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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제 1차 기본계획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다. 제2차 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위로' 개선수용해야 첫째, 향후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법’(개정, 2015)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6개 항들(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교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피해보상과 피해회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법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에 근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의(TOP-DOWN) 탁상공론식 학교안전 정책과 제도는 학교안전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일부 선진국들의 재난안전 중심의 각종 안전이론과 정책을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강제하는 것은 우리 학교 현장에 안전 디딤돌을 놓기보다는 오히려 안전 걸림돌을 놓게 될 수도 있다. 이젠 아래에서 위로(BOTTOM-UP) 학교안전 정책과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재난대피훈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학교에서는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 하다 보니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교직원과 학생들은 대체로 ‘화재경보기가 또 고장났나보다’ 정도로 여기고 대피하기보다는 수업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안전전문가들에 의한 화재경보기 점검과 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난대피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제 상황처럼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진단시스템 구축 필요 넷째, 각종 안전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각종 안전 행정 업무 간소화 및 학교계획 예시안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에 새로운 재난 대비 영역들, 즉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새로운 재난들의 위험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안전 지원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교육(지원)청 관리 하에 외부 전문기관과 전문가로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내 모든 학교를 2∼3년 마다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좀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 ‘워라밸’.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10대 제안’ 항목에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전화 및 모바일메신저를 필두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학교현장은 어떠한가. 퇴근 후 늦은 시간, 또는 주말의 사적인 시간에 학부모의 갑작스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은 교사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방학에도 학부모 연락이 낯설지 않다. 학생의 하루 일과나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식과 같이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때론 고성과 욕설도 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우리나라에서는 새 학년이 되면 담임교사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 비상연락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담임의 번호는 일상적 소통의 수단이다. 번호를 공유 하다 보니 자연스레 SNS도 공개된다. 수업 중, 퇴근 후,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날아드는 연락에 빠른 수신과 응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근하기도 한다.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연락은 사생활을 파고들어 교사들의 삶의 만족감을 끌어내린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찾아보기 힘들다. 학부모는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고, 학생의 미등교 건에 관해서도 중앙 시스템으로 전달한다. 교사의 개인전화는 말 그대로 개인의 영역인 것이다. 물론 인간관계망을 중시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홉스테드의 문화차원 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고 농경이 발달했던 아시아권은 집단주의가 서구에 비해 강하게 발현된다. 얽힌 관계망을 사회성이라 부른다. 이 사회는 타인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본능이 있다. 서로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둔감하다. 그에 비해 서구 국가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는 일반적으로 권력거리(PDA)가 크다. 개인 간의 위계와 권위의 충돌이 빈번해 갈등으로 나타나기 쉽다. 그렇다고 우리는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생활을 오픈하고 언제든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 응대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락처 공개' 가이드라인 시급 교육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사의 개인전화 공개가 당연시되는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 간 통신을 통한 상호간 인권침해 요소를 제한하고 근무시간 외의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공적 기준이 없는 필드에서 교사가 사적 규범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 필자의 동료교사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고성과 욕설이 담긴 학부모 전화로 연휴 내내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일들이 누적되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의 만족감과 자부심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는 곧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어진다. 교사의 워라밸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만, 모든 영역에 걸쳐 고루 재능을 갖춘 소수의 인재들을 제외한다면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의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본인 역시 그러한데, 글을 읽고 쓰거나 어디 단상 위에 올라가 무엇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나 갑자기 어떤 재료로 미술 작품을 조형하라고 하거나 음악 공연을 하라고 하면 적잖이 당황하게 한다. 