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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 1만여 명 참가....걷기(42.195km, 20-30km, 10-15km), 자전거타기(20-30km), 수영(300-1,000m) 종목 실시 한국체육진흥회(사단법인) 한국걷기연맹(회장 선상규)이 추진하는‘제17회 국제시민스포츠연맹(IVV, International Volkssport Verband)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를 오는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지원하여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실리에서 열린 IVV총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남 순천에서 실시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준비가 여의치 않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으로 유치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한국 유치는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실리에서 열린 2018년 국제시민스포츠연맹(이하 IVV) 총회에서 경쟁국인 미국(알링턴, Arlington)을 제치고제17회 IVV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IVV 올림피아드 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비엘리트·비경쟁 스포츠 이벤트로 198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10월 예정인 한국 대회에는 40개국에서 방한하는 외국인 2천여 명을 포함, 참가 규모는 총 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걷기(42.195km, 20-30km, 10-15km), 자전거타기(20-30km), 수영(300-1,000m) 3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은 올해로 제8회 순천만ECO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에서는 개최지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시민은 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5월 24일 이용찬(마케팅서당 대표)강사를 초청하여 '노자가 전하는 경영자의 도'를 주제로 순천지역 CEO와 리더를 위한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강의 핵심 내용으로 1) 기업의 수명이 1935년대에는 100년 정도였지만 2015년도에는 13년으로 급속히 짧아지는 이유는 끊임없이 경쟁자가 탄생하여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여야 한다. 경쟁력에 대하여 남들처럼 하면 남과 같이 된다. 남보다 잘 하는 것인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2) 독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책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책에 나온 정도의 아이디어는 이미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버리기 위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나만의 생각'이 중요하다. 3) 노자 경영의 도 첫째는 有爲로 하지 말고 無爲로 경영하라. 노자는 2500여 년 전 無爲경영을 이야기 한 경영자이다. 爲無爲란 차별화 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라. 남다름이 아니라 나다움이다. 삼성그룹은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를 목표로 경영을 하였다. 대부분은 1등의 짝퉁을 원하고 있다. 4) 지식, 경험, 신념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선이 아닌 不善, 알고 있는 지식과 신념은 고정관념이 된다. 이 고정관념을 버리면 묘한 것을 보게 된다. 이같은 묘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끝없이 자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통찰력이 생긴다. 경영은 고객이 OK!할 때 까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중심 경영이다. 이 의미 있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경영자다. 5) 경영자는 왜 만드는가? 왜 파는가? 왜 사야 하는가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6) 노자 경영의 도 3 有名萬物之母 不失其所者久 死而不亡者壽 나의 브랜드는 머리로 기억되고 있는가? 고객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는가? 7) 내가 지금 무엇을 팔고 있고, 고객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8)나는 지금 본질을 팔고 있는가? 수단을 팔고 있는가? 업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나만의 존재이유를 찾아 정의하면 브랜드의 미래가 보인다. 9) 노자경영의 도 4 長生久視 不爭而善勝 自勝者强 이용찬 강사는 1981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2007년 중앙대에서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광고대상 등 70여회를 수상하였으며, 저서로 '삼성과 싸워 이기는 전략(살림출판사)', '노자마케팅(스마일톤)'이 있다. 30여년 간 광고, 마케팅을 해온 그에게 '도덕경'은 철학서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과잉경쟁 시대를 돌파할 상생의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입시에 대한 논란이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제도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내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논의 요청 사항 및 수렴된 국민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하여 대입 제도 개편 의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하여 8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는 국민의 관심사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특히 갈등관리 등을 위해 공론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 과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에는 몇 가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입 논란의 핵심은 수시와 정시의 공방이다. 즉 수시에 치중한 입시를 정시 쪽에도 확대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을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많아서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이런 주장에는 평가의 개념이 한 줄로 세우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선별해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평가는 수업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시대적 추세이다. 대입 제도 개편은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의 유불리보다 학생 전체의 교육 환경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15교육과정 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그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 공유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학생의 성장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한 줄 세우기가 불가능한데, 유독 대학 입시만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꼴이다. 교육부는 이미 대입 관련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입정책과와 같은 해당 부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에 가장 전문 분야다. 그런데도 아마추어 같은 위원회를 급조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대입 제도 개편의 엄중함이 있었다면 전문가 집단과 협의했어야 한다. 교원단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은 입시 제도와 직접 관여해 온 전문가 집단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선을 갈등 조정의 문제로 파악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김영란 전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영란 전 대법관도 교육 분야를 경험한 적이 없어 처음에 고민했으나 교육전문가는 오히려 선입견이 있어 곤란하다는 말에 위원장직을 받아드렸다고 한다. 대입 제도는 전문성의 문제다. 교육부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대입 제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연결된다. 그렇다면 2015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교성취평가제, 수능절대평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아우르는 제안이 먼저다. 공정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어떤 정책도 공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함보다는 바람직한 그리고 교육적인 대입 제도가 필요하다.
