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핀란드 교육은 철저하게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한다. 그 배경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 3세 정도가 되면 누구나 모국어를 습득한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다. 인간은 7세까지는 손을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성장한다. 7세 이전의 유아들이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놀이를 하며 재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모래를 가지고 놀고, 레고 놀이를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chteiner)는 손을 사용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학자다. 슈타이너의 주장에 따르면 7세 이전의 유아는 그 자체가 감각기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아이들에게 조기에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 유치원에서는 한글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책을 읽지 못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는 모국어인 핀란드어 학습에 몰두한다. 유치원 시절에 배우지 못한 글자도 그때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시기에는 핀란드어 교육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전체 수업 19시간 중에 7시간이 핀란드어 수업으로 배정돼 있다. 핀란드 초등학교 1~2학년의 모국어 교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수준이 높다. 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2시간만 배정된다. 특수지원 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생은 대부분 모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3학년부터는 수학 때문에 특수지원 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교육이다. 교사들은 기초학교(초․중 합쳐진 9년제)에서 기초학력 또는 최저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집중지원해 국가가 정한 학업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심혈을 기울인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행교육에 치중하고 있지만 핀란드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핀란드의 모든 교과서에는 복습을 위한 기초문제와 심화문제가 포함돼 있어 우수한 학생들은 기초학습을 끝내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판단으로 심화문제를 뛰어넘는 다른 교재를 선정해 풀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기초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심화학습을 하면서 교사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목에 심화과정 수업이 개설돼 있다. 이를테면 수학은 기초과정 6개 수업과 심화과정 8개 수업으로 구성된다. 모국어와 영어도 유사하게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분리돼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심화학습은 하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일은 없다. 인간은 아무리 선천적으로 신체적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6개월 만에 걸을 수 없고 학습 능력을 타고 났어도 생후 24개월 만에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없다. 핀란드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6세 아이에게 곱셈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도 어려워하는 로그, 미분, 적분을 공부시키는 선행교육을 한다. 한국의 아이들은 모두 보편적인 인간의 발달 단계를 뛰어넘는 예외적인 존재들일까? 선행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모들에게 선행교육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 모호, 구성체계 달라 연계 안 돼 유·초 교원 참여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필요 포럼 유·초등 세션에서는 주로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연계 미흡 문제가 지적됐다. 병설유치원 원감을 겸임하고 있는 민태일 서울 도봉초 교감은 기존의 관련 연구 사례를 들며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과 초등 1학년 수학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상훈 서울 대치초 교사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 1~2학년군 쓰기 영역의 경우, 한글 낱자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해 처음에는 받침이 없는 간단한 글자부터 시작해 차차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를 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취기준이 제시돼 있다. 반면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쓰기 범주의 경우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는 등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도 상황이 비슷하다. 누리과정 자연탐구영역의 수와 연산 관련 세부내용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고 돼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민 교감은 “누리과정은 각론의 역할을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가 대신하고 있고 편성과 운영, 평가 지침이 상세하지 못하다”며 유·초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다른 점을 연계 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포럼에 참여한 다른 교원들도 기존에 양분돼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의 체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유청옥 서울새싹유치원 원장은 “누리과정이 되면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했고 추구하는 인간상도 함께 삭제해 교육의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하진 서울세명병설유치원 교사도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이라 부르지 못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또 “성취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서술을 해 교사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이는 결국 출발점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한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 교감은 누리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을 연계한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자문, 집필, 심의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교원이 공히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유아교육을 기본 학제에 포함시키는 학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이에 더해 취학 전 3년과 초등학교 저학년 3년을 합한 6년제 마을학교 도입을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연계를 통해 소규모학교 교과전담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정을 그래놓고 낙선한 후 교육의 미래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경쟁교육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의 심판 심리도 반영됐다.