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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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10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하윤수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자”고 다짐했다 이 비서관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교총을 방문했다”며 “교육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교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국가교육회의의 취지가 여야를 떠나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있는 만큼 교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교총은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 정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수석의 부활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교육비서관은 교육수석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회장은 또 “국가교육회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교총이 교정청(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비서관과 김 단장은 교총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구축,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대답했고,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원로 유치원 교사의 수당 지급 요구와 원로 영양교사의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유치원 교사들도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과 타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 및 교직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총 경력(학교급식전담직원 근무 경력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로교사 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교직수당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특수학교·학급 담당 수당 인상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적정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수 없고, 교원의 사기와 열정은 교육성과와 직결된다”면서 “교원들이 책무성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전주우리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교육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복지를 위해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할인 혜택과 함께 전북 지역 소외 계층 학생에게 척추 문제와 관련한 의료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우리병원은 척추디스크 중심 병원으로 비수술적 척추 디스크 치료센터와 침습 척추디스크 수술센터, 운동·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왕따 청소년 증가, 저출산 시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과제 - 발달심리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부모, 교사, 사회의 대응방식’이라는 주제로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토크쇼를 1·2부로 나눠 펼쳐졌다. 오히나타 총장은 40여 년간 모친의 육아스트레스, 육아불안 등을 주로 연구해온 발달심리학 전문가이자 NPO(비영리 공익단체)법인 ‘아이 포트 스테이션’ 대표이사다. 다수의 저술과 방송 출연을 통해 일본의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대중성도 갖춘 학자로 통한다. 이날 1부 강연에서 오히나타 총장은 청소년과 여성육아 문제를 각각 진단하고, 이에 대해 효과를 얻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자기긍정감이 낮은데 비해 사회규범의식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통된 현상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 지나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어릴 때 친구 100명을 만드는 것을 누구나 해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다 보니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관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져 낙오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업·가정불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등교거부 학생들이 20만 명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해결책으로 ‘교육기회확보법’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해 교육지원센터, 민간 프리스쿨 등 대안시설을 설립해 등교거부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안 의무교육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등교거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축소되긴 했으나, ‘쉬어도 된다’는 것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 대해 중요시 되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며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여유를 갖게 해준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 끝에 일본 청소년 사회에서는 친구에 매몰됐던 그동안의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내려놓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친구환상’이란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의 현상도 이 같은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육아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해 해소한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돌봐야 한다는 관념이 굳건해 소위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주목했다. 일본 여성들은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면 자신이 반드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경력 단절이란 사회적 피해도 커져 맞춤 처방을 내려야 했다. 그 정책이 ‘어린이·육아지원신제도’로 의료·연금·개호에 저출산 대책까지 묶어 지역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 종전 구립유치원, 보육원 시설을 활용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놀이광장’을 조성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엄마들이 광장에서 육아 도우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각종 강좌를 듣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일시보육사업’으로 정해 아이를 맡기는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일정 기간 돌봐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엄마들은 육아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 남성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보육을 직접 지원하거나 오랜 기간 직업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한 상담, 특히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상대해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등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 정년퇴임 후 대거 집으로 돌아간 이들의 사회적 역할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다. 오히나타 총장은 "보육지원에 나선 장년 남성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손자처럼 여기고 잘 돌봐주고, 등교거부 학생들에게 자신도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조언해주고 토닥여주는 등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법적 정비와 제도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대한 점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일선현장과 행정, 기업이 함께 머리를 모아 장기간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오히나타 총장의 분석이다. 그는 "25년 간 청소년, 보육, 여성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든 것"이라며 "정권이 두 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간의 과정을 담은 연표를 화면에 띄운 뒤 "이 자료를 보면 지금도 울컥한다"고 털어놨다. 오히나타 “비행청소년은 불행청소년” 2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윤정옥 상담·대안교육 장학사의 사회로 사전질의를 통해 모아진 내용에 대한 오히나타 총장의 답변을 듣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히나타 총장은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상담 기법과 노하우를 일부 공개했다. 공통적으로 모아진 사전질의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나 문제 학생을 대하는 방법’이 눈에 띄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정신과 치료 등을 요구하고 싶어도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오히나타 총장은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공감대를 충분히 마련한 뒤 수차례 상담 시도를 주문했다. 그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학부모와 의견을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며 “여러 번 만나 친근감을 형성한 뒤 학부모 자신도 어린 시절에 간혹 나쁜 행위를 하면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내면 동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청소년 상담’ 노하우에 대해서는 “비행청소년이 아니라 불행청소년으로 봐야 한다”고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더스탠드’란 단어 그대로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이라며 ‘기다림’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즉시 ‘언더스탠드 상담’을 몸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무릎을 꿇은 뒤 윤 장학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처럼 아래에서 위를 보면 평소 안 보이던 많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 일어선 뒤 윤 장학사 옆에 서서 팔을 잡고 억지로 잡아끈 뒤 “이처럼 옆에서 잡아 끌 때 상대가 버티면 끌고 가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지도나 설교보다 아래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다보면 지금 이곳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기다림’을 알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 청소년을 구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히나타 총장은 “아쉽게도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지만, 다만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해 소명의식이라는 새로운 동력으로 변경되기도 한다”고 경청하는 ‘언더스탠드’ 기법을 거듭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편정범 교보생명 전무를 만나 감사 공로패를 전달했다. 