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1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수영장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수영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학교 수영장 설치 계획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중 수영장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기초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10.25|입법예고중)=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치가 전학 또는 퇴학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이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다루게 됨에 따라 화해와 반성 대신 신고와 징계만 난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고, 아울러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17조의2 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riss.kr, 이하 RISS)가 8일 아시아대양주정보산업기구(Asia-Oceania Computing Industry Organization, 이하 ASOCIO)가 주관하는ASOCIO 시상식에서 '2018ASOCIO 디지털 정부상'을 수상했다. ASOCIO는 1984년 설립,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대양주 지역 24개국과 미국, 영국 등 7개의 초청회원국의 정보산업연합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회원국의 ICT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매년 우수 ICT기업, 사용자기업, 공공 기관, 인재양성 기관을 선정해시상하는 ASOCIO 시상식을운영하고 있다. RISS는 학술정보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빅데이터 기반의 학술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통해다양하고 유용한 학술정보 서비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원장은 “국내 학술연구분야의 대표서비스로 인정받은RISS가 해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RISS가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술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제화 당시 정부는 매년 1000명씩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 전국의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신규선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석교사들은 “이번 토론회가 수석교사의 정원 및 역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돼 수석교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마무리 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들은 전임자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티 없이 깨끗한 운영을 선언했던 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한 우려된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선임에도 실정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데다, 관련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보탰다는 비판 속에 놓였다. 전교조 출신인 도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사 4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노조 소속이란 이유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데, 도 교육감이 내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에 따라 나간 공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에 의거, 인사발령 복직한다고 써 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에 해당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교육감 재량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권한을 행사했고, 법적 검토도 마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도 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이 받은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증언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 교육감의 국감 거짓말 논란은 여야 의원 간 국가보안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전이 오간 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들이대 고문을 한 것도 아니고 교사들 본인 스스로 이적표현물을 지녔고, 김일성을 고무·찬양한 사실”이라며 “현행법으로서는 그렇게 김일성을 고무·찬양하게 돼 있지가 않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2심에서 형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고무·찬양죄는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재차 묻자 도 교육감은 여전히 “고무·찬양죄는 무죄”라며 “이적표현물 소지만 집행유예로 됐고, 판결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복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후 1·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교사들의 고무·찬양은 유죄로 밝혀졌다. 위증 고발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014년 선거 때 캠프 부대변인이자 당선인 인수위원이던 A씨가 이끄는 ㈜새움에 수억원 규모의 특혜를 허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움은 2015∼2018년 4년간 총 8회 충북교육청의 민간위탁사업에 입찰돼 약 2.5억 원의 예산을 받았다”며 “낙찰 받은 사업 대부분이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올해 9월 1일자로 충북교육청 비서실의 6급 주무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새움의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지만, 해당 업체는 괴산증평진로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우 교육감은 코드·보인인사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전희경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4년 인수위 구성원 22명 중 11명을 특정노조 출신으로 꾸렸다. 올해 재선된 뒤 꾸린 인수위에서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14명을 포함시켰다. 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장학사, 장학관, 사무관 등 전문직군을 특채로 뽑은 뒤,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비전문분야의 요직으로 이동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정노조 출신 공모교장을 앉히기 위해 한 한기 동안 교장 자리를 비우게 했던 충북에너지고는 1년 새 취업률이 94%에서 76%로 대폭 줄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2014년 진보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인사를 요직에 앉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최창의 율곡교육연수원장이 당시 이 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했던 교육의원 출신이다.