보성용정중학교(교장 정 안)는 5월 28일(월) 오전에 1학년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효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인성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강은 초등학교 교장 정년과 함께 향교 사무국장을 지내셨고, 인성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안남순 교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강연에서 강사는 효(孝)야말로 백행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풍요로운 산업사회의 뒷면에서 오늘날 효가 소홀해 진 이유를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대가족의 해체로 인해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되었으며, 자기의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는 풍토에 의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입시위주 교육과 물질만능주의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기본이 바로 서는 인성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4대 성인의 효를 강조한 내용과 효도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특강에서 강사는 효도의 가장 첫 걸음은 자신의 건강관리이고,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항상 부모에게 믿음을 주어 부모님을 편하게 하는 것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가꾸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역설하셨다. 이에 학생들은 동감을 표시하고 나름대로 효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용정중은 2003년 개교이래로 인격과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정립되는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함양과 자기관리, 그리고 도전정신과 승부욕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꾸준히 길러주어 EBS에서 인성교육 모델학교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가 급변하고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지만 인간들의 기본 가치인 ‘효, 예절, 근면, 성실, 절약’ 등의 핵심가치를 꾸준히 지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 바로 선 인성교육을 심화하기위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2학기에는 향교의 방문을 통해 예의 실천교육도 할 예정이다. 효에 대한 특강을 들은 1학년 오서연양은 “딱딱한 주제이지만 중요한 것이라 집중하여 듣다보니 효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건강하고 나의 꿈을 가꾸어가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매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정안 교장은 “효를 비롯한 바른 인성 함양이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신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며, 자신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그릇에 담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은5월 28일 문경교육지원청 문현정에서 청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 나눔 바자회'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직원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치병 학생 돕기 행사는 매년 문경지역 전 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이 5월 한 달 동안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금된 금액은 전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고 있다. 엄재엽 교육장은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건강을 회복하여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이며, 전 직원이 적극 모금행사에 참여해 주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13교육감선거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막판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일화에 합의한 상태지만 경기, 대구, 경남, 울산에 이어 텃밭인 전북에서도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는 후보등록 개시 전날인 23일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사퇴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후보를 지지해 힘을 실어줬고, 진보끼리 맞붙는 광주에서는 장휘국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정선 후보가 최영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특히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가 더욱 절실하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보수후보의 분열이었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등 보수 후보 단일화를 이끌고 있는 단체들은 선거 후보등록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수 후보가 분열된 지역에서 단일후보를 추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추본은 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보수 단일화 후보와 대리인들과 함께 보수우파 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교추본은 “서울 박선영, 경기 임해규, 인천 최순자, 부산 김성진, 대구 강은희, 경남 박성호, 충남 명노희, 강원 신경호, 경북 안상섭, 울산 김석기 등 후보들을 단일화 후보로 추대했다”며 “아직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우리의 여론조사 결과 가장 높게 나온 이들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겠지만 이번만큼은 저희의 호소를 경청해달라”면서 “표가 나눠지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현직 프리미엄을 업은 진보교육감 11명이 재선에 도전, 이전 선거보다 더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표가 나뉜다면 더욱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당별 공천이 없어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북미 정상회담’, ‘드루킹 파문’ 등 대형이슈에 지방선거 열기가 올라오지 못해 유권자들의 ‘깜깜이 선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는 필수나 다름없으며, 단일화 후보들 간 ‘공동벨트’ 형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설령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유력후보에 표가 몰릴 수 있도록 해야 승산을 따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수 후보 측은 단일화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교육 실정’이 이어지는 있고 진보교육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전가되고 있어 표 이탈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이달 초 진행한 조사에서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 1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70~80%를 웃돌고 있지만, 교육은 분야별 평가 가운데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다. 