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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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핫(hot)’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성교육진흥법 아닐까요? 하지만, 언론이 시끄러운 것에 비해 현장은 아직 미지근하죠. 어떻게, 무엇을, 교실에서 인성교육을 가르쳐야 할지를 연구회에서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달 1회 열리는 포럼은 언제나 성황 지난 8월 24일 저녁 6시 30분. 서울 영등포중학교 소강당에서 열린 2015 제6회 서울교육 정책포럼의 주제가 ‘인성교육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정해진 이유를 조영상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연구회 회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 포럼은 매달 네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014년 1월 조영상 교장이 연구회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생긴 전통이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대규모 행사보다 매달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는 연구회 회원 30여 명과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20여 명 등 50여 명이 모여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듣고 토론했다. 오 교수는 “교사들의 연구모임에서 특강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연구 열정에 놀랐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방안을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특강자 섭외는 회장의 몫 “교원들끼리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 특강을 포함하면, 좀 더 폭넓게 정책을 바라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늘 접하던 문제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어 반응이 아주 좋아요. 물론 섭외가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지난 4월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회복탄력성과 그릿’에 대해, 7월 공주대 박성희 교수가 ‘독일의 교육제도’를 특강한 것에 이어 오인수 교수까지 직접 포럼 취지를 설명하고, 강의를 의뢰한 조 회장은 “좋은 특강자 섭외는 회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경찰청 관계자, 상담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 이렇게 교원들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학교변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돕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월례 모임 개최만으로도 벅찰 것 같은데 격주로 열리는 원탁 토론회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10명 내외가 참석하는 정책과제 원탁토론회는 학교 혁신, 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에 관한 자료 개발이나 개선 방안 등을 일반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주제가 있는 학급회의 실천방안 연구’, ‘학급회의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개발하여 서울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 다문화학생 1만 명 “중등도 대책 마련해야” “저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문화정책’과 ‘학생 자살예방’이에요. 서울에도 다문화 학생이 1만 명에 달하죠. 지금은 대부분 초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2~3년 내에 중등에서도 다문화가 이슈가 될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등교사들에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초·중등 교원이 함께하는 저희 연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정옥 부회장(서울미동초 교장)님 이하 초등 연구회원들의 노하우를 중등으로 잘 연계해야죠. 그리고 교육 그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생명이에요.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제1회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했어요.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원들과 참석할 예정이에요. 9월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데,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웃음)”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조영상 회장. 욕심 부리지 않고 회원들과 함께 즐기며 12년차 연구회를 이끌어 가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이 시대 리더의 모습을 엿봤다고 하면, 지나친 미화(美化)일까. 이런 연구회와 리더들의 모습을 더 많이 현장에서 만났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S.E.P.A)는 2004년 9월 20일 창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 등록된 회원 수 180명의 교과교육연구회로 현장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고 뜻을 함께 하는 교육전문직과 함께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모인 연구회다. 창립 이래 10년 동안 교육정책에 대하여 많은 연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교육 정책 토론회(2014. 7. 9.), ‘독서, 학교폭력, 인성교육’, 하계 직무연수(2014. 7. 28～31.), ‘창의·인성·진로탐색 교육정책’, 교육정책포럼 개최(2014. 11. 26.), ‘다문화 정책과 교육방안’ 등 교육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과정 총론, 한국사 기초교과 지정 등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 국어·수학·영어 수업이 줄어든다.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우고 진로선택 과목도 3개 이상 들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 중심의 '정보' 교과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한글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 7가지이다. 국어, 수학, 영어 외에 한국사를 기초교과영역으로 지정하고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의 이수단위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수업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뉘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로에 따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로선택 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내년에 전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한글교육을 강화하는 등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유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씩 늘려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대신 학습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완화된다. ‘연간 34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로만 규정하고 3년간 ‘총 136시간 편성’ 단서 규정을 삭제한 것. 또 자유학기에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통합, ‘안전한 생활’ 도입 초등 1~2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틀인 ▲학교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8개의 대주제를 유지하되, 세 교과를 아우르는 주제 중심의 융합형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탐구하고 체험하면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새로 도입되는 ‘안전한 생활’은 단순 지식 학습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습득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했으며,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안전’을 비롯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개 영역을 설정했다. 국어, 문법 대폭 축소…체험 중심 연극 강화 국어과의 핵심 내용을 선별해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가운데 국어 능력과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초등 저학년(1~2학년)의 한글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해 학생들이 최소 45차시 이상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체험 중심의 연극수업을 강화하고 1학기 1권 독서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문, 인성교육 강조 한문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인성 및 문화 관련 내용을 핵심역량으로 새롭게 제시했으며 의사소통역량, 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인성역량, 심미적감성역량, 학습자의 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업을 통해 흥미도를 높이도록 했다. 인성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어, 학생 발달 단계별 교육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조하는 등 학교 급에 따른 언어발달 단계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했으며, 모든 학생들의 귀와 입이 트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강화했다. 현행 교육과정과 비교해 성취기준 수를 적정화하고, 어휘목록과 언어형식을 개선해 학교 급별로 구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고교단계에서 진로와 연계해 이원화된 이수경로를 제시해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진로선택 과목과 전문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능력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제2외국어 중학교 생활외국어 편성 학생들이 제2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 기능을 익힐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생활외국어’를 편성해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워 주도록 했으며, 제2외국어 8개 교과(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에서 성취기준 수 감축, 어휘 수 조정을 통해 학습량과 난이도를 적정화했다. 또한 ‘문화’ 영역의 비중을 확대해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초등 분수 · 소수의 혼합계산, 고교 ‘수열의 극한’ 없앤다 수학, 주제별 학년 이동·조정…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많아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의 경우 ‘자연수의 혼합계산’은 3, 4학년군에서 5, 6학년군으로 바꾸고,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로 넘기기로 했다. 중학교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없애고, 연립일차부등식과 이차함수는 고등학교로 옮긴다. 고등학교 공통수학에서는 ‘부등식의 영역’, ‘미지수가 3개인 연립일차방정식’, 확률과 통계에서는 분할과 모비율, 기하에서는 공간벡터 등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출제됐던 부분이 빠진다. 선택과목으로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등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수학의 핵심 개념이 지금보다 19.6%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학습량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ART VIEW]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중고교의 개정 수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량의 실제 경감률은 8.7%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고교 일반 선택과목 중 심화미적분은 이공계 대학 1학년이 배우는 수준과 같을 정도로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학 시험에 너무 어려운 내용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가 유의사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수학 ‘경우의 수’ 부분에서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만 평가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과학’ 20% 고난이도 구성 “고2 선택과목 이동해야” 주장도 과학, 통합에 중점… 일부 내용 늘어 과학교과의 핵심은 ‘통합’이다.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교육’을 목표로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초·중학교 과학, 고1 통합과학까지 학생들이 주위에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앎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재미있고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인해 수학과 달리 일부 내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을 신설한다. 과학탐구실험은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합과학의 경우 학교 밖 현장체험, 실생활 학습 등으로 구성했다. 고2 이후는 수학교과와 동일하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심화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를 선택 이수하고,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등 전문교과 과목을 통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학교 과학은 물의 순환, 에너지,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등 통합단원을 신설한다. 학습량이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지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렵고 양 많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상당수를 ‘과포자(과학포기자)’로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1이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4대 요소인 빅뱅을 비롯한 물질의 기원가설, 탈출속도,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반드시 고2 이상의 선택과목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능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 내용은 점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 고교생이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영수 외에 통합과학(4과목), 통합사회(4~8과목), 한국사까지 사상 최대로 많은 과목의 시험부담 세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와 기술가정,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수학, 과학에 이어 올해 교육과정의 큰 이슈였던 정보교과는 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내용으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5~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학교 정보교과와 고등학교 정보, 정보과학 과목이 서로 연계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내용체계를 구성하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정보기술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실과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중 초등학교 5~6학년 내용도 소프트웨어 기초소양 중심으로 개편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생활과 정보영역의 ▲정보기기와 사이버 공간 ▲멀티미디어 자료 만들기와 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인 소통 중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로 개편된다. 