초등교사라면 자신의 능력 조합에 맞지 않는 현장에 한 번씩은 서게 된다. 화성시에는 관내 학교들이 참여해야 하는 ‘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종합예술제가 있다. 음악, 미술은 물론이고 학생 백일장까지 갖춰져 교과 교육의 틀 내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힘들었던 다방면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화 예술 담당이 매년 이 대회에 음악 공연을 출품해온 모양이라, 신규교사에 처음 음악전담을 맡아 본 본인으로선 엉겁결에 자세한 곡절과 영문도 모르고 대회 준비를 떠맡게 되었다. 온갖 업무와 6개 학년 4개 교과 전담과목 수업에 치이면서 부랴부랴 짬을 내 공연 준비를 하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라는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교회조차 다닌 적이 없어 어떻게 합창이나 합주를 지도해야 할 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우선 만일의 사태에 음악 교육과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음악 수업의 기악지도와 겸할 수 있는 합주를 출전 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여기저기 할 줄 아는 악기를 가지고 시청각실로 오라고 하니 내가 지도할 수 있는 악기라고는 리코더밖에 없었다. 그 리코더조차 고학년 아이들 중에는 나보다 잘 부는 아이가 많았다. 지휘라고는 애국가랑 교가밖에 그것도 꽤 서툴게 해 본 경험이 다였는데 이 아이들로 플루트에 바이올린, 피아노가 갖춰진 악단을 구성해 지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했다.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선생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나본지 아이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아서 악기별로 나뉘어 각자 연습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일에 쫓기다 어울림 준비를 한다고 산더미처럼 막 복사된 악보를 가져와 낑낑 대며 분류하는 내 곁으로 와서 악보 분류를 도와주고 악기 편성이나 곡 표현에 대해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발표했다. 공연을 해 본 경험도, 악기에 대해 조예도 별로 없는 나는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지휘자보다는 사회자에 가까웠고 공연은 아이들이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이 아이들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이나 ‘스윙 걸즈’, ‘노다메 칸타빌레’ 같은 것을 보면 음악에 조예가 깊은 지도자들이 시골의 꿈 많은 학생들이나 잔뜩 기대에 부푼 입문자들을 잘 이끌어 훌륭한 공연을 하도록 만드는 장면들이 많다. 여러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편곡이나 작곡을 척척 해 내는 음악에 재능 많은 선생님이 지도했더라면 이 아이들이 좀 더 멋지게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합쳐 자기들의 공연을 해내려는 아이들이 기특해 한동안 열심히 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닷새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4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 Convention, *ASEAN Council of Teachers+1)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는 ‘교사 통합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강화(Strengthening the Hallmarks of Excellence in Education through ASEAN +1 Integration of Teachers)를 주제로 열렸다. 교총은 하윤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초·중등·대학 교원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대회 기간 동안 ▲지도자회의 참석 ▲국가보고서 발표(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수월성 교육 및 정책 발전 방향) ▲현지학교 방문 ▲주최국 교원단체인 필리핀공립학교교원연합회와 공식 협의회 개최 ▲아세안 교원단체와의 간담 ▲한-아세안 교육 협력 및 발전 방안에 관한 결의문 채택 등 민간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태극기를 포함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됐다. 9개 회원국의 국기로 구성된 9각형 모양에 태극기를 추가한 10각형 형태다. 또 기존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의미하는 ACT에 대한민국을 뜻하는 ‘+1’을 더해 교총이 정식 회원 자격을 얻었음을 나타냈다. 하윤수 회장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는 아니지만, 아세안 국가의 교육자들과 교류하면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매년 참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대회는 대한민국의 국기가 추가된 공식 로고가 처음 적용돼 더욱 특별하다”며 “한국 교육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아세안교육자대회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최대 교육자대회로, 1979년 태국에서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이 회원국이다. 교사·교육·과학·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증진과 회원국의 교육 활동 개발 기여 등을 목표로 한다. 매년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대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고 있다. 내년에는 브루나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총은 2009년부터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비(非)아세안 국가 최초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과 서울선언 등을 채택했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교장 김경순)에서는 ‘세종의 얼을 담아 내 마음의 행복 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 교육운영으로 9월 12일(수) 유치원부터 4학년 34명이 여주지역에 있는 우수 농업농촌 체험처인 강천오감도토리 마을과 이남주 버섯체험장에서 올바른 식생활 체험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유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른 식생활교육활동의 일환인 우수농업농촌 체험활동 공모에 당선되어 『버섯균 생태과학+올바른 먹거리』 주제로 강천면 오감도토리마을과 이남주 버섯체험장을 다녀왔다. 오감도토리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염소에 여물주기, 도토리 알아보기, 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다. 또한 이남주 버섯체험장에서 다양한 버섯의 서식지를 알아보고 상황, 표고, 백경, 잎새, 노루궁둥이 버섯등을 직접 보고 모양새와 쓰임새를 보았다. 이남주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버섯이야기도 들으며 노루궁둥이 버섯을 직접 땄다. 오감도토리 마을을 체험하기 전에 도토리 공부를 통해 도토리들은 참나무에서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나무의 다양한 종류도 알아보고 직접 마을뒷산에 참나무 나뭇잎과 열매 관찰을 통해 나무이름을 찾아냈다. 