지난 1년간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이 이해관계, 여론 등에 휘말려 결정을 미루거나 변경하는 문제 탓에 학생,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대폭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총은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를 세워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잇따른 보류 선언에 고교 각 학년마다 대입정책이 모두 다른 ‘일년지소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보 교육단체들도 현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을 공론화 과정에 넘긴 부분, 유치원 방과후학교에 영어교육을 금지시킨 문제, 학생부 기재 개선을 숙려제로 넘긴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때마침 수도권 보수 단일화 후보를 중심으로 공동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임해규 경기 보수 단일화 후보가 박선영 서울 보수 후보 개소식에 참여해 함께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등 향후 외연을 넓혀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교육본질을 회복시키자는 뜻에 동의한 후보들이 함께해 범우파진영 교육감 후보의 공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 25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내달 12일까지 본격적인 교육감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교육감직선제 도입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임에도 여전히 ‘깜깜이 선거’, ‘로또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무관심의 원인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사회이슈들로 인한 현실적인 이유가 꼽힌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선거와 교육선거가 함께 실시되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데 있다. 무관심과 정책실종 선거로 뽑힌 교육감이라면 대표성에 문제가 되고 나중에 정책추진과 실현단계에서 후보선택의 후회가 남을 수 있다. 3기 민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커튼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육계가 반드시 챙겨야할 사안이 있다. 첫째, 교육감 후보와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최소한 4년의 후회는 물론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부담이 된다. 과연 누가 교육발전 도모와 학교현장에 보탬이 될지 교육자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한다. 둘째, 교육자가 교육선거의 구심점 역할이 돼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교육감 후보의 됨됨이와 교육공약 이해도가 부족하다. 교육자들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물선거, 정책선거가 가능케 하는 첨병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정치오염과 포퓰리즘 공약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 인지도나 유명세에 따라, 혹은 진영논리에 따라 지지후보가 갈리는 후진국형 선택이 우려된다. ‘듣고 보기는 좋으나 책임을 질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에는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진리다. 끝으로 학교현장의 시각에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고민하길 바란다. 정치 지향적이고 홍보에 능한 후보보다 다소 말은 못하더라도 현장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소중히 여기는 후보가 필요하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자의 선택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20~30대 젊은 교사의 한국교총 회원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월 기준 20대 교총 회원수가 3월보다 364명 증가했고 30대는 147명이 늘었다. 30대 이하 젊은 교사의 교총회원 가입률은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낮은 반면 회원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총 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였다. 교총은 그간 교권보호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면서 ‘교권보호 3대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며,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은 역대 처음으로 축소시켰다. 지난해에는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저지하고 올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이끌어 냈다. 현장 교원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은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온몸으로 막아내는 가시적인 성과에 젊은 교사가 회원 가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교사의 교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직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자원한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 회원의 수요에 맞춰 기획한 강원도 영월 래프팅 체험, 전북 군산 역사 유적지와 새만금·선유도 답사, 제주 근대역사 및 자연유산 배우기 등 지역 문화, 역사 탐방 연수가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수를 통한 지식 습득은 물론 참여 교사 간 교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는 평이다. 교단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역할도 맡고 있다. 앞으로 실천하는 교육을 위해 사회적 배려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봉사활동도 추진한다고 하니 젊어진 교총의 변화가 더욱 기대된다.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 성패를 가늠할 20~30대 젊은 교사가 교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 남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교총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종 교육정책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교육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내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주된 결론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투자 축소의 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첫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투자의 축소 이유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와 반대로 학교 수와 교원 수는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1980년 대비 2017년 학생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16.8%, 교원 수는 90.2% 증가했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재정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사 당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여건은 여전히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 한 명이 집중해야 할 학생 수를 줄인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개선될 수 있다. 학생 수 감소와 관련돼 등장하는 또 하나의 현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 절감이다. 하지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비용대비 수익은 약 1.1로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소규모학교 못지않게 과대규모 학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하다. 학생 수 자연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친다. 특히 일반학교에 대한 교육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영재고, 과학고, 국제고 순으로 학생당 교육비가 높게 나타났지만 영재고의 교육비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일반 공립고에 비해 작게는 3.4배(국제고)에서 많게는 6.3배(영재고)의 학생당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낙후건물 안전문제 개선 시급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립학교 세입결산액 규모는 2011년 대비 2016년 17.1%(약 2.5조원) 증가한 반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오히려 8.8% 감소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표준교육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비가 표준교육비 규모를 충족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51.0%, 중학교 46.4%, 일반고 38.3%에 불과하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할 학교가 가장 전근대적인 건물 중 하나인 게 현실이다.