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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주요 사립대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관련 법 제정과 한시적 특별회계 운영 시한 연장을 통한 세입 안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과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0년 47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함에 따라 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립대의 경우 재정 적자 대학이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대학일수록 가용 재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실제로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생들로부터 ‘왜 대학교 실험실이 고등학교 때보다 못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사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제는 2040년 대학입학자원이 2024년 43만 명 규모에서 2040년 26만 명 수준으로 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사립대 재정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 김 교수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학생 수 증가로 일부 보전되고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대학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을 담은 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재정진단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280개 대학 중 신입생 미충원으로 인해 미래 예상 운영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학이 94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장기존속능력을 나타내는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을 고려할 때 24개교는 손실 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5개교는 2개월 이상 교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대학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자산 활용 처분부터 퇴로 방안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한 수행기관의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대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사립대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위기대학의 재정진단, 체계적인 폐교절차 마련, 학생과 교직원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은 10월 대학이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구조개선법)을 발의했다.
경기 신장초(교장 최진성)는 11월 8~29일까지4주 동안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남시 나룰도서관과 연계한 '독서 인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사회성 결여, 학교 폭력, 스마트폰 의존성, 소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인성 교육은 올바른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율적인 독서 선택을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독서 후 진행된 토론과 활동은 학생들의 상호 소통 능력을 강화하여 협력적이고 열린 사고를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인성 교육과 연계된 독서를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감을 내면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게 됐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독서 인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출제하고,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팀을 이뤄 해결하는 경진대회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등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관계자, 산업계, 정부 부처(교육부, 산업부)가 인재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7월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특히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열리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경진대회’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 논의 대상이다. 이 대회는 산업계가 제시하는 현장 기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4개 대학에서 135팀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1~12일 예선을 거쳐 26~27일 본선을 진행한 뒤 시상 예정이다.대상과 최우수상에게국외연수 기회와 상금 등이 주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내대학 소속 교수진이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했다.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뛰어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계 골칫거리 중 하나인 ‘웨이퍼(얇은 원형 판 모양의 반도체 재료)’ 가장자리 수율 높이기와 같은 과제를 내면 특성화대학 학생 및 지도교수가 팀을 이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산업계 전문가 교원 임용 활성화, 임용 기준(전문 분야, 경력 등)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매칭) 지원 등 협업 방안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의견을 나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영역·수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 분석을 위한 ‘첨단산업(반도체) 인재양성 디비(DB, 데이터베이스)’ 추진 경과와 현황도 점검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은 필수적”이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최종 합격본 실물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었다.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 진단문항, 보정형 콘텐츠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과 함께 교원의업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DT 초‧중‧고 영어 교과 7개 발행사 중 2개 업체를 선정해 시연회를 개최했다. 개발사는 초 4학년, 중 1학년 대상 AIDT를 각각 시연했다. 웹 전시본을 활용해 교사용과 학생용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주요 기능을 토대로 참여형 수업 및 학생 맞춤교육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교사와 학생의 각 화면에 학습시간, 반복학습 정도, 콘텐츠 사용 패턴, 학습진도, 형성평가 결과 등 학습데이터가 제공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선 학생에게 다양한 시청각·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개념 학습을 할 수 있고, 형성평가 후 맞춤형 콘텐츠 추천으로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개발사 측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인별 문항 정답률 예측, 문항 유형별 문제해결시간, 학습 투입 시간 등을 종합하게 되면 개별 학습 수준 측정 후 개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어 교과에서는 학생의 말하기, 쓰기 능력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됐다. 