또한 그림으로만 보았던 노루궁둥이버섯을 직접 따면서 자신이 상상한 것도 다른 점을 보고 놀라해 했다. 이은재 학생은 자신이 캔 고구마와 도토리묵, 노루궁둥이 버섯을 두 손에 들고 오늘 저녁반찬이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금당초등학교는 2017년에 이어 올 해 2년차 우수농업농촌 올바른 식생할 개선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보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여주시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교육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올해 1월 22일 오전 7시 5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한국인들이 이곳에 발을 디뎠다. 긴 시간 비행에도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양손에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넣을 수 있어 즐겨 쓴다는 ‘이민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화이트리버 음솔로지 지역. 크루거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오지 마을이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이튿날이 돼서야 이들은 이곳에 온 목적과 마주했다. 보건교사들이 지난 1월, 10박 11일 일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교육 봉사를 실천했다. 강혜은(안흥초), 김명숙(서농초), 김은희(덕장중), 나진희(탄천초), 민미경(광명서초),박옥남(세종여고), 오순생(능내초), 정인정(화성반월초) 교사가 바로 그 주인공. 경기도초등보건교육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준비 기간만 3년이 걸렸다. 참여자가 자비를 부담해 보건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의료전문영역 활동과 교육 활동을 접목한 재능 기부였다. 뜻 있는 특수교사, 과학교사, 학생 등도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전은경 철산초 교감은 “교사연구회에서 만나 교육 연구와나눔 봉사 활동을 함께 한 지 벌써 8년째”라며 “우리나라의 학교보건교육 매뉴얼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봉사 활동의 범위를 해외로 넓히기 시작했고, 3년 전 페루 찬차마요 지역에 봉사 활동을 다녀온 후 아프리카로 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첫 봉사 활동은 음솔로지 지역의 유치원 세 곳과 보쉬랜드 초등 방과후학교에서 이뤄졌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육을 진행했다. 미리 준비해 간 유아용 칫솔을 나눠주고 양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강혜은 안흥초 보건교사는 “우리가 꺼내든 칫솔과 치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던 아이들의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흘러나온다”고 했다. “치약이 묻은 칫솔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어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치약이 몹시도 신기한 모양이었죠. 우리는 이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낯설게 느낀다는 것과 건강을 유지하는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는 손 씻기 교육, 구강교육, 음주 예방 체험, 건강 체크, 페이스페인팅, 한국 부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지인들의 태권도 시범과 한국 학생들의 K-POP 공연도 펼쳐졌다. 케이프타운으로 장소를 옮겨선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교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도 진행했다. 강혜은 교사는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나서야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전했다. 지금에야 웃으면서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현지 교육기관에서 외부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다. 나진희 탄천초 보건교사는 “출발 전까지도 현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방문을 허락하지 않다가 극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면서 “우리 봉사단은 보쉬랜드 초등학교를 처음 방문한 외부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그곳에서 만난 현지 교사들과 학교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숙 서농초 보건교사는 “학교를 둘러보면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개인용 책걸상, 컴퓨터, 도서관은 물론 심지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였어요. 가진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의 선생님들은 가르침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모습으로 내일을 꿈꾸고 있었고요. 학교가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돼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곳에 학교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전은경 교감도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프리카에서의 일정은 순간순간이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 개인 짐 싸기를 포기한 선생님, 잠자리가 불편한 동료를 위해 침대를 내어주고 마루에서 잠을 청했던 선생님, 현지 아이들과 몸으로 의사소통하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던 선생님…. 부끄럽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보건교사들의 아프리카 봉사 이야기는 최근 책으로도 출간됐다. 준비 과정과 활동 모습, 느낀 점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익금은 전액 봉사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은 전북도교육청이 재추진하는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데다 상당수 교원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13일 도교육청에서 ‘전북 학교자치조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지난달 20일 입법 예고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조례안에는 당시 위법 판단을 내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문제는 이와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설치 가능규정으로 도입하고, 교무회의에 운영 및 심의권을 주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강제 부여 등을 조례안에 포함시켜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결사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학생, 학부모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학교 내에 중복 기구설치를 