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이들을 모두 현대적인 건축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오히려 1990년 22.3%에서 최근 15% 이하로 낮아졌다. 국가의 장래와 교육을 걱정한다면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교원 성과급이 지급된 24일 교무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용했다. 성과급과 관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S, A, B)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괜한 말을 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교사들은 각자 말을 아끼는 눈치였다. 그런데 이 조용했던 정적이 앞자리에 앉아 있던 정 선생의 말 한마디에 깨졌다. 정 선생은 받은 등급을 이야기하며 성과급의 부당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 이야기했다. 그러자 갑자기 교무실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무실은 잠깐, 성과급 제도와 관련하여 교사 간 성토(聲討)의 장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상 성과급이 결정되면 화가 난다며 금전으로 교사를 차별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나름대로 일 년간 최선을 다했음에도 최하등급(B등급)을 받았다며 최 선생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수업 시수는 많은데 담임을 하지 않아 중간 등급(A등급)을 받은 김 선생은 담임을 안 한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학교가 마치 교사 간 경쟁을 부추기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어차피 교원 성과급이 현행 규정상 차등 지급(S등급: 30%, A등급:40%, B등급: 30%) 되는 이상, 교사들의 이런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 제도를 정부가 폐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최근 이 제도의 부당성을 알고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쏟아진 글도 많다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다. 하물며 교육부는 교원 성과급의 부정한 지급 여부(담합, 균등 분배, 순환등급제 등)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하여 교사들의 불만을 샀다. 교원 성과급을 위한 평정 기준(수업시수, 업무 곤란도, 연수시간 등)이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담임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이 성과급제도라며 이 제도의 폐지를 반대하는 극소수의 관리자도 있으나 관리자들 또한 성과급이 교사 간 인화 단결에 큰 걸림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과 학생 지도 및 학교 업무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위로는커녕 불합리한 제도로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지나 않은지 정부는 곱씹어 봐야 한다고 일부 교사는 주장했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대우받는 교육 현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급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랐다. 이번 성과급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박 선생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와 B등급을 받은 교사들을 위해 한턱 쏜다며 던진 이 선생의 말이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박 선생: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차별화가 웬 말!" 이 선생: "교사 일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열심히 일한 선생님 모두가 S등급입니다."
6.13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총 61명이 등록하여 전체 평균 3.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 강원, 제주는 현역과 도전자 등 2대1의 양자대결이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남 등은 3대1의 경쟁률이다. 부산, 세종, 경남이 4대1의 경쟁률이다. 그리고 경기, 전북, 경북 등은 5대1이다. 그리고 작년 말 현직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구속, 사임해 무주공산인 울산은 총 7명이 출마해 7대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선거의 교육감 출마자들의 이념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 난립, 진보 단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보수 복수와 진보 복수의 다자 대결 등의 모습도 눈에 띈다. 평소의 이념과 성향 등과 다르게 본인이 보수, 중도, 진보 등의 이념을 제시한 후보자들도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13, 보수 3, 중도 1명 등이 당선돼, 소위 진보가 압승을 거뒀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도 현역 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 11명이 도전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감은 재도전자가 없다. 정당 공천인 아닌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선거도 한층 더 진보 진영에게 유리해 보인다. 역으로 보수 진영에는 불리한 선거 지형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납북 정산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남북 학생 교육’, ‘통일 평화 교육’ 등을 공통 공약 제시하고 있다.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망친 ‘학생 학력 신장’, ‘공부하는 학교’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시민 단체들이 반대 진영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자신의 특장점은 부풀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 등 노출을 확대할 것이다. 아무쪼록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선거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상대방의 약점 파고들기보다는 당선 시 자신이 전개할 고약과 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두루 홍보하여 득표를 하는 교육 선거다운 모범 선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혁신을 곰곰이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 대전제하에 2006년 말 교육 문제에 관내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해 전국 교육감 투표율은 10%대를 간신히 넘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투표율은 올랐으나 유권자 관심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7명이 입후보한 울산 교육감의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상당히 낮을 개연성이 높다. 역대 선거마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임기 중 뇌물수수 등 비리, 부정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교육감 직선제의 적폐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교육감 선거를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적어도 교육, 교육행정 경력자들이 출마하는 교육감 선거의 여타 선거보다 아주 모범적인 선거, 귀감이 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일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특정 정당의 연상시키는 색깔의 옷 착용은 물론, 정당의 선거 행사에 들락거리고,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인연과 경력을 크게 내세우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는 돈 문제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보통 교수·교사 등 교원 충신, 교육행정을 맡았던 공무원 출신들이 출마한다. 그런데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불허하고 있다. 