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 안팎에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의 대상자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생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교사 폭행이 5년 전 45건에서 작년 8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폭언이나 욕설 또한 2500여 건으로 5년 사이 두 배가 늘었고 심지어 성희롱은 80여 건으로, 30여 건이었던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일련의 사건은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기치아래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으로 확산됐다. 교권 또한 보호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2008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2012년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됐고 다시 2015년 12월 말에야 일명 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아무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교권을 보호하는 법이 마련돼도 학생과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의 각종 폭행사건들이 없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왜일까? 학생과 교사간의 문제는 법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과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사회 문제의 범주와는 상이한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절망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一籌莫展(일주막전)’. 산가지(莫) 하나도 쥐여놓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아무런 계책 하나 내어 놓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주(籌)는 옛날, 계산에 사용했던 나뭇가지를 말한다. 즉, 속수무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문제가 있으면 대책도 있는 법이니 나 또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나름대로의 대안을 생각해 본다.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교사 문제인데, 교육자의 자질 중 으뜸은 인격이다. 사랑과 정으로 학생을 대하고 스승의 책무를 몸과 마음으로 새기면서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인격을 다해 가르친다면 제자들은 그런 선생님을 존경한다. 존경하는 선생님을 폭행할 제자는 없다. 그럼에도 교사의 인격을 파탄 내는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하는 학생에게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학생에게 수치와 모욕,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지만 어쩌지 못하는 것은 학교의 체면과 학부모로부터의 원성,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교육자로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미명 때문일 것이다. 즉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는 학교의 잘못된 관행, 학생 사랑과 장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가벼운 징벌이나 선처로 유야무야 시키는 잘못된 처사가 학생들의 교사 폭행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만들었다. ‘一籌莫展(일주막전)’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과 정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千慮一得(천려일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 우리 교육 현주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발전과 변화를 걸어왔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뒤에 교육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정체성을 보호했을 때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은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저하하고, 교권실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체성은 누가 빼앗는가? 정치인들이 교육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치인의 풍성한 말의 잔치대로 변해왔는가?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갔다. 학생과 청년은 교육을 불신하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효 의식,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며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늘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교육 공약도 학교만 허물어졌지 바람직한 변화는 찾기 어렵다. 고객 만족(학생을 고객, 스승을 점원으로 만든) 교육을 제창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학교는 교육비 부족으로 신음하기 만들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떠넘겨 확대하는 일도 학교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일이다. 교육 담당 부서도 ‘교육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이외의 수식어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외에 별도 기능을 섞어 만든 부처가 교육행정을 통할하다 보니 교육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담당 장관도 교육 경력과 무관한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관의 임기도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잦은 교체로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를 냈다. (교육부장관 임기가 길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이전. 당시는 학교 폭력이란 말도 없었고 교권도 섰다.) ▶ 교육의 정치화가 몰고 온 또 다른 현상 교육자치제도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켰다.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선거공약,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같은 학교 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 실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였다(학교 예산을 교육이 아닌 복지에 사용함). 하지만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활동인지 복지 활동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면서 중앙부서와 갈등만 크게 만들어 더욱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 제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백년대계의 시초 일찍이 국가가 교육 본래 성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는 표를 얻는 정략 도구로 변해버렸다.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헌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때 교육 백년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학교 폭력 신고로 위원회 소집되자 학교 안 보내 경기도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체가 훼손된 채 냉동 상태로 발견된 초등학생 C군(2012년 당시 7세)의 장기 결석 원인은 '학교폭력'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1월16일 경기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C군은 지난 2012년 부천의 S초등학교 입학 초기부터 정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C군은 이후 같은 반 친구를 때려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S초등학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월 30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는 이때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자신도 위원회에 불참하고 학교 측에서 오는 전화나 문자 등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는 독촉장도 반송시켰으며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C군의 어머니 역시 당시 정서가 불안했다면서 학기 초부터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C군의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어머니의 심리상태를 봤을 때 C군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C군의 상황을 끝까지 살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 2016. 1. 16. 노컷뉴스 인용함) 정서불안인 부모도 있는 게 현실 정서불안인 아동의 대부분은 가정에서부터 불씨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저학년 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감정을 숨길 줄 몰라서 불안 증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외동이로 자랐거나 생계에 바쁜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키운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가 정서불안인 경우가 문제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항의하고 따지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대처하기 힘든 부모다. 어느 학교나 학급에 꼭 있다고 보면 된다. 감정적인 대처는 절대 안 되고 철저하게 신뢰도를 쌓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큰 일 나는 부모다. 자존감이 낮은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은 학생 교육보다 훨씬 머리 무거운 일이다. 상담심리나 감정코칭과 같은 전문상담교육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끝없이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은 어릴 적 상처로 힘든 삶을 살았거나 청소년 시절에 받은 상처가 커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므로 안타깝지만 오랜 시간과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학부모 교육을 한다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사소한 다툼에도 자기 자식 말만 믿고 앞뒤 따지지도 않은 채 전후 사정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까지 비화되지 않을 일인데도 너무 흥분하여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 역시 일상의 삶에 바빠서, 감정코칭을 배우고 자란 세대가 아니라서 자녀 교육에 서툰 경우가 많다. 모든 교육을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다 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방학 때조차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100 퍼센트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한다. 집에 아이들을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니 방학 내내 방치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엄청나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죽하면 시골 아이들은 방학이 싫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을 돌봐줄 부모는 아침 일찍 일터로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니 식생활만 겨우 가능할 정도라는 것. 같이 놀아줄 친구도 없으니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나 게임, 휴대폰이 친구가 되는 현실이다. 학교가 가정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부모가 바쁘고 힘들어서 사랑 가득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감정은 일찍부터 메마를 수밖에 없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모두 곁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 아무리 힘들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1/3 정도의 아이들은 매우 훌륭한 삶을 설계한다고 한다. 반대로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도 1/3 정도는 곁길로 간다는 심리연구도 있다. 필자도 무단결석한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다. 1980년 10월, 초임교사로 부임해 보니, 48명 중 한 명이 장기결석 중이었다. 학생 집을 여러 번 찾아가서 등교시켰다. 4학년이던 그 학생은 가난에 찌든 집에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다. 글자도 모르던 아이는 학교에 나오면서부터 책도 읽게 되었고 졸업까지 마쳤으며 청년이 된 후에도 만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그 학생이 떠올랐다. 어느 해 6학년 담임을 할 때는 한 학생이 전화도 안 되고 3일째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 보니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무단결석을 했다. 한 부모 가정이었던 그 학생의 어머니조차 자식이 학교에 결석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부터는 어머니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위의 두 아이 모두 그 가족이 협조적이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의식주 생활로만 봐서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정교육까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정이 흘렀던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시골 학교라서 학생 수는 적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에 놀란다.