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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 등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 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예비문항을 준비하며 수능 후 문항별로 출제 근거(교육과정 성취기준)를 공개한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와 외교부가시정을 요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고, 초등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을 승인했다. 5, 6학년 교과서 6종에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다. 3, 4학년 교과서는 6종 중 4종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또는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지도가 실렸다. 검정 결과에 교육부는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하고 양국의 화해와 ‘동반자적 한일관계’를 기대하는 것에 또다시 깊은 실망과 상처를 준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역사왜곡과 독도 영토주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의 굴레를 씌우지 않도록 교과서를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즉각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2학기 내내 고생했던 우리들의 성장기…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뿌듯했다.” 충북 매괴여중(교장 이수한) 1학년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 가운데 1위로 꼽은 ‘아다지오’ 융합수업에 대한 평이다. 반티를 입고 뛰어노는 ‘운동회’도, 서울 소재 명문대를 돌아본 ‘캠프’도 아다지오 수업에 미치지 못했다. 매괴여중의 아다지오는 ‘아름다운 예술로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는 오늘∼ 내 마음 알아쥬∼’의 약자를 딴 과정중심 융합수업의 명칭이다. ‘느리게 연주하라’는 음악의 악상기호 아다지오에서 따온 만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이루며 공동체의 기쁨을 체험하자는 의미의 수업이다. 수업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모둠별로 공연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진로수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면, 국어시간에 이에 맞는 모둠시를 짓고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가면(미술), 무용(체육), 타악기연주(음악)는 시나리오에 맞게 표현한다. 이렇게 완성된 5분짜리 가면무용극은 12월 중하순 경 학교축제 때 무대에 올라간다. 교사들은 아다지오에 대해 ‘과정중심 융합수업’을 본질로 여기고 있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면 교사들이 개입하게 되고, 잘 하는 아이 몇 명이 주도하게 된다. 아다지오 수업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각자 역할에 맞게 협력하는 공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융합 결과 시너지 효과 좋아 홀로 하는 창작도 어려운데 공동의 창작은 더욱 그렇다. 시나리오부터 동작, 음악, 연출까지 조원들 스스로 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역할이다. 답보상태의 연속이지만 교사들은 힌트만 슬쩍 주는 식이다. 그러니 아이들은 아다지오가 끝난 후 ‘힘들지만 뿌듯했다’고 되돌아본다. 사실 자유학기제 기간에 ‘힘들다’는 평이 나오는 자체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보통 자유학기제는 학생 최대의 ‘적’ 시험이 없어 ‘가볍게 넘어가는’ 기간으로 통한다. 그러나 이 기간 수업혁신을 통한 융합수업으로 아이들에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선사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교육효과로 다가서고 있다. 매괴여중의 아다지오는 2015학년도 최현주 음악교사와 정애련 체육교사가 자유학기제에 맞춰 젬베연주와 현대무용을 융합한 수업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히 율동에 어울리는 리듬감을 키워주고 협동심과 창의성을 통해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능력을 키워주고자 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좋았다. 판을 깔아주니 교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속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부 주최 ‘2016자유학기제 성과발표회’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 이후 학교예산이 지원되고 한 과목씩 추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현주 교사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시너지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다”며 “모든 학생이 힘든 과정을 넘기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창작과정 ‘인내’의 연속 진로·국어·미술시간은 별도로 운영되고 음악·체육시간은 블록타임으로 진행된다. 5∼6명이 1조씩 한 모둠을 이루고, 두 모둠이 협동관계로 묶인다. 한 모둠이 작품 발표를 할 때 뒤에서 짝 모둠이 젬베 연주를 가지며 큰 모둠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다. 9월에는 국어시간에 모둠시를 짓게 하는 한편, 현대무용과 젬베 리듬의 기본을 익히게 한다. 모둠시 작업은 모둠 내 각자 시 한 행씩 지은 후 해석하며 배열해 완성한다. 시를 잘 쓰는 아이가 전체를 다 할 수 있어 모든 학생이 한 행씩 쓰게 하고 있다. 함께 수정하며 완성하는 작업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이를 갖고 기승전결을 갖춰 무용극에 맞는 이야기를 한 달 간 만든다. 김유나 국어교사는 “각자 쓴 이유가 있기에 시를 재배열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만은 않다”며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무용극으로 만들 때 수정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또 다른 공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그동안 익힌 무용의 기본동작과 젬베 기본리듬으로 한 달 반 정도 모둠별 무대제작에 들어간다. 창작의 고통은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는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돕기만 한다. 해주고 싶어도 참는다. 이 역시 인내와의 싸움이다. 정애련 교사는 “급한 마음에 동작을 만져주면 끝까지 다해줘야 한다”며 “아이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멘토 역할을 철저히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교사들도 많이 배운다”고 털어놨다. ◇평가기준은 ‘협동·배려·창의성’ 평가는 ‘과정중심’을 강조하면서도 창의성, 완성도를 함께 고려한다. 국어의 경우 모둠시의 완성도를 본다. 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해석이 타당한지,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등이 요소다. 체육은 군무를 어떻게 융합해서 잘 표현했느냐다. 아이들도 하다보면 안다. 예쁘게 보이는지 성의가 있는지, 열심히 했는지 등은 동작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상한 동작의 연속이었어도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모두 기록한다. 음악의 경우 다른 조의 무용과 음악에 대한 타악기 연주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 연주하느냐다. 젬베 외에도 윈드차임, 레인스틱, 트라이앵글 등을 조화롭게 섞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최현주 교사는 “과정중심이다 보니 작은 부분이라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밴드에 공유하고 있다”며 “축제 때 단 5분간의 공연이라 허탈해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한 모습들은 기록에 남겨진다”고 전했다. 