출마자 개인이 전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전인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17개 시ㆍ도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을 합산하면 729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당시 전국 광역 지제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비용 456억원보다 273억원이 더 들었다. 서울·경기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약 35억~40억원의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작은 시ㆍ도의 교육감 선거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적으로 개인이 35억~4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것도 15% 이상 득표를 해야 전액,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을 선거 후 보전 받는다. 평범한 교원, 공무원 출신이 35억~40억원 정도를 마련해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펀드 모집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일정 득표율 이상으로 얻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기 십상이다. 이번 지방 선거 후, 반드시 교육감 선거는 개선돼야 한다. 직선제 자체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 6.13 지방 선거의 기차는 출발했다. 61명의 입후보자들은 당선 시 펼칠 정책과 공약의 지평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아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를 헐뜯기보다는 자신의 훌륭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페어플레이도 교육 선거다운 모범 교육감 선거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조붕환 공주교대 교수는 23일 충남교총 제3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충남교총은 공주리버스컨벤션에서 제32대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신익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총 회장, 도내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조붕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시군교총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권 상담 콘서트를 실시, 회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충남의 특색 있는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연수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조 신임 회장은 “한국교총과 공조해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권 강화 3대 법안 개정 등 각종 정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원의 애로사항과 복지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총의 새로운 슬로건인 ‘함께 세우는 교권, 함께 펼치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신임 회장은 전 회원 직선으로 치러진 제32대 충남교총 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수석부회장은 조영종 천안오성고 교장이, 부회장에는 신세균 탕정미래초 교장, 백장호 청보초 교사, 권영선 추부중 교장, 김현섭 공주대 교수가 맡았다. 임기는 2021년 5월 21일까지 3년이다.
근무 장소가 변하면 모든 것이 낯설어진다. 그리고 다시 적응을 위해 새로운 몸짓을 해야 한다. 이는 교직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로 삼십 년을 맞는 교직 생활이다. 또래의 동기들은 대부분 승진을 하여 관리자로 있지만, 여전히 평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부대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성찰이 필요한 때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다. 작년까지 저학년 담임을 하다가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전담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과학전담교사로서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성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용인즉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으며 실험도 강의와 영상으로 대신하고 교과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후 지금까지 중견을 넘긴 교사로서 자아도취에 빠져 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핑계로 기존의 교수 방법만 추구하며 교단에 서지 않았나 하는 성찰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변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자하였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더구나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교사라는 위상이 뜬구름이 아니었나 하는 충격의 메아리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교사로서 재정립이 필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먼저 수업종료 후 후배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시간에 며칠간의 심적 갈등을 털어놓는 자아 비평으로 시작했다. 교직 생활에서 업무와 수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인데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잘 하는 교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생각을 반성해야 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는 자신은 변화에 둔감하고 기존의 사고로 교단에 서는 점은 고쳐야 할 태도라고 고백을 했다. 모임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서는 자리, 후배 선생님이 다가와서 오늘 말씀은 비단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교사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위로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명색이 수업명사라는 직함을 달고 선배 교사로서 누를 끼쳤음이 내내 부끄러웠다. 그리고 오월의 하늘을 보며 떠올린 생각은 독수리의 환골탈태였다.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의 하나로 7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 이르렀을 때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이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 채로 굳어져서 먹이를 잡기조차 어려워지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며 깃털들은 두꺼워져 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짐이 된다. 이때 독수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 이를 위해 150일 정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 머무른다. 이때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친 후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렇게 5개월이 지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30년을 더 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나는 맹장(猛將)이 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독수리의 환골탈태임을 되새기며 실험보조원도 없는 과학실로 발길을 옮겨 내일 가르칠 차시 연구와 실험준비물을 챙긴다.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성장한다. 배움을 통해 학생들도 성장하지만 가르치는 스승 역시 함께 성장하므로 가르침에 겸손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오류가 되는 시대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가야 하며 변화해야 한다. 독수리의 환골탈태를 다시 떠올리며 참 교사라서 올바른 교직의 길을 걷겠노라고 손에 힘을 준다.
