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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직통으로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번호(1395)가 개설된다. 또 학부모 등이 제기하는 민원은 교사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고 이 중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교원은 누구나 3월 4일 개통되는1395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 심리 치료나 법률 지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단 3월 17일까지 2주간은 시범 운영한 뒤 이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동안 교사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였던 악성 민원의 대응체계도 변경된다. 교사가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이 이를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를 응대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류·배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학교는 법령 등에 따라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하지만 특이민원의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해 처리한다.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3월 28일부터 법제화된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분쟁 초기 전문가가 개입해 사안 조정 등 분쟁을 처리하고,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심금별 최대 6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체험활동을 포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당 2억 원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급하고 재산상 피해나 심리치료 비용도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국 50만 교원의 염원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뤄낸 새로운 교권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새학기인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연수와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총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교육공약 반영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지?” “공무원이요” “그래?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안정적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안정된 직업이 최고 아니에요?” “글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붙을 때까지 공부해서 꼭 합격할 거예요.” 이는 근래, 필자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나눈 대화다. 아직은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선 이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생들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하나같이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소위 철밥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중에서도 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상당하다. 그 이유 또한 다르지 않다. 최근 몇 년간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공무원과 교사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인 영향이기도 하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다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청소년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꿈을 꾸고 도전할 나이에 단지 안정성이란 이유에만 묻혀 ‘우물 안 개구리’ ‘고인 물’이 되고자 한다. 어느 면에서는 꿈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는 꿈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탓할 수도 없다. 왜냐면 우리 사회의 견고한 틀과 교육이 안정 구조에 맞춰 살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고정된 틀 안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자라야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입시킨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받아 온 교육을 그대로 세뇌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틀을 깨고 나갈 것을 선언하면 기겁을 하고 왜 쉽고 편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하냐고 면박을 주고, 심지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악담 내지 협박까지 한다. 그래서 주눅이든 청소년들은 일찌감치 도전보다는 안주를 지향한다. 그러니 실패를 감수하면서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우리 기성세대는 어른들이 권하는 길을 잘 따라가고 만들어준 틀에 잘 순응하면 성공한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청소년들을 유도한다. 이것이 때로는 우연한 성공 스토리를 창조해 강력한 신화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지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실패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다른 길은 무엇인지, 하는 물음과 호기심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실패는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들에게 실패가 곧 끝이나 다름없다고 간주하거나 실패의 가치조차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회다. 그렇다면 기존의 틀에 맞춘 삶은 행복을 가져다줄까? 안타깝게도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선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일찍이 헤르만 헤세는 설파한 바 있다. 그의 성장소설 『데미안』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알 밖의 더 큰 세계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나중에 틀을 깨고 나가려 도전해 보지도 못했던 자신보다는 자신을 그렇게 틀 속에 가두고 주저앉힌 부모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이다. 최근 곳곳에서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현상도 그 근원은 바로 편협한 가치관 때문이다. 청년들의 무개념적 행동과 각종 살인, 폭행 사건들의 악순환은 결국 정체된 삶을 조장하는 기성세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도전에 대한 의식과 용기를 상실한 채 사회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결국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묻고 싶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54만여 명의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지한 채 캥거루족이 되어 그냥 쉬고 있다 한다. 이제 가정, 학교,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하나의 알을 깨고 알 밖의 세계로 과감하게 투신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사회 구조와 각종 제도를 정의와 공정, 나눔과 배려, 원칙과 상식, 도덕과 평등의 정신으로 혁신할 때이다.
학교 현장에는 상담, 돌봄, 치유, 복지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직종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의 직종 수는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학교 인력 구성에서도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전에는 비교적 적었던 구성원 간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늘어나는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교육공무직의 경우 일반 공무원처럼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수 및 근무 여건에서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표출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보다 경찰, 소방 등 행정직공무원처럼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세부 운영 지침을 메뉴얼로 제작해 전달하면 되는데, 마치 책임을 회피하듯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매년 학교 업무 분장시 업무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처럼 직종에 맞게 세부 업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업무 매뉴얼이나 업무 지침에 반영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 이유다. 계속해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이 업무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우리 교육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의 정확한 업무 편람을 만들어 해당 업무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정보를 구할 때 텍스트를 읽기보다는 영상 검색을 선호한다. 