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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특수목적고 학생의 59.1%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성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인천지역 외국어고 2곳, 국제고와 과학고 각 한 곳의 1학년 2개반씩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나머지 32.8% 학생은 학교수업으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무응답은 8.1%로 집계됐다. 사교육으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학원(54.4%)과 개인과외(35.6%)가 대부분이었고, 적은 비용의 인터넷 강의(8.1%), 학습지(0.6%), 기타(1.3%)는 얼마되지 않았다. 또 84%의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다고 답했다.선행학습은주로 학원(57.1%), 인터넷 강의(14.7%), 개인과외(11.5%) 등을 통해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특목고 학생들조차 학교수업만으로는 성적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사교육 의존도가 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며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의 형평성,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시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전 한 소설가가서울 강남 못잖게 교육열이 높다는 지역의 이른바 명문중학교에서 말로만 듣던 '교실 붕괴'를 직접 체험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문학강연에 갔는데 절반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코를 박은 채 고개를 들줄 모르고, 나머지 절반은 끼리끼리 숙덕거리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한참을 기다려도 난장판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개판'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기대하였던 멋진 강의를 들어줄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아닌 사육장으로 변해버린 학교의 모습에 실망하여 한시바삐 도망치고 싶었다니,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가슴이 저려왔다.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 어떤 지도 대안이 있을 것인가? 한 배에 탄 학생과 교사는 각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재미없게 수업을 하고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요즘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도 지도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 교사는 고성을 내면서 학생들에게 지시적 언어를 남발한다. 한마디로 교사의 노동은 전혀 좋은 결과물을 산출하지 못하여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지역사회로 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출근하는 것이 싫어지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거짓이 아닐 것 같다. 사실 이런 상태는 학교라는, 학급이라는 항공기가 악천후를 만나 공포스런 비행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났다고 하여 결코 승무원은 소리를 지를 수 없다. 이 경우 비행기의 승무원은 많은 손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없이 교육받은대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가장 강도 높게 교육받는 것은 감정 노동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손님의 요구에 순응하는 법이라니 승무원의 업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새삼 알게 되었다. 때로는 이착륙시 규정을 무시하고 휴대폰을 사용한 손님의 잘못보다는 친절하게 말하지 않은 승무원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담을 넘는 여학생을 지적하여 잘못을 시정하도록 교사가 지도하여도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는 학부모의 항의나, 싸움판을 벌인 아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이를 심하게 다룰 수 있느냐는 항의는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고객 만족이 기업 생존의 화두가 되면서 승무원은 기본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더 활짝 웃어야 하고, 더 낮게 무릎 꿇어야 하고, 더 많이 참아야 하는 감정 노동이 극대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학교도 교육이 서비스로 인식되어지면서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에 눈치를 봐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교원능력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가 낮은 학교나 교사는 생존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켜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교사는 고강도의 감정 노동자로 변해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교사가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고강도의 훈련을 받는 승무원처럼 교사도 감정 노동자로서 '고강도의 공부'를 하라고 학생 인권조례는 미리부터 제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국 사립 보육시설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국가가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65억원에 달했다. 환수금액은 2008년 42억원, 2009년 55억원, 2010년 68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보육시설의 약 3%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시설 비중이 높은 지역은 작년 기준으로 광주(6.9%), 전남(4.8%), 대전(4.2%) 순이었으며 시설당 평균 환수액은 인천이 98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시는 2009년 시설당 평균 1천600만원을 환수당해 지난 3년간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아동 허위등록과 교사 허위등록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총 정원을 위반하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적발률은 지난 3년간 1% 내외에 그친 반면 법인·민간·가정·직장 등 사립시설의 적발률은 최대 5.8%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육시설들의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공립시설과 달리 법인·민간·가정·직장보육시설에서 큰 차이 없이 위반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제 막 수시모집 원서를 마감한 지방 대학들이 일찌감치 정시모집 신입생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43개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면서 이른바 '퇴출위기대학'으로 낙인찍힌 학교들은 이미지 쇄신을 통한 신입생 유치에 더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사전답사 기회를 제공하는 '캠퍼스 투어'는 옛말. 경남 한국국제대는 총장이 직접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이른바 '찾아가는 입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식 총장은 수시모집이 시작된 지난 8월 말부터 학교 50여 곳을 다니며 고교생ㆍ학부모 특강, 지역 교장단ㆍ진학담당 교사 간담회 등을 하고 진학문제에 자문교사 역할도 한다. 경남대 또한 직원 30명을 2인 1조로 구성해 입학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여름방학 내내 부산, 경남, 대구 등 경북 지역 고등학교를 일일이 방문해 입시일정 및 학교를 홍보했다. 학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장거리 판촉을 마다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 전북대 진학홍보팀은 전북지역뿐만 아니라 전남과 광주, 대전, 충남에 위치한 고등학교까지 방문해 3학년 입시반 각 담임교사들을 일일이 만나 입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수시모집을 시작하면서부터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들은 입시자문위원으로 발벗고 나서 지난해 입시원서가 많이 접수된 전국의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격적인 장학금 = 반값 등록금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혜택을 내건 대학들도 있다. 경남 창원대는 수능시험에서 언어ㆍ수리ㆍ외국어ㆍ탐구영역이 평균 2등급 이내인 우수 신입생에게 1년간 해외대학 파견 우선권을 주고 입학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교과부 대출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경기 김포대는 1천664명의 신입생 중 41.7%에 장학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평가를 받은 원광대 또한 신입생들에게 직접 등록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장학금 5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예비 신입생 및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속초 동우대는 지난 21일 장학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 신입생들을 위해 1억원 규모의 면학장려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1개 학과 중 간호과와 치위생과, 치기공과를 제외한 이른바 '비인기 학과'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면제받고 졸업시까지 4인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야참 챙겨주기, QR코드..