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4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한 정책 자료집과 ‘5ㆍ31 교육개혁’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교육 관련 지표의 변화상을 담은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라는 자료집을, 김상희 의원(민주당)도 사학법인의 책임성 강화, 무분별한 재정지출 강화,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등 10대 개선 과제를 담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사립대학 재정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MB교육 4년, 교육 3주체 고통의 4년’이라는 8쪽짜리 미니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실정을 지적했다.
○…“국어사전 새로 만들어야 할 듯”=민주당 김영진 의원. 교과부가 내놓은 등록금 관련 대책에 대해 '반값 등록금'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꼬며. ○…“당장 내릴 수 있는 거품이 5%”=이주호 장관. 민주당 권영진 의원이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대학 자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거품은 없는 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에 답하며. ○…"한 사람은 우수대로 지정하고 한 사람은 검찰에 고발했다"=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최근 3년 동안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된 부실대학의 사례를 일일이 거론한 데 대해 이 장관이 “일시적으로는 우수대학에 선정돼도 장기적으로는 다 걸리게 된다”고 해명하자. ○…“부실대 퇴출 추진하는 교과부의 부실이 문제”=민주당 안민석 의원. 교과부가 하위 15%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최근 3년 동안 수십 억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음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를 한곳은 3000만원에, 한곳은 2억 2000만원에 구입했더군요."=민주당 김유정 의원, 동일한 모델의 연구 장비 가격이 7배가 넘게 납품된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다면서. ○…“ EBS가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고3교실 EBS 교재 수업 사용률이 70%에 이른다”며 EBS 교재 사용 수업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는 19대 총선 출마합니다"=민주당 안민석 의원. 이주호 장관에 19대 총선 출마 여부를 물으며. ○…"국정감사가 가족회의 보다 못한가"=변재일 위원장.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가족회의를 사유로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증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 사태를 빚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교과부는 나이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인) 삼성SDS를 고발조치했으나 여전히 시스템에 전반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회적 조치가 아닌 나이스 전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SDS 이병헌 전무에게 오페라 웹브라우저와 파이어 폭스 웹브라우저에서 나이스에 접속하려 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거나 메뉴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따져 묻고 구글 크롬에서도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브라우저 환경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이 전무는 “당연히 접속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접속 불가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그렇게 큰일을 내놓고 제대로 점검조차 안 돼 있다”면서 “대기업 삼성이 하는 사업이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게 IT업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나이스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학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나이스 오류로 불가능하다'고 답해왔고, 학교법인 통계 제출을 요구하니까 '나이스 시스템 불안정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해왔다”며 이는 교육당국이 나이스의 문제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별감사 제안에 대해 이 장관은 “외부 전문가 24명을 영입해 시스템 전수 조사를 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삼성SDS 측에 요구했다”고 답했다. 그는 “향후엔 자체 감사도 실시할 예정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대다수가 부모를 꼽는다고 하는 통계가 있다니 잘 믿기지 않는다. 자녀의 인생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야 할 부모가 자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사 잡지사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 하루에 30분이라도 대화하는가? 라는 설문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와의 대화 내용도 학원 갔다 왔니? 숙제는 다 했니? 등등 그 어떤 것도 자녀의 생각이나 사고를 자극하는 대화나 질문은 없다는 것이다.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대화의 형식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일방적으로 혼내거나 훈계하는 방법으로는 자녀를 바르게 코칭 할 수 없다. 오히려 반항심만 길러줄 뿐이다. 자녀를 정말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자녀의 말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좋은 질문을 하는 게 핵심이다. 적극적 경청 그리고 질문, 이 두 가지는 부모가 자녀를 코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다. 적극적 경청이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말을 잘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모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면 먼저 지금의 대화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닌 부모의 이해와 공감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기에는 가끔 친구들과 다툼을 한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 할까? 이때 "친구랑 싸우지 마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 "너 지금 무척 화가 났구나" 라며 자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우선된다면 마음이 스스로 위로 받을 것이다. 자녀도 친구와 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며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내공이 쌓이게 된다. 즉 적극적 경청을 위해서는 “~하지마라” 라는 표현이 아닌 “~했구나” 라는 표현을 활용하면 더 바람직하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자녀가 자신이 돌아 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좋은 질문을 위해서는 “왜”라는 표현을 자제 하고 “어떻게”라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화가 났을 때 “너 왜 화내고 그래?” “왜 뭐가 잘못됐어?” 하고 묻기 보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친한 친구가 지금 너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니?”