학생이 제시된 문장을 말하면 AI가 억양 등을 판단해 결과를 알려준다. 글쓰기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작성 과정 모두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형성평가가 주어지면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수준별 문항이 제공된다. 챗봇 형태의 AI 튜터가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궁금증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들은 교원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교원이 문항 만들고 인쇄물로 제작해 나눠준 후 수거해 채점,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은 평가 관련 업무 시간을 줄여 ‘하이터치’를 많이 할 수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업 준비 과정에서도 업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DT에 내장된 자료는 물론 교원 보유 자료, 타 교과서 내용까지 첨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사 측은 “요즘 교원들은 교과서 외에 많은 자료를 찾아 수업에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뢰도 높은 자료를 다수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자료에 따른 오류 방지등 상황에 따라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동작이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틱장애는 4가지 범주(‘뚜렛장애’, ‘만성운동 또는 만성 음성 틱장애’, ‘잠정적 틱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틱장애’) 중 하나로 진단되는데, 이는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의 존재여부, 틱 증상의 기간, 증상이 나타난 연령에 근거해 구분된다. 틱은 전형적으로 18세 이전, 대체로 4세~6세 사이에 시작된다. 10세~12세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약해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고, 시간에 따라 증상의 양상은 변할 수 있다.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틱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충동(긴장이나 간지러움과 같은 느낌을 보고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식의 모호한 설명을 하기도 함)을 느끼고 틱이 나타난 후에는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방식으로 틱을 해야 한다거나 ‘이만 하면 됐다’는 느낌이 생길 때까지 증상을 반복해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틱은 단순 틱이나 복합 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단순 운동 틱은 짧은 시간 지속되고, 눈 깜빡임, 어깨 움츠리기, 팔다리 뻗기 같은 증상들이 있으며, 단순 음성 틱은 헛기침하기, 킁킁거리기, 꿀꿀거리기 같은 증상들이 있다. 반면 복합 운동 틱은 긴 시간 지속되며, 머리 돌리기와 어깨 움츠리기 같은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외설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목적이 있는 행동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유사하게 복합 음성 틱은 소리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마지막에 들은 단어나 구를 반복하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단어나 욕설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틱은 차분한 상태이거나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는 호전되지만 불안이나 흥분상태 혹은 탈진에 의해서는 악화된다. 시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신나는 일을 할 때 틱이 악화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소리를 관찰하고 비슷한 행동이나 소리를 모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따라한다는 오해를 받아 관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교사나 부모 등의 권위있는 대상들을 대할 때 이 같은 행동을 보여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동작이나 음성 사회적 용납 범위 넘어 오해 사기도 틱장애는 기질적,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틱에 대한 가족 및 교사들의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 틱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선행사건과 발생한 후에 뒤따르는 결과가 존재한다. 선행사건은 불안이나 흥분, 분노 등 아동의 내적인 요인과 특정 상황이나 특정 과목의 수업, 특정 사람과의 접촉, 혹은 게임이나 TV 시청 등 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틱이 나타난 후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로는 또래나 가족들의 비난이나 놀림, 관심이나 지지, 혹은 숙제나 집안일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틱에 선행하는 사건들과 후속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들은 모두 틱의 악화 및 완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이해는 틱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 눈 깜빡임의 운동 틱과 ‘킁킁’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이 심해지고, 어떤 학생은 부모와 이야기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은어나 욕설을 하는 음성 틱과 숟가락을 든 손을 흔드는 운동 틱이 심해진다. 두 경우 모두 틱이 나타난 뒤에는 가족들이 틱을 멈추기를 요구하고, ‘도대체 그런 것도 하나 참지 못하냐’, ‘그만 좀 해라, 정신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비난했으며, 친구들은 ‘장애인’이라고 놀리거나, 틱을 흉내 내며 비웃는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이러한 사회적 반응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자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래나 가족들의 이 같은 반응은 틱을 완화하고 조절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초기 아동기 시작, 청소년기까지 지속 불안이나 흥분, 스트레스 상황에서 악화 틱장애 치료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인지행동치료법은 틱의 전조감각을 스스로 인지하는 자각훈련, 틱 충동이 일어나거나 틱이 시작된 직후에 사회적으로 덜 눈에 띄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좀 더 이완된 다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경쟁반응 훈련, 그리고 틱 조절훈련 과정을 도울 지지자 및 조력자를 선택해 함께 하는 사회적 지지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더 안전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틱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을 교사로서, 또래로서,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이 틱이 있음을 인지하고, 틱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틱으로 인해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수업을 방해해 힘들어 한다면 눈에 덜 띄는 자리에 학생을 배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틱을 악화시키는 교과목이나 과제 등을 파악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단계별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 가정에서 틱이 나타날 경우에는 10~20분 정도의 짧은 휴식을 주고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다. 