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부모라서 전혀 돌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부모 가정인 경우, 가난의 정도가 심하여 불안정한 가정경제인 경우, 부모가 정서불안으로 오히려 자녀가 부모 걱정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나마 혁신학교나 ,농산어촌돌봄학교, 공모교장제도와 같이 다양한 혜택 덕분에 학교가 돌봄 기능을 담당해 주고 있어서 가정의 몫까지 감당함으로써 공백을 채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방학 중 10일간의 방과 후 학교, 토요돌봄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학교는 전천후로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에 바쁘다. 우리 1학년 경우에도 가정 폭력으로 매를 맞고 오거나 멍이 들어서 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 1학년이라 곧이곧대로 말하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가정 내 폭력을 그대로 말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고 누누이 말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까지 지도하기는 힘들다. 학교에서 수시로 안내장이 나가고 학부모 교육도 실시하지만 효과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를하여 담임선생님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리기도 하고 체벌하지 않도록 설득을 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 반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가끔 써서 보내고 서명을 받아오게 했다. "사랑의 매도 체벌입니다. 가정에서 매를 맞고 오거나 다쳐서 오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말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멍이 들어서 오는 아이가 없었다! 아침마다 숙제 검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의 안색을 살피고 매 맞은 흔적은 없는지 살피는 게 일상이 되어야 하는 참 마음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 이제는 수시로 가정폭력을 당하는지 설문조사도 병행해야 할 판이다. 아이들의 위험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한다. 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빈다. (1학년 선생님이 쓰는 겨울방학 교단일기)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11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S중학교 2학년 여학생 투신 사건에 대해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임이었던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결국 모 교사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인 것이다. 형사항소부 판결은 2심으로 고법(항소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담임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의 책임은 크지만 학교폭력의 요인이 가정, 학교, 사회적,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로 향후 교권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결정한 판결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입장을 밝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가 넓어지는데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임을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담임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 지도에 대한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판결에 상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상고에서도 확정되면 학교 밖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은 2012년 6월, 검찰이 해당 담임교사가 정기전보에 의해 타 학교로 전출 갔음에도 직무유기를 입증하기 위해 학교 압수수색까지 감행했었으나, 담임교사가 가해학생을 불러 훈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가 학부모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였다. 이미 대법원(선고 96도2753)에서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관한 사유로 교사를 법정에 세운 것은 섣부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교사라는 이유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들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책무상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될 경우, 학부모에 의한 형사고소 사례 증가로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 사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교사의 책무도 어디가지인지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학교 폭력은 처발, 처벌보다 예방이 최선책이다. 현직 교사들은 학교 폭력 예방의 전문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수년 전부터 교원 양성 대학의 교직 교과목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이 신설돼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학교 폭력과 교권 보호이다. 특히 학생들의 작은 다툼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가급적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담임교사 직무유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이 담임 교사는 물론 모든 교원들의 교권 보호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생 다툼과 학교 폭력을 담임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 일반의 인식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기소할 경우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의 경우도 대법에서 최종 무죄가 판결돼도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원과 학교에 대한 기소권 남발은 절대 안 된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남발하여 모든 학교와 교사들을 규제한다면 기소에 자유로운 교사가 있을 수 없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만 하는 한가로운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 외는 수많은 일을 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곧 교사들이고, 담임 교사들의 직무는 더 가중된다. 따라서 검찰은 함부로 우물에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그 돌이 우물 안 개구리의 생사를 가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학교 폭력 근절과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정, 지역사회, 교원, 학부모, 교육 당국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누가 뭐래도 학생과 교원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의 배려와 보살핌이 레시피 특효약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직 경력 30년이 훨씬 넘어 교감 승진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승진이 교감 승진이라고 누군가 말했었다. 그나마 나는 뜻을 이뤘지만 수많은 교사들은 중도에 포기한다. 한 학교에 교사는 많지만 교감은 대부분 한명이니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쏟아지는 업무에 치여 축하와 성취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9월1일 부임을 하자마자 며칠 안 돼 종합감사가 나왔고 이어서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다녀오니 학교폭력 민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응은 고사하고 직원 이름도 다 몰랐을 때였다. 월중행사에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겨야 하고 총각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인 우리 학교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직과 복직, 산가와 병가를 거듭한 덕분에 교감 4개월 만에 터득한 인사업무가 제법 노련하게 됐다. 교사 때보다 많지 않은 초라한 월급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십 건의 공문을 살펴야 되고 공문 건수 못지않게 교육청의 액티브 쪽지를 처리해야 했다. 식사 후 양치질도, 화장실도 미뤄야 할 때가 많았다. 교감이 됐다고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 한 건 한 건 생길 때마다 인사실무편람에서 찾아 공부하고, 고참 교감에게 물어물어 해결하다보니 초보교감은 더 고달프다. 그런데 3월1일자 발령은 더 힘들어 퇴근하면 속된 말로 시체놀이를 한다고 한다. 그런 사정은 대한민국 교감들은 다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른다. 교장만 해도 이미 지나간 옛일이라 희미한 추억 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승진을 했고, 많은 업무와 직원관리에 시달리는데도 첫 달 월급은 교사 시절보다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적은 느낌이었다.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담임수당, 부장수당, 원로수당이 없어서다. 어느 직장이나 승진과 진급이 있으면 보수의 차이도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월급도 적은 학교에서 승진과 보수는 별개다. 사정을 모르는 지인은 승진을 했으니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한 턱 쏘라고 한다. 아니라고 말하면 의아해 하지만 설명이 구구해 관두고 만다.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은 승진 턱으로 나가 버린다. 이것은 교감의 품위와 사기 문제다. 교장은 업무추진비가 있어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나 가끔씩 밥이라도 살 수 있지만 교감은 모두 사비로 나가야 한다. 어떤 학교는 그것이 딱해 보였든지 교장 업무추진비를 교감에게 일부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 고마운 교장선생님의 배려지만 그것이 더욱 교감을 슬프게 한다. 책임, 의무만 부과 말고 처우 개선을 월급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그저 교감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좋겠다. 많이도 원하지 않는다. 직원들에게 격려와 인간적인 교감(交感)을 할 만큼은 필요하다.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만 돼도 회식비 등에 융통성이 있지 않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직원들과 밥 한 끼 하다 보면 업무를 떠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경조사에도 망설이지 않고 얼굴을 내밀어 교감의 낯을 세울 수 있다. 교감도 관리자라고 많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업무추진비 한 푼 없이 교직원을 관리하라는 말은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것이 과연 나만의 심정일까?
2011년왕따 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서울 A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총은 “향후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교총은 13일 입장을 내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가 징역 4월에 선고유예인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학교폭력이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임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만 넓어질 뿐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보호‧감독 의무에 소홀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또한 학교폭력과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갈수록 학부모의 불복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가·피해 학부모의 재심 신청 건수는 2012년 572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교육적 판단보다 법에 기대려는 학부모의 고소 증가로 訟事에 휘말린 학교, 교원의 수업, 생활지도 위축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총은 “학교폭력은 장난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피해자의 명확한 구분도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수사당국이 일과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012. 2. 9)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 15일) △경찰청장 방문(2. 22)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적극 대응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또 이후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 지난해 12월 1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데 힘을 보탰다.