한국교총이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교총은 8일 하윤수 회장을 필두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여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총이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선데 이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현재의 교권침해 상황이 매우 엄중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에서다. 실제로 교총이 자체 접수·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난 1년여 동안 100여건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고소와 고발, 민원 등을 제기해 학교와 교원이 마비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가 이미 적정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교원이 스스로 교권침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한두번이다. 게다가 학생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왔던 그동안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은 수년 째 교육현장 내에서 돌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교총이 주도해 발의된 이른바 교권 3법이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무분별한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교는 이에 대응하느라 교육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청과 국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릴레이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다. 이들이 알리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교권 3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법의 미비로 학교가 마비되고 학부모의 합의만 바라보는 개탄스런 상황을 국회는 교육의 이름으로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파장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감사협의회가 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초·중·고와 산하기관의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현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감사결과가 곧 학교비리’라는 식으로 둔갑하고 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미 공개한 유치원과의 형평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5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명을 공개하고 있는 데다, 이를 반대할 경우 비리옹호나 적폐세력으로 몰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교육당국은 국민의 우호적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학교현장이 갖게 될 부담과 고민을 살폈는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에 앞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학교 실명을 공개하더라도 성명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감사결과 공개가 특정 학교에 대한 비판용이나 공격용으로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 11월 15일 수능을 앞두고 학교명이 공개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공개시점도 수능 이후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감사결과 공개 범위를 2013년 이후로 소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미 감사 지적에 따른 개선과 이행이 끝났음에도 5년 전 것 까지 들춰내는 것은 자칫 망신주기 식으로 흐를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실수나 착오 또는 과실 등 경미한 사안이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임에도 ‘수백 건’, ‘수천 건’ 식의 숫자놀음에 의해 ‘엄청난 학교비리’라는 식으로 결론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비리는 척결돼야 하고 잘못은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감사결과 실명공개의 궁극적 목적이 학교나 교직사회의 비판과 공격이 되면 곤란하다. 개선과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7일에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취지는 교육의 이론과 실천 간 소통 강화였다. 그동안 한국 교육학계와 교육현장은 마치 큰 성벽을 사이에 둔 두 나라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했다. 이론과 실천 간 소통 시작 두 영역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탁월한 교육이론마저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상황이 이론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동안 이론과 현장의 연결을 위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한국교육학회는 작년부터 유·초·중등 각급의 교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차학술대회에서 별도의 교원세션을 구성해 ‘인성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올해 연차학술대회에 교원세션을 마련해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협조로 세션 참가를 교원직무연수로 활용, 3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회는 산하 프로그램으로 교원세션을 진행했기에 전체적으로는 연구자 중심으로 흘렀다. 결국 유·초·중등 교원이 주축이 된 독자 학술행사를 별도로 열어 보자는 차원에서 ‘제1회 전국교사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이번 포럼은 본 학회의 교원위원회와 더불어 현장 교원 중심으로 각급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 공모, 심사, 홍보 등 모든 과정을 준비했다. 이번 포럼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느끼게 됐다. 전국의 각 현장에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는 속에서도 혁신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해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교사들의 강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학문적 이론 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교육현장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장과 연결된 이론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만났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아직도 다수의 교수진들이 상아탑 안에서 고원한 이론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와 관련된 교육의 실제 문제가 어떤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는 거리와 시장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참 지식을 추구했는데, 우리시대의 지성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사들 역시 이러한 이론과의 소통을 통한 질적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년에는 교사포럼을 직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참여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연구 의욕 높일 방안 마련돼야 무엇보다 대입 제도라는 큰 벽, 교사의 행정적 업무, 진로 및 상담 지도 등의 업무 등의 여건들이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시도를 꾀하기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첫 발을 내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65년 간 대한민국의 교육 연구의 중심인 한국교육학회가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적극적 소통을 시작한 것은 앞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자집단과 교원집단 간의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정책 및 행정 담당자와 학부모 집단 까지 교육의 주체들이 우리의 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어느덧 학교교정의 수북하게 쌓인 낙엽이 아이들의 총총걸음에 바스락거리고 녀석들의 장난기 가득한 웃음소리가 가을바람과 함께 어우러져 계절을 점점 겨울로 이끌고 있다. 