식사 시간 동안 틱이 발생해 가족들의 편안한 식사가 방해될 수 있다면, 식사 시작 전에 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10~20분 간의 이완 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사를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한다면 잠시 식사를 멈춘 뒤 이완하고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 틱으로 음식을 흘려 가족의 식사를 방해한다면 개인 쟁반을 준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게임을 하는 동안 틱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에는 학생이 사용하는 게임의 종류와 속성, 게임 중 틱이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해 그 같은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을 제한하고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발로 카 시트를 차거나 창문을 치는 등 틱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덜 위험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틱이 덜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전조 또는 증상발현 시 잠시 휴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과 격려로 도와야 공공장소에서 틱이 나타난다면 그 상황이 학생에게 필요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낯선 이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많은 상황에 자녀를 자주 노출시켰다. 그 상황에서 자녀는 틱이 악화됐는데 나이에 비해 불필요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험이라 판단해 중단하도록 안내해 틱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틱으로 인해 사회적 주의를 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다. 가장 흔한 경우로 틱에 대해 놀리거나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겨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당황하고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자신의 틱에 대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틱을 한 후에 파생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친구들이 틱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틱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이 있다면 잠깐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틱의 전조증상을 느낄 때에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언가 활동을 하던 중에 틱이 나타난다면, 그 활동을 회피하지 않고 잠시 동안 쉰 뒤에 다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더 이상 틱을 두고 비난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멈추고, 학생이 스스로 틱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지역 학비연대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6일엔 전국학비연대가 1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이러한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지난해에도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학생들이 두 달 가까이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은 식단의 위생 상태 보장과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중요한 급식이 차질을 빚는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에 나섰을까.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학교가 언제까지 파업 대란에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비노조원들도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학생을 볼모로 하기 때문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파업의 당위성도 찾기 힘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에 모두가 피해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 미룰 수 없어 필수유지업무는 통상 교통,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사업이 해당되며,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 근무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를 포함한다면 노동자의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교원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교 구성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도 같은 학교 구성원의 파업에 부정적이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6.5%가 파업에 반대했다.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는 지식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는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감내해왔다. 파업 기간에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야만 했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도 직접 맞닥뜨렸다.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회복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직업계고 학생들 중 총 1269개 팀이 신청해 이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지식재산 및 전담 변리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 범위 검토 등의 교육은 물론 최종 아이디어 개선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회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고,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팀, 특허청장상 3팀 등 시상 예정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장상은 ▲김근우·강승리·김강현 팀(경북기계공업고) ▲김민재·최승종·조은서 팀(수원하이텍고) ▲엄태준·마루·김지훈 팀(거제공업고)에게 돌아갔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 해당)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연 1회 이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가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교 활동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 활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도 파업 기간 참여자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국가의 정신을 문명과 비문명으로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현장이불신의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초·중등 교직의 장래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 수행 능력인 교사권력을 빼앗긴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때 가장 선호한 직업 1위를 차지했던 초등학교의 젊은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사퇴를 하겠다는 하소연도 들려 온다. 