수업하러 가는 발목을 잡는 수화기 너머로 “대장님! 난이예요, 제가 임용고시에 붙었어요”하는 순간! 온몸이 감전된 듯 전율이 느껴졌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기쁨과 감격으로 뒤섞여 한참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때는 1999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영도여중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스카우트 창단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낼 때였다. 교내․외 문제서클로 불리우던 해양소년단 간부들이 찾아와 “2년 동안 지도자가 없어 표류하는 해양소년단을 좀 맡아주세요”하며 사흘간 눈물로 매달렸다. 그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영도바이킹 414선대’ 대원 70여명을 떠맡게 되면서 주변 선생님들의 우려와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16년간 청소년단체를 맡아온 나로서 그냥 무심히 모른 체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양소년단 대원이었던 난이와의 인연은 시작됐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했던 1학년 난이는 무엇 때문인지 조금씩 변해 가는 모습을 보이더니, 9월에는 남녀 혼숙 문제로 학생부에 불려 왔고, 이어 11월에는 교내 상습 흡연 문제로 조사받던 중, 함께 벌서고 있던 아이들을 충동질해 무단이탈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추적 조사 중 가출을 모의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출 원천봉쇄를 위해 부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마다 연락을 취해야 했다.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됐고, 잔뜩 긴장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던 5명의 아이들을 학교로 무사히 데려 올 수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난이의 일탈행위는 점점 그 수위를 더해 갔다. 영도지역을 아우르는 초·중·고 학생들로 연계된 자칭 일진회 활동과 음주, 흡연, 이성문제와 교우관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직면하게 됐다. 그 당시 영도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담당 형사들과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연합서클 해체를 위한 노력과 고민을 서로 나눴는지 모른다. 학기 초 해양소년단 선배와 또래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었던 난이는 점차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요(要)선도 학생들의 보스역을 자청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들과 해양소년단 간부들 그리고 나 역시 참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먼저 학교폭력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소년단 요선도학생의 교내·외 봉사를 자청했다. 난이에게는 다양한 선도와 치유 방안을 연구하면서 접근해가기 시작했다. 난이의 비행문제가 애정결핍과 지위역할 좌절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 만큼 난이의 잠재력과 재능을 일깨워줄 수 있는 영도바이킹 414선대에서의 역할 부여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부각시켜주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난이의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은 나날이 행동과 태도가 거칠고 말투가 불손하게 변해가는 아이가 마치 핵폭탄이나 성난 소 같다며, 함께 있으면 위협적이고 두렵다고까지 했다. 난이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뭐든 제멋대로인 독단적인 성격이라 선생님들조차 꺼려하는 존재였다. 해양소년단 선·후배나 또래들조차도 자주 교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활동에 비협조적이며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고 있다며, 해양소년단을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현재까지 22년간 학생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믿지 못할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나는 끝없이 일탈을 꿈꾸는 난이 역시 한 번 더 믿어보리라 다짐했다. 그 이후는 매 순간 순간을 난이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린 시간들이었다. 교내에서 상습흡연으로 붙잡혀 온 난이를 금연학교로 보내기도 했고, 전포동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주1회)에 3개월간 부모님과 동행하게도 했다. 매일 수행일기를 쓰게 하고 주 2회 학생부장 도우미로 교외지도에 동행시키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갔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난이는 교외지도 시 비행청소년들과 만나면 자청해서 상담사 역할도 했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았다. 난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지만 인근학교 선배들의 잦은 협박과 회유 속에 무단조퇴, 가출, 외박은 서슴지 않고 계속됐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된 시간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일이 또 터졌다. 난이가 2학년 수학여행지에서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아이를 방에 감금하고 이불을 덮어씌워 두들겨 패는 일이 벌어졌다. 곧바로 선도위원회가 열렸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난이에게 학교 측이 전학을 권유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며칠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난이와 부모님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다시 열린 선도위원회에서 나는 “여기서 선도 안 된 아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선도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선도위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징계수위를 다시 정하고 나는 난이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작은 일부터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주 1회 과제를 부여했다. 이것을 빌미로 전화 통화와 e-mail 상담을 매일 계속했다. 늘 함께 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회봉사 징계를 마치고 돌아온 난이에게 해양소년단 총괄직책인 갑판장의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모험’을 했다. 무엇보다 난이를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그 마음을 알았을까 난이는 해양소년단 홈페이지 만들기와 선서식 준비를 하면서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신바람나게 활동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들 신기해하면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괄목할만한 결과물을 척척 만들어내는 난이를 보면서 본인 역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다른 선생님과 또래들에게 거친 말투와 행동을 보이며 다소 위협적인 아이의 모습에서 어색하나마 밝은 미소가 보이기 시작할 즈음, 해운대에서 제1회 바다축제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개최됐다. 난이와 해양소년단 아이들은 대장에게 인정받기 위해 주말마다 수영요트경기장으로 달려가 피나는 연습을 거듭했다. 그 보람이 있었는지 해양수산부장관상 전국1위(최우수상)란 커다란 영광을 거머쥐게 됐다. 카누에서 내리자마자 모래사장을 엎어지듯 달려오면서 “대장님! 영도바이킹이 해냈어요, 우리가 1등 했다고요”라고 울부짖던 그 함성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에서 울려 퍼지던 그 감동의 순간이 눈에 선한데…. 영도바이킹 414선대 아이들과 서로 부둥켜안으면서 해냈다는 마음에 기쁨의 눈물을 쏟고 있던 난이를 보면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확인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시는 예전의 난이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랬다. 한 치의 순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난이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난이는 물론이고 요선도 학생들로 구성된 해양소년단 대원 모두가 영도바이킹 414선대에서 하나됨과 뭐든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이후로 조금씩 자존감도 회복하고, 서서히 자신감과 긍지를 되찾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난이는 교내·외 봉사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 덕에 자원봉사센터로부터 학교상을 단체로 받기도 했고, 영도바이킹 414선대의 훈훈한 봉사활동 체험기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요선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모델링의 귀감이 됐으며 더 이상의 징계는 물론 무단가출과 무단조퇴는 이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난이의 일탈행동은 서서히 자취를 감춰버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생님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으며, 서서히 아이는 조금씩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3년 가까이 끊임없는 관심 기울이기로 매일같이 전화상담은 이어졌고, 이심전심으로 하나 되기까지 수없이 이루어진 밀착 사제동행 체험이야말로 그 어떤 상담의 이론적인 설명보다도 유익했다고 확신한다. 현재 10년 가까이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요선도 학생들에게 쓰게 하고 있는 수행일기가 있다. 난이는 언제나 일기를 다 쓰고 나면 “대장님께 이 노트를 바칩니다” 라고 건네줬다. 나는 졸업식 날 장미꽃 16송이와 대장편지 그리고 난이의 일기묶음을 예쁘게 포장해서 돌려줬다. 흔들릴 때마다 영원한 지침서가 되도록. 언젠가 난이가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뭘 갖고 싶으세요?”라고 물었다.나는난이가 전교 1등 하고 가면 소원이 없겠다.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난 생각해”라고 했다. 그랬더니 “자신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하던 난이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에 또 다른 가능성과 희망을 엿봤었다. 그러던 중 난이는 전교 99등에서 33등, 전교 7등을 했고 중학교 마지막 시험에 드디어 전교 1등을 해냈다. 오롯이 대장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난이의 전교 1등이란 쾌거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오랜 시간 난이를 알던 사람들의 입에서 난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하나의 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랬다. 정말 기적은 이루어졌다! 비로소 비행청소년으로부터 벗어난 난이는 학생부장 도우미로서 수많은 정보제공과 교외지도에 동행했다. 과거 주변 친구들로 구성된 교내폭력을 잠재우는데도 1등 공신이었다.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해양소년단 갑판장의 막중한 역할을 맡아 요선도 학생으로 구성된 불량서클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매사에 솔선수범해 교내에서 자랑스러운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소년단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예전에는 아빠가 못다 이룬 치과의사가 꿈이었지만 이젠 선생님 같이 문제 학생을 선도해주는 그런 멋진 교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었던 난이가 임용고시에 붙어서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부족하지만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 난이야! 네가 꿈꾸었듯 인연 따라 찾아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날까지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도(師道)의 길을 가야하리라. 난이야, 잊지 말자! 영도바이킹 414선대에서 꽃피운 난이의 기적과 우리가 하나돼 이룰 수 있었던 꿈을. 그리고 사랑한다.
[제시문] (가) 요즘 배움의 열풍이 대단하다. 조직의 리더들은 물론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습모임에 참석하여 배움의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공부의 목적은 경쟁력을 키워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학습의 내용도 다양하여 오랫동안 경제나 경영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던 학습 분야를 과감히 뛰어넘어 문화와 예술, 철학과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공부한다. 이제 어느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섭(通攝)과 융합(融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나) 리코나(Lickona)의 통합적 도덕교육론은 인지발달 이론과 전통적인 인격 교육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려는 통합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입장이다. 과거 우리의 도덕교육이 지나치게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함으로써 도덕성 및 도덕교육에 대한 지식위주의 단순 논리적 접근이 가져온 폐해는 도덕적 지식과 행동의 유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면에서 리코나의 통합적 도덕교육은 우리 도덕교육의 방향설정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다) 교육과정평가는 교육과정 자체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으며, 투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이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단한 질 관리의 목적, 교원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들이 교육과정을 계획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목적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는 어떤 입장(주체)에서 평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과 대상(내용) 및 초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모형이나 평가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라) 컨설팅장학은 학교의 요청에 따라 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학교 경영문제와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 문제 해결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장학활동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첫째, 교육과정 : 인성교육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실시, 주5일 수업제등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학교 교육과정 실태 분석 등을 한다. 