아이디어 '톡톡' = 대학이름을 알리기 위해 쌀국수를 만들어 나르는 학교도 등장했다. 경남 인제대는 학교 이름을 재치있게 활용해 쌀국수 '인제대면(麵)'을 만들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특별주문한 이 쌀국수 포장용기에는 '인제대면 비전이 있습니다'라는 대학홍보 문구가 적혀 있다. 인제대는 우선 쌀국수 2만개를 주문해 밤늦도록 입시 업무에 시달리는 전국 350여개 고교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최정상 비보이팀 '라스트 포 원'을 입학설명회에 불러 눈길을 끈 한림대는 올해도 최신 IT기술을 접목한 입학설명회를 기획 중이다.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 현수막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집 요강에 접속하고 대학 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밀어 붙이면서 대학들의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안그래도 정원을 채우기 힘든 지방대는 물량공세라도 해서 신입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9월 20일 KBS 9 뉴스 시간에 시민이 은행 강도를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은행을 털려던 어설픈 무장 강도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은행 일을 보러왔던 용감한 시민이 한 방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를 두고 은행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다. 인터뷰 내용은 자막으로도 나왔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현장에 있는 고객분이, 나가는 피의자를 넘어뜨리면서 1차 제압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강도가 들어올 당시 은행 안에 있던 김 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뒤, 문 뒤로 나와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심 씨를 제압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에 ‘고객분’은 어색한 표현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분’이라는 명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를 높이어 쓰는 말로, 관형어 뒤에 온다(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를 붙여 써 합성어로 만드는 것은 어색하다. 이를 대신해 주변에서 ‘고객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다. 우선 ‘고객’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자. ‘고객’ 1.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 그 점원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 요즈음 백화점에 고객이 많이 늘었다. 2. 단골로 오는 손님. ‘단골손님’, ‘손님’으로 순화. ‘고객’은 원래 상점 같은 데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단골로 자주 오는 손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전에서는 이 경우 ‘단골손님’이나 ‘손님’으로 다듬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손님’은 원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온 사람, 전시회에 온 사람, 영업용 교통편을 이용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때는 ‘고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 문제는 ‘고객’을 지칭(가리키는 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부르는 말)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욱 존칭의 의미가 있는 ‘고객’에 존칭접미사 ‘님’을 붙이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다. 비슷한 상황으로 탈것을 이용하는 손님을 가리킬 때 ‘승객’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승객님’하면 어색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찾으신 분들을 직접 부를 때에는 ‘손님’이라고 하거나, ‘선생님’, ‘어르신’ 등의 호칭이 적절하다. 참고로 현대국어에서 ‘님’은 주로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직위 또는 직책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한다(사장님/총장님/과장님). 또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아버님/숙부님/이모님).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달님/별님/해님’도 동일한 문법 형태소이다. ‘님’을 의존명사 파악하고 있는 사전도 있다. 즉 ‘홍길동 님/길동 님/홍 님(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처럼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로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마지막에 있는 ‘홍 님’은 널리 쓰이지도 않고 어색한 표현이다. 용례를 실어 놓은 것으로 보아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예라는 생각이다. ‘님’은 높임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높여 주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높임을 받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부가 신도들에게 ‘제가 김 아무개 신부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사업주가 사원들에게 생산 독려를 하면서 ‘사장님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옳지 않다. 하지만 선생님은 보통 어린 아이들과 말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말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말해주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여러분, 선생님을 보세요.’라고 말해도 흉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개막식에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님’이라는 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공식적인 자라에서 대통령을 부를 때 ‘님’자를 붙여 ‘대통령님’이란 말을 많이 쓴다. 하지만 과도한 존칭이라는 견해가 있다. ‘대통령’이란 직함 자체에 존경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자리라면 몰라도 제3자에게 얘기할 때나 공식적 자리에서 언급할 때는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님’자를 빼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대통령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등처럼 표현해도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2008년 2월 29일 보도)에서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 당시 대통령 부부의 호칭을 ‘이명박 대통령’, ‘김윤옥 여사’로 통일한다고 밝혔다. 물론 주의할 것은 대통령 부부를 면전에서 만나면 ‘대통령님’, ‘여사님’으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어른께 예의를 갖추는 의미가 있다.
서울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의원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서울의 한학교 당 평균 재량휴업일은 5.1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고 한다.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과 연계시킨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유가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64.9%라는 지적도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사유가 분명한 재량휴업일과 불분명한 재량휴업일이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 가이다. 연휴 사이에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재량휴업일을 언제 해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재량휴업일이다.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재량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량휴업을 실시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가령 개교기념일을 전 후해서 재량휴업일을 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징검다리 휴일이 있을 경우는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량휴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체험학습을 내고 자녀와 여행등을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 입장에서 볼때 재량휴업이 더 낳다. 교사와 학교 편한대로 재량휴업일을 정하지는 않는다. 징검다리 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가장 많이 잡는다. 교과부에서 가을방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경우에 재량휴업을 잡는 것은 어렵다. 만일 징검다리 휴일이 아닌, 평일에 갑자기 재량휴업일을 잡았다면 그 학교에 대한 비난이 거셀 것이다. 