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 “만약 김연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과 같은 강력한 질문을 통해 자녀가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연속은 자녀와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해주어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요즘은 외모도 경쟁력 시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즈음엔 돈을 들여서라도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휴가나 명절 연휴 등을 이용해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도 많으며, 학생들의 경우 방학을 이용하여 성형을 했는데 개학 후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모만 가꾸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다음은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초상권을 침해한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 ‘이쁘다(가명)’는 큰맘 먹고 성형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 어느 성형외과 원장 ‘성영해(가명)’를 찾았다. 그녀는 이전에 코 성형수술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 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주변 어느 누구에도 수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 문제가 발생했다. ‘이쁘다’가 우연히 잡지책을 보다가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 것. 성형외과에서 낸 광고에는 '여러 번 재수술한 코' 라는 문구와 함께 ‘이쁘다’ 의 수술 전후 사진이 실려 있었고, 눈 부분을 검은 띠로 가린 사진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다. 실제로 한 친구도 용케 이 잡지를 보았는지 연락해 왔다. 게다가 ‘성영해’ 원장은 수술 상담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쁘다’의 사진과 사례를 보여 주면서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성형 전과 성형 후의 사진을 넣은 입간판까지 세워놓은 채 말이다. 이에 격분한 ‘이쁘다’는 초상권 침해라며 ‘성영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초상권은 '사람은 누구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정의된다. 이에 1심 중앙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상업 잡지에 게재하거나, 입갑판에 삽입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성영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광고의 내용이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실패한 사람의 재수술에 관한 것이어 ‘이쁘다’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장이 항의를 받은 이후 광고에서 ‘이쁘다’의 사진을 제외시킨 사정 등을 감안,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우리는 흔히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진을 찍힌 사람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10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거나 법률적 지식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교육정책마다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는다. 20일 경기도북부청과 도(道)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방정부에 시범 적용하는 성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교용지비 분담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국 신설 문제는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이번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두 기관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능직으로 채용하고 이미 시행 중인 도교육청은 채용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현재 22%인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유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교육 기부는 재능과 노동력, 기자재, 콘텐츠 등 교육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부의 일종이다. 두 기관은 기업체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기관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사업을 지켜본 뒤 타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청의 한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먼저 제안했지만 도와 교육청이 이견 없이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두 기관이 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이중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교육 기부와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기업체 60여곳 대표와 특성화고 교장·학부모 등도 참석하며 기업체 교육기부, 우수 특성화고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도의회가 교육 걸림돌이라니?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일선 학교를 도와주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교육청은 명예퇴직 희망 인원 수급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두 기관 모두 직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8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교원의 올 하반기 명예퇴직금 예산 1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도내 교원 171명(초등 85명·중등 86명) 가운데 34.6%에 해당하는 59명(초등 49명·중등 10명)만이 기존에 남아 있던 관련 예산으로 명예퇴직한 상태다. 초등은 명퇴 신청자 중 57.6%가 받아들여졌지만 중등은 겨우 11.6%만이 희망이 받아들여져 교단을 떠난 것이다. 즉, 초등은 42.4%, 중등은 88.4%가 반려되어 떠나야 할 교단을 못 떠났다. 직급 및 경력, 나이 순 등에서 밀려 명예퇴직하지 못한 나머지 112명(초등 36명·중등 76명)의 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선 학교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그 사유가 질병이든, 개인 사정이든 여하간 이미 마음이 교단을 떠난 것이다. 그 동안 몸 바친 학교에 미련을 버리고 교육현장을 떠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더 이상 학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본인도 괴롭고 동료교원들도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부 교사들은 1억원 안팎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포기하고 사직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면서 교직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다. 명퇴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하는 교원이 모두 퇴직하도록 하면 퇴직한 개인은 물론이요 임용 대기 중인 신규교사까지 발령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은 명퇴 신청자와 임용 대기자에게 괴로움을 안겨주는 악선택을 했다. 교육의 선순환 흐름을 막았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회가 의안 처리에 있어 의안의 신중성보다는 편향된 감정이 강하게 비쳐진 결과라는 것이다. 