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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기능을 학교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및 학폭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에 협조를 바란다. ■3‧1운동 100주년 맞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일제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 대상일 뿐 아니라 학교로서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의 상징성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교원처우 예산 반영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수당은 16년째 동결돼 있다. 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 12월 국가인권위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권고’ 결정을 내린 바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8월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교육의 본질적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접촉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학생 생활지도 기준 등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에 협력을 요청한다.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교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무로 개인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을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과 부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포상자를 친수하고 모범 교원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50만 교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교부율 0.8% 올려야 안정적 법률적인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올해 20.46%에서 21.26%로 0.8%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기존 재원으로는 매년 2조원 이상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는 19일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제라도 특단의 재원 확보책을 강구해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 송 교수는 2학기부터 도입할 경우 소요 재원은 올해 7730억원, 2020년 1조400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측면에서 볼 때 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최근 5년간 무상급식, 누리과정지원과 같은 복지비용 증가와 세수부족분을 지방교육채 형태로 보전한 것이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며 “세수호황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교부금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교부금 재원으로 가능하다고 밀어붙여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던 누리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합쳐 ‘(가칭)교육비지원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여기에서도 전제해야 할 것은 재정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16%에서 21.27%로 0.81% 상향조정해 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교육감들의 공약에 시기나 범위 등의 차이가 있고 이미 추진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을 세우고 즉시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상복지의 확대로 학비만 유상인 기형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도적 과제도 제시됐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확대해가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세수 확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제도를 마련하고 학교기본경비를 목적사업비까지 포함해 총액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일 국회에서도 정성호‧서영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등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지방교육 채무 증가, 고정‧의무지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감소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 환경 조성 및 고교 무상교육 및 공립유치원 확대 등 추가소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제외한 OECD 34개국에서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에 1명당 연간 156만원이 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무상교육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2019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교무실에서 2019학년도 학교장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한승택 교장선생님께서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현재 학교가 처한 실태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의 중점 사항, 교과별 교수 학습지도계획 및 추진방안, 학생 생활지도 계획 및 점검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관리, 학급관리, 교원의 역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무자세 확립,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2019학년도에는 학생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가 보람되고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만족해하는 학교, 동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 지역사회가 칭찬하는 학교 만들기에 동참하자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교사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변화에 앞장 서야하며, 철저한 수업 준비로 만족도 높은 수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글은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유치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교사를 기만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신상 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만큼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려는 학부모와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사건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460명(79.6%)에 달했다. 특히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락이 온다는 교원은 1132명(64.2%), 평일 퇴근 이후라는 응답도 378명(21.4%)이나 됐다. 이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교원은 1251명(68.2%)이었고, ‘학교 구성원 간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의견에 1633명(89%)가 찬성했다. 현장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고통 때문에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만드는 교사들도 있다. 교총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달 28일 올해 상반기 교섭 요구 사항으로 다시 한 번 휴대전화로 인한 교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하 회장이 다시 한 번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월 중으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개학 전에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선생님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2017년 5월에 나온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을 지양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내용까지 담을 예정이다. 