정애련 교사는 “조금 뒤처지는 A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A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를 계속 도와줘 개선되는 부분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그 조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교사들은 힘들지만 보람은 크다. 정 교사는 “매 수업마다 끝나면 워크숍을 한다”면서 “한 학기가 매우 길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건이 닿는 한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 시 작업은 ‘보너스’ 국어시간에 두 달 간 모둠시와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면, 남은 두 달은 개인 시 작업을 이어간다. 김유나 교사는 독서단원을 활용해 이 기간 다수의 시집을 읽고 자신만의 시를 쓰도록 한다. 이 과정 역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다. 일단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집 40권 정도를 구입해 수업시간에 들고 가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인다. 교사는 하나씩 만져보고 들쳐보도록 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아무거나 한 권 마음에 드는 시집을 골라보고 느낌을 쓰게 한다. 친구에게 어울리는 시를 골라서 선물하기도 시킨다. 한 학기 내내 하다보면 두 세권씩 읽게 된다. 시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멀리 있는 장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 한편을 쓸 수 있다. 이 교사는 “문학적 표현을 세련되게 썼느냐는 제외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썼는지, 어른 흉내를 내지 않았는지 두 가지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은 너무 어른들의 표현을 흉내 내는 아이가 있어 계속 돌려보냈더니 마지막에는 정말 솔직하게 ‘통과시켜주세요’라는 내용을 썼더라”며 “통과시켜달라는 요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쓴 작품들은 모아서 시집을 냈다. 이 역시 모둠공연 못지않게 뿌듯한 창작물로 남게 되는 ‘아다지오’다.
본지는 ‘직업교육 살리기’에 나선 현장 교원, 전문가들과 2회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때 직업교육을 전체적으로 진단한 데 이어, 2차 좌담회에는 현장 중심의 개선점을 진단했다. 이병욱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교수, 이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배동윤 부산 대광발명과학고 교감, 이현영 경기 다산고 교사가 참석했다. 배동윤 “취업처 발굴부터 산학 연계, 취업 매칭 및 유지 등 학교에 역할 편중” 이현영 “현장실습 진행 산업체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이병욱 “직업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성공 못해… 경제주체 참여·지원 시급” 이수정 “독일·스위스는 직업교육 주체에 대해 학교·기업 동시에 법으로 명문화” ―교사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점은 무엇인가. 배동윤 = 요즘 직업계고 교사들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신입생 미달 사태로 인한 학급 감축 등의 우려로 학교 홍보 및 신입생 확보 노력, 학과 개편 등을 통한 지속적 변화 노력을 해야 하는 업무적, 심적 부담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하고 있다. 신입생 미달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급 감축이 시행되고 학급당 2명의 교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직업계고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산업체 발굴, 매칭, 학생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취업률 저조시 여러 사업 등에서 배제되거나 예산 축소 등으로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는 부담을 느끼는데다, 취업부·도제부 등 취업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도 가중돼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학업 중도 탈락율 증가 등으로 학생 관리 업무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직업계고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부와 시·도교육청, 기업 등 유관기관에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이현영 = 직업계고 교사들은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사업도 정말 많다. 우스갯소리로 인기 있었던 영화의 대사를 패러디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이런 교사는 없었다. 우리는 영업사원인가. 교사인가.’ 교사가 교사답게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집중하고 싶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본연의 직무를 실현하고 싶다. 다른 사업들과 관련된 업무들을 전담해 추진하는 다른 직군이 있었으면 한다. 이병욱 = 종래의 한국교육에서 신념화되어 있는 획일적 성공 모델에서 탈피해 다양한 전공과 진로경로, 그리고 학생 수준에 부합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해 행복하고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가 및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가져줬으면 한다.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더불어 확정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학생, 산업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핵심 주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수정 = 각 권역별, 분야별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제,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계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계고 정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기존의 담당자와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사이동, 전담인력의 고용 관련 변화 등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책적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배동윤 = 직업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독일이나 호주의 경우, 학생들이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기업, 학교,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산-학-관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효적인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업교육을 위한 균형적인 연계 시스템보다는 취업처 발굴부터 산학 연계, 학생-기업 매칭, 취업 유지 등 많은 부분이 직업계고의 역할로 편중돼 있는 성향이 짙다. 21세기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선호 및 기피 전공에 따른 구조 조정보다는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수요를 고려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중등 직업계고 교육체제의 재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영 =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산업체 현장은 힘들어하고 있다. 