둘째, 교수·학습 : 행복한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 및 수업 컨설팅, 학습방법 전환을 통한 인성교육 중심수업, 교과연구회 및 수업 동아리 운영,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방안 지원, 과정중심 평가방법으로의 개선, 수업 전문성 향상 등이다. 셋째, 학교경영 : 교원자질, 전문성 향상, 학급경영 연수, 학교 경영 협의 및 교직원 조직 관리, 학교회계 및 시설관리, 학부모 연수 및 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방법,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지원 등이다. 넷째, 교육시책 : 학생생활(학교폭력) 지도, 창의인성교육, 진로지도 협의 및 정보교류,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상담기법,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다. 기타 : 교육정책 전반(역점과제, 특색과제 포함),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내용 등이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4점] ·논술의 내용 [총 16점] -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관점에서 성적중심 교육의 문제점 [4점] - 리코나의 도덕성에 근거하여 이황의 지행병진 방안 [3점] - 표면적교육과정, 잠재적교육과정, 영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평가모형 설명 [4점] - 학교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의 목적(목표) [4점] [PART VIEW] 1. 서론 학교는 배움의 장이다.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 학생 또한 전인적 발달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학교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보다 성적을 위한 지식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지혜를 쌓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전문가로서 장학에 힘써야 한다. 2. 본론 1)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관점에서 성적중심 교육의 문제점 논어에 의하면 배움의 이유는 첫째, 나(己)를 위한(爲) 배움(學), ‘위기지학’이 있고, 둘째, 남(人)을 위한(爲) 배움(學), ‘위인지학’이 있다. ‘위기지학’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인식에 눈을 뜨고, 더 크고 더 넓은 공간과 시간으로 항해하기 위한 배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배움으로 어느 대학을 졸업하여 어떤 위치에 이르기 위한 배움으로 남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성적중심 교육은 위인지학에 해당된다. 이는 내재적 동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고, 교육과 인간이 수단시되기 때문에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기 어렵다. 2) 리코나의 도덕성에 근거한 이황의 지행병진 방안 리코나의 인격적·통합적 도덕성이론은 도덕성을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이론이다. 그는 훌륭한 인격은 선을 아는 것(정신의 습관), 선을 열망하는 것(마음의 습관), 선을 행하는 것(행동의 습관) 등의 요소들이 필수적인 것이며, 세 요소가 성숙한 도덕성을 구성한다고 한다. 한편 성리학자인 이황의 지행병진은 지와 행은 새의 양 날개(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별개이므로 각각이 중요하며, 각각의 수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즉, 지를 위해서는 궁리(窮理)를, 행을 위해서는 거경(居敬)에 힘쓰라고 했다. 도덕성에 대한 리코나의 통합적(덕교육적, 인격 교육적) 접근은 이황의 지행병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성 함양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표면적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null curriculum)에 적합한 교육과정 평가모형 설명 교육과정에 따라 적합한 교육평가 모형이 있다. 첫째, 표면적 교육과정은 의도된 경험이므로 행동목표에 의해 교육과정이 평가되므로 타일러의 목표도달 모형이 적합하다. 둘째,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사나 학교문화 및 프로그램을 통해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이므로 공식적 교육과정은 물론 부수적 효과를 중시하는 스크리븐의 탈목표 모형이 적합하다. 셋째, 영교육과정은 표출 목표나 문제해결 목표를 중시하는데, 표출 목표는 학생들이 형성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은 아이즈너의 전문가판단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전문가인 교사의 안목과 식견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적 감식가로서 교사의 자질과 평가기준, 가치관과 철학, 논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 4) 학교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의 목적(목표) 컨설팅 장학의 목적은 첫째, 학교와 학교구성원의 문제해결, 둘째, 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학교의 내적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학습공동체 문화형성이다. 학교가 학습의 장으로서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넷째,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학교구축이다. 학교가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첫째, 단위학교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셋째,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통해 교실 수업을 개선한다. 넷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한다. 다섯째, 단위학교 평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결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성적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 교육과 수업에 대한 흥미나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중심의 수업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를 통해 수업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컨설팅 장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1. 교내자율장학 장학이란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교육활동으로, 임상장학, 컨설팅장학, 동료장학 등이 있다. 첫째, 동료장학을 활용할 수 있다. 동료 교사에게 수업 참관을 요청하여 조언을 받거나, 우수한 동료의 수업을 모델링한다면 수업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자기장학을 통해 학문적인 권위를 높인다. 즉, 비디오 녹화에 의한 자가 수업 분석, 대학원 진학, 전문서적의 탐독을 통해 전문성 및 자신감을 신장시킬 수 있다. 동료장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교사들과의 협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수업의 개선이 가능하며, 자기장학은 스스로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는 데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임상장학은 교사들의 발문 기술 향상을 위해 교장이나 전문직의 도움을 받아 수업 및 발문 중심의 수업계획을 하고, 수업관찰 후 평가회를 통해 발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컨설팅 장학은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협의·상담·계획-실행-평가 및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 밖에도 온·오프라인 교원연수, 세미나, 전문책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자기장학의 구체적 방법과 수업관련 장학 자기장학은 교사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그 결과에 대하여 자기반성과 수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성장과 자기발전을 이루는 장학이다. 자기장학이란 교사 개인이 스스로 장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과정에서 장학사나 교장 또는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동료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기장학의 구체적 방법 : 첫째, 자신의 수업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분석 및 평가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조사, 교육전문가나 장학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지도·조언 및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교양 및 전공서적 등의 정보자료 활동, 야간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타 각종 연수, 교과연구회, 학술발표회, 강연회 연구·시범수업 공개회,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제공하는 교원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시청 등이 있다. 2. 인간자원 장학의 주요특징 인간자원 장학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중시하여 인간의 활동성과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성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계획과 교육활동은 인간조직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본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와 학교목표 및 과업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자원 장학에서의 장학담당자와 교사 간에는 개인적인 힘, 재능, 관심에 대한 공유된 지각을 기초로 하여 행동지향적인 개선과 발전 그리고 효과성을 추구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장학담당자는 이러한 교사의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요구를 다루어 나가야 한다. 첫째, 개인에 대한 것으로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재능, 그리고 개인의 과업 속에서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둘째, 장학담당자가 교사 집단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전개되는 관점으로 교사에 대한 발전적 관심이 전달되며, 셋째,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장학담당자와 교사는 학교가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3. 컨설팅 장학의 특징 1) 학교 컨설팅의 원리 (1) 자발성: 의뢰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문성: 전문성을 갖춘 학교 컨설턴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적 지도와 조언활동이다. (3) 자문성: 학교 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경영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한시성: 의뢰된 과제가 해결되면 학교 컨설팅 관계는 종료되어야 한다. (5) 독립성: 학교 컨설턴트와 의뢰인 양자의 측면에서 본 학교 컨설턴트, 의뢰인, 학교 컨설팅 관리자의 관계가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6) 학습성: 학교 컨설팅의 목적은 과제의 단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문성 함양에 있다. 2) 학교 컨설팅의 기법 (1) 첫 만남 기법: 상호간에 처음 만나서 컨설팅 과제를 구체화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대화기법이다. (2) 면담 기법: 컨설턴트와 의뢰인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과제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와 아이디어, 태도, 감정을 교환하는 대화 기법이다. (3) 조기진단 기법: 학교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현재 상태를 깊이있게 조사하고, 조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4) 수업관찰·분석 기법: 양적인 방법으로 플란더서(Flanders)의 상호작용분석, 질적 방법은 수업사태의 심층조사 등이 있다. (5) 멘토링: 경험이 적은 교사와 경험이 많은 교사를 짝 지워서 합의한 특정 역량을 개발하려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6) 코칭: 교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한 짧고 격식없는 제안을 의미한다. (7) 카운슬링: 의뢰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이다. 긍정화(역설적 칭찬, 긍정의 발굴), 자기의 주체화(의뢰인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 적절한 조언(간단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등이 있다. 3) 학교 컨설팅 과업의 유형 (1) 문제진단형 학교 컨설팅: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필요를 진단하고 확인하는 컨설팅 (2) 해결방안 구안형: 명확하게 정의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최적의 대안을 의뢰인과 함께 구안하는 데 있다. (3) 실행과정 지원형: 수립한 대안을 의뢰인이 잘 실행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4) 교육·훈련형 학교 컨설팅: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 과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훈련하는 컨설팅이다. 