이수시간도 17시간 이상이다. 소프트웨어 외의 실과 교육과정은 ‘생활안전’과 ‘신변안전’으로 안전에 대한 대단원을 신설한다. 정부가 규정한 사회 4대악인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반영해 성교육, 식품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단순 지식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안전의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환경, 탐구활동 강조 환경은 중·고교 과정 모두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중·고교 사이 핵심 개념을 공유하면서 내용 수준을 차별화해 학습 내용 중복을 피하면서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중학교는 학습자가 처한 삶의 맥락에서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중심의 실천적인 탐구활동을 강조한다. 고등학교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예술적 측면도 비중있게 다루면서 생활환경 쟁점 탐구나 환경 사건 심층탐구 등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이 확대된다. 환경감수성, 환경 공동체 의식, 성찰·통찰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능력, 환경정보활용능력 등 6개 핵심역량을 설정·반영하고 ▲통합적 접근 확대 ▲지속가능발전 교육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동시 추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교육, 고등학교 연극 개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일반선택 과목으로 ‘연극’을 개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도모한다. 초등학교 국어교육과정에 5~6학년군 국어 연극 대단원 개설, 중학교 국어교육과정 연극 소단원 신설을 실시에 이은 것이다. 연극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와의 협업과 배려의 미덕 등 핵심인성요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극의 종합적 예술적 특성을 활용해 음악·미술·무용·영화 등 인근 교과와의 통합교육이 가능토록 해 일상생활 속 활용되는 다양한 연극을 이해하고 연극예술을 향유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극 외에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사진 등 49개 과목으로 예술 교육과정을 구성해 체험과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발해 학생들이 행복한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미술,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인성이나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성취기준을 지식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구체적 활동(기능) 중심으로 개선했다. 초·중·고 전반에 ‘감상·비평’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인문학적 소양과 미적 안목 신장을 도모한다. 균형 잡힌 미술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로 학습할 내용을 지각, 소통, 연결, 발상, 제작, 이해, 비평 등 핵심개념 중심으로 체계화해 교사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하는 미적 체험의 차이가 컸던 점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음악,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 음악 교육과정은 문화의 다원적 가치와 우리 음악문화의 자긍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감상/생활화 3개영역에 걸쳐 핵심개념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핵심내용은 ▲소리의 상호 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음악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이다.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 6개 음악교과 핵심역량을 개발해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했다. 체육, 실천 중심 안전교육 체육교육과정은 건강관리 능력, 신체수련 능력, 경기수행 능력, 신체표현 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신체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한편 스포츠클럽 등 교과 내·외 체육활동의 연계를 강화해 체육활동과 관련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체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신체기능 습득과 태도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의 경우 자기주도적 건강 및 체력관리, 경기수행 및 분석, 창의적 표현, 안전한 신체활동 참여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평생 스포츠 활동의 기초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보건, 개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 중점 보건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강 지식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자기 건강관리 능력, 건강 안전위험 의식, 건강 정보처리 능력, 건강 의사소통능력, 건강 의사결정능력, 건강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 등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건강 지식 내면화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촉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고등학교 보건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 건강을 위한 실천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 보건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급별 특징 고려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영역으로 구성된 비교과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정의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고 학교 급별 특징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다. 초·중·고 각각 안전한 생활,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3개 부분에 중점을 준다. 초등 단계는 신설되는 안전한 생활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하며, 중학교 단계는 자유학기활동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영역별 내용을 조정하며, 고등학교 단계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 초점 진로와 직업은 자유학기제와 중-고교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교과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 진로개발을 위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중-고 연계 강화는 현행 교육과정이 중-고교 연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활동·학습하게 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그려보고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활동 요소를 추가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고대사 비중 확대… 위안부, 독도, 동북공정 서술 강화 역사, 소주제별 주요 학습요소 제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조정된다. 특히 삼국시대에 관한 서술은 현재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국가 발전’ 단원에 포함돼 있던 것이 독립돼 ‘고대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원으로 별도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시대별 비중을 적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현행 38개에서 27개로 약 29% 줄어든다. 한국사를 시기에 따라 27개 소주제로 나누고, 소주제마다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수호,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주요 학습 요소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 주제들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사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세계사, 중학교 역사 과목은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각각 23개에서 16개, 22개에서 16개, 70개에서 44개로 대폭 축소된다. “통합사회, 과거 후퇴했다” 비판도 사회, 진로선택과목 '여행지리' 신설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다양한 답이 가능한 수업’. 교육부가 밝힌 통합사회 과목의 특징이지만, 현장에서는 무늬만 ‘통합’일 뿐, 실제론 각 교과를 나열한 누더기식 사회 과목이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사회 교사인 김효수 좋은교사운동 교육실천위원장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는 통합과 분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했다. 문·이과 통합이라는 명분에 맞추려 급하게 ‘통합’한 탓에 질적으로는 오히려 과거의 공통사회 과목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주제와 이슈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학문적인 계열성이 뚜렷해 지리, 역사, 일반사회, 윤리 교사가 1시간씩 나누어 과목을 가르칠 가능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에 ‘여행지리’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여가생활 속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학습량감축 논란 여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향후 일정과 한계 “한자병기 결정 1년 뒤로” 교육부가 예정(9월말)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면, 공정회안은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이 2017학년, 나머지 학년은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청회 후 3주 만에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해 졸속 개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는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치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에 따르면, 한자병기와 적정한자 발표 여부에 대한 연구는 내년 9월까지 1년간 더 진행한다. 한자병기 여부를 규정할 '교과서 집필지침'을 초등학교 저·중·고 학년 별로 제각기 따로 만들기 때문에 '한자병기 여부'에 대한 정책 판단의 시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는 교육부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방식은 지양하고, 만약 병기하게 된다면 개념어를 각주로 붙이는 형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한글전용 단체와 한자혼용 단체 사이에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자 교육부와 연구진이 일단 정책 판단 시점을 미룬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적 논란은 1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언한만큼 학습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도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은 “20~30%가 아닌 6~8%내외 감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학습량을 계속 줄여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가깝게는 2007년,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매번 20% 내외의 교육내용이 감소했다”면서 “교육부 말 대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50% 정도 배우는 내용이 감소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육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학생들의 학력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를 놓고 역사교사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수능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업이 교과목 별로 이루어지는데 수능은 영역별로 실시된다”며 “배우는 것과 평가가 달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2021학년 수능에서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될 경우 문과학생은 과학, 이과학생은 사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행 방식은 교육과정이 발표돼야 하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확정 발표돼야 이를 토대로 수능 시행방식을 연구해 결정한다”며 “대입전형 3년 예고제에 맞춰 2017년말 수능 시행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 담임가산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요(堯)는 순(舜)에게, 순(舜)은 우(禹)에게 왕위를 선양(禪讓)하였다하여, 최고의 덕치(德治)를 가진 인물로 존경하고 있다. 그 당시의 생활을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부르고, ‘가장 좋았던 시대’, ‘가장 훌륭한 제왕’이라고 역사는 서술하고 있다. 이런 ‘요순(堯舜)시대’가 우(禹)임금부터 직계 자손에 의한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춘추전국시대엔 무려 100여 개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다. 천자(天子)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왕족인 제후(諸侯)와 대부(大夫)들을 임명하여 통치하였으며, 제후국들은 직업과 신분에 따라 백성들을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나누고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이후 제후국들은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쇠락과 함께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잦은 전쟁이 발발, 그에 따라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제후와 대부들을 대신할 지금의 관리자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관리의 임명방식에 있어서도 왕족과 귀족중심의 음서제(蔭敍制)에서 수나라 때는 과거제를 도입하여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광종 때에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공무원의 공채제도와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선거제도를 통하여 능력 있고 신망 받는 관리를 임명, 운영의 묘를 꾀하고 있다. 장자가 위왕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춘추전국시대에는 관리가 되기 위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 나라들을 순회하며 자신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춘추시대 제나라 관중이나 위나라 상앙처럼 제후들에게 인정받아 정치, 경제, 군사 제도를 개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공자는 13여년이나 노나라를 떠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으나 별다른 벼슬을 얻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생을 마쳐야 했다. 더욱이 한비자는 수학 동문인 이사의 모함을 받아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자살을 강요받아 비운의 삶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장자의 경우는 특이했다. 초나라 위왕이 재상으로 임명하고자 사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장자를 설득했다. 그러나 장자는 그 많은 재물을 외면하며 이렇게 말했다. “천금(千金)이란 막대한 이익이고, 재상이란 벼슬은 높은 지위요. 