지난 8월 열린 2018 교보생명 제7회 한국교총회장배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후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과 편 전무는 양 기관의 교육사업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201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총 16개조 23개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교과 교사(영양·사서·상담)의 정원 확보와 1교 1인 배치 ▲비교과 교육전문직원 확대 배치 ▲사서교사의 인사 업무를 교원정책과로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원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교육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을 최대한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선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 주체 간 갈등·분쟁 해소 위한 법령 개정 ▲교권침해 관련 법률 지원 및 치유비 지원 강화 ▲변호사 및 전문 상담 인력 보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갈수록 증가하는 교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 직속 교권옹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무상급식비는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경기교총은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노충덕 전 금산여중 교감이 ‘독서로 말하라’를 펴냈다. 28년 간 교직에 몸 담으면서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후 깨달은 최적의 독서법을 정리했다. 그는 “교사들의 독서 수준이 높아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교감은 그동안 고전과 문학, 역사, 철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했다. 이중 500여 권은 독서노트를 기록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책으로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를 꼽았다. 인간의 본성, 자연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고민, 행복 등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2500~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교사들에게 “최소한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고전은 읽었으면 한다”면서 “독서 시작 초기라면 고전과 신간을 7대 3 비율로 읽고 5년 정도 꾸준히 읽은 후에는 3대 7 비율로 바꾸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보통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사의 창의성과 폭넓은 지식, 지혜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려면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쳤던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해볼 것을 권했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친 노 전 교감은 “2000년부터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매년 변하고 학부모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교직에 있는 내내 독서를 통해 배우는 자세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60건(11.81%)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연간 500건 이상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교권침해 사건·사고가 접수될 경우, 단순 교권 사건은 즉시 대응·상담으로 처리하고 중대 교권 사건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출동해 대응한다. 중대 교권 사건의 기준은 ▲사회적 이슈화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의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기관 대응의 필요성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위원들은 피해 교원을 위로하는 한편 증거 수집, 근거자료 구성뿐 아니라 외부 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맡는다. 교총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 위원들이 교권 사건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쌓은 교권 상담·사건 대응 노하우와 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총은 ‘교권수호자’로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해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35%에 달했다. 책임전가, 혼선, 보류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 해소가 중요하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형성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함에 있어 시·도교육청 권한만 비대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협치를 위한 협의구조를 시스템화하길 바란다. 그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교총이 제안한‘교-정-청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구성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제 신청학교를 덜 선정하겠다는 가정 하에 당시 기준이었던 15%를 넘겨 25%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 시행의 대 원칙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이다. 만약 2학기에 교장공모 신청학교가 없다면 광주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신청학교를 가정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는 코드인사, 특정단체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찍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의 심의·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세계 여타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힘들다. 한글은 발음하는 원리에 따라 문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ㄱ’은 기본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를 발음할 때의 혀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 혀의 뒷부분, 즉 뿌리 부분이 입천장에 살짝 닿으면서 ‘ㄱ’ 자 모양이 된다. ‘ㅅ, ㅇ’ 등은 발음기관을 그대로 상형한 문자다. 다른 문자도 상형을 했지만, 무엇을 상형했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과학적인 문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ㄴ, ㄷ, ㅌ’에서 보듯 관련된 문자를 규칙적으로 확장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초·중·종성 글자를 한데 모아 적는다. 또한 한글은 소리 나는 것을 적는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문자가 직선과 단순화된 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은 모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만들어놓은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지 못 했을 때는 한글의 제자 원리에 추측이 난무했다.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비로소 한글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를 알았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문자를 만들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서적을 펴낸 일은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보로 지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1997년 1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선정됐다. 세계에서도 인정했지만 우리는 이를 천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책이 학교 교육 시간에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을 살펴봐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치는 과정은 볼 수가 없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추상적인 성취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전쟁 때 피란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킨 사연은 단군 신화에 버금가는 스토리다. 이런 것이 잊히지 않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역 출제범위로 선택과목 가운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문법 분야인 ‘언어와 매체’는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언어와 매체’에는 우리 민족 문화의 꽃인 한글의 창제 원리나 민족의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타깝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쳐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한글의 우수성이나 우리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당시의 철학, 음악, 음성학, 문자학의 융합체이다. 우리가 익혀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학문의 완성체이다.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권장 도서 목록 등에 넣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읽는 독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한국교원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에 응답자 3만9000여명 중 3만4000여명(87%)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는 10명중 9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지급에만 그치는 한계 학교안전공제사업은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사용자(使用者)인 국가가 과실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민간보험에 따라 일부 손해와 과실 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진취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심적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사후적 보상에 그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은 사고의 발생부터 치료,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의 역할에만 치중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불거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상금액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처리와 관련한 학교와 교원의 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 학교라는 환경적 특수성 등이 결합돼 교원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금전적·심리적 갈등이 교원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원의 신분 안정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금전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지원단’과 심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단’의 운영이 시급하다. 