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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사서 문제는 본질의에서 다루라”고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정회가 선언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푸념했다. 1시간여만에 재개된 후에도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정회했다. 오후 국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각 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도 애매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은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대부분 교과서 문제가 반복됐다. 각자 제 말만 늘어놓는 지리한 기 싸움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인천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들은 내용을 재구성해 가르친다. 발행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학교 교육현안이 정말 많은데 의원들은 언론에 노출될 이슈거리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무상교육이 정작 교육, 수업을 위축시키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만 대안을 숙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낡은 책걸상, 화장실을 짚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0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우려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사업이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무상급식 안 먹어 처리한 비용이 경기도만 70억원으로 낭비가 많다”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명퇴신청이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경력 교원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권이나 사기진작 논의는 아예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단 한 차례,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두 시간으로 정할 때뿐이었다.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장 ‘매일매일 20분…’ 시리즈 펴내 인성교육과 독서 접목해 눈길 “인성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감동을 경험하고 생각, 반성, 판단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당일치기 시험 공부하듯,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20분’은 인성교육의 습관화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독서교육 전문가 남미영 한국독서교육개발원 원장이 ‘매일매일 20분 남미영의 인성학교(이하 매일매일 20분)’ 시리즈를 출간했다. 매일매일 20분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성교육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존감과 긍정심 △책임감과 리더십 △배려와 시민의식 △우정과 언어예절 △정직과 도덕심 등 총 다섯 권이다. 인성교육에 독서를 접목한 게 특징이다. 남 원장은 “독서의 감성적 효과를 인성교육에 활용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변화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동을 느꼈을 때 일어납니다. 그 곳을 자극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감성이에요. 독서는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좋은 글 한 편을 읽고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면서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독서의 감성적 효과’입니다.” △공감하기 △생각하기·토론하기 △결심하기 △실천하기 등 인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대로 책에 담았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한 후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더해 가치관을 형성, 실천하도록 돕는다. 초등생이 혼자서도 읽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이뤄졌다. 또 정답 찾기가 아닌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열린 질문을 실었다.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가정에서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은 후 제시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 반성, 결심 등을 적도록 한다. 이 때 학부모는 아이가 적은 내용에 대해 코멘트나 댓글을 적어 소통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을 돕는 보조 교과서로 활용하거나 모둠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남 원장은 “인성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면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학생의 경험, 생각, 삶의 배경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 보단 최선책과 차선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교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 수당 현실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하고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이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한 점,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교육의 근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총, 연구대회 종합연수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5일 서울교대 컨벤션홀에서 제60회 서울현장교육연구대회 종합연수를 실시했다. 연구대회에 응모한 2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이인재 서울교대 총장직무대행이 연구 방법론과 논문작성, 연구윤리에 대해 특강했다. 또 문혜경(제58회 연구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이수초 교사가 논문 작성,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9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1회 네오교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의 ‘NEO’는 ‘새로운’, ‘최근의’라는 뜻의 접두사다. 신선하고 활기찬 교총의 이미지 제고와 역동적인 대구교총 구현을 위해 조직됐다. 40세 미만의 젊고 참신한 회원으로 구성, 핵심 활동가로 나설 예정이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네오교총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활동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대구교총은 2016년 탁상 달력 제작용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이 주제다. 대구 관내 교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참조. 2015 제주어축제 개최 제주교총(회장 홍남호)은 9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연구회와 함께 ‘2015 제주어축제’를 열었다. 사라져가는 제주의 고유문화를 전승하고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제주어 동화구연대회와 제주어 설화구연대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동화구연대회에는 20팀이 참가해 이도초 고윤서 학생이 금상을 받았다. 설화구연대회에선 중문중 팀이 금상을 거머쥐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탐구토론대회가 16~18일 교총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본선을 치른다. 중‧고‧대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광복 100년의 미래 한국(통일, 국민통합,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탐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다. 17개 시‧도교육청 별 예선대회(8월27일~28일)를 거쳐 올라 온 중학(16일)‧고교(17일) 각 10개 팀과 대학(18일) 8개 팀 별로 본선이 진행된다. 학교급 별 본선대회 대상 및 금상 각 1개 팀에는 상금과 광복‧통일 테마 탐방 기회가 주어지며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표창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이제 가을이다. 