학생들 현장실습 업무로 힘든데다가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고 노무사와 교육청, 학교 등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는 등 부담이 늘어 현장실습 참여를 꺼리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산업체에 실직적인 혜택이 주어져야하며 산업체도 미래의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의 중요한 위치임을 인식하고 함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011년부터 꾸준히 우리 학생들을 파견하는 한 의료기관이 있다.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더 많이 못 가르쳐 준 것에 안타까워한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야 우리에게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적 선순환’을 강조한 원장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혜택을 줘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병욱 = 직업교육의 대상에 따라 중등단계, 고등단계, 그리고 평생교육 단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교육 정책은 이들 단계들 간의 역할 분담과 교육 내용적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분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직업교육의 파이를 키워나가기 위한 통찰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교육은 교육부문에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경제주체의 참여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노조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부합된 직업교육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수정 = 윗분들의 말씀에 동의한다. 직업교육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 독일과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주체에 대해 학교뿐 아니라 기업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역량 개발은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자 역할이므로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school to work’ 이행을 통한 직업교육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는 학생과 기업이며, 이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 담당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예산 배분,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현장교사들이 보는 학생 입장에서의 개선점은 무엇인가. 배동윤 =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업에서 사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실수도 하면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직업인으로 성장해가야 한다. 중등 직업교육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취업과 대학 진학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충분한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건강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현영 = 중학교 때 진로설계를 잘해서 자신이 정말로 배우고 싶은 직업교육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현재 고입정책에 문제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의논하기보다, 친구를 따라 선택한다거나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 그렇게 선택한 학과에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도록 제대로 된 진로 설계,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학계에 계신 두 분에게 미래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이병욱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체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교육과 경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주체가 노력해 정책적 의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정체성과 노동의 개념과 역할 변화는 반드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되는 당면 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교육 체제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수정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사회,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는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이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국민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특정 시기,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이고 유연하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제1직업뿐 아니라 제2 또는 제3의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school to work’ 경로를 개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현재 직업계고 정책은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school to work’, 더 나아가 ‘work to school’로 유연한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직업교육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습-일-자격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교육·수업·활동 포함)이 부활됐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되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 2학년 때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2학기는 돼야 정상운영 가능 빠르면 4∼5월경부터 운영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운영 중인 올해 새 학기 교육과정과 시간 운영 계획 등을 변경하기 어렵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년(1년), 학기(6개월), 분기(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도입되려면 오는 6월초는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학기 단위로 운영하는 학교가 가장 많다. 따라서 단위 학교 학교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온전히 포함하여 운영하는 전국적인 정상 운영은 2학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분기 단위로 방과후학교 과정 프로그램을 조직·운영하는 학교와 교내에 영어전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운영할 수 있지만 소수에 국한된다. 실제 외부 업체 위탁 운영, 외부 강사 채용 운영 방식 절차를 진행하려면 1∼2개월 정도 기일이 걸린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수강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금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관련 법안인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돼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18년 3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초등학교의 사교육 팽배와 영어 몰입교육이 과열된 양상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그동안 영어 교육은 유치원 허용, 초등 1, 2학년 불허, 초등학교 제3학년 이상 허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였다. 