전자는 피해보상액에 관한 이견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라면, 후자는 보상액에 관한 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유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적극적인 원스톱서비스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기준이라는 전국 단일의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17개 시·도가 독립적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앙-시·도 공제회 통합 필요 공제조직의 통합은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전국 단위에서 보상기준의 동일한 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남는 유휴인력을 분쟁조정과 회복지원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조사·연구사업 등에 투입한다면 학교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및 공감 불평등 현상’ 단원을 재구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편견의 말 사례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사례를 알아보고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도 진행됐다. 유성수 사회 교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소득의 격차를 꼽았다. 이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곤 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로 지칭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 교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편견·차별의 말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편견·차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유정 양은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윤 양도 “여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별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된 표어는 손목 띠로 제작해 학교 축제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쁜 말 고운 말은 당신의 얼굴’ ‘무례한 비교는 내 마음의 상처’등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한 문구를 소개했다. 유 교사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향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 수업을 비롯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UCC공모전 개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전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서울남정초등학교(학교장 유승애)와 서울남정병설유치원은 지난 10월 2일에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실시하였다. 학년별 1인1악기 연주와 남정대취타부의 무령지곡 연주에 맞추어 힘차게 입장한 학생들에게 서울남정초등학교 유승애 교장선생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키워왔던 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해주셨다. 특히 동작교육지원청 김애경(전 서울남정초등학교장) 초등교육과장님과 본교 총동문회 안수훈 (제26회 졸업) 회장님과 이현미(제30회 졸업)사무국장님이 내빈으로 참석하셔서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칭찬해주셨다. 남정가족 어울림마당의 첫 문은 남정병설 유치원의 막내 유치원생들의 ‘퐁당퐁당 공을 던져라 경기’로 열었으며 작은 손으로 앙증맞게 던지는 모습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1,2학년의 사랑의 박터트리기, 3,4학년의 지구를 굴려라, 5,6학년의 줄다리기가 흥미진진해 가장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개교 115주년의 긴 역사와 전통있는 서울남정초등학교는 학부모와 자녀가 동문인 가족이 많아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할아버지 할머니 경기, 학부모 경기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울마당을 빛내주셔서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후 마당의 시작은 선생님들의 사물 연주에 맞추어 학생들이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운동장을 도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남정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통해 마을, 학교,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낙연 총리에게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주무 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장관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관리나 교육 행정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이 교육을 잘 몰라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해온 것을 비전문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진선미 장관의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며 “총선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것인데,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그만하라” “대정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았고 야당 의원들은 “결정장애”, “스스로 결정하라”고 야유하며 맞받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1년 3개월 후 총선에 나가면 스펙쌓기용, 이력서용 경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니 장관이 총선에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비켜나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한 예외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은 물론 심사 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 선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고, 도교육청도 교총 교섭요구의 타당성을 인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가뜩이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 단체를 위한 제도라는 현장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의 재직 교원에게만 예외를 두어 공모교장의 지원기회를 열어 주고 있으니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눈뜨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앉거나 서거나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알람소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무료함도 달래주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모든 행위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접속하여 정보 검색, 쇼핑, 음악 감상, 게임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SNS에 공감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남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게임 등 콘텐츠에 빠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면장애나 거북목, 손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며,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과다 사용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스마트폰의 의존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2017년 약 786만명(18.6%)에 이르며, 이는 2013년 약 499만명(11.8%)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중독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생 중 이러한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독의 저연령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낮아지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신체활동과 기타 경험 및 학습 기회의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감정 표현 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 등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영리한 전자기기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8~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교통사고, 학습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사용시간 및 내용을 남겨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중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시간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자.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명시된 학교규칙을 조례나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미 두발은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뜬금없는 두발자유화 발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 목적에 대한 의문만 커진다”고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학생 대부분이 긴 머리 치렁거리고 약한 펌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어 학생인지 성인이지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범죄 취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자제하자고 권유하지 못할망정 대놓고 펌, 염색을 마음대로 하라니 판단력 미숙한 학생들,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하는다양한 계층의 시선들을제공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교실에서 화장하는 학생을 보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는 원어민 교사의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밝힌동생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학연은 “동생의 염색, 피어싱을 봐 줬더니 언니 주민증으로 술집가고 담배까지 손댄 나머지 건강이 악화됐다”며 “성인을 따라했던 자유의 대가는 끔찍했고, 그 시작은 바로 염색이었다는 증언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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