도의회와 김상곤 교육감과의 감정 대립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 입을 통해 나오는 말로는 인건비를 본예산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도교육청 불용액이 1천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표면적 이유로 전해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석연치 않다. 교원의 명퇴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교원 수급계획은 물론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는 110 여명의 신규 임용을 막아 놓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는 국가적 시책에 역행을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국가적 시책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두 기관간 감정 싸움으로 훼방을 놀아서야 되겠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육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명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는 희망하는 교원이 명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많이 알려지면서 주의가 산만해 보이면 모두 ADHD로 과잉해석 되는 사례가 많다. 중학교 2학년 성민이(가명)도 그런 경우였다. 하지만 성민이는 ADHD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브레인연구소를 찾아왔다. 관찰해본 결과 성민이는 항상 자세가 비뚤고, 주의가 흐트러졌다. 특히 사람을 째려보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해 반항적인 아이로 인식되면서 선생님에게는 늘 야단을 맞았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성민에게는 분노가 쌓여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고, 학교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성민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성민이의 행동 특성을 모두 파악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했다. 볼펜을 들고 성민이의 눈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임대로 따라오도록 한 것. 성민이의 눈은 볼펜의 움직임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고 눈 대신 머리가 따라 오는 특성을 보였다. 또 양쪽 눈 중간에서 눈 가까이 볼펜이 다가가자 성민의 왼쪽 눈은 안쪽으로 모였지만 오른쪽 눈은 안쪽으로 모이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서 다시 바깥으로 튕겨 나가 버렸다. 테스트 결과 성민이는 바로 양쪽 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전(Vision) 기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양쪽 눈의 움직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 거의 한쪽 눈만으로 사물을 보려고 하다 보니 자세가 비뚤어지고 주의가 흐트러져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자 성민이는 그동안 자신이 반항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살았던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시력은 물체를 단순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며, 학습과는 별 관계가 없다. 반면 눈으로 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변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비전(Vision)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은 학습과 연관이 된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관계되는 비전 기능은 20여 가지가 되는 데 그중에서도 성민이의 경우처럼 양쪽 눈의 움직임 문제는 무엇을 읽고 이해하는데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양쪽 눈의 움직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흔한 특징을 ‘교사용 체크포인트’에서 확인해보자. 교실에서 선생님이 비전 기능이 의심이 되는 학생들을 직접 테스트하는 방법은 성민이의 경우와 같다. 학생의 머리를 고정시키고 볼펜 등을 이용해 양쪽 눈을 좌우로 따라오도록 하거나 양쪽 눈을 안쪽으로 모이게 했을 때 눈의 움직임이 원활 한지를 테스트해 보면 된다. 비전 기능 문제는 일반적인 안과 검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은 원래 양 눈을 멀리 보도록 만들어졌으나 수천 년 전부터 문자가 생기면서 갑자기 가깝게 보아야 했기 때문에 양쪽 눈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PC게임, TV 등을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비전 기능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돕는 간편한 방법은 일단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약 40㎝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멀리 보는 운동, 양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 양 눈의 협응 및 추적 훈련 등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비전 기능을 평가하고 훈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쉽고 간편하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학교에 적용해 본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교사는 앞으로 신규 및 재임용은 물론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은 20일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 하게 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됐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벌금형이 선고 되어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규 또는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교원 임용제한 규정을 명시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과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조항 없이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태연히 교단으로 복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되어 신규임용과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당연 퇴직 하게 된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현행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상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인면수심의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을 둘러싼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부실 대학’에 예산이 지원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주문했으나, 야당 일부 의원은평가 하위대학의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지표의 적절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10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교에 교과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130억 원의 재정을 지원했고,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교 중 10개교에 2010년 257억 원의 국가재정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돼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부실대학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아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이 