그대는 제사 때 희생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소? 그 소는 여러 해 동안 잘 먹여지다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결국 종묘로 끌려가게 되오. 이때 그 소가 몸집이 작은 돼지가 되겠다고 한들 그렇게 될 수 있겠소? 그대는 더 이상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노닐며 즐길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고 싶소.” 이 대화는 많은 관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거의 해마다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승진규정을 개정을 통한 가산점을 신설·폐지하고 있는데, 많은 교원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당근책’으로 별다른 구실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교원들에게 관리자로의 승진이란 상위의 직위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책임과 권한의 다른 직위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배치전환(配置轉換:transfer)과 구별되며,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威信)의 증대와 함께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직위의 이동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과 장학사(교육연구사)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승진을 말하며 교육경력, 학력, 나이 등의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에 입각한 연수성적, 근무평정, 상벌기록 등 실적주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51년 동안 39차례 수정된 승진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대통령 1863호(1964.7.8.)로 제정된 지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3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8월 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이 가시화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40차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을 염두에 둔 담임교사 가산점(연 0.1점, 총 1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에 빈축을 사고 있다. 승진제도는 인간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며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발적인 자아실현 욕구에 바탕을 둔 학교 기여도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장인영, 2011). 그러나 승진을 위한 과도한 동기부여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갈등요소를 야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교원들에게 불안감, 상실감과 함께 교육자로서 헌신적인 노력을 반감시키고 있다. 다음 통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교원 중 관리자의 비율은 초등학교 6.6%, 중학교 5.1%, 고등학교 3.5%에 불과하며 전체 교원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교사는 교장, 교감이라는 관리자 보다는 ‘교양인(교장을 양보한 사람)’, ‘교포자(교장을 포기한 자)’라는, 위안과 자조석인 말로 자신을 달래며 평범한(?) 교사로 정년을 맞이하고 있다. 학년이 끝나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교내 인사자문위원장인 교감의 고민이 시작된다. “선생님, 내년도 보직교사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저 교감선생님, 승진 안 할 건데요.” [PART VIEW]어디 이뿐이랴? 보직교사를 위시해 돌봄교실담당, 학교폭력담당, 청소년단체담당, 교과전담 등등 조금 힘들고 난해한 업무(?)는 모두가 승진 가산점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승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엔 다시 학급 담임교사라는 승진 가산점이 생겨 승진하지 않겠다는 핑계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요순시대의 선양(禪讓)도 아니고 장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의 겸양(謙讓)도 아닌 일신 상의(?) 이유로 양보하는 셈이다. 계획성 · 일관성 있는 제도 개혁 필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승진제도는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계획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사 근무평정 기간의 예를 보듯이 2년에서 10년으로 다시 3년으로, 반영 비율도 최근 50%, 30%에 이어 다시 20%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많은 교원들이 본인의 이(利)를 따라 근무평정이 유리한 대도시 학교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소규모 농어촌학교로 이동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벌어질 예정이다. ‘교양인’, ‘교포자’가 많은 대도시 인근에 있는 학교를 신규교사 또는 젊은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가 된지 오래다. 부임하면 돌봄교실, 학교폭력(생활지도), 청소년단체, 체육담당 등 기피업무 등을 담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여 년 후 미래의 승진을 위한 가산점으로 젊은 교사들을 회유하고 있으나 주변의 분위기가 승진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관리자는 업무추진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은 모두가 승진을 원하고 있으며, 승진 가산점이 필요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사들의 승진 욕구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교직 입직서부터 승진제도에 관심이 많아서 승진관련 업무, 가산점부여 대상 지역근무, 자기연찬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승진열혈교사’, 승진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하여 학위취득 또는 문화·예술·체육 등에 열성을 가진 ‘자아열성교사’, 승진제도와 교내 행정업무추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수학습 방법개선과 학생지도를 최고의 보람으로 삼는 ‘학생중심교사’가 있는가 하면 승진제도, 교내업무, 학생지도, 자기계발 등 모든 일에 관심 없이 봉급날 만을 기다리는 ‘자유로운 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가지 교사유형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따른 승진 가산점이 필요한 교사는 먼저 언급한 두 가지 부류 정도일 뿐이다. 노자는 ‘최고의 다스림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만 알 뿐(不知有之)’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백성들을 친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라(親而譽之)’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畏之), 모멸감을 주는 것(侮之)이다’라고 하였다. 예산없는 가산점 부여, 문제해결 못해 승진규정은 있는 듯 없는 듯, 교사들이 교직 생애에 걸쳐 교수학습능력, 생활지도, 자기계발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경로를 미리 계획하여 승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계획적 승진제도(planned promotion system)여야 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복식학급 담당교사, 겸임·순회교사, 담임교사, 수업 잘 하는 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승진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승진규정의 개정으로 교단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은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하여 교육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교사의 배치 ▲방과후 교실과 방과후 돌봄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력확보 ▲엘리트 중심의 학교체육에서 동호회 중심의 사회체육 형태로의 전환 ▲교내 청소년단체의 사회봉사 및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 관계 정립을 통한 지역 내 거점 청소년단체로의 활동 방향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승진규정 개정의 방법상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승진규정은 도서벽지 등 지역근무, 학교폭력예방, 방과후·돌봄담당, 청소년단체, 특수학급, 영재학급 등 교육정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어떤 제도나 규정을 개정이나 신설을 할 때는 목적성을 바탕을 두고 ‘왜 개정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주도하여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교원의 승진규정이 40여 차례나 개정되었는데 과연 진정으로 ‘교원들의 필요에 의하여, 교원들을 위한, 교원들에 의한’에 개정이었는가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교육제도를 예찬하며, 학부모의 교육열, 우수한 교사의 자질, 디지털 기반 구축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리자나 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데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은 생물(生物)이고 교사에게는 자존심이다. 같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학년을 연임한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계절 변화, 교실 환경, 관리자, 사회현상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적용하며, 평가문항을 개발하느라 항상 바쁘다. 승진규정만을 쫓아 다닐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40여만 교원의 6%에도 미치지 않는 관리자를 위한 승진규정을 가지고 교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당근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현장에서 학생·학부모·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모든 학생의 꿈을 살리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인정받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할 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내세운 핵심 목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바른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교과별 학습내용은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줄였다. 고등학교에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됐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의 지식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통과목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등이 포함된다. 공통과목 이수 후에는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을 개설케 했다. 특히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진로 선택과목을 3개 이상 이수토록 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연극, 독서 교육이 강화된다. 연극은 초등 5, 6학년군 국어에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에서는 국어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연극과목이 일반선택으로 개설된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된다. 초등은 5~6학년 실과에 놀이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넣고,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을 정보과목을 필수로 지정했다. 고등학교는 현재 심화선택인 정보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범교과학습 주제는 인성, 진로, 인권, 안전·건강, 다문화, 민주시민, 통일, 독도, 경제·금융, 환경 등 10개 범주로 통합·조정됐다. 학교폭력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은 현행 시수를 유지키로 했다. 고교 국·영·수 수업시간은 총 90단위에서 84단위로 줄어든다. 기초교과가 전체 이수단위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은 현행 교육과정과 같지만, 기초교과에 한국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영·수 수업시간이 적어졌다. 수포자 문제 개선을 위한 성취기준 조정도 이뤄졌다. 실생활에 활용도가 현저히 낮거나 학습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됐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다른 학년·학교급으로 이동시켰다. 초등 6학년의 정비례·반비례는 중학교 1학년, 중3의 이차함수의 최대·최소는 고1로 옮겨졌다. 초등 5학년에 나오지만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아르(a), 헥타르(ha)는 삭제됐다. 또 사회 발달에 따라 새로 정립됐거나 반영 필요가 생긴 내용이 추가됐고, 곱셈공식과 인수분해처럼 함께 배워야 효과가 높은 내용은 통합됐다. 영어는 초·중학교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고등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제경쟁력을 위해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어휘 수 3000개는 유지하되, 목록 등을 학교급별로 제시했다. 예컨대 듣기는 초등 31%, 중학교 26%, 고교 2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쓰기의 경우는 초등 18%, 중학교 18% 고등학교 28.5%로 점점 높아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는 주당 1시간 늘어난다. 단 학습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교통·신변·재난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체험 위주 학습으로 생활습관을 들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또 누리과정과의 연계와 한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 병기 여부는 내년 말로 미뤄졌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교과서 날개나 바닥, 단원 말미에 넣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본문에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초등 1~2학년은 2017년부터, 나머지는 초·중·고는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대구 경찰서 배치된 김효인 순경 학교폭력 방관자에 관심 갖게 돼 “아이들 목소리 듣는 어른 되고파 학교 안팎으로 도움 손길 내밀 것” “학창 시절, 우리 사회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약자의 목소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어른이 되는 게 꿈이었죠. 경찰관이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 후 학교전담경찰관을 특별 채용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망설임 없이 응시했어요.” ‘학교전담경찰관’ 특채 1기가 7일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심리·상담·교육 학사 이상을 소지한 81명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8개월 동안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순경교육과 분야별 실습을 거친 후 일선 경찰서로 배치됐다.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접수, 사건 처리,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오는 2017년까지 총 24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효인 순경은 대구 달성경찰서로 발령 받았다. 현장에 투입된 지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학교폭력 캠페인을 벌이고 학교폭력 예방 강의도 나선다. 