4) 수업컨설팅 기법 (1) 플란더스의 언어상호작용 분석법: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수업의 형태와 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 교실 좌석표를 이용한 분석법: 학급의 좌석표에 선과 화살표를 표시하여 수업시간 내 각 학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전체 학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분석법으로 과업집중 분석법(교사가 제시하는 과업에 학생들의 집중하는 정도)과 언어흐름 분석법(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이 있다. (3) 필터식 수업 분석법: 교사의 발문, 학생의 발언, 학생행동의 반응 상태, 학습자료의 활용, 판서, 학생의 노트정리 등이 있다. (4) 평정척에 의한 수업분석법: 일반적이고 관찰하기 모호한 추상적인 수업활동을 정해진 평정척도에 의거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수업기법이다. 기술평정척, 숫자평정척, 도식평정척(기술+숫자)이 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일곱 개 분야로 압축된다. 첫째, 기존의 지식전달 수업방식에서 다양한 교과(국어, 사회, 예체능)와 융합한 활동 위주 수업으로 바뀌고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이 대폭 증가한다. 학교별로 최소한 3종목이 넘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해서 한 학생당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예술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규모를 2017년까지 1만 1000개교로 늘릴 예정이며, 현재는 8216개교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넷째, 교과 외 인성교육 시간이 늘어난다. 각 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연간 2시간 이상의 다양성 이해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시간에 외모, 신체 등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내용의 교육이 시행된다. 여섯째, 시험이나 교과 관련 경시대회 등 각종 평가는 줄어들고, 일곱째, 인성 교육의 사교육화를 막기 위해 대입 전형에서 인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등의 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스승의 날 포상자 생활지도교사 비중 40%로 확대 대학 입시에 인성교육 특별전형 금지... 사교육 억제 ● ‘생활지도, 교육복지’ 인성교육부로 통합 = 내년부터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은 최소화 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추진된다. 학교 업무분장을 조정, 기존의 생활교육부장과 교육복지부장 등 관련업무가 인성교육부장으로 통합된다. 대신 도덕 교사나 전문상담교사들이 인성교육업무를 모두 담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앞으로는 학교 행정직원과 방과후 강사 등도 학생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연수를 받아야 한다. ● 관계중심 생활교육 확산 = 학생 간 상호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처벌보다는 화해와 소통을 통해 참된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갈등해결, 비폭력프로그램, 또래중재 등 학생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세족식이나 편지쓰기처럼 1학교 1인성 브랜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300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어깨동무 학교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2020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언어문화개선 및 예절교육 강화 = 인성교육은 바른 언어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호 존댓말 쓰기, 바른말·고운말 쓰기를 통한 존중과 배려 문화정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를 지정, 학교별 다양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유·초등 단계부터 전통예절 및 예절교육을 확대하고 ‘선플달기’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 바른 사용법 교육도 실시한다. 이외에 학생이 중심이 돼 생활규칙이나 교육벌(罰) 등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인성 함양 풍토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 미디어 이해교육 강화 =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한국형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광고, 게임, 인터넷 방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오는 2017년 각급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오케스트라와 연극, 뮤지컬 등 예체능 교과 간 융합수업이 추진된다. 또 학교교육과정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 인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학교급별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은 생활교육(초등), 토론학습(중학교), 인문소양(고교)에 중점을 두고 각각 실시된다. ● 도덕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기 위해 도덕 교과 내용을 체험 실천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국어, 사회, 예체능교과와 도덕 교과 융합수업을 실시, 교육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신 도덕 수업을 한데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학생부 인성 기록 개선 = 단편적 지필 평가를 축소하고 수행과정과 태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중심 평가가 확대된다. 수행평가에서는 프로젝트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가 확대 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인성관리 기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생 성장과정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인성요소를 체계적·다면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생부 인성기록관리개선안에 따르면 ‘학생의 인성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와 덕목·역량 등의 변화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 인성교육 대입특별전형 금지 = 인성교육이 사교육과 연계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교과시험 횟수를 줄이고 각종 교과 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된다. 또 ‘효 글짓기’ 등 인성관련 교내외 경시대회는 체험, 봉사, 실천중심으로 개편해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대입전형과 관련, 대학들이 인성교육 실적을 계량화해 대입전형에 반영하거나 인성 특별전형과 같은 전형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방침이다. 중간·기말고사 줄이고 각종 교내외 경시대회도 축소 외모·신체 차이 인정 ‘다양성 교육’ 연간 2시간 실시 ● 학생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인성 역량·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가칭 ‘어울림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2018년부터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어울림 프로그램은 개발 단계부터 활용대상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미리 정하고 시작하는 주문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인성교육 인증제 도입 = 학교에서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인증,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프로그램 인증신청은 ▲최소 10차시 이상의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성 검증 ▲ 운영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개발된 상업성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이나 학교, 단체의 프로그램, 1회성 강의 및 교육 자료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등은 인증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총 4개 분야이며 교육부 인성교육지원센터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3년간 교육목적으로 활용되며 1회에 한해 2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PART VIEW]예술 · 체육교육 활성화 ... 전국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 배치 현직교사 중심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 창체활동 시간 교육 ● 예술·체육·인문 등 인성테마 교육 = 체육활동 강화방안으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확대,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 고등학교 체육교과 10단위 이상 이수 등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이 1종목 이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의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4500팀인 학교스포츠클럽이 오는 2020년 6000팀으로 늘어난다.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오케스트라에 필요한 악기가 지원되고 ‘1학교 1예술동아리 운영’, ‘1학생 1技 키우기 활동’도 추진된다. 인문소양교육으로는 독서교육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읽고 생각하고 만드는’ 독서활동(일생만 프로젝트)을 시행, 삶으로 이어지는 독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1학교 1독서 동아리 활동 ▲ 체험과 소통의 인문학 콘서트 ▲인문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소양 선도학교 운영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 자연환경체험교육 확대 = 올해부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에서 자연 환경과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생태탐방·탐구, 자연관찰, 환경프로젝트 등 자연환경을 소재로 학교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숲 조성을 확대하고 방과후 숲교실, 주말 산림학교 등 청소년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도 올해부터 활성화 된다. ● 교원 인성교육 역량 제고 = 양성·임용단계에서 교사의 인성교육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교·사대 입시와 교원임용시험 전형이 지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적성검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이기주의 및 교과이기주의 등 교원 간 소통 부재를 해소하고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원풍토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입시교육을 잘하는 교사보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우수교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부터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교육론’과 같은 과목을 개설,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전형 때 2차 심층면접에서 인문소양 등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인성교육 직무연수 실시 = 앞으로 학교에서 기획한 인성교육 관련 연수나 워크숍 등도 연수실적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관련 직무연수 시간을 합산해 연수실적에 반영하고 교원능력개발 평가로 인정하는 등 인성교육 연수 강화 방안을 밝혔다. 초중고 교원들은 앞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 = 교육부는 올해 인성교육 관련학과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5개의 양성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오는 2020년 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1곳씩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둘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성교육 전문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므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과정을 마친 교원에게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이수증이 부여되고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 강사 요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교원자긍심 및 사명감 확산 =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사명감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스승의 날 정부 포상에 생활지도(인성교육 포함) 부문이 현행 35%에서 40%로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수상자에 교사를 포함시키고 자생적인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도 오는 2020년 까지 3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승진규정도 인성교육 진흥 정책에 맞춰 개편된다. 