개정매뉴얼은 새학기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 2층 단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진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 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한국교총 회장 정책간담회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교총 사료실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오른쪽 부터)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안내를 하고 있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 정구부는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북 순창군 순창 실내 정구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 유소년 정구대회에서 여자초등부 단체전 우승 및 여자초등부 4학년 이하부 1위 및 5학년부 1위, 남자초등부 5학년부 1위를 포함하여 대회 4관왕을 달성하였다. 그동안 점촌중앙초등학교 정구부는 학교 정구장 및 창녕군 실내 정구장에서 동계 전지 훈련을 하는 등 이번 대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다. 더불어 점촌중앙초 감독교사 공00 및 지도자 고00는 정구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기본 정구 체험 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여자초등부 단체전에 후보 선수까지 포함하여 7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다양한 전략과 높은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였다. 여자초등부 단체전뿐만 아니라 여자 초등 5학년부 개인복식 및 4학년 이하부 개인복식, 남자 초등 5학년부 개인복식에 출전하여 모두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하였다. 대회에 출전한 학생 전원이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1990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고00 지도자의 지도자 생활 중 처음 있는 일로써 올해로 지도자 생활 30년이 되는 고00 지도자는 “이번 대회를 지도자 생활 최고의 순간으로 꼽게 될 것 같다”고 한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김00 학생은 “그동안 훈련이 힘들었지만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해서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만족감과 기대감을 표현했다. 감독교사 공00 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2019년 대회 시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에 앞으로 남은 경북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이번 동계 훈련 간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A학교는 지난 13년 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40명 정도 취업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 그 숫자는 절반 정도인 80명으로 감소한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다.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은 병역특례와 연계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률 80%였던 B학교는 2월 중순 현재 48% 정도에 머물러있다. 이달 말까지 노력해도 50%대 중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B학교 관계자는 “그래도 주위 상황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결과”라고 위안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 관계자들은 “정확한 수치는 2월말까지 최종집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20%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 수치가 맞는다면 50%를 넘겼던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는 10년 전 최저점을 찍었던 때와 비슷해지는 수치다. 그동안 직업계고는 정부의 다양한 육성정책 덕에 성장세를 보였다.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 병행제, 마이스터고 도입,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병역특례와 연계한 취업 맞춤형 교육 등에 힘입어 2017년 직업계고 취업률은 50%를 17년 만에 넘겼다. 반면 10년 전 80%에 육박하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68.9%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직업계고 취업률 상승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고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직업계고 취업률 급감을 사회적 위기신호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기 불황과 학습형 현장실습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학습형 현장실습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기취업을 목표로 입학했던 학생들의 목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학생이 나오자 그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안전교육 이수를 30% 이상 하도록 변경된 것이 학습형 현장실습 제도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수당도 적다. A학교 입시담당 교사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폭 줄어들었고, 학생들도 현장실습에 나가느니 그냥 아르바이트 뛰는 게 훨씬 낫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2월 현장실습 기간을 축소할 당시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교육부는 결국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3만1060개였던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지난해 1만2266개로 39.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16년 6만16명에서 올해 1월 기준 2만2479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말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해 학습형 현장실습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기업 선정 절차는 간소화되고, 현장실습 기간은 전환학기를 도입해 6개월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월 20만 원 정도의 실습 수당에 대해서는 실습시간 동안 최저임금의 75% 지급을 권고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형 현장실습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만큼의 수당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습형’이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이전대로 재개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고율이 최하위 권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현장실습이 문제인 것으로 판단한 부분은 실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 교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율을 낮추는 방안 개선이 급선무”라며 “이 문제부터 돌아봐야 하는데 애꿎은 현장실습을 건드렸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직업계고를 찾는 입학생도 줄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모집에서 전국적인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학령인구 감소의 이유도 있겠지만, 조기취업과 같은 장점이 사라진 마당에 직업계고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어 외면하고 있다는 관측도 유력하다. 모집인원의 감소폭보다 지원자 감소폭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내 특성화고 1차 모집 결과 1만5502명 선발에 1만7241명이 지원하면서 1.11대 1의 경쟁률이었다. 2017년 1.12대 1보다 소폭 감소했다. 2017년은 1만6172명 모집이었으므로 모집인원이 670명 줄어 경쟁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봤지만 지원자 또한 820명이 감소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지방 직업계고는 더욱 심각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올해 입학을 앞둔 직업계고 신입생 1차 모집 결과 사상 최고 미달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도내 직업계고 35곳이 올해 입학할 신입생을 1차 모집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4842명)의 20.2%로 역대 최악의 결과였다. 전북은 도내 특성화고 24곳 중 18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수년째 정원 미달 사태를 반복하는 C학교 관계자는 “폐과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문구 서울 영등포공고 교사는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현장에 맞는 대안을 내놓더라도 상급기관이 발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처방을 내린다면 직업계고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가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을 떠난 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직업교육 학생들은 줄고 있죠.