학교폭력위원회에도 참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업무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짧은 기간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방관자는 학교폭력 가해자이기도, 피해자이기도 해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방관자가 감시자가 될 경우, 폭력은 힘을 잃게 되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은 나쁘다’ ‘안 된다’ ‘처벌 받는다’는 말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학생들이 정말 몰라서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걸까’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던 피해 학생의 말도 떠올랐고요.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착한 폭주족’으로 알려진 ‘B.A.C.A.(Bikers Against Child Abuse International)’ 사례를 예로 들었다. 폭주족은 사람들에게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이미지를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에 앞장선다. 그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과시하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쓰는 모습은 ‘멋있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가해자였던 학생이 착한 폭주족처럼 감시자 역할을 한다면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누구나 학교를 다니지만, 그 추억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치는 순간이 올 때 즐거웠던 학교생활을 떠올리며 힘내도록 도울 생각이다. “학생, 학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담도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소한 일상부터 좋아하는 것, 앞으로의 계획, 꿈 이야기까지 나눴고 애착을 느꼈어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죠. 앞으로 마음을 다해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거리낌 없이 ‘경찰에 도와달라고 하자’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친숙한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유명 기업인 가족 언론플레이 “교장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 학교, 법적대응…교총도나서 주민 “영화 ‘베테랑’ 보는 듯”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족들이 학교 측 처분에 반발하며 수업 중 단체로 들이닥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과 담임 등 교사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교권침해 사건이 충남 A초등교에서 벌어졌다. 사건에 가담한 가해학생의 친조부는 지역 내 유명기업 대표로 알려져 ‘돈 있고 힘 있는 자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A초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10분께 가해학생 조부모와 부모 4명이 자가용을 나눠 타고 방문, 담임과 상담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한 뒤 교장실로 찾아가는 등 1시간 여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 가족들은 교사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일삼으며, 특히 교장에게 “저 여자가 교장이야? 내가 저런 년은 가만 두지 않겠다. 대통령 딸이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분개한 이유는 학교 측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상담실에서 별도로 교육한 것을 ‘부당한 감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 가족들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항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가해학생 조부 K씨는 “상담실에 우리 아이를 감금하고 반인권적 행동을 했다”며 “A초 교장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린 것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을 지난달 21일 CCTV가 없는 지역으로 유인해 때리고 파와 꽃잎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전담기구 조사 결과 확인됐고, 하루 정도 관찰 결과 피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담임에게 도움을 청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4항에 의거 출석정지를 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학교 측은 가해학생 어머니와 통화해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하고 다음 날 출석정지를 명한 뒤 상담교사가 별도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가해학생 측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억울해 하지만, 학교 측 역시 통보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해학생 측은 지난달 3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로 통보된 상황에서 가해학생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고, 피해학생 측에게 “우린 이제 다른 학교에 갔으니 아무 상관없다”고 전해 정상참작의 기회마저 저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폭위에 참가한 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니 강제전학 처분이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전학도 ‘원 위치’ 된 상황이다.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소속 학교에서의 전학 서류 발급은 보류되기 때문. 전학은 학폭위 조치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해학생은 인근 학교로의 전학이 취소돼 17일부터 A초로 돌아온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6학년생이기에 졸업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 했으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일이었다는 지적이다.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지역사회만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원성을 자아내고 있어 영화 ‘베테랑’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가해학생의 조부와 부친은 학교 측이 부당하게 감금을 했으니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결국 공무상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고, 이들 역시 학교 측에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법적공방을 다투게 됐다. 교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A초 관계자들에 대한 상담과 면담을 진행했고, 상황에 따라 법률적 검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 학교폭력, 생활지도로 교원컨설팅까지 할 정도로 경륜이 쌓여있지만 갈수록 담임 맡기가 힘들어진다. 그는 “과거에는 문제 있는 학생들이 전교에 1~2명이었다면 이젠 한 학급에 7~8명씩이나 된다”며 “교사에게 대들고 심지어 폭행까지 한다는 요즘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강제전학 등으로 6번이나 학교를 옮긴 학생을 맡으면서 신경 쓸 일이 더 늘었다.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가해 학생은 물론 목격자 진술부터 학부모 상담, 학폭위 관련 서류 준비 등 담임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끝이 없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까지 들기도 한다. A교사는 “가정 내 갈등으로 학교생활에 불성실해진 아이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을 요구하며 교육청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어머니도 있었는데 무조건 학교에서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끼리 다퉈도, 학생 혼자 다쳐도 무조건 담임교사한테 ‘무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 속에서 담임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자리가 됐다. 이번 국감에서도 담임의 고충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적됐다. 오죽하면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상이 됐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전국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가 9.1%에 이른다”며 “특히 경기도 중학교에선 30.4%나 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초중고 교사 37만6000여명 중 4만638명(10.8%)이 기간제 교사. 이 중 담임을 맡은 교사는 2만1000여명(53%)에 이른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정교사 중에서 최근 5년간 담임을 한 번도 맡지 않은 교사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1480명인데, 기간제 담임 숫자인 1142명보다 많은 숫자”라며 “비단 인력부족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아니다. 담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다보니 젊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담임 업무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2년째 제자리인 담임 수당 11만원, 차라리 안받고 안하겠다는 것이 교직사회의 분위기다. 서울 중학교 1학년 담임인 B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선 담임을 맡으면 주어진 수업시수 외에도 조·종례, 청소지도 등으로 매일 2시간, 일주일이면 10시간씩 일을 더 한다고 본다”며 “여기에 상담이나 학교폭력 등 사건이 터지면 방과 후나 쉬는 시간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장 업무도 힘들긴 하지만 담임을 맡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8만원 수당 받는 부장을 맡은 경우도 있다”며 “아이도 어리고 여건이 안된다며 30대 후반에 부장을 단 선생님도 있다”고 밝혔다. 고3 담임을 맡은 교원들은 사실상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어려울 정도다. 경기 지역 고3 담임인 C교사는 “최근에 수시접수를 하면서 36명 학생과 일일이 상담하며 대여섯 군데씩 지원할 학교를 정하다보니 10시 전에 퇴근할 수 없었다”며 “추석 연휴 때도 면접이나 논술 준비를 위해 학교에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요즘 대입에선 자소서나 추천서가 추가돼 벌써 11개의 추천서를 써야 했고, 학교생활기록부 비중도 높아 이를 마무리하려다보니 업무가 산더미다. 고3담임에겐 성과급 우대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차라리 안 받고 말자는 분위기다. 여교원이 늘면서 출산이나 육아로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는 “자기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곳도 없는 상황에서 담임 업무까지 맡기 어렵다보니 여교원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학생 교육과 다소 무관한 각종 공문들이 일을 보탠다. 경기도 지역 D교사는 “사회에서 이슈가 되면 관련된 통계자료를 국회에서 하루 안에 해달라고 공문이 온다. 그것도 최근 5년치를 달라고 하는데 당시 담당자도 아니라 일일이 자료를 찾아야 하고 이미 학교정보공시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재가공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수업도 제대로 못한 채 서류에 매달려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실무사를 학교에 두곤 있지만, 행정실 소속이라 일을 맡기기도 애매하고` 일일이 설명하느니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이 대다수 담임들의 정서다. 담임에 대한 존경·존중은 내팽개처진 지 오랜 상황에서 사명감만 요구하는 외부 시선은 상처만 준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권보호법 제정과 담임 수당 인상에 진력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가동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 논의는 물론 청와대, 국회 요로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활동을 펴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8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교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과 교직 수당 현실화를 주문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등 교육 현장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2012년 5447명, 2013년 5946명에서 지난해 1만3376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명퇴 신청 교원이 급증하고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 수당이 2000년 25만 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된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속출한 점, 정부-교육감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점,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진행,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안 회장은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교육의 근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전한 미디어 사용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2015 인성 클린콘텐츠 캠페인 UCC 공모전’이 오는 10월 20일까지 개최된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KBS미디어,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하기, 인성함양 및 나눔과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UCC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클린콘텐츠(www.cleancontents.org)나 인실련(www.insungedu.or.kr)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인성과 클린콘텐츠에 관심 있는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등 11개 부처의 대상을 비롯한 50여 개의 상과 3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콘텐츠 홈페이지나 공모전 사무국(02-564-0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교장과 교감의 실질적인 학교운영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전문직의 직급상향 조정을 통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 현장에서 교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십수년간 동결되어온 각종 직책수당의 현실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직수당이나 담임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과 같은 직책수당은 직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인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호에서는 수당 현실화 및 호봉 재설계 등 처우 개선을 다룬다. 일반직보다 낮은 불합리한 교원 봉급체계 교원의 처우는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졌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976만원에 비해 1200만원 가량 적어졌다. 2013년 기준으로는 교원 11억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 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인상 효과도 일반직 공무원의 효과가 더 컸다.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년 호봉만 오르는 단일호봉제의 교원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은 기본급과 연동된 직책수당(관리업무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나 교원은 교장이 받는 관리업무수당 외 대다수 교사는 정률수당이 하나도 없다.