짧은 영상과 알고리즘이 이끄는 흥미 위주의 시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과거엔 글을 읽고 생각한 후 문제를 해결했다면 같은 과정을 수행하며 ‘사고’의 과정이 빠진 것이다. 생각하는 힘 길러주는 도구 깊이 생각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세스는 우리 뇌를 성장시키고 문제해결력을 키워준다. 미래 교육의 기반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환경 등 과학 기술의 집약체가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사고(思考)와 사유(思惟)를 가르쳐야 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 지식의 대통합’에서 앞으로 세상은 통섭자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통섭자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보를 결합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중요한 선택을 현명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러한 통섭자를 키워낼 방법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의 지식이 집대성된 ‘고전 독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논어, 사자소학 등 고전의 가치는 시대를 뛰어넘어 작용하며 문제해결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다.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의 원초적 질문은 올바른 인생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지며 사유의 힘을 키워준다. ‘콩쥐 팥쥐’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캐릭터, ‘금도끼 은도끼’가 말하고자 하는 정직이라는 키워드는 올바른 삶에 대한 사고를 가능케 한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권선징악의 서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노력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을 줘 아이들의 뚝심 있고 단단한 성장을 돕는다. 시카고 대학은 ‘위대한 고전 100권(실제 144권)을 달달 외울 정도로 읽지 않은 학생은 졸업시키지 않는다’라는 고전 철학 독서 교육법인 ‘시카고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29년부터 2022년까지 졸업생 및 교원은 97개의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후 세계 대학 순위 10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과학자 아이작 뉴튼은 “나는 초등학교 시절 지진아였지만 학교에서 고전 교육을 받았다. 후일 케임브리지 대학생이 된 나는 노트의 맨 첫 장에 아리스토텔레스를 필사했다. 그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친구였다”라고 적었으며, 로스 차일드는 “나의 최상의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학자들과 함께 고전을 읽는 일이다”라고 회상했다. 현대의 발전과 기술 혁신이 우리 세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지만 고전 문학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적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해결력·올바른 가치관 심어줘 우리 아이들은 고전 독서를 통해 과거의 지혜를 받아들여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 세계를 대비할 것이다. 또 아이들에게 세상의 복잡성을 탐색할 기회를 주고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은 바로 인간성을 발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과학 기술 사상가 케빈 켈리의 말처럼 급속도로 혼란한 미래 교육의 해법을 인간 사유를 촉진하는 ‘고전 독서’에서 찾아보기를 제안해 본다.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선생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직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선택 이젠 사라져야 학교에서의 급식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는 교육활동이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통해 미래사회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 역할을 한다. 또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으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행복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올바른 영양교육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 급식의 소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학생의 기호도에 맞춘 ‘맛있는 급식’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영양학적 가치를 고려하고, 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건강한 교육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고인의 학교와 같이 학생 수 1400여 명이 넘는 과대학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 443명의 3배가 넘는 과대 학교에서는 교실 배식 및 2~3교대 급식으로 식중독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어려움이 크고, 급식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는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업무도 증가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개별 영양관리에도 한계에 부딪힌다. 결국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등 교육 급식의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 교육 급식 가치 세우는 대책 필요해 현재 발의돼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급식의 가치를 다시금 바로잡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영양교육의 이름으로 영양교사들은 학생의 행복을 불철주야 노력 중이다. 앞으로도 영양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
역사적 사건, 갈등, 죽음, 전쟁, 안락사… 어쩐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면, 우리의 일상과 멀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 묵직한 화두로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연극 그때도 오늘 다양한 시간대를 오가며 과거 속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옴니버스 형식의 2인극이다. 작품은 1920년대 경성, 1940년대 제주도, 1980년대 부산, 가까운 미래의 군부대까지 네 곳의 시간과 장소를 오간다. 앞선 세 장소는 우리 역사의 한 장면 속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주제소에서 독립군의 심부름꾼으로 역할을 하다 붙잡혀 온 두 청년, 4·3 사건을 맞이하게 된 동네 친구, 술주정 하다 유치장에 갇힌 월남전 참전 용사와 시위하다 붙잡혀 온 대학생.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진 두 인물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또 관객을 이해시킨다. 공연은 이내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2020년대의 어느 가까운 미래로 향한다. 최전방 부대에서 함께 보초를 서는 친구 은규와 문석은 대화를 나누다 문득 하나의 질문을 마주한다.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 이들은 전쟁 자체와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싸움이 없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상상을 펼친다. 그러나 이내 장교의 무전이 들려오고, 공상과는 정반대의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연극 그때도 오늘은 역사 속 독립, 평화, 진정한 민주주의를 꿈꿨던 이들의 바람을 현재형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품은 각자 다른 시간과 공간 속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이야기를 '오늘'에 닿도록 전한다. 이번 작품에는 스크린과 무대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배우 이희준, 차용학, 오의식, 박은석, 양경원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다양한 지역 사투리의 말맛을 살린 연기로 시대적 배경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 3월 15일~5월 26일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SKON2관 연극 비Bea 28살의 '비(Bea)'는 8년 동안 침대에 갇혀 생활하는 신세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지만 만성적 체력 저하 증상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할 수도 없기 때문. 그러나 내면만큼은 또래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밝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의 마음이다. 엄마 캐서린은 그런 딸을 위해 동성애자 레이를 간병인으로 고용한다. 레이는 세심한 성격과 탁월한 공감 능력 덕분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비의 말을 누구보다 잘 알아듣는다. 비는 그런 레이가 맘에 들고, 도움을 요청한다.