재량휴업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재량휴업일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량휴업일을 어떻게 바꿔야 분명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휴업일을 문제삼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장의 권한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일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에서 벋어난다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된다. 특별히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량휴업일을 교사와 학교를 위해서 편성한다는 것 역시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다. 다음 학년도의 학사일정을 짤때 재량휴업일 문제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편성한다. 만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대한다면 그 날짜는 피하게 된다. 가장 많은 찬성이 나온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날짜를 잡아서 실시하는 일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재량휴업일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었으면 한다. 불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과 분명한 사유의 재량휴업일을 알고 싶다. 물론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재량휴업을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 했다면 그에대한 사유도 함께 밝히거나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일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교과서값이 최대 3배나 올랐다고 한다. 가령 3000~4000원이던 교과서 값이 8000~1만2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필수다. 교과서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학생에게도 필수, 교사에게도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확실히 문제가 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하여 참고서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있도록 하면서 교과서 값이 올랐다고 한다. 또한 컬러사진이나 그림 등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있다. 교과서의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해서 참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질을 높였다고 해도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발행할 것이다. 출판사 측에서 보면 교과서값을 높게 책정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일이 된다. 어떻게 교과서에서도 이윤을 남길 수있을까 궁금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도 참고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교과서이다. 단 1%의가격을 인상해도 교과서에서 얻어지는 이윤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교과서 값을 적절한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구입에 따른 부담과 참고서 구입하는 부담이 함께 하므로써 어려움이 많게 된다. 교과서가 선진화 되었다면 참고서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내용변화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교과서 값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교과서 값이 참고서 값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고등학교 참고서가 어느정도 가격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2만원 내 외라고 본다. 그렇다면 1만2천원의 교과서와 가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대로 교과서 내용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대폭 인상에 해당된다. 컬러가 많아졌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공부에 매달리면서 참고서 걱정하고 사교육비 걱정하는 학부모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어려야 한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교과부에서 교과서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것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교과서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교육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교과서 값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라도 교과서 값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출판사의 경우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인 교과서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범생보다는 강인한 모험생이 되고파. 모범 고시생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시험, 그까짓 거쯤이야. 그대 허세의 헛된 꿈이여." 얼마 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모험생'이란 랩 가사 한 구절을 들었다. 가만히 듣다보니 문득 모험생이란 단어가 궁금해 찾아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험생'이란 단어가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뜻을 읽어보니 주어진 틀 속에서 규범을 준수하며 안주하는 모범생을 비하하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단어였다.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리포터의 학창시절엔 공부 잘하는 학생,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학생이 칭찬과 표창의 대상이었다. 이런 모범생의 우대는 시대적 상황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롤 모델로 정해놓고 그를 본받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활용해야 했기에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견해가 모범답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게 행동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관습과 지식을 흐트러짐 없이 습득하는 학생이 모범생이었고 또한 우대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앵무새처럼 모방하고 따라가는 패러다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 고정관념이나 통념을 깨고 도전하는 모험정신이 특출한 학생이 존중되고 귀하게 평가받는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더 이상 정답일 수 없다. 5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전과 실패, 즉 시행착오의 교훈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가야한다. 자아실현과 도전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도 이젠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으나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를 놓고 온종일 설전만 벌이다 정식 산회 선언도 없이 고성으로 국감을 끝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 예정이던 교육청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1시30분에야 시작됐다. 하지만 박영아 의원의 사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설전을 거듭하자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하고 낮 12시40분 정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자 변재일 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오후 8시까지 정회한다'고 선언했다. 오후 8시께 일부 의원들이 다시 국감장에 모였으나 사과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개회하지 못했고, 여야 의원들은 오후 9시10분께 정회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 말싸움을 시작했다. 15분 가량 험악한 분위기에서 고성이 오갔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유감이면 어떻고 송구면 어떤가.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건 결국 국감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하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유감이든 사과든 송구든 서면이든 구두든 한마디 백 마디 다 좋다. 진정한 사과를 원할 뿐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국감은 오후 9시35분께 변재일 위원장의 정식 산회 발언도 없이 끝이 났다. 변 위원장은 "수차례 간사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니 (국감을) 중지하거나 유예하겠나"라고 물은 뒤 "사과를 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기로 해서 뭘 삭제할지 논의했다. 그래서 (사과문을) 서너 줄까지 압축했고, 사과 표현을 뭐로 할지 송구와 유감 사이에서 결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협의 경과를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교육청 공무원과 증인들 앞에 가서 "어제도 국감을 못했고 오늘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못했는데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할 수 있을지 여야 간사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에 한 증인은 "하루 종일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다음에 또 나와야 하는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로 교육청을 이끌게 된 임승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선서도 못한 채 종일 자리를 지켰다.