물론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은 영어가 정규 교과가 아니므로 선행학습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성화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부모들 생각은 다르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교육을 지향한다. 2018학년도부터 이번 학기까지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금지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학년도 초·중·고교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19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초·중·고교 학생수는 15만명 줄었는데, 총액 기준 평균 4.4% 증가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5.2%, 영어 영역은 4.6% 각각 증가했다. 대안 없이 무조건 금지만 하며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야기한다. 실질적으로 영어 사교육과 몰입교육을 억제하려면 사교육까지 규제해야 하는데 법령상 쉽지 않다. 정치권은 혼란부추긴 책임 커 이번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부활에 즈음하여 국민적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국민들의 불신, 학부모들의 반발, 학생들의 피해 등을 가중시켰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학기 중에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준 정치권의 책임도 무겁다. 이제 영어교육은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과정, 초등학교 제3학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 수업 등으로 일관성을 갖게 됐다. ‘산고(産苦) 속에 옥동자 낳는다’는 말처럼 이제 현장 친화적 영어교육으로 제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초등 제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놀이·체험·활동 중심이라는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흥미와 참여 지향의 영어교육이 선행학습 금지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법률과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한국은 지형학적으로 중국·러시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 패권 국가인 이들 나라들과 가슴 아픈 과거도 갖고 있다. 동북공정, 독도영유권 분쟁, 위안부 문제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공동체 합의로 진행돼야 일제(日帝) 강점기 35년 간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식민통치 만행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창씨개명, 일본어와 역사 강제 교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족말살정책을 펼쳤다. 우리가 이제껏 우리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동요·노래와 놀이 등도 일제가 우리 민족을 세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제잔재 청산 및 새 교육·학교문화 조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의 열망으로 목숨을 걸고 항거했던 순국선열·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을 이어받아 통일 한국을 실현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각 급 학교에는 동상, 사진, 교훈, 교가, 명칭, 관습 등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한 새 교육·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미 1996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한 바 있다. 일제식 명칭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 주번·애국조회 폐지 등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주번·애국조회 등은 단위 학교별로 폐지하면 된다. 둘째,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교훈, 교가 등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동문들을 이어주는 끈끈한 소속감과 단결력의 표상이다. 교훈이 근면, 정직, 성실, 순결 등 일제식 덕목 중심이고, 교가를 친일 인사가 작곡·작사했다는 명분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사인명사전에 등재된 4389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덜 된 상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수·진보 없는 민족적 과업 셋째, 의사결정 구조가 ‘위에서 밑으로(top down)’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bottom up)’ 향하는 체제여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권장 공문을 강압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일제잔재 청산의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실행은 학교와 학교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1930년대 일제 만행의 중심지인 상하이의 일본해군사령부 청사를 존치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사례도 음미해봐야 한다. 넷째, 이념적 접근과 특정 단체 중심의 편향적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 친일잔재 청산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민족적 과업이다. 따라서 이념, 세대, 지역 갈등을 극복하여 협업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중심의 편향된 추진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참하는 통합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초등의 경우 교감에서 교장승진자 29명, 공모교장 14명(일명 무자격자인 내부형 5명 포함)이 승진했다. 중등은 교감에서 교장 승진자 30명, 공모교장의 경우에는 교사에서 내부형 공모를 통해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 무자격 승진자 갈수록 늘어 전체 승진자중에서 초등은 32.6%, 중등은 25%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었다. 교사에서 곧바로 내부형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비율도 초등은 공모교장의 35.7%, 중등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동안 교육계는 연공서열이 강한 조직으로 선배교사들이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는 동안 일정 정도의 교육경력과 직무연수 성적,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위 취득 실적, 교육부나 교육청의 연구학교 실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매년 60시간 이상의 연수 실적, 보직교사 경력과 담임교사 경력,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실적과 학교장의 최종 근평과 바늘구명을 통과하여 승진한 교감의 위치는 어떤가? 