조례로 재규정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을 지나치게 강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부여한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및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갈등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학교자치를 위해 보편타당한 운영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구성원들의 의무만 강조하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조례에서 규정한 교무회의 심의 기능은 학운위 심의 기능과 중복된다"면서 "특히 학교규칙의 제정과 개정, 학교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권 부여는 상위권 월권하게 돼 혼란을 준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을 무시하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일체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할 경우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신설에 대해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를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조례 제정을 강행할 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며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적인 법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추후 조례 제정 저지를 위해 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상도유치원(이하 유치원)이 붕괴사고 전날인 5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설계감리자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유치원 안전대응 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은 4일 오전 건물 밖 옹벽 상부에 30㎜균열과 지상 1층의 벽체의 균열을 발견, 긴급 안전진단을 맡긴 결과 전문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대책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설계감리자는 현재 공사 현장은 안전하며, 옹벽의 벌어진 틈도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앞으로 건물에 변이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공사는 7일까지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6일 저녁 폭우로 유치원 붕괴가 급속히 진행됐다. 유치원은 5개월 여 전부터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에 따라 건물이 악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문 받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공사 관계자로부터 마땅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은 3월 31일 현장 자문을 의뢰, 안전성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받고 4월 2일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시공사 등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안전 보강조치를 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지시했다는 회신까지 받았다. 별다른 조치가 없자 5월 14일 학운위원장, 원장 등이 시공사 대표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5월 25일 임시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받기로 결정, 5월 31일 당일 계측기 13개를 설치했지만, 이후에도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터파기 공사를 6월경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꾸준히 계측하던 유치원 측은 8월 22일 건물 밖 옹벽과 일부 바닥의 균열도 추가 진행된 것을 확인했고, 4일 오전 균열이 더 진행된 것을 발견해 긴급 안전진단을 업체에 요청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끝내 붕괴를 막지 못했다.
OECD 평균 3배…일본·러시아 이은 3위 지역교육지원청 권한사실상최하위권 학교자율권도 평균의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이미 ‘제왕적’이며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적어도 OECD 교육지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의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 참조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23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국가별 순위로는 37개국 중 아래에서 공동 6위다. 4가지 의사결정 영역 중 단위학교가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 영역은 학사관리 중 일부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은 8.3%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없는 국가를 제외한 22개국 중영국(6.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특히 전적인 자율권, 상급 기관 협의, 상급 기관 지침 범위 이내, 기타로 자율권의 정도를 구분했을 때 교육지원청이 가진 자율권은 0%로 최하위였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의 권한은 어느 정도일까. 학교와 동일한 14.6%로 나타났지만, OECD 평균인 5.1%와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부(29.3%),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반면 시·도교육청만 3배라니 권한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순위로는 8위로 비교적 상위권인 정도지만 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어 사실상 역할이 시·도교육청에 통합된 국가를 제외하면 일본(33.3%), 러시아(20.8%)에 이은 3위다. 게다가 일본과 러시아 모두 학교(20.8%, 22.9%)와 교육지원청(20.8%, 10.4%)의 의사결정권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는 비교적 명확한 권한 배분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권한을 배분한 ‘다중 수준’ 의사결정권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시·도 권한이 반드시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전적인 자율권 외에 상급 기관과 협의 또는 상급 기관의 지침 범위 내에서 하는 의사결정 등을 포함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23%로 OECD 평균(52%)의 반에도 한참 못 미쳤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적은 나라는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독일 등 6개국이었다. 