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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직원 중심의 안전점검보다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의견에 ‘전문기관 아웃소싱’이 가장 높은 26.4%로 나타났다. 자체 전문 인력 확보는 15.4%에 그쳤다. 이에 차 교수는 ‘풀뿌리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원단(가칭)’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교육지원청당 시설 관리 전문가를 두고 학교는 스스로 안전 관련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군은 교육지원청 별 100개 정도의 학교를 2~3년 정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해 시설관리 매뉴얼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철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장학관은 “학교가 무엇을 진단하고 검사하는 방향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다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는 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 교직원 간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교직원의 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분쟁 해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전문가들을 권역별로 배치해 지원할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서 최덕진 인천하늘초 교감은 “학교안전사고는 금전이나 물리적 피해 보상 후에도 심리적 피해가 남아 추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해학생과 관련자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지와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석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예방사업부 부장은 “권역별로 전문가를 둬 효과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확산을 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칙 없이 코드·정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되풀이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 공신 등 측근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민선3기 교육감의 첫 인사도 ‘측근 챙기기’는 여전했다. 학연, 지연, 진영 등을 우선시해 고위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초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비서실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 3명을 파견형태로 임명했다. 노 교육감은 5급 비서실장에 조용식 천상고 교사를, 정책보좌관 2명에 오동석 무룡초 교사, 조성철 삼일여고 교사를 맡겼다. 이들은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현 여당, 진보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보좌진을 채워 코드인사 논란이 나온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명의 교육장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인사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교체하려던 곳의 교육장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다. 결국 지원자가 없어 교육장 공모는 무산됐다. 역시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교육국장에 고교 동창인 송용석 미용고 교장을 임용했고, 정책기획관에도 특정노조 출신의 김영중 순천향림초(혁신학교) 교장을 발탁했다. 전문직을 거치지 않은 혁신학교 교장 두 명을 교육장에 앉힌 것은 파격인사로 통하고 있다. 재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임기 때 비서실장을 지낸 ‘30년 지기 동료’ 허인수 거제 외포중 교장을 학생생활과장으로 앉혔다. 공모형식을 내세웠으나 오히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논란을 불렀다. 허 과장은 창원문성고 교사 시절 박 교육감과 전교조 활동을 함께했다. 박 교육감이 허 과장을 발탁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미뤄지고 있는 부분을 풀어보고자 하는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비서실장과 보좌진을 특정노조,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간부를 추가로 발탁했다. 현장에서는 문고리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지난 임기 때 특혜인사 의혹을 받았던 한 전문직 인사는 장학관 승진과 함께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으로, 역시 특혜 의혹과 함께 교육연구정보원 연구관에 임용됐던 인사는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 시교육청은 전문직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기보다 비서진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누구나 공감하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들 역시 편향성 짙은 연수를 운영하는 등 업무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부터 16일 9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유·변화·발전’을 키워드로 정했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거주지를 고려해 46개 학습체험관이 운영된다.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요리교실, 민화와 캘리디자인,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체험, 자전거 정비, 3D프린터·3D펜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한국공예 체험, 카혼으로 스트레스 날리기, 플라워테라피, 어울림음악회,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도자기공방체험, 색칠을 통한 심리치유, 작은음악회 등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종로구 태평로)에서 학술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교육 등 서울평생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교육청 평생교육 관계자 및 전문가, 평생학습에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시민 200명 내외가 참석해 서울평생교육 발전 방향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는 특별행사가 준비된다. 다양한 평생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해 컬링, 유아놀이, 성인권, 노동인권, 카혼(타악기) 체험, 첼로체험, 냅킨아트, 교복체험,리본공예 등이 공개된다. 키다리 풍선아트, 애니멀 코스튬 등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흥미를 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지역 성인문해시화전,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도전! 문해골든벨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사이트 에버러닝(everlearning.