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의하면 더 늘었어야 정상인데 말이죠.” 한국직업교육학회 38년 역사상 유일한 여성 회장(2006∼2010년)이었던 윤인경(사진)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지휘봉을 다시 잡은 소감이다. 윤 신임회장은 지난해 말 학회 이사회에서 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첫 마디부터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학회장 임기를 시작한지 2개월 째, 윤 신임회장은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반가워했지만 최근 침체된 직업교육 현실을 보면 편안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학회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듯했다. 한국직업교육학회는 등재 학술지를 연 6회 발행하는 권위 있는 단체다. 지난 임기 당시 등재후보지, 등재지를 차례로 이끄는 등 굵직한 업적을 남긴 터라 학회는 그의 복귀를 반기고 있다. 윤 회장 역시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장, 인구교육학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까지 살려 한국직업교육학회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는 우선 교총 내 직업교육특별위원회의 재건을 내세웠다. 학회 산하 12개 단체장들과 함께 교총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신속히 대응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을 교총과 공조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윤 회장은 최근 하윤수 교총회장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직업교육계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그는 “이전 회장 시절 교총과 협력해 많은 성과를 이룬 경험을 떠올려 다시 왕성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며 “직업계고, 전문대, 폴리텍대학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교총과의 네트워크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외연 확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다수 영입해 직업교육에 쌓이고 쌓인 난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직업교육의 폭은 이전보다 상당히 넓어졌다. 농·공·수·상업 위주였던 직업교육은 이제 서비스, 간호, 조리, 관광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게 직업교육의 현실이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인 회원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인기 학과인데도 여전히 교사 표시과목도 없고, 3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졸업 후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도 있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필요한 분야이고, 때마침 학생들이 선호도 또한 높아 정책 지원만 따르면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업교육의 범위 역시 직업계고, 전문대 등 진학의 개념에서 머물러선 안 되고 재교육과 평생교육 분야까지 한 묶음으로 봐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폴리텍대학, 국방전직교육원 등의 리더들을 영입하려는 그의 노력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윤 회장은 “100세 시대에 이모작, 삼모작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직업교육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직업을 서너 차례씩 바꿔야 하는 시대에 누구든 언제나 새로운 전문기술과 지식을 익혀 달라진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우리나라 직업교육 인재들을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하는 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교육한류’의 한 축을 직업교육이 담당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 국민 인식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직업교육 선진국들의 다양한 정책을 수용해왔는데, 이제 그 장점들이 결합돼 세계에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동남아 지역에서 미용, 조리 등의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사람이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세계에 확실히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전환, 재정 차등지원 등과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 방안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일부의 비리 사학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발제 및 주제발표를 통해 사학 법인·재정·인사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학급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 공개채용도 의무화 하도록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등의 시행을 앞두고 개별 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공·사립은 물론 사립학교 간 교사 파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교원 신규채용 위탁 의무화가 전제돼야 교원 파견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보조금 지원 방법 개선, 학교법인의 임원과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사무직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 사학 학운위 심의기구 전환,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위원회 구성·운영, 시정요구 미이행 등에 대한 강제 방안 마련, 사학업무 전담팀 신설, 임시이사 선임법인 정상화 지원 강화,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개선안 전반에 대해 반대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의 어떠한 부정과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발제 내용은 잘못이 없는 건전한 사학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인 만큼, 성실히 잘 운용되는 곳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등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교원 채용 위탁운영과 관련해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함이념에 맞춰 선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개정 사학법에 사립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공개채용 절차상에 사학이 건학이념 등에 따른 채용기준, 절차, 방식을 정하는 것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분야 개선에 대해서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제도에 자칫 손을 대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소규모학교의 경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학을 위한 공립특채 등 방안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채용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 등을 위반하는 위탁채용은 반대했다. 홍 이사장은 “채용비리가 있는 법인에게 일정기간 위탁채용 하도록 하는 대체입법이면 몰라도 전체 사학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당국의 규제와 간섭에 지쳐 사학을 포기하려는 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교육당국의 사학에 대한 규제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맞지 않고, 지나칠 경우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사학 간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많아진 귀책사유가 사립학교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재정지원과 사학에 대한 지시감독과 통제는 논리적 연관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적 관점은 그러한 연관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학정책을 입안하면서 지나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지 헌법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가해와 피해 학생·학부모 모두 결과를 만족스럽게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재심은 물론 소송으로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무게를 두고, 의무는 배제한 권리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폭을 현실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이번 학폭 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화해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져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가능해졌다는 평가와 1~3호 조치의 미기재 역시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학폭위의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단위 학교에서 한 건의 사건을 처리하기에 벅찬 상황이었던 점에서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는 반응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폭위 운영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이 느끼는 처리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학폭 개선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 또한 크다. 