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계획을 엄마에게 전하기로 하는 것. 연극 비Bea는 '안락사'라는 문제적 소재를 평범한 일상에 담아냄으로써 존엄한 행복과 자유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소재와 달리 작품은 무겁지만은 않다. 존엄, 죽음, 공감 등 결코 쉽지 않은 주제를 밝고 경쾌하게 풀어내 웃음과 눈물을 함께 전한다. 이를 통해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은 2019년 공연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며 많은 변화를 거쳤다. 이번 시즌은 원작의 메시지는 유지하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시선으로의 접근이 돋보인다. 이를 통해 세 명의 인물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무대는 거대한 회색 벽체와 틈새의 이끼를 통해 비의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과 고통을 상징한다. 공연 내내 세 명의 인물을 압박하던 거대한 벽체가 사라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암시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도록 깊은 울림을 남긴다. 2월 17일~3월 24일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모두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학부모는 물론 일반 국민의 찬성 비율은 높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교원들은 물론 행정직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 난색을 보인다.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늘봄학교를 교육개혁 제1과제로 내세운 초기 단계 때부터 교원 업무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 이후 관련 발표 때마다 이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나마 거듭 교원 업무 분리 메시지 전달,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면서 교원의 불만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달 5일 갑작스러운 정책 선회로 교원들의 불신은 다시 커졌다. 당시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의 늘봄학교 업무 투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늘봄학교 인력 부족 시 교원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교섭·협의에서 늘봄학교 운영과 교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대표가 서명했고, 5일 발표 직전까지도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 업무 분리 원칙에서 선회하는 방침을 알 수 없었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총 주재로 7일 전국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교총은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 주선, 의견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제외하는 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전문직의 늘봄 업무 투입 시 그만큼의 교원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학기에 맞춰 최종결정안을 학교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와 교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사안들은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반응이다. 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1학기 운영 방안을 내놨다. 전국 전체 초교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참여한다. 적지 않은 숫자의 학교에서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그 결과는 신뢰도 높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교원 업무 감소 노력에 대한 평가 역시 곧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월 한 달간 현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 제1과제’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 초교 교감은 “현재 교감은 30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 지원 인력 채용·인사·노무 관리,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등 업무에 과부하 상태라 늘봄 업무까지 담당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학교와 업무를 분리한 상태에서 늘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공립학교를 낮춰 보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임명 한 달도 안 돼 교체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니콜 벨루베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AFP·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명 테니스 선수 출신인 카스테라 장관은 세 아들을 모두 파리의 한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장남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의 결석 문제로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카스테라 장관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카스테라 장관의 장남이 유아 때 6개월간 공립학교 내 보육원을 다닌 게 전부라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세 아들 모두가 다니는 가톨릭 사립학교가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층 커졌다. 앞서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만 34세의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제5공화국 최연소이자 첫 공개 동성애자 총리로 기용하는 등 파격적인 개각으로 국정 쇄신을 꾀했다.
김해관 신임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22일 한국교총을 방문,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직무대행과 만나 간담을 가졌다. 지난해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학교법인 동래학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동래여중, 부산예중, 부산예고 교무부장, 교감을 거쳐 현재 부산예술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날 간담에서 두 단체는 사립학교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회장은 “교총의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두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9일 경북 포항시 대동중에서 ‘성공적인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늘봄학교 추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많은 경북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우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현직 교원이 아닌 별도의 전담 인력 운영도 주문했다.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전담 인력에 대한 지속적 연수, 늘봄지원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업부분장 명시 등을 제시했다.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물리적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실을 활용할 경우, 학생 친화적 교실 환경 리모델링이 선행돼야 하며, 교사 연구실 구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준철 회장은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해 만족하고 교원의 행정부담을 해소하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운영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늘봄학교 추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고 서울서이초 교사의 순직인정과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순직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교원순직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던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는커녕 경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교사들은 과연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죽음은 무엇인지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 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도 “해당 교사의 일기장, 교단일지, 병원 진료 기록, 동료 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고충 등이 확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 단체는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교원단체가 교사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자살 교원 중 공무원 사망 인정률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순직 