학교에서 교감의 역할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해 인사자문위원장, 교권보호위원장, 선도위원회위원장, 운동부 특기자위원회위원장, 봉사활동·소규모테마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기자재선정위원회위원장, 교내인사위원회위원장 등 대부분의 위원회를 교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은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있다. ②항은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감과 협의하여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교감과의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장의 독선과 아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학교장 근무평가권 때문에 소신껏 건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소신껏 일하기 어려운 구조 차제에 교장 50%, 교육청 50%의 근무 평가권을 전체교사의 평가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감들은 교장이 본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감에게 협의권을 부여하여 학교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초빙제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이 교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학교 경영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함에도 교직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학생 교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규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시대에 맞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현장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기웅 한국경제 사장)는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34차 이사회를 열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을 비롯해 장명국 내일신문 사장·고미석 동아일보 논설위원·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차장·박재윤 전 대법관을 2019~2020년도 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서령고등학교(교장 한승택)는 봄철을 맞아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헌혈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 생명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절기를 지나면서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이 부족해지는데, 이날 서령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혈액수급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승택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헌혈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령고는 해마다 2회에 걸쳐 약 600여 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가 25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점촌중앙초등학교(교장 강점석)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다. 여초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5학년 임수연, 김민지 학생이 우승을, 6학년 김나현, 5학년 권유리 학생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초부 개인전에서도 6학년 박현수, 김경환이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점촌중앙초등학교는 각종 정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거두어 오고 있으며 최근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와 제46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해 문경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점촌중앙초 정구부 선수들은 평소 고금자 코치와 손원성 감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아침 일찍 그리고 방과 후에도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권유리(6학년) 선수는 “작년에도 정구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우승을 해서 기쁘고, 고금자 코치 선생님과 함께 땀 흘린 정구부 친구들 덕분”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26일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정부가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2006년 사업을 시작해 공공부문 470개, 민간부문 619개 등 총 1089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올해 사업은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새로 신청하는 기관과 2015년 이전 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을 신청하고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한 2016년 인증기관 중 희망기관은 재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심사 내용 인재의 채용, 보상, 배치 등 인적자원관리(400점)와 인재육성, 경력관리 등 인적자원개발(600점) 역량이다. 총 1000점 중 합산 700점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이 된다. 단, 한 분야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우수기관에게는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고,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희망기관에게는 심층진단과 개선 방안 제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4월 중에 권역별로 열린다. 공공부문은 8일 대전, 17일 부산, 19일 서울, 24일 익산에서 열리며, 민간부문은 9일 대전, 12일 서울에서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부문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www.nhrd.net)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3월 21일(목)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365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친구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 동료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밝고 환하게 밝히는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이번 특강은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1365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면 먼저 1365(1년 365일 봉사를 한다는 뜻)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뒤 봉사활동실시하면 학교 나이스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봉사활동 증명서를 학교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은 2019년 3월 22일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 총회를 개최하였다.