경제도 힘들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이 횡행하고 사기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짜가 판치는 시대가 아닌가? 진짜 실력자는 한국 밖으로 나가고 한국 경제도신뢰하기 어렵다고 외국인 투자자의 돈도 한국을 떠난다니 한숨이 나온다. 정치 사황의 혼돈 속에서 이로 인한고통이 설상가상으로 겹쳐지면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 일반인이라면 용서가 되지만 교사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다. 한마디로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 강성의 학부모는 학생 지도상 교육적인 활동조차도 교사를 폭력으로 몰아 법정으로 끌고 간다. 법을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꽤나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니교사는 죽을 맛이다. 이처럼 교사가 가르치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누가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맡아 할 것인가. 교사가 천대받는다면 비문명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산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한국전쟁 이후의 혼돈스런 사회를 '불신시대'라 명명했다. 선생의 소설 '불신시대'는 가짜 권위와 배금주의가 결탁하여 빚은 인명 경시, 인간성 상실의 참담한 댕대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 이 시대를 필자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거짓은 아닐 것 같아 공감이 간다. 해방 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라는 깃발을 따라 서양에 뜬 북극성을 행복의 푯대로 삼고 달려왔다. 많은 사람이 미국교육을 받고 와서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등교육의 틀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의 생각을 제어하는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만 빠진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자신들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론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보다이론에 머물고 만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학 진학만을 위한 수능문제에 골몰하는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엄청난불확실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창의성 시대의 생존,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할 일 없으면 책을 읽겠다 쉽게 말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한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 깊은 사색(思索)이 필요하다. 참된 사색이 없으면 삶 자체가 사색(死色)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 것도 아니다. 삶은 시간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각자의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린대로 열매가 맺힌다. 이런 씨앗은 선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고전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널리 읽혀온 성서도 좋고 논어 등 생각만 있다면 수준에 맞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다. 이를 위해선 문해력이 필수이며, 그 열매는천지의 운행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똥개처럼 날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색(死索)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인간사회가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한 것은 높고 고고한 철학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행복한 것이다. 최근 서점가에는 한강 소설책 열풍이 불고 있다. 책을 샀다고 내 것이 아니며 책을 읽어야 훌륭한 책이 된다. 다 망가져도 우리 정신문화의 도산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열풍이 정신문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표로 만들어본 결과,아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 교실과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의 시간 중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경우마저 있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3학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로 가족보다‘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15개국이‘가족’을1위로 꼽은 것과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물질적 가치’를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치관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 없이 물질적 가치가우선 순위로바뀐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할 것 같다. 우리교육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어른들이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행동이다. 지도자, 어른이 책을 읽고 착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비뚤어질 확률이 낮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행동하는 환경이 교육에 큰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다. 논어 학이편을 보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군자는 진중하지 아니하면 위엄스럽지 아니하고, 배우면 고집 피우지 아니 한다,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했으면 바로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들이 오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건·간호 표시 과목을 신설해서 특성화고 간호교육과 지금 간호수업을 하는 보건교사들의 수업을 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초·중·고 일반 학교에서는 ‘보건’, 중·고교에서는 ‘보건·간호’, 특성화고에서 ‘간호’를 가르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성, 흡연, 마약 예방교육 및 다양한 보건·간호 연관 개설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대적 당위성과 요구에 따라 보건교사들의 양성과 연수, 그리고 자격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위해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강우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은 “간호과목이 독자적인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 표시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특성화고 표시 과목 신설만큼은 꼭 뜻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을호 의원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모두가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 과목 신설에서 보여준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내용을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농촌지역은 학생 감소로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고 해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 중학교가 있다. 