경미함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별적 특성이 작용하는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가 유보됨에 따라 상위 처벌이 결정된 가해 학생들의 재심과 문제 제기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과 고민하는 시간 필요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학폭위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현재 단위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폭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폭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 섞인 이야기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법률 개정을 포함해 이뤄지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밝힌 바와 같이 개선의 의지를 실제 변화의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문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의 변화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폭력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본래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유튜버, 우버 드라이버, 드론 조종사, 숙박공유 호스트, 디지털 장의사, 빅데이터 분석가, 로봇 전문가, 핀테크 근로자 등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에 없던 직업들이 생각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자리가 등장한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자리 등장 요즘 일자리 환경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수급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자동화로 인해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2.8%이라는데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은 인재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는 다모위안(達摩院)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150억 달러(약 17조원)를 투자해 디지털 인재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는 2만5000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핀테크,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등을 연구한다. 페이스북은 빅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하는데 연봉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를 내걸었다. 구글은 뉴욕, 토론토, 런던, 취리히, 베이징 등에 AI연구센터를 세우고 해외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들도 해외 학술대회까지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가차원의 움직임도 빠르다. 중국은 2008년부터 국가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세우고 해외유학파를 최고의 대우로 유치하고 있다. 선발된 인재가 중국으로 귀국해 계약을 맺기만 하면 보너스 명목으로 최대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AI Singapore’ 프로젝트를 내걸고 AI전문가 2000명을 양성하고 있다. 홍콩도 지난해 ‘홍콩판 천인계획’을 내놓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분야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분야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개발자 3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급 인재에 비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더 심각한데, 이러한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고급인력 부족 갈수록 심각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우수인재 양성과 앞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 교육계는 산업계 관점의 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 확대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우수한 인재로 크도록 지도해야 한다. 산업계도 청년들에게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실무기회를 많이 제공해 초급인력이 고급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 인력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산업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일자리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교사로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매우 힘들고 고된 작업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 특히 담임교사로서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부담되는 일이다. 단순히 학교행사를 나열하거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쓰는 것은 성장모습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급운영을 해야할까? 필자는 학급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시사이슈 토론회, 나만의 E-campus 구축하기, 학급 TED 발표회, 신문기사 비판적 읽기 등 총 13여개의 활동을 진행했다. 학급 프로그램 도움으로 해결 그중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1단계는 각자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 상상해보고 비슷한 생각인 학생 4~5명씩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2단계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관련 논문집을 정리, 연구보고서를 쓴다. 마지막으로는 활동 방법 및 실천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며 자신의 배움이나 지식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활동을 소개하면 ‘차별 없는 사회’라는 대주제로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라는 소주제를 연구했다. 조원들은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라는 책을 읽고 인권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장애인 인권실태를 이해했다. 또 논문과 서적을 통해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조사했다. 학생들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밝혔고 구청에 방문해 장애인 정책관련 설명을 들은 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미비한 법 개정을 위해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했다. 자신의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학급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상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도 있다. 필자는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활동을 연계, 확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일 안보교육을 받고 나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남북한 경제 사회상을 비교하고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에 대해 조사하면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생각해보도록 한다든지, 통일 정책과 통일 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통일 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했다. 