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과 덩어리가 큰 차별적 수당을 비교할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결국 교원의 총 생애 소득은 7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고려한 생애 소득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수라는 것이 직무의 곤란성, 책임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수평적 비교는 무리가 있으나, 전체 공무원 내에서 교원의 경제적 지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와 일부 교원조차도 교원이 보수상의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삼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교원보수 우대 입법정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교원보수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호봉 재조정 등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 먼저 교원의 입직 시작 호봉을 재조정해야 한다. 과거 임시교원양성소 등 출신자들의 호봉산정을 위해 마련됐던 호봉(1~7호) 삭제를 통해 교원의 경우, 막연히 9호봉부터 시작한다는 ‘특혜’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근가호봉을 기본봉급표에 산입해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별 교원의 호봉승급액 재조정(호봉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경우 62세로 정년이 3년 단축된 것에 따른 생애소득 감소를 감안해 단일호봉제를 유지하되,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감안한 상응 호봉승급액 상향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자격취득에 따른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상위자격 취득 시 1호봉 상향 조정하는 것처럼 교감, 교장 등 (상위)자격 취득 시에도 기산호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감 및 교장의 대우 수준 격상이 필요하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교감?교장의 직급보조비를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 및 4급에 준해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교장, 교감의 학교 및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 5급의 경우 ‘계장’, 4급은 ‘과장’ 수준임을 가만할 때, 대우수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초과근무수당 및 성과상여금 기준호봉을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교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경우, 직급별로 기준단가(지급기준액)를 책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호봉에 따라 3단계 내지 ‘직위’만으로 단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 상승에 따른 대우수준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미약하므로 세분화가 필요하다. [PART VIEW] 담임교사 수당 등 장기 동결 수당 현실화 지난 7월 7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안양옥 교총회장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담임교사, 교감의 처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누구보다 담임교사가 살아나야 한다”며 “1996년 3만원이던 담임수당은 2003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후 12년간 제자리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사기 저하의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경우, 되레 평교사보다 처우가 역전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교감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근면 처장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며 기재부 설득을 위해 교총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교총과 함께 한 현장교원 간담을 통해 담임 기피를 알게 됐다”며 “(적어도)15만원 정도로 올리기 위해 함께 설득해 나가자”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교원의 수당 동결 장기화 및 과중한 업무보상 미흡으로 인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각급 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교직수당이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5년간 동결되고 있다. 담임교사수당 역시 12년째 제자리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여 가지의 교내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책이 미흡해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및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 방법의 일대 전환으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등으로 야기된 생활지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수차례 담임수당 인상을 공언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보직교사수당 역시 12년째 동결이다.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자인 교장·교감의 보좌, 분장업무의 총괄과 추진, 인간관계의 조성, 그룹 구성원의 지도와 조언 등 중간관리자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가 초?중등교원의 학교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어 보직교사 역시 회피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근속가봉 금액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2(근속가봉)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하고 있다. 호봉 대비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의 금액은 6만1100원으로 인상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특히 9호봉으로 초임을 시작하는 교원의 호봉체계로 인해 근속가봉 도달시점 짧아 직전 호봉차액 보다 적은 정률액 만큼 더해지고 있어 교직경력 30년 이후 보수인상 효과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업무수당 일반직 수준 상향조정 교장, 교감의 지위 및 처우는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격하되고 있다. 1982년 공무원 보수 통합을 계기로 교장, 교감 등 교육공무원 관리직의 지위 및 처우가 일반직공무원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주도 하에 추진된 보수개편 등과 맞물린 부분으로 교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직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감 및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각각 일반직 공무원 5급(계장) 및 4급(과장)에 준해 지급되고 있다. 실제 1954년의 경우 교원 최고호봉은 일반직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1호와 유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통합에 따른 불리함을 방증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은 물론 학교의 사회적 지위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장 및 교감의 역할과 업무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나홀로 아동 보호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까지)을 전면 시행하여 학교장의 관리업무가 증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막중한 책무감과 함께 관련업무 늘어나고 있어 관리업무수당 인상도 필요하다.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9%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교원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직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감의 업무추진비는 신설해야 한다. 장학 및 관리업무 등 책임성에 비해 교감의 보수에는 처우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여야 한다. 실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시 처우개선 효과 극히 미미해 교장으로까지의 승진 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이 승급되지만, 교(원)장?교(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승진) 시에는 호봉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상위자격 승진 시 각종 수당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담임을 맡고 있는 보직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약 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사의 교감(원감) 승진 시 실질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이 절실하다. 22년째 동결 원로교사 수당 인상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1)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할 경우 월 5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평교사에서 교감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승진 및 전직이 선호되는 풍토 속에서 교사를 평생직으로 알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1988년 신설(월 3만원) 이래 1993년 인상(월 5만원) 이후 22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다. 교직은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단편적 구조로 인해 승진비율도 지극히 낮다(교장: 2.8%, 교감: 2.9%). 따라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타당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2항에 의하면,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 시간의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고려, 기타 교내의 각종 행사에서 우대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별도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교원의 연가보상비 신설 모든 공무원 중 유일하게 교원만 연가보상비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경우 수업이 있는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연가는 개인사유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적 업무 수행으로 제한돼 있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학은 교원의 근무일에 해당되며 휴무일이 아니다. 다만 학생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자격?직무?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관리직 교원(교장, 교감)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관리, 학생 생활지도,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 등의 업무로 매일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교원연구비 초등수준 상향 필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중학교원의 연구비 및 제수당 미지급 사태 발생했으나, 치열한 법리 논쟁 및 공방 끝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14.7.16) 개정을 통해 중학교 교원은 매월 6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순수 연구비만 보전해 주면서 유·초등 교원들과 비교해 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연구비에는 그동안 관리수당, 직책수당, 학생지도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의 근거가 동일한 규정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중학교 교원의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동일하게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 [PART VIEW]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 국가 및 지자체 행·재정지원 의무, 대입반영 안 해 ● 현직 교원연수 연간 4시간 이상, 방법도 다양화 ? ● 사범대·교대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 및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매 5년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 교원 연수 방법 다양화 및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한다.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교원 연수의 경우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학교장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ㆍ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 지정 요건을 강화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육운영 및 대학의 대입전형 과정에서 인성항목만을 별도로 계량화하여 평가하거나 독자적인 전형요소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 부담을 유발하거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의 군부대훈 ‘인성! 강군육성의 초석’, 양원석 대한미디어 대표이사의 사훈 ‘경영의 꽃은 사람입니다’를 직접 붓글씨로 써서 나눠주며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인실련은 오는 12월까지 4000여 개의 인성4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가정이나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목표를 정해 인실련에 신청하면 인실련 참여단체인 한국예술문화원 소속 서예가가 서예 작품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또 인성4훈 서예 작품을 받아 인증 사진을 찍어 인실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벤트를 매달 개최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영리단체 아닌 실천운동 단체’ 윤리강화 결의 발대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실련의 윤리강화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실련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시민단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뜻을 모아 인성 실천운동을 펼치는 301개 단체의 연합체(alliance)”라며 “인실련은 절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임을 대국민 결의문을 통해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가 인실련을 왜곡·폄하하면서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결의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인성교육은 이념이 아니라 실천이 가장 소중함을 생각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 범국민적 실천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회적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학생상, 교원상, 학부모상을 정립하며 인성교육을 위한 전문적 실천?연구 역량을 확보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인실련 참여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실련 창립 3주년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인성이 꽃피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실천 결의 구호도 제창했다. [PART VIEW]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만 인성교육? 가정 · 학교 · 기업 · 사회 · 군 · 시민단체 참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부터 표준화, 실천, 확산까지 ■ 인실련은 어떤 단체인가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의 범국민적 인성교육 실천으로 바른 인성을 통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설립됐다. 