특성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순수ㆍ응용예술, 의학 계열 등 그간 특화된 학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대학들이 제한대학으로 선정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과 관련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있어 취업을 많이 시켰는지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대학이 해야 할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해선 지표 자체가 없다"며 "대학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2011∼2012학년도에 선정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33곳 중 지방대가 91%인 30개교”라며 “지방대 육성정책 없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방대 고사정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국공립대 기성회비 일부에서 작년에 이어 또다시인건비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도 20%가 인건비로 나갔는데 이를 줄인다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민주당) 지난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전국 157개 대학과 120개 전문대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학생위원은 27.7%에 불과하며, 회의도 한두 차례 형식적으로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부실대학 퇴출 명분으로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과 귀가 막혔으니 여론 민심을 못 듣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학 학살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핵심은 명목 등록금의 절반 인하인데 정부가 장학금 지급으로 일단락 하려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개편된 국가장학금 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려대 1인실 282만원 등 민자 기숙사비가 상상할 수 없을만큼 비싸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고민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의원(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대학등록금은 세계 2위이고 사립대를 포함하면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 정부ㆍ여당은 등록금 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 등록금 인하율은 사실상 제로”라며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159개 대학의 입학금 수입은 2540억 원에 이르고 고려대ㆍ연세대ㆍ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은 100만원을 넘었다”며 “등록금 1000만원, 입학금 100만원 시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문제는 입학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다는 점”이라며 “대학들은 대부분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하는데 과도한 고액 입학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4년은 고통의 4년이었다"며 "대학은 비정규직 양성소로 전락하고 빈부격차는 교육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대학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취업률 지표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 보완할 방침이며 유관 부처와 협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안착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기성회비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이 장관은 "국립대학 회계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으며,반값 등록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며 "입시 전형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고 보고 인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쓸 돈을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과부이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정말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를 빠른 시일안에 반값으로 실현해달라"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속도전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만 봐도 현 정부는 구조조정을 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증인 출석과 관련된 교과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보한이용곤 서일대 전 이사장의 병원을 방문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 봤는데 문은 잠겨 있고,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프다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변재일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구속 중인데 검찰 협조를 받으면 증인출석이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증인출석을 허용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으므로 곽 교육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AEA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김창경 2차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협조를 구했지만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방문한 것이 허락은 아니므로 20일 국감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당장 귀국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역시 "요즘처럼 민감한 때 2차관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 차관이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2차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부당하게 추진한 장본인이다. 당당히 국감에 나와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회의를 사유로 불출석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 위원장도 논란거리가 됐다. 