이런 활동은 학생들의 계획 하에 진행됐지만 방향을 잡는 것은 담임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 자율적 참여 끌어내야 학급프로그램의 목표는 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모습이 드러나고 대학교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가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지적호기심과 탐구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제공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처음에는 비록 힘들지라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 및 숨은 역량, 개인성장모습까지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의 활용을 추천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19년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사업 상반기 참가자를 선발한다. 상반기에는 장기 WEST 100명, 중기 WEST 90명으로 총 190명을 선발한다. 장기 WEST는 어학연수(4~5개월), 인턴십(8~12개월), 여행(1개월) 등 총 18개월, 중기 WEST는 어학연수(어학연수(3개월), 인턴십(6~8개월), 여행(1개월) 등 총 12개월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다. 졸업생은 올해 2월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한다. 접수기간은 14일에서 3월 14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국립국제교육원(www.niied.go.kr)과 월드잡 플러스(www.worldjob.or.kr)를 참고해 일정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3월 28일 통보된다. 최종합격자는 4월 6~7일 1차 인성면접, 11~30일 2차 영어면접을 거쳐 5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7월 중 미국으로 개별 출국하게 된다. 김태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참가자들이 한‧미 대학생 연수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WEST 사업은 일(Workd), 영어(English), 학습(Study), 여행(Travel)의 첫 글자를 따서 명명한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으로 한‧미 정부 간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시작됐다. 대학 재학생과 1년 이내 졸업생에게 미국 어학연수, 인턴십,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3548명의 대학생을 파견했다. 올해는 총 325명의 참가자를 선발한다. 하반기에는 6개월의 단기 WEST 85명과 12개월의 WEST 플러스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평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자사고 감축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즉 자사고는 5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평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자사고 간 마찰이 커지고 있다. 자사고(자립형 사립고 포함)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능력에 따른 학년의 구분 없음)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학교 경영,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가진 고교다.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자사고를 시도교육감(청)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자사고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 등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아니라 자사고 죽이기 평가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자사고 죽이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의구심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사고연합회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최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자사고 평가 계획, 특히 지표와 기준, 배점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자사고들은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6곳의 폐지를 추진해 3년 넘게 법적 다툼이 진행됐는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5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0년 전국에 51곳이 설립된 뒤 전교조 등의 공격을 받아왔다. 진보 성향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고 입시 위주 교육만 한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현 정부 역시 '자사고·외고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과제로도 선정돼 있는 상태다.자사고 폐지 논란은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14년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6교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교육부의 폐지결정 취소로 무산된 바 있다.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공약했고, 당시 교육부는 자사고 우선 선발권을 폐지했다. 2018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지표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리고 2019년 최근 자사고연합회와 서울지역 자사고에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평가 지표, 기준 전면 재검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43개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43교 중 올해 평가 대상인 24곳에 '운영 성과 평가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평가는 교육부가 만든 표준지표(88점 만점)와 교육청 재량지표(12점 만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시행진다. 과거보다 평가 지표와 기준이 대폭 변경ㆍ강화됐다.자사고 지정 취소 점수가 2015년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에서 70점(전북은 80점) 미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지표나 배점도 수정됐다. 가령, 과거엔 감사 지적 사항을 최대 5점까지 감점했는데, 올해는 최대 12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대부분 높였다. 서울교육청 등에서는 과거에는 부모 직장 등 학생이 학교를 떠난 이유가 납득할 만한 경우는 예외로 해줬는데, 올해 편가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없앴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의 경우 교사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과거엔 교원 1인당 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으면 만점을 줬는데, 올해는 60 시간 이상 받아야 만점이다.한편 '사회통합전형' 지표도 자사고에 강화됐다. 교육부는 자사고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전체 입학생의 20%씩 뽑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적어 대부분 미달한다. 그런데 올해 해당 전형 충원율 항목 배점을 3점에서 4점으로 높였다. 특히 일부 자사고(과거 자립형사립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아야 하는 법적 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자사고들은 이번 자사고 평가를 자사고 살리기가 아니라, 자사고 죽이기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사고 폐지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청)에서 밀어부친다는 하소연이다. 차라리 자사고를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령과 규정을 고친 후 유예 기간 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지표와 기준을 강화해 재지정 탈락을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자사고 평가 기준과 지표 강화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사고측의 ‘폐지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 자사고측의 반발이 심해지자, 최근 강원, 울산, 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지표와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부 상상고의 경우 재지정 커트라인 80점을 70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전북교육청과 합의했다. 결국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 경쟁력 강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꼭지를 기준으로 시행돼야 한다. 자사고는 자사고대로 일반고와 다른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를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고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즉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정 기간 전에 지표와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그 기준이 당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 경ㅇ여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행정이 ‘교육 눈높이’에 알맞아야 하는 것이다.