고흥점암중앙중(교장 김효진) 총동문회는 19일모교 도서실 및 영남초, 점암초에'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총 1000만 원(18일 100만 원 기부, 19일 매월 5명 5만 원씩 36개월간 900만 원)의 꿈 실현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서미담이 되고 있다. 1000만 원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한 김영희 동문은 관광업(수정관광 대표)을 하면서, 모교사랑이 남달리 강하다. 70년대 중학교 학창시절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 성가한 성공한 기업가로 20여 년간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기부를 해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총동문회 부회장직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이지만 자신의 성공에 대한 조그만 보답으로농촌학교 살리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 대표는 “모교에 입학 예정인 후배들이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자존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미래에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창근(7회, 고흥산업과학고 교장)은 “모교인 고흥점암중앙중 총동문회와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4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프로젝트는 ▲매년 입학식 때 9년 연속(2016~현재) 신입생 전원 입학장학적금 통장개설 장학금 지급 ▲전교생 해외체험활동 보내기 2500만 원 동문기금 조성 전달(2023.3.2.) ▲동문 기업인의 사회적 배려계층 후배들을 위한 꿈실현 장학금(2000만 원, 매월 40만 원 2명)지급▲신입생 유치 장학금(2025년 입학예정인 점암초및 영남초6학년 아이들에게 36개월 매달 5만 원 계좌이체 지급 등이다. 이와 별개로 김창근 교장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전교생에게 청소년을 위한 '우리말 속뜻 논어'를 전교생에게 기증하였고, 박영숙 재경 점암면 향우회장이 군민의날 입장식 활용을 위해 지원된 '캐릭터 우산'을 점암초에 30개를 기증했다. 김일우 점암면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작지만 강한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체계 구축을 넘어, 영유아 통합교육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별 교육적 요구 반영 중요해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리체계 설정에 있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특성상,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준을 따르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인력과 재정 문제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정적 격차와 제도적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행정 인력과 조직을 교육청으로 이관, 행정 관리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인력과 조직 이관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행정 인력과 조직 이관에 앞서 재정 이관이 선행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정 확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업무 및 역할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학부모들의 우려와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적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가 우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사회의 삼각 연계 체제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들 간의 교육, 연구 및 행정 체제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한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아는 학부모는 학습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시킨다. 이 세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끌어 간다. 이러한 인재는 독서가 만드는데,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즉 문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 시간에 학교 인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느닷없이 선생님께 묻는다. “선생님! 공중 화장실이 왜 ‘공중’이 아니라 ‘땅’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할 만큼 문해력이 땅에 떨어졌다. 공중(公衆)과 공중(空中)의 차이를 알자면, 한글만으로 발음과 글씨는 같아서 알지만 의미 파악은안 된다.한자어의 속뜻을알아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초 한자를 교육하여야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문해력 문제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구심도 적지 않아 반대 목소리가 있으며, 한자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고,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신사임당 사자성어 200』 은 단돈 5000원만 투자하면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관심있는 교사도 많으며, 학부모의 문해력 부족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이 책의 특징은 다른 책에 없는 '속뜻 풀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사자성어에 관해'양적으로 많을수록 좋음'이 아니라'많을 다(多), 더할 익(益), 좋을 선(善)''이라는 속뜻 훈음에 아울러, 많으면많을수록더욱 좋음'이라는 속뜻 풀이가 힌트로덧붙여 있다. 이렇게 속뜻, 즉 이유를 알면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같은 속뜻 풀이가 학생들의 이해력, 사고력, 어휘력, 문해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한다. 또 한 다른 책에 없는 '사자성어 짝짓기'(3종)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말 짝짓기(68개), 끝말 짝짓기(62개), 끝 말잇기(50개)가 소개되어 있어, 사자성어를 정말 수월하고 신바람 나게 외울 수 있다. 끝으로 셋째 특징은 '한자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작고(188x130mm) 얄팍한(156쪽) 책이지만, 예상외로 정가가 너무나 착하다. 왜 그렇게 싼지 그 이유를 출판사 측에 감히 물어보았다. 