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참에 ‘교육도 한 번 바꿔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전국의 교육감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낙선된 보수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이 당선된 진보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분열로 당선을 헌납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향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에서 ‘한 줄로 나란히 단일화’가 필수 명제임을 웅변으로 제시한 교육적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분명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지상주의 공약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가치를 더 선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기회의 평등’을 외면하고 ‘결과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의 가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기반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은 물론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과 수월성(秀越性) 교육기관인 자율형 사립고 폐지, 평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수월성 학교를 학업성취도보다 교사중심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적 수업 실현을 더 중시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차가 철로(鐵路)를 벗어나 달릴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분배와 평등도 좋지만, 성장과 경쟁의 가치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외면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법령 아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들의 선택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 권력 장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과 현저히 다른 이념 성향으로 교육부 등 정부 당국과도 사사건건 충돌 개연성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대ㄹ르 돈독히 해야 할 당해 광역 지자체장과의 상호 대립·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고사하고 당장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신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 기존 교육 제도를 180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가중될 것이다. 사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ㄹ르 막론하고 정치에 물든 교육이 아닌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교육현장이 흔들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이다. 교육 현장은 교육 수장의 이념 성향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전에도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이념 주입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선 엄청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한 바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 된다. 교육감이야 자연인으로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신념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에 억지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교육관련 예산권,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교육감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와 유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 인사권, 교육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권 등 17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수 없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구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표방과 정치 선거를 무색케 하는 이전투구식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방만 난무했던 점이 아쉬운 것이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매니패스토가 치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백년지대계이다. 또 칼슨(R. Calson)의 지적대로 학교와 교육 현장은 야생적 조직이 아니라, 온상적 조직이다.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 현장은 급격한 혁신이 대두되면 큰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념 성향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보수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수용,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맡겼어도 괜찮았다는 신뢰를 받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보다 잘 선택했다는 ‘안도’를 심어주길 바란다. 교육부, 지자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작금의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였음을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구현으로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육의 경쟁과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교집합 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에게 포위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라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국민들의 교육감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회급한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구이다. 다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여론과 우리나라 현실을 두루 종합하여 지자체장과의 결선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이란 무엇일까? 브리태니커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정신적·신체적으로 일반적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왠 새삼스레 특수교육?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쉬움이 많아서이다. 1988년 일이니 26년 전 일이다. 당시 근무하던 오산의 00여중엔 특수학급이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사가 모자라 일반교과 교사가 맡았다. 정확히 말하면 무자격 교사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특수교사 검정시험. 일반교사 중 희망자에 한 해 시험 기회를 주어 통과한 사람에게 특수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 특수교사의 수요를 충당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이해한다. 다만 그냥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자격증을 주는 것. 그 당시 총각 시절이었는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정신이 많았다.특수학급 담당교사에게 제의 하였다. 함께 자격시험 공부하여 자격증에 도전하자고. 그러나 그 분은 싫다고 말한다. 특수학급을 맡고 싶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학교 체육교과 여교사와 함께 도전하기로 하였다. 대구대학교 관련 교재를 읽어가며 중요한 것은 요약하며 시험에 대비하였다. 특수교육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범위가 넓은 것을 훑기 시작했다. 그러나 혼자 공부하는 것이라 깊게 들어가진 못하였다. 공부할수록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는 넓어지고 깊어졌다. 특수교육의 개념, 특수교육의 발달, 시각장애아의 교육, 청각장애아의 교육, 지제부자유아 교육, 정신박약아의 교육, 교육가능 정박아의 교육, 훈련 가능 정박아의 교육 등.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내용이 익숙하진 않지만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 시험을 앞두고 있어 정신차려 공부하였다.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라 서울에 가서 '특수교사 자격 검정고시' 라는 문제집도 구입하였다. 이왕 하는 것 합격의 기쁨을 맛보려고 도서관에 들려 '핵심 특수교육학(객관식'), '최신 특수교육학 정설'의 문제를 복사하여 실전에 대비도 하였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노력한 만큼 댓가가 오기 때문이다. 한 3개월 공부했을까? 드디어 시험일이다. 수원북중학교가 시험장인데 긴장이 되었다. 이론시험 뿐 아니라 지도안 작성, 면접시험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들도 응시자가 많았는데 면접 때는 쵸코렛을 건네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영광의 합격이다. 