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광빈 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제14회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서울 모든 시민을 특별한 주인공으로 초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4일 김 의원, 비대위와 함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를 활용해 짓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행정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작년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5일 주민설명회 당시 장애학생 부모들이 학교설립을 호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 꿇어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소외됐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릎 꿇은 지 딱 1년째 되는 5일 다시 거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교육감에게 서진학교 설립합의를 철회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게 했다"며 "설립예정인 타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리석은 거래로 장애가족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기자회견 후 장애학생 부모 대표들은 조 교육감을 만나 전날 합의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실무진이 장애학생 부모와 소통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전초등학교(교장 김주하) 관악합주단(지도교사 권강의)는 지난 8월 28일(화)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88개의 학생오케스트라가 참가해 27일부터 31일까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윈드오케스트라 초등부 27개 팀 중 15번째 순서로 경연을 펼친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은 행진곡(March Black Granite)과 자유곡(Hymn to the Sun - with Beat of the Mother Earth) 두 곡을 연주하여 해외 심사위원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앞서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도 멋진 연주를 보여주었던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 학생들은 이후 아침시간과 오후 방과후 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도 이번 함양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모전윈드오케스트라는 후반기 학생예술실기대회, 학생관악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그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모전초등학교 관악합주단! 앞으로도 더욱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문경 호서남초등학교(교장 이재명) 씨름부 선수들은 지난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 춘천닭갈비, 막국수축제장 내 특설씨름경기장에서 펼쳐진 ‘제4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여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이 대회에서 호서남초 안종욱 선수는 장사급(-120㎏) 예선부터 단 한 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올라 심민성(강원 원통초)을 상대로 역시 2-0의 점수로 가볍게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안종욱은 이로써 이번 시즌에 개최된 초등학교 전국씨름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10관왕(회장기, 증평인삼배, 전국소년체전, 선수권, 시도대항, 전국어린이씨름왕(개인/통합), 대통령기, 학산배, 춘천소양강배)을 달성하였다. 특히 안종욱은 올해 초등·중등·고등·대학·실업팀 모두 통틀어 유일한 전관왕에 올라 씨름 신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안종욱 선수는 “올해 목표였던 전관왕을 달성해서 너무 기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10개의 메달을 따기까지 힘든 여건에서도 항상 격려해 주시며 지원 해주시고, 직접 경기장에 오셔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이재명(호서남초 교장) 교장 선생님과 항상 저를 보면 파이팅을 외쳐주시던 호서남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이상민(호서남초 씨름 지도자) 감독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호서남초등학교 이재명 교장은 “종욱이가 목표한 전관왕을 달성하여 매우 자랑스럽고, 이를 계기로 우리 호서남초등학교가 다시 한 번 씨름 명문교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 지역이 씨름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지금 5학년 이하의 후배들도 선배들을 뒤따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말했다.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년 9월 4일과 11일 수원시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업 활동은 ▶119에 신고하는 방법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벙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참여하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 느꼈다. 학생들은 수업 후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 되어요”,“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익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적극적인 생명의 구조자로서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교의 자율운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큰 변화 없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수렴을 했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안 초안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상정되면, 그대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서도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관계자는 “법안 초안을 만들 당시 교육부가 참여해서 성안한 것이므로,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내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특별위원회에서 상정을 준비한 만큼 교육부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미 법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치고 해당 법안 제정과 연동해서 개정해야 하는 관련법령 등의 일괄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개정사항으로 규정한 법령 등은 법률 42개, 시행령·시행규칙 119개, 행정규칙 89개에 이른다.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법안이 상정되면 쉽게 의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4명의 위원 중 절반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들도 코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5명의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강민정 상임이사, 2014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교육감 단일화에 응했던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이진철 전 충남도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3기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이수광 경기도교육원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다.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당 9시간까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방학 중 임금 지급,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퇴직공제제도 마련 등도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 지원,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등 처우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지급, 3년간 재임용 보장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 가입 전환, 퇴직금 지급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교내 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으로 수입은 줄고 지출만 늘게 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속 빈 강정’이 될 공산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강사법 개선안과 관련해 요청한 추가 예산 60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 전액 삭감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강사를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최악의 