변 위원장은 "교과위 국정감사에 필요 증인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교과부 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의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은 346개 평가참여 대학의 점수를 일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교과부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주호 장관은"최종 점수를 모두 공개할 경우 346개 대학을 한 줄로 세우는 서열화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평가에서 세부 점수를 공개한 적은 없다"며 공개 불가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연구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의원에게 "집필기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연구작업이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적발건수가 324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당수정 교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학생부 부당정정이 만연해 있다”며 “교과부가 정기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학생부 부당 정정한 교원에 대한 징계도더 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46개 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되는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이 중 1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됐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졸업장 장사에 열중하는 부실대학과 재단의 탈․불법 행위가 만연한 비리대학에 대한 퇴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고교 졸업자 수가 현재 국내 대학정원인 약 60만명에 훨씬 못 미치는 41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부실대학 정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삶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평가가 재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는 바람에 질적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획일적인 평가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적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의 질과 재정 건전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차원의 특성화나 통·연합 노력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학생들의 신분보장을 관련법에 명시해 대학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을 애꿎은 학생들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이 없으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침내는 바위를 뚫는다'는 옛말처럼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개선 주장이 이제는 폭풍처럼 커다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교육감 직선제의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직선제 개선을 선뜻 주장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교총만이 선구자적 자세로 홀로 개선을 주장한 이유는 주민직선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임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바마 미국대통령까지 나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교육청 약 6조원, 경기도교육청 약 8조원 등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교육과정 운영, 교육규칙 제정,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등 막대한 권한을 가져 교육현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기본이고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존경과 신뢰는 받는 인물을 뽑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직선으로 치뤄진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결과는 어떤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 '선거 빚'을 졌다. 선거에 정치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구속에서 드러났듯이 ‘뒷거래’ 의혹마저 난무하면서 기성 정치판 이상으로 정치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선거였고 선거 후 일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보다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파적 이해득실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주민의 참여와 통제라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이다.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모양이다. 연일 교육문제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제는 탈의실 문제가 기사화되더니 오늘은 나이스(NEIS) 학부모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보인다. 시스템이 불안정한 이유도 있고,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필자도 아이가 학교에 다닐때 나이스(NEIS)에 가입하여 아이의 정보를 확인했었다. 교사이다 보니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쉽게 가입했고, 쉽게 활용했었다. 그러나 일반 학부모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나이스(NEIS)에 접속해서 하도록 되어있다.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인증서 대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입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도 일선 학교에 내려왔다. 학생들 스스스로 가입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쉽게 될지 의문이다. 요즈음 같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차례 가정통신문을 내보냈지만 가입률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1학년 학부모들의 가입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궁여지책으로 2학기부터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물론 시스템이 불편함없이 잘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가정으로 성적통지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1학기 때부터 여러번 홍보를 했다. 2학기 시작 직후에도 이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제는 실행을 해야 할 차례다. 당연히 학부모 서비스에 접속해서 성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당장 시행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으면 인쇄를 위한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성적표가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저히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된 학생에 한해서는 별도로 인쇄하여 성적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금융권의 인증서를 이용해서도 나이스(NEIS)접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도로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금융권의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예전에 비해 인증서 발급도 쉬워졌다. 서류를 들고 학교를 왕래하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들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나이스(NEIS)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선행조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가하도록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여러번 홍보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학부모서비스 가입이다. 같은 학교급에서는 한번만 가입하면 된다. 