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20일 인천전자마이스터고의 수업시간. 학생들이 조를 이뤄 ‘LED 제어 회로를 통한 밝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다. 이 수업은 교과목과 창의․인성 교육을 연계한 것으로 학생들은 LED 제어 회로를 이용해 부모님께 선물할 생활용품을 구상했다. 옆 반에서는 도어락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업이 한창이다. 도어락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수업이다. 조별로 아이디어도 가지각색.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접목시키는가 하면 패스워드를 잊기 쉬운 어른들을 위한 도어락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색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수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또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업 덕분에 학생들은 최근 다양한 경진대회에 대거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직업기초능력경진대회’에서는 하나래 학생이 대상, 8명의 학생이 입상을 한 데 이어 2011 인천기능경기대회에서는 출전한 전종목(6개 직종)에서 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본선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제57회 과학전람회 등에서도 수상했다. 인천전자공고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돼 개교한지 2년, 취업률 100%를 목표로 88개 회사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왔다. 이런 결실로 지난 3월 9명의 학생이 졸업 후 삼성전자에 채용되는 장학생으로 뽑혔고 이달에는 10명의 학생이 캐나다 기업에 4개월간 해외 인턴십을 떠났다.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인정받는 데는 명장양성프로젝트, 글로벌인재프로젝트, 창의인성감성 프로젝트 등 세 가지의 학교 특색사업도 한몫했다. 명장양성프로젝트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전공 기술교육 활동으로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 마이스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실력이 이미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것이 학교의 설명이다. 글로벌인재양성프로젝트는 해외 취업과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 교육에 집중했다. 방학을 이용한 필리핀 어학연수, 시사영어사와 연계한 사이버 토익 프로그램, 유럽 3개국을 탐방하는 기술영재 직업교육탐사대 활동 등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민예성 학생(전자제어과 2학년)은 “폴리텍 대학 진학을 목표로 마이스터고에 왔지만 막상 학교를 다니고 생각이 달라졌다”면서 “명장양성프로젝트로 전공인 임베디드시스템을 심도 있게 공부해 자신감을 쌓았고 겨울방학동안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기술영재 직업교육 기관탐색으로 글로벌 기업 입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이런 기회들을 얻은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했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가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는 것은 창의인성감성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효 실천프로그램 선도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교육 전반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해왔다. 박영조 교장은 “기업에서는 좋은 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현장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훌륭한 인성은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녀의 마이스터고 진학을 못미더워 하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2학년 김한 학생 학부모 박수란(47) 씨는 “인문계고에 진학한 다른 아이들이 공부에만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필리핀 어학연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사교육 없이도 적성을 찾고 실력을 쌓아 취업까지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시정(市井)이 연일 몹시도 시끄럽다. 주지하다시피 여름의 끝자락에선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이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사건’ 때문이다. 이 와중에 교육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가와 선동가들에 의한 비방과 옹호의 언설이 교육계를 짓누르고 있다. 막상 교육계의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교육계가 송두리째 난도질당하는 참담함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흐름에 깊이 연관돼 있다. 하지만 교육 행위에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본연의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정치에 심히 휘둘리고 있다. 5년마다의 정권 교체기에 빚어지는 교육계의 대혼란은 아주 익숙한 데자뷰이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난 왜 무상급식 시행과 같은 큰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폭넓은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행정계의 서울시장이 교육계의 ‘무상급식’ 과 연관한 주민투표로 인해 사퇴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2억원이란 큰돈이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 ‘선의로’ 건네질 수 있는지도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제 정치세력 간의 대결은 교육 이슈를 통해 대리전 양상을 띠고, 이념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세력과 단체들은 각 배경과 전략을 업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엉뚱한 법리 공방을 벌이려 한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작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가 거대 정치 논리와 이념 논란에 휘둘려 짓밟히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교육에 기대를 거는 것은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그 근본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그러기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적 잣대가 교육에 침투해서는 곤란하다. 동양의 군자 정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것이다. 한데, 어찌 이 땅의 지식인은 교육 관료를 포함해 하나 같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혹하단 말인가. 나라 교육계의 수장인 교과부장관은 경제학자요, 서울지역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법학자이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몰이해는 당연한 것으로, 교과부와 교육청이 내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쉴 새 없는 조치들이 학교 현장에 '시달'됐다. 체벌 금지,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일괄 시행 금지, 수행평가 확대 실시 등이 그 묵직한 ‘지시’이다. 단위 학교의 수행평가나 단체 활동은 1년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보아 이 조치들은 방향이 설령 맞더라도 시간을 두고 ‘간보기’를 하며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었다. 현장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정책 시행의 결과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훌륭한 교육자라면 자신을 밝혀 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봉사심과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래리 파월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고등학교 윤리 교사 출신으로 교육계에 발을 들인 그는 올해 퇴임하고, 교육감에 당선되자 201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교육감 재직 기간 받게 될 연봉을 모두 지역 교육 사업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올바른 의미의 명예와 봉사심으로 진정한 교육 발전을 위하고 현장을 아는 교육감을…. 이 지면에 교육감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여력은 없다. 분명한 것은 현행 교육감직 수행에는 너무도 많은 이권이 걸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해야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교육감직의 권한에서 나오는 부담은 분산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교육연구 수행이라는 근본 기능을 확립하는 일이다. 