경우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에 강사 임용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 개선안이 강사들의 일자리만 줄이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될 우려도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강사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개선안을 실행하려면 현행 강사료를 유지해도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된다”며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로 7%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그중 일부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으로 제한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진단 제외 대학의 경우도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고, 일반재정과 특수목적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계속하되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는 일반대 4개교와 전문대 5개교가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 일반대 15%, 전문대 10%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사업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편입생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일반 학자금 대출은 신·편입생 50%에 대해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9개교 중 상지대는 2016년에 대법원이 2010년 교육부의 상지대 정상화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판결을 한 점을 고려해 2020년 보완평가 시까지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이 유예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각 5개교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에 한해서 전면 제한된다. 정원은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도 기존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권고 대상 대학에서는 총장 사퇴가 줄을 이었다. 최종 결과 확정 전에 총장이 사퇴한 건양대, 한국국제대, 조선대, 목원대 등에 이어 순천대 총장도 사퇴하고, 조선대도 부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총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고 이번 학기까지만 직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해양대는 교수회가 총장 사퇴 찬반투표를 벌여 72%가 찬성했다. 일부 대학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신경대는 “3년 전 평가보다 23점 이상이 향상됐음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국제대도 교육부 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사진) 충북도교육청 단재연수원장이 학교혁신지원실장에 임명됐다. 교육부는 1일 자로 김 원장을 학교혁신지원실장으로 발령냈다. 김 실장은 학교 관리직 경험이 없는 첫 학교혁신지원실장이다.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중등학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거 학교정책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1급 공무원 직위로 초·중등 교원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김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나와 1986년 서울 영동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초임 교사였던 그 해 ‘교육민주화선언’ 서명자 명단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교조 창립의 공신이 됐다. 이듬해 김진경 현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의 주도로 전교협이 창립됐고, 전교협은 1989년에 전교조가 됐다. 그는 전교조 초기에는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교조 활동으로 4년 6개월간 해직됐다가 1994년 복귀했다. 참여정부 시절 충주여고 교사 신분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진경 위원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일했다. 이후 교사 신분으로 충주여고에서 근무하다가 전교조 초대 충북지부장이었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혁신 TF에 파견교사로 근무하다 혁신기획 담당 서기관(4급)으로 발탁됐다. 교사에서 바로 4급으로 채용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2년 후에는 특별채용을 거쳐 장학관으로 전직해 단재교육연수원장을 맡았다. 그런 그가 충북혁신학교 정착의 공을 인정받아 혁신교육 전문가로 학교혁신지원실장에 발탁된 것이다. 전교조 창립 공신이 교사에서 바로 4급으로, 4급에서 다시 1급으로 두 번의 특진을 한 셈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직 경험이 전무한 교사 출신이 ‘전문직의 꽃’인 학교혁신지원실장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김 실장은 3일 부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장자에서 유래한 성어 ‘신화상전(薪火相傳)’을 언급하며 포부를 밝혔다. 김 실장은 “장작이 불씨를 서로 전달한다는 성어의 뜻처럼 교육부가 추진해온 좋은 정책과 국민이 학교에 거는 기대라는 좋은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한상일 장학관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김 장학관의 교육부 전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이자 사회부총리가 본인 자식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병역기피 또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미 인정한 위장전입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 관행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전문성과 도덕성에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으며 논란과 해명, 해명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에 기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날을 세우고 있다. 간사 오세정 의원도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1년짜리 장관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감각과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편향적인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고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정이 있다면 위장전입을 해도 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했지만 다른 국민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후보자가 대학 구조개혁이나 입시 문제 등 교육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자료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교육철학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덕수초는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공립초로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해 딸을 입학시킬 당시 이미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었을 정도로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 부럽지 않은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유 후보가 ‘당시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렸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도 설명했다”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인지, 민주화와 딸의 위장전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국가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도덕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안 