2018년 5월 26일(토) 서산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2018 청소년 통일안보 백일장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산시·서산시의회·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서산시 관내 청소년 1,500여 명이 참가해 문재(文才)를 겨뤘다.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민족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에게 편지쓰기가 작문 주제로 주어졌다. 그동안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 ‘안보’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심어줄만한 문화행사가 없어 아쉬웠는데 차제에 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화통일 백일장’이 무척 반갑다. 초여름 날씨라 쾌청하고 주말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참여한 청소년들도 주어진 주제를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창작의 완성도를 높이려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다.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이 주는 감동을 떠나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부디 이번 ‘2018 통일안보백일장’이 지금 한창 무르익고 있는 남과 북의 대화무드에도 일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당선작 발표는 다음 달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다.
보성용정중학교(교장 정 안)는 5월 25일(금) 9-10교시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30년 후의 자신의 미래이력서를 작성하여 그 소감문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용정중학교의 특색활동인 ‘꿈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개별적 맞춤형 진로활동’의 일환으로 자신만의 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정립하여 꿈을 찾기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미리 미래이력서를 작성한 후 그 작성을 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다. 미래이력서 작성은 30년 후 나이가 되었을 해를 가정한 후 미래의 이력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진로카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꿈을 위해 시기별로 자신이 무엇을 혜야 하는지 미리 작성을 해보는 작업이다. 미래이력서는 매년 5월에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고 있는데, 신입생에게는 별도로 미래 이력서 작성방법을 안내하여 아이들이 이 작업의 중요성 알도록 한다.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아이들은 미레의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학과 학과까지 조사하여 숙지하게 된다. 아이들은 조사하면서 현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고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담임선생님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한다. 소감문을 작성한 후 학급별 발표, 전교생 앞 발표를 하면서 꿈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미래이력서는 학력사항 뿐만이 아니라 재산, 가족 사항, 자격증 취득 현황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재산을 기록하면서 동산과 부동산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사항을 적으면서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까지 상상해서 기록한다. 미래이력서 작성은 단순한 소설쓰기가 아니라 통합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꿈에 대한 책임감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를 한 1학년 양서안학생은 “외교관이 되겠다는 미래 계획을 생각하니 매우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미래이력서 작성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외교관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각종 면허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고등학교에 가서는 전국토론대회에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 날 미래이력서 발표에는 2010년 2월에 졸업한 본교 8회 졸업생이며 현재는 우리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 최낙현 군이 참석했는 데, 그는 “미래를 추상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그 무게를 느껴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미래이력서 작성과 발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용정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교육을 주는 학교라는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년 전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이모작센터)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근거 없이 시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만큼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모작센터는 2016년 4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설립된 산하단체로 2000∼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본청 학교보건진흥원에 1센터를 두고 운영하다 올해 3월 말 서울 신설동에 4층 규모의 건물까지 마련해 2센터도 열었다. 지난해 예산 8억4000만 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린 16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도 1, 2센터 통틀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고, 향후 11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퇴직교원들은 이모작센터 설립 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설립된 불법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르면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퇴직교원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다. 삼락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차원에서 퇴직교원들을 위한 단체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며, 삼락회에 지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시 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직접 퇴직교원을 위한 단체를 운영한 만큼 조 후보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퇴직교원 A씨는 "이모작센터의 근본목적은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법적 단체인 서울삼락회와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될 일"이라며 "공적인 공간을 할애해 예산과 공무원을 투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모작센터가 법적근거 없이 만든 단체임을 시인했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아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TF를 조직해 조례로 근거를 만들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 만들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2년 전에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모작센터는 삼락회와 달리 퇴직교원단체가 아니라 퇴직교원의 전문성 향상, 봉사활동 등을 위한 순수한 단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진보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보수성향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손을 잡았다. 임 후보가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자리에 구자송 추진단 단장도 함께했다. 추진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는 진보성향 단체다. 구 단장은 진보 교육시민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양 측은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게 하는 한계점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각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임 후보의 공약이 잘 맞아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준 임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우리로서는 임 후보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선거에서 가시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도내에서는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증가 추세다. 