합격을 예견하기도 했다. 필기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했던 교재가 적중하기도 했다. '아, 맞아! 대학교재 하단 각주에 있는 내용이 문제로 나왔네.' 혼자 중얼거리며 신바람 나게 문제를 풀었다. 지도안 작성도 학습목표를 정하고 내용 흐름을 잡으니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 해. 특수학급 담당을 학교장에게 신청하였다. 지금은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그 당시만해도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지금도 기억난다. 한 마디로 특수학급 담당 뜻을 접으라는 이야기다. "이 선생님처럼 똑똑한 분이 왜모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까? 이 선생님은 일반 학급 국어를 가르치세요. 선생님의 역량을다수의 보통학생들에게 펼치세요." 특수학급 담당은 무자격교사보다 자격증 교사가 우선이었지만 그 교장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맡았던, 함께 자격증 취득 응시하기를 거부했던 그 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고 필자는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아쉽고 안타깝고 억울했지만 참고 말았다. 특수교사 자격증, 지금까지 장롱 보관용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고 아무 소용이 없었을까? 일선학교 교감이 되어서, 또 교장이 되어서 학교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통합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번도 써먹지 못한 특수교사 자격증. 그러나 그 때 공부한 내용은 특수교육 이해에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英급식학생 20% 정도 혜택 美 최저생계비 130% 미만만 佛 소득 따라할인급식 실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무상급식이 최대 의제가 됐고, 소위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동력이 됐다. 당시 우리나라 무상급식 학생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2009년 기준). 일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미국의 52.2%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다. 4년이 지나 6·4선거를 앞두고 유아·고교 무상급식 공약이 쏟아진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학교는 올해 기준으로 전국 1만 1483개교 중 8351개교(72.1%)다. 반면 핀란드, 스웨덴을 제외한선진국들의 무상급식은 선별복지 기조다. 지난해 자유민주당에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던 영국은 여전히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보수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은 민생을 이유로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부유층 아동 급식비에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당대회를 맞아 보수당이 기혼가정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하자 자민당이 포퓰리즘으로 맞불을 놨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초등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은 한 해 연기됐고, 올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여전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선별적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소득 지원·실업 급여·고용 지원 수당·기초연금·통합 수당 등을 받는 가정과 이주난민법 적용 대상자, 연소득 1만 6190파운드(약 2760만원) 이하인 출산장려세제혜택 가정 자녀, 부양자가 근로세액공제 자격 박탈 후 4주 이내인 경우 등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 4~15세 학생 중 공식적인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은 2012년도 기준으로 전체 678만 3300명 중 142만 3000명(21%)이다. 실제 수혜 학생은 전체 학생 중 18%(122만 5300명) 수준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초·중등 학생의 19.6%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올 9월 초등 1, 2학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전면무상급식의 논리도 보편적 무상복지 논리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 중 11%가 무상급식 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극빈층 중에서도 40%가 무상급식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극빈층 10만명, 차상위 10만명의 학생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 62%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비율이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급증하는 동안 미국은 10%도 채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의 무상급식은 대상이 많을 뿐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급식 형태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기준으로 3만 1005달러(약 3165만원)다.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정의 학생은 할인급식을 받는다. 이 외에도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인디언 보호구역 식량지원 대상자, 저소득가정 임시 재정지원 서비스(TANF), 위탁기관 또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학생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선정된 무상급식 대상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급식대상 학생 3070만 명 중 약 1900만 명(62%)이다. 할인급식 대상 학생은 250만 명 정도(8%)다. 프랑스의 경우 여전히 무상급식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해서 내고 있다. 일종의 할인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 등급 결정과 급식비 납부 업무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어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나 ‘눈칫밥’ 논란은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고교중퇴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고교중퇴자가 6만 6천명에 이르렀고,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위기 현상이 불어 닥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는 불황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교무상화가 60%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정권은 2010년 3월,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면제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고교무상화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상교육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여전 고교무상화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공·사립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해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 3학년생, 각종학교 중 지정 외국인학교 고등부 재학생’으로서,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등은 공립고 수업료 상당의 취학지원금을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1인당 118,800엔). 시행 후 효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학생지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무상화 시행 전인 2009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교중퇴자 수는 1,647명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007명으로 줄어 약 4% 감소하였으며, 중퇴사유 중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1.9%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의 고교생 335만 명 중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945명으로 전체의 0.03%까지 낮아졌다. 