그러나 이 중 교육지원청과 같은 단계의 기관을 설정해서 조사한 국가는 그리스와 멕시코뿐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권 비율을 조사했던 2012년 OECD 교육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의 의사결정권이 많고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의사결정권 비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와는 조사방식과 분류가 바뀌어서 추이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올해도 OECD 교육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권한이 부족한 곳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금융·교통 생활문해 체험 성인문해 시화전 등 행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문해의 달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생활문해교육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비문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학습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확대되고 있는 생활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도드라졌다. 생활문해교육은 정보, 금융, 교통안전 등 문해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휴대폰 문자 사용·보내기, 보이스피싱·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방지, ATM기기 사용, 안전한 교통수단 탑승·교통표지판 읽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교과서, 지난해 정보문해교과서, 올해 건강문해교과서를 개발해왔다. 올해는 2013년 개발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실생활 중심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생활문해 체험부스에서는 문해학습자 뿐 아니라 누구라도 식품의약안전처, 금융감독원, 도로교통공단 등 연계 기관이 제공하는 전문콘텐츠 체험을 제공했다.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운전체험, 한글로 맞추는 국내 여행지 퀴즈, 생활영어단어 퀴즈 등 다양한 체험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서는 7회째를 맞이하는 성인문해교육 시화전과 시상식도 열렸다. 1만 1832명의 문해학습자들이 문해교육을 통해 이겨낸 삶의 역경, 한글 공부의 즐거움, 꿈과 희망 등을 시화로 진솔하게 펼쳐냈다. 최우수상은 장현명(74)씨 등 10명이 차지했다. 특히 ‘은행 앞 내 마음(박순학)’, ‘세상으로 밀어주는 휴대폰(김도순)’,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백소흠)’ 등 은행에서 당당해지고 휴대폰 문자나 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사연 등 생활문해교육 관련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수상작 전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로에서 개최되는 특별전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 71곳에서 개최된다. 교육부는 이날 문해교육 홍보대사로 김용택 시인과 한복선 요리연구가를 위촉하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교육부와 함께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낭송, 특별합창, 문해교육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박춘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문해교육은 국가가 미처 책임지지 못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문해학습자의 배움을 응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부산의 경우 3일에 급식이 이뤄졌음에도 이로 인한 환자가 확인된 것은 5일 아침이었다. 이후 관계기관의 보고를 거쳐 그날 오후 늦게서야 급식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 심지어 광주 A중의 경우 학부모가 9일 오후 직접 보건당국에 신고할 때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 식중독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보건당국의 연락에 “환자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전남의 B초도 10일에서야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늑장 대처를 보였다. 해당 제품을 공급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지난해에 급식 비리가 적발된 회사이기도 하다. 풀무원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부터 4년간 수도권 지역 148개교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며 낙찰을 유도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불공정거래행위로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과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풀무원 푸드머스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회사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원 의원은 현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효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가 829명이지만 학교는 5곳뿐이다. 그나마 서울은 사정이 낫다.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아예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없다. 해당 시·도의 지체장애 학생은 670명에 달한다. 대상자 수가 적다고 해도 그 넓은 경기도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 외에도 시각장애 학교가 없는 시·도는 6곳 더 있다. 정서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는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에만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수교육 대상자 자녀의 통학을 시·도를 넘어서 하는 경우까지 있다. 특수학교 시설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배치율은 한참 부족하다. 특수학교에 8483명, 특수학급에 1만 1077명, 모두 1만 9560명이 배치돼 있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에 필요한 특수 교원은 2만 269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특수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86.2%다.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를 감당하려면 약 3000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이는 전체 통계일 뿐 학급별로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이보다 높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으로 나눠보더라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는 특수교원이 태부족이다. 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학교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오기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시설, 병원에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순회교육 대상자는 총 2232명이다. 