된다’며 맞섰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흠집내기 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지난 2016년 공단의 특정감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의 실수였던 것으로,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14일과 17일을 두고 여야 협상 중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열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해 미루자는 분위기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행정실 법제화 추진 법률안은 학교자치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추세에 역행하고 학교 갈등을 유발한다며 반대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8672)=최근 국정도서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국정도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해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하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교총은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로 규정할 수 없고 교과서 검인정 절차, 가격결정 등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주요 발언 ■교육부 청렴도 쇄신, 적폐 개혁(343회 국회 교문위)=“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2위, 품위 손상이 많아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교육부가 기강 안 잡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추진 반대(320회 국회 교문위)=“교권보호법률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 위축 안 될지, 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 우려 없는지 눈여겨봐야.” ■외고․자사고 폐지(315회 교문위, 2017 국감자료)=“자사고나 국제중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경쟁교육이 공교육을 약화시켜, 교육의 가장 근본적 문제”, “외고․자사고는 소수 학생들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경로로 변질되면서 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개성과 진로적성을 우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자사고․외고 등 설립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들 학교들에 제공된 우선 선발권 및 교육과정 자율권 등 특혜를 축소해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교장공모제(2014. 10. 국감자료)=“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 기준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행령에서 내부형의 15% 이내로 제한한 부분을 삭제해야 할 것.” ■교원성과급 폐지(‘비교과 교사 교원업적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 2016)=“이번 조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교사의 긍정적인 유인책으로서의 교사 성과급은 교사 개인의 성과 평가가 아니라 교사 직군별 직급 성과 평가로 변질됐음이 확인됐다. 근본적으로는 교원 성과급제도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 대안으로는 각 학교별 인원수가 적은 비교과 교사는 교육청별로 묶어 교원 업적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 파열) 판정으로 신체등급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십자인대 파열은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가장 많이 기재되는 질환이다. 장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1996년 10월 자신과 딸의 주소지를 서울시 중구 정동으로 옮겼고 실거주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이었다. 유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4일 설명 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세 때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 수술을 받았고 17세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시 파열돼 2차 수술을 받았다”며 “고교 졸업과 동시에 병역의무부터 이행코자 했으나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의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안정성 대관절’은 병무청 훈령에 따라 중점관리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병역 감면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고의적, 불법적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딸이 당시 덕수초 병설유치원에 다녔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유치원과 연계된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 딸의 친한 친구 부친의 사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목적은 결코 아니었지만 공직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도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여는 과정에서 기관 측으로부터 입찰과 계약에 불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위즈덤교육포럼2018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대구 A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체험학습 이동 중 용변이 급한 학생이 버스에서 해결하도록 한 후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교총은 “피탄원인의 조치는 피해 학생을 고의로 학대, 방임하려던 게 아니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교원의 판단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넘어 교육자로서 직위까지 박탈된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라리 현장체험학습을 없애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교총은 “해당 사안의 결과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지식만 전달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교사와 제자는 평가-피평가자 관계로 전락, 교권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부디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경시 용흥초등학교(교장 김정범)는 2018년 9월 3일(월)에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체험마을에서 전교생이 참가하는 갯벌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과학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카약보트타기, 조개, 게, 소라, 고동 등 다양한 해양생물 탐사를 하며 생명과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6학년 이◯◯ 학생은 “자주 오기 힘든 갯벌에 와서 조개와 게를 잡아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처음에 무서웠던 카약타기도 너무 신이났다며 갯벌을 깨끗하게 잘 지키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겠다.”며 환경 사랑 실천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용흥초등학교 김정범 교장은 “갯벌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바다와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고 느낀 바를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모든 학생들이 환경사랑에 앞장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 교원 부류 중에서 안타까운 직급 중 하나인 대학의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6개월 간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조직돼 심층 연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직급 종류로 ‘강사’가 신설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선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학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사는 전임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 규정이 대학 전임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 돋보인다.