한편, 2013년 2월에 시행한 문부과학성의 고교무상화제도에 관한 학부모 조사 결과(4,188명/ 국립188명, 공·사립고 등 각각 2,000명), 고교교육비의 부담정도가 매우 부담스럽다(21.8%), 다소 부담스럽다(41.7)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29.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6.9%)로 학부모의 63.5%가 고교무상화 이후에도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소득제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44.1%), 도입해도 어쩔 수 없다(39.2%), 도입해서는 안된다(16.7%) 등 소득제한제 도입에 적극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호자가 83.3%에 이르렀다. 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외한 회답자는 적당한 소득제한기준으로 연수입 600만 엔(한화 6천만 원 정도)미만 32.6%, 1,000~1,100만 엔(한화 1억 원 정도)미만 18.1% 순이었다. 고교무상화제도를 포함한 고교생의 취학지원에 대하여 향후 필요한 점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58.6%,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부담 지원 31.4%였다. 재정 압박에 고교무상화 정책 포기 [PART VIEW] 민주당은 고교무상화법을 제정하면서 3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을 세웠었다. 이로 인해 시행 3년 후인 2013년 11월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3성은 “무상화폐지, 소득제한 조건부 취학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법률 ‘고교취학지원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고 수업료 면제 폐지 및 공·사립 구별 없이 취학지원금 지급. 둘째, 가구 연소득 91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소득제한제 도입(201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셋째, 공·사립의 교육비격차해소 방안으로 사립학교 등의 학생 가운데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추가지원(연소득 250만 엔 미만정도는 연 297,000엔, 350만 엔 미만정도는 월 237,600엔, 590만 엔 미만 정도는 연 178,200엔 지급)이 있다. 실제로 59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정도는 연간 118,800엔을 받게 되는데, 해당학교의 수업료가 지원금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그 수업료가 상한액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제도변경으로 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약 22%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90엔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어림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여형 장학금 혹은 취학지원금 증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장학급여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도도부현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각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에 따른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소득제한제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의 고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수익자부담주의나 자기책임론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제한제의 도입은 고교무상화 본질에 반하는 후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된 교육예산 증액관련 청원서 또한 상당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교육예산을 늘려 고교무상화 추진을 강화하고, 소인제 학급추진과 노후되거나 위험한 교육시설물 등의 보수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소득제한제도 도입은 재정부의 교육예산증액 반대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교육재생”은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방침을 정하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4년부터 5년간)’을 정리한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국가와 지방이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총액이 2009년도에 16.8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3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교육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10조 엔이 든다. 이를 위해 ‘교육목적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대국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은 시행 3년 만에 재원마련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언급한 “장래적으로 항구적인 재원마련”의 방안은 아베노믹스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의제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더 나아가 복지 포퓰리즘·복지 망국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짜신드롬’, ‘달콤한 유혹의 언어’, ‘무상복지의 역설’, ‘고비용 저효율 정책’, ‘정치권의 노이지 마케팅(noise marketing)’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중영합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한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기여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나이, 재산 등 객관적인 기본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와의 충돌이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가족, 경제 등)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작동하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장수명·정충대, 2012 ; 이윤미, 2012).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간극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경제적 비효율성·세금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다.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심성보, 반상진 외, 2013). 복지프레임에 갇힌 고교 무상교육 [PART VIEW] 현실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복지프레임에 갇힌 교육 이념적 갈등 요인, 그리고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곧 교육의 진정한 가치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경쟁이나 교육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논쟁도 경제, 이념,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논리로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 아닌 교육적·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내외이지만, 교육투자 규모는 세계 24위권,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근본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무상교육의 관건은 복지프레임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교육관이며,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 인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2조 1,75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양승실 등, 2012). 