이들을 담당하는 교원은 기간제 292명을 포함해 721명이다. 그러나 센터에 소속된 특수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나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힘들고, 센터의 업무도 겸해야 하는 고충이 있어 특수교사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광윤 정책실장은 “특수학급 중에 과밀학급이 많은데 시설 부족과 함께 교원 부족도 큰 이유”라며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영역이 다소 좁게 규정돼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특수교원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고, 특히 기간제 교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규교원 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늘었다. 유치원 교사는 1018명으로 사전 예고(499명)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숫자가 됐지만, 그래도 전년도(1460명)에 비해서는 442명이 줄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추경 예산에서 정원 800명을 추가 확보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정규 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많이 뽑은 것”이라며 “그 이전과 비교할 때는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7학년도 선발 규모는 63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0명 ▲부산 43명 ▲대구 37명 ▲인천 21명 ▲광주 14명 ▲대전 36명 ▲울산 11명 ▲세종 30명 ▲경기 250명 ▲강원 33명 ▲충북 43명 ▲충남 30명 ▲전북 40명 ▲전남 56명 ▲경북 31명 ▲경남 150명 ▲제주 23명이다.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북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울산은 69명에서 11명(16%), 세종은 65명에서 30명(27%)으로 크게 줄었다.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오히려 늘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란 주제로 2018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생활문해교육 체험부스에서는 금융상담, 교통안전, 생활영어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해의 달 기념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란 주제로 TBN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이 열렸다.문해의 달 기념 TBN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오고 있다. 중앙집권 전통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도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고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늘려감으로써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법률에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문화하고, 교육의 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자치 강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0인|9.13)=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0조의4제1항제3호 신설 등).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으로 나간 아이들도 제법 있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미니카 놀이, 쎄쎄쎄를 하며 놀았고 활동적인 놀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물함을 정리했다. 담임교사는 짬을 내 일기장 검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쉴 새 없이 선생님을 찾았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아이, 질문을 하는 아이, 심한 장난을 친 친구를 이르는 아이…. 교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몇 장 넘기지 못하고 일기장을 덮었다. 교사는 바쁜 눈으로 아이들을 쫒았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면서 교실 옆편, 뒤편에 혹시 싸우거나 다친 아이는 없는지 계속 살폈지만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놀이 시간이 끝날 무렵 한 남학생이 귀를 감싸 쥐고 울기 시작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다. 선생님은 아이의 귀를 쓰다듬으며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앉아있어 보자고 했다. “보셨죠? 이 정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늘 노심초사죠.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책임은 모두 교사 몫이 되니까요. 3시 하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지금도 20분 놀이시간, 점심시간에도 다치는 애들, 싸우는 애들 감당 안 되는데, 대책도 없이 교사 혼자 3시까지 아이들을 보라니요…. 학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정책 못 나올 겁니다.” 담임인 B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저출산이 학교의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A초는 현재 유휴교실이 없어 교실을 증축중인데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에 달한다. 그는 “별도의 공간 마련 없이 교실에서 놀이시간을 보내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나무 바닥 가시가 발바닥에 박히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안전사고”라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또한 안심할 수 없다. 교사가 급식지도를 한 후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와 노는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 그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실제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늘려 놀이시간을 확보한다면 안전 우려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하교 시간이 3시로 늦춰지면 사교육 참여시간이 구조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교사는 “학교 끝나면 태권도, 수영, 미술 등 학원 가야되는데 끝나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늦어져 학부모들도 싫다고 했다”며 “결국 아이들만 불쌍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지금도 5교시 하는 날은 아이들이 정말 피곤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며 “붙잡아 두면 놀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휴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은 3시 