교육부는 2017년 학교폭력유공교원 가산점을 줄여 교사공동체가 인성교육에 전념하는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 정부는 자녀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는 다양한 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 시차출근제, 집중근로시간제, 단시간근로제, 출산휴가제 등 일과 가족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운영학교를 2020년 까지 200개 교로 늘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인성중심 상담교육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유치원 심신의 균형적 발달과 바른 품성의 기초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1) 기초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안전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2)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적절히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3) 나와 상대방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 초등학교 기본 생활 습관과 관련한 가치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 기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준수 하는 능력을 기른다. 2)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생활 주변의 갈등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 중학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여,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능력을 기른다. 2) 타인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해결 능력을 기른다. 고등학교 성숙한 자아의식을 토대로, 국가 및 세계와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1)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2) 논리성과 비판성, 창의성과 윤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상호의사소통 역량을 기른다. 3)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양을 기른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에 총력… 교원 보수인상 끌어낸 것 성과 공무원연금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 격동의 2015년을 보낸 소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1년을 보냈다. 특히 7개월 여 간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구성과 여·야 정치권의 합의 등의 경험은 힘들었지만 좋은 자산이 됐다. 공무원연금법 협상을 놓고 두 차례(2014년 11월, 2015년 3월)에 걸친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장외투쟁과 7개월간의 협상 투쟁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연금수급 교원의 권익보호와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행이 최악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막았다. 무엇보다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인사혁신처 설치) 통해, 그동안 해결 못한 교원의 보수?인사 정책의 개선을 이룬 점은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1년 3개월 여간 심리 끝에 국민의 기본권 및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만 판단하고 정작 헌법 제31조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대한 심리는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두고 언론이 교육감 직선제 합헌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오보다. 실제로 헌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감 직선제 헌소 선고 결과를 합헌으로 해석하고 보도하는 것은 오류’라고 바로 잡은 바 있다. 헌재가 내린 ‘각하’ 주문은 적법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판단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헌재 결정의 한 유형일 뿐이다.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 각하 유감…‘합헌’ 보도는 오보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교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 볼 게 아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때문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확대’라는 잣대를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군대도 마찬가지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군대는 일정 부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권 잣대를 있는 그대로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 그렇다. 교육감 직선제는 그 자체가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 원리만 적용해 민주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감도 교육의 공화주의적인 측면과 그 직(職)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처럼 임명제로 가는 방향이 옳다. 그래야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공조해 20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다. 정치 권력화 된 교육감…최장 12년 장기집권 폐해 간과 말아야 교육감 선거제도가 왜 문제인가. 교육감이 과거에는 행정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의해 이뤄진 정치적인 부산물로 최장 12년까지 장기 집권이 가능한 정치권력이 됐다. 5년 단임 정부보다 더 큰 정치권력의 중심이며, 교육청 자체도 일종의 선거 조직화돼 간다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폭풍의 눈’이나 다름없다. 눈 안에 있는 순간에는 다가오는 폭풍을 예측하지 못 하는 법이다. 이럴 때는 폭풍의 눈을 자극시켜야 하는데,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서는 것이 이슈파이팅이라고 생각해서 거듭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고민해 보게 하자는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만큼은 교육자이자, 행정가가 돼야 한다. 정치 교육감에게 ‘교육’은 언제나 정치적 수단일 뿐이다. 이걸 막아야 한다. 교육감직선제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13개주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지방의회 임명제, 독일과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프랑스는 대통령 임명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임하고 있고, 미국도 50개중에서 점차 축소해 13개주만이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승진을 바라는 일부 교원의 점수 따기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 연구대회 전국 1등급에게 부여되는 ‘푸른기장증’은 오랜 기간 ‘연구하는 교사’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재교육을 담당해왔다. 현장연구대회는 교사 재교육의 출발점이었고, 그것은 대단히 자부할만한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가 ‘승진점수’만을 위한 것으로 왜곡되면서, 전남교총 사건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아놀드 조셉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가 이야기한 ‘도전과 응전’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무국도 변화하고, 과감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교총이 교직의 전문성 신장, 즉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해 교육발전을 구현하고자 6.25 전쟁 중인 1952년부터 시작해 59년 동안 운영돼 오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선 충격을 받았을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하며, 불관용 원칙아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비위(非違)자 처벌은 물론 초강도의 혁신적 재발방지책을 마련,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총의 연구대회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현장교육연구 혁신위원회’에서 자료전, 연구대회 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구대회는 교원들의 ‘셀프 스터디(Self Study)’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교사 자신이 연구방향을 세우고 연구에 매진하게 되면 교육력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1월 교육부와 50여 개 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담임·교감·보직 등 제반 수당 인상,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학교폭력 가산점 대폭 완화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로 타결된 것은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진작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교육부와 교섭이 단순한 교섭이 아닌 확실한 이행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점이 좀 아쉽다. 교섭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조그마한 사안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교섭이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교육부의 톱다운 정책 추진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교섭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실험주의 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5년 단임 정권의 특성상 정권마다 다른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 ‘실험주의 공화국’이 돼 버린 느낌이다. 실험은 ‘톱다운(top down)’ 방식이고 실천은 하나로 뭉치는 힘이 필요한 것으로 ‘보텀업(bottom up)’ 방식이다. 이제는 ‘실험주의 공화국’이 아닌 ‘실천주의 공화국’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그래야 교육이 살아난다. ‘안양옥’하면 ‘인성교육’이란 단어가 떠오를 만큼 브랜드화 됐다. 왜 인성교육 인가. 몇 년 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때 쓴 그 학생이 남긴 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변해버린 학교의 모습과 가르쳤던 제자들 생각에 눈물이 났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공통체적인 삶, 사회적인 삶을 배우는 예비 교육장소가 돼야 하는데.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정책당국 등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PART VIEW]“교사와 학생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인성교육의 본령” ‘안양옥의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란 제목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이유는. 과거 촌지사건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가 급격히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과 교사가 생각하는 교육의 간극이 너무 커져버렸다. 이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인성교육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 학교-가정-사회 등의 사회적 실천운동이 더 중요하다.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우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다. 상호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표본이고 교육의 본령이다. 아이들의 가슴속에 진짜로 남는 것은 교사의 존재이며, 함께한 활동이 아이들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법이다. 이번 책 출간과 출판기념회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성실천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의 건강성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교총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사의 해외진출도 적극 주장했는데. 지난해 스승의날 기념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새로운 교원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이제 시선을 세계로 돌려 많은 국가에 진출해 그 경험을 축적하고 돌아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주체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도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글로벌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고,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를 강화해 인성교육이 세계교육의 공통 화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내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교총이 주최하는 ‘아세안 교육자대회’가 열린다. ‘글로벌 교총’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총 회장 6년 동안 항상 되새겼던 것이 ‘회원이 주인되는 강력한 한국교총, 대한민국 교원이 주인되는 강력한 한국교총’이라는 초기 슬로건이었다. 이후에 이 슬로건을 확장시킨 ‘대한민국 교원일념, 교총일념, 교육일념’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교총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새해가 밝아도 교사들은 한결같이 ‘제자’를 가슴에 품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픈 마음, 꿈을 찾아주는 교육을 실천하고픈 의지, 됨됨이 갖춘 인재를 길러내고픈 열정까지….