더위 때문에 잠 못자겠다. 학생들 글 못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사라졌다.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다, 날씨 때문에 살맛 난다. 날씨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날씨가 좋아 학생들 가르치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행한 일이다. 날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학교에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부장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수석교사도 있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어 급이 교감급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수석교사께서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긍지도 가질 것 같다. 하루 빨리 수석교사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야 할 것 배려해야 하겠다. 수석교사의 전담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하겠고 수석교사의 위상도 고려해 걸맞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겠다. 조직에서 교감에 아래의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줄이 다르다. 교감과 같은 급이다. 같은 대우가 꼭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이 교감의 아래에서 시키는 것 하고 수업하고 지도하는 일반선생님과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정착이 될 수가 있다. 서울의 어느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으로 수고하시다가 수석교사로 자원해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그만큼 수석교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교감의 자리도 보람되지만 수석교사의 자리도 보람된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다. 더 보람된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직생활을 하겠다는 교감선생님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수석교사의 호칭도 아직도 학교마다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수석부장선생님, 수석선생님, 수석교사님 등 다양하다. 수석교사는 부장이 아니다. 수석부장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아닌 것 같다. 수석선생님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수석선생님의 자리배치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부장회의를 할 때 수석선생님을 교감선생님과 같은 자리의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교감선생님 다음이 아니다. 교무부장선생님 다음은 더더욱 아니다. 행정실장님 자리 다음도 아니다. 교감선생님과 수석선생님의 자리는 동급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자리배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은 존경받는 자리임을 교장, 교감을 비롯한 전 선생님들은 인식해야 하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최고의 선생님이 수석선생님의 자리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수석선생님의 자리다. 수석선생님의 역할을 대단한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다. 교감 이상의 경력을 갖고 모든 능력을 갖춘 분이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선생님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호칭, 자리배치, 전용사무실, 업무분장 등 모든 일에 예우를 해야 수석교사제가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겠다. 수석선생님들에게 주는 수당도 선생님들이 교수-학습 방법 연구와 학생지도, 장학지도 등 필요한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지원경비인 만큼 이에 대한 일일이 지출 근거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니 선생님의 자유의지에 따라, 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 제법 지났다.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야 할 단계다. 더 많은 수석교사가 필요하고 수석교사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수석선생님이말로 진정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전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하나! 둘! 셋! 팔꿈치를 곧게 펴고 체중을 실어서 다시 하나! 둘! 셋!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펼친 남양주금곡초등학교(교장 김종각)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 뿐 아니라 물놀이 안전사고, 불이 났을 경우 탈출 방법 등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교사 김ㅇㅇ은 “지금까지의 안전교육은 주로 영상이나 ppt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고의 유형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달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안전교육이 이렇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5학년 학생 오OO는 “사고 났을 경우 대응 방법을 실제로 배워볼 수 있어서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체험형 재난 안전 교육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지난 8월 26일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의 일본문화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정년 퇴임식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 몇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다. 다행히 잘 기억하여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학생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지도한 이유는 지금 우리 나라 교실이 교사 혼자만의 드라마로 진행되기에 이같은 현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는 한국교육신문사 김예람 기자가 사진기자와 함께 기사 취재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바다 학생을 비롯한 많은 수의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지 1년도 채 안되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서 졸업식 때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 정년퇴임을 한다는 매우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퇴임을 하게 되어 매우 허전하다는 마음도 표현하였다. 놀라운 것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학생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퇴임식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3학년 학생회장 언니가 신발을 신고 복도를 다니다가 교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하였다. 최정연 학생은 "많은 교직생활을 한 끝에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어 멋져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이후에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임식 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유동관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란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지만 일본문화 수업을 계속하신다고 해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광양여중 학생들이 영상편지를 보내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의 노래도 정말 좋았으며,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여도 공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이 잘 알기 어려운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퇴임식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퇴임식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기도 하다.