공자는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다. ‘근본이 서야 방도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부실한 개발 계획, 테스트 소홀, 허위보고…”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발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나이스를 구축하면서 설계서도 만들지 않아 문제 예측은커녕 문제의 원인도 빨리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올초부터 정보입력을 위한 접속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거나 입력한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연산논리를 고려한 테스트와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자인 삼성 SDS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며, 장애관리를 위한 주요 사안별 비상대응 매뉴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나이스 성적 처리 오류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므로 특별점검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2학기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 역시 “차세대 나이스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정함수 누락, 문자형 성적 처리함수 등 코딩과정에 발생한 기술적 잘못을 지적한 후 관련 기관과 업체의 안이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삼성SDS에 대해서는 "비록 더블형 오류는 아니었지만, 만약 4월 더블형 오류 발생 후에 동점자 처리와 관련한 코드문을 모두 확인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면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KERIS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검수요청을 받은 후 주요 연산과정에 대한 오류 존재 여부도 확인 않은 채 ‘차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를 승인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9일 교과부 교육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학생징계대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역설해 눈길을 모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만 무려 1795건. 이는 교과부가 제출한 ‘시도교육청별 교권 침해현황’에 나온 최근 5년(2006~2011년) 집계(1214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사례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506건), 교사 성희롱(40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건), 교사 폭행(30건)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18건) △부산(203건) △대전 (152건) △대구(93건) △경기(82건) △강원(81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징계대장을 토대로 조사해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는 주 의원은 조사결과가 기존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염려해 되도록 징계를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교권 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재 수단의 부재’를 꼽았다. “학생 인권 보장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체벌을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벌점제는 벌점이 쌓인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는 방식이어서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학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벌점제가 과연 체벌보다 ‘인권적’인지 의문입니다.” 체벌이 만연해서는 안 되지만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정해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해서만 체벌을 허용한다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는 게 주 의원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가 개혁 핵심" =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시안을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도 으뜸으로 강조된 내용이다. 시안은 다음달 초께 확정될 예정이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반면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직선제를 한다. 국립대 선진화방안 시안은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ㆍ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산하에 내ㆍ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개혁의 중심에는 총장이 서야 한다. 대학 통합 등 `빅 딜'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우선 `스몰 딜'이라도 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직선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의 현실이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편가르기, 정치적 환경 조성 등 직선제의 폐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법이 보장…관치 우려" = 현행 총장직선제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 추천을 위해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위원회는 '직접 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김형기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데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당한 전제 하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과정이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횡행하던 과거의 관치로 회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100점 만점에 15점의 배점인 직선제 폐지 여부가 내년에는 30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평가 하위 대학도 직선제만 폐지하면 최상위 대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를 폐지하면 학생 취업률이 높아지고 등록금이 줄어드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지표로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변경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정부 조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었고 23일 오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교과위의 교육청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0시50분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전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정두언,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권영진, 김선동, 서상기, 주광덕, 임해규 의원 등 12명 전원이 국감장에 도착해 있다. 한나라당은 간사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에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야당 의원의 불출석에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제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을 넘겨 김상희, 김유정, 안민석 의원 등이 도착해 대기실에 있는 상태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다. 다 올지는 모르겠으나 온다고 했고 곧 도착할 것"이라며 "도착하면 양당 간사 협의를 해서 어제 파행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국감을 진행할지, 어떻게 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자정까지 국감장을 지키겠다"며 "야당이 오늘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의도가 이 과정에서 국민 앞에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북한에 가서 의원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교과부 국감은 22일 오전 10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으로 시작됐다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만에 정회했다. 22일 오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거짓말이 습관인 아이, 걱정입니다 요즈음 나의 고민은 우리 반 아이들의 거짓말과 싸우기랍니다. 숙제를 해 오지 않고도 모른 척 앉아서 숙제를 찾는 시늉을 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일부러 재촉을 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숙제를 검사한 후, 공부 시간에 그 숙제를 발표할 때 자기 차례가 되면 뭉기적거리며 시간을 끌면, 그때서야, "00야, 네 차례인데 실물화상기 위에 올려 놓고 발표를 해야지. 어서 나오세요. 뭘 그렇게 꾸물대고 있어요?" 하고 짐짓 모른 체 나도 딴전을 피웁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 00는 숙제를 하지 않았답니다. " "그러니? 00야, 그런데 아침에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왜 아무말도 안한 거지? 그때 미리 말했더라면 이해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알게 되니 선생님 기분이 참 좋지 않구나. 이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아니? 숙제를 못했을 때는 미리 말하고 다음에는 잘해 오겠다고 해야지." 