중간고사를 마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지금은 잠시 학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다. 땀방울처럼 맺힌 긍지와 보람 어느 날 아침 조회시간에 고교 1학년 이때가 본인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빛깔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때라 강조하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선을 키워보라는 조언을 해봤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연탄배달봉사를 안내하면서 학창시절의 뜻깊은 경험을 제안했다. 얼마 전 비 내린 후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이들과 연탄 나르는 것이 고생일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하늘도 우리의 봉사하는 뜻깊은 마음을 알았는지 봉사 당일 날씨는 한결 포근했다. 첫 번째 방문한 가정은 어르신 혼자 기거하는 작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었다. 빨간색 연탄은행의 작업복을 입고 두 손에 작업용 장갑을 착용해 일렬로 줄을 서서 배달을 시작했다. 연탄이라는 것을 접해보지 못한 세대이기에 나름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지만, 7.2㎏ 무게의 연탄 두 장을 옮기는 것이 녀석들에게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쌀쌀한 날씨임에도300장 넘는 연탄을 쉴 틈 없이 나르는 아이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빈 창고 안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아이들은 힘듦보다는 보람과 뿌듯한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봉사의 사랑과 즐거움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다음 가정으로 향하는 길은 훨씬 가벼운 발걸음이었다. 이동 중 연탄은행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때로는 좁은 논을 헤매서 들어가야 하는 집도 있으며, 눈과 비 때문에 연탄배달이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집도 있다고 하셨다. 독거노인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연탄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배달의 어려움은 별 것 아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더욱 힘을 내는가 하면, 불경기에 매년 줄어드는 연탄기부가 더 큰 걱정이라는 말씀에는 아쉬운 한 숨을 공유했다. 두 번째 가정에 200장의 연탄을 나르고 주인아주머니로부터 따뜻한 차 대접을 받게 됐다. 아이들 옷가지와 얼굴에는 검은 그을림이 남아있지만 그 모습이 그 무엇보다 대견할 따름이다. 연탄 한 장 구멍 24개에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을 것이다.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본분 어느 신문에서 교육에 대해 논한 사설의 글귀가 생각이 났다. 가르침은 ‘지적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교사인 나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고백하는 일이자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삶 속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교사의 전부가 아닌 내일을 살아갈 학생 스스로가 성장해나가는 방향의 나침반이 교사의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있어서 연탄배달봉사가 머리로 익히는 교과지식보다도 아이들의 가슴으로 느끼는 뿌듯함이자 다른 사람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지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교사의 본분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율 상향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지위 보장과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확충이 아닌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원체계를 바꿔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공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확한 국가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제도를 구축한 일본의 보육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보육문제도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본원칙을 설정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국가와 시설, 시설과 부모, 부모 혹은 교직원과 아동 간에 동등한 협력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작은 전구가 모여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9일 진주교대부설초 6학년 1반 교실. 학생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자 칠판에 하트모양의 보드와 전구에 환한 불이 켜졌다. 하트보드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이 붙었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도덕시간. 수업실연에 나선 김선화(경인교대 4학년) 학생이 준비한 이벤트였다. 포스트잇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손 내밀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주기’, ‘연탄 나누기’, ‘다친 친구를 보건실까지 부축해주기’ 등 다양한 사랑 실천 다짐이 실렸다. ‘제8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가 9일 진주교대와 진주시내 4개 초등학교(진주교대부설초, 신안초, 촉석초, 평거초)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주교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예비교사 92명이 수업실연과 비평부문에 참가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초등 4~6학년 10개 교과별로 4명씩,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에는 8명이 사전에 주어진 동일한 단원과 주제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교수,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등 72명이 맡았다. 또 다른 수업이 이뤄진 4학년 2반 사회시간. 우리지역의 대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이날의 학습목표. 배소연(춘천교대 3학년) 학생은 탐정 컨셉을 잡고 학생들이 교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단서를 찾아 각 지역의 대표 상품을 추리해보는 수업을 선보였다. 진짜 탐정이 된 것 마냥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교실을 누비며 단서를 찾고 합천 마늘, 거창 사과, 진주 배, 통영 나전칠기 등 각 지역의 대표상품에 대해 알아갔다. 