하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놀이 공간 확보, 보조인력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토영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놀이 프로그램, 교구개발, 보조인력 없이 강행할 경우 아이들을 좁은 교실에 가둬놓고 한정된 놀이 밖에 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은 속도전이 아닌 만큼 도서벽지, 중소도시, 대도시 각각의 사정과 환경에 맞는 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경서중학교(교장 강석호)는 제39회 회장기전국정구대회 여중부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 순창에서 9월3일~8일까지 열린 제39회 회장기전국정구대회에 참가한 문경서중 정구부는 본교 선수들로만 구성된 단일팀으로 여중부 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3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8일까지 단체전 우승(2·3학년 6명으로 구성), 개인 복식 1위((3학년 김진아, 문혜원), 개인 복식 2위(1학년 문혜연, 함초언), 개인 단식 2위(1학년 함초언)를 하였다. 단체전에서 문경서중학교 A팀이 조 1위로 6강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6강전에서 안성여자중학교를 2 대 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는 순창여자중학교를 2 대 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결승에서는 강원도 동해중학교를 2 대 1로 이기고 우승하여 2년 연속 우승하는 결과를 거뒀다. 개인복식에서도 1위는 3학년 김진아, 문혜원, 2위는 1학년 함초언, 문혜연이 차지하였다. 개인단식에서는 1학년 함초언 학생이 선배들을 이기고 준우승을 차지하여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특히 문경서중학교 정구팀은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2년에 걸쳐 10개의 모든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하여(전국 소년체육대회를 포함) 모두를 감동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체육 인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가을 농사를 시작해요 담양금성초(교장 최종호)는 9월 11일 1교시에 전교생이 가을 배추 모종을 심었어요. 담당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자기가 심을 배추 모종을 소중히 다루며 심는 모습이 참 진지하죠? 이렇게 심은 어린 배추가 자라서 김장 배추가 되겠지요? 오늘 자기가 심은 배추 모종은 날마다 물을 주며 잘 키울 거랍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며 작은 구덩이를 파는 작은 손놀림이 마치 농부 같아요. 흙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배우는 이 시각 아이들도 들떠서 재잘재잘, "선생님, 내가 심은 아기 배추로 시를 쓸래요." "저는 물 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래요." "저는 제가 쓴 시를 내일 외울래요." "아하!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린 그림과 글을 넣어서 책 만들기 작품을 만들면 아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겠지요?"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미리 알기나 한 것처럼 콕 집어 얘기해줘서 정말 기뻤답니다. 뭐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은 없으니까요.
요즘 하루에 두 차례, 아침 저녁으로 텃밭으로 출근한다. 배추모종 48포기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식 후 잘 자라라고 물주기를 하였지만 어린 모종이 혹시나 마르지나 않을까 격정 되기 때문이다. 모종 하나, 값으로 치면 200원이지만 도시농부에게는 가꾸는 농작물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내 자식처럼 여겨 농작물에 애정을 쏟기 때문이다. 지난 토요일 아들과 함께 고추를 수확했다. 내 텃밭이라야 약 3평 정도이니 손바닥만 하다. 내 소유가 아니라 수원시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이다. 일월공원 텃밭이다. 일월 호수 둑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덧밭 3년차인데 올해는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른 농부가 되고 말았다. 농작물에게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텃밭이 작다보니 고추 수확물도 얼마 이니 된다. 고추를 분류하니 세 그룹이다. 여린 고추, 약오른 고추, 붉은 고추. 약오른 고추가 제일 많다. 이것 그대로 두면 붉은 고추가 되지만 배추모종을 심기 위해 거두어야만 했다. 아내는 한창 꽃피는 고추가 아깝다고 한다. 그대로 두면 열매 수확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배추 모종 시기도 있고 하여 뿌리째 뽑았던 것이다. 27살 먹은 아들은 나의 부탁에 마지 못 해 나선다. 그러나 얼굴 표정이 밝다. 몇 달간 취업준비생에서 어엿한 대기업그룹 계열사에 최종합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과 모종도 사고 배추모종 심을 준비를 한 것이다. 우리집 고추, 그 동안 식단 비타민 공급원이었다. 고추 이외에 상추, 가지, 토마토 등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였다. 텃밭 이웃은 오늘 작업을 보더니 고추잎을 거두어 간다. 그러고 보니 고추나무는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산 배추모종은 ‘천고마비’. 작년과 재작년에 산 것은 ‘추왕’. 작년엔 텃밭 농사를 지어 김장을 담갔다. 그만치 배추가 알이 배고 실하게 컸던 것. 마트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모양이 덜 하지만 농약 없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이다. 배추를 키우며 청개구리l, 두꺼비. 메뚜기, 지렁이 등 함께 사는 동물들도 보았다. 깻잎도 따고 저절로 자생한 개똥참외꽃과 연매는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다 아내가 학교에 근무하여 김장이 힘들다고 한다. 올해는 쉬고 싶다는 것. 김치를 사다 먹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배추는 김장 대신 판매 농부가 권하는 국거리용으로 품종을 바꾼 것이다. 판매자는 포기 당 200원 씩 40포기를 주어야 하는데 8포기를 더 준다. 이게 바로 농심이다. 모종 간격은 30cm 간격으로 심으라고 알려 준다. 배추모종만 살 수 없다. 가축분뇨 퇴비 두 포를 샀다. 좋은 수확물을 거두려면 땅의 힘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모종이식은 일요일 아침 일찍 누님과 같이 했다. 서울에서 기상과 동시에 출발, 수원에 도착하여 작업에 들어갔다. 땅고르기를 하면서 검불과 돌을 골라낸다. 48포기를 심을 수 있게 모종삽으로 작은 구덩이를 판다. 간격을 보니 30cm에서 50cm 정도 된다. 작년의 경우 너무 가까이 심어 배추가 자라니 서로 붙는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모종을 심고 조루로 물을 주었다. 이것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저녁에 텃밭을 간 것이다. 가보니 생생히 살아 있다. 그러나 5포기 정도가 시들하다. 물이 부족한 것. 물주기는 어떻게 할까? 3년차 나만의 비법이 있다. 포기와 포기 사이에 구덩이를 만든다. 그곳에 물을 준다. 구덩이마다 두 차례 정도 물을 흠뻑 준 다음 흙으로 덮는다. 이렇게 해야 물의 증발을 막을 수 있다. 그냥 물뿌리개로 물을 주면 물이 중발하면서 흙이 딱딱하게 굳는다. 농사연구 선험자로부터 배운 것이다. 내가 가꾸는 텃밭에는 농작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꽃도 있고 메리골드도 있다. 