인정의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맡겨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 측이 고인의 순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족이 순직급여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절차와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유가족이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어려움이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의를 앞두고 서울서이초 교사뿐만 아니라 서울미성초, 무녀도초 교사 등 순직 신청을 한 교사에 대한 인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들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순직인정 신청을 위한 조력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등 교직 특유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사안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교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 및 노조와 94개 연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신학기부터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표보다 적은 인원 선발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역할도 명확하지 않아 교원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 경감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3월부터 학폭 사안조사는 교원이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학폭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전국 교육청은 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운영을 위해 모집해 총 1955명을 선발했다. 원래 목표인 2700명에 못 미치는 인원에 교육 현장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학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188명만 뽑아원활한 운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입법안과 달리 전담조사관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요건·수당 등 세부 사항이 교육감 위임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별 편차도 예상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과정에 교사를 배석하게 하고, 사안조사의 일정 조정을 교원 몫으로 둔 부분도 문제다.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취지와 맞지 않고,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도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담조사관에 현직 교사를 채용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역시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의 경감과 이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여전히 교원에 대한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매뉴얼의 수정, 보완을 통해 해당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담겼다.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 역할로 시행령에는 이들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이다. 이밖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규정됐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남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는 머나먼 곳에 사는 북극곰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당장 길을 걷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기후 변화와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 생태환경교육은 미래를 책임지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기르고,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미래 세대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육이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태환경교육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술 수업에서는 나뭇잎이나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동시에 창의적 사고와 미술적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캠페인이나 학교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젝트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교과목 간 연계를 통해서도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과학 수업에서는 자연 생태계의 원리와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사회 수업에서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결해 이해도를 높이며 프로젝트 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병행해 보다 현실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은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준비해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생태환경교육을 교과과정에 통합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생태환경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구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호해 나가야 한다.
수석교사가 도입된 지 13년이 됐다. 수석교사는 학교에서의 수업 및 생활지도, 수업공개, 수업 컨설팅,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현장연구 수행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직무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수석교사 역량과 연수, 선발과 배치, 평가와 지원 등이 적절한 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직무수행 기준 아직도 미비해 우선 수석교사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직무 표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및 직무 연수와 업적평가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석교사 역할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직무 매뉴얼이 제안돼야 한다. 직무 수행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은 수석교사는 물론 동시에 수석교사를 관리하고 지원해야 하는 학교장의 직무마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수석교사 스스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 갈등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 위상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석교사의 역량은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말한다. 특히,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 및 평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와 실행, 평가 전문성은 수석교사만의 전문성이 아니다. 수석교사가 일반교사와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존재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는 자성적 성찰을 통한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실적인 교육 문제로 등장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IB 도입,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교육 등은 수석교사가 전문성을 펼쳐야 할 영역이다. 또 수석교사 직무연수의 역할은 수석교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통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시대변화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내용으로,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도교육청, 수석교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정책 및 제도, 연수 내용 및 방법, 질 관리, 환류 및 평가를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정해야 한다. 핵심 역량 개발 환경 만들어야 학교교육이 강화될수록 교사들에게 수석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학교 장학 기능은 현실적으로 많이 약화돼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장학은 실제적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장학 지원은 사실상 없다. 교사는 수업 공개로 수업 장학을 대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기 연찬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해마다 같은 수준에서 반복되고 있다. 