학교폭력, 가출, 자살 등 청소년의 극단적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 대책으로 ‘인성교육’을 통해 장기적·근원적 선순환 해결 구조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 현재 참여단체는 가정·학교·사회 각 분야 11개 분과 301개 단체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교육 -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26개 단체 지역사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4개 단체 교육과정 - 경상남도교육청 등 61개 단체 독서교육 - 한국도서관협회 등 10개 단체 체육교육 - 한국체육학회 등 19개 단체 예술교육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17개 단체 언어교육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0개 단체 청소년학생 - 대한적십자사 등 30개 단체 청소년위기대책 - 대한민국약속재단 등 17개 단체 제도개선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33개 단체 다문화교육 ? FoReB 등 2개 단체 ● 인실련 활동의 성과 인실련은 가정·학교·사회가 상호협력, 범국민 실천운동의 전개를 목표로 삼고, 학교현장과 사회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수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을 발굴·인증·확산하여 이론이 아닌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첫째, 학교현장의 인성교육 우수학교, 시민단체·공공기관·학술단체,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적·인증·관리하여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 1~2차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인증하였고 이를 단위학교에 확산·보급하고 있다. 둘째, 여야를 막론하고 제19대 국회의원 36명으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을 결성하여 입법부와 정치권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을 법제화(2015. 7. 21. 시행)하였다. 셋째, 교육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과 보조를 맞추어 라디오·신문 광고를 통해 바른 졸업문화 캠페인, 감사·나눔 운동 캠페인을 벌였고, 감사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다. 아울러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 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인성교육 원격 콘텐츠를 개발하여 표준 인성교육 연수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인성교육 관련 자격증은 30여 종 가까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격증 취득과정이 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직교사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교육 표준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담보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2015년 추진 사업 첫째, 화이트박스(White Box)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소지자, 차량용 블랙박스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Black Box)을 화제로 만드는 시청자 제보프로그램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면(White Box)을 시청자가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와 창구, 제보에 따른 포상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 속 우수 인성실천사례를 발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 나눔, 소통, 공감, 갈등해소 등 인성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유튜브(Youtube)에 탑재하고, 페이스북(Facebook)에 확산하여 공감·공유·댓글 실적 등을 누적 집계하여 점수로 산출, 이달의 화이트박스 상(가칭)을 선정·포상(상품권 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실련은 우수 영상 확보를 위한 접수창구(누리집)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대학생 인성교육봉사단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공모전을 개최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확산·보급 및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학교, 민간단체, 기관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하고 심사하여 최종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실련은 2013년 5월부터 총 3회에 걸쳐 58개 프로그램을 인증한 바 있다.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어 사용희망자(학교·기관 등)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인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모집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 모집을 통해 인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기관·군부대·교정시설 등에 제공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과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현장방문심사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교사의 인기영합주의 학급관리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지도와 기초학력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비난적인 평가로 인해 교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학생 간 다툼이나 교실부적응아 지도, 자기 자녀 중심의 학급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가 담임 포기나 휴직,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교원이 주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나 교원평가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정보가 부족한 학급별 담임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부모 연수나 교육과정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부모 만족도조사 내용 및 평가 분석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은 반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학부모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까?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학급운영에 대해 6가지 내외 질문과 선생님의 좋은 점과 바라는 점을 서술하도록 기술한 설문에 6가지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잘 모르겠다)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표-1]) 평가 ‘지표 1’에 대해 ‘선생님이 자녀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업을 참관하거나 관련 영상을 봐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회 이내로 공개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급 전체 학생 참여나 학습 목표 도달에 따른 교사의 노력을 보기 보다는 내 아이를 발표시키거나 활동에 참여시켰는지 여부를 우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수시로 학급 수업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는 학부모 주장이 제기되나 평가를 위한 업무 증가로 인해 교사의 학습지도 부실 및 에너지 소진이 수반된다. 평가 ‘지표 2’의 ‘선생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지라는 지표 문항은 학생들 이야기에 의존하거나 학부모 간의 입소문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담임과의 상담 시 학생의 문제점 중심 대화가 있거나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잦은 학생 간 싸움에 의해 자녀가 교사로부터 지도나 훈계를 받을 때 학부모는 교사에게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적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이다. 경쟁보다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인성이나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이 많기 때문에 지필고사와 같은 학업성취수준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학부모에게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성취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원이나 사교육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의 학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보통이다’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 수준에서 평가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PART VIEW] 선생님의 교우관계 지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자녀나 자녀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존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학급은 여러 학생들이 모인 공동체이며 자율적 규정과 질서가 있고 약자를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하기에 교사들은 이런 인성적 요소나 약속들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가치나 생각 차이에 따라 평가는 심한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교사는 자율적 지도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예방지도 평가에 있어 학부모들이 제공받는 정보는 주로 아이들이며, 사안에 따라 담임교사나 담당 부장이 직접 설명하거나 면담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교사는 절차나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신중한 대처나 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의 대처가 미흡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하다고 여겨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학교 방문을 통한 항의나 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부모에게 객관적이기보다 자기방어적 입장에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설문 평가 결과에 신뢰성을 갖지 않으려 한다. 혁신 의지는 시·도마다 학교마다 다른 요소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는 충분한 홍보나 사전 교육이 없을 때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학생 참여나 자기 결정은 학생들의 성장이나 성숙정도, 학급 역할이나 임원 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혁신의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부모간의 잦은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홍보가 되지 않을 때는 평가의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교원평가 재고(再考) ● 수요자 요구 수용 vs 교육전문가 자율성 확보 교원평가는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책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사간 경쟁적 평가와 신뢰성이 낮은 설문 조사로 인해 교사 사기 저하는 물론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자는 비전과 헌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이 있어야 하며, 학생들의 꿈과 비전의 성장을 돕는 참된 교육자여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체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움직이는 전문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매개체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가 아니며 학부모의 요구에 강요받기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정열을 바치는 자율적 헌신가여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요구의 포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위나 인기 영합으로 가서는 안 되며 투철한 교육애와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조망하며 소신껏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평가자료 제공 vs 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들이 정보를 얻거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탑재하기 위한 영상자료 제작은 학교에서 구비한 카메라로 선명한 수업 화상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자료 제작 담당자는 지금도 많은 업무에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한 문항지를 학교 특성에 맞게 재구안하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수차례 협의회와 평가 방법을 공지하여 만족도 조사에 응하도록 독려하는 등 업무증가로 인해 교원평가가 교사 간 기피하는 업무가 되었다. 교사는 배움수업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연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안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에게 일회적으로 보여주는 촬영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호흡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몰입과 자기주도의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잡무를 과감하게 탈바꿈하여 전문성이 묻어 있는 생생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내 아이 교육 vs 학생 모두의 배움공동체 구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학부모는 내 아이 중심의 이기적 교육관과 양육방식을 학급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실이라는 공동체는 순수한 아이들의 이성과 이성의 교제 장소요, 인격과 인격의 나눔이며, 자신도 가치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하는 곳이다. 학부모는 지나친 ‘내 자식관’에서 벗어나 학생 모두에게 다른 친구들의 상생과 배려가 일어나도록 협조해야 한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에게 잘하는 담임보다 모든 아이를 살피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드는 교사를 더 지지해야 할 것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가정의 생태적 구조와 연계된다. 다수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폭력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학부모의 협력적인 정보 제공으로 예방되나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기보다 학교에 위임하거나 방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따돌림 방지나 나눔 등 인성교육은 교사의 지도와 노력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습관이 더 소중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인기영합주의 vs 소신 있는 교육적 가치 구현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이성적 관찰이나 가치적 판단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감정 쏠림에 의한 낮은 평가를 우려한 교사는 엄격한 규율 지도를 꺼린다. 활지도나 인성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 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서 행동 수정이나 상담을 실시하고자 하나 피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담기피 행동을 보일 때 강한 훈계를 하지 못함에 자괴감을 갖는다. 