배 학생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탐정 컨셉을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재미있어 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한 탓에 말이 빨라져 수업이 5분 일찍 끝나버려 아쉽다”면서 “다음에는 특히 시간안배에 신경 써 학생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말할 수 있도록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비평에 참가한 장희라(대구교대 3학년) 학생은 “학습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지도서 그대로 수업을 한 학생은 한 명도 없을 만큼 모두가 고민해서 재구성한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 부었을 예비교원들에게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는 예비교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교과별로 교육부장관상(1등급),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상(2등급), 한국교총회장상(3등급)이, 수업비평 부문은 과목별로 주관 대학 총장상이 수여됐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꿈과 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17주년을 맞아 사회문제를 청소년들이 모두 미래의 HERO가 될 수 있다는 'We Can Be Heroes'라는 주제로 2018년 11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7A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교육부가 후원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발산하는 자리였다.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입구에는 수기, 슬로건 등 다양한 콘텐츠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이 번 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행사 중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부분 이런 행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초등학생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인천 송현초등학교 하주원 선생님과 6학년 학생들 3명이 부스 한 개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다. 하주원 지도교사는적은 예산이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작품도 만들고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여 이렇게 멋진 행사에 참석하여 보람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다. 공부의 신 '강성태'님의 토크 콘서트 외에도 미래기술 체험, 두근두근 비즈쿨 라디오, 비즈쿨 가수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템과 활동들을 볼 수 있었다. 기업가 정신, 창업실무라는 교재도 눈에 띄었고 초중고 현장 교사들이 집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수업 도구 소개 및 행사 자료 개발이란 교재를 보면서 단위학교 현장에 이런 교재들이 널리 보급되고 일반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2018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꿈, 끼, 그리고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체험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자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하루 4시간 이상 접속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교직원은 1인당 836.7시간을 나이스에 접속해, 하루 평균 4.4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교사는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평균 4.5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할 공문이 많아서 수업 연구는 꿈도 못꾼다”고 한다. “업무하다 틈틈이 수업한다”라는 교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당일 아침에 메신저나 공문으로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낮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위학교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하달되는 대부분의 긴급 공문은 촉박한 보고기한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실태파악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 S교사는 “교육청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해놓은 각종 보고자료, 자료집계시스템, 학교정보공시 등의 제출된 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국회, 교육부, 시도의회가 요구하는 제출양식 그대로 공문을 통해 단위학교로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교육부, 시·도의회 등이 교육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촉박한 시일, 긴급을 요하는 제출공문,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교사들은 정작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1년중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즌에는 수업도 틈틈이 쉬는 시간에 준비하거나 준비없이 수업에 들어가는 웃픈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당국이어야 한다. 단지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출양식 그대로 떠넘기식 공문 시행은 책임회피로 볼 수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 20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문 감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며, “학교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간 축적된 보고공문이나 기존 자료를 지금처럼 한번 받고 묻어두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2번, 3번 이상씩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상급기관이라고 상전 노릇을 하지 않도록 공문요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업무가 늘어난 만큼 거기에 필요한 담당 인원이 필요하다. 또, 교육활동이 아닌 것은 교사의 업무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위학교에선 교사의 업무가 아닌 업무가 교사에게 업무분장으로 배정되어 교사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가령, CCTV 관리, 소방안전·소방훈련 관리, 다양한 훈련 등 보는 시각에 따라 교육행정직의 업무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고교 L교사는 “어떻게 시설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CCTV 구입과 관리가 교사의 업무이냐. 엄연히 소방안전관리는 교육행정직의 업무분장인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소방훈련, 민방위훈련까지도 애궂은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선 교사와 교육행정직의 업무영역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급기관이 아닌 단위학교 지원기관임을 명심해야한다. 교사들의 교육행정 업무가 줄어들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단위학교는 학교자치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결국, 교육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문경과학교사모임(MST, 회장 김정영)은 11월 7일(수) STEAM 수업 및 과학상자를 활용한 메카트로닉스 지도 방안 탐구에 대한 자체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학생활동중심 수업을 위해 STEAM 수업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STEAM수업의 이해 및 교육과정 내에서의 재구성 방법 및 적용에 대해 토론 및 실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계공학+전자공학을 의미하는 메카트로닉스를 탐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 상자를 이용해 자신만의 생각을표현한 기계를 만들었다. 이후 코딩을 통해 기계로 미션을 수행하는 실습을 실시하였다. 