수업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교사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본교를 떠나 다른 학교의 국어교사 수업컨설팅을 다니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점 또한 해결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타 교과 교사에게는 수업컨설팅이 아닌 학급분위기 조성, 학교 적응력, 업무 처리 등의 컨설팅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것 또한 역할 수행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분별한 인원 확대와 맹신도 경계 교과부에서는 현재 765명의 수석교사를 2019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석교사의 주목적이 수업컨설팅이나 수업코칭이라고 할 때 과연 수석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수업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로도 수업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정확히 검증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므로 이런 점은 도외시한 채 수석교사만 양산하게 되면 학교로서는 또 하나의 업무 처리 시스템만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교과부의 말대로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의 수업전문성 우대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발표는 다소 과장되고 허풍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전체의 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이 없어서 학교현장이 수업전문성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교사들이 수업에 매진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만 매진할 수 있는 교직 풍토라면 이미 수석교사제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야만 교육적인 신념을 펼칠 수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분위기 속에서 승진을 위해서 학생지도보다는 업무처리에 능숙한 교육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수석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된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루에 50 ~60여 통의 공문처리에 매달리는 과다한 행정업무는 놔둔 채 수석교사제만 도입하면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향상되고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순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초등학교에 수석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을 다소 경감하고 그 부분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500여만 원의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다. 매월 50만 원의 연구수당이 나오므로 오히려 교감의 직책수당 25만 원보다 높은데, 업무에 있어서도 교감보다 부담이 적은데도 혜택은 많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 권한과 충돌되지 않게 역할 제한해야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법제화된 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제라도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완벽한 제도적인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로서의 역할을 수업컨설팅이나 수업코칭으로 제한해야 교장과 교감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권한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수석교사제는 순수하게 수업장학 및 담임업무 컨설팅 등에만 역할을 한정해야 교사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를 벗어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과다한 업무를 책정하게 되면 또 다른 옥상옥이 생겨 학교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학교에서 어떤 지위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책임과 의무, 권한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고 그 공과를 엄격하게 검증해 수석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석교사 수를 급격하게 늘려가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자칫하면 수석교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양산되고, 단기간의 연수만 지원된다면 수업전문성에 대한 코칭 능력이 습득되지 않은 채 기존의 수업장학과 같은 단순한 역할로 격을 떨어뜨려 오히려 수석교사제에 대한 반감만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수석교사 수가 증가해 실적 경쟁으로 동료교사들의 수업컨설팅을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동료교사들의 업무부담과 아울러 수업컨설팅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이다. 셋째, 실력 있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수석교사 중에는 교감 승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에 그동안 수석교사나 할까 하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볼 때 과연 저분이 수석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현재 수석교사 선발 시스템이 오히려 교육전문직보다 선발 과정이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4년마다 업무 실적과 연수 실적 등을 평가해 재심사를 받게 돼 있다. 수석교사제의 성패는 실력 있는 교사들이 대거 지원해서 최고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교육청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해 선발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선발되더라도 교장 · 교감 연수와 같이 180시간 이상의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시간을 확대하고 그 대부분을 수업시연과 수업관찰 및 분석 등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집중해 실시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된다. 감축된 시수만큼 교사정원 확보 · 배치해야 넷째, 수석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에는 50% 감면된 수업시수가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 대체보다는 점진적으로 정규교사가 배치돼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석교사가 있는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시행되면 감축된 시수만큼 교사 정원을 더 확보해 배치하는 것이 수석교사제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다섯째,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전격 시행되면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서로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수석교사가 학교 내의 수업장학 및 수업코칭, 동료교사 멘토링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 연구실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내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짓고 그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석교사 본인들이 스스로 그 역할의 과중함을 알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승진 못한 교사들의 탈출구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교사들에게 수업전문성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수석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돼 이제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 제도는 교과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적인 시스템 완비, 학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의 전향적인 사고, 그리고 수석교사를 통해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많은 교사들의 도전과 열정,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성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작금의 학교현장에 대한 서글픔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는 교직에 진출하는 새내기 교사들이 승진을 위한 경쟁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수석교사처럼 수업에만 집중해 국가백년대계라는 사명감으로 학생 지도에 충실해 수석교사라는 제도가 필요 없게 되고 ‘나는 교사다’라고 세상을 향해 포효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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