그래도 아이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것도 반에서 가장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영리한 아이가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에는 정말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꼭 있지요.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든 용서가 된다는 분위기에서 자란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령부터 배운 것같아 마음이 씁슬해집니다. 그런 아이의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도 없고 아홉 살 아이다운 순수함마저 결여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춘기가 5년이나 빨라져서 3학년 아이들까지 삐딱하게 말대꾸를 하거나 이죽거린다는 말을 들으면 답답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2학년 아이에게도 사춘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귀차니즘에 물든 아이, 치료가 필요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반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교실의 화장지는 생활부 담당입니다. 생활부는 행정실에 가서 화장지를 가져다가 교실에 걸어 주면 좋겠어요." 했을 때, "와, 나는 생활부 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라며 실망스런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가 있다면벌써부터 자기만 생각하는 사춘기의 부정적인 모습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홉살 아이답지 않은 발언에 놀랍니다. 그건 솔직한 말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열매만 따 먹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쁜 생각이 나쁜 말을 하게 하니까요. 그 아인 뭐든지 귀찮아하는데 노는 데는 일등입니다. 자치 활동 부서를 고를 때에도 학급을 위해 돌아가면서 하는 자잘한 봉사활동을 스스로 하는 법이 없어서 정나미가 떨어지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부모님과 상담해 보면 자기 방조차 청소를 하지 못하고 물건을 챙기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는다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이미 가정에서부터 포기한 상태로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학급 분위기를 깡그리 망가지게 하니 단단히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에 대한 신뢰감도 낮아져서 담임된 자로서 고민까지 생겨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사춘기는 자아를 찾는 시기 진정한 사춘기의 모습은 건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부모에게 대들거나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모습, 이성에 눈뜬 모습이 사춘기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푯대를 세우는 사춘기가 되어야 할 텐데,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한거나 삐뚤어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사춘기의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과 핑계를 대거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 아무 데서나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공공장소이건 버스 속이건 제 멋대로인 학생들은 바로 제대로 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한 채 덩치만 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경우는 그런 상태로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자아상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 책임감 있게 길러서 사회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오늘은 그런 아이가 9명 중에서 둘이나 있어서 말로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반성까지 했으니 내일부터는 그러지 않으리라 긍정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책임을 다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숙제 한 줄이라도 빠뜨리고 일부러 빼먹고 쓰는지 확인하는 일을 늦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정직과 불성실의 댓가는 언제나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줄 생각입니다. 한 번 써야 할 숙제를 빼먹고 일부러 안 해오면 10번을 쓰게 합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지혜가 아닌 꾀를 부리면 몸이 고생하고 손이 고생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어 인기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버릇을 잡지 못하면 즐거운 교실이 아니라 어두운 교실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질긴 잡초의 뿌리를 뽑아내줘야 3학년 이후의 학교 생활을 잘 지내게 됩니다. 숙제의 양이 많건 적건 불성실한 아이들은 늘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핀란드에서 배우는 인성교육 세계적인 교육복지 국가로서 부러움을 받는 핀란드 교육의 골격은 인성과 자활정신입니다. 핀란드의 인성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자신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성교육의 성공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뿌리가 튼실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19%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소부나 휴가 기간이 똑같은 평등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 핀란드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거두면서도 복지정책 모델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며 어느 곳에서나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풍토를 갖추고있습니다.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하는 교육 풍토를 소중히 한 결과입니다. 적당주의나 기회주의, 온정주의,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본다면 핀란드 교육의 성공 모델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그러기에 이제부터 하나씩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하고 싶습니다. 교육자적 양심과 철학에 비추어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내 반 아이가 가는 길이바르지 못한 길임을 눈을 감고도 볼 수 있다면, 훈계하고 가지치는 가위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생각합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제 가진 것까지 빼앗긴다는 마태복음의 경제 논리가 교실에도 있는 것 같아서 한숨이 나오지만 백 번 찍어서라도 좋은 나무로 키우고 말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내일 숙제 검사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2011년 여름 일본 출장중에 비행기 안에서 만난 한 학부모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어머니는 벤처기업가로 독립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학생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반인 18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 학생이 시작한 일은 조경사업이었는데, 성공 요인은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이었다. 일본식 정원과 미국식 정원 등 평상시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관련 분야의 여러 책을 탐독하고 학교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다양한 규모와 환경에 맞는 독특한 조경 모델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들을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마케팅 했던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 어는 정도 가능성이 보이자, 건축을 잘 아는 친구가 합류하여 사업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점차 직원을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설계만 해주었지만 이제는 시공 업무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아들의 성공 사례를 자랑스레 설명하고 난 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진학 문제를 물어 왔다. 학위가 없이도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대학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 사오년 정도 일을 계속해보고, 그때 가서도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보다는 사업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요” 라고 자신있게 미래를 말하는 어머니가 부러웠다. 왜냐하면 내 아들의 경우는 일본어를 잘 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였지만 아직도 일본 취업만을 고집하면서 갈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가? 많은 학생들은 아직도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는 상관이 없이. 그것은 꿈을 이루는 길이 아니다.