코스모스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근처에는 포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 나무가 있다. 올해 심었는데 붉은 사과 열매를 보았다. 포도는 상큼한 맛을 보았다. 이웃 텃밭에 처음 보는 덩굴인데 작은 풍선처럼 생긴 게 여러 개 매달려 있다.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니 풍선덩굴이다. 노오란 유주열매도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다. 심성 치유가 되는 것이다. 초보 도시농부가 되어 느낀 점 몇 가지. 첫째, 텃밭농사, 혼자 짓지 말고 여럿이 지어야 한다. 아내, 아들, 누님과 같이 지으니 이야기 거리가 생긴다. 농사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둘째, 농작물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 겨’라는 말이 있다. 혼자만 맛있게 먹으면 재미가 없다. 행복은 나누어야 더 커진다. 셋째, 농작물은 애정을 쏟은 만큼 열매를 맺는다. 농작물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준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나는 행복한 도시농부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과 맞닿은 다세대주택 공사현장 흙막이가 무너져 내리면서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심하게 훼손됐다. 터파기를 하던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축대 붕괴로 지반이 꺼져 유치원이 가울어졌다. 며칠 전에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옹벽이 무너진 사고는 원아들이 하원하고 교직원들이 퇴근한 지 4시간여 만에 일어난 사고다. 원생 122명과 교사 10명이 있던 낮에 벌어졌다면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천운으로 인명 사고를 면한 안타까운 사고이다. 이번 사고로 4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력이 없었고 유치원 하원, 교직원 퇴근 등으로 건물 안에 사람이 머물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만약 낮 시간에 사고가 터졌으면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이다. 여지없이 큰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결국 당국은 기울어진 유치원 교사(校舍)의 철거에 들어갔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고질병이 또 발생한 것이다.지난달 말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원인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유치원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유치원 측이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공사와 감리업체, 구청에 사고 우려를 보고했지만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다 빚어진 사고다. 유치원측은 지난 5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물 안전 진단과 지원 등을 구청, 교육청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회의를 열고, 다세대주택 공사 업체는 안전조치계획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지만, 붕괴 사고가 터져버렸다니 왜 더 서두르지 않았는지 안타깝게 만든다.이번 사고가 벌어진 날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한 시공사는 그전까지는 공사장을 찾은 유치원 관계자를 쫓아내고 어떠한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치원, 구청, 교육지원청 등이 사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격이다. 실제 이 유치원의 안전 관리 및 지원 요청 공문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질 상태가 취약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지질안전조사 의견을 시공사에 ‘참고하라’며 통보하는 데 그쳤고, 지난달 말 지반 침하 위험을 알았지만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유치원에 생긴 균열을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고 등한시했다. 원아들 생명과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행정 기관의 책무 방기(放棄)로 원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재해와 사고 발생에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하려면 300번의 징후가 있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후 큰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생활에서 무감각으로 대하는 작은 징후에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사고 역시 전조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큰 사고와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뇌리에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 등 승객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생생하다.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2020년까지 초등학생 전 학년에게 생존 수영을 교육과정에 반영, 실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 수영 이전에 안전사고에 불감증으로 일관하는 우리 사회의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가산동 오피스텔 지반 강하 사고는 매뉴얼에 따라 치밀하게 분석, 점검하여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사람, 조직이 있으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육청, 구청, 시공사, 준공검사자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기본적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후약방문이지만, 철저히 수사해 부실시공이나 관리 허점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는 공사 허가, 준공 검사 등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밀 사고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취약시설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워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관한 지역 내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특히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육 시설인 학교의 시설과 건물 안전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미래의 새싹인 학생들이 생명과 안전사고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엄정해야 할 것이 학생들의 생명 안전, 학교 등 교육 시설 안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와 주변 환경은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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