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본지가 마련한 ‘2016 교육계 신년 슬로건 공모전’에선 이 같은 스승의 마음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지난 12월 중순, 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내부 선정 과정을 거쳐 후보작을 가려냈다. 수상작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로 최종 선정했다. ◇‘꿈길…’ 경험 바탕으로 한 진정성 돋보여 교원들이 최종 선택한 교육계 신년 슬로건은 ‘꿈길 진로교육, 마음길 인성교육’이다. ‘꿈길 따라 진로교육, 마음길 따라 인성교육’을 줄인 말로, 제자의 꿈을 찾아주고 마음을 다독이는 스승의 모습을 담았다. 전체 응답자의 33.2%(166명)가 선택했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광환 대전 도마중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것, 느낀 것을 바탕으로 했다”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떠올린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 교사가 재직 중인 도마중은 올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진로·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아프리카에 보낼 통학 가방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뭉클함을 느꼈다”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진로·인성교육이란 걸 알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건 ‘다시 처음부터 먼저 기본교육부터(23.6%·118명)’다. ‘지금까지의 교육 성과와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처음 마음가짐으로 생각하자. 가장 먼저 사제동행, 인성, 관계 회복 등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자’는 뜻이다. 장상훈 대구 성남초 교사는 “교육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자 모든 행위의 시작”이라면서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본부터 다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지지를 받은 슬로건은 ‘바른 인성교육 창의적 리더의 초석(17.2%·86명)’ ‘미래의 원동력은 바로 선 인성교육(15.6%·78명)’이다. 각각 조명현 경북 경구중 교사, 임헌국 세종 연양초 교장이 제안했다. 두 작품 모두 교육계의 화두인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 교사는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은 교육가로서 소명이다. 또 인성교육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초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장은 “바른 인성이 형성된 인재만이 미래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행복·희망·인성교육… 교원들의 새해 염원 반영돼 지난해 교육계는 ‘다사다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메르스 공포, 누리과정 대란, 전·현직 교육감의 선거 부정, 각종 교권 침해 사건까지…. 적지 않은 교사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래서일까. 교육계 신년 슬로건 응모 작품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현장 교원들의 간절한 열망이 반영돼 있었다. 가장 자주 등장한 키워드는 ‘인성’ ‘인성교육’이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학력·입시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심각해지는 양극화 현상, 학교폭력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성교육 강화’라고 입을 모았다. ‘행복’ ‘희망’ ‘꿈’도 빈번했다. 2016년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슬로건에 녹여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희망을 교육에서 찾기도 했다. 또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본교육’ ‘교권 회복’ ‘함께’ 등을 조합한 슬로건도 눈길을 끌었다.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꿈길 진로교육, 마음길 인성교육’ (김광환 대전 도마중 교사) △우수상 ‘다시 처음부터 먼저 기본교육부터’ (장상훈 대구 성남초 교사), ‘바른 인성교육, 창의적 리더의 초석’ (조명현 경북 경구중 교사), ‘미래의 원동력은 바로 선 인성교육’ (임헌국 세종 연양초 교장) △참가상 개별 공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1년부터 교총 회장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 개최, 2014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협조,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 발굴·소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 주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토대 마련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결과만 정성 20%, 정량 80%의 비율로 적용된다. 또 성과상여금의 20%를 차지하던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금액이 개인성과급에 합산 지급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성이 강화되고, 신뢰성 등에 문제가 많았던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치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이게 된다. ▲학폭가산점 축소 = 높은 배점과 유공자 선정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장의 비판이 많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이 축소된다. 현행 학폭가산점제는 연간 0.1점씩 20년 간 총 2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어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연 0.1점은 유지하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단축해 총점을 낮추는 방안을 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립교원 공무원 특채 요건 세분화 = 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이 장학사·연구사로 특채되기 위해선 3년 이상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학관·연구관은 여기에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장·교(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다. 전문직 이외의 교육공무원은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사립학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폐교·폐과, 학급감축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원이면 공립학교 교사나 전문직으로 특채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전면실시 = 중학교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지필식 총괄평가 없이 학생들이 토론, 실습 등 참여형 수업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 수요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진로체험활동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당 2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 수준별 시험 폐지 =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운영되며,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다. 한국사는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실시되며, 30분간 20문항을 풀도록 함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다. 상대평가인 타 과목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산출되는데, 1등급은 40점~50점(만점)이고 2등급부터는 5점 단위로 9등급까지 나뉜다. 수준별 시험 폐지는 선택에 따라 대입 유불 리가 갈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학은 문·이과에 따라 나/가형으로 실시된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둘째주 목요일에서 셋째주 목요일로 한 주 늦춰진다.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2017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이다.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된다. 사회변화·산업수요 중심으로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선도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9개교 내외)’에 1500억원, 유망한 특정 분야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10개교 내외)’ 5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육성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계 학과·교육과정 개편 지원을 위해 20~24개 대학에 연간 총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 모델이나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이를 심사·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재배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물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는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1천750개교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어촌 및 시골 학교가 1/3 이상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학생수 기준 규모로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호 활동 빈도와 침화감이 빈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한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충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시작한 제한적 학구제(인근 도시에서 농어촌 시골 학교로 입학을 열어 놓고, 반대로 농어촌 시골학교에서 도시 학교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구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 이외에 지역 사회 문화 센터, 공동체 구심점 역할 등 다양하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는 총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자구력 신장의 접점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소모적인 아집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공생의 접점을 찾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최종 지향점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있다면 점을 상기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담임 학년부, 행정전담팀 발표 현장 “이미 실패한 정책 재탕” 업무과중, 성과급 피해 불 보듯 서울교총, 긴급 단체교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비정상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 ‘교육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는 모든 담임교사가 학년부실에서 근무하며 수업 및 생활교육 협의와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은 비담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도했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실패로 돌아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재탕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 교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울교총이 모은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수업을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중학교 교감은 “2011년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갑자기 내려와 당혹스럽다”며 “연말 바쁜 가운데 내년도 업무분장과 교육지원팀 참여교사 선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긴급 개최되는 등 학교는 고민과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당장 교육지원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교사 자체가 사실상 전무하기에 선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초교의 경우 교사 거의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이다. 또 교육지원팀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시수 증가 문제, 교원지원팀 교사의 담임수당 미지급, 학교폭력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함 등 교사 간 불평등 문제 등 ‘제로섬’에 따른 이중, 삼중고가 뒤따른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설명이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에 따른 학년부실 운영 역시 교실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임에도 교육청 지시에 의한 획일적 지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해선 안 된다”며 “학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몫은 학교자율에 따라야 하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되다 거의 중단된 교무행정전담팀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는 이번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교육청에도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위기의 아이들, 미래 대한민국 인성교육이 정답이다 인성교육 내용이자 방법인 교사, 학교가 그 중심에 서야 프로그램, 평가 위주 지양하고 모든 교과에서 항시적 활동을 왜 진영‧이념논쟁 도구 삼나 이제 범국민운동 실천할 때 교원대표로서 이제는 인성교육 ‘실천운동가’ ‘전도사’의 이미지가 더 강한 안양옥 교총회장(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그가 그 길을 숙명으로 생각한 건 2011년 12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한 중학생의 유서를 읽고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비단 한 학생의 자살이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지식․경쟁 위주 교육의 단면을 폐부 깊숙이 내보인 비극이었다. 