교원그룹이 2월 12일 서울 창신초에서 어린이 정신건강 교내 휴게공간인 스트레스 프리존개관식을 열었다. 스트레스 프리존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자가진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다. 여기서는 심리안정 테스트, 놀이활동, 컬러 테라피, 향기 테라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개관식에서는 언어학습용 태블릿 PC10대와 교재, 전집 세트도 전달했다고 한다. 학창시절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두 곳의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고교생의 성고민과 욕구,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고교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여스 대처행동의 차이 분석이란 논문을 썼다. 필자가 성 문제와 스트레스에 관한 논문을 쓴 이유는 학창시절부터 이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왔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욕구를 운동이나 놀이, 취미 등으로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업 스트레스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성교육은 정확한 맥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 터부시하기까지 하였으며 단위학교에 학업, 생활, 진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조차 부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고작 지역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교사 한 두명을 배치하고 문제가 있는 학생은 Wee 센터에 공문을 요청해 순회상담이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초 중고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정작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못내 안타깝다. 그동안 숱하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을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 창신초의 스트레스 프리존개관식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단위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교원문학회(회장 장세진)는 2월 15일 오후 5시 전주 초원갈비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전 전주교육장 김계식(사진) 시인을 새 회장에 추대했다. 전ㆍ현직 교원문인들이 모여 2016년 6월 창립한 교원문학회는 매년 동인지 ‘교원문학’ 발간외에도 교원문학상 및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수상자 시상을 하고 있다. 김계식 회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2년이다. 새 회장에 추대된 김계식 시인은 2002년 ‘창조문학’으로 등단했다. 같은 해 전주교육청 교육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시집 ‘사랑이 강물되어’ㆍ‘꿈의 씨눈’ 등 20권, 시선집 ‘자화상’ㆍ‘청경우독’과 성경전서 필사본 등의 저서를 펴냈다. 전북PEN 작촌문학상(2012), 전북문학상(2014), 교원문학상(2017)을 수상했다. 한편 교원문학회는 전 한별고등학교 교장 이희근 수필가를 감사로 선임했다. 감사로 선임된 이희근 수필가는 2003년 한별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다. 2009년 ‘문학사랑’으로 등단, ‘산에 올라가 봐야’(2011)⋅‘사랑의 유통기한’(2012)ㆍ‘아름다운 만남’(2013)ㆍ‘울력꾼’(2018) 등 4권의 수필집을 펴냈다. 이희근 수필가는 원종린수필문학상 작품상(2013)과 전주문학상 문맥상(2017)을 수상했다.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김재홍)가 23일 서울 'KBS아레나홀'에서2018학년도 학위수여식과2019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한다. 이번 졸업생 수는1732명으로2004년74명이 졸업한 이후 현재까지 총3만3318명이 졸업하게 된다.이어지는 입학식에서는 학교생활온라인시연과 입학식 참석 SNS 인증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한편, 서울디지털대학교는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교육부 사이버대학 스마트러닝 선도대학이다.수업콘텐츠 부문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이러닝 품질인증,국가브랜드대상 등을 수상했다.인문사회계열에 경영 · 세무회계 · 무역물류 · 법무행정 · 경찰 · 부동산 · 상담심리 · 사회복지· 영어· 중국· 일본· 평생교육· 아동학과,IT및 문화예술계열에 전기전자공 · 컴퓨터공 · 소프트웨어공 · 시각디자인 · 산업디자인 · 문화예술경영 · 문예창작 · 미디어영상 · 회화 · 패션 · 실용음악학과로 총24개 학과와 학과 간7개 융합과정을 개설하고 있다.현재 1만 명이 넘는 재학생이스마트폰과PC를 통해 수강하고 있다.
경북교총(회장 류세기)은 12일 신규임용 교사 직무연수가 열리는 경북교육청연수원을 방문해 교총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연수 중 쉬는 시간을 활용해 교직생활 안내서 1부와 구급함 파우치를 신임 교사들에게 증정하고 경북교총을 홍보했다.
한국교총은 12일부터 이틀간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행사에 남측 교육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교총은 올해 처음 개최된 남북 민간교류 행사에서 전교조와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하 교직동) 등 교육단체와 상봉모임을 갖고, 남북 교육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교총은 전교조, 교직동 등과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정례화 ▲남북교육자대표상봉모임 개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주간 공동 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과 10월 개최 예정인 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 교원을 초청할 예정이다. 교총을 대표해 방북한 정동섭 사무총장은 “교총은 그동안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개최, 남북공동수업 실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 교육 교류를 이끌어왔다”면서 “이번 상봉모임은 남북 교육자 교류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데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해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와 판문점 공동선언과 9월 평양 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도 참석해 남북 교육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힘썼다. 지난 1월에는 북한 교직동이 교총에 신년 인사를 보내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특수 신규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 ‘교사! 학교를 만나다’ 현장. 5일간 진행된 연수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료식을 앞두고 예비교사들은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가 하면, 생애 첫 직무연수를 기념하기 위해 연수 장소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올해 신규 임용이 예정된 예비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본소양과 교수역량, 학생이해역량, 교직실무역량을 키웠다. 특히 선배 교원들이 들려주는 경험담과 실제 수업 사례를 접하면서 교직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예비교사 김근하 씨는 “실질적인 교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국악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배웠던 연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김태정 씨는 “학교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기연 씨도 “‘왜’라는 질문을 언제든 던질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수 마지막 날인 이날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 소속된 정회록 서울고명초 교사가 후배들을 위해 강단에 섰다. 정 교사는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교총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새내기 교사를 위해 제작한 교직생활 안내서도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학사, 행정, 수업, 학급 경영, 학생 생활지도 등 새내기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와 함께 선배들의 노하우와 팁도 담았다. 안내서가 필요한 새내기 교사는 누구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총 발간자료’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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