메카트로닉스는2018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시범종목으로도 운영되기도 하였다. 창의적인 기계에 코딩을 접목한 탐구로2015 개정교육과정 5~6학년 단원에 신설되는 코딩단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경과학교사모임은 앞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수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올해 자원봉사활동으로 경기도를 밝히는희망의 샛별이탄생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서재범)는 제21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를 11월 10일 오전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에서 수상자, 가족, 봉사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를 밝히는 희망의 샛별’이라는 주제로 시상식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교육감상, 경기도의회의장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 등 모두 48개의 상장이 수여되었다. 영예의 여성가족부장관상은 개인부분에 김동희(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 김서연(성남시펑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동아리 부분에 너나들이(과천시청소년수련관), 행복 나누미(경안고등학교, 터전부문에는 대건청소년회가 받았다. 시각 장애인 점자도서 입력 봉사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동희 학생은 “이번 활동으로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며 “배려의 가치를 일깨워 준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김서연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꿈드림 활동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미래의 꿈이 청소년지도사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서재범 센터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대회에서 자원봉사로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원봉사는 사랑, 배려,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어 우리의 삶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수상자를 비롯하여 축하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축하 연주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최우수 장관상을 수상한 개인부문 두 사람과 동아리부문 2개팀의 PPT 사례발표를 보면서 자원봉사 활동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수상자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청소년부문, 동아리부문, 지도자부문, 터전부문으로 나뉘어 심사를 받았으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1998년 시작된 처음 시작된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였고 여성가족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후원하였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축제다. 이 대회는 자원봉사에 있어 지역사회 모범적인 청소년 및 지도자,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이 관내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승복 동상을 철거할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교육감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른 시일 안에 없앴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동상 철거를 지시했다. 운동권인사이자 특정노조 출신인 노교육감의 좌파적 시각에서 편향적 행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의 이승복 동상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동상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모두 12개교에 이승복 동상이 남아 있고 대부분 독지가 등 개인이 기증한 것이다. 노 교육감의 철거 근거인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논리도 적정하지 않다. 이승복 살해 사건의 개요는 1959년생인 이승복(당시 강원도 평찬군 속사초 학생)이 1968년 12월 발생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무장 공비들에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며 저항하다 가족과 함께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경향 각지의 신문ㆍ방송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이 일화는 반공 교육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그리고 1960-70년대에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 이승복 동상(석고상)이 설치됐다. 아울러 이승복 사건과 동상 건립으로 '이승복 어린이'는 반공의 상징 인물이 되면서 글짓기, 웅변대회 등도 매년 전국적으로 개최됐다. 도덕반공 등 교과서에도 일제히 수록됐다. 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냉전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반공교육의 나침반 구실을 한 게 이승복 살해 사건이었다. 반고 교시의 살아 있는 교재였던 것이다. 이승복 사건의 사실관계는 법원에서도 진실로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 일부 좌파 단체에서 '이승복 기사 조작' '거짓 보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일화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전국 곳곳의 이승복 동상들이 철거됐다. 한동안 존속과 철거로 팽팽히 맞서던 이승복 동상 문제는 결국 진실은 대법원에서 가려졌다. 2006년 11월 대법원은 다시 매스컴 보도를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장에 가지도 않고 꾸며 쓴 거짓 보도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게도 유죄를 확정됐다.지역의 이승복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측은 지역 교육계 수장인 노 교육감의 사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보도와 판결로 일단락돼 엄연히 사실인 역사를 이념적ㆍ정치적 관점에 따라 뒤바꾸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역사학자 카(E.H.carr)의 주장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의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것이 역사가의 작업이자 몫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이념적ㆍ정치적 편향성에 휘말지 않고 팩트(fact)에 기초한 사실을 가르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지난날 과거의 남북 대치 상황을 미래의 자료로 삼도록 동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역사 의식이 지나치게 편향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 극심한 냉전 체제에서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피해와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남북 간 평화·화해 분위기도 그 연장선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승복 동상은 교육적 입장에서 철거가 아니라. 계속 존치돼야 한다.특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학교 내 동상 건립과 철거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고유 책무고 역할이다. 