특히 이런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거나 사고 경위에 대해 대화를 할 때 학부모는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학교나 교사의 강압적 지도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다 보니 교육적 소신으로 지도하기보다 학생 감정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도를 멈춘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급 운영이 학생과 함께 논의하고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잘못을 보거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면하면서도 학생들의 감정 자극을 하지 않고자 문제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학생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소신적 지도는 미래 세계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사회적 참여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찰적 자기 평가와 맞춤형 연수 실시 교사는 교실이나 수업 속에서 동료 교사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의 무지와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 한 시간 수업에 대해 도입과 전개, 정리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무엇이 적절한지, 학습 목표 도달이 부족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치하거나 보충 지도할지, 어떤 자료가 학습이나 배움에 적절할지 등을 늘 진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배움이나 흥미 있는 학습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한다. 자긍심이 높은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교수 활동을 준비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 계획서에 의해 기획안 교육 프로그램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그 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보다 교원 상호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보고서와 자기 연수 계획서를 수립하며, 대학원이나 각종 연수원에서 자기 약점 보완과 강점을 살리는 맞춤형 연수를 해 나감으로써 자존감을 찾는 전문가이다. 학교는 교사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학생 성장을 위해 자체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개개인의 담임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수립시 다양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설적이 참여적 의견 제안과 학교 성과 반성의 평가로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자존감이 교육애(愛)로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교사 스스로 자기 진단과 실천, 성찰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원적 평가시스템이어야 한다. 교원의 자존감은 미래 학생들의 희망이요 나침반이다. 교실에서 신바람을 갖는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심어 준다. 학부모로부터 비난받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자기역량과 에너지를 쏟겠는가? 국가는 교원의 능력과 역량을 극대화하며, 스스로 자존감을 찾아 가도록 교원평가의 방법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부모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자녀의 성장을 우선하는 학부모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몇 가지 학부모 문항 조사 결과만으로 자신의 연수프로그램 선정에 그 준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히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거나 선정해야 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지도나 기본생활습관형성에 보다 충실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역량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지라도 지금 놓쳐서 다시 배우기 어려운 핵심역량을 키워가는 동시에 여전히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하며, 교사와 학교의 진단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연수가 실시될 수 있는 성찰적 자기평가가 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외부 자극이나 질타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성찰의 교육애로 승화시키는 교원 자기평가 체제의 도입을 간절히 소망한다.
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가치이자 이념이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학생의 인권만을 내세우며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땅콩회황으로 대표되는 사회지도층의 문제이며 학교폭력, 사이코패스 범죄 등 현재의 우리사회 모습이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에서 인성교육 결의문 채택을 거부했다는데 인성교육 제대로 하자는데, 전교조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끼워 넣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이념전쟁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총은 그간 해외에서 특히, EI에서 전교조와의 의견 충돌을 자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구조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등 좌파교육단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EI를 통해 국외에서까지 인성교육진흥법을 두고 이념전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인성교육 강화 결의문’저지 사태가 그렇다. '전문직주의'와 '노조주의'의 통합정신을 외면한 EI 집행부의 월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도 유감스럽다. EI가 계속 노조주의로 편향될 경우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전문직 교원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세계교원단체 창립도 불사하겠다. 교사연수, 평가조항 등 최근 구체화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생각은? 교사연수의 경우, 다양한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초임교사와 기존교사들이 사회적 참여를 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교사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조항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본질이 바뀌었다. 이런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교원평가가 조항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교원평가도 반성적 자기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평가가 교육의 목적을 압도하면 안 된다.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을 다 실행해 보고 난 뒤 평가해야 한다. 물론 과정적 평가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정평가가 수행평가가 되면서 마치 엄마가 대신해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수행평가는 결국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내면의 변화를 평가해야 한다. 결과평가는 나쁘고 수행평가만 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 평가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생각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은 참 어려운 과정이다. 사범대·교대 등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과목을 개설한다 교과목 대신 사유하고 체험하면서 인성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지식은 교대와 사범대 들어올 때 갖춰졌다고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심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며 삶을 만들어야 한다. 임용고사에도 인성교육 과목을 하나 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에서 인성교육이 주체가 되려면 교사 스스로 변하고, 성찰하고, 사회적 참여를 위해 신규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교사 임용방식은 바뀔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모습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다. 교사가 바로 교육내용이자 방법인데, 이 둘이 분리 되니까 어려운 것이다. [PART VIEW]
교총회관 1층에서 S카페를 운영하는 새로운교회가 학교폭력 예방기금 4000만원을 한국교총에 기부했다. 기금은 카페 운영 수익금의 일부다. 새로운교회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기금을 전한 바 있다. 2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한홍 새로운교회 담임목사와 안양옥 교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총은 이 기금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가해자·피해자 치유, 교권 보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 맛보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겨나는 기쁨·슬픔·까칠·소심·버럭 등 5가지의 감정과 함께 몸과 마음이 성장해 간다. 어린 라일리는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감정컨트롤 타워에 있는 다섯 감정들도 각기 역할을 나눠 라일리가 기억저장소에 좋은 기억만 채우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라일리의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게 되면서 라일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만다. 바쁜 부모님과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감정 친구들은 어느 때 보다 바쁘게 감정 신호를 보낸다. 주로 기쁨이가 이끌었던 감정컨트롤 타워에서 슬픔이가 더 많은 감정을 내보내자 라일리의 행동은 삐뚤어진다. 급기야 우연한 사고로 인해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를 이탈하자 까칠·소심·버럭만 남아 라일리는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보인다. 빨리 본부로 돌아가지 않으면 라일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과연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컨트롤 타워에 돌아갈 수 있을까? 라일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인상적인 장면 찾기 "이건 슬픔의 원이야. 모든 슬픔이 이 안에서 못 나오게 하면 돼."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해보기에 좋은 장면이다. 슬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느끼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교사 역시 아이들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라일리에게는 네가 필요해. 네가 도와줘." 기쁨이가 슬픔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학교폭력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왜 기쁨이가 슬픔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친구는 필요 없어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는 한 아이들은 친구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할 기회를 가진다. 그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다. ★한줄 지도 TIP : 슬픔이 찾아오면 울 수 있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란 점을 지도하자. 감상 후 활동하기 활동 내용 기쁨과 슬픔, 까칠과 소심 그리고 버럭의 감정을 이용해서 지금 나의 감정을 표현해보자.※ 외향적 아이는 발표를, 내성적 아이는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를 준다. 기대효과 및 유의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활동은 정서발달에 도움을 준다.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사는 영화수업 시간만큼은 허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미국 토마스 고든 박사 개발 학생들과의 관계 개선이 핵심 “이론 바탕으로 실천해보고는 ‘바로 이거다’ 무릎을 탁 쳤죠” 교편을 잡은 지 4~5년 즈음 슬럼프에 빠지는 교사가 적지 않다. 초임 시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수업 연구에 몰두했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갈등, 돌발 상황과 마주하면서 교직 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미국 유명 임상심리학자인 토마스 고든 박사의 ‘교사역할훈련(T.E.T.: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이하 T.E.T.)’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사례집 ‘교사역할훈련으로 열어가는 교실이야기-초등 편’이 나왔다. 기존 출간된 번역서, 이론서와 달리 현직 초등학교 교사 3인이 지난 몇 년간 직접 실천한 내용과 노하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풀어낸다. 공동 저자인 이은진(서울발산초)·박종근(대전 관평초)·도대영(인천 서림초) 교사는 “행복한 교사가 되는 방법을 나누고 싶어 책을 펴냈다”면서 “T.E.T.를 통해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알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사는 초임 시절,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은 지옥이 돼버렸다. 아이들은 교사 머리 꼭대기에서 놀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이듬해, 호랑이 교사로 변신했다. 기선 제압용 몽둥이도 준비했다. 표정도 차갑게 지었다. ‘왕칼(왕 카리스마)’로 불렸다. 대신 수업 연구에 몰두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한 제자의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 수업은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친해지기는 힘들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선생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눌러버린 적도 많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엄격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읽고 그 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모여 앉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뭐가 그리 재미있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눈치를 보면서 자리로 흩어지더군요. 수업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박 교사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 강압적인 말과 행동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T.E.T는 7가지 기술로 정리할 수 있다. △행동의 말 △문제 소유 구분 △적극적 경청 △자기표현 △직면의 I-메시지 △승승의 갈등 해결 등이다. ‘행동의 말’은 학생의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이다. “철수야, 너 또 장난치고 있어”라고 판단하는 말 대신 “철수, 어제와 오늘 짝꿍 등을 때리고 있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한다. 행동의 말은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학생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 소유 구분’은 누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가려내는 기술이다.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아이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T.E.T.에서는 감정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본다. 