중학교의 경우 1학년때 가입하면 3학년까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가입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성적표 열람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많은 학부모가 가입하여 성적표를 열람하게 되면 인쇄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쇄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를 인쇄하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나이스(NEIS)학부모 서비스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과 당국의 노력이 함께 할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유례없는 '수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6일까지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11개 주요 대학의 지원자수는 62만1647명이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27.94대 1을 뛰어넘는 32.86대 1에 달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지원자수가 포함됐지만, 올 수능 전체 지원자수가 69만363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수가 이처럼 많다는 것만 봐도 과열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33개 대학의 지원자는 103만7836명에 달하고, 평균 경쟁률은 33.28대 1(지난해 26.55대 1)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수시모집 중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달에 먼저 모집을 끝냈고, 이 역시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수시 전쟁'은 교육당국의 '쉬운 수능' 방침, 미등록 충원 기간 설정 등의 영향이 크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험생들이 자기 성적에서 합격이 가능한 4∼5개 대학에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시모집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7∼8개 대학에 중복 지원했다는 분석이다. ◇'쉬운 수능' 예고 영향 = 상위권 학생들은 '쉬운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한두문제 실수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수시모집에 승부를 걸었다. 비상에듀 이치우 연구실장은 18일 "정시에서 중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이 괜찮겠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여긴다"며 "6월 모의수능이 너무 쉬웠고, 9월 모의수능은 덜했지만 본수능이 어떨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이 쉬워지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상향 지원한 것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 ◇논술 전형에 지원자 몰려 = 모든 전형의 지원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논술, 적성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전형의 경쟁률이 치솟았다. 경희대(서울)는 논술고사를 치르는 일반학생 전형 700명 모집에 4만4천136명이 지원, 지난해(29.93대 1)보다 경쟁률이 크게 높은 63.0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학생부 평가만 하는 교과우수자 전형은 지난해(26대 1)보다 낮은 17.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립대, 숭실대, 경희대 등 논술 시험일을 수능 시험 이후로 변경한 대학은 논술과 수능의 병행 준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다. 서울시립대는 논술형인 고교우수인재 전형의 경쟁률이 123.73대 1로 지난해(29.24대 1)보다 큰 폭 상승했고 숭실대도 일반학생(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지난해(20.55대 1)보다 높은 64.21대 1을 기록했다. 대학별 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수능성적만으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수능점수와 내신등급이 부족해도 대학별 고사로 역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작년에 평균 150~180분이었던 논술시험 시간이 올해 120분으로 줄고 문항도 4~5개에서 2~3개로 줄었다"며 "논술 준비 부담이 많이 줄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한 기대감에 따른 거품? 로또 기대? =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때문에 수시 합격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묻지마'식 지원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최고경쟁률은 단국대(천안) 생활음악과 보컬부문으로 3명 모집에 1천536명이 지원해 무려 512대 1, 한양대(에리카) 실용음악과(5명 모집) 484.8대1, 중앙대 의학부(10명 모집) 424.3대 1 등이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올해는 수시 미등록인원을 충원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합격선이 다소 하락할 수 있으며 이를 기대한 수험생들의 지원이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시학원들은 실제 중상위권 대학의 수시합격자 등록률이 평균 60∼8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40%를 추가모집으로 채울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치우 연구실장은 "쉬워진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위권 학생들이 상향 지원했지만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 응시를 못 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자 급증에 '행복한 비명' 대학 = 엄청난 수의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에 몰리자 비슷비슷한 지원자들 가운데서 합격자를 추려내야하는 대학들의 전형 부담도 커졌다. 또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이 시험장 확보문제를 고민하는 등 이색 풍경도 예상된다. 한양대(서울ㆍ에리카)는 올해 지원자가 작년 9만1천711명에서 22% 증가한 11만1천924명으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렸다. 성균관대는 논술형인 일반학생전형 사회과학계열에 159명을 모집하는데 1만7천778명이 지원하자 "경쟁률이 유례없는 112대1로 폭주하면서 논술고사장 공간문제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무더기 지원에 따른 전형료 수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볼 전망이다. 교과부의 올해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이 작년 한해 벌어들인 전형료 수입만 22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23개 주요 사립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에서만 609억5000만원, 학교당 평균 26억5000만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는 통계도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많이 늘어난 대학들은 작년대비 2만명 정도 늘었는데 2만명이 논술을 보면 1인당 7만 원만 쳐도 14억원"이라며 "중소기업의 1년 수익을 한 번에 버는 셈 아니냐"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선거 시즌에도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등록금 완화방안이 내년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 1조5천억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정된 국가재원을 칸막이해서 쏟아부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교 13년차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 고치다 지난 15일, 대한민국은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강제 단전이 있었다. 