추진단 측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 보다 정치에만 매몰되는 현직 교육감에게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가운데 교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손을 쓰기 힘들다"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다 도출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후보는 도교육감에 출마하면서 교권 회복, 학교폭력 해결 등을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추진단의 합류에 "학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추진단의 정책제언을 수용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추진단은 임 후보에게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 시 2주(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학운위원장 생트집 부리며 퇴진요구 시위교총이 변호사·소송비 지원하며 함께 싸워대법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승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살면서 경험할 분노와 슬픔을 다 겪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느꼈어요. 교육청, 시의원, 구의원, 언론… 모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총이 함께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지만, 그보다는 그 학부모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임기를 시골학교 아이들을 위해 보내려고 소규모학교인 대전 S초 교장 공모에 지원한 A교장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 언론 제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수차례 학교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 봤지만, 학교에 대한 피해는 커졌다. 그는 결국 S초 학생들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학부모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2015년 8월에 시작한 소송은 2년을 넘겨 2017년 11월 23일에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고, 올해 4월 10일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꼬박 3년이 걸렸다. “제 사건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대전지역 공모학교 여교장들과 교권 피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했다”면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잊고 싶다”고 소회를 밝히는 그의 표정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었다. 2014년 3월 A교장은 S초 공모교장을 부임할 때만 해도 시골의 순박한 아이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다. 첫해는 별일 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쓰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오랜 기간 지역 운영위원을 하던 S초 동문인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 도왔다. 문제는 이듬해 학부모 B씨가 나이 많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젊은 학부모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발생했다. A교장이 부임한 전년도부터 학교에서 학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월이 되자 B씨가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었다. B씨는 봄을 맞아 연 체육대회에도 오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장 자리도 마련했기에 와달라고 부탁해 오게 했으나, B씨는 잠시 얼굴을 비치고는 교장과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A교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B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이니 불만이 있으면 와서 상의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B씨가 실제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듣게 된 것은 5월 말이었다. B씨는 한 번의 상의 없이 A교장의 퇴직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면서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 통반장협의회 등에 서명을 받고 있었다. 명분은 교장이 운영위원장인 자신을 배제하고 학부모회장과 공모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A교장은 B씨와 학교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B씨는 A교장을 상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긴급 안건이라며 교장 퇴출을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를 시도했다. 다행히 B씨에게 동조하는 운영위원이 적어 임시회는 열리지 못했다. B씨는 이어 동조하는 학부모와 함께 ‘S초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6일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민원의 내용은 그간 A교장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한 대화를 두고 막말로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학교운영에서 논의만 한 사안을 교장이 강행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들이었다. 알고 보니 B씨는 교육청 민원뿐 아니라 SNS상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카페 등에도 이런 내용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었다. A교장은 신분에 위협을 당하게 되자 대전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전교총에서는 하헌선 당시 회장과 홍상기 총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안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후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B씨의 민원이나 B씨가 공유하는 내용을 대전교총에 전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A교장의 일과가 됐다. A교장은 급식 지도를 하던 중 배가 아픈 학생을 보건실로 보낸 후, 학부모를 불러 귀가토록 한 일을 두고 급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든지, 연주를 위해 악기 이동을 학생들이 한 일을 두고 강압적 인권침해라는 등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B씨의 민원이 이어지자 대전교총은 8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민원제기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본다”면서 “교권침해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가 구성해 민원제기와 함께 피켓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학부모대책위원회’가 S초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 와중에도 A교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보고를 수시로 하고, 교사들은 방학 중에 사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A교장은 “당시에는 아무 죄도 없이 조사 받아야 하는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A교장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 일행은 교육지원청,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정문 앞에서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면서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의 제보를 했다. 피켓과 기사에는 A교장이 교육장인 남편과 공모해 학교를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는 5월 18일 A교장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5지구 자율장학협의회에서 S초 등 소규모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로 A교장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우려하던 맥락은 생략한 채 A교장의 의도를 곡해한 것이었다. 