임상장학은 지속적인 수업 관찰을 통해 처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1회성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종료되고 대상자는 다시 평소의 수업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수업 장학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수석교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업을 개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차원에서 수업 전문성을 지닌 교사를 우대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배치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정부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치 발표로 현장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총이 정부 측과 현장 교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교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제외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일 경기 신우초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넣어 현장 반발을 샀다. 당시 교총은 "약속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총 주재로 전국에서 모인 교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교감들은 늘봄 업무 투입 결정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다는 소감을전하면서△늘봄지원실장 교원 자격 대상 선발 △늘봄 공간 문제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 방안 등의 해소도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감의 늘봄 업무 투입과 관련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늘봄학교는 초등 돌봄 및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원 행정업무 부담 해소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1학기에는 기간제교원 등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 교사가 하던 늘봄학교 업무에 신규 업무가 더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늘봄실무직원은 교육전문직을 포함해 공무원, 공무직, 단기계약직, 퇴직교원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는 늘봄지원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을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해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돌봄 파업 등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 투입 가능성은 여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늘봄지원실이 먼저 대체할 수 있게 돼 지난 파업 때보다 교원에게 가는 타격은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결원이 심한 경우 교원 투입 불가를 못 박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초등 늘봄학교에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현장 교원들은 이전 유사한 정책의 사례를 들며 교원의 업무 증가로 교육여건이 나빠 질 것이라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관계자, 현장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교육청공무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밝혔다. 일단 교육부는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늘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등 방과후와 돌봄이 공간이나 인력, 비용 면에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 만큼 통합정책으로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혜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3~5세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90.3%지만 초등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이용률은 50.3%와 11.5%로 저조하다”며 “초등학교 하교 이후 돌봄공백이 발생해 학부모의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서 늘봄학교로 통합·개선하고 시간대별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늘봄지원실 운영, 실장 및 직원 배치 등의 인적지원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을 통해 4672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올 1학기 도입 2025년 완성이라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은정 충북 산남초 교사는 “교육부가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신만 가득하다”며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도입 때도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돼 지금도 방과후학교는 시간표 작성이나 강사모집 등을 신규교사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신혜 경북 진평초 교사도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녁 늘봄 석식 지원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루에 버스가 2번 오는 농어촌 학교에서 어떻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지, 인근에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없는 시골 학교는 어떨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소수의 학교만 가능한 정책이 아닌 모든 학교가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민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적 문제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이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행동을 보이면 행동 중재 전문가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사를 지원한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도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실 속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은 심리·정서·행동 문제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긍정적행동지원(PBS) 체계 확대다.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행동의 동기를 찾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원인을 분석해 문제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청은 그동안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했던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를 일반 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긍정적행동지원 체계는 ▲예방적 지원 ▲전문적 지원 ▲집중적·개별적 지원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예방적 지원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속 문제행동 지도 가이드북’과 활용 안내 동영상을 보급한다. 가이드북에는 문제행동의 예시와 함께 긍정적행동지원의 사례가 담긴다. 또 가이드북 활용을 위한 연수 교육과정 개설,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창구 ▲교원Wee자문단 ▲마음EASY선별검사 ▲관계가꿈 프로젝트 등도 운영된다. 전문적 지원은 교사의 생활지도에도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원하는 단계다. 행동 중재 전문가가 교실 상황을 직접 관찰한 후 행동중재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교사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 상담기관을 연계한 위(Wee) 클래스, 관계 조정 전문가가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관계 조정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전문가의 개입에도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는 ‘집중적·개별적 지원’에 나선다.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해 담임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집중적인 개별 지원을 한다. 자살시도나 심각한 자해 등 심리 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운영한다.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도 실시한다.