교육청,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개의 동상이 시민 기증으로 세워져 철거하려면 기증자와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첨예한 관점과 시각의 대립이 예견되는 사항은 장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구현되어야지 교육감의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났다고 평화통일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곳이다. 남북이 대립되는 냉전구조가 유지되는 곳이 한반도다. 남북의 평화통일의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하다. 과거 모든 학교에 건립됐던 이승복 동상이 우리나라 주역들에게 반공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한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관계 운운도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특히 울산교육감의 이승복 동상 철거 지시는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다. 학교의 모든 인ㆍ물적 재산, 자원을 총괄하는 학교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건립, 설치, 철거 등을 결정토록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를 교육감이 상의하달식으로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월권이고 학교장 자율권에 역행하는 처사다. 결국 울산교육청의 관내 학교 이승복 동상 철거 고려와 지시는 전면 철회되고 교육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승복 사건의 실체도 현재 그대로 이해돼야 한다. 이를 왜곡하고 이념적ㆍ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비교육적이고 나아가 또 다른 적폐인 것이다. 1968년 일어난 기억의 언저리, 반 세기를 지난 이승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북한 공산당의 잔악무도한 인권 유린과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이제 마무리되고 한반도가 평화통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동안의 공약이행을 알리는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조용한 변화’를 내걸은 공약 백서 제목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자사·외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명시된 백서 내용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자, 시교육청 측은 급하게 "오기(誤記)"라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7일 ‘공약 실현 청사진이 담긴 백서’ 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했던 ‘자사·외고 폐지’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교 이상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도 하기 전에 목표 수치를 정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교, 2020년 2교, 2021년 1교, 2022년 1교 등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드러나 있다.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술 더 떴다. 성과목표에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에 대한 목표치까지 표기된 것이다. 달성도(이행수준)에 2019년 3교, 2020년 5교, 2021년 6교, 2022년 7교라고 적혀 있다. 폐지를 전제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서울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면밀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재지정 내지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신 일방적인 ‘폐지’를 전제로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언론을 통해서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자 시교육청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백서에 표기된 부분은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이 아니라 ‘학교 신청에 의한 전환’을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해당 부분을 ‘잘못 썼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이라고 표기한 부분 아래에, 시교육청이 바꿔 달았어야 한다는 내용인 ‘학교신청에 의한 전환’이 이미 단서로 따라왔기 때문이다. 변경될 내용이 단서에 왜 달렸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교육감이 관련 정책 추진 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 만큼, 더욱 신중하게 일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 역시 거듭되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때 재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비판을 두고 시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당시 ‘2·3학년은 자사고 등록금을 내는데 신입생은 일반고로 입학하는 것은 온전한 자사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며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반성이 나오자마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의 7대 과제 중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들 학교도 자율운영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총은 "자사고, 외고, 국제중도 학교자율과 다양성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내용 중 ‘혁신학교 250교 확대’, ‘교육본질 회복에 대한 미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일방적인 혁신학교 늘리기를 통해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인사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적 혜택 또한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은 일반학교 죽이기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무상복지 확대보다 학교현장의 교권확립을 위한 세부 실천을 우선시하고, 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및 교원배상책임 단체보험 가입’,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율 참여 권장’. ‘학교 악기은행 구축’, ‘책과 노니는 교실’, ‘메이커 교육 인프라 구축’, ‘초등 3·4학년 기초영어교육 강화’, ‘스쿨미투 긴급대책팀 지속 운영 및 특별감사 강화’,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추진’ 등 신규 사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학교 노후 시설 진단 및 보수 강화’, ‘고교와 사립초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 지속사업까지 4년 간 총 4조1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업이 달라진다 ⑧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의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주제 선택 활동)’ 글쓰기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글쓰기는 어렵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활동에 소극적이고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문자(文字)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떠올린 것이다. 이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보는 매체를 활용해 글쓰기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면서 “교과와의 연계성부터 학습 효과, 역량 계발, 동기 유발, 재미까지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은 자유학기 국어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이다. 