최근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 부어도 최대 800억 원이 부족하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 지원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할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누적 재원은 최소 3조 5,658억 원에서 최대 6조 173억 원이며, 전면 시행 시점인 2017년부터는 매년 2조 2,456억~2조 2,795억 원(평균 2조 2,5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 외 김민희(2012)도 향후 고교 무상교육, 급식지원, 노후시설 개축 등 추가적인 교육복지재정은 최저 7조 9천억 원에서 최대 8조 2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교육복지는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2017년 전면 도입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또다시 정치권의 공약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충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예산 당국과 충돌 없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교육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정책인 만큼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첫째,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부의 귀속력도 커지고 정책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왕복, 2013).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나아가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둘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실화해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누리 과정, 무상 급식, 고교 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담보해야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173.8조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4.73% 인상하면 8.23조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 재원이 추가되면 고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수 증대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세 재원 확대, 즉 간접세 중심의 교육세 재원에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재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고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을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영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길게 전달했습니다. “법에서 방과후 과정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만 예외로 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에 편성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은 어쩌면 교육부가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1∼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과도한 영유아 영어 교육 문제, 언제간 때려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단이 없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지만 언제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등 1∼2학년 때 영어를 배워도 된다고 하고서 나중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A씨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자로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어 사교육 증가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실제 검증해봐야 합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 학원에 다녀요. 오히려 공교육 기관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1∼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참에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 “그리고 방과후 과정에서 내주는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초등학교 1∼2학년도 예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말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주중엔 세종시에 얻어 놓은 집에서 보내고 금요일 저녁엔 본가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재우고선 아내와 그간 밀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중에 A씨와 방과후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인지 제가 화두로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2학기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니 다른 거 알아봐. 영어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 “아니, 방과후 교실 없어지면 영어 학원 보내야지…” “괜히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 때 편성돼 있는 줄 알아? 다 전문가들이 인지발달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은 그때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거잖아. 1∼2학년 때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애 친구들 보면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안 보내는 게 아이를 방치하는 걸로 비치는 거 몰라.” 주말 저녁 기대했던 부부간 다정한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이상론자라고, 다른 한쪽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기자로서 교육부 공무원, 사교육업체 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의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공무원을 만나면 그런 저만의 ‘개똥철학’을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자식을 키울 땐 그 철학을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란 논리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이나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너무 꼬인 ‘고르디우스 매듭’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출입기자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발표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는지 영어 교육은 안 되고 영어 노래나 놀이는 가능하다는 ‘어쩡쩡한’ 입장이 나왔더군요. ^^;))
서울교총 제36대 회장선거에서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사진·59)가 당선됐다. 유 회장은 “‘행복한 선생님, 강력한 서울교총’을 모토로 교원중심, 학교현장 중심의 서울교총을 만들겠다”며 당선 포부를 밝혔다. 또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 반대 등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대변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체된 교육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서울교대, 건국대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1987년 2월까지 서울 지역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교총 이사 및 서초구교총 회장을 역임하고 국가인원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반출마한 △선종복 여의도중 교장(수석부회장) △윤석명 서울도봉초 교장 △라오철 강동고 교사 등이 3년간 부회장으로 임기를 함께 한다. 서울교총 신임 회장단은 지난달 26일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김관복 교육감권한대행 및 각 실‧국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 교원을 대상으로 무한도전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 배드민턴초급(남양주 미금중)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접수는 6월 13일까지며 경기교총 홈페이지(kgft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간 및 연수비 홈페이지 참조
지난 22일 강원 서석중(교장 이영욱)은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전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오원균)과 함께 칭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우일제 대전인실련 교수단 팀장은 ‘양파실험 모델을 적용한 칭찬운동’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칭찬과 긍정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석중은 지난 3월 교육부와 인실련이 주관한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기관 선정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바 있다.