학교를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 특목고 입시 때문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당초에 11월 둘째주에 실시하려던 3학년 기말고사를 1주일 앞당겼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편히 학운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수정을 위해서 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꾼 일정이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 예술고 지원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볼수 없게 되었다. 실기고사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일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초 4일 예정이던 기말고사를 3일로 줄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적으로 치리되어 특목고 등의 입시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우려를 하자 원서접수기간을 늘렸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일로 계획되었던 시험일정이 3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시험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것이다.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보통 특목고 등의 원서를 접수할 때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일단 학생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원서를 출력해서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직접 접수한다. 그 과정에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접수는 피한다. 잘못된 경우 온라인 접수상황부터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장의 확인과 직인도 새로 받아야 한다. 결국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 원서의 기재 사항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날 접수는 흔하지 않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서접수기간을 조금 늘려 주고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본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학사일정을 바꾸는 일은 그리 녹룩지 않다. 절차 문제도 있지만 짜여진 일정에 갑자기 끼어드는 일정이 있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전히 교육청의 잘못으로 학교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이다. 하라면 하라는 식의 처사에 공감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또있다.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교감의 업무메일로 수정해서 보내는 경우다. 이미 처음 공문에 따라 준비를 하거나 이미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첨부파일이 잘못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못됐으니 새로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임에도 시기에 맞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학교를 어렵게 한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장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일 하나쯤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교감에게만 미안하고 업무담당부서장에게는 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장학사가 교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다. 격이 떨어지는 일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잘못된 공문이라도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교육청이 갑이 되고 학교가 을이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신들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서 보고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변한 것은 없다. 이름을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된다. 혁신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왜 교육청은 학교와 소통이 안되는 것일까.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 교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우월감을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EBS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단원평가&전범위 기출‧예상문제 시리즈’를 펴냈다. ‘선생님이 콕콕 짚어준 핵심요점’에서는 단원별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골라 ‘실력을 다지는 알토란 적중문제’도 담았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선별해 ‘우리학교 기출문제’와 현직 교사들이 학교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실렸다. 또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피 2학기 총정리 시리즈’도 발간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분석‧정리했으며 각 과목별, 단원별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구성해 ‘100점 비법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를 담았다.
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사가 그 교과서로 이어서 하게 된다. 교사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혼란스럽다. 무슨 난리통에 임시로 하는 것도 아닌 수업인데, 2명의 교사가 나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교수 학습방식은 나이나 경력, 남성과 여성 등에 따라 교사들마다 다 다르다. 같은 단원이라도 수업의 기술적 방법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겪게되는 학생들의 어리둥절함은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아예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도 친근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2학기 수업 맡기와 학사일정 등 교육과정에 9월 1일자 전입교사가 완전 배제되는 폐단도 있다. 3월 1일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도 8월부터 2학기 시작이라면 9월 1일 부임하는 발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뒷북을 치는 꼴이 된다. 부임때부터 왜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나. 방학중 준비하는 2학기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가령 개학 며칠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는 수업시간표 담당 교사는 방학중 나와 일해야 한다. 맡은 일이라 나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십상이다. 또 여러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방학중 쉬는 꼴을 못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2학기는 예전처럼 9월부터 시작해야 맞다. 8월 20일경 개학하는 학교라면 10여 일쯤 1학기 정리 및 2학기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나의 교과서를 2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 가지 의문은 학교들이 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하는 점이다. 8월 개학과 함께 2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9~2월로 되어 있는 2학기를 무슨 근거로 8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경쟁 줄이는 ‘新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 교권보호‧정년환원 등 근무여건 재정비를 사업비 총량제 등 학교 예산회계 혁신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최하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전문가 집단포럼이 5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과 방향 탐색-학교현장과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규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을 주제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제는 ‘학습열과 교육열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을 낳는 실력주의를 버리고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즉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며 “스마트교육, 하브루타, 액션러닝과 같이 유행하는 수업들이 정착도 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5‧31 교육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며 “교육은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최대 투자를 통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주당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시행해 외적인 면에서 근무 여건을 재정비하고 내적인 면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원 정년 65세 환원 등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교단 이탈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 인력을 재배치‧활용하고 교무행정업무를 토대로 구축된 학교의 조직체계를 수업 위주로 전환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교사 초빙제, 교원능력 평가제,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가 교원들의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질 높은 연수, 사회 기여방안 등을 만들어 외부적 보상을 내재적 보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해 발표한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학교 예산회계 제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공통경상운영비는 감소되고 있지만 인건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고정 비용은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총량제, 사업 일몰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분야도 논의됐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부모와 학교의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소통문제”라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을 간과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진은 지방자체단체나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들로 이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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