영화, 그림,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글쓰기 주제에 대해 살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다. 이 수석교사는 지난해 ‘다양성’을 큰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완득이’를 영화와 책으로 살펴보고 ‘나’에 대해 시를 쓰기도 하고, 시대를 풍미한 노래를 들어본 후 상황 노래극도 만들었다. 사물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읽고 자신과 비슷한 사물을 선택해 주인공으로 삼고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다. 수업에 활용할 매체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자연, 사람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3월에는 사람을 매체로 수업했다. 이 수석교사는 “3월이면 학생들이 서로 낯설어하는 모습이 떠올랐다”면서 “‘손님을 초대합니다’ 형식을 활용해 자기소개를 하고 이구동성 게임을 하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시·글 이미지 조각 맞추기 활동을 통해 모둠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꽃이 피는 봄이나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자연을 매체로 삼았다. 지난 5월에는 운동장에서 ‘봄꽃과 함께 하는 시 창작하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의 핵심은 자연을 오롯이 느끼는 것이다. 학생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정서가 담긴 언어로 담아내고 오래도록 느낄 수 있게 지도했다. 이 수석교사는 시 창작에 막막함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모둠끼리 꽃과 나뭇잎을 고르게 해 소재를 제공했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화이트보드에 써보게도 했다.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같은 책을 읽어도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을 갖는 것처럼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염두에 두는 부분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에 흥미가 생겼어도 막상 연필을 들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 수석교사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말해준다. “글쓰기는 어른들도 어려워해요. 하물며 이제 갓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렵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당연한 거라고, 있는 그대로를 적어 내려가는 게 먼저라고, 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활동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건 주제와 학습 목표에 맞는 매체를 찾는 일이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내용인지, 선정적인 표현이 있는지, 교육용으로 활용할 만한 내용인지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체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때는 교내 전문학습공동체와 교원 독서 동아리, 연구회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주제에 맞는 매체를 학생들과 함께 찾고 탐구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조차도 숙제로 여겨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올해는 국어 교과 수업에 매체 읽기를 통한 글쓰기를 접목, 재구성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 3분 정도 ‘수업 전 생각하기’ 활동을 진행한다. 매체를 통해 그날 배울 내용을 예측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과 나의 생각을 기록, 축적했다가 글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수업하면서 글을 쓰지 못하고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을 봤어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글쓰기만 고집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올해는 그 능력을 살려주자 마음먹었죠. 글, 그림, 만화 중에 자신 있는 방법을 선택해 기록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림, 만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볼멘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단 몇 컷의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함축해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수석교사는 “이를 계기로 글쓰기 활동에 대한 불만도 줄고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걸 깨닫더라”며 “의도하지 않은 성과”라고 귀띔했다. “사실 가장 큰 성과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사물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의미도 부여하는 모습을 봤어요. 매체라고 하면 동영상, 파워포인트만 떠올리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죠. 모둠 글쓰기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도 길러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 오늘은 어떤 매체로 글 써요?’라고 질문해요.”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에선 화려한 수업 스킬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수업의 흐름을 한 눈에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덕분에 배우고 싶다는 동료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이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단원의 키워드와 학습 목표에 맞는 매체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종종 수업과 연관 없는 매체를 그저 좋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를 봐요. 이왕이면 수업과의 관련성, 연관성을 찾아보길 권하고 싶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교과 융합 수업을 구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활동이지만, 교과에 따라 접근법이 다를 테니까요.”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3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 참가했다. 남북 민간단체 교류를 위해 창설된 민화협의 공동행사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10년 만에 열리는 공동행사인 만큼 남측에서는 대규모 방북단을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교육계를 대표해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동행사에서 남북 민화협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내년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분야별 모임도 열렸다. 교육, 농업, 종교, 청년 등으로 분야를 나누고 남측 민간단체들이 북측에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북 교육자 상봉 모임과 남북 교육자 견학단 평양·백두산 방문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교육 분야의 교류야말로 평화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확신한다”면서 2004년 7월 19일 열렸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상기시켰다. 