박 교사는 “수업시간에 소리를 지를 정도로 감정이 불편한 이유를 알고 나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적극적 경청’은 ‘~한 사실 때문에 ~한 기분이구나’라는 말로 학생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기표현’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 ‘직면의 I-메시지’는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다. 직면의 I-메시지에는 나를 불편하게 한 상대방의 행동(Behavior), 나에게 미친 영향(Effect), 나의 감정(Emotion)이 포함돼야 한다. 또 ‘승승의 갈등 해결’은 교사와 학생의 욕구가 무엇인지 집중해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도 교사는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학생을 지도하면서 T.E.T.를 접했다. 그는 “교사라는 직업은 일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문제를 일으킨 아이도 끌어안으려고 했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그 모든 걸 겪다보니 힘에 부치더군요. T.E.T.를 접하고 활용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한 눈에 관찰됐거든요. 교단에 서는 것,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교사 누구나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T.E.T.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고 단순하게 소개한다. 박 교사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적극적 경청)만으로도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낸다”면서 “감정을 읽어주는 말과 행동만으로도 싸움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실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귀띔했다. 토마스 고든 박사는… 미국의 유명 임상심리학자인 토마스 고든 박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바로 ‘교사역할훈련(T.E.T.: 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이하 T.E.T.)’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데, 학생은 배우는 데 집중하도록 도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1960년대에 개발된 T.E.T.는 미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돼 현재까지 전 세계 50여개 국가, 교사 200만 명이 연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토마스 고든 박사는 T.E.T.의 효과에 대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이나 학교에서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7일 초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 승진가산점 신설 방안을 내놨지만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초등교사 대다수가 담임을 맡고 있어 별 효용이 없는데다 일부 비담임교사 등에 대한 차별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 A초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일부 고경력 교사나 기간제교사 등 아주 소수 밖에 없다"며 "승진은 점수 순서대로 하는데 거의 전체에 똑같이 가산점을 주면서 혜택이라고 하는 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B초 교사는 "담임이나 부장이나 수고스럽긴 마찬가진데, 담임만 가산점을 주면 누가 부장을 하려 하겠느냐"며 "가산점을 둘러싼 갈등만 커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기존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 제도와의 중복문제도 지적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학교교원 40%(±10%)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80%를 반드시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로 해 연간 0.1점씩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총은 "담임교사 사기진작 취지는 이해하나 현행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도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부실한 정책 검증 정황도 포착됐다. 소수점 몇 자리에서 교감승진 여부가 갈리는 교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 0.1점, 최대 1점의 가산점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담당부서의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에도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에 담임교사 사기진작 방안으로 연 0.1점, 총합계 2점 한도의 가산점 신설을 내놓은 바 있어 재탕 비판도 나온다. 이번 대책 발표에 참여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폭 가산점 대상자 비율과 점수한도를 낮추는 대신 담임가산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란다"며 공을 넘겼고, 담당부서 관계자는 "발표 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산점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세부사항은 이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교총은 "승진가산점 부여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12년째 동결되고 있는 담임교사수당 인상, 안식년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담임교사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스쿨닥터(School Doctor) 확대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감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등이다. 사실 최근 학교폭력의 연령대와 학교급이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부터 초기 예방적 대응과 맞춤형 대책 마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가해 응답률이 중·고학생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과 보완, 학교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학급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부여(1점, 0.1점)는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기존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와 중복문제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제도는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교원 간 갈등발생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되는 가산점 신설로 또 다른 학교현장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없지 않다. 둘째, 이번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학교 폭력 가산점을 부여하면 상대적으로 중･고교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불리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교육계와 교단에 혼란이 올 수 있다. 물론 학령기의 초기 단계의 중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중･고교 담임 교사들이 제외시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업무 가중은 중고교로 올라갈수록 더 무겁다는 반론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셋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공헌자들이 학급 담임 교사만이 아니다. 전 교직원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실행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 교사 외에도 전문 상담 교사, 상담 업무 담당 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윤리부장(담당 교사) 등 다양한 교사군(敎師群)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학교 학급 담임 교사에게만 가산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다른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교사의 사기 진작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책에 즈음하여 참고해야 할 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교 학교 폭력 유공 교원 가산점 부여 제도이다. 담임 교사 위주로 선정되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제도 역시 아직도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담임교사 학교폭력 가산점 (1점,0.1점) 추진은 2013년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유공가산점 제도(2점,0.1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와 중복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초･중･고교 학교폭력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과 이번 대책에 제시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한 기준의 타당성과 기존 유공교원 가산점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학교현장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원론적으로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대한 사기 진작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사기가 극도록 저하돼 있는 교사들에게는 다다익선의 제도다. 그러나 승진가산점 부여를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에는 한계가 있는 바, 학교폭력 유공교원에 대한 포상, 연수, 별도 성과상여금 지급 및 안식년제 기회 등 실질적인 담임교사 사기진작책 등 대안을 둘 모색하여 확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사들만이 대상이 아니라, 중･고교 담임 교사 내지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공헌하는 교원 모두를 포함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전문가, 학교 현장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도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포럼, 세미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현장 친화적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장마의 막바지 칠월 말 자비를 들여 삼십여 년간 교직 생활의 손때와 추억이 묻은 자료들을 허름한 농가에 전시해 놓은 박연묵교육박물관을 찾았다. 장마의 눅눅함과 곰팡내가 촌집의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이끼긴 슬레이트 지붕과 솟아오른 텔레비전 안테나가 시선을 앗아간다. 그 박물관의 주인공은 퇴임한 지 이십 년이 지나서인지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라기보다 촌 할아버지란 인상이 더 진하게 묻어난다. 반가운 인사 끝에 여러 말이 오가다 인성교육에 관하여 묻자 “요즘세상 엄마는 있어도 어머니는 없어요.” 탄식하며 옛날의 농촌 일상을 반추하신다. 못 먹고 가난한 시절, 며느리가 젖먹이를 두고 밭일을 나가 일하다 보면 젖이 불어난다. 분유가 귀했던 시절 보채는 아기를 업고 시어머니가 밭 가에 오면 엄마는 아기를 얼른 넘겨받아 젖을 물린다. 젖을 빠는 아기는 한 손으로는 엄마 젖을 만지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감을 찾는다. 그리고 배가 어느 정도 차면 옹알이도 하고 엄마와 눈웃음도 나눈다. 이렇게 엄마와의 교감으로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돈이면 최고라는 황금만능의 신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인성교육의 부재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을 들먹거린다. 이 법안은 이미 7월 21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인성교육을 법으로 만들어 한단 말인가? 개탄할 일이라고 혀를 찬다. 그러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 목적은 뭘까? 그것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으로 주요 골자를 보면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인성교육 교과목 수업시간이 법으로 정해지고 학교는 총예산의 일정 비율을 인성교육에 써야 한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받도록 한다.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선한 뒤 임용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다. 그런데 가장 혁신적인 점은 미국처럼 인성교육 예산을 정부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성교육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는 게 그 핵심적 가치로 학습자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본성을 실현 촉진하는 활동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습자가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 나아가 습관의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가치 내면화 차원의 교육’이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인성교육의 법제화를 불러온 것은 무엇인지 고개를 돌려봐야 한다. 몇 년 전 학교에 있었던 일이다. 아이들은 모두 귀하고 소중한 만큼 부모의 관심과 목소리도 크다. 그런데 손자를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관심은 논란을 가져온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있어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서로 언쟁과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한 치의 양보도 배려도 없는 험악한 상황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년을 얼마 안 둔 어느 선생님은 걸레질 한 번 안 해보고 손빨래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이 부모가 되어 제 아이만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큰 일이라고 했다. 남의 눈 티는 잘 봐도 내 눈의 티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인성의 부재는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수많은 사건․사고를 양산하고 있다. 이런 인성피폐의 원인은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 모두 잘 알고 있는 입시 위주, 경쟁교육,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 라는 승자독식 우월주의의 사회 국가적 현상에 찾을 수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학년도 말 모습이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나면 교문 앞에 ‘축! 000, 서울대 00학과 합격’이라는 현수막과 지역신문에는 축하광고가 등장한다. 그리고 졸업식이 되면 명문대와 4년제 대학에 몇 명 입학했다는 학사보고와 학교장의 회고사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그 대열에 낀 졸업생은 장학금과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그네들만의 축제의 장이 된다. 또한, 학교는 이제 명실상부한 명문고임을 애써 힘을 준다. 이런 ‘학력지상주의’, ‘일등지상주의’가 뒤흔드는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인성교육이 가능해질까? 진정한 인성교육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활에서 감성과 감동으로 사랑과 인연, 추억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가슴으로 배우는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이다. “내 교직 생활에서 가슴 아픈 일이 딱 한 가지 있네. 새 학년 담임을 하였지만 몇 달째 학교에 오지 않아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정방문을 가보니 수술비가 없어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지. 그래서 준비한 몇 권의 책을 주며 방학 후에 만나자고 했는데 개학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억장이 무너졌지!” 구릿빛 주름이 말린 얼굴에 묻어나는 원로 은사님의 회한이 인성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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