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학은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먼저 내일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꿈을 구체화시켜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과 전공이 연계되게 하지 않으면 갈 길이 멀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고, 이제 비전을 구체화해보자. 향후 10년간의 비전만이라도 세워보자. 꿈과 비전은 같은 뿌리를 가진 나무이다. 꿈이 꽃이라면 비전은 가지이다. 꿈은 더 멀리 있고, 비전은 더 가까이 있다. 꿈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비전은 더 구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0년 후, 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아니다.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기 학과에 편승하지 말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보아야 한다. 어느 학과든 내가 좋아서 스스로 공부했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기 있는 졸업생이 될 것이다. 미래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할때 펼쳐지는 것이다. 남이 대학간다고 따라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지금은 일류대학을 나오고도 백수가 된 청년들이 부지기 수이다.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영어공부에 그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도 써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다. 이제가야 할 길은 꼭 대 기업만이 아닌, 나만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는 길이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공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GPC 최고위 CEO과정 수강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과정은 G20 정상회의·국회의장회의 개최국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마인드와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예정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관련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번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사퇴에 대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첫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야당 의원에게 북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제 발언을 새로운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11시경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박영아 의원도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속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자 변재일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이 “여야가 함께 속기록부터 검토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교육감 자격 초·중등 교육경력 포함 필요 ‘진보-보수’ 아닌 ‘옳고 그름’으로 나눠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교육감실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 지, 이 방에 들어서면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웃음) 교육감님 역시 강원도민 모두의 뜻을 대표해 이 자리에 오셨지만, 현안인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총은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많은 돈이 드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 교육감님처럼 초중등 교육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출마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법안 발의 등 직선제 폐지 대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교육감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회장님 말씀대로 교육감 선거 출마자라면 초중등 교육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 “막대한 선거 자금이 들고, 범죄행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운하는 것은 ‘초가삼간 태우려고 벼룩 핑계를 댄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제가 갖는 부작용 때문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시의원 선거에서도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대통령 선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쓰이는데, 그러면 모든 선거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직선제를 통한 교육자치는 실질적으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고교평준화, 친환경무상급식, 교원전문성 강화 등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강원교총회장=교육감님께선 아무래도 선거의 밝은 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도민간의 갈등이 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직선제로 인한 교육의 정치도구화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안정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대로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앞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넘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물론입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권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교육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 그 안을 학교현장의 여론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교육본질과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민 교육감님께서도 초중등 경력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좋은 제도로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15일) 오면서 뉴스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둘러싼 많은 공방이 마무리 되어 가는 모양입니다. 안을 만드는 것만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도민 간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한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내실 지 궁금합니다. 민병희=고교평준화는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습니다. 60%의 주민 합의를 얻으면 평준화를 실시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교과부의 승인을 얻어 9월 말까지 교육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도 추진해 의견을 잘 조율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려 하는데, 그 보다는 ‘진실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진실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재정적인 이유 등 여러 이유로 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로 바라봐야 하는데 진보와 보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헌법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너무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도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절, 너무나 경쟁에 치우쳐 있었기에 때문에 당분간은 협동과 지원, 인간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봐야 하고, 또 그렇게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평준화 도입여부에 대한 단순한 찬성과 반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이 60% 찬성한다고 해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준은 제도를 둘러싼 학생의 학교 선택권 침해 및 학습의욕 저해, 교육의 수월성 문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 복잡 다양한 교육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먼저 협․합의해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마련․시행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내에서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에 대한 찬반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교육현장은 물론이고 강원도민이 갈등과 반목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그만큼 고교평준화제도가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중등교육 및 강원교육 인재육성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감안해 학부모, 학생, 교원 및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진솔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양옥=‘진실이냐 아니냐, 옳은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참으로 와 닿습니다. 