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병의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 방안이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교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가의 개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행동 학생의 협조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관심군 학생 8만676명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기 학생에게는 조기 진단·상담·치료 등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학생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공적 치료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청소년 대상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처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대행 손유미)은 15일 ‘KRIVET Issue Brief 제275호’를 통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7개 시·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관리자 및 실무자 총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내 관련 분야 체험처 부족(39.0%)’를 꼽았다. 지역 내 강사부족(29.5%), 진로체험 재료비 부족(11.1%),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의 지식과 경험부족(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48.0%), 전남(47.2%), 인천(46.7%)에서 ‘지역 내 강사 부족’이 문제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71.4%), 울산(70.0%)은 타지역에 비해 ‘체험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산업분야 기술 중 디지털기술(37.6%)과 모빌리티(28.3%) 분야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드론(16.5%), AI(14.3%), AR/VR(12.9%) 순이었다. 신소재(3.2%)와 반도체(0.4%)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 박나실 직능연 부연구위원은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체험처 발굴과 강사 지원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합으로 배우는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을 별도 과목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 분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음악교과분리비대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음악교과가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은정 제주대 교수는 “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는 지속적 음악 교과 학습과 단순 음악 활동이 혼재돼 있어 음악 교과의 전문적 학습 체계가 미흡하다”며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인 음악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음악적 발달을 고려해 계열적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임 교수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음악 교과의 독립된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비슷했다. 김혜연 서울우장초 교사는 “1~2학년 즐거운 생활 수업을 하면 음악을 가르쳤다기 보다 음악을 도구로 놀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노래를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청감각이 예민한 초등 저학년 때 실음을 기반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수 없고, 통합적 수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음악 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허용 서울항동초 교사도 “세계 각국의 음악교육은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필수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며 “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음악에서 내용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개념 이해와 활동에서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음악 학습은 사회, 정서적 성장 발달의 촉진제 역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음악 교과가 필수적으로 학습돼야 하고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가르쳐야 전 학령기에 걸쳐 음악교육이 균형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으로 구성된 음악교과분리비상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학습권 보장과 음악교과 분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19의 위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팬데믹(Pandemic)의 공포는 너무도 끔찍했다. 중세 유럽에서의 흑사병참극을 연상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 불리는 G7을 비롯한 모든 복지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국가적 명성이 무색하게 외부와의 완전 차단 상태인 봉쇄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격리 조치에 따라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가 일제히 원격교육의 체제에 돌입해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학교 교육의 완전한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은 시작부터 결코 순탄치 못했다.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재빠르게 선도적 조치를 취한 학교들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 자체적인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을 갖추어 온라인 수업으로 재빠르게 전환한 선도적(First Mover) 학교들은 명목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집단이었다. 한편 일반 학교들은 새로운 체제를 설계하고 시설을 갖추며 교사들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등 자체적 조치들에 학교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그 속에서도 학교마다 IT 기술과 디지털 기기에 응용력이 뛰어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목표한 90% 그리고 완전한 실행까지 구축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시스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사들의 우수한 역량이 총집결되어 빛을 발한 것이다. 2023년 9월에 문을 연 우리의 미네르바형 ‘테재 대학’ 역시 K-원격교육의 역량을 널리 드러낸 것이다. 2023년 12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의 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PISA는 만 15세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국제 비교연구다. 한국은 첫 연구였던 PISA2000부터 참여하고 있다. 이번 2022 PISA에는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개국 등 총 81개국에서 약 69만 명이, 한국에서는 186개교에서 6931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대한민국 원격교육이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였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수학⋅읽기⋅과학 평균 점수만 유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과 한국의 평균 점수 비교에서 수학은 472:527, 읽기는 476:515, 과학은 485:525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모든 과목의 평균점수가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악화된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구축한 K-원격교육 시스템이 거둔 성과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교육 공백 상태에서 사교육의 힘에 의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속하게 구축하여 실행에 들어간 한국의 유⋅초⋅중등의 원격교육체제는 맨 땅에 해딩한 상태에서 일구어낸 자긍심을 가질만한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상위권의 급격한 감소, 하위권의 증가와 함께 상하위권 학생 간 격차와 학교 간 격차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교육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인재 육성의 허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것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 더욱 강화해야 할 후속 정책들은 분명하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행복한 배움의 길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국가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더욱 충실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한층 혁신하며 학생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각자의 천재성과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며 민주시민양성이란 교육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중단 없이 실행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노력이 병행해야 하는 것은 필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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