한자의 메카 성균관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저자(전광진, 69세)가 한자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세를 안 받겠다고 선언, 종잇값과 인쇄비만으로 정가를 책정하다 보니 싸게 할 수 있었단다. 저자와 출판사의 헌신적 노력과 한자 교육 열의가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자 교육을돈이 없어 못 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쏙'들어가게 됐다. "초등학교 재량학습, 늘봄학습, 자율학습, 가정학습에서 한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 는 감독·격려만 하면 됩니다. 한자 학습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습니다."-일러두기 중에서 "사임당 신씨(1504~1551)는 조선 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화가, 작가,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 원권에 영정이 실려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들 이율곡(1536-1584)이 조선 중기 최고의 학자가 되었답니다.자녀 교육 성공을 소망하는 '현대판 신사임당'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교육 열망을 담았기에 감히 신사임당'이란 네 글자를 이 책의 제목에 넣었습니다. 한자도 알아야 '이율곡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성공을 빕니다." 머리말 중에서
필자는 은퇴 후를 위해 텃밭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였다. 매우 잘한 선택이다. 텃밭가꾸기를 생각한 이유는 운동이다.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공간에서 온몸을 사용하며 조졸한 먹거리도 얻을 수 있다. 재직동안 짬짬이 굵은 돌, 작은 돌 걷어내어 밭을 만들고, 은퇴 1년 차인 올해는 상추 몇 개, 고추 몇 개를 넘어 콩도 팥도 심었다. 콩씨 80개를 심었는데 수확이 제법 있었다. 팥은 실패하였다. 때가 되어 고개숙인 잎과 가지를 들어내어 천막지 위에 콩꼬투리를 널어놓았다. 이웃은 꼬투리가 바싹 마르면 막대로 탁탁 털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필자는 많은 양이 아니므로 손가락 운동을 겸하여 꼬투리를 열고 까만 열매를 손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노라면 어느새 새벽이다. 피아노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뇌운동이 되겠지. 맷돌호박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먹고 남은 음식물이 있을 때마다 한 곳에 모아 두니 좋은 거름이 되어 모종 3개를 심었는데 크고 작은 결실이 30개나 달렸다. 가족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도 꽤 남았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 보편적인 것이 호박죽이다. 이웃은 말려서 만두속을 하라고 알려준다. 필자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조청을 만들어 우유에 넣거나 국에 넣어보기로 하였다. 호박을 썰어 마트에서 구입한 조청을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낮은 불에 마냥 고았다. 우유에 넣어도 좋고, 국에 단맛을 내기도 좋고, 호박조청 우유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엄지척, 따봉이다. 요리법을 위해 인터넷 찾아보고, 이웃에 의견 구하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차면 스스로 구상해보느라 머리도 손도 바쁘다. 이웃에서 귀한 조선오이 다섯모를 주었다. 멜론같은 박오이가 주렁주렁열렸다. 과육이 많은 오이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김치를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며 시큼하고 덜 맛있었다. 풍부한 과육과 시원한 수분을 모두 활용하려면 오이지를 하면 될까? 내년에 시도해 보아야겠다. 유기농이라 저장이 문제이다. 수분 많은 채소를 아삭하게 오래도록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이 있나? 찾아보아야겠다. 요리전문가와 식품과학자의 융복합노력이 필요하지않을까. 산 밑에 있는 텃밭에는 생각지 못한 선물도 있다. 지인이 필자를 방문하여 곰보배추와 고들빼기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 간 잡초로 알아 열심히 뽑아내었다. 인터넷에서 집주변에 흔한 약초들을 찾아보나 비슷한 풀들이 너무 많다. 시골집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약초에 대한 지식과 독을 다스려 먹는 방법 등 대면 강의하는 곳을 찾아 수강신청해야겠다. 작은 텃밭이라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으나 돌 고르고, 잡초 뽑고, 거름주고, 파종시기에 맞게 작물 심고, 수확하고, 요리법 생각하는 동안 뇌근육을 비롯한 모든 근육이 합심하여 필자는 건강을 얻었다. 햇볕좋은 날 농사의자에 앉아 두세 시간 잔돌 골라내고 잡초뽑고 있으면 가족들은 오랜시간에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잡초가 별로 없음에 또 놀란다. 그래도 소쿠리엔 상추, 깻잎, 고추, 부추가 가득하여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에게도 나눠준다. 등 뒤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과 훈훈한 바람, 사람을 피하기커녕 곁으로 다가오는 개념없는 작은 개구리, 톡 쳐도 움직이지 않은 사마귀 또한 심신에 활기를 준다,
초등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늘봄지원실장 모집과 관련해 일부 시·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투입되는 초등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정원 대비 지원자 차이가 적지 않다. 공고를 내자마자 일찌감치 마감에 성공한 지역이 있긴 하나, 낮은 지원율로 골머리를 앓는 곳도 속속 나오는 현실이다. 심한 곳은 1차 공고 때 20% 정도에 그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공고 때 추가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학교장 등 전문가들과 추가 지원 대책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괄 당당으로 마련한 자리다. 25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원들에게 혜택이 부족해 구미를 당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인원 일괄 배정이 아닌 2~3년 동안 순차적 배정이다 보니 내년에는 1명이 여러 학교를 맡아야 한다. 물론 ‘1학교 1실장’ 확보가 이상적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나 학군, 격차 등을 고려해 1인에게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배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하는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를 묶어 각각 한 곳 이상 맡게 한다면 사건이나 사고가 날 경우 대처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하게 기동해야 하는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학 중 학생 등교로 연수를 받기도 어렵다. 일에 대한 경계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업 전문성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너무 낮아 고민하게 만든다. 교육청에서는 미달 인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다양한 혜택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을 완화하자니 저 경력 교원들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고, 승진 가산점을 꺼내자니 타 교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모집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더 지켜보며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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