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는 고학력 엘리트임에도 극심한 고용 불안을 안고 근무하는 직업군 부류였다. 일명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듯이 이대학저대학을 돌면서 수시간씩 강의 시간을 배정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안타까운 직업군이었다. 특히 그동안 시간강사는 고용이 불안전해, 대학의 형편으로 시간 배정이 안 되면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지만, 전혀 호소할 안전 장치가 전무한 형편이다. 임용도 한 학기 위주이고 학과 통폐합, 전임 교수 수업 배정, 교과목 폐지 등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마는 자리가 대학의 시간강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를 호소하며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곤 하였다. 우리 사회에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모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법률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실직을 부추기는 악법으로 전도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실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한 대학의 강의 시수가 대부분 6시간 이하(82.5%)이다. 시간강사가 주당 7시간 강의를 배정받을 경우 1년 급여는 국공립 대학이 1497만 3000원(시간당 시급 71,300원), 사립 대학은 1102만 5,000원(5만 2,500원) 정도다. 한 학교 출강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번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마련한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에 따르면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과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 등이 보장된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역시 보장된다. 전임 교원에 버금가는 대우와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강사의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임용기간, 급여, 보수, 복무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한다.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했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토록 했다. 예외 사유는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빙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 출산휴가, 휴직, 파견, 징계, 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 사망, 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의 경우다. 단, 겸임·초빙교원 등은 이 같은 사유에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이 추가된다. 대학 강사의 임용 기간 3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한 것이다. 또 강사의 신규 임용, 재임용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가칭 '비전임교원' 전체)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학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겸임·초빙교원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하지 않고 임용기간, 신분보장 등을 준용한다.이번 협의회의 대학 강사 처우 및 복지 개선안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안이다. 이와 같은 시간강사의 어두운 그늘을 방치하고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대학 강사가 고학력 엘리트 직업군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도록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강사의 처우·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면 내년 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협의회의 개선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우리나라 대학 시간강사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선택이 어렵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 활용 개별학습 먼저 완성해야 모둠 협력 학습 가능 체험학습이 어렵다면 360도 카메라로 VR체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던 아이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갖게 되고 소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3년 동안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변화다. ▨ 교과 시간에 못 다룬 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 범교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교과 수업의 연장이 되거나 흥미 위주의 단편적 수업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교사가 주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박 교사의 경우 교과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급 간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나선형 구조로 지식을 확장한다는 취지로 초등학교 때만 자신의 지역을 배우게 돼 있지만 사실 중학들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적인 것을 접목하는 ‘글로컬(Glocal)’ 개념이 중요해지는 시대적 요구도 고려했다. 박 교사는 사회 교과가 다른 교과와의 융합이 쉽고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이 쉽지만, 다른 교과가 모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주제선택이 어려우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범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 교사는 주제 선택 활동을 위한 5, 6교시 블록타임을 1차시로 해 8차시의 수업을 구성했다. 교실수업은 개인 맞춤형 학습 후 모둠 협동 학습을 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진행하고, 국어, 미술, 음악,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구성했다. 차시마다 학습 일기를 통한 자기성찰평가를 하고 필요할 때 교사의 관찰로 과정평가를 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국어, 진로 교과와 융합 수업을 했다. ▨ G-러닝으로 토의·토론 활성화 박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토의·토론을 기본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토의·토론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이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은 경쟁적인 게임과 토의·토론을 접목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인 브레인라이팅과 빙고 게임을 접목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유롭게 ‘부산, 음식, 축제’ 하면 떠오르는 것을 각기 다른 색으로 쓰게 한 후, 모둠에서 중복되는 것, 독특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했다. 