저 역시 ‘정(正)교육, 올바른 교육’을 교총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실천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과 통(通)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웃음) 또 하나, 교육감님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라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는 달리 학생 인권만이 아닌 교권을 포함한 ‘학교인권조례’를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경기도의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 교원의 체감도는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 어떠신지요. 김동수=학교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인권이라는 명분하에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간주해 각종 지침 및 조례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교를 대립구도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교현장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법령이나 지침으로 교육적 체벌을 금지 또는 허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도 학생지도방법의 하나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병희=안 회장님께서 ‘통’한다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웃음) 그리고 김 회장님의 생각에도 동의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은 선진형 학교문화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학교 문화 전반에 대한 개혁을 현장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보장뿐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의 권한까지를 보장받는 포괄적인 ‘학교인권 조례’ 또는 ‘학교인권선언’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아직은 문제인식 정도 수준이지만 김 회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반기에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보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펼쳐야 선진학교 문화, 교권-학생인권 상생 중요 안양옥=민 교육감님은 확실히 융통성이 있으십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만큼 잘 풀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인지라 의견도 분분하리라 봅니다. 교육감님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전거 통학을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민병희=제가 나온 초등학교도 소양호 사업으로 사라졌습니다.(웃음)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련함을 그래서 잘 압니다. 2009년 발표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은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1765개 중 350곳을 3년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강원도 의 통폐합 대상 학교 수는 264교로 전체 학교(690교) 대비 38.2%에 달합니다. 교과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도 실정에 맞게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준은 학생 수 본교 15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전체학교 수 690교 중 5.5%인 36개교가 해당)으로 하고 본교 20명 이하일 경우 분교장 개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농어촌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정책보다는 교육재정확보를 기초로 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통폐합만 하려 들면 해당지역 주민․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물론 지금도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강원교육계도 재정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도내 소규모학교가 경제논리에 의해 일괄적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옥=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교원이 법정 정원의 80%수준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법’을 지키는 것이 진리이고 바름인데, 법정 정원 학보를 위해 교육감께서도 뜻을 모아주시지요. 교원 정원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쭙겠습니다. 지역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의 학업성취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강화 대안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민병희=올해 통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1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전체의 79.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고교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고요. 강원도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경쟁력 대안은 소규모라는 여건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사업의 성공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평창 계촌초의 경우 전교생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자연과 호흡하면서 키우려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정부가 소규모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소규모 학교’가 ‘작은 학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총도 소규모 학교의 지원과 작은 학교의 성공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국감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활성화에 대한 법안-‘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2008년 이윤석 의원 발의)과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2008년 강기갑 의원),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위한 특별법안’(2009년 김영진 의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2010년 김춘진 의원)-이 발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교총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민병희=감사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교원 수 배정이 학생 수를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농산어촌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에도 회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옥=오늘 좌담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강원 교원들을 넘어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전국 교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임기 동안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지만 오래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이라는 담론이 강원교육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며, 인류 문명의 행진곡입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양한 꽃씨들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지향해야 할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강원교총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보호하며,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옥=제가 이래서 강원도를 좋아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만큼 맑고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루어 내실 올바른 교육에 기대가 큽니다. 화합과 소통으로 멋진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민병희는 ‘교육감 선생님’이라고 학생들이 불러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민 교육감은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와 강원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25년여 교직에 몸담은 교사 출신이다. 강원교사협의회 상임부회장, 전교조강원지부 2, 3, 6대 지부장을 거쳐 4, 5대 강원도 교육위원, 전국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김동수는 지난 4월 27대 강원교총 회장에 재선한 김 회장(춘천 만천초 교장)은 화천 출신으로 춘천교대와 관동대 교육대학원 및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금병초 교감, 방산초 교장, 화천․홍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평통자문위원, 한국국악협회강원도지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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