급기야 B씨는 교육감이 인근 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난입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교장은 교육감과 면담을 했고, 교육감은 A교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전보를 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A교장은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떠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교가 끌려다니게 되면 후임자가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8월 27일 B씨 등이 지역 내 시민단체를 모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자, 대전교총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현장을 찾아가 B씨가 주도하는 학부모대책위 자료를 반박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B씨의 횡포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자 학부모들이 단합해 A교장을 돕기로 한 것이었다. 하 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교장은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민원제기에 이은 교육청 앞 피켓·플래카드 시위에 이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강경발언까지 했다. A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하 전 회장이 사실상 목숨을 건 분위기”였다며 “그 많은 시민단체 사람들과 언론 앞에서 나를 대변해준 것이 지금도 감사하다”고 했다. B씨로 인해 학교운영이 너무 어렵고, 수차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A교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전교총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명예훼손으로 B씨 등 학부모 4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자, B씨를 제외한 3명의 학부모는 “B씨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A교장은 3명의 학부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교장이 8번이나 그간 했던 발언을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강경했다. 2017년 1월에 마지막으로 B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했으나, B씨는 학부모회를 없애달라는 황당한 요구만 했다. 결국 재판은 진행됐다.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1월 26일 학교운영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검사는 즉시 항고했고, 고등법원은 B씨의 행동이 인신공격의 목적을 띄고 있었다면서 9월 14일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1월 23일에는 대법원이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교장은 올해 4월 10일 손해배상 200만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정했다. A교장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이번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교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교총의 도움으로 승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채용,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 SOS 등 교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피해 교원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A교장은 소송 이후 B씨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2017년 2월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학교를 지켰다. 그는 “공모학교 교장들이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공모교장은 자율경영을 못 하고 학부모에 의해 끌려다니게 된다며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끝까지 학교를 지킨 이유를 설명하고는 교권 침해를 당한 동료 교원들을 위한 당부를 남겼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매일매일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지낸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일을 겪고도 아무 데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명퇴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사표를 내고 집에서 앉아 평생 정신과를 다녔겠죠. 하지만 한두 명의 학부모에 의해 평생 지켜온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교권 침해가 있을 때는 교총에 문을 두드리세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총에 가입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세요.”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계획(3천600명)보다 900명 많은 4천5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에는 29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 신설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채용을 진행하면 학교가 2∼3학년 때 이 학생들을 중기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산학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5개 학교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기존(1천122억원)보다 110억원 늘려 3천명가량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113억원)보다 48억원 확대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학습을 돕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으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개를 늘려 약 1만4천여명의 초등학생이 더 돌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에 8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가 23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긴급 제안을 한다”면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주요 쟁점 중 수능·학종 간 비율과 수시·정시 모집 통합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에 강제하면 비수도권 대학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선발 방법은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대신 별도의 ‘수도권 대학 대입전형 적정화 협의회’를 구성해 수시·정시 비율에 대한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들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요구하며 수능·학종 비율을 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은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대학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능·학종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수시·정시 비율인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시·정시 모집 통합까지 제외하고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하자는 것은 지난 1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준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공정사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리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21일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정시 확대 여부인데 수시·정시 비율 의제를 공론화 과정에서 빼겠다는 것은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공론화 의제에 반드시 수시·정시 비율이 포함돼야 하고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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