당시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육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종건 전 교총 회장은 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문화발표회와 교원연수단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 회장은 “이번 만남이 15년 전의 남북 교육자 교류를 복원시키는 작은 밀알이 돼 큰 성과로 맺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은 대북 시민단체들의 연합체 성격으로 창설됐고,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은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교류를 위해 설립됐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하여 알려줄 것이다.’ 최섭 서울유현초 교사는 공자의 논어 자한편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수업에 대해 공부하고 책을 쓰면서도 수없이 ‘수업에 대한 책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인가’를 자문했다고 했다. 20년 이상 연륜이 쌓인 선배들과 비교하면 교직 경력 10년이란 시간은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논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최 교사의 ‘좋은 수업 만들기’는 자신의 수업 경험과 교육 고전, 선배 교사들의 저서를 통해 정립한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와 실천 방법을 담은 책이다. ▲좋은 수업이란? ▲학생과 교사 사이 ▲학생과 텍스트 사이 ▲학생과 다른 학생 사이 ▲학생과 환경 사이 등으로 구성됐다. 좋은 수업 만들기 체크리스트와 온책읽기 활동 목록, 준비물 없이 하는 놀이 활동에 대한 내용도 부록에 담았다. 최 교사는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미우나 고우나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학년 말에는 알게 모르게 저를 닮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로 인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 시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 두려워졌어요. 이 두려움은 교육자로서 교육 고전조차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제 무지에서 온다고 결론 내렸죠.” 그는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육 도서를 읽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과 지역도서관에 들러 수업에 대해 서술한 모든 책을 살폈다. 교육의 고전이라 불리는 페스탈로치, 로크, 루소 등 교육자들의 저서부터 현대 저자들의 책까지 두루 읽었다. 교육, 배움에 대해 언급한 책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녹여 내용을 완성했다. 최 교사가 정의하는 좋은 수업은 ‘학생들이 행복을 배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텍스트, 학생과 다른 학생, 학생과 환경이 최선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수업’이다.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돼 수업의 주체(학생·교사·텍스트·다른 학생·환경)와 좋은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좋은 수업이 구체화 된다는 것이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최 교사는 “교사와 학생은 인간관계와 학업관계가 동시에 형성된다”면서 “두 관계가 모두 좋아야 좋은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학업관계를 세울 수 없어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교육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즐겨 치는데요. 모든 스포츠에 있어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에요. 힘을 빼고 학생을 대하면 학생들도 덩달아 편하게 다가오고 교사를 존중하게 되죠.” 그는 좋은 수업은 교사 스스로 내면의 본질을 끌어낼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교사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의미다. 최 교사는 “책의 내용은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교육을 일 년 농사에 비유하곤 해요. 초목이 자라는 것을 매일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일 년이 지나면 어느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학생들도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가꿔 줄 때 그 변화는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것, 배운다는 것은 성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는 루이 아라공의 시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희망을 안고 보람찬 농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의 박경미, 전해철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학부모회 설치 논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단체들과 계속 협의해 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학부모회가 학운위를 비롯한 학교 내 자치기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 등에게 학운위 의안 제안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등의 대표자를 학운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별 학운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학운위 안에 학생소위, 학부모소위, 교사소위 등이 구성돼 학운위가 사실상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 간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3주체 회의’ 정기 실시를 권장할 계획이다.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일컫는다.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도 계획돼 있다. 또 학부모회실 설치도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 학부모회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 선출 방법, 일정 등 학부모회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제공하고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도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년 초에 프랑스 교육부의 모델을 따라 학년 초에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주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출 방법도 개선한다. 학부모들이 임원 선출 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이 학교와 교원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례나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가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사회적·제도적 여러 요인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회 법제화만 이뤄진다고 학교운영 참여와 의견 개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회 조례를 가장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도 학부모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0.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는 또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전문성과 책무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감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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