바로 모둠 학습을 하지 않고 개별활동을 먼저 시킨 이유는 개별학습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학습을 하면 한 사람이 활동을 주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맞춤형 학습이 자유학기제의 포인트라고 했다. ‘지역의 재발견’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똑같은 지역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조사하고, 결과물도 각자 글이면 글, 노래면 노래, 그림이면 그림 등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못하던 학생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별 학습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토의·토론이 필요한데 다른 모둠과의 빙고 게임을 위해 각 아이디어의 순번을 정한다는 목표를 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다른 모둠과 같은 아이디어를 부르면 각각 1점을 얻고, 다른 모둠에 없는 아이디어를 말하면 해당 모둠만 2점을 얻는 식으로 점수 경쟁을 하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도 퍼즐을 만들거나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G-러닝 외에도 스마트폰 앱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학생들이 각자 다녀온 곳을 머핀(MUPPIN), 매드맵(MAD MAP) 등의 앱을 이용해 지도로 만들고 서로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 체험학습도 융합 수업으로 전체 활동 중 3차시는 체험학습으로 구성했다. 체험학습을 할 때도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해 체험장소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의 음식과 관련된 구포국수체험관, 삼진어묵체험관을 가고, 도시 재활성화를 배우면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차시를 하나 늘리면서까지 예정돼 있지 않은 도시재생 현장인 ‘이바구길’ 체험을 추가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항상 체험학습지가 정해지면 사전답사를 하러 간다. 답사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만 볼 수 있고, 봐야 하는 문제로 학습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다섯 계단 올라갔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글자를 쓰시오’와 같은 식이다. 장소마다 미션을 주는 TV프로그램 ‘런닝맨’ 방식으로 학습과제를 부여하면서 흥미도 더했다. 그러나 학교 여건이나 교과에 따라서 체험학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안전사고를 걱정해야 하는 일도 있다. 박 교사는 그럴 때 360도 카메라를 휴대폰에 부착해 미리 현장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가상현실 체험을 시켜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자신도 체험학습을 나갈 수 없는 사회 교과 시간에 활용한다고 했다. 체험학습은 누구나 하지만 박 교사는 체험학습을 할 때도 융합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바구길을 체험할 때는 유치환 시인의 시인관이 있기 때문에 국어교사와 함께 나갔다. 또 진로교사도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직업에 관해 설명하게 했다. ▨ 실생활로 이어지는 학습 8차시에는 각자 창의적인 지역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광 코스를 개발해 직접 시청에 제안하는 수업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해보도록 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어 9차시에는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내용을 활용해보면서 점검할 수 있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에게 영상 통화로 지역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교사는 올해는 김해에 있는 학교를 섭외했지만, 지난해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섭외해 대사관의 한국문화의 날 행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주제 선택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습한 내용을 자유학기제 행사와 연계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만든 작품들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까워 지역 주민 대상 프리마켓을 하도록 하거나 전교생이 함께하는 창업박람회를 하기도 했다. ‘지역의 재발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클레이아트 음식, 지역 클립아트 배지 또는 머그잔 등을 만들어 팔았다. ▨ 방학은 수업 준비 시간! 박 교사는 수업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많은 활동과 학습을 사전 학습 없이 동시에 소화해내는 게 가능할까. 그는 활동 시간을 단순히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2분, 3분 단위로 끊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시간을 짧게 줘야 늘어지지 않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론 이렇게 수업을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체험활동 장소의 사전답사나 각종 가상체험을 위한 촬영까지 모든 수업 준비를 학기 중에 다 소화하기에는 벅차다. 박 교사가 제시하는 답은 ‘방학의 활용’이었다. 답사나 수업 자료뿐만 아니라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을 방학 때 다 준비해놓는다는 것이다. 그는 “요새 사회에서 교사들의 방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도 많다”면서 “학기 중에는 업무도 있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학에도 수업 준비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수업 자료 제작을 배웠다. 아이들의 변화에 맞추려면 교사도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폭 피해 학생 5만명 중 72%가 초등생이었다. 단위학교에서 학폭 담당 교사가 교직원 연수를 통해 충분히 학폭 피해 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생들 중 지난 해 것을 당해년도에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거나 지속성이 있어야하는데 한 두 번의 장난이나 자신에게불쾌한 일들도 학폭으로 간주하여 응답을 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72%가 초등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단적인 통계일 것이다. 최근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유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생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현장교사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주변에 유해업소나 유해매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8년간 학급 담임을 맡아 지도해본 경험에 의하며 요즈음 아이들이 과거보다 훨씬 분노조절 능력이 현저히저하됨을 느낄 수 있다.조금이라도 힘든 일은안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눈꼽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하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타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하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같다. 학폭의 저연령화는 비행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초중학교에서시민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지난 번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현행 학폭법은 강제전학이나 학급교체 규정이 없다. 더구나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법은 교사가 가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부모가 고발을 해서 5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10년간 교직 취업이 제한된다. 엉성한 학폭법과 아동학대 예방법은 학폭 지도를 더욱 경직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학폭법도 아동학대 예방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며 더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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