학생 자살률 OECD 1위,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교폭력과 왕따….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는 2012년 7월 24일, 전국의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들이 이루게 될 대한민국은 미래도 생명력도 잃게 될 것”이라는 안 회장은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생명길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범국민 인성실천운동을 펼 때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는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를 출간하고 그 메시지를 절절히 풀어냈다. 인성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인실련 창립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등에 앞장 서 온 그를 만났다. -왜 그토록 인성교육입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는 정작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극단적 분출로 SOS를 치고 있어요. 인성교육으로 자아 존중감과 배려, 사회성, 협력의 가치를 키워주는 일이 급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교사는 학원강사가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 ‘인생’과 ‘지혜’를 가르치는 전인교육자이기에 교사는 전문연구직으로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도 인성교육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은 국가의 근간마저 흔드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종합선물세트예요. 그래서 국가 개조론까지 나왔잖아요. 하지만 제도가 갖춰져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가정, 학교, 사회가 인성이 바로 선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실련을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대구 중학생 자살을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동됐어요. 당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대책 논의가 자꾸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지더군요. 가해자 처리나 피해자 보호 등 늘 되풀이하던 방식이었어요.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한 게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이었습니다. 매번 학교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제2의, 제3의 눈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습니까.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공감한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2012년 7월 24일, 인실련(현재 294개 단체 참여)이 출범했어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 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린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일부에서는 인증사업만 하고, 자격증 장사를 한다고 폄훼하는데 다 사실 무근입니다. 300여 단체가 모였으니 극소수 부적절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인실련은 그런 단체에 대해 제명 등 엄단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단체가 인성교육 확산의 밀알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단체․기관 등의 인성프로그램 중 우수작을 선정, 확산시키는 인증사업은 그중 하나예요. 올해가 4회째로 그간 6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요, 다시 그것들을 209개 학교,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인실련을 발족해 지역적 실천운동을 펴고 있고요, 매년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을 열어 노하우 공유와 국민적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家․校․軍․社訓을 보급하는 ‘인성4訓 운동’도 펴고 있어요. 특히 인실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2년여 요구 끝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 회장은 국회에 진흥법 제정을 제안하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진흥법은 올 7월 21일 발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간 4시간 교사 인성교육 연수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이다. 다만 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가정, 사회 등 범국민적 인성 실천운동을 반영하는 일이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진흥법이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 회장은 “인성교육을 이념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일부 진보 진영은 ‘인성경쟁교육’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충‧효‧예‧책임‧존중‧배려 등의 덕목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입니다. 또 인성경쟁교육으로 매도하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은 사회의 부조리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게 아녜요. 국가나 사회, 위정자들의 모범과 국가 시스템 쇄신은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해내고 운용할 ‘사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시대적 오류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조화롭게 가르치는 곳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인성을 개인의 품성을 넘어 사회적 인간관계,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확장해 재개념화 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권과 대립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인 거죠. 실제로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도 연방정부와 43개 주가 인성교육 강조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어요. 진흥법이 절대적도 아니고, 또 강제성, 획일성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의 주체로 특히 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는 학생을 가장 오래 전인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 실천을 견인하는 고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고 그 자체로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 인생을 가르칠 때, 진정한 인성교육이은 가능해요. 올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사회 속,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像’을 주창한 것도 그 차원입니다. ‘1교사 1사회봉사운동’, 나아가 사제동행, 학부모 동행의 봉사활동을 펴고, 또한 개도국 등에서 교육 공헌활동을 몸소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인성교육이고, 또 사회적 신뢰도 얻게 될 겁니다. 결국 인성교육은 교권입니다. -인성교육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교사 중심 지원 대책을 촉구하셨는데요. 인성교육은 프로그램,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 교과나 활동을 짐 지우고 평가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인성교육을 낳고 부담만 초래할 거예요. 교사 중심의 자발적인 인성교육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 연수도 집합식 연수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열어 놓아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겁니다. -기존 교과 안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인성교육은 범교과 활동에서 항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교재, 활동 지원에 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교과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사회성도 가르치고 애국심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인성교육은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師母동행이 회복돼야 합니다.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제 역할을 당당히 해 낼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성교육 착근을 위해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인실련이 출범하고 진흥법이 마련됐다고 저절로 실천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과거처럼 관 주도의 학교 중심 인성교육은 금세 불씨가 꺼질 겁니다. 민간 주도의 범국민 실천운동이 성패의 관건이에요. 무엇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 교사와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는데 학부모가 성적과 입시만을 주문한다면 인성교육은 실패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學師母 一體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사회는 스펙과 성적보다 잠재력과 됨됨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과 선발,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인성교육은 범국민 공동실천 프로젝트여야 하고, 그래야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인성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도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아이들을 살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절박한 시대정신으로 이제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했고 40~50대 교사들도 적어 매년 신규 교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사들을 불신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현상이지만 특히 오사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초중고 학생 1000명당 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4건인데 반해 오사카부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안심 룰’이라는 교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기피하면 별도의 교실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을 한다. 책상에 낙서를 하면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부여한다. 2단계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내에서 돌아다니면 별도 교실에서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한다. 교원에 대해 비속어나 욕설 등을 하면 수일간의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3단계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리면 일정기간 별도 교실에서 개별지도와 학습지도를 한다. 다른 학생을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기, 물건 던지기, 고의적으로 부딪히기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에 통보한다. 4단계 문제행동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차는 등의 강한 폭력을 행사하면 출석정지하고 경찰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행위, 협박, 강요, 공갈행위를 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관계기관과 팀을 이뤄 대응한다.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보호자가 교육위원회 전용 창구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명확한 룰이 있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경미한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보다 심각한 단계로 이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초기 단계부터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지도해나가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 공립중학교의 A교사는 “교원의 지도력만으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공통의 룰이 있으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패배’라고 꼬집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은 기계가 아니다. 문제학생의 주변 환경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매뉴얼이 오히려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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