계속 진화하는 무상 시리즈 무상 수학여행·통학버스… ‘무상’ 명시만 72명 중 43명 진보도 보수도…선거판 점령 간식비 3000만원 혁신학교 선심성 정책도 계속 이어져 6·4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앞다퉈 ‘무상’ 공약을 내놓고 있다. 2010년 교육감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복지비가 지방교육재정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상은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지난 선거에서 이미 톡톡히 그 효과를 맛본 무상급식 공약을 다시 내놨다. 이번에는 앞에 ‘친환경’을 붙이거나 대상 학교를 유치원과 고교에 확대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진보 후보들은 13개 시·도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3대 핵심공약, 3대 주요공약 모두에서 언급했다. 이들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민병희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이 모자라 춘천시에서 한 번 파행을 겪었음에도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놨다. 충북의 김병우 후보와 충남의 김지철 후보도 유아·고교 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전북의 이미영 후보와 광주의 김왕복 후보는 아침 무상급식까지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 공약의 강화에 힘을 썼지만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일부 후보들도 이에 편승했다. 대전의 이창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경북의 안상섭 후보는 엄마표 무상급식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 4년동안 무상급식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마련 대책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무상급식만으로는 차별성이 없다고 느낀 후보들은 또 다른 ‘무상 시리즈’들을 들고 나왔다. 대전의 최한성 후보는 방과후 프로그램, 중·고교 교복,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고3 학비까지 전부 ‘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경기의 이재정 후보도 무상 급식 대신 무상 학용품, 체험학습, 교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무상급식 확대 공동 공약에도 동참했다. 무상 교복 공약은 광주의 윤봉근 후보, 강원의 민병희 후보, 충북의 김석현 후보, 전북의 김승환 후보 등이 내놨다. 무상 교복을 넘어 경남의 박종훈 후보는 무상 체육복을 내걸었다. 부산의 임혜경 후보는 무상통학버스 공약까지 내놨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과서를 고교까지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인천의 이청연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은 고교 수업료 면제 내지 유·초·중·고 무상교육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무상’을 주요 공약(선관위 제출 후보 67명, 개별발표 5명)에 꼽은 후보만 43명이었다. 수업혁신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간식비를 3000만원 지원하거나 교직원 동아리나 학부모 모임에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 퍼주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나 일반 주민 대상 공약인 학교 무료개방 등 다른 선심성 공약까지 더하면 포퓰리즘 공약이 교육감 선거판을 점령한 형국이다. 교총은 “그간 무상급식 등 복지공약 남발로 인해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환경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그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복지포퓰리즘 공약 남발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학구)은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성북 대학생 돌보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동덕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의 교육기부를 받아 돌봄보조, 프로그램 지도, 찾아가는 공연 등 활동을 진행한다. 유재준 성북교육지원청 초등과장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돌봄교실이 보다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기관 등의 교육기부와 연계해 추진·운영함으로써 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북교육지원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1차로 8월 말까지 4개월 간 운영하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문덕근 회장, 전남강진교육장에 임명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이 20일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됐다. 문 교육장은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전남교육청 장학사,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등을 거쳤으며 현재 전남교총 회장과 전남초등영어학회장을 맡고 있다. 문 교육장은 “사람은 감탄하고 감탄 받는 존재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기본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워크숍 한국교총은 22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한국교총 회장단-시·도교총회장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관련 교육분야 쇄신 4대 요구사항 △공무원연금 개정 현황 및 총력 대응 활동 경과 △6.4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반영활동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회원관리 개선방안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심사결과 등을 논의했다. 스승의 날 무료 영화 관람 성료 롯데시네마가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시행한 ‘선생님 영화 무료 관람 이벤트’에 5200여 명의 교총 회원이 참여했다. 롯데시네마는 교총과 제휴를 맺고 회원과 동반 1인에 대해 영화 티켓을 2000원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생명문화(상임대표 박인주)는 19일 한국교총회관 외솔홀에서 생명 존중 인식 제고와 생명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생명교육·자살예방 교육활동에 상호 협력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해 생명문화 박명환 감사, 윤정현 협동사무총장, 박범천 사무국장, 한국교총 백복순 사무총장, 김종식 한국교육신문사장, 이종각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청소년 학교폭력·자살율 증가 등에 대해 학교 교육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생명 문화 존중 인식 높이기 위해 실천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인주 상임대표는 “교육은 장기적 안목에서 살펴야 하고 그 해답은 결국 사람에 있다”며 “경쟁만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 더불어 잘 사는 생명교육·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교육감선거에 이어 이번 교육감선거에서도 무상교육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유아교육·보육(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등 지금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복지공약 만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은 충분히 빈사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복, 무상통학, 무상방과후교육, 무상교재 등 무상교육 시리즈가 공약에 계속 등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연간 인건비 증가분이 1조 5천억 원 가량이고 누리과정 증가분이 1조원 정도 된다. 여기에 고교무상교육 수요 약 2조원이 대기 중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내국세 수입액의 20.27%와 교육세 수입액으로 고정돼 있다. 교육세 수입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국세 수입액이 늘어나지 않으면 교부금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내국세 수입액이 과거처럼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작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축소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탐욕, 교육 부실로 이어져 금년도 교부금 증가액은 5천 7백억 원에 불과했다. 