신호등 꺼져 교통 마비, 승강기에 갇혀 SOS 400건, 병원 진료 검사 중단, 생업 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일부 대학 수시접수 하루 연장 등이 신문 기사 제목으로 떴다.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지경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17일자 조선일보 1면대형사진, 상점들이 에어컨을 강하게 틀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사진이다.'문 열고 에어컨 틀고 전기는 새고'라는 캡션을 달았다.기사 제목은 '암흑을 겪고도, 전기 더 콸콸콸 썼다'이다. 15일보다 12만kW 더 썼다는 내용과 전기료 세계에서 가장싼 편이라 귀한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는소비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부시간에도 복도나 계단.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교실은등교시각부터 하교시각까지 습관적으로 불을 켜 놓는다. 절전을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무척이나 아쉽다. 교장이나 교감이교내 순찰 중 빈교실 선풍기, 형광등 스위치를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번에 학교를 옮겼다. 첫 눈의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바뀌지 않게 잘못된 것을 메모하고 개선하고 있다. 교장실 전기기구를 살펴본다. 컴퓨터와 흑백프린터, 냉장고, 텔레비젼,스탠드 선풍기, 라디오 등이 있다. 천장을 살펴보니 에어컨, 선풍기 4대, 32W 형광등이 무려 22개다. 교장실이 1층이라 그다지 덥지 않다. 손님이 방문할 때 에어컨을 몇 번 가동했었다. 천장 선풍기는 작동한 적이 없다. 교장실 전기낭비 요인은 없을까?형광등이 문제다.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야 하는데 스위치로 통제가 안 된다. 쓸데 없이 등을 더 켜야 하는 것이다. 부임 첫날 행정실에 개선을 부탁했다. 형광등 스위치 6개가 5개로 바뀌고 필요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교직원도 스위치 작동에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라벨을 붙였다. 태극기와 국정지표 비추기, 교장 집무, 중앙, 회의, 학교현황판이다. 표식은 벽, 책상, 중간1, 중간2, 게시판(사진 참조)으로 하였다. 이제우리 학교에서는 특별실이나 교실 형광등 스위치에 라벨 붙이기가 전개될 것이다.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등만 켜기 운동을 벌이면 절전은 물론 교육적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대낮, 교실 창문쪽 형광등은 꺼도 교수 학습에 아무 지장이없다. 이번 정전 대란에서 우리는 예고된 인재(人災)라 하고 일본과 대조하고 있다. 일본은 대지진, 원전 사고 때 계획 정전으로 또 한여름 절전운동으로 대란을 막았다는 이야기다. 정부와 전력회사의 예방대책과 시민과 기업들의 절전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일본에 못지 않게 좋은 민족성이 있다. 한 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일치 단결하여 국가적 목표를 성취한다. 그 동안 성취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은 물론 2010년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이다.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 힘이 컸다고 믿는다. 필자가 즐겨보는책'실행이 답이다'(저자 이민규)가 있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십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행력이 0점이라면 성과 역시 제로가 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필자는 개교 13년치의 교장실 형광등 스위치를 고쳤다.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가족 노래 자랑, 어린이 장기 자랑 등 다양한 특집을 했다. KBS1 우리말 겨루기도 추석 특집 방송을 했다. 이 프로는 우리말에 대한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있어 인기가 있다. 9월 12일 추석에는 특별히 북한 이탈 주민이 나와서 우리말 실력을 뽐냈다. 이 기획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언어 이질화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찾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은 자신을 계속 새터민이라고 표현을 했다. 자신을 새터민이라고 한 사람은 최종 결승까지 올라 달인에 도전할 정도로 우리말에 대한 실력이 대단했다. 하지만 새터민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로 바뀐 것은 모르고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北韓離脫住民)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말 그대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을 가리킨다. 흔히 탈북자(脫北者) 또는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용어는 몇 차례 바뀌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귀순자, 귀순용사라고 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 당시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 이탈 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고 했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대중에게도 친숙하게 정착되는 듯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새터민의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8년 11월 21일에 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쓰라는 것이었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북한 이탈 주민’만이 아니다. 여성부는 ‘집창촌’을 ‘성매매업소’로 바꾼 뒤 다시 ‘성매매집결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화장장’은 ‘화장시설’로 변경했다. 게다가 묘지와 봉안당, 화장시설 등을 통칭하는 ‘장사시설’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었다. 잦은 변경은 당사자들도 ‘새터민’인지 ‘북한 이탈 주민’인지 모르는 현실을 낳았다. 행정 용어의 잦은 변경은 언론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직도 성매매업소라고 부른다. 9월 13일 KBS 뉴스에서도 새터민이라고 쓰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 가정’은 용어가 자주 바뀌었지만 빠르게 정착했다. 전에는 다소 ‘혼혈인 가족’이라고 부끄러운 표현을 했다. 이는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종 차별적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족’, ‘이중문화 가정’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제결혼이라는 용어도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어 올바르지 않다. 그러다가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정착했다. 이 용어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거부감이 없다. 이들의 자녀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부르는 것도 바람직하다. 용어 변경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 사회적·행정적 용어를 바꾸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잦은 변경은 국민에게 혼동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치르게 한다. 그리고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부처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언론 매체는 정확한 표현으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1일 15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