이날 총회에는 과반수에 가까운 231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교 교육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총회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학부모회를 조직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구성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성장 중심의 평가, 청탁금지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연수했고 지난해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날 선출된 학부모단체 임원들은 3월 28일 교정에 꽃 심기와 클린데이 행사를 통해 팀웍도 다지고 아이들과 함께 학교 급식을 먹어보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학부모가 주인되는 학부모 총회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계안)과 공동 연구 수행,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시설·연구기자재 등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 수행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시설 및 연구기자재 등 공동 이용 ▲기타 상호협력에 필요한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성 원장은 “교육이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마을로 확장해 나간다고 할 때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 진로인성교육, 꿈의학교 등 다양한 활동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가 협력하면 교육 연구와 사업의 성과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이계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교육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쁘게 생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의원면직 ▲김원이 장관정책보좌관 ▨ 부이사관 승진 ▲천범산 지방교육재정과장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 ▨ 서기관승진 ▲이현미 기획조정실 서기관 ▲최덕원 감사관실 서기관 ▲최원석 운영지원과 서기관 ▲배효진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이은선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윤정현 학교혁신지원실 서기관 ▲정봉출 학교혁신지원실 서기관 ▲홍수영 중앙교육연수원(학교혁신지원실 지원근무)
대전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를 수호하다 숨진 숭고한 호국 영령을 기리기 위해 4년째 시행되는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 2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순국 영령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했다.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중사의 모교인 대전가양중 대표 학생이 헌화했다. 이와 더불어 천안함 전사자 고(故) 임재엽 중사의 모교인 충남기계공고에서는 자체 추모 행사가 이뤄졌다. 대전시육청에서는 이밖에도 서해수호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한반도 평화·안보의식의 내면화를 위해 각 학교 별로 교과수업과 계기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나라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 용사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건강한 국가관과 국토애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평화‧통일 학생 체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20일(수) 서령고는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오후 6, 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실습 위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해양안전교실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와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다. 생과 사를 가르는 4분! 심폐소생술의 진가를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즉 시행하는 속도이다. 심장과 폐는 멎은 후라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거의 대부분에서 완전소생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그런데 왜 4분일까? 우리 몸속의 폐와 혈관 내에는 여분의 산소가 있어서 6분 정도까지는 새로운 산소의 유입 없이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숨이 먼저 그쳐도 수 분 동안은 심장이 뛰게 되어 폐 속의 산소가 계속 소모되는데, 심장이 멈추면 폐와 혈관 속의 여분의 산소가 더 이상 순환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부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행해져 심장의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결국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고 만다는 것이다. 1학년 김시웅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주변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오늘 배운 기술로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여의도연구원과 한국교총간 교육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폭법 개정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소위는 이날 학교폭력법 개정안 12건과 정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안으로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전문성 강화 ▲엄정 대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12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의 요구로 반영된 내용이다. 조기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신문 칼럼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전부 동의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동의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전한 상태다. 또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발표했을 때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장학관들이 업무가 늘어날 것을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면서도 “위원을 50명으로 늘리면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교육지원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있는 상태에서 학교장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종결하면 학교에서 사안 정리를 임의로 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 학폭위 도입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교육적인 해결이 됐고 서로 양해가 됐고 사안도 경미해서 자체 종결을 했더라도 즉시 학폭위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통제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학폭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소위 이후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에 교육부의 법률 개정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관련 단체에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18일 열리기로 했던 후속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하게 연기돼 금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교총은 19~21일 국회 교육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그 중 40%의 사유가 절차적 흠결이었던 점 등 학폭위를 둘러싼 혼란과 초‧중학교의 41%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을 피력하며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이후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교육부안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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