신규 교육복지 수요는 고사하고 인건비 증가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작년도 과다 교부분 2조 9천여억 원이 감액돼 금년보다도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 1조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2조 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이 예정돼 있다. 유래 없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당초 연차계획에 따라 예정됐던 누리과정지원비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겨우 세입과 세출을 맞춰 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복지에 대한 탐욕은 교육부실로 연결되고 급기야 기존 복지마저도 부실해지는 부실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복지를 광의로 해석하면 교육 자체가 복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복지는 교육과 엄연히 구분된다. 복지의 확대로 교육이 위축된다면 그야말로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을 잘하면 그것이 곧 복지가 될 수는 있어도 복지를 잘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교육이지 복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학교환경에서 복지는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복지를 잘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복지를 잘하기 위해 교육이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복지 재정수요가 적정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혹자는 복지를 확대해도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비용으로 복지비용을 충당해선 안 되며 복지비용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주장으로 그럴 듯하지만 현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복지가 늘기를 바라지만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질 높은 교육이 곧 참된 복지 현실적으로 교육감에게는 교육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거의 없다. 교육감이 공약사업비 확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세출 우선순위 조정뿐이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세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공약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교육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애매히 교육환경개선비나 교수학습비가 삭감된 것이다. 이번에는 무상교육복지 공약을 내세운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기에 진입한 상황이라면 무상교육복지 공약은 곧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학교안전을 훼손하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 5명,초등 8~10명 이내 국외여행에 관리·행정직 동행 이 곳 캐나다 온타리오 주 런던시에서도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동안 뉴스를 장식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우크라이 유혈사태와 함께 세계 3대 뉴스로 선정할 정도였다. 현지 뉴스에서는 우리나라 수학여행을 지칭할 때 필드트립(field trip)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통상적으로는 한국의 현장체험학습의 개념인데 수학여행처럼 1박 이상 체류를 하는 경우도 동일한 용어를 쓴다. 필드트립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뤄진다. 초등학교라고는 하나 온타리오를 비롯한 캐나다의 많은 주의 학제가 유치원 과정 2년을 포함한 초등학교 10년, 고교 4년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셈이다. 필자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8학년 졸업을 앞두고 매년 6월에 졸업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졸업여행이 우리 수학여행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급별로 수업을 듣지 않고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수업을 골라 듣고 또 10대 중·후반 학생의 관리 문제도 있어 이런 형태의 졸업여행을 운영하지 않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현장체험·수학여행의 교육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온타리오 주 요크(York)시교육청의 필드트립 규정의 경우 성인 인솔자 당 참가 학생 수를 ▲유치원 5명 ▲1~3학년 8명 ▲4~6학년 10명 ▲7~9학년 13명 ▲10~12학년 15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라 세부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안전을 고려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숫자의 인솔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이상 걸리는 장기간의 필드트립에는 고학년이라도 성인 인솔자 1명 당 참가 학생 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구의 90%가 미국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해 미국과 교류가 많은 실정을 감안해 국외로 1일 이상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관리·행정직이 동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학여행은 그 비용도 만만찮다. 일례로 필자의 아이들이 8학년 초등학교 졸업여행을 할 때는 3박4일 버스여행 경비가 80만원에 달했다. 숙박비도 들었지만, 경비의 3분의 1은 보험료였다. 그만큼 여행보험도 수학여행 관리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가령, 등하굣길 스쿨버스 타고 내릴 때도 ‘대체 저 사람이 교장일까’ 싶을 정도로 학생안전관리에 열중하고 있다. 오죽하면 30여 명 졸업여행에도 교장이 일일이 직접 따라 다니며 안전관리를 책임질 정도다.
■교육과 개인(브렌다 코헨 지음·김정래 역|교육문화사)=‘교육과 개인’이 지향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에 있어 '평등'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논의가 요구돼야 하며 교육 문제는 ‘계층’ 문제로 봐야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자유 대신에 평등에만 집착하면 그 사회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좌-우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전락하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하여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실제로 양적인 면에서 우리 교육학 연구의 상당수가 교육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닌 '계층' 문제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교육 요인을 계층 간 비교한 연구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층 차이를 따지면 당연히 집합적인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생득적 요인에 따른 결정론적 사고와 평등지상주의 사고를 낳는다. 교육이 자유보다는 평등에, 그리고 계층에 함몰돼 있는 현실은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강한 동기를 제공해 준다.
부산국제외고(교장 정순택) 동아리 경제탐험대(지도교사 박세현)는 최근 BIG DATA,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MICE 산업, 독일교육제조 등 28가지의 사회, 경제 이슈에 대해 재미있게 서술한 단행본 ‘청문청답(청소년이 묻고 청소년이 답한다)’을 발행했다. 최신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표, 사진 그래프 등을 활용해 내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제탐험대는 교내 특강 수업을 통해 독서토론 활동, 금융 상품 만들기 프로젝트, 기업 분석 프레젠테이션 등 학생 주도의 다양한 사회경제 탐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영권 서울 광양고 교사는 최근 시집 ‘그러나 